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안종혁 의원 발언
치견
인치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올 한 해에도 저희 과 소관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인치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이나 주요 증액 등 세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보면 태극기 구입비가 3,000만 원이 섰어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얘기한 신혼부부 지원해 주는 태극기 예산인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정맥인식기 유지보수가 2,2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장에도 보면 구입비가 450만 원씩 900만 원 서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데 따로 세우신 거예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900만 원은 2개 신규로 설치할 곳입니다. 청수도서관에 하고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 설치할 개소 두 군데입니다. 그거는 유지보수 계속 65군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은나
김은나위원
매년 유지보수가 이 정도 금액을 거의 쓰는 거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쓰다 보니까 보수 같은 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보니까 376페이지 선진노사 견학 4,500만 원이 섰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끝에 하단에. 국제화 여비.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노조에서 연간 우수 노조원들 견학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은나
김은나위원
몇 명 정도 가는 겁니까?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11명 갔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11명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노사견학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나
김은나위원
예.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11명 갔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378페이지 보면 이번에 헬스 운동기구가 1,500만 원이 섰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저희 헬스장이 보건소 4층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대 정도 교체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매년 수리를 하면서 구입도 해서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전산개발비 379페이지 보면 주요 기록물 DB구축사업에 4억 3,000만 원이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근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이것이 동남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종이로 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거든요. 그거를 전산화시키는 겁니다. 80년대 초 생산 분을 하는 건데 1,390건이 돼요. 그래서 43만 면이 됩니다. 그거를 DB구축하는 거고요. 현재까지 2004년부터 13년 동안 27억 정도 투입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앞으로도 지금 해야 될 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2019년 내후년도에는 서북구청 것도 하고 그래서 한 6억 8,000 정도 추가로 더, 내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은나
김은나위원
나중에, 본청 것도 하고 있지 않나요? DB구축하는 거.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기존 거는 데이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옛날 거기 때문에 대장을 전산화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72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제복 세트 예산이 70명이 서 있는데 어떤 분들을 해드리는 거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우리 공익근무요원들, 근무하는 직원들 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익근무 요원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철철이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복이, 겨울에….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복세트라고 그래 가지고 점퍼라든지 근무복을 하복하고 동복하고 지급하고 있어요. 벨트라든지 모자, 신발, 단화 이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트당 한 29만 7,000원 정도 납품하는 가격이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얼마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금년 납품가격이 29만 7,000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거는 32만 6,000원 정도 확보했는데요. 입찰하다보면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옷을 해 주더라도 제대로 된 것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373페이지 보면 예비군 이동수단 차량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천안시에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 말고 예비군들만 이동하기 위한 차량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하는 가격은 그런데,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부대에서 운전병은 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45인승 버스를 요청했는데, 이게 9년 정도, 교체를 할 때가 됐는데 운행 중에 정지하는 사례가 있었고 고장이 나서, 또 정비소에서도 너무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동안 800여만 원 수리비도 들어가고 해서, 운행 중에 여러 사람이 타는 차가 정지하기 때문에 교체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또한 33인승 살 때는 4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예비군 숫자가 5만 명 이상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대형버스 구입하시는 거죠? 예전에 있는 게 너무 노후 되어서 교체하시는 거로 보면 되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75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위 및 직무과정 학자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학자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장기국외, 1년에 2명 정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소영
엄소영위원
학자금.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쪽에 1년에 두 분, 직원 2명 정도 선발해서 학교에 학위를 따면 일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1만 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76페이지 보면 직장 어린이집 포장이사 해서 이사비용을 잡았는데 앞에 이사 계획이 있는 거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지난 해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서둘러서 했습니다마는 11월 말까지 끝내려고 하다가 늦춰져서 12월 15일쯤, 이번 주 중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영
엄소영위원
내년에….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연초에 1월 6일 정도에 이사하고 1월 16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원식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377페이지 보면 학점은행제 위탁교육 있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학점은행제 신청하면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50%만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학점은행제는 호서대학교하고 나사렛대학교 2개 학교만 저희 시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씩 학교, 본인, 시에서 30%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천안시에 학점제 가시는 분들 한 50명 정도 되는 거로 보면 되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인원은 학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 1학기 때는 65명, 2학기 때는 64명 정도 지원해 드렸습니다. 금년에.
소영
엄소영위원
이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그 수준에 맞춰서….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 그 정도 해서 잡은 거예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371페이지 천안함 추모참배행사 볼게요. 우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대폭적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함 46용사 추모행사 관련한 예산액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800만 원 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고, 작년에도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모르고 이런,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순직한 우리 국군장병을 추모하는 행사가 어찌됐든 간에 계속 행사비용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역별로 행사를 개최하다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크게 운영하던 거를 행사를 축소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도 애초에 우리가 이 행사를, 내년이면 8주기잖아요. 8주기인데 그동안 8주기 하면서 거의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했던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46용사 천안함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폄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46용사를 추모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372페이지 보겠습니다. 3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회의실 등 집기물품 구입이 매년 810만 원씩 똑같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기라는 게 필요한 부분이 또 채워지면 또 다른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금액까지 똑같게 반복적으로 올라올까….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전년도 예산안 그대로 보고 베껴서 그냥 집어넣는 것 아닌가…. 각 부서 할 때마다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답습해서 하는 게 아닌가…. 작년에도 그랬고 똑같은 금액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도 810만 원어치 다 샀는지, 아니면 내년에도 810만 원 뭘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있으셨는데, 회의실이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대회의실, 중회의실이 있다면 소소한 부분, 전체적인 회의실에 대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요, 금액이 다 100% 집행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쓰는 필요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예산서에 있는 것, 전년도, 재작년 거 계속 똑같이 810만 원 사무용품 비품구입비가 계속 올라오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도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볼게요. 행사운영비를 보면 정년 명예퇴직자 퇴임행사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 예산에 비해서 2배가 올랐어요. 400만 원 정도 했다가 내년에 800만 원 정도인데 혹시 퇴임자가 많이 늘 거라 예측하셔서 2배로 올린 건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에 맞춰서 확대했습니다.
이종담위원
베이비부머 세대가 내년에 많이 퇴임하나 보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볼게요. 제가 예산안이 대략적으로 늘었거나 대폭적으로 줄었거나한 것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금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사유가 뭐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신설되는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 94명이고 전에 있던 게 28명 정도 되어서 규모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제화여비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왜 작년에 예산서를 보면 도‧시·군 합동 노사정책 국외연수라고 해가지고 400만 원 2명 있어서 8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했다가 이번에는 예산서에 빠지고 대신에 선진노사 견학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시‧군 합동 노사정책 국외연수를 여기로 흡수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아닌데 앞으로 예산을 제외시킨 건가요? 그 항목에 빠져서, 작년도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금년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도의 요청에 의해서 같이 따라가고 그랬었는데 그건 제외하고….
이종담위원
그래서 대신에 노사견학으로 4,500만 원 세웠다. 그렇게 알면 될까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증감이 됐고, 제가 요구했던 직원들을 위한 헬스장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 복지분야에 확충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의 적정함을 확인하지 않고 올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답습하지 마시고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 또는 추경 세울 때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필요 예산을 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71페이지 보겠습니다. 월례모임 강사수당에서 일반강사, 유명강사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장관급 이상이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100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강사는 50만 원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좋은 강사 분들을 모신다는 거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두 분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열 달은 50만 원씩.
종혁
안종혁위원
참고적으로 일반 시민 분들도 천안시민 중에서 괜찮으신 분들 많거든요, 강사진에서.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추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한 분들하고도 같이 형평 차원에서 강사 분들이 참여 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정확한, 훌륭하신 분 있으면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72페이지 지역현안사업, 업무추진비 중에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4,000만 원 이거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각 부서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할 때 업무 추진하면서 쓰이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매년 그런 수준에서 천안시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제가 ‘등’이 붙은 걸 유심히 보거든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포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74페이지에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1억 원 1식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어디지요?
종혁
안종혁위원
374페이지 여비에서 국제화여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한 6,10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요.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 시장님 표창 받으신 직원들의 인센티브로 3박 4일 정도 동남아 여행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동남아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동남아.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몇 명 정도 대상이세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금년도 다녀온 사람이 54명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위탁교육비, 공무원 자체교육에 대해서 2,000만 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간부분.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무원 자체 위탁교육비에서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2,000만 원요?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아니, 1억 2,000만 원.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위탁을 주지 않고 금년 같은 사례, 읍·면·동장 워크숍이라든지 힐링캠프라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신규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여섯 번, 1억 2,000요? 그러니까 공무원 자체교육에서 2,000만 원씩 6회 해서 1억 2,000이 세워졌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거지요? 거기에 쓰이는 예산이.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혹시 여기에 성인지 관련한 교육도 되어 있습니까? 직원들. 성인지 예산이나.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그런 것까지는 포함을 안 했었거든요.
종혁
안종혁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공무원 자체교육에서 지금 시대에 맞는 성인지 예산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성인지에 관련한 교육들은 기본적인 인식바탕에서 천안 도시 발전에 따르는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도 이런 교육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2017년, 2018년 과정 해가지고 학위 및 직무과정 학자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2017, 18년 과정에, 19년 과정에 두 분씩 되어 있는 것이 예산확보 차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분들이 신청한 겁니까?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일단 우선 예산확보를 포괄적으로 해놓고요. 나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나가 있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종혁
안종혁위원
바로 밑에 있는 국제화여비에서 항공료 및 체재비 5,000만 원 2명 해서 1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파견하는데요. 나갈 때 항공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본인이나 가족까지 가능합니다, 항공료 지원비는.
종혁
안종혁위원
어느 지역으로 가시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미국하고 영국에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미국하고 영국, 여기 예산서에는 5,000만 원 2명인데 가족까지 다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가족은 체재비는 아니고, 항공료 정도만.
종혁
안종혁위원
1인당 5,000만 원인데, 내용이.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항공료, 일단 체재비…. 항공료 보면 500만 원씩 1,000만 원 하고 체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400만 원씩 10개월….
종혁
안종혁위원
10개월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4,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종혁
안종혁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 게요. 377페이지입니다. 감정노동 업무직원 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이번에 신설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민원 부서에서, 최일선에 있는 민원 부서에서 상담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직무상 스트레스가 많은 업종이고 실질적으로 천안시민과 얼굴을 맞대는 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매일 매 시간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쪽에 관계된 거를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예산이 지금 1,000만 원 세워진 것 잘하셨는데, 시작은 좋은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비슷한 프로그램이 최적 근무 지원 프로그램을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그 위에 3,000만 원 있는 거하고 잘 연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80페이지 문서사송용 차량구입 3,000만 원은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천안시 총괄적으로 도청하고 각 사업소에 운행하는 차가 있습니다. 문서 매일 가지요. 평균적으로 하루 120km 이상 쓰는 차기 때문에 그거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차량은 어떤 차종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3,000만 원이면….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투싼이나 투싼 이상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되도록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쪽으로 미리 생각해 주시는 게 경비절감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업무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381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법정경비인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8,000원 정도, 1인당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어느 분?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천안시 직원 전체.
종혁
안종혁위원
직원 전체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371쪽에 행정수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이게? 행정수첩 제작비.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한 4,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집행은 금년에 3,500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000만 원 예산이 서는데 500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500 정도….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입찰 보니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아 가지고 5,500을 세우셔서, 예산을…. 몇 부 발행하실 거예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내년도 거 18년도 거 금년에 제작하고 있는 게 6,400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400부?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보다 늘어난 건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늘어 났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부수는 모르겠는데 일단 속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4년째, 표지는 한 1,700부 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표지는 그대로 놔두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나머지 6,400부는 내지만 제작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배부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전년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참 적절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도 남았는데 4,000만 원씩 예산이…. 1,500씩 더 세울 이유가 있나?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에도 표지를 전체 다 바꾸려고 하다가 한 번 더 쓰자고 그래 가지고 쓰는 거라 상황 봐서…. 표지가 많이 퇴색되거든요. 상황 봐서 내년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는 표지까지 바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 번 더 쓰자 이렇게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372쪽에 회의실 집기구입비 있잖아요. 그것하고, 378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중에 헬스운동기구 구입하는 게 있어요. 1,500만 원. 두 가지 세부계획서 좀 주세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비군 육성자본 기본보조 하는 게 3억씩은 전투장구 구입비로다가 매년 지원하는 것 같고, 올해 특별하게 버스 구입을 하신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버스가 몇 대 있어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1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대 있는 것 몇 년 식이에요? 아까 노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200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해서 사 줬거든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찾음)
도희
정도희위원
뒤에 아시는 분들 있어요, 몇 년 식인지?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2009년 식입니다. 2009년도에 33인승을 지원해줬어요, 7,000만 원에. 근데 이번에는 노후 되고 운행하다가 차량이 서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 km 타셨는지 혹시 아세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13만km 더 탔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형버스가 이렇게 2억씩 비싼가?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이게 조달물품 단가를 봐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거의 기본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74쪽에 포상금, 하단에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어떤 예산이에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매년 평가해서, 연말에, 중간에 국·도비 확보분야라든지 산업단지 투자 유치했다든지 칭찬을 받을 사람이라든지 업무추진이 탁월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정을 해서 부서와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몇 분이나 타셨어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똑같이 2,000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3개 부서, 개인은 11명을 줬습니다. 1,960만 원 집행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개 부서 11명.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늘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공무원 장기국외훈련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올해 4,600, 45%가 예산이 증액되네요. 아시다시피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2명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체재비나 항공료나 수업료나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갑자기 45%씩 이렇게 뛰나?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교육비를 1만 달러 이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도 같은 경우는 초과분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2만 달러 이내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2만 달러 이내에서 50% 추가 지원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학비라든지 현장에 가보니까 부담이 커서 장기교육 가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가 확보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에는 교육 받으러 가는 공무원 사비로 내셨다는 말씀이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업료를?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걸 좀 더 지원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액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비 아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 2배 가까이 예산이 뛰었는데 지금 정원이 28명인데 새로 지어 나가면서 94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모집은 됐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78명이 모집됐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78명 모집되어 있고, 정원은 94명이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그게 5∼6세인 경우, 아마 다니던 데 다니니까 신청자가 적었고, 나이가 어린 쪽에는 좀 더 신청자가 많아서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위탁 줬나요? 어느 업체에서 맡았어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신청 공모를 해 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기존에 했던 데 한 군데가 들어 왔었는데 적격성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 하던 업체 한 군데?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나사렛대.
도희
정도희위원
나대?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위탁비가 적정한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아주 면밀하게….
도희
정도희위원
인원수는 늘었지만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탁 맡길 때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383페이지 포상금 예산성과금 항목을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일정기간 동안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평가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주는 형태의 성과금이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작년에도 한 이 정도 예산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혹시 몇 분의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의 혜택을 받았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성과금은 그동안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편성했지만 지출한 건 없습니다. 예산성과금은요, 지방재정법과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행자부령에요. 여기에 예산의 집행방법, 전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가한 경우는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게 없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 예산 시스템은 계속 발전과정을 거쳐서 천안시 예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같이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예산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행자부 규칙에 예산성과금을 반영하는 것이 예산 반영토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제시가 되면 바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서 실제로 집행은 없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84페이지 볼게요. 연구용역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있어요. 이게 3개 기관인데 어디어디죠?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어디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요. 천안축구단하고요, 천안문화재단, 그리고 복지재단입니다.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지만 용역결과, 아니 평가결과를 중앙부처에다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부서가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출자·출연의 총괄기관이 우리 예산법무과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금년부터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서 중앙부처에다 제출토록 하는 건데요….
이종담위원
이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28조에 보면 경영실적의 평가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이내에….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경영실적을 평가하라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 예산이 처음 이번에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그간에는 왜 안 했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보고는 용역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보고하라 했는데 아마 사업부서에서, 복지재단, 복지정책과하고, 문광과하고 해서 아마 서류를 이렇게, 용역을 주라는 의미는 없고 평가를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 건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보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홍보비가 작년에 5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350만 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해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적정한 이유가 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 이것은 일반 수용비거든요. 홍보비인데, 인쇄물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500만 원을 했습니다. 500만 원을 했는데 실제로 홍보인쇄물 해보니까 350만 원이 실비용이 350만 원이라 실비용에 맞춰서 금년에는 일반운영비, 예산법무과는 대부분이 실제 계약한 금액을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지출금액이 35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과거에 500만 원 이렇게 과대 계상됐던 부분을 이번에 실질적인 집행금액에 맞췄단 말씀인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저도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대해서 궁금했는데요, 말씀 잘 들었고요. 386페이지에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없었는데 설문조사 목적과 이 내용이 뭔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게, 의정비 지급기준에 관한 설문조사는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가 있는 해에 10월 달까지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에 의정비를 얼마 지급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요. 그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이행에 따른 설문조사 비용을 1,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의정비 인상을 안 할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만큼 오르면 생략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거쳐서, 의정비심의회 거쳐서 인상폭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선거 있는 해만 예산이….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고요. 388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국제교류도시 문화교류행사에 3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1,300만 원이에요. 근데 왜 1,000만 원이 줄었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국제교류도시 문화교류행사는 전년도에 1,000만 원이 준 것은요, 2016년도 말에, 2017년도 금년이죠. 2017년도에 중국 석가장시하고 우리 시가 교류 20주년 행사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강행시키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사드문제 때문에 이것이 다, 중국과의 국제교류가 작년에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거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거는 아니고요. 금년도만 특별한 수요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나 더, 389페이지에 보면 문등구 교환공무원 생활보조금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등구에 교환공무원 생활보조금 이래서 우리 직원이 그쪽에 가서 생활을 하시는 거….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일대일 맞교환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맞교환?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맞교환하고 있고, 거기 체재비는 문등에서 주고 여기 체재비는 우리 시에서 주고, 그 비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비용이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87페이지입니다. 소송 수행료 600만 원 60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소송….
종혁
안종혁위원
387페이지에 맨 위에 소송수행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소송수행료는 변호사 선임료거든요. 천안시가 소송이, 개발 성장하다 보니까 소송도 계속 늘어났고요. 주민들도 예전과 다르게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는 비용이…. 그런 건수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평균 600만 원 잡아서 소송변호사 60건 해서 소송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변호사 선임료가, 이건 예상되는 금액인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3억 6,000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도 4억 가까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송 추이를 봐서 만일 부족하면 1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에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87페이지 규제개혁 업무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388페이지요. 지금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교류 잘되고 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국제교류는 금년까지는 안 됐고요, 내년부터는 풀릴 거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문등구라든가 자매도시 관련한 예산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이 예산 세우신 것들이 지금 예상한 대로 추진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세운 예산인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네, 거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88페이지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 배낭연수의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공무원 배낭연수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시에서 기획연수를 하면 날짜와 기간과 인원을 조직에서 결정한 거고요. 배낭연수는 우리 공직자들이 젊은 사람들 자기 의지에 따라 나라와 시기와 기간을 정해서, 그리고 자기 관심 있는 분야를 그룹을 지어서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안시가 배낭연수는 현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재충전의 기회, 그리고 그들에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요. 배낭연수 제도는 민선 6기에서 시작했는데 조기에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직원들 호응도 높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전년도에 몇 명 대상이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금년도에 70명 갔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금년도에 70명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70명 갔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주로 어느 지역을 선호하시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유럽하고요, 미주, 그다음 호주 정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89페이지에 문등구 교환공무원 생활보조금은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 답변을 들어서 추가 질문은 안 드리고, 짐바브웨 공무원 연수활동비는 어떤 내용인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짐바브웨 공무원 연수활동비는 작년에 우리 짐바브웨 하라레시하고 우리 천안시가 국제교류를 했어요. 그때 인적교류를 서로 하자 그래서 그쪽의 공무원이 우리한테 오고, 우리 공무원이 짐바브웨에 가서 상호교류를 하면서 작은 것부터 행정에서 시작해서 민간영역까지 확대하는 그런 전기를 삼고자 이번에 예산을 담았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파견을 나가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거기 지역에?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쪽에서도 오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우리가 가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저희 교류하면서 얻는 게 뭡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교류를 경제교류, 국제교류 세분화 나눠보면, 경제교류도 있을 테고요, 기술교류도 있고, 관광교류, 교육교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짐바브웨의 하라레시는 그 나라의 수도거든요. 100만이 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실상 우리한테 경제교류보다는 우수한 천안시의 농업기술을 많이 원하고 있고요. 교류라는 것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칠 수는 없지만 장래성을 봐서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수도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잠재성장력을 봐서는 미래에는 천안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어떤 도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그쪽에 투자를 할 적에 잠재적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투자수요가 처음은 유럽에서 미국에서 다음은 중국으로 왔는데 다음 세대는 아프리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먼저 국제교류를 해서 선점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83쪽에….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몇 페이지요?
도희
정도희위원
383쪽에 업무추진비 중에 건전재정 운영 추진 등에 3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삼백?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383페이지요.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예산이에요? 건전재정 운영 추진 등.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300만 원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각 부서에다가, 본청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서에다가 300만 원씩 계상을 해서 본청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거, 시책추진비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우리 예산법무과.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과 지원단과 있다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플래카드 거는…. 업무추진비 아닙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84쪽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보다,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이…. 어떻게 쓰는 거죠? 이거는. 올해 쓰셨어요? 예산.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못 썼습니다.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천안시에서 교부결정을 잘못 하거나,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신고에 의해서 그것이 취소가 됐어요. 형사 건과 관련해서 취소가 되면 그 집행금액의 30%를 주도록 되어 있고, 총액이 2억 원이 넘지 않도록,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보조금관리 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입장에서 이런 것이 안 오는 것이 좋죠.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해당사항이 없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87쪽 포상금.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어요. 100% 인상이 됐는데, 50건인데 포상이 많은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저희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이었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정리추경까지 가면 2,000만 원 올렸거든요. 소송을 수행하면서 피로감이 높은데 승소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20만 원 줬거든요. 그것을 40만 원으로 올려서 그 증액되는 부분하고 증가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전년보다 1,000만 원 더 증액 시켰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0건 돼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금년에 31명 이상 지급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까지 31명. 그 밑에 규제개혁 업무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도….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배 이상 뛰었는데….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금년에 200만 원 가지고 일곱 명을 지급했습니다. 내년에는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더 증액 시켜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천안시 발전에도 좋을 것 같아서….
도희
정도희위원
389쪽에 외빈초청 여비 여러 질문해 주셨는데, 궁금한 거는 문등구 교환공무원하고 짐바브웨 공무원 연수활동비하고 월 지원비가 문등구는 80만 원인데 짐바브웨는 180만 원이거든요. 차이가 나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서로 상호협약에 의해서 한 건데요. 호혜주의라고 하죠. 문등구는 생활보조금을 주기로 했던 거예요, 똑같이. 근데 여기 짐바브웨도 같은 조건으로 한 거죠. 1 대 1 호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같은 조건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수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숙박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 직원이 짐바브웨에 가면 같은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짐바브웨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교류 이상 없나요? 잘 돼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쭤볼게요. 385페이지 보면 청소년예산정책제안대회라고 예산이 섰는데 이거 금년에도 처음 시행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정책 제안이 나왔을 텐데 좋은 제안이 좀 많이 나왔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천안시는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된 사업을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제안 예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청소년들이 시내버스 시간을 1시간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럼 편리할 것 같아서 교통과에다가 9억 9,0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 거리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쓰레기통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해서 청소과에다가 2,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된 사업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재정에 부담이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보니까 정책제안대회 시상금이나 참가보상금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87페이지 규제개혁 업무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올해 성과가 있으시다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우수가요, 성거 오목마을 분양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개선을 통해서….
종혁
안종혁위원
규제를 개혁….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발상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다 해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거 평가하신 거 자료 좀 주시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내년에 확대하는데 그러니까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이런 포상금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아직도 규제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평가가 어떤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385페이지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예산정책제안대회 운영, 이거 예산, 이런 주민들이 정책 제안하는 예산이 50만 원인데 이거로도 가능하십니까? 청소년들…. 1318이라든가 지난번에 청소년들, 시장님 모시고 제안하는 거 그다음에 PT 하는 거 보시고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신 데가 있어요, 쌍용동에서. 아마 연락받으셨을 것 같은데.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친구들이 어지간한 분들보다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래서 이 50만 원 가지고는 좀,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감사드립니다. 행사운영비인데요, 행사경비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다다음 연도에는 좀 더 증가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6페이지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로 해서 8,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일단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해서 80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올림픽 700명이고, 패럴림픽이 한 100명 정도 책정을 받았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800명 인원을 받은 거는 지방자치마다 다 일률적으로 800명씩이에요, 아니면 인구비례로 따지는 거예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인구 비례로 따졌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인구비례로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그래서 1인당 11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참가인원은 어떻게 배정되는 거예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은, 인원책정만 됐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스포츠 동호인,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봉사단체회원, 우수농업인 등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것에서 대표성을 갖는 그런 분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섭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96쪽 하단에 보면 이·통장 상해보험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통장님들 상해보험이 전체적으로 다 들은….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건지….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전체 다 들어준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 조금….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인원수가….
소영
엄소영위원
통장들이 늘기 때문에 예산도 조금씩 늘고 있는 거지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397쪽 보면 이·통장 자녀 학자금이 6,000만 원이잖아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거는 어떻게, 그 인원에 대한 거는 이·통장님들이 아이들도 졸업하고 나가고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산 금액은 항상 똑같이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세워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명에 3,600만 원을 책정해서 전달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8명?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28명에 3,600만 원이에요.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전년도에도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미리 어느 정도 전수조사 같은 건 안 하나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그건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교체된 게 많으니까요.
소영
엄소영위원
교체된 다음에 접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28명 3,600만 원?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6,000만 원 예산 세우는 거는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2,200만 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버스비, 교통비, 식비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지금까지 주민자치를 운영하면서 30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작품 발표회를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30개 읍·면·동에 대한 작품 발표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30개 읍·면·동이 한 장소에 모여서, 여지까지는 각 동별로 했지만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거 예산 세우신 거예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안 나왔지만….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일단 예산은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398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글쎄요, 정확한 거는….
소영
엄소영위원
데이터가 우리 천안에 안 나와 있어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한 300명….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340명.
소영
엄소영위원
예? 340명 정도…. 그런데 지금 정착지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거를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충남하나센터하고 드림학교 2개 단체에서 신청해 가지고, 충남하나센터에서는 단기 입원환자 간병인 지원이라든가 우수 정착자 힐링 나들이 같은 거를 하고요. 드림학교 같은 데는 방과후 학습지원이라든가 주말사랑방 운영, 한국역사문화 탐방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할 때까지 예산을 세워서라도 많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401페이지 보면 전자지문 채취기 이게 32대?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각 동사무소마다….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읍·면·동에 하나씩이고요. 예비로 2대를 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잉크로 해서 수동으로 했는데요, 전자인식을 시켜 가지고 하는 거로 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덜하게끔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이 기계 구입하는 게 직원들 출퇴근 이런 거예요, 아니면….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아니에요. 신규 주민등록증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영
엄소영위원
신규 주민등록증 만들 때 지문채취 그거 하는 거예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각 동사무소마다 1대씩 하고….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비용 2대를 주는 거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비로 2대를 더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40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어떤 분들, 우리 현재 자원봉사 센터에 봉사하시는 분들 상해보험을 드는 건지 어떤 보험을 드는 건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현재, 저희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 내 협상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거든요. 보험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1만 9,827명 1,759만 4,000원으로 해서 15세 미만은 4,397명을 들었고요, 15세 이상은 1만 5,430명을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상해보험을 1년 이런 게 아니라 행사 했을 때 그때 그 보험료예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1년간이에요.
소영
엄소영위원
1년간?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나라장터….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계약에 의해서 저기를 계약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천안시에 봉사자 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봉사원들 등록해서 꾸준히 계속 인원도 늘고 있고 한데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상해보험 같은 거 이런 거는 전혀 계획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저희가 10만 6,000명 되거든요, 자원봉사자가요. 그중에 한 2만 명 정도가 거의 많이 움직이는 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최고 상해, 사망까지 2억이 되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분들의 보험이 일단 들어 있기는 한 거예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봉사시간에 관계없이 일단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상해보험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2만여 명에 대해서, 1만 9,827명에 대해서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시가 10만 6,000명 정도 봉사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한 2만 명 정도?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2만 명 정도 혜택을 받는 그 인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간 수를 많이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각종 행사마다 다 참가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 인원이 한 1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 인원 12만 명인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연 인원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참가자만 3만 5,000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인원 제한을 어떻게 두는 건지 아니면 새해가 바뀌었을 때 보험을 들어주면 그 명단을 다시 인원에 대해서 넣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하여튼 기간이 5월 1일부터 익년도 4월 30일까지 되는데요.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1365 포털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1만 9,000명이다라는 부분이고, 이 사람에 한하여 도비와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국비가 포함되어서 이 보험료를 책정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봉사자가 만약에 천안시에 등록인원은 12만 명이지만 인터넷으로 1365 등록한 사람들이 그 인원이면 등록한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만 나간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등록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1365에 등록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컴퓨터나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일 수도 있지만 연세 드시거나 등록을 잘 못 해서 다른 분들한테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일단은 그렇지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1365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상해보험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1365 등록을 안 하고 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 그런데 1365 등록 안 했으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땐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하여튼 이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해 가지고 추후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거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1부씩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408페이지 보면 중간에 시민 모두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의 날 운영, 거기에 4회 200만 원씩 자원봉사의 날 이렇게 ‘행사비’ 해서 ‘교육’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는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재능별로 구분해가지고, 10만 명이면 재원이 많지 않습니까? 재능도 여러 가지 다양화 됐고요. 재능별로 구분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 해서 2만 원 곱하기 5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어떤 참여자들한테 2만 원씩을 실비보상을 하는 거예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현재 시·도의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자예요. 그래서 실비를 보통 1만 원씩을 예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비 3,000원하고 급식비 7,000원하고, 그다음에 최대 2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활동용품비 1만 원 이내에서 2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내년 예산에 그대로 세운 거예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인원 500명이 더 되지 않고 500명 정도예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이 정도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409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우수프로그램 공모 있잖아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건가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기운차림봉사단 외 5개 단체들이 되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기운차림하고….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제가 현재 그거는 기운차림만 파악하고 있는 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팀장님, 이 5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혹시.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이것은 이따가 자료로 같이 드리면 안 될까 요? 현재 제가 기운차림봉사단만 갖고 있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리더기 구입 2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천안시에 마일리지 리더기가 어디어디 몇 개나 있어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개도 없어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 1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우선적으로 두 군데만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계상하고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14개 읍·면·동에다가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409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바로 그 밑에. 전문봉사단이라고 하면 어떤 봉사단을 전문봉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재해구조단, 대한민국특전동지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1365 재난재해구조단 이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전문직, 전문가라고 저희들이 보는 그런 단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게 식사비, 교통비 정도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활동비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
활동비 정도. 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97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천안형 동네자치 마중물사업 지원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금년도에 주민 스스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도에서 도비로만 1,8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몰성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 천안시 예산 자체적으로 8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승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느 동네에 해 주는 거예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아니, 이것은 내년도 다시 모집을 해야지요.
도희
정도희위원
선정은 아직 안 했고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주민자치박람회는 어떤 사업이에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30개 읍·면·동 있잖아요. 작품발표회 관련된, 박람회 전체 30개 읍·면·동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내년 처음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01쪽에 하단에 보면 콜센터 운영 예산이 전년보다 늘었거든요. 5,500만 원 인상됐는데 인상사유가 뭔가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인상사유보다도 계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요. 임차료 및 유지보수비가 한 5,600만 원 되고 인건비와 기타경비가 6억 8,800 정도 돼 가지고 계약에 의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계약을 더 5,500 인상….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번에 재계약을 했나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아니요, 내년부터 매년 재계약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인상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인상사유가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계약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올려주는 거지.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그러니까 계약이 당초 얼마에서 얼마…. 계약금이 얼마이기 때문에 한 거지….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면, 우리가 6년째인가 됩니다, 콜센터 운영이. 그래서 거기 시설장비 설치된 게 대다수가 컴퓨터인데 업그레이드 시키고 장비를 보완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그간에 한 6억 정도로 했던 부분을 그런 시설장비 유지비에 포함된 부분이 조금 더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이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올라간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최저임금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살펴볼게요. 계약은 아직 안 했다는 얘기시지요? 위탁업체 선정 안 한 거 아니에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언제까지 계약이 될 것 같아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계약이. 올해 해서 내년까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까지?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위탁비를 중간에 올려준다는 얘기인데?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아니, 최저임금 때문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최저임금.
도희
정도희위원
최저임금?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세부자료 주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404쪽에 자율방범대…. 자매도시 교류는 뭔가요? 이거는. 올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매도시 교류 200만 원, 자율방범대.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행사실비 자매도시 교류 해서 저희가 인제하고 통영하고 완도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아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자율방범대 예산이 아니고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가는 건가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그렇지요. 일반인도 갈 수 있는 거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자율방범대 그 위쪽에 야식비, 유지비, 순찰차량 유류비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이 올려야 될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건가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지금 자율방범대 야식비하고 유류비는요, 금년도 90일에서 150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야식비는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단가 책정이 올라가 가지고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고, 예산이.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408쪽에 올해 행사운영비에서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한 것 있거든요. 올해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자료로 부탁드릴 게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96페이지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등’ 8,800만 원은 권고사항입니까, 필수사항입니까?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법적으로 특별법에 제조가 되어 가지고요, 특별법 제6조에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할당이라고 그럴까요, 800명이 지정되어 내려와 가지고서 책정된 것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할당이 내려왔다고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각 시·군별로 책정이 됐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대상자도 선정이 된 겁니까?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아니,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고, 저희가….
종혁
안종혁위원
명수만….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명수만 했고 책정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죠.
종혁
안종혁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전체 다 똑같은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동원이에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글쎄요, 동원이라고 하기도 그러고….
종혁
안종혁위원
할당이라는 건 정부에서 할당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저희한테 명수만 할당이 된 거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소요되는 예산은 지자체에서 해결하라?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예산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이게 법적인 근거는 특별법에 의한 거고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다른 데 사례도 같이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다른 데 사례라면….
종혁
안종혁위원
다른 데에서도 예산이 비슷한 사례로 들어가겠네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그렇지요. 예산 다 들어왔을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명당 아까 설명하신 것대로 하면,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이것이, 국가적 국제행사를 우리 범국민적 참여의식을,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각 시·도, 시·도에서는 각 시·군별로다가 정 인구대비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5 내지 6% 정도 해가지고 그 부분, 참여,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평창올림픽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각 시·도, 각 시·군의 자치단체에 이런 협조공문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도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이 추진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강릉이라든가 평창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특수 때문에 방을 구할 수 없고, 모텔 몇 만 원짜리가 20∼30만 원에도 못 구하고 장기숙박 아니면 안 된다는 기사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평창올림픽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관람을 하게 해 주기 위해서 지자체에다가 협조를 구한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할당이라고 한다면, 저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선거법과 관련이 없다는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하여튼 이거는 알겠고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지방정부한테 협조를 구한 부분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당’ 이런 표현보다는 협조를 우리한테….
도희
정도희위원
협조니까 안 해도 되는 거지요? 협조 안 해도 되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우리 시 만의 전국적인….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꼭 해야 된다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안종혁 위원님 질의한….
종혁
안종혁위원
39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방송장비 및 집기구입 쌍용3동 이거는 견적을 받으신 거지요?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가보면….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주민자치센터가 준공 예정인데요. 거기 관련된 집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방송장비라든가 공기청정기, 수납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방송에 집기구입까지….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등에서 1,000만 원인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응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사실 여러모로 주민들한테도 많은 소리 듣고, 사실 민원대에서 지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정도, 읍·면·동 직원이나 구청 직원이나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한 4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정도 힐링 교육을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좋은 제도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앞서서도 예산에 편성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오시는 분들이 감정적으로 상해서 오시고, 그런 분들만 상대하시는 분들이라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거든요. 잘하셨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밑에 시민민원배심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시민배심 심의대상결정위원회하고 시민배심원 제 배심원 및 판정관 등 회의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배심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와 민간인들 간의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인과의 업무와 관련해서 해결 못하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법적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민원 시민배심 심의로 올라가는 건데요. 사실 거기서 시민배심원을 올라가야 되냐 안 올라가야 되냐 그 업무를, 올라갈 대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고요.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시민배심원제 배심원에서 거기서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법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해 달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약간 난해한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저도 여쭙는 겁니다. 운영 자체는 좀 민주주의의 성격에는 맞는 것 같은데, 주민들도 참여를 시키고 이러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효력이나 이런 거에서는 난해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배심원제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가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없습니까?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올해는 했는데요, 대상이 없어 가지고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전철역 명칭을 가지고 우리 지역 명칭을 써달라고 양 아래, 윗동네 간의 문제가 많은데, 특히 수원이나 용인 같은 데에서 이 배심원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사례를 보면, 그 배심원제에서 양 아래, 윗동네 간에 주민 간의 의견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해서 역 명칭을 결정한 사례는 있어요. 이 배심원제의 장점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행정이 중심적 측면에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줬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그런 제도라 좋기는 좋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단점도 있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우선은 예산을 세워두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작년도에도 실행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뭐라고 해보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콜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홍보물 제작 100만 원이 있고요, 앞서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긴 했는데, 홍보물 제작 1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말 그대로 저희가 민원상담 관련해서 천안콜센터에서 일차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건데요. 그거와 같은 것을 홍보물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100만 원 가지고 되시나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인쇄물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거 콜센터는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주변에 있는 저희 민원인들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 있어서, 이거를 확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어설프다고 생각하시면, 콜센터 직원들도 민원인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어려움이 없는지, 위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데를 세밀하게 챙기는 예산으로 가시는 건 어떠실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1년 동안 해 와서 결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하지만 콜센터 위탁운영 관계해 가지고 내년까지가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위탁으로 해갖고 그걸 급여,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위탁으로 된 거를. 기간이 명기된.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게 인건비 기본 인상비는 똑같거든요. 고용노동부나 이런 게 볼 때. 그러면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상 시와 위탁된 업체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기본 인상률은 자치단체 인건 위탁운영비에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것 법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돼있는 위탁계약은 그 기간 동안에 인상분을 보조해야 된다는 거를, 추가분을 줘야 된다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관련 법 조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는 설명을 아까 잘 들어서…. 404페이지에 자매도시 교류 등 했던 거는 앞서서 설명주신 대로 다른 지자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저희가 통영, 인제, 완도 3개 시·군하고 맺고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바로 밑에는 민간협력강화를 위한 단체지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풀(pool)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2개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런 식으로 12개 단체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금액이 좀 올랐어요. 이거는 인원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오른 건가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인원수보다도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책정된 것입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생활임금….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이종담 위원님께서 하신 생활임금 조례 거기에서 올라가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그래서 총 임금이 1시간당 8,990원이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인원수는 더 늘어난 건 아니지요?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인원수는 그대로 120명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1인당 4주를 했을 경우 170만 원이 넘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정과 끝나고 잠시 쉬겠습니다. 세정과 417페이지입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8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18페이지에 숨은 세원 발굴포상금, 그다음에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이렇게 있는데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구청으로 저희가 이걸 청구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세무조사 시에 그런 게 발굴이 되어서 했으면 그걸 저희 신청양식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1인당 맥시멈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이내에서 우리가 지급을 해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들한테….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세금 발굴했을 때 직원들한테 포상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18페이지 상단에 성실납세자 포상금 있잖아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포상을 했나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아니요, 지금 공문이 시달되어서 이걸 받을…. 저희가 20일까지 받아서 확정을 지을 텐데요. 총 대상이 500명이에요. 500명인데 300명은 일반 공영주차장 감면에 해당되고, 200명은 5만 원 이내에서 상품권을 지난번에 줬는데, 올해는 지난번 행감 때 쓰레기봉투 이것도 얘기가 나와서 1만 원은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4만 원은 상품권 해서, 근데 그거는 구청별로 인원을 반반 해서 전자투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큰 금액은 아니네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머지 쓰레기봉투는 사용량이 적고 상품권을 주면….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포상금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거기 지금 말씀한, 체납세금 징수포상금과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있어요.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간부공무원들도 1인 5체납 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 가지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과년도 수입이 1년이면 1%, 2년이면 3%, 5% 이렇게 프로를 환산해서 그렇게 해서 실지급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직 지급을 안 했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상반기는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 남았고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가상계좌시스템구축 사업하는데 5,5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왜 필요한 건가요? 우리 그전에 있었잖아요, 가상계좌시스템.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현재 저희가 가상계좌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건 농협만 해당돼요. 가상계좌는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납세편의시책이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하나 갖고는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5개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5개 은행 정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예산이.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허가과장입니다. 413쪽부터 416쪽까지 허가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일은 많이 하시고, 예산은 없는 건가 싶네…. 415페이지에 보면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실태조사를 관련부서, 아니 관련기관에, 하는 업체한테 우리 직원이 실질적으로 할 수 없어가지고요. 용역을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게.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일단 금년도 예산 2,000만 원 편성된 건 조사대상이 거의 한 2만 필지 정도 되는데요. 공부하고 현지하고 일단 대조를 한 후에 무단점용 소지가 있거나 이런 건 별도로 추리는 그런 작업을 일단 금년도에는 하는 게 2,000만 원이고 내년도엔 별도 대상 필지가 또 개별실사도 조사하고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 시간외근무수당 31명이 있는데 직원들이 31명이에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인원은 많이 필요하고 예산은 적고 그렇구나. 예,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네,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요 앞서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은 많으신데 예산은 적으신 거 동감을 하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413페이지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 홍보물 제작 100만 원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개발행위…. 금년부터, 아니 내년부터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매일 수시로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를 이렇게 운영….
종혁
안종혁위원
밴드로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네,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상시 주재하지 않고 혹시 민원인이 오면 우리 담당직원이 혹시 출장 나가서 담당업무를 상담할 직원이 없을 때는 측량협회 회원들하고 서로가 밴드에 가입해서 우리 시청에 무료상담 받으러 온 민원인이 있으니까 근처에 계신 회원님들은 무료 민원상담에 응해달라고 네이버 밴드 오면 바로 그 시청이나 가깝게 있는 회원사 직원들이 와서 상담에 응하여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홍보물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밴드는 무료로 만들고 그거를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100만 원.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홍보….
종혁
안종혁위원
100만 원 가지고 되시겠어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이제 홍보물 제작을….
종혁
안종혁위원
몇 명이나 그걸 보시겠어요? 부동산에만 비치해도 그거 백 장씩은 갖다놔야 될 텐데 100만 원 가지고 되실까 그게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 유인물뿐만 아니라 여러….
종혁
안종혁위원
무료로 지금 밴드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 절감하면서 하려고 하는 활동인데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꼭 필요한 행위이고 근데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 이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 걸로 해서 100만 원 했는데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시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일단 시정소식지에도 이렇게 계획 홍보도 하고 별도 또, 요거만 또 별도로….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이거 본예산에서는 어찌됐든 1차적으로 해서 그게 효과가 좋다. 밴드가 활용되는 효과가 좋다면 추경 때도 더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걸로….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41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금지 안내판 제작 10만 원 80개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안 했나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전년도에는 구청에서 보던 업무인데요. 불법으로 국공유재산을 점유해서 농사를 짓는다 이런 민원이 왔을 때 어떤 분이 농사를 짓는지 무단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 현장에 불법으로 국공유재산을 점유하면 안된다는 그 안내표시판을 세워놓고 관계되시는 분은, 실제 농사짓는 분은 우리 관계 부서에 오셔서 변상금을 납부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공유지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하시는 거죠? 이거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보수가 아니고 신규죠?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구청에서도 일부 했었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80개소 예산안 올라온 거는 신규로….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416페이지에 각종자료제작 등 해가지고 300만 원, 이렇게 ‘등’ 써 있는 거를 제가 지금 계속 여쭤보고 있어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저희들이 일단 허가과 운영하면서 혹시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물 같은 거 혹시 제작할 경우에 대비해서 ….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찌됐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럴 때 자료제작 등 홍보로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럴 때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에 사용하시려고 세우신 거가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4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좀 살펴볼게요. 시설비 보면 시청사 공간 활용 개선공사가 있고요. 여러 가지 봉서홀도 있고, 봉서홀도 지금시설이 오래돼서 마이크라든지 여러 음향시설이나 이런 개보수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청사관리를 회계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 의회가 내년에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네 분 정도가 증원이 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스물여섯명 정도 되는데 저희 청사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동에 의원님들 뭐 위원회가 늘든 아니면 의원님들이 더 늘게 되면 청사 전반적으로 재배치가 이루어질 거 같고요. 그다음에 시청에 건물이 없다고 하면 저희는 저희 지하에 있는 서고를 빼라고 할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고를 빼면 거기다가 위원회 회의실을 만들고 4층에 대회의실을 우리 위원회 방으로 꾸미든 그럴 입장이고 서고를 다 비우지 않으시려면 다른 공간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서고를 내놓고 가시든지 아니면 딴 공간을 확보해주시든지 이거 할 때 공간 활용에 대해서 할 때 그거까지 감안해야 되는데 혹시 이거까지 반영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지금 예산에 그거까지는 계상을 안했고요. 집기비품 구입비라고 뒤에 보면 5,000만 원 해놨는데….
이종담위원
공간 활용 개선공사는 뭐예요? 그러면.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이거는 청사로비, 로비가 이제 많은 시민들이 봐도 너무 썰렁하다. 설치되어 있는 게 조잡하다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여러 자치단체를 벤치마킹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한 1억 세워 놨는데 시민을…. 행복한 시민상이라든가 천안의 특징, 농수산물 홍보전시관이라든가 천안을 빛낸 얼굴에 대해 해갖고서 종합적으로 우리 로비를 완전히 좀 바꿔가지고 시민들이 딱 들어와 봐도 전시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우리 청사로비가 다른 시청사 못지않게 잘 꾸며져 있다. 소리 들을 정도로 하려고 한 1억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이종담위원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공간을….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그 공간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요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서 굳이 저쪽에 건물 안주면 저희는 서고 빼라고 할 수밖에 없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글쎄 그런 식이 됐든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는 공간을….
이종담위원
그거는 내놓고 가시면 저희가 알아서 꾸밀 테니까 하여튼 안주시려면 그거 빼시든지 그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하여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종담위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차피 예산 반영이 안됐으니까 내년도 추경 할 때는 공간 재배치 관련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여기 계시잖아요. 협의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말씀 안하시지만 제가 대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봉서홀 앞에 우리가 계단 내려오자마자 화단이 있잖아요. 나무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시에서 연말에 제야의 종 행사 작년에 할 때도 그것 때문에 행사장 꾸미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화단을 이쪽 어린이집 생기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 쪽 편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는 대리석으로 다 메꿔서 공간을 확보해주시는 게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시청사를 이용하는 여러 단체라든지 시에서 행사를 할 때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전체적으로 공간 재배치할 때 그 부분도 확보하는 게 어떤가, 그런 얘기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글쎄 그 얘기는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 해서요.
이종담위원
산림녹지과 말씀드렸더니 옮기는 건 내일이라도 옮긴대요. 그런데 그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새 시장님 방침도 받아야 될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옮기는 건 포클레인 갖고 와갖고 하루면 밤새 작업만하면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같이 협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거기를 해놓으면 여러 행사를 거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봄에도 그렇고 그러면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큰 행사도 할 수 있고 근데 거기 나무나 이런 것들이 가려서 여러 가지 다목적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야외행사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주셔서 내년에는 그거까지 추경안에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봄에 공사를 하면 예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편성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과장님 426페이지에 보면 미술품감정평가 용역이라고 600만 원 있잖아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거는 우리 천안시에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미술품을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미술품을 구입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건 270점 정도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등급별로 분류가 되어있어요. A, B, C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A, B등급 그러니까 보존가치가 높은 거는 5년마다 한 번씩 감정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등급이 높다는 거는 가격을 고가 주고 샀다는 걸 등급이 높다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그것도 그렇고 이제 평가를 감정을 해서 작품을 보존가치가 있고 괜찮은 작품이다 해갖고 감정평가원에서 평가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한 7점 정도 돼요.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할 게 이 정도 되길래 한 600만 원 예산 세워놨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다음에 42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7,800만 원 시청사 자동제어 프로그램 운영 용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저희 청사 전체적으로 냉난방이라든가 전력, 조명, 방재, 문 잠그고 열고 하는 게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되어있거든요. 설치한 업체가 당초에 설치한 업체가 계속해서 연간 프로그램 운영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여기 또 한 가지 더, 책자에는 없지만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하죠? 거기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부성2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먼젓번에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거기 민원발급이나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 이런 게 많이 심각한 상태거든요. 근데 혹시 과장님이 신축이나 이전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하고 계셔요? 과장님.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국장님이나 저나 생각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년 중에 거의 가닥이 잡히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432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해서 20명이 인건비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보통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다 최저임금 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다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보면. 근데 여기는 20명 인원도 똑같은데 인건비가 그대로는 그분들은 뭐 이렇게 약정금액, 어떤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이거는 시비가 아니고요. 국비를 매년 20명분이라고 해서 주는데 국비 내려오는 데로만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해놓은 거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은 항상 20명 그 인원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지금 사회복지인원수는 많은데요. 요거는 추가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체계를 만들면서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인력을 배치한 인원수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저희 시청직원들 중에 사회복지 그분들은 아니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거기에 포함돼있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 포함되어있는 분들인데 국비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서 매칭을 한 거예요? 그러면.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네,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2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실 정비에 따른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1,000만 원.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예산이에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요거는 쌍용동에 우리 시에서 물품보관창고를 지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걸상이라든가 활용이 가능한 자재가 거기에 보관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신규로 온다든가 추가되면 수시로 거기서 갖다가 배치를 해주고 또 우리가 남는 책상이나 물품 있으면 거기로 갖다놓고 하는 그런 용역비를 연간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운반비라고 보시면 된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9만 원인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위원회 수당이 7만 원 정도 거진 다 대부분이 위원회가 그랬었는데 요번에 올해 들어가지고 거진 다 9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는 거 같아요. 뭐 이게 지침이 있었나요? 9만 원 인상되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게 예산 편성상, 지침상 그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어디는 아직도 7만 원 세운 데가 있고 9만 원 세운 데가 있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추경 때 종합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9만 원으로 올리라는 지침이 있었던 거예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9만 원으로….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맞춰줄려고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근거는 뭐예요? 9만 원이라는 근거.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서상에 행자부로부터 준 수당이나 각종수당이나 위원회 수당은 저희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었어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편성 지침상, 위원회 수당을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다고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지침서 좀 한번보시고, 줘보시고 ….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없으면 일괄적으로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하여튼….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27쪽 하단에 보면 불당 신도시 공공용지 취득, 이게 몇 평이에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이게 5,900㎡니까요. 이게 한….
도희
정도희위원
5,900㎡ 하면…. 몇 평, 한 600평 정도 되나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600은 더 되죠.
도희
정도희위원
아, 600평이 아니지.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1,800평.
도희
정도희위원
1,800평.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용도가 뭐예요? 이게. 어떤 용도로 사시는 거….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이게 지구단위로 공공용지하고 근린생활용지로 돼있거든요. 지금 각 부서에서 내년에, 연 초에 사게 되면 저희도 계획한 건 있지만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 봐갖고서 종합적으로 용도는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용도 없이 그냥 땅을 사놓는 거예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아뇨. 공공용지하고 근린생활용지거든요. 이 땅은.
도희
정도희위원
공공용지로 잡혀있는 거예요. 여기가?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용처도 모르고 그냥 사놓으셨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아니 그거 이제 저희가 이쪽에 지금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이쪽 신도시 쪽에도 없고 이쪽에 부족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공공용지 그런 용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매입하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29쪽 중간에 시설비에서 공간 활용 개선공사 1억은 아까 설명을 주신 것 같고 그 밑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 1억짜리 요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냉난방기를.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요게 인제 당초에 우리가 냉난방시설을 할 때 중앙냉난방식을 거의 했는데요. 회의실이 많은 7층 같은 데는 개별하고 겸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 12시간 10시간 계속 틀어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하고 개별하고 겸용으로 되어있는데 개별로 된 매립형 냉난방기가 고장이 많고 좀 노후화 돼갖고 그것 좀 교체를 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7층 전부 하나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층마다 다 따로따로 돼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층마다 전부….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426페이지입니다. 미술감정평가 용역 그 말씀을 주셨는데 질문에 답변해주셨는데 5년 마다 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 좀 저한테 주시고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 다음에 427페이지입니다. 지하상가 빈 점포 관리비 6,000만 원이죠.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몇 페이지요?
종혁
안종혁위원
427페이지요. 공공운영비 지하상가 빈 점포 관리비.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저희가 지하상가가 총 285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가 나간 게 208개고 공실이 한 지금 대부 안 된 게 27개 정도 있습니다. 요것도 어차피 관리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비를 우리가 공실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비를 우리가 시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거거든요. 들어온 업체들은 다 관리비를 받아서 납부하는 거고.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청년 창업 해가지고 빈 점포를 없애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화산업진흥…. 빈 점포가 없으면 이 관리비도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그렇죠. 예.
종혁
안종혁위원
빈 점포가 계속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에서도 3년 됐으면 나가라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이러면….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그런 거는 없는데요.
종혁
안종혁위원
없습니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3년 지나가지고 업장을 빼거나 이런 얘기가 있으면 빈 점포 위주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시죠? 지금 있는 거를 계속 채워나가….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지금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건 거의 다 찼고요. 이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거 이외에 공실입니다. 나가라 소리는 안하거든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빈 점포가 줄어드는…. 빈 점포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긴 한데 빈 점포가 줄어들 수 있는 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줬으면 하는 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하여간 저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계속해서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문화산업진흥원 때문에 그래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같이….
종혁
안종혁위원
429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시청사 공간활용 개선공사 1억이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내년이 또 민선7기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어서…. 그거 지금 본예산에 꼭 반영할 필요가 있으실지, 추경 때 세우셔도 되지 않을까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아마 예산은 세워도요. 설계하고 준비 하려면 상반기에는 못하는 상황…. 상반기에는 준비정도 하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제 생각에 다음에 오시는 분의 의견은 반영이 전혀 안 되도 될까 싶어서….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그거는 현직 계신 분의 의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도 주고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서 하는 거지 시장님 의도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바로 밑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이 예산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위에 설치된 거처럼요. 매립형, 그러니까 시스템 냉난방기죠. 이거가 본청에도 좀 있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읍면동에도 있죠? 혹시 보수공사는 안하십니까? 그 예산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청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청소하는 예산 있습니다. 저희도….
종혁
안종혁위원
있습니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 바로 밑에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습기,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도 어디다 놓으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이거는 지금 지하에 문서고 있거든요. 문서고하고 기계사무실, 기계감지실이라고 사무실이, 또 직원들이 가 있는 데가 있고 1층 방재센터가 있어갖고 지하 같은 데는 습기도 많이 차고 환기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세 군데에다 설치하려고….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좀 전에 얘기하신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는데 청소 용역 하는 거 예산에 서있다고는 하셨는데 저희가 청소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보통 필터 청소 같은 거는 매년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저기 열어보면 정말 엄청 그 안에….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이건 의회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서….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투되고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에도 굉장한 무리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행감 때도 부스, 흡연부스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그건 아마 청사 외의 건은 보건소에서 하기로 그렇게 아마 결정이 먼젓번에 문화복지….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청사에 지금 본청에는 하나 작년 추경에 섰잖아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그게 본청 외에 거는….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여기 의회동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에 왜 예산 편성이 안 됐는지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청사 거를 한번 해보고서….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의회는 청사가 아닌가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아니….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따로 나중에 답 주십시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 과장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35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러면 업무용 PC 유지보수비 본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서버관리비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PC만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PC관리….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서버는 위에 전산통합시스템에 들어가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건 순수하게 컴퓨터, PC만 얘기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컴퓨터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청에 컴퓨터가 지금 몇 대나 있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본청에 한….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1,100대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
1,100대 정도요? 그러면 사업소에는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잠깐만요. 정확한 수치를 제가…. 사업소도 한 1,150대 정도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사업소도 1,150대 정도요. 그러면 이게 약정을 해서 1년에 얼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고치고 이럴 때마다 혹시 뭐 자재비나 이런 게 또 들면 그때 또 지불을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얼마를 주고 1년 동안 와서 해주시는 건지….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인건비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고 본청 한 명, 사업소 한 명 상주하는 걸로 해서 PC 전반적인 걸 다 돌봐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양쪽에 구청하고 시청 하면 2,200에서 2,300대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천안시 전체 하면 3,5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은 구청단위로 따로 하고요. 저희들은 본청하고 사업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많은 거네요. 따지고 보면….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고요. 43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도 여기 보면 5억 8,500만 원. PC 구입 450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가격이 똑같이 이제 130만 원인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400대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PC를 안 좋은 거는 계속 바꿔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PC가 다 있는 상태인데….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도 400대 사고 올해도 또 450대를 예산을 세운다면 해마다 이렇게 400대, 500대정도 사게 되면 이제 어떨 때 그 사람들 PC를 바꿔주는 거예요? 뭐 좀 노후 됐다고 봐야지 돼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노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계속….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컴퓨터 내용연수가 원래….
소영
엄소영위원
좀 느리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이제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고 컴퓨터 내용연수는 원래는 법적으로는 4년입니다. 저희들은 4년 지나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기준을 5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5년이 지났으면 이제 바꿔주게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보통 4년, 5년 되면 이제 바꾸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컴퓨터를 400대, 500대 새로 구입을 하면 또 그만큼 현재 쓰던 거를 처분을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분을 해요? 궁금해요. 이것도 한번쯤은.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일단 저희도 불용처분을 해서 나가게 되고요. 그걸 충남도에서 일괄적으로 걷어서 그걸 좀 어려운 사람들, 부품만을 조합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중고 PC의 활용이라고 그러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441페이지에 보면….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제 통합관제센터장비 유지관리비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거는 금액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비상벨을 한번 눌러봤어요. 그런데 반응도 너무 빨리 오고 정말 잘되어있다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그만큼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이러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바로 441그 밑에 보면 방범CCTV 비상벨 안내표지판 이래가지고 주민참여예산해서 2,53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비상벨 안내표지 그 밑에 보면 비상벨이 만약에 눌러서 안됐을 때에 거기에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안 돼 있으니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돼 있으면 내가 눌렀다가 그게 안됐을 때 거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어디어디 지역에 비상벨이 안 되니까 좀 AS를 해달라든가 누구든지 시민들이 갔을 때, 눌러봤을 때 안됐을 때 상황을 알 수 있는 데 그런 게 좀 안 돼 있어서 여기 주민참여예산제로 비상벨 안내표지판 하는 거는 너무 잘 하신 거 같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안내 전화번호 같은 걸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4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안전CCTV 설치 있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네, 거기에 예산이 지금 공원이나 스쿨존 해서 이렇게 돼있는데 12월 6일 날 한들초등학교가 개교를 했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보통 CCTV예산을 세워놔도 내년 6월, 7월 이렇게 돼야지 CCTV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학교 같은 데는 이렇게 방학도 겨울방학이지만 겨울방학 막 지나고 나면 좀 바로 아이들 학교 개교하기 전에라도 어떤 여러 가지로 준비과정이 어려우시겠지만 좀 빨리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서 빨리 해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빠르면 언제쯤 이렇게 돼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어린이 안전 쪽은 최대한으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한 6∼7개월 이렇게 걸리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거의 그렇게 되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쵸?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협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영
엄소영위원
학교 같은 데는 이미 장소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확정이 돼있으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장소가 이미 선정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단계가 축소가 되죠.
소영
엄소영위원
예,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최대한으로 서두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네,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435페이지입니다. 홍보물 제작등 140만 원, 2종 280만 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주로 활용하는 부분,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 정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할당할 예산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 대상이죠. 전직원들요.
종혁
안종혁위원
전직원 대상으로 해서 빅데이터에 관련한 교육 인쇄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밑에 업무용 PC 유지보수, 업무용 PC 유지보수 본청, 사업소가 있는데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한 명이 아까 관리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한 명씩 상주를 시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상주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여기에 상주하는 건 상주하는 인원을 한 명씩 고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1년마다 이러면 위탁관리입니까? 아니면….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종혁
안종혁위원
회사를 계약을 해가지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입찰을 해서….
종혁
안종혁위원
상주되는 인원이 한 명이 들어와서 본청과 사업소를 나눠가지고 한명씩 이렇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일단 한 명은 상주하게 되고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인력을 더 투입을 해야 되겠죠.
종혁
안종혁위원
네, 그러면 이 금액이 두 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겠네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전부가 인건비 방식으로 계산한 겁니다. PC 방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PC 방식으로 했거든요. 개별방식, 도입방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한 4,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도 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하는 업체가 없어요. 도저히 자기들이 손해나고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인건비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인건비 플러스 재료비까지도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네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재료비도 조금은 들어가겠죠.
종혁
안종혁위원
이동하고…. 보통 컴퓨터는 고장 나면 포맷하고서 다시 깔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종혁
안종혁위원
라이선스는 시에서 가지고 있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기본적인 소모품비는 아마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 마우스가 고장 났다든지 키보드가 고장 났다든지….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픽카드가 고장 나거나 머더보드가 고장 나거나 이런 거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안 되죠.
종혁
안종혁위원
솔직히 몇 개월 만에 될 일도 없고 사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과제 용역 1억이 세워져있는데 어떤 빅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체납세 쪽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체납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체납 쪽으로. 근데 지금 이 부분이 건드리기가 단위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일단 주관부서하고 협의는 했는데 조금 난해한 입장은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쪽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용역을 주는데 1억이다. 그럼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에 관련된 결과는 거의 추론은 어렵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체납과 관련한 거를 협의 중이시라고 했으니까 이게 과제용역이잖아요. 분석과제용역이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체납과 관련된 천안시를 분석을 세정과 쪽에다가 얘기를 하겠죠. 체납과 관련해서니까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몇 년간 흐른 거를 다 데이터를 기입을 하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결과표를 내놓는 건데 이 용역이 1억 원짜리잖아요. 용역이 1억 원짜리인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걸, 어떤 목적과 결과를 가지고서 1억짜리 용역을 의뢰하시는 겁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목적이야 체납부분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돼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아마 신용정보가 아마 들어가야 될 거예요.
종혁
안종혁위원
신용정보는 개인정보하고 관계있는 거라….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근데 이제 사야 되겠죠.
종혁
안종혁위원
예, 사는 금액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빅데이터 분석 쪽에 있어서 예산은 그리 큰 예산은 아닙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보통은 이거 프로그램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입만 해가지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지 않나요? 보통.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신용정보, 신용정보가 사는 게 그 부분이 1억 예상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신용정보 사는 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제가 볼 때는 남는 장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PC 구입,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130만 원, 450대 이게 데스크탑하고 모니터하고 포함 가격입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전부 다 합해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하셨던데 같은 브랜드에 같은 기종은 아니겠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마스터 입찰이라고 해서 2단계 경쟁 입찰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1단계는 조달청에 조달가격으로 책정되어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5개를 선정을 하게 돼요. 5개를 선정을 하면 조달청에서 2개를 더 껴서 7개 업체가 경합을 하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경합방식은 제가 좀 저도 나라장터를 이용해봐서 알긴 아는데 컴퓨터종류요. 뭐 브랜드라든가 종류까지 그런 거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런 거는 못 찍죠. 사양만 찍게 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사양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프로세스가 뭐 i5라든지 그런 거. 메모리는 4기가 이상, 하드디스크는 500GB 이상 그런 기본적인 거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에서 사양에서 하드용량은 얼마나 하십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하드는 기본으로 나오는 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500기가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종혁
안종혁위원
500기가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저 같은 경우에 하드 쓰는 거 100기가 안 쓰거든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쵸. 안 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130만 원의 금액이 어찌 보면 요즘 PC는 사양이 계속 매년 바뀌고 있고 금액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줄어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작년도 사양이 올해 가면 신기술이 들어와서 좀 더 나아지고 이런 것도 있어서 작년 금액과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왔을 때면 사양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냐 이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양이면 이게 이 예산을 준비하실 때 한번 그런 거를 검토해보셔야…. 어차피 사용연한이 아까 5년까지 사용하시면 5년 후면 솔직히 그 컴퓨터 중고로 해가지고 도청에서 수거해 가신다고 했는데 5년 쓰시는 분도 있고 10년 쓰시는 분도 있지만 시에서는 5년,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금액으로 한다면 사양은 점점 더 업그레이드돼야 된다는 게 경험적인 수치거든요. 사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 사양이 업그레이드되는 거까지 감안하신건지…. 만약에 이 금액이 작년에 했던 금액과 사양이 똑같다고 한다면 조금 돈을 더 주는 경향이 없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거 이제 올해 조달가격이 책정되는 것에 따라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검토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프로세스를 어느 거로 들어갈 것인가에 따라, 그다음에 가격이 어느 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라이선스는 어차피 따로 취득하시는 거죠. 이거 원래….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라이선스는…. 아뇨, 라이선스는 OEM로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죠.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37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3,300….
종혁
안종혁위원
3억 6,900짜리.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이거는 공통기반 시스템이 2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원, 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두 번째 투 시스템이 옛날에 거의 6년, 7년 된 거거든요.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걸 교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공통기반에 대한 장비는 우리 천안시만 별도로 바꾸는 게 아니고 전국 일괄적으로 바꾸는….
종혁
안종혁위원
같은 해에 일괄적으로 바꾸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거의 그렇게 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아산시도 바꾸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종혁
안종혁위원
평택시도 바꾸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비슷하겠네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근데 어느 거를 사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죠.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많으니까 저장장치 용량이 커지잖아요. 근데 군 단위는 저장이 굳이 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작게 해야 되고….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인근 청주시라든가 전주시라든가 규모가 비슷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거의 그런 데는 유사하게 되겠죠.
종혁
안종혁위원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십시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사양선택을….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종혁
안종혁위원
금액에 대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금액요? 이거는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문서를, 그럼 전에 문서를 제가 드릴게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그걸로 주십시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업무용 휴대전화 시장, 부시장 등 해서 100만 원 12개월 이 통신요금은 무슨 얘기세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공적으로 사용하는데 휴대폰 요금입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몇 명에 대한 휴대폰 요금입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아홉 명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아홉 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회의실 방송장비 노후 교체, 사업소 침입방지시스템 구입 이 두 가지, 아까 회의실 방송장비 노후 교체 설명은 주셨는데….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대회의실.
종혁
안종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바꾸실 생각이십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대회의실에 음향장비가 여기 처음에 이사 올 때 2005년에 왔거든요. 그때 들어온 장비입니다. 너무 노후화돼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겸해서 CCTV도 좀 바꾸려고, 같이 겸해서 바꾸려고 그럽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CCTV비용까지 같이?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음향장치가 무대 쪽에 가면 음향장치가 없어요. 대회의실에 무대 쪽에 있을 때는 마이크 스피커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추가로 해가지고 요즘 구입할 때 그 장비를 보니까 아직도 DVD도 있고 CD도 있는데 이제 그거 안 쓰잖아요. 거의.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런 거 안 쓰죠.
종혁
안종혁위원
노트북 가지고 일일이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영상을 틀거나 PPT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안에 음향장비 하실 때 지금 있는 모니터도 너무 옛날 모니터도 들어가 있고 그 전에 샀던 거보다 훨씬 요금들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종혁
안종혁위원
여기에 교체하는 내용이, 금액이 지금 1억이에요. 1억에 맞는 시스템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시스템이 사실은 앞으로 5년간 쓸 동안에 교체를 안 하려면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욕심이야 가장 좋은 걸 샀으면 좋죠.
종혁
안종혁위원
아니, 가장 좋기만 해서는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가장 대회의실에서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걸로 그중에서 활용도 높고 효용성이 있는 걸로 구입을 해야지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DVD라든가 뭐 마이크도….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안 할 겁니다. 현실에 맞게….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게 설치해놓고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USB 꽂아야 되는데 USB 꽂는 거 없어서 또 설치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교체를 하시기로 했는데 어떤 장비들을 하실지에 대한 내역은 가지고 계신가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음향….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왔는데요….
종혁
안종혁위원
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음향장비하고 송출시스템….
종혁
안종혁위원
참고로 제가 방송 쪽에 있었기 때문에….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압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장비료를 좀 잘 압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요 내역을 대략적으로라도 저한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차량선박비 전기자동차 유지관리 현장민원처리 30만 원 했는데 전기자동차 한 대 30만 원씩 이게 소요비가 어떤 내역이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30만 원 전기….
종혁
안종혁위원
전기자동차 유지관리 30만 원, 한 대, 12개월 해서 360만 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한 달에 30만 원이 소요된다는 거잖아요. 전기자동차 유지관리에….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실제….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금년에 저희들이 360 했는데 집행은 한 40만 원 정도 했고요. 작년에 구입했거든요. 근데 세차비라든지 소모품이나 그런 거 예산….
종혁
안종혁위원
작년 몇 월에 구입하셨죠?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작년에 9월에 인수….
종혁
안종혁위원
9월에?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차종이 뭐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작년 8월 22일 날 등록했죠.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저희들이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를 현장에 출동해서 측정하고 하는 그 장비 싣고서 와서 ….
종혁
안종혁위원
전기차라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전기차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전기차 유지비가 많이 나오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유지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유지관리비로 30만 원씩 매달 책정 돼있길래 궁금해서….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아니, 유지관리비를….
종혁
안종혁위원
세차비 30만 원?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계약에 의해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세차비는 작년에….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계약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게 아니라요. 보통 이렇게 만약에 타이어 펑크 나는데….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건 바이(by) 건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건.
종혁
안종혁위원
타이어 펑크 나는데 돈 받는 데가 요즘 없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박스….
종혁
안종혁위원
블랙박스 설치나 그런 거는 알겠는데….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것들 유지관리, 그런 비용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블랙박스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실 테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작년에 구입하셨으니까 전기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싸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구입하신 지도 얼마가 안됐기 때문에 그게 유지관리비가 한 달씩 이렇게 드냐, 몇 개월 운영해 보셨으니까. 진짜로 평균적으로 드시냐,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안 들죠?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8월 달에 등록해서 9월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9, 10, 11, 12 해가지고 쓰셨던 요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세차비든 뭐든.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거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이 금액이 적정한지 좀 보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민간위탁 420만 원 곱하기 12명 해가지고 6억이 있는데….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1인 420만 원인가요. 그럼 급여인가요? 이건.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급여하고 운영비 성격이 짙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급여 포함해서 운영비….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플러스 해가지고인 거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만 420만 원인 건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거의 인건비하고 급여….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급여라고 하지 말고요. 통칭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인건비로 420만 원이냐는 거죠. 이분들. 위탁운영, 민간위탁 해서 420만원, 12명, 12개월이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인건비가 꽤 나가네요. 이분들. 근거는 어떤 근거세요? 이분들 인건비 산정에 대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인건비 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우리가….
종혁
안종혁위원
네, 그럼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442페이지입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이건 제가 사업 CCTV 관련해가지고 활동 열심히 잘 해주신 걸로 잘 알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에서 CCTV 설치에 관한 지도를 천안시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어디어디 CCTV가 있다. 뒤에 보시면….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아, 지도상 표시된 거요?
종혁
안종혁위원
뒤에 보시면 유비쿼터스 스마트시티 이거 관계된 얘기라고 한다면 저희가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CCTV가 있는지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을 때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거 하나만 봐도 바로 CCTV로 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유비쿼터스나 스마트시티에 부합되는 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설치에 대한 거나 유지관리에 대한 거는 있는데 그런 정말 그거를 필요한 데에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플러스알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도록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전산과 관련된 일이니까 CCTV 설치 지도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거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지도는 저희 운영상 내부운영상은 가지고 있죠.
종혁
안종혁위원
근데 이게 시민들한테 보여주면….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오픈하는 것은….
종혁
안종혁위원
오픈하는 것은 안 됩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죠. 이건 왜냐하면 개인정보만 아니라면 저희들 오픈하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종혁
안종혁위원
아니요. CCTV설치된 지역에 대한 위치 정보….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위치요? 위치는 인터넷 공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종혁
안종혁위원
공개되어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거기 관계된 예산은 없어도 되는 거네요? 그럼.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굳이 뭐 예산 필요 없죠.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통합 보안 시스템 구축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없었죠. 그 부분은.
종혁
안종혁위원
전년도 예산액 써 있는 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자산취득비에서 다른 부분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통합 보안 시스템은 지금까지 없었던 걸 우리 천안시에 도입을 하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어디다 어떤 통합 보안 시스템을 하신다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지금 각 부분 파트는 거의 다 되어있어요. 방화벽도 돼있고 IPS 돼있고 그다음 qos 돼있고 그다음 IP교환도 돼있고 그런 건 다 되어있는데 각각의 로그를 취합을 해서 로그가 시스템별로 따로 나오거든요. 그걸 취합을 해서 통합으로 로그 분석을 하고 거기서 상황 대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통합 해가지고 거기서 1차로 막아놓겠다는 거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각 기기마다 우리가…. 기계에서 현재는 각자 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보기 위해,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내년도에는 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안 나올….
종혁
안종혁위원
안 나올 예산이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안 나올 예산이죠.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청수지구 스마트시티 서비스장비 전기요금하고 청수지구 미디어 보드 유지보수 금액이 있거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고 콘텐츠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청수지구에 보면 상황판 큰 거 있죠?
종혁
안종혁위원
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LED판, 양면으로 되어있는 거요.
종혁
안종혁위원
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거 운영하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거기에 뭐 트십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주로 기관에서 요청하는 거 우리 천안시에서 홍보할 내용 그런 걸 주기적으로 틀어주게 되죠. 돌려가면서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청수지구 미디어보드 이게 시정홍보용 미디어보드라고 보시면 되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시정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세무서라든가 그런 데에 홍보 요청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틀어…. 시민이 알아야 될 내용 같은 거 그런 걸 틀어주게 되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 도로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효용성은 좀 있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효용성.
종혁
안종혁위원
이런 유지보수비 내면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제가 보기에는…. 예.
종혁
안종혁위원
이게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에 운영했던 게 처음에 유비쿼터스 차원에서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종혁
안종혁위원
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상 다른 부분하고 다 연계가 됐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이 1차 진행만 되고 진행이 안됐어요. 좀 그렇게 돼서 좀 절름발이 형태는 있는데….
종혁
안종혁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형태는 있는데….
종혁
안종혁위원
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홍보효과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국장님께서 이건 조율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원래 당초의 목적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444페이지입니다. 항공 영상 사진 구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항공 영상 사진 구입요?
종혁
안종혁위원
네, 사진 구입.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자산취득비. 예. 항공사진이 국토지리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이라고 그러죠.
종혁
안종혁위원
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짝수년도만 찍게 되거든요. 국가에서 찍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무료로 받게 되는데 문제는 홀수년도가 없어요. 자료가.
종혁
안종혁위원
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홀수년도에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홀수년도 부분을 사는 거예요. 3개 년도를.
종혁
안종혁위원
천안시 전체에 대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천안시 항공사진을….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활용을 하시는…. 그러면.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각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토목이라든가 그런 건설 분야에서 다 활용을 하게 되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그쪽부서에서는 항공촬영을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목적으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이미 지났으니까 항공 촬영할 이유가 없죠. 2011년도, 2015년도, 2017년도 자료거든요.
종혁
안종혁위원
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지나간 자료를 사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나간 자료를 사는데 이 자료를 제가 알기로 그쪽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쪽부서에서도 따로 필요시마다 이 항공촬영을 요즘 드론으로도 특정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나….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건 이제 부분적으로….
종혁
안종혁위원
예.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부분적으로 국한해서 찍기 위해서 드론을 띄우는 거겠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사는 데는 어디입니까? 사는 곳은….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일반 업체에서 사야 됩니다. 그건 입찰 붙여서 사야 되겠죠.
종혁
안종혁위원
일반 업체 입찰?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지금 결정된 건 아닙니다.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다가 주는 용도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주는 용도입니다. 저희….
종혁
안종혁위원
그 부서가 어느 부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대상 부서가 어디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건설 분야는 거의 다라고 봐야죠. 그다음에 토지 보상을 한다든지 보상 관련이나 그런 것도…. 대부분 그때 당시 2011년, 만약에 15년 당시에 뭘로 용도를 썼다라든가 그런 걸 확인할 때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죠.
종혁
안종혁위원
아니, 저렴하게 잘 사시는 거예요. 만약에 천안시 전체로 한다고 하면….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지금 이거는 엄청 싸게….
종혁
안종혁위원
헬기를 띄우든 드론을 띄우든 그거보다 싼데 그냥 단순히, 단순한 항공 촬영 수준을 산다고 하면 구글어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갖고도 지금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고 다음 지도를 활용을 하고 있어서 용도가 분명히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랑….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용도는 필요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건설과에 가 가지고 민원 관련하여서 물어봐도 바로 다음지도나 구글어스 보고서 보거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건 현재의 지도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2011년 지도를 보고 싶다 했을 경우에 그건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몇 년도 거까지 사는 겁니까? 이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3개년도 부분 사는 겁니다. 2011년, 15년, 17년. 2013년도는 저희도 자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살 필요가 없고요, 13년도 거는. 짝수년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받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무상으로 받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빅데이터 분석과제 용역 올해도 하셨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는 어떤 걸로 하셨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1억 1,000만 원 들여서 교통….
도희
정도희위원
1억 5,000이었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1억 5,000인데 입찰 붙이고 1억 1,600에 낙찰이 됐죠.
도희
정도희위원
아, 낙찰이….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예. 교통 분야하고 CCTV 분야, 그다음에 유동인구 분석하는 거 했죠.
도희
정도희위원
교통, CCTV….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유동인구분석…. 우리 또 자체로 분석한 게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분야별로 하실 생각인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각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 정립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끌고 같이 나가주는 게 그게 방향에 맞다고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는 체납 쪽에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시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나온 용역과제 중에서 교통이나 뭐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과제를 행정….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교통과에 줬죠. 그 자료를 주고 CCTV는 저희들이 위치 선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부분 그 부분을 반영을 할, 하반기에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보화시대에서 빅데이터만큼 중요성이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용역결과물을 반드시 활용을 해도, 결과만 내놓고 캐비닛 속에 잠가놓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거 염려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밑에 자산 취득비 중에서 전산실 냉방기 구입이라고 있어요. PC 구입 밑에.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예. 1,100만 원.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거죠? 이거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저희들 항온항습기, 전산실에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컴퓨터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 세 대가 돌아가는데 한 대가 2008년에 들어온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노후된 거….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다음에 2012년에 두 대가 들어왔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2008년도 거….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437쪽 중간에 보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라고 있어요.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이거 어떤 예산이에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공통기반 시스템에 두 번째 있는 거, 그거는 AP서버하고 저장장치 스토리지하고 백업장치, 그거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39쪽에 통계관리 부분에서 통계팀, 충남사회조사연구를 매년 짝수년도에 하시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매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하시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원칙은 도에서 하는 거죠, 이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 주재 하에 하시는 거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천안은 별도로 안 하시나요? 천안만은.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천안만 별도로 했다가 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 거를 안했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충남도 거를 각 시·군하고 합쳐가지고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충남도 거를 하면서 우리 천안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사항목을 선정하게 되죠.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천안시 거는 우리 한 거랑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제 거진 예산을 보니까 도 예산보다는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이게 왜 이런가요? 도 사업인데.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좀 많죠.
도희
정도희위원
도비가 많은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지 않은데, 시비가 더 많은데…. 저거에 따라 좀 다르구나….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시고, 우리 CCTV 통합 관제 시스템 언제 이전하나요? 했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지금 짓고 있고요, 내년 3월에 준공입니다. 그럼 한 5월, 6월이나 7월 정도에 이전할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월, 7월 정도면 가실 것 같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유지관리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아산하고 공동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 있던 우리 센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지금 441쪽 윗부분에 있는 거, 일반운영비 3억 4,300만 원, 그 예산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작년도까지는 아산에서 했고 올해 5월 22일부터 우리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넣은 거죠. 지금까지 우리 이런 예산이 없었죠. 다만 아산에서 처리했을 때 분담금만 냈던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분담금은, 우리 천안에서 분담한 분담금이 기존에 작년, 지금까지 한 거와 앞으로 할 거와의 비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을 거 같은가…. 더 커지고 장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지, 유지관리비가.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조금 더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운영하면서 잡다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기 때문에 기존에 분담하는 거보다는 조금 상향조정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크게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43쪽에 보면 중간쯤에 자산취득비중에 공간정보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예산인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예산이에요? 1,000만 원짜리.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지금 공간정보, 만약에 지도를 항공사진 같은 거 지도를 하게 되면 저장할 때 저장용량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량을 증설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용량 증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안 심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