강대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687호 국립지진방재센터 울산 건립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이라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건의안을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지진방재센터 울산 건립 촉구를 위한 건의안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지 14여개월 만에 인근 포항에서 또 다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치고 건물 파손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여진으로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울산은 경주, 포항, 부산 등의 인구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고 자동차·조선·화학·정유 산업 중심의 경제적 측면에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20㎢의 연약지층 위에 20만 명이 거주하고 주요 대기업들의 대규모 생산시설이 집적되어 있어 안전에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의 원전벨트의 가운데 위치해 있는 만큼 지진발생 가능성과 대형 복합재난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어서 울산의 안전은 곧 대한민국의 안전의 지표이자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인근지역의 연이은 지진으로 울산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발 빠른 대처와 종합적인 처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때입니다. 그간 꾸준히 추진되어온 민간·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도 더 속도를 내어야 하고 대피소의 지정·관리, 재난정보의 전파수단 확충, 대시민 교육과 훈련, 대응 매뉴얼 체계 정비 등 각종 대비책을 마련하여 더욱 체계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활성단층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는 물론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진을 예측·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재해 저감 기술개발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당장 시작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산적한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진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구심점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이제는 성장과 발전과정 속에서 소홀히 했던 재난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때입니다. 지진접근에 대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울산, 안전한 동남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진연구 전담기관의 울산지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지역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었으며 올해 울산을 방문한 행정안전부장관도 지진방재센터의 울산 건립에 대해 공감한 만큼 울산에 국립지진방재센터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합니다. 울산은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이자 국가성장의 산실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 해왔지만 4차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울산과 대한민국의 신성장 미래동력은 안전이라는 확고한 발판위에서 가능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이 지진방재센터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면서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립지진방재센터의 울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둘째 정부는 산업과 원전위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어 더 큰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울산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재난 안전정책을 철저히 이행하라.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