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주명식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알려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북구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시민문화여성회관, 사적관리과, 천안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북구 보건소장께서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서북구보건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 등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 보건소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펴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그 보건정책 관련 해가지고 361페이지,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보건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지금 지난 해에 주사기 재사용 관련 해가지고 간염에 대해서 집단발병, 또 최근에 한 며칠 안됐죠, 지난 주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사기 관련은 아니지만 주사처방 이후에 농양이나 이런 거해서 집단 감염된, 41명 정도 감염,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보건 관련 해가지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집단간염이 굉장히 많이 발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정책 관련 해가지고 예산이 좀 더 증액돼야 마땅한데 보니까 보건정책 관련 해가지고 예산이 가감됐는데 정확한 이유가 뭐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 환경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 후진국에 비해서는 낫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각종 병의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감염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증액이 돼야 되지만 지금 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박남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정책과에서 용역비로 3,700을 계상했잖아요, 올리고 있고 한데 용역과 더불어서 정책과 관련 되어서도 뭔가 연구가 지금 필요한 상태고 감염병 관련해서도 분명히 감염병센터에서 물론 예산을 올렸겠지만 정책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려고 하면 물론 그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전문가들의 의뢰를 본다든지, 아니면 보건정책에 천안시의 맞춤형 정책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정책의 비용이 올랐으면 했는데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의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실과의 예산들은 그럼 다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속 심의를 하면 될까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정책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동남구·서북구를 아우를 수 있는….
박남주위원
그럼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시의 내년에 보건정책의 슬로건이 뭡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감염병 없는 천안을 만들자는 것이 슬로건입니다.
박남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중간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3개년 용역하고 난 다음에 계획서 100부 정도 있는데 보통 배부 단체나 비치하는 장소가 어디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한 가지 오타가 났는데요. 3개년 계획이 아니라 5개년 계획인데….
박남주위원
5년마다 중장기계획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천안시의 보건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배포하는 곳은 그렇고 또 우리 보건 지소·진료소 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기관이라 하면 보건소, 보건의료 기관들을 얘기하면 주민자치 동센터나 이런 데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거기까지는 포괄하지를 않았습니다.
박남주위원
적어도 의료 복지허브동 행정과 맞물려서 의료복지를 더불어서 하고 있는 행정 복지동, 허브동에는 적어도 의료에 관련한 계획서라도 있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허브동에는 지금 배포할 예정입니다.
박남주위원
아, 예정입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박남주위원
그렇게 꼭 챙겨서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362페이지, 연구용역비 3,700만 원은 수의계약은 못하고 공개 입찰해야 되는데 보통 보건정책 관련 돼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대학에서 용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우리 시에 있는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박남주위원
지난번에는 그럼 어느 대학에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남서울대학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남서울대학교에서 했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거기에 보건정책 간호학과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됐는데 최근에 기로보건소 신축해가지고 동네에서도 그냥 경사스럽고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이 기로보건소는 거점형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는데 이 운영에 있어서 진료할 수 있는, 보통 거기서 서비스 제공이 어떤 종류가 이루어지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지금 일반 진료 지소장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감기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것을 처방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예방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방사업과 관리사업….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심혈관….
박남주위원
예, 그렇죠. 심혈관 관리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해가지고 처방도 한다 그러면 우리 공보의가 지금 파견이 나가겠네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직접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소장이.
박남주위원
진료소장이 직접 처방이 가능합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박남주위원
그럼 처방만 하고 약품을 조제하고 하는 건 약국에 의뢰….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박남주위원
그 안에서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안에서 처방과 진료 약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약품하고 처방 관리하는 모든 총괄을 진료소장이 한다면, 보건소 소장이 한다면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죠? 보건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품 공급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 진료소장들이 구입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입찰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당부 말씀도 드리고요. 그러면 신축이전 동남구에 지금 예산 잡혀있는 거는 동남구 쪽으로 신축 또는 이전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괄예산을….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지금 신축은 서북구에 신가보건소와 수향보건소를 신축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동남구보건소는 화성진료소와 발산진료소가 지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주위원
이거는…. 예, 말씀하세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는 기로보건소진료소를 신축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그 4개 중에서 우선 급한 곳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국비와 도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6월 정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남주위원
특별히 신축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고 국도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저희도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동남구라고 명시를 하셨길래 동남구에 어떤 계획들이 있는가, 또 서북구 기로보건소가 개소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결국은 정책적으로 예방, 또 관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건소를 농어촌에 보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지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쪽 진료소에나 지소에서 활용되는 농어촌 농특사업으로 해가지고….
박남주위원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두 군데에 동남구의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리모델링이 아니라 장비를 구입해서….
박남주위원
자산취득이 아니고 신축이전으로 지금 잡혔는데 목이랑 다르게 지금 그럼….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서북구는 자동화분석기….
박남주위원
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소장님.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박남주위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농특 동남구 해서 자산취득비 밑에 있고요. 자산취득비 해서 쭉 있는데 이전 신축으로 목을 잡아놓고 밑에 자산취득을 하는데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없다, 가능하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의약품 하고 여러 가지 공개 입찰할 때 낙찰률이 굉장히 높아서 염려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전보다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단가가 많다 보니까 전국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가 지금 입찰률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박남주위원
어차피 낙찰률이 높다는 얘기는 어쨌든 예산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도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우리가 삼성이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의약, 의료, 의약품 관련한 기업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또 훌륭한, 그렇다고 지역 의약품에 대해서 생산한다고 마냥 우리가 구입하기는 어렵겠지만 훌륭한, 소위 말해서 인지도가 있는 그런 의약품이라면 가능하면 지역의 업체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넓혀주기를 바라고요. 낙찰률은 적어도 입찰률 관련해가지고는 전국 평균에는 꼭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보건소장님, 우선 기로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참 훌륭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전에, 너무 보건소가 허술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어주려고 그랬던 거였는데 예산이 시에서 섰었어요, 세웠다가 다시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을 넣고 해가지고 국비 받아가지고 이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잘 준공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364페이지 보면요. 국내여비에 의료 및 약업소 마약류 지도 단속 있는데 이게 뭡니까? 뭐하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의약업소, 병의원 지도 단속과 양귀비라든지 그런 마약류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비로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직원 누가 합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의약 양 보건소, 이제 저희 서북구는 의약팀의 직원들이 네 명이 있는데 의약팀에서 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단속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단속한 실적.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따로 보고를…. 지금 국내 의료 및 유사행위 단속은 한 17년도에 157개소를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18개소를 했고요. 약국 및 의약품 도매업소 지도 점검은 65개소 점검을 해서 4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을 150개소를 해서 6개소가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귀비 및 대마 단속을 6월중에 실시를 해서 217주를 수거·폐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농촌지역에서 소 고창증이라든지 이런 데를 약품으로 쓴다고 마약을 재배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불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수거·폐기를 시킨 사례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 양귀비를 말하는 거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양귀비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양귀비 지금도 단속을 하는데도 그렇게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간혹 양귀비가 농촌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만약에 그게 신고가 돼서 적발이 되면 무슨 벌을….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원래는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곳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한두 주 심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소장님이 계몽을 좀 해서, 왜냐하면 양귀비를 심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심지 않게끔 해야지….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계속 계몽을 하고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 곳에 4, 5월 달에 저희들이 계속 게재를 해서 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양귀비 심는 숫자가 줄지를 않는 것 같던데, 보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아니, 많이 줄었어요.
명식
주명식위원
365페이지 보면요. 우리마을 주치의 운영 5개소, 어디어디 5개소예요? 이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다섯 군데입니다. 마을별로 다니면서 저희들이 주치의제를 하고 있는데 한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방은 그렇게 많이 선호를 않고, 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성환읍 어룡리라든지 성거읍 오색당리, 직산읍 석곡리, 입장면 호당리, 입장면 산정리 이렇게 좀 농촌지역을 주로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호응이….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호응이 좋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호응이 좋으면 농촌마을에 더 늘려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사들 하고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이거, 폐결핵이라고 그러죠, 결핵. 결핵 환자가 우리 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결핵 환자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에이즈 환자하고 결핵 환자 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비공개 사항이라 결핵 환자가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율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진료를 하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국가에서도 결핵 환자를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시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보건소에서는 지금 결핵 환자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있나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혜택은, 무료 약품을….
명식
주명식위원
무료로 줍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나을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결핵 하면 후진형 병이라고 하는데 종종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시골지역에 보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결핵은 건강하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이라든지 노년층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도와주는 게 뭐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진료부터 치료까지 완치까지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저희가 종종 그런 얘기를 시골에 다니며 듣고 있어요. 누가 결핵이 왔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결핵이라고 판단이 되면 도움을 어떻게 줘서 어떻게 소리 없이 고쳐주나 하는 얘기를 소장님한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등록을,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등록은 다 자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병의원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가 신고된 환자들을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완치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65만 중에서 결핵이 그래도 더러 있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잘 좀 관리를 하셔서, 우리 살기 좋은 천안시 아닙니까? 보건소 다녀보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양 보건소에서 결핵 환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결핵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장님!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네.
박남주위원
굉장히 위험한 게 지금 OECD중에요, 경각심 좀 가지세요. 가장 발병률 높고요, 더러 있는 게 아닙니다. 더러 있는 게 아니고, 뉴스에도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 집단 감염부터 해서 신생아실 간호사 한명 감염으로 인해서 전부 다 감염되는 사례들부터 해서 우리가 이게 후진국병인 줄 알고 지금까지 관리했는데 후진국병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핵 환자 의미 있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건정책 필요하다고 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주명식 의장님이 걱정이 돼서 말씀하는데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 결핵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핵,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박남주위원
굉장히 너무나 그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말씀하시고 강하게 결핵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답변 하시는 게 아니라 인지가 떨어지지 않나 할 정도로 보건소장님의 답변치고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박남주위원
결핵균이 결국은 사망률도 얼마나 높습니까? 발병하고 나면 44%의 사망률이 있어요. 그리고 다제내성 같은 경우는 약도 없습니다. 결핵이 굉장히 위험천만하다고 얘기하는 건요, 치료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박남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조금 더 정확한 정보나 지금 공개하지 못한 비공개 자료라도 천안시의 결핵 환자 숫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의 결핵 환자 치료하고 있는 프로세스까지 전부 다 해서 서면으로 다 제출해주세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서경원 위원입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TV를 통해서 방송되는 것을 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거는 본 위원이 들었을 때 기본상식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뭐냐면 예방접종이라든가 아무튼 어떤 주사약을 한 병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약을 조금씩 빼서 놔주는 경우가 있어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지금은 주사 자체에 약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 병원에서 그런 일이, 지난 주에 원주라든지 이런 곳이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된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철저히 주사약을 신경 쓰셔서 한 병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놔주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사기도 또 재사용을 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네, 관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좀 전에 365쪽에 아까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로 침을 놔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침도 역시 괜찮나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일회용….
경원
서경원위원
일회용으로 한 사람당 하나씩. 네, 반드시 경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거 신경을 써서 재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일단 소장님, 예산내역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예산내역을 살펴보면서 2017년 대비 2018년에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면 작년에 행했던 내용들이 많고, 허나 이번에 중장기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거는 어떠한 그런 거만 추가됐을 뿐 그런 게 없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 예산 심의 전에 좀 가외적인 말씀을 잠시 드리면, 요즘에 보건소에서 월례회 같은 거 하면 우리직원 분들이 인사에 대해서 아주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 과장님이 그만두신다, 안 두신다 이런 얘기부터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 속에서 불평불만이, 열심히 한 직원 분들이 더 인사에 대한 진급이 플러스가 요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온다는 거, 이 점 한번 소장님이 깊이 살펴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명식 전 의장님이나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 결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우리 천안시 서북보건소에 감사할 일은 우리 서북보건소가 국가결핵관리업무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기관표창을 받으셨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그런 거를 다 알아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국가결핵관리업무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기관표창 수상된 거 그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결핵 퇴치라든가 또 결핵 환자 관리, 지원이라든가 결핵 환자 치료에 먼저 선제적 예방을 통해서 어떠한 각종 사례라든가 기타 이런 거를 조금 더 노력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국가결핵관리업무 우수기관에 선정되신 거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여기서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저희가 362페이지인데, 이번에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이 3,000만 원이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상단 두 번째입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은 보건 본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등 시설물, 예를 들어서 노후된 페인트가 벗어졌다든지 이런 시설을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환경개선사업 등이 많이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계획은 안궁보건진료소 기존 건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철거하는데 2,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보건진료소 신가와 가산 외벽 도장공사를 4,4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보건 지소 소규모 수리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250만 원 정도 이렇게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거를 여쭤봤던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이 과연 3,000만 원, 안궁보건소에 2,3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700이 다른 두 개 지소에 들어갔는데 이 3,000만 원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좀 부족….
준용
이준용위원
왜냐하면 도중에라도 분명히 어떠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는 지소라든가 기타 보건기관에 발생이 많이 될 수 있을 텐데 한군데에 3,000만 원 총 예산 중에 2,300만 원이 한 군데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소정의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정책과에서는 여러 가지 신규 사업보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영된 게 많을 텐데 보건정책과에서 이번에 신규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2018 예산 내역 중에 한번 얘기하고 싶은 부분 있다면 소장님 말씀 한번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신규 사업은 내년도 감염병예방센터나 건강관리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내부에 있는 보좌하는 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지금 현재 이쪽에 포함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염병대응센터나 건강관리과가 이 사업에 보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동남구, 서북구 보건소 있는데 367페이지 보면 피복비가 7만 원씩 해서 140명 해서 1,000여만 원 들어가는데, 작년도 예산내역을 보니까 피복내용이 없었어요. 피복비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2년 주기로 합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피복비 선 게 없고요. 이게 직원들 여름 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낡거나 이렇게 됐을 때 세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늘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중심적 역할을 해주신 건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보건소 내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어떠한 여러 가지 불평불만, 인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가급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점은 특히 소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까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14억 정도 예산이 2018년도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이준용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변경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 특화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이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한방, 장애인 등대의 집이나 저쪽에 동남구에 있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특화 사업인데요.
희준
노희준위원
네, 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지적장애 1, 3급 한 25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잠깐 동안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의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고 침 투약까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약선요리라든지 태극권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새로운 건가요? 이게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올해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가 보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장애인들한테는 괜찮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63페이지 보니까요, 중간쯤에 01번 자동혈액분석기 구입이 있어요, 1,800만 원이 있고. 보건소에서는 이게 없었나요?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새롭게 구입을…. 연도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는 다 있는 건가요? 혈액분석기 말고 뭐 전해질분석기, 화학분석기, 혈액 이런 거 다 있는 건가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지금 동남구 서북구, 동남구는 기존에 동남구 개소를 하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했고요. 저희들 서북구는 10년 이상이 넘어서 다시 구입을, 농특사업으로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국비 사업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를, 혈액을 채취하면 일반 병원처럼 다 나오는 거잖아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34가지 정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혜택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에서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보건소에서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하려면 꽤 돈이 들잖아요. 기초수급자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혜택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진료비 500원을 내시면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상당히 좋네요, 500원 정도면.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결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계속 작년도부터 말씀드렸는데 후진국병이거든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족도 이제 우리 한국으로 시집오면 결핵 검사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외국인 결핵 검사를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시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외국인지원센터하고 내년도에 특화사업으로 외국인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봤을 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들 중에 혹시 장기 간호사 선생님들 병원에, 의원에 계신 분들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근무자에 한해서 결핵이, 잠복 결핵 때문에 약을 투여하는 게 있나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시설이라든지 유치원 선생님들이라든지 병원까지 전부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하고 계신가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다른 데 봤을 때 서울이나 경기도나 봤을 때는 걸리지 않았어도 잠복기 때문에 약을 투여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발 빠르게, 물론 환자의 치료에 앞서서 잠복균이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환자들 만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스쳐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결핵 우수상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내에 있는 일선 병원에도 다시 한번 검사, 잠복기에 있지 않도록 다른 시도에 따라서 발맞춰, 부탁을 드릴게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보니까요. 경로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있어요, 의료 및 구료비. 그건 어떤 내막이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경로환자 진료비는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본인부담금 1,200원을 1회당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국에 청구할 때 매월 지원이 한 7,69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거동불편자라든지 장애인 환자라든지 한방진료 처방이라든지 이럴 때에 소모품이 다 포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이 있어요. 5개소가 있거든요. 이거 봤을 때는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소장님?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언제 가겠다. 이렇게 하면 마을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나오십니다. 그럼 그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양방과 한방을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양방은 그렇게 주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한방을 많이 선호를 해서 한방 위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천안시가 710개 정도가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마을 주치의제 5개 정도는, 어떻게 좀 적지 않아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동남구, 서북구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희준
노희준위원
순환으로 하시나봐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전체….
희준
노희준위원
다 순방하시면서?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5개소라고 하는 것은….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서북구에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 5개라는 말씀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중점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경로당에 가신 어르신들이 한방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침을, 양약보다 한방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이건 좋은 정책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366페이지에 보면요. 의료 및 구료비가 한 5,000만 원이 있어요, 검사실 시약으로.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이건 뭐죠? 왜 이렇게 많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각종 에이즈검사라든지 혈액검사라든지 그런 데에 투입되는 시약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요? 에이즈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대략적으로 동남구에 환자가 몇 명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박남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위원님들은 알 수 있는 권한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보고 사항도 있겠지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다시 한번, 감추려는 것도 아니지만 위원들은 어느 정도의 소관 부서니까 그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 65만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오늘 예산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전년도보다는 증액이 됐다고 그러지만 더 변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방성민 위원님.
성민
방성민위원
시의원 방성민입니다. 다른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잘하셨고요. 지금 362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위에 보시면 소방시설 방화관리 용역이 40만 원 곱하기 12월 돼 있거든요. 이게 소방관리를 용역을 주신 거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용역비입니다. 성정동 보건센터가 노후화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소방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민
방성민위원
용역비 아니면 소방관리를 다른 업체에다 맡긴 건가요? 소방관리를. 방화관리자가 없어서 소방관리를 다른 업체에 맡긴 건지, 아니면 소방관리를 하는 용역을 하신 건지….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말 그대로 용역입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용역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성민
방성민위원
용역비가 매달 40만 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용역비가 아니고 저기에 맡기신 거 같은데, 관리를 맡기신 거 아닌가요? 소방관리자가 없어서.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
성민
방성민위원
이건 다음에 말씀해주시고 이 질문 왜 드렸냐면 만약에 용역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방화관리자가 없어서 소방관리 대행업체에다가 40만 원 주고 했다면 그거는 성정동 보건센터가 얼마나 큰 면적인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40만 원이면 큰돈이거든요. 본 위원도 건물이 몇 개 있는데 이게 지금 40만 원이면 한 건물당 10만 원씩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만약에 이게 소방관리업체에다 방화관리자가 없어서 맡겼다면 40만 원은 진짜 큰돈이고요. 이게 용역비라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거는 한번 보신 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364페이지, 365페이지 국내여비가 두 군데 다 있는데 이게 산정, 산출 기초가 22만 원씩이 아니고 2만 2,000원에다가 네 명에다 곱하기 10, 열 번 해서 12개월 그렇게 되어있는 거죠? 워낙 그거죠? 한 분당 22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건 아니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성민
방성민위원
여비가….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냥 이게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결핵 관련해가지고 용역 전체,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에 반드시 계획을 과제에다 넣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염려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핵이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결핵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이런 얘기도 있고요. OECD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건 차치해 두고서라도 결핵에 감염돼 있는 환자의 어르신들에 있어서는 사망률이 거의 70%가 넘어갑니다. 열 분 중에 결핵에 감염되면 일곱 분이 돌아가셔요. 그 정도로 심각하고 더 심각한 거는 이 결핵이 아까 물론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사실은 발병하는 연령대, 빈도가 높은 연령대는 20에서 30대입니다.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고등학생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박남주위원
이게 결핵에 대한 어떤 경각심, 위험률, 관리에 대한 필요성,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이번에 새롭게 우리 용역을 주고 과제를 할 때에 반드시 과업에 대한 어떤 과제에 결핵관리에 대한 용역이 반드시 그 내용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박남주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결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박남주위원
결핵이 보통 폐병이라고 얘기하는데 폐에 호발되기 때문이고 사실은 인체에 있어서 결핵균이 감염되지 않는 곳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머리카락하고 손톱. 위에는, 전체가 결핵균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척추성 결핵부터 해서 뇌염, 뇌 뭐, 사실은 결핵균이 침범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박남주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65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께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과업에 의해서 우리 시가 감염병대응센터가 올해 개소했지 않습니까? 새롭게 때마침 내년도에 용역을 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고 타이밍이 적절하다, 그러면 이 과업에 대해서 그 용역을 줄 때, 발주할 때 과업의 과제, 용역의 과제 이런 것들을 미리 시에서 업체에다가 줍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박남주위원
5개년 계획이니까 정책과에서 분명히 그것들을 마련하고 계시겠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박남주위원
그럼 그 과업에 대한 내용들을요, 서면으로 좀 주시고 혹여 빠졌다면 감염병대응센터와 관련된 과업과 결핵에 대해서 특별히 과업의 과제를 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의 예산세부내역을 잘 봤고요. 몇 가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일단은 천안시 간호인 어울림한마당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시겠어요? 376페이지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게 천안시에 있는 모든 간호인들이 함께 하는 어울림한마당을 지금 보건소에서….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
천안시 간호인이 총 몇 분 정도 파악하고 계실까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지금 이게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이번 처음으로 천안시에서 그분들을 메르스라든가 이런 거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음지에서 고생만 했지 어떤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인원수는 한 2,000명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2,000만 원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큰돈인데, 처음에 어떤 신규사업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고생하는 간호인들의 어울림한마당인데 인원수가 2,000명인데 과연 참석인원은 몇 명일까 의구심이 들고요. 이왕 할 때 정확한 프로그램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간호인들이 정말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메르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그런 어울림한마당을 꼭 만들어주십사, 어떤 형식적, 요식적인 행위보다 정말 그 자리에서 어울림한마당이라는 명칭에 맞게끔 그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380페이지 보면요, 아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질환자를 포함해서….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고혈압, 아니요.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약을 먹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수치가 좀 올라가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그다음에 비만 요런 거에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병원에 가지 않고 운동이나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치를 다운시켜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활동량계를 주어가지고 모바일로 스마트앱을 전송해서,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그럼 여기서 아쉬움을 좀 말씀 드려볼게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전국에 35개가 시범사업으로 돼가지고 우리 천안시에서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했었고요. 이 서비스 대상이 지금 저는 아쉬운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건강검진결과에서 건강위험요인이 한 개 이상, 성인 중에서 보건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인데 원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건강검진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스마트기기로 의사나 간호사나 영양사나 보건소 TF팀을 만들어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천안시 서북구에서는 올해 5월부터 11일까지 6개월 동안 이걸 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 게 뭐냐면 이걸 홍보할 때 이미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및 당뇨 질환자는 제외라는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과장님께서는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환자는 제외한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환자는 제외….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환자는 제외하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이제 플래카드 내용은 그냥 ‘단, 고혈압 및 당뇨 질환자 제외’ 이렇게 해서 괄호 닫고, 이렇게 표기했다는 거 아쉬움이 있었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
또 이게 서북구 주민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동남구 주민도 가능합니까? 지금 동남구보건소의 예산내역에서는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천안이 같은 하나의 시민인데 이걸 서북구로 둔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시행을 하지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서북구 주민만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0세, 60세. 이거 또한 정말 아이러니한 발상 아닐까, 여기서 한번 예산에서 그거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볼게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이게 올해 2월 달에 건강증진개발원의 공모사업으로, 그러니까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이게 선정이 돼가지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서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고 이거에 지속사업으로 내년에도 시행을 하는데 한번 동남구 주민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거는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 지금 예산 심의니까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우리 건강증진개발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서북구보건소에, 전국에 35∼6개 40개 미만의 보건소가 됐는데 서북구 주민만 대상으로 30세, 60세…. 서북구만 둔다는 자체는,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검토보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거는 정말 어떠한 서북구와 동남구를 전라도, 경상도처럼 나누는 무서운 발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포함 시키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반드시 그거 한번 부탁을 드려서 혹시나 헬스케어 사업에 어떤 선착순이, 이번에 200명을 제한한 건가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1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여쭤볼게요. 올해 5월 동안은 100명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마켓쉐어 비율이 90 몇 %가 넘는 그런 지지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380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보시면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교육 참가자 간식 해서 200명이 돼있어요. 3,000원씩 200명, 5회로.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 이번에는 200명 쪽으로 사업을 더 확대하시는구나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현재 100명으로 잡아놨고 올해 같은 경우도 100명을 해가지고 탈락하는 경우 이런 걸 예비해가지고 열 명 정도를 추가해서, 지금 탈락한 사람이 두 사람 있고 그래서 108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사업을 하면.
준용
이준용위원
당연히 그럴테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인원을 많이 못했고요. 여기서 200명 잡은 건 수시로 검사가 있습니다. 공복에 와서 검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횟수를 5회로 해놨는데 그래서 인원을 많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서 저희가 인원을 어느 정도까지 늘려도 가능한지 봐가지고 늘릴 수 있으면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간제 보수라든가 인건비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지금 한명입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한명이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서비스 대상자에서, 한명이 다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한명이 주관을 하고 이제 각자 영양사라든가….
준용
이준용위원
TF가 구성이 돼있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진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서북구만 두었다는 자체도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한 이번에 35개에서 했지만 아마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인데 또 이번에 인원을 100명으로 둬서 선착순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응하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건강관리과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나오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남구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지금 대상자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인원수를 많이 늘리거나 그건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 동남구 주민 포함해서 같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게 반드시 그건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시행을 부탁드리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건강관리과에서 지금 사업을 다시 진행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면 이건 추경예산이든 다른 예산을 통해서 인원을 더 추가로 넣더라도 여기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관리과장께서는 심도있게 지켜보셔서 추후에 인원 확대라든가 추후에 인원이 더 확대되든가 기타 여러 가지 거를 다시 검토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385페이지인데요. 건강관리과에 전체적인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많이 확산이, 조금은 늘어났는데 385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예산이 7억 4,600이나 삭감이 됐어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이건 뭐냐면….
준용
이준용위원
네, 여기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이 난임부부 지원이 그동안에 저희 보건소에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돼요, 올해 10월부터.
준용
이준용위원
아….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제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이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국가적인 보건정책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네. 이게 이제 1인당 보통 체외수정 같은 경우 200, 300씩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런 본인 부담이 굉장히 컸던 건데 이제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정부에서 그걸 전부 건강보험화 시킨 거죠, 올 10월부터.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굉장히 7억 6,000, 8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지금 건강관리과 예산은 32억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
증액된 요인을 제가 쭉 보면 큰 저기가 없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 비교증감이 각 과마다, 아니 각 세부사업 편성분마다 조금씩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도리어 32억이 늘었는데 32억이 주로 늘었던 내용들을 한 가지만 얘기하신다면 어디에 중점을 두실 것 같습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증액된 거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예.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어떤 거냐면 산후조리도우미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많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도,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되지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 원까지도 지원해주는 사업, 그런 사업이 신규로 보건소에 들어와 있고 산후조리 이용에 가장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이 4억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2010년대 초반이었나 성무용 시장님 재임 시절에, 그때 당시에 보건소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한번 시행했던 게 있었어요, 성무용 시장님 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되다가 다시 한번 사업이 없어졌고 거기에 지금 산후조리 도우미 이 사업도 그 내용이랑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정부에서 산후도우미를 쓰면, 그러니까 저소득층하고 이렇게 산후도우미를 쓰면 평균 열흘을 잡거든요, 2주 해가지고. 그러면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가 돼요, 총액이. 거기서 한 60만 원 정도는 정부지원금이라고 해줘 가지고 그동안에 있었고, 나머지 30만 원은 본인 부담금으로 돈을 냈어요. 그랬는데….
준용
이준용위원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끊었는데,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수혜자격기준….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이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그래서 보통 한 의료보험료 9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정부에서 정부지원금을 주고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올해는 도비를 많이 세운 거예요. 세워가지고 우리 도민한테는 둘째 아이 이상은 다 해주자, 소득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자는 그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래서 둘째 아이 이상을 낳아도 둘째 아이 이상한테는 본인부담금도 주고 정부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돼서 지금 예산이….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거의 저소득층이 이런 수혜 혜택이 되겠네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저소득층….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고 질문을 마칠텐데요. 375페이지에 저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보충영양식품 배송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것도 저소득층에 대한 배송입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중위소득 50% 이하….
준용
이준용위원
아, 50% 이하….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배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에서.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월 2회 업체에서 직접 가정에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임산부나 영유아에 영양결핍이 있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서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영양교육도 시켜주고 이러는 사업으로….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여기에서 제약사들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정기준을 둬서 시행합니까? 보건소에서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업체 선정요?
준용
이준용위원
네, 업체 선정이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가 입찰해가지고….
준용
이준용위원
입찰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이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최근 3년 동안 입찰공고 내역이랑, 이게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정심의위원회 없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건 한번알아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3년 동안 입찰공고내역, 자격기준내역, 그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까지 해서,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직접 가가지고 배점점수표는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말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전반적인 이거에 대한 자료는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까도 이게 지금 회의 부분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데요. 여쭐게요. 아까 우리 소장님도 그랬었고 제가 전에도 얘기한 바 있었죠, 약간 빗나갈 수는 있지만, 동남구, 서북구의 직제에 대해서 한번 여쭌 적 있었잖아요, 계속. 본 위원이 서북구는 소장님 계시고 동남구는 소장님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소장님, 그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전에 한번 질문하셨는데 지금 동남구가 보건소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5급 소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라인을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 뜻을. 그런데 아까도 여러 안을 봤을 때에 동남구는 빼놓고 사업을, 서북구는 했다. 이런 이준용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통일성이 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서북구하면 동남구랑 똑같이 하나의 직제라면 하나로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의 요지를 잘 아셔야 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앞으로 2년 정도 후에 동남구와 서북구의 물론 소장님 계시죠, 있지만 이런 라인 결제 부분들이 안 맞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자꾸 조금씩 조금씩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러면 이쪽 동남구에 있는 소장님이 계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말씀 드린 거고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그….
희준
노희준위원
예, 말씀하실래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그 문제, 아까 모바일 헬스케어는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지원을 할 때 서북구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희준
노희준위원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확대를 해서 동남구까지 같이 동남구 주민들이 혜택이 가도록 같이 서북구에서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아까도 우리가 건강관리과에 흡연으로 인해서, 382페이지 보면 금연포스터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많이 이런 부분들을 금연으로.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이제 패치를 붙이고 있는 건가요? 니코프리패치?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금연보조제로.
희준
노희준위원
보조제로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패치나 금연 껌이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금연으로 인한 우리 연간의 천안시나 대한민국에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망률이 나오나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금연으로 인한 사망률요?
희준
노희준위원
네, 네. 대략적으로 한 4만여 명에서 4만 5,000명 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10조 이상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제비용이, 의료비랑 했을 때. 특히 청소년이나 흡연으로 인해서 2030년 정도 이후면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흡연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니코틴 패치도 중요하지만 금연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특히 청소년들한테 학교에 가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접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실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례 발표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학교도 나가고 고등학교 캠페인도 하고 다양하게 금연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2030년도 되면 대한민국도 고령화로 저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올거예요,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도, 전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많아지고 또 청소년들도 담배를 많이 피기 때문에 고령화가 끝나면 청소년들이 그 세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경제적인 사회적 효율이 한 10조 이상 병원비로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85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한방 난임치료 지원이 있어요. 기초수급자로 인해서 25명 정도 난임치료하는 것 같습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가능하다고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할거고요. 그리고 아까 387페이지, 저출산으로 인해서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우리가 3억 9,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 도우미로 해서 예산 세우셨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네.
희준
노희준위원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안이 인구가 작년 비해서 한 1,000명 정도 늘었나요? 10,000명, 10,000명, 10,000명 늘었죠? 한 11,000명 정도 늘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베이비붐 시대가 끝나면, 1955년부터 1963년도 지나면 우리나라가 10% 이상의 시대가 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아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잘 세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000명….」하는 이 있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적극적으로 부서는 아니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하겠지만, 부서는. 산후조리 이런 부분 말고도 별도의 아이들 낳으면, 아이들한테 한 명, 둘째, 셋째 낳으면 100만 원씩 주고 이런 출산의 부분을 주고 있겠지만 특히 연계성이 뭐냐면 다른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요. 출산하면 보호도우미, 산후조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3억 9,000만 원 정도의 저출산 관련 도우미 해서 좋은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를, 미래잖아요. 아이들이 있어야만이 대한민국이나 천안시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우미 부분에서 잘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보니까 치매조기검진으로 인해서 한 5,000만 원인가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500만 원….
희준
노희준위원
그걸 치매검진비로 세워놨어요. 대략적으로 대상자는 어떤 사람으로 구분하나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초기, 선별검사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검진을 해가지고 의심이 되면 병의원에 의뢰해가지고 감별검사까지 하는 그러한 체계로 돼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65세 이상….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60세 이상….
희준
노희준위원
다 오셔서 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네. 저희가 경로당 같은데 나가서도 해드리고 행사장 있으면 그런 데도 가고 읍·면·동 보건지소, 진료소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포괄적이네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하신 분들은 기한이 1년 있다가 하나요? 아니면, 그날 행사장에서 오늘 한번 했고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나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전부 입력을 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이중은 안 되겠네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입력을 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상당히 치매 부분에 있어서 다른 병보다, 뭐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잖아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기검진에 있어서 상당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질문하고 아까도 제가 언뜻 이그라라고 우리 소장님 그런 부분에서 결핵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보다는 빨리 수요조사를 하셨네요. 아무튼 발 빠르게,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이어서 주명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369페이지 보면요,의료 구료비 및 해가지고 보호자 없는 병실 해가지고 2억 8,000이 돼 있는데, 1억 5,000이 감액이 됐네, 이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감액은 아니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증액됐네, 증액.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이게 이제 조직 개편에 의해서 그 업무가 전부 서북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남구에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서북구에 편성이 된 내역이고요. 보호자 없는 병실이 저희가 두 개 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천안시립병원하고 의료원하고 그래 가지고 전부 35개 병상이 있고요. 이제 의료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그다음에 건강보험 하위 20% 이하 대상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간병비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 간병비를 연간 45일까지, 요양병원은 6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시비로 다 할 돈이 있는가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다 시비 아닙니까? 2억 8,000이.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도비….
명식
주명식위원
도비예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근데 표시가 안 돼…. 아, 위에 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네. 뒷장에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방성민 위원님.
성민
방성민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천안시의 치매환자 관리를 우리 시 특성과 기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냥 이게 통합으로 서 있으니까 그렇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간보호센터도 운영을 하고, 치매어르신들. 그다음에 조기선별검진, 그다음에 환자등록 해가지고 그분들 인지재활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고….
성민
방성민위원
작년, 금년이랑 내년이랑 약간 달라진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국가 차원으로 치매, 동남구에도 치매센터 하나 운영이 되고 또 여기도 아마 범위가 확대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쉼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치매센터를 운영하되 내용은 향상 돼서 많이 향상될 겁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조금 전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동남구보건소에 있는 사업비도 다 서북구보건소로 갔단 얘기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네. 포함돼서 동남구 주민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아, 같이….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네.
경원
서경원위원
난 또 그 쪽만 혜택을 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총괄을 서북구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같이 다 하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떤 분의 부군 되시는 분이 입원을 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들어갔는데 간호를 해주시는 분이 조금 소홀히 하셨던가봐요. 욕창이 나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고맙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자를 돌보는 분이 조금 소홀해서 욕창이 생기고 그런 예가 있다고 해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해서 잘 좀, 이왕이면 좋은 소리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다음에 383쪽에 제일 위 상단에, 지금 세계적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금연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정말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발 붙이지 못할 정도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많은 홍보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병행하고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금연보조제 등이 7,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이 사업이 금연보조제라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건지….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금연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여기 통합보건실에서 상담사 두 명이 앉아서 계속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매일 상주를 하면서 봤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오면 금연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홍보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돈에서 다 사서 주고, 그다음에 금연 홍보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캠페인도 곳곳에 나가서 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하기도 하고, 대학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라리오나 이런데서 하기도 하고 이럴 때 홍보물품으로 쓰는 그런 물품들을 다 이 돈에서 쓰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봤습니다. 아라리오 앞에 길거리에도 바닥에 금연 뭐를 붙여놓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게 7,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만큼 어떠한 혜택은, 말하자면 효과를 보고 있나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의식도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많이들 찾아오시나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많이 찾아 오세요. 저희 통합건강실이 3층에 있습니다. 거기 연간 한 5만 명 가까이 오신다고 보면 돼요.
경원
서경원위원
아, 많이 오시네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활용을 하십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아, 그래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뭐 금연도 있지만 비만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 통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같이 통합으로 관리해드리는데 연 평균 5만 명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 데이터를 좀 내고 계시나요? 효과를 봐서 금연을 하신 분들을.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저희가 6개월 금연 성공하시면 그분들한테 5만 원짜리 상품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거 한번 결과 나온 것 좀 서면으로 3년 정도 안으로 보내주세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제일 상단에 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 관련한 자료,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암관리사 관련된 자료, 또 하나 37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관련된 결과물까지 있는 걸로 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마지막으로 390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와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해 소관 과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염병대응센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김용옥감염병대응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올 한해 시민들의 민의수렴과 함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남구보건소에서는 올해 응급구조와 영양플러스 이 두 개의 기관상을 획득하였습니다. 동남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시민건강생활 증진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염병대응센터장과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염병센터장님 말고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시, 굉장히 반갑고 좋은 소식이 감염병센터가 전국 최초로 개소됐다는 반가운 소식이고 정말 그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감사드리는 말씀 드릴게요. 더불어서 지금 예산에도 보면 감염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관련해서 사업들이 분명히 있고요. 뭐 에이즈나 감염병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 호흡기성 메르스나 사스 같은 질환, 그리고 학교급식 집단식중독 이런 전부 역학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학조사 관련돼서 감염병대응센터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전혀 예산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시정질의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대응센터의 역학팀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역학팀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업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늘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도 역학팀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지, 보건복지정책팀에서는 어떻게 기획하시는지….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직부서의 인력에 변화를 주자, 이렇게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역학조사관이라는 의사를 채용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를 배치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감염병대응센터 역학, 그러니까 대응팀이죠, 대응팀이 지금 구조적으로 직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도 저희들이 공중보건 예방의학 전문의라든지 내과전문의를 좀 배치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문으로 요청을 했지만 정부 의사 수급 사항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서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올해도 강력히 요구를 해서 배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이 완성이 돼야 인력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현재 조직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는데 내년도 6월에 조직들이 보건소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분야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상반기에 보건소 조직진단을 이미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조직진단 한번 하셨죠? 보건소 일괄적으로.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아니, 이제 직원에 대한 의견을 묻고….
박남주위원
의견청취만 한 상태입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청취를 하고서 보건소에는 이번 상반기에는 내년도 1월달이죠, 변화가 없이 다음에 7월에 조직진단을 할 때, 너무 지금 감염병대응센터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늦췄습니다, 좀.
박남주위원
어찌 되었든 감염병대응센터라고 만들고 양쪽 보건소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했던 체계를 일원화시킨 건 굉장히 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감염병센터에 외부에서 의사들한테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것이 전문 인력을, 보건소 지난번에 의사출신 전문인력을 재계약하지 않고 이대로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이 심했거든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박남주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조직이 개소한 지 얼마 안돼서 못했다라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최고 자리에서 계시고 대변하는 분이 보건소 소장님 아니십니까? 지난번 동남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로 나뉘었을 때 서북구보건소장하고 또 다른 입장에 계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더 막중해지셨잖아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박남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감염병대응센터에 소위 말해서 의료직 중이지만 사실은 보건에 의료직이 아니고 기술직에 계셨고 또 센터에 있는 분도 그렇지만 서북구보건소장님도 지금 당장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의료에 관련된 전문인력이 전무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염려로 자꾸 공격 받고 있는데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박남주위원
6월에 조직진단이 있었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보건소에서의 전문인력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역점 두려고 하면 사실은 예측해서 추계해서 예산서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여기 예산서에 그 6월의 진단이 준비가 되어있고 계획이 되어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면 이쪽에 인력보강에 대한 예산확보를 적어도 목이라도 잡아놨으면 좀 더 진행하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6월달에 그렇게 있다는데 그 조직진단에 대해서 만큼은 좀 더 공격적으로 행정부에 요청하셔 가지고 명실상부 우리 천안시가 최초로 감염병센터를 개소했다면 거기에 스타팅을 했든 우리 소장님께서 결과물적으로도 훌륭한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게 개인적으로나 우리 지자체적으로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월부터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한 성과분석을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 12월 말까지 자료를 전부 작성을 해서 성과분석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형식으로 한번 다들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십시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만….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아까 서북구가 지나가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정신건강 복지센터 청와대에 국민청원 된 게 동남구예요? 아니면 서북구입니까? 서북구요? 아…. 그럼 아까 과가 끝났으니까 질문보다는 지금 현재 순천향병원에 위탁되어 있죠? 우리 행정부에서 기준 잣대를 딱 정하셔서 여러 가지의 잣대 범위 내에서 절대 물러남이 없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계속 청와대에서 청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행정부가 흔들리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질문보다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서북구입니다.」하는 이 있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님한테. 아까 제가 조만호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결핵에 대해서 우수기관표창을 받은 게 감염병대응센터에서 역할이었던 거죠?
용옥
김용옥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지금 그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395페이지 보면 표본감시사업 운영비랑 운영지원비 같은 게 이게 얼마 전에 감염병대응센터에서 선제적 유충구제사업 진행했던 이런 내용이랑 흡사한 사업입니까?
용옥
김용옥감염병대응센터장
표본감시사업에요, 저희가 이제 시내병원에 단국대 병원, 순천향 해서 열개에서 아까 말씀하신 유충구제 사업은 단국대와 순천향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감염병 발생 파악이라든지 대응관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표본감시사업에도 얼마 전에 했던 유충구제사업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용옥
김용옥감염병대응센터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유충 같은 게 모기 유충 한 마리가 여름에 성충이 되면 한 마리가 500마리, 1,000마리 효과가 나옵니다. 어쨌든 선제적 대응에 감사를 드리고요. 동남구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와대 국민청원 한 내용들을 봤었는데, 동남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었나요?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저희는 올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충남에 15개 지자체에서 서북구하고 금산하고 공주가 위탁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문제로 그렇게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청와대에다. 저희는 직영으로 해서 10월부터 기간제 네 명을 채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 추진하라고 공문을 받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9개월 기간제를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하라고 파악이 됐고 이분들은 그 이후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무직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감염병대응센터장님한테, 저희가 이제 계속 감염병대응센터가 아까 박남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책임과 책무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위원들 계실 때 한번 감염병대응센터에 정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이렇게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십사….
용옥
김용옥감염병대응센터장
위원님께서 저희 감염병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실제 감염병센터가 처음 신축되기 이전에 다른 시군에 감염병센터가 없는 시군은 행정부서에서 세 명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그전에 감염병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센터가 생긴 곳에서는 세 명이 삭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발 빠르게 먼저 다른 데보다 선진적으로 사업을 했지만 그거에 따라서 인력보충을 행자부에서 받지 못한 그런….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죠.
용옥
김용옥감염병대응센터장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남·서북이 한 곳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일괄적으로 할 수 가 있잖아요, 선진적으로. 그런 반면에 직원의 수는 세 명이 줄은 거에다가 저희가 지금 센터장이 없던 센터장 가장자리가 하나 생겼고 방역팀장님이 또 한 분 생겨서 실제적으로 다섯 명이 부족한 입장이에요, 인력이. 그런데도 뭐 네 팀, 네 팀 생각 안하고 우리 감염병대응팀에 일이 생기면 방역팀이나 예방의약팀에서 같이 합심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일을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러한 면이 있어서 저희 부서가 어떻게 따지면 직원들이 등한시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 부서에 오래 있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취지로 돼서 직원들한테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 예. 그럼 박수를 좀 치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 박수
용옥
김용옥감염병대응센터장
아까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역학팀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선진적으로 할 수 있겠고요. 그것과 예산 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직이 좀 더 커지면 당연히 예산도 반영이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방역 같은 것도 위탁도 주고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이래서, 이번에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도 선진적으로 대처를 잘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민과 관이 협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력 보강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어차피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이, 또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요, 하여튼 어떤 말씀인지 서로가다시 한번 더 심각히 생각하게끔 하겠습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보다는 제가 작년에도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 조만호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이번에 천안에 간호인의 밤 이것처럼 우리 보건소에 계신 동남구나 서북구나 감염병대응센터나 할 것 없이 시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힐링캠프라든가 보건소 전반적인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니까 그런 거 또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들이랑 얘기하셔서 서로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두 가지,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때문에 3,500만 원을 했었고 저희들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셔서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꼭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다음에 올리실 때는 같이 한번 저희한테도 미리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남구보건소 소장님, 서북구에서는 모바일 관련해서 공모사업 해서 노력해가지고 이 사업들을 서북구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셨는데 동남구에서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뭐 인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혀 공모사업에 관여를 안 하셨습니까?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아니, 같이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북구와 비교할 때 장소 같은게 운동실이니 이런 게 공간협소 이런 것도 있고, 또 천안시 관내에 두 군데를 떨어트리는 것보다 한 군데를 시범으로 한다 해서 저희 동남구는 열악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서북구보다는 못 미쳐서 서북구가….
박남주위원
아니 그럼, 같은 사업에, 두 개 동남구, 서북구가 같은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까? 그럼 당연히 안 되죠.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보건소별로 됐기 때문에 이제 비교가 되는….
박남주위원
동남구는 동남구만의 차별화된 내용들을 하고 했었어야지, 같은 시에 공모사업에 똑같은 것을 두 군데 다 준다는 건 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서북구가 그러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인 내용만 봐도 하드웨어적으로도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으면 동남구는 차별화된, 뭐 치매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공모사업을 좀 트라이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그런 공모사업에도….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다음에는 그런 거 있으면….
박남주위원
네, 꼭 시비 뿐만 아니라 동남구 주민들에게도 동남구보건소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대응센터와 동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시민문화여성회관, 사적관리과, 천안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해서 소관 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입니다. 평소 우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도서관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쌍용도서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쌍용도서관장입니다. 쌍용도서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시민문화여성회관장입니다. 2018년도 저희 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적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사적관리과장입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안박물관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천안박물관장
박물관장입니다. 저희 박물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64쪽보면요. 성거도서관이 지금 뭐를 고치고 있습니까?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성거도서관요?
명식
주명식위원
예.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엘리베이터 시설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휴관을 오래하는 것 같던데.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이달 말까지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한 60일 잡았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불편을 느끼던데 도서관 이용자들이….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부득이 공사 위험성이 있어서 소리도 시끄럽고 또 설치하려면 벽체를 헐고 하거든요. 찬바람도 들어오고 있고 해서 부득이 휴관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만 조금….
명식
주명식위원
엘리베이터만 고치면 됩니까?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다른 건 하자가 없어요?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거기도 오래됐는데 상당히, 한 20년 넘었죠?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2003년인가….
명식
주명식위원
20년된 것 같은데 거기도….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하여튼 거기도 옥상도 새고 그래서 이번 예산 올렸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오래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낡았더라고….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482쪽 보면요, 유관순열사기념관 노트북 구입 해가지고,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유관순열사기념관 유물관리 노트북 구입 말씀하십니까?
명식
주명식위원
예, 그 밑에까지 다.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그럼 자산취득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관순열사기념유물관리 노트북 구입 관련해서요, 올해부터 박물관에 유물을 등록을 하게 돼있는데 우리 유관순기념관을 유물을 등록을 하게 돼있습니다. 박물관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문체부에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 노트북을 구입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동녕기념관 TV 구입은 기존에 TV가 브라운관이 옛날 TV로 되어 있어서 화면도 흐리고 해가지고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적지 경내 방송용 앰프구입은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관순열사의 생애라든가 또는 업적이라든가 발자취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앰프도 좀 2004년에 구입을 해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 구입을 하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모제, 봉화제 행사에 연단하고 탁자인데 이것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병천면사무소에서 빌려 쓰고 해서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행사운영비 있죠, 유관순열사 추모제 1,400만 원 드는데 이건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국비를 받아서 그것 좀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1,4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네. 어떻게 국비가 잘 안 됩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행사비용이 뭡니까? 추모제 행사비1,400이.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이게 행사물품구입이라든가 내부적으로 행사요원들에 대한 식사제공이라든가 이런 걸로 돼있고요. 국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실비로만 지원이 돼있어 가지고 국비를 받으려면 아마 많은 노력을 더해야 될 것 같은데….
명식
주명식위원
작년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왜냐면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참석을 해보니까 사실 서울에서 손님들이 다 오지 천안에서 가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와가지고 하는 건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와서 괜히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싫은 소리 하고 가고 그러는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예산과장님까지도 모셔다 놓고 국비를 좀 받아서 하라고 그래서 국비를 받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1,400만 원이 그대로 다 올라왔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노력을 했는데 안된 겁니까? 왜 안된 겁니까?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그래서 국비, 아마 전임과장도 요거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시비로만 하다가 또 국비를 사용하려면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3월에 충남 동부보훈지청이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쪽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요구를 하시니까 국비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방문을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다음예산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분들이 차가 여러 대가 와가지고 행세는 그 사람들이 다 하는데 천안시에서는 사실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려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국비를 받아서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추모제 행사가 또 보훈업무기 때문에 보훈업무는 국가행사로 또 국가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방문해가지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방문해서 한다더니 또 다시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또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올해 새로 이게 생겨서….
명식
주명식위원
애초에 이걸 만들어줘야 천안시가 그래도 이게 국가사업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온 사람들도 거기 참석하신 분들도 ‘유관순 열사는 국가에서 제사도 지내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천안 시비로 다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뭐하지만 밥이 부실하니, 이런 얘기를 해가매 말다툼을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해가지고 해야 자기들이 아무 소리 않고 제사를 잘 지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국비를 반드시 해서 한 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한 이유가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도 안됐다 이 얘기죠?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이게 시비로 하다가 국비 지원 받으면 아마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이제 그전에 봐도 그전에도 봐도, 몇 년을 두고 봐도 국회의원이 전체 회장이 되고 이래가지고 행사는 그사람들이 다 하고 하는데 천안시에서는 사실 이게 선거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밥을 못주는 것 아닙니까?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또 어떻게 해서 또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밥 주는 겁니까? 이거.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관내에 참석자들한테 그런 것도 있는데 대개는 행사에 운영되는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내역은….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언제죠? 제사가.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9월 28일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삭감할 테니까 한 번 찾아서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이번에 삭감을 시킬 테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이게 추모제행사는 우리가 유관순열사를 전국적으로….
명식
주명식위원
9월이니까 삭감 한 번 했다가….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기 때문에….
명식
주명식위원
삭감시켜 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한다고 해놓고 못 한 거 아니에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올해 반드시 방문을 해가지고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또 바뀌면, 내년에도 방문한다 그러고 그러면 매번 이렇게 돌아가면 이건 사실 국가적인 사업에서 제사를 지내줘야지 천안시에서 맨날 이렇게 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제사를 지내러 가보면요, 좋지 않게 하고 가요. 그 사람들이 싸움도 하고 이러고 가더라고. 오는 사람들 밥이 시원찮으니 그거 국가에서 해주면 밥이 시원찮다는 얘기 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삭감할 테니까 한 번 해보세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439쪽에 중앙도서관, 제일처음에 도서관운영 중앙도서관에서 보면 예산이 44억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뭔지….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내년도에 저희 청수도서관하고 천안아산도서관 개관이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아, 맞아요. 그 다음에 440쪽 하단에 중앙도서관에 청소용역비가 8,000만 원이 세워있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
청소용역비가 뭔가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 중앙도서관 시설에 대한 청소를 청소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한달에 얼마씩 주고 있는 거예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이게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연계약을 하는데요. 1년, 작년 같은 경우는 약 4,500만 원 정도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높게 지금 입찰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워낙 중앙도서관이 너무 낙후돼서 그래도 거기 가신 관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갖고 깨끗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노숙자가 그렇게 와서 주무시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노숙자분도 오시는데요, 지금 직원하고 다들 같이 노력을 해서 환경도 많이 바꿨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덜 오시는데 그래도 오십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잘 말씀드려서 다른 곳에 가서 숙박을 하셔야지 도서관에 와서 그러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441쪽에 문화도서관사업소 업무추진비는 뭔가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이것은….
경원
서경원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이것은 법정경비로 부서별로 나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442쪽에 중앙도서관 LED 전등교체공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LED로 교체를 안 하셨었나보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등이 약 한 900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 이렇게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중앙도서관은 거의 마무리를 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리고 443쪽에 하단에 서가 등 구입이 1,0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거 작품 사시는 건가?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서가는 도서를 꽂아놓는 책꽂이에요. 도서관에서는 책꽂이를 서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책꽂이 사는 거예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방도서관 448쪽에 개관시간연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있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인가요, 지금 현재?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작은도서관이 15개 30명이 있고요. 그리고 신방하고 중앙도서관 야간 개관 근로자 일곱 명이 있고요. 아우내도서관에 야간에 두시간씩 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기간제는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문성동에 작은도서관 있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무슨 어린이집하고 연관돼 있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어린이집하고 같이 그 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본 위원이 가봤는데 도서관이 조금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으니까 별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는데 좀 정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여성가족과로부터 그런 얘기 도 들었는데요. 지금 일단 문성동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한 거는 일단 10년간은 운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체육관광부의 그런 지침이 있고요. 그리고 문성도서관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하고 인접해있는 듯 한데 사실 어른이 직접 걸어서 가보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거기 살고 있는 어린이가 중앙도서관까지 걸어서 오기에는 좀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문성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그 지역이 약간 낙후된 지역인데 만약에 그 도서관이 없다면 거기 이용하는 어린이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른 곳으로 가실 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15년부터 하루에 몇 명씩 왔었나 그것 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다음에 신방도서관에 있어서 449쪽에 북카페 커피머신 등 275만 원이죠?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쓰고 있는 거 있습니다. 쓰고 있는 거 있는데 그게 지금 신방도서관 개관을 하고 계속 커피머신을 쓰고 있는데 워낙 많이 써서 커피 맛도 떨어진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를 낡아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거기, 커피 파는 거죠?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수익금이 나오는데….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수익금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다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세외수입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4쪽에 청수도서관 개관을 하면서 거기 중간에 개관 미술품 구입을 1,200만 원을 잡아놨는데, 다섯 점이라고 했어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현재 문광과 같은 경우 알아보면 소장고에 작품이 꽤 많이 있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구입을 해야 되나….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이 부분은 그럼 문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문광과 작품을 갖다 걸 수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저번에 현장 방문 때 작은 도서관 원성동, 원터치 행정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적관리소 질문 드릴게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본 위원이 유관순열사 기념관에 대해서 앱을 개발하라, 이런 5분 발언을 한 바 있었는데, 그거 무슨 뜻인지 알아 들으셨죠?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검색하면, 앱이라는 게 핸드폰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명 듣고 그런 부분을 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거 말고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이제 우리가 유관순 사적기념관에 가보면, 유관순 열사의 생가지도 있고 그다음에 봉화지도 있고 유관순 열사 추모각도 있고 뭐 초혼묘도 있잖아요, 그죠?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있는데 거기서 통역사를…. 통역사 있죠?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해설사가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해설사요? 있는데 그분은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시나요? 안 되죠?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안 오겠지만 중국도 일제 36년 동안에 중국도 같이 통치하에 있던 국가고, 또 외국인들이 오는 빈도가 높지 않을까요? 어떻게, 많이 안 오시나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지난 해 한 600여 명 정도 온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예산 부분이 그런 부분에 안 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분명히 시정질의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대단한 우리, 3·1절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대한독립을 위해서 외친 분이었는데, 일단은 외국인이 왔을 때 600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역사가, 11명 정도 오시면 통역을 해준다며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이제 쭉 유관순 열사나 생가지 가면 영어로, 이어폰을 끼면 여기 걸어 다니면서, 예를 들면 전철이나 버스 타면 ‘어디어디서 내렸습니다’ 방송해주잖아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어폰을 통해서, 전자시스템이 이제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간단하게 컴퓨터 작업만 하면, 한번 예산투자를 하면 원활하게 누구든지 영어, 중국이나 영어하는 사람들 오면 통역사하고 같이 다님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우리의 유적지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스마트 앱과는 별도로 경내에 돌아다니면서 외국어로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에 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국인 위주로 한 건데요….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죠. 보면 유관순 사적지도 상당히 넓어요. 보면 봉화단 있고 추모비 있고 추모각 있고 기념관, 뭐 휴게소, 동상, 유관순 열사 기념공원, 순국지 추모각, 유관순 열사 생가, 아우내체육관 쭉 있거든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영어나 중국어를 통하지 않고 바로 통역사가 가서 한다는 부분들은 안 맞는 거예요. 65만의 시스템하고는 영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6개월 전에도 얘기한 부분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예산심의 때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드려 볼게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저는 우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고 예산에는 변함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예산이 2017년도나 2016년도나 거의 비슷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475페이지, 성환문화회관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보시면 교목 및 관정전정 용역에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두 개 해서 1,000만 원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시민문화여성회관장
네, 1,000만 원입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럼 거기가 보시기에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진수
김진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아, 금년에 저희가 1,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해서 조경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데 잡초라든가 전정작업, 또 제초, 농약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전정작업은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전정작업비가 빠지기 때문에 이 금액 1,000만 원 갖고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예를 들어서 성환문화회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는 게, 아시겠지만 참 좋은 장소고 그런데 전정이 잘 안돼서 주민들이 찾기 그렇고 저녁에는 완전히 어둡거든요. 전정 잘하시고 그래서 공간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시민문화여성회관장
네, 깨끗한 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489페이지, 박물관….
용인
최용인천안박물관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지금 그때 저희가 시정질의, 아니, 시정질의가 아니구나.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본예산에 바닥공사를 한다고 사업비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2억 5,000 정도를, 그런데 그게 이번에 책정이 안 된 거죠?
용인
최용인천안박물관장
주차장요? 전면주자창?
성민
방성민위원
바닥공사, 예, 예, 다 해서….
용인
최용인천안박물관장
그거 예산요구를 지난번에 냈었는데….
성민
방성민위원
삭감된 건가요?
용인
최용인천안박물관장
예, 예산계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럼 추경예산 때 다시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용인
최용인천안박물관장
그런데 그게 어떤 정책적인 배려 없이 추경에…. 그게 한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성민
방성민위원
예, 예.
용인
최용인천안박물관장
그게 추경에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힘이 없는 부서라 그런지….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할 때 그 말씀 드렸던 거예요. 거기가 천안시민이 참 유일무이한 만남의 광장인데, 저런 것이 사실 시민중심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방치한다, 그 앞에 전부 지금 안전시설까지 싹 해놨는데요. 먼지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게 무슨 산재보험청구라도 해야 될 형편이에요, 지금. 먼지 때문에. 그런데 예산도 내놨더니 칼질 당해가지고 어떻게 앙살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아닙니다. 추경에 꼭 편성이 돼서 쾌적한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천안박물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또 하나 질문 하나드리는 게 보통 지붕 이엉잇기를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용인
최용인천안박물관장
매년 하는데요, 그거 하나 실토를 좀 할게요, 제가.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금년 저희가 5월 달에 그걸 개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뭐 전임자에게 떠미는 건 아닌데, 이엉잇기라는 거는 그해 생산된 볏짚으로 그해에 해야 되는데 거기가 매년, 그러니까 봄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봄에 한 걸 가을에 또 한다 그러면 이중으로 썼다고 야단맞을 거 같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 고민하고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상공사라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의 볏짚으로 이엉 엮어놓은 거, 그게 또 천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남양주시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했는데, 그래서 저거를 금년도에 생산된 볏짚으로 가을에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5월에 하다 보니까,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몇 달 안돼서 내년 봄에 가서 또 한다고 하면 혼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도 비록 이엉이 얼어붙어서 공사가 불가능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 했는데 기술자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1월 달에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1월 초에. 뭐 얼었어도 상관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확정해주시면 내년 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게 이엉잇기를 위원님들이 가끔 말씀하실 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했으면 좋겠다 말을 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되는 게,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용인
최용인천안박물관장
그렇죠. 또 면허는 조경면허가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저희도 사실 동면이나 시골동네에 어떤 노인회라든가 말이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초가집, 예를 들자면 유관순 사적지라든가 뭐 이동녕 생가 이런 데가 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것은 싸잡아서 면허를 정책적으로 배려해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지역 일자리 창출도 좋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을 것 같아요.
성민
방성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엉잇기를 2년마다 하는 곳이 있고요, 천안시에서. 그리고 1년마다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고 박물관장님께서 보시기에 장단점이 뭐가 있어서 어느 곳은 2년마다 하고 어느 곳은 1년마다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천안박물관장
그런데 사실 저게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 뭐 저희도 어릴 때 시골에서 초가집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2년에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미관 문제도 있고요. 한마디로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부잣집은 지붕이 두꺼웠잖아요. 가난한 집은 겨우겨우 했고…. 뭐 그런 거로 판단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요, 제가 볼 때는.
성민
방성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사적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가 지금 문광과에서 유관순기념관을 관리하고 있죠?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유관순 기념관요?
성민
방성민위원
유관순 사적지를….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문광과에서 했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방성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럼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좀 지나갔는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사적관리과에 482쪽 하단에 유관순추모각에서 순국자추모각 간 연결로 포장공사가 있어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
이거 뭔가요? 이거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484쪽 상단에 유관순 열사 기념관 목교 보수가 있어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
여기는 2,000만 원이 서 있고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우선 482쪽에 유관순추모각에서 순국자추모각 연결로 포장공사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도로가 길이가 약 70m 되는데 좀 울퉁불퉁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걸으시면서 좀 울퉁불퉁하다고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관광객들한테 편리한 보행이 되고자 이곳을 깨끗하게 포장을 하려고 이번에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그리고.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그다음에 484쪽에 목교 이제 마찬가지로 유관순열사추모각에서 순국자추모각으로 가다보면 목교관이 있거든요. 한 10m∼15m정도 되는데요. 그 목교가 밑에 낡아가지고 썩어서 안전성에 위험하다 판단이 돼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보수하게 됐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일단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건 잘하신 건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문광과에서도 이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 하면, 여기 좀 보세요, 내가 그렸어…. (그림 제시) 여기 보면 유관순 저기잖아요, 보여요? 앞에 층계가 있죠? 올라가려면, 추모각 위로 올라가다보면 층층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층층대가 너무 가파라 가지고, 이런 행사가 꽤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3·1절 행사라든가 이런 때 가보면 너무 가파라서 잘못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가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 나오신 분이 양쪽에서 부축하고 이러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갈 때마다 생각이, 사선으로 양쪽으로 하면 좋지만 경비가 많이 들면 한쪽만이라도 사선으로 올라가는 거를, 층층대 말고 평지로 해서 올라가게 해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만 고치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한번 예산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한번 연구해보세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추모제 때 난간 중앙에 안전손잡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요. 사선으로 새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예,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그리고 우회적으로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도로는 있습니다. 끝으로 해가지고….
경원
서경원위원
그게 불편할 걸요. 행사 때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방성민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드리다 끊겼는데…. 문광과 예산을 보면 유관순 열사 생가 초가 이엉잇기가 2,000만 원 있고요, 유관순 열사 생가 안내판 보수 정비 500만 원, 그리고 유관순 열사 추모각 석축 보수가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사적과에서 문광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말씀 하셨던 건가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그거는 문광과에서 지붕 이엉잇기 같은 거는 재배정을 저희한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문광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럼 이게 이원화 안시키고 그냥 사적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 예산 편성부터 처음에…. 이게 문광과에서 할 때도 이 말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왜 문광과에서 하냐고, 사적관리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예산이 계속 두 번 왔다갔다하니까 그 말이 나왔는데 사적관리과에서 유관순 열사가 다 가져가는 게 어떤가 싶어서….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그거는 문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방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중간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대행수수료인데 이 석면건축물은, 중앙도서관 자체가 굉장히 개관한 지 오래되고 해서 대부분 벽보다는 천장에 있는 재료들이, 사용했던 것들이 석면 때문에 석면에 대한 안전검사 측, 뭐 석면측정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LED전등 교체와 마찬가지로 석면에 대해서 뭐 유해성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들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면 벽 교체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거나 계획이 있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 중앙도서관 건물 중에서 지하에 일부분만 석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검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체 부분,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특히 아이들이나 특히 지하 같은 경우는 환기가 더더욱 어려운데 우선시 해가지고 이런 안전측정이나 검진, 진단보다는 벽면교체, 천장교체를 좀 우선시해야 될 것 같아요. 원천적으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바꿔야 되는데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더딘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장교체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올려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443페이지 중간에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사업, 두 가지 지금 하고 계시네요. 장애인, 교도소 이 두 개는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박남주위원
453페이지, 청수도서관 지금 영어특화 도서관으로 개관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원어민 교사 상근직입니까, 아니면 교체해서 로테이션되는 강사입니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채용계획이 있는 거네요? 시간선택제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청수도서관이 영어특화 도서관이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 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시간선택제로 하면 일주일에 32시간 근무를 하고요, 하루에 6시간씩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EPIK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원어민 교사 채용 대행을 하는 교육부에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남주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채용은 여러 명의 원어민 교사가 순환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채용하면 한명이….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한명입니다.
박남주위원
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돼있고 EPIK라는 검증되어 있는 기관을 의뢰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원어민 교사들이 본국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과거 행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서 문제시 되었던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좀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길 바라고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박남주위원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접촉하는 교사기 때문에 소통이 더더구나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인성까지도 갖춰진 원어민 교사가 꼭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박남주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쌍용도서관 북카페 너무나 환영하는, 하여튼 예산이 올라와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뻤고요. 도서관 북카페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쌍용도서관….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식당자리….
박남주위원
지난번에 식당 그 매점자리 거기요? 갤러리 바로 맞은 편 거기네요.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네.
박남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이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런데 쌍용도서관의 고질적인 문제, 주차난 개선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삭감이 되더라도 도전은 해보셨는지, 예산 편성에….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지금 현재거기다가 특별하게 설치할 장소도 지금 다 뭐 밑에 층까지 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에요. 더 설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현재의 쌍용도서관 부지 내에는 더 이상 넓힐 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잘 아는 자리고, 그러면 그 옆에 타이어공장이나 인근에서 우리가 매입하더라도 도서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그전에 어린이집 유치원 그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남주위원
네, 네.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그런데 그게 말로는 뭐 대학교수 땅이라고 하는데,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응해주질 않아갖고 안 판다고 해서 하다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박남주위원
계속 노력해서 쌍용도서관이 접근성도 좋고 인근에 주거 밀집 지역이고 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용도가 높은 도서관 중 하나인데 가장 불편한 점이 결국은 주차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이 실패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좀 노력해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북카페 운영할 때 기간제 채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두 명 정도 보통 기간제 채용하시는데 한 명 부분은 취약계층이 반드시 채용될 수 있도록, 뭐 장애인, 또는 어르신, 실버 시니어, 아니면 청년 이쪽에서 한 분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배려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정도 바로 내년부터 운영되거든요, 지금 저기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로 뽑아갖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니어 클럽, 그리고 뭐 다국적·다문화 여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다문화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자꾸 배려하다 보니까 내국인이 또 역차별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잘 완급을 조절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네.
박남주위원
다음 4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카데미 관련해가지고 제과제빵부터 재료비가 일괄 올려져 있는데요. 대부분 수강생들이 재료비는 수혜자 부담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진수
김진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거는 수강생들이 나름대로 필요한 재료비는 십시일반 내서 하는 거고요. 머신기라든가 저울, 이런 제과제빵 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한….
박남주위원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즉석에서 만드는 재료비보다는 그 수업 활동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자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진수
김진수시민문화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유관순 열사 추모각 관련해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염려했던 것들은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그 추모각의 어떤 경건함 때문에 대리석이 화강암으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되게, 중간에 어쨌든 난간을 마련해주셨다니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지금 좌측이나 우측 끝으로 해가지고 완만하게 휠체어나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통로보다는 좀 더 많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회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쪽이든 뭐든 보행에 좀 용이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필요한데, 전체 추모각의 외관이나 경관이 훼손당할까봐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복궁이나 큰 건물에 보면 중간에 완만한 데를 해가지고 완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전체 경사로를 좀 각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차에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혹여 추모하러 좋은 마음에 왔다가 안전사고 일어나면 그 또한 우리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경관도 훼손되지 않으면서 안전한 추모각으로 갈 수 있는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연구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공간이라든가 문화재, 그게 도 지정 문화재로 돼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봉화제, 굉장히 성대하게 근사하게 돼가지고 우리 시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이렇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또 칭찬의 말도 많이 듣고 근사하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와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다만 그 축제가 조금 확대돼서 적어도 충청남도에 있는 도민들이라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지자체의 협조 이런 것들 구해가지고 3·1 만세운동이 우리 천안만의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역사적인 현장이고 내용인데 그거에 대한 홍보 좀 해달라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홍보예산도 올려주시고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사적관리는 여기까지고 박물관…. 박물관은 굉장히 관장님 참, 통탄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 백번하고요. 그 박물관과 맞물려서 앞에 명품화공원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쵸?
용인
최용인천안박물관장
예,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서 박물관이 굉장히 활성화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TV프로그램 ‘알쓸 ○’ 여기에서도 우리 천안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박물관이나 천안을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흙바닥으로 되어있는 만남의 장소 주차장에 대해서 나중에 용역이나 여러 가지를 하실 텐데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의 만남의 광장이 그런 주차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에 바닥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지상 바닥공사는 좀 지양하는 편이고요. 지하로 넣고 위에는 사실은 공원화 사업이 되어야 되고 혹여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상에는 요즘은 대부분 공원 주차장으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용인
최용인천안박물관장
네.
박남주위원
화강암 좀 깔고 잔디가 보이도록 해서 하는 그런 공원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예산이나 뭐 쉽게 빨리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안일한 행정이 돼서 나중에 뜯고 다시 해야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디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주차장에 제대로 만들어진다든지 지하로 넣고 위 지상에는 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꼭 그렇게 좀 해주십사 박물관장님께 한번 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인
최용인천안박물관장
예.
박남주위원
더불어서 우리 시에 있는 유명한 위인들, 그분들이 남기고간 유산들, 소위 말해서 홍대용 선생, 담헌 선생님이 남기고 간 유산들이 후대에서, 지금 뭐 숭실대나 이쪽으로 다 무상기증하고 지금 현재도 가지고 계신 것도 있지만 기증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기증에 대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보관하지 않더라도 그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후대에서 후손들이 보관하는 데에도 그 보관에 관한 한 예산은 우리가 집행해서 어디에 보관하든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된다는 거에 대해서 후손들의 무한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돼있고 또 한편으로 보협인의 탑처럼 국회에서까지 문제제기 되었던 내용들, 결국은 우리 천안의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동국대학교 소장고에서 밑에 석탑 기단 밑에 부분들이 홀대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위에서 전시가 됐지만 제대로 되지도 않고 동전으로 끼워 맞추기, 수평 맞춰졌다든지 굉장히 참담한 이야기들 전해 들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천안의 문화유산이 천안으로 다시 오도록 하는 그런 찾기 위한 예산, 그리고 천안의 유산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보관 또는 기증받을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이런 예산들을 조속히 올려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하나도 없어서 추경이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그 예산은 미루지 말고 꼭 예산서에 올라갈 수 있도록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노력할 테니 관장님께서도 함께 행정부에 요청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천안박물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사적관리소장님, 내가 작년에 2016년에 예산안 심의 때 내가 얘기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답을 하기를, 천안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후원은 우리 시와 국가보훈처, 충청남도, 유관순 기념사업회 등이 후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한테.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아, 예, 봉화제 말씀….
명식
주명식위원
아니, 소장님, 유관순 사우…. 유관순 저기 1,400만 원 예산 선 거 있잖아요, 지금.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봉화제 행사 같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아니, 아니 지금 내가 옛날 속기록을 빼왔어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예, 지금 국비 관련해서는 요청하신 건 추모제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이, 참…. 그리고 “국비, 도비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하니까 “유관순 사우 같은 데 이런 데는 그런 게 붙은 게 아닌가?”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적관리소장이 뭐라고 답했느냐면 “예, 시비로만 그렇게 붙여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을 요청할 수 없는가요?” 하니까 “국비나 도비를 이것은 유관순 사우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저기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보고, 보훈처로부터 보조를 받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또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참, 속기록이 작년에 2016년도에 속기록을 남긴 건데 또 올해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을 펴보니까 반드시 국비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약속이 됐는데 다시 예산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전임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비로 하는 행사를 이제 국비를 받아서 하려면 이것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단시일 내에 그것이 금방 지원을, 그동안 타 사업을 보더라도 수월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게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충남동부보훈지청이 우리 관내에 또 생겼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요청해가지고 국비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이게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요, 소장님. 이게 왜냐하면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보니까 천안시만 여태까지 계속 제사 같은 거 지내라니까 해왔는데 이건 엄연히 국가적인 행사예요, 이게. 그런데 왜 국가적인 행사를 천안시에서만 맨날 합니까? 이런 건 전례를 고쳐줘야 우리 후손들도 유관순 사우가 전국적으로 그래도 제사를 지내는데 국가에서 해주는구나 이런 거를 붙여야지, 자꾸 이렇게 미루다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한번 삭감할 테니까 소장님 한번 돌아다니면서 좀 만들어보세요.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이건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국비….
명식
주명식위원
작년에 2016년도에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낙도
정낙도사적관리과장
국비 지원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내용은 행정적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시민문화여성회관, 사적관리과, 천안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명) 김각현 박남주 서경원 노희준 주명식 방성민 이준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선자 사무직원 홍현주 속 기 유정희 유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