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천순
황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차례대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성 예산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부탁드립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8년 본예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교통업무의 소관에 대해서 2018년도 특별회계 본예산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양 구청 사실 동의해요. 예산 약간 금액차이는 있지만 반영비율은 비슷하게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먼저 그 권역별로 나뉘어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를 올렸는데 이거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텐데 이걸 매년해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해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매년 지역을….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기본이 도색 이런 부분들인가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차선도색이라든가 철물 같은 거 유지보수관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 중의 하나가 버스유개승강장 유지보수비용이 있는데 이 유지보수에 청소가 들어가 있나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청소는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쓰레기라든가 풀 같은 잡초를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하도 여기 저기 많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유지보수비에는 간단한 그런 것은 없고 지붕도색이라든가 상판교체라든가 이런 걸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유지보수비용은 버스정류장이 파손되거나 이랬을 때 그것을 고치는 그런 것을 고치는 정도….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버스유개승강장이 많이 변했어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시설물로 설치해서 디자인이나 모양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 수도권이나 이런 데랑 다른 게 뭐냐면 거기에 각종 부착물들이 많아요. 뭘 붙이고 떼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죠. 근데 그게 도시이지미예요. 사실은요. 서울 같은 데는 아크릴 형태로 해서 굉장히 예쁘고 잘해놓잖아요. 판교나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동네는 붙이는 게 없어서 안 붙이겠냐고요. 그 동네 사람들은 붙이는 게 싫어서 안 붙이겠냐고요. 붙이는 건 똑같아요. 못 붙이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단체에서 쉽게 말하면 시나 관에서 그것을 청소하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천안시는 대표적으로 이거를 그냥 두면 버스정류장이 얼마나 지저분해요. 깨지거나 이랬을 때…. 그게 대중교통에 대한 천안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얘기했는데 이것을 스티커를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고, 결국 누군가가 붙이면 떼어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걸 해야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현대식으로 한 유개승강장을 만들었을 때는 유지보수가 쉬운데 그간에 몇 년에 걸쳐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덕지덕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스테인리스라든가 또한 그런 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거기 이용당하지 않도록 어떠한 체계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단순한 거 같은데요. 한 도시를 유지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서북구가 동남구랑 다른 예산 중의 하나가 시내버스 승강장 LED전광판 설치 3,900만 원 따로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특수시책차원에서 야간에 시야를 확보하고 또한 주정차 단속에 유용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시정홍보에 활용코자 안을 제시해본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방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LED등으로 유개승장 안에 설치를 해서 각종 시 홍보성 기사라든가 주정차 10m 미만은 한다는 그런 홍보성을 LED등으로서 한다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버스승강장 여기 다가 글도 쓰고 이렇게 하겠다?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전면에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뭐 좋은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 앞서 교통과 얘기 드렸는데 천안시 도시이미지 퀄리티를 높이려면 공공디자인에 대한 수위가 높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서울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분당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판교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천안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가격은 비슷해요. 제가 확인해봤는데 제작비용은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은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가격에 굉장히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부착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거는 좋은데 관에서는 전달만 하는 목표가 아니라 이것이 거기에 잘 어울리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광고 만들어내서 많이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시민들한테 잘 와야지 이게 분위기에 맞지 않으면 홍보효과는 떨어지는 거예요. 특책사업으로 서북구만 있길래 제가 봤는데, 잘 검토하셔서 하세요. 시범사업으로 일단 먼저 하니까 보고 그게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는 감성은 어떤지 보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한 번에 많이 하시기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서북구는 여기도 CCTV 설치 및 이전이 동남구는 없는데 서북구에는 지금 설치를 5대 하고 이전을 5대 하겠다 했는데, CCTV 이전비용으로만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건 왜 이전하는 거죠?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 지역의 단속의 기대효과가 저조하고 선명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최신거리를 당초 50m를 200m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또한 A지역에 B지역이 또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하고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받아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달 때 잘 달아야 하는데, 이전하는 것만 개당 800만 원이면 이게….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단 것도 보통 최근 것이 아니라 10년, 오래된 거고 또한 그 색도가 너무 약해가지고 식별이 어렵고, 거리가 지금 현재 한 200m까지 볼 수 있는데 옛날 거는 50m밖에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설치 이전 5개 4,000만 원하고 주정차단속 설치 3,500만 원 해서 1억 4,500만 원 자료를 주세요. 위치하고 내용하고 견적하고 현황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앞서 LED시내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동남구나 서북구나 282페이지 동남구 같은 경우 교통시설물 상해보험 4,500만 원 있고, 서북구 같은 경우는 286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상해보험 5,2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교통시설 상해보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고에 있어서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천안시는 최근 1년 단위로 평균 몇 번 정도의 이런 상해보험 대상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보험효과를 받고 있는 건지 혹시 현황파악 되신 게 있으신가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우리가 서북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6건에 30만 원 지출했고요. 2016년도 6건에 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이거는 교통시설물 상해보험은 천안시가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을 드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이 교통시설물로 일반시민들이 사고 시 상해를 입었을 때 천안시가….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일부 보험회사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천안시가 1년에 두 동남구청과 서북구청 해서 보험금으로 약 1억 정도의 상해보험을 드는 거고 그 보험금을 들어서 연간 6건 정도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뜻인가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6건 정도의 사건이 발생할 때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천안시가 부담할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천안시가 부담할 비용이….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 보험과 관계없이….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 보험회사에서 우리하고 구상권을 청구를…. 보험회사에는 미리 보상해주고 소송의 절차에 따라서 천안시에 부담을 또 입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에 대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것은 사고발생 일반 시민들이 알고 신청을 해야 보험금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사고 발생 시에….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보험회사하고 천안시하고 소송관계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소송관계에서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밑에 쪽에 보면 볼라드가 있는데요. 볼라드가 지금 구체적으로 교통과하고 동남구청하고 각각 또는 따로 건물주하고 각각 설치하는 거 같아요. 통일돼서 한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시기별로 지역별로 볼라드의 형태라든지 유형이 조금 많이 바뀌고 다른 제각각 볼라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주로 설치하는 담당부서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설치를 하시나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본청에서도 볼라드를 설치하고요. 양 구청에서 하는데 특히나 우리 서북구가 최고 많습니다. 행안부 감사에서 2014년에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유모차로 이동할 때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불량 볼라드를 전부 철거를 하라고 해서 올해 철거를 했습니다. 볼라드를 철거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인식하기에 하나의 볼라드를 철거를 하면 꼭 거기에 심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버려야 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불요불급한 불량 볼라드를 모든 걸 철거를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도 순차적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거 우선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볼라드를 철거 하는데 세 가지 관점이 있는 거 같아요. 하나는 애초에 볼라드가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많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접촉 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볼라드도 적정 규정이 있는데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임의적으로 설치한 볼라드들이 많이 있고,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볼라드가 굳이 필요 없는 위치에 박혀져 있는 볼라드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시민들의 보행에 저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볼라드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주일원 위원께서 계속 지적하셨듯이 볼라드는 앞쪽에 한두 개만 있어도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 뒤쪽까지 양쪽에 대여섯 개씩 박혀져 있으면 그거는 오히려 뒤쪽에 있는 볼라드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보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관점에 있는, 해당되는 볼라드는 바로 철거를 해야 될 대상 볼라드 같은데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동남구나 서북구에서 보시기에 철거를 했으면 하는 볼라드의 총 개수가, 현재 남아 있는 개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서북구 같은 경우는, 동남구는 한 50여 개가 완전 철거를 했고요. 서북구 같은 경우는 한 1,000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볼라드가 있는 곳은 종합운동장하고 축구센터에 있습니다. 공원주위하고 축구센터가 두 군데에 주로 있는데요. 우리가 위탁을 한 지역이라 그거는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철거를 할 건지 아니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할 건지 그거는 교통과를 통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볼라드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1조 3항에 의해서 보행자를 고려해서 80∼100m의 높이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름은 10∼20m로 하고 있고 말뚝거리는 1.5m의 거리를 내서 법에는 정해져 있는 그런 규격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간에 어떠한 아파트라든가 민간업체에서 우후죽순으로 많이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규격된 볼라드가 아니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깝지 않느냐, 튼튼하고 좋게 한 데를 철거를 하냐, 그런 좋지 않은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또 우리 정부시책에서는 그것이 규격에 안 맞고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또 어떠한 유모차 이동경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금 철거를 완료를 했고 종합운동장하고 축구센터하고 공원주위만 조금 일부 있습니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볼라드가 무조건 불필요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볼라드가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볼라드의 특성상, 볼라드의 취지상, 근데 과도하게 과하게 불필요한 곳에 임의적으로 볼라드를 심는 것들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볼라드를, 규격에 맞는 볼라드를 적정한 곳에 심는 것이 그 사업의 실효성 같아요. 자칫 사업예산을 과하게 편성해서 볼라드를 너무 많이 심고 1년 후에 다시 뽑아내는 것들은 매년 욕을 먹는 것처럼 불필요하게 인도를 계속 교체한다는 그런 오명을 받는 것처럼 볼라드도 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를 심기 전에 정말로 필요한 대상지, 규격에 맞는 볼라드를 실효성 있게 심었으면 좋겠고 과하게 또는 불필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볼라드를 심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효성을 조금 더 따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미관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 매칭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특성 또는 천안시의 전반적인 볼라드에 대한 도시디자인이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공공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최대한 통일된 디자인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유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기존의 승강장, 벽돌로 한 승강장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없애거나 보수하고 또는 없앤 자리에 최근엔 유리로 된 승강장을 많이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최근에 설치된 승강장이 외관상으로 유리로 돼서 깔끔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간혹 가다가 장애인분들이나 휠체어 노약자에게 오히려 이용이 불편한 승강장이 간혹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ㄷ자로 승강장을 빼는데 이 ㄷ자가 도로 쪽이 막혀있는 ㄷ자가 있어요, 간혹. 그러고 나서 옆을 살짝 터놓거든요. 그런데 터져있는 간격이 70∼80㎝, 그 사이로 사람이 앞쪽에 앉아 있다가 그 사이로 나가서 버스를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70∼80이면 일반 성인들도 지나가기 쉽지 않은 폭이고요. 유모차나 장애인들이 그 안에 뒤로 들어갔다가 앞에 막혀 있는 옆으로 80㎝를 통과해서 버스로 가야 되는데 유모차나 휠체어는 다시 뒤로 돌아서 나가야 되는 거고 또 ㄷ자 도로와 ㄷ자 옆으로 들어갔다가 대기하고 버스를 타는데 이 옆에 들어가는 이 통로도 70∼80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목발을 짚으신 분들이라든지 유모차나 장애인휠체어 같은 경우는 전동휠체어 같은 것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거점들에 있어서는 유동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노약자가 많은 그런 거점들의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개보수 하실 때 앞쪽에 막혀 있는 역ㄷ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0㎝면 그 우리 일반 가방도, 케리어 가방도 통과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 하실 때 주변에 새로 설치되고 있는 유개승강장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물들 이용자의 편의성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개보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2018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성 예산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 윤원재입니다. 2018년도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의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오늘 제설작업이 우리 두 과장님들 업무시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제설작업, 아침에 갑자기 눈이 와서 제설작업 때문에 사실 심사하는데 좀 많이 신경이 쓰이네요. 만전을 기하고 오셨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구청 건설과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이제 도시계획 소로, 도시계획도로 중에 소로 부분을 폭원이 6m에서 12m까지를 소로라고 그러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소로 개설이나 이런 관리의 책임을 지고 계시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근데 사실 우리 도시계획 소로라 하면 이제 도시계획도로의 종류가 폭원에 따라서, 폭에 따라서 소로, 중로, 대로, 광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소로라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는 소방도로라고도 하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생활도로 개념으로 봐도 맞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국지도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중로급 이상 되면 이제 간선도로 개념으로 봐야 되고 소로는 사실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인데 이게 해마다 지적드리는 거지만 예산이 참 뭐라 그럴까, 우리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적다. 우리 지금 서북구, 동남구 보면 보통 한 해에 한 25억에서 내외로다 이렇게 해서 양 구청 예산 50억, 60억 이렇게 확보하시는 거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양 구청이 한 30억 가까이 이렇게 확보하신 거 같습니다.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보통 이제 도시계획 소로 하면 도로구간별로 다 대동소이 하겠지만 보통 하나 하면 한 20∼30억씩 이렇게 되죠? 한 구간 마치려면.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보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죠? 한 20억에서 적은 건 십 몇 억부터 많은 건 한 20억∼30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도로, 도시계획도로 그러면 올해도 한 30억 잡으면 한 해에 도로 한 구간 하는 것은 이게 좀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불편을 많이 겪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소로 같은 경우도 한 15억, 20억, 30억짜리 하나 하려면 보통 3년 길게는 막 5년씩 이렇게 걸리는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예산과 관계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 구청에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인 만큼 좀 예산을 좀 더 양 구청에 한 해 한 100억 정도씩은 해서 그래도 좀 늘려서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제가 동남구청에 보면 559쪽이요. 여기 도시계획 소로가 서북구·동남구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한 20여 개 넘는 거 같습니다, 양 구청해서. 그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559쪽 신방 31통 도시계획도로 소로 2-14735 개설해서 길이, 폭원 8m에 300m 이렇게 해서 1억 7,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보충자료 주신 거 보니까요. 보충자료에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 보충자료 주신 거 보면 기 투자가 총 사업비의 17억이고 올 2017년까지 이제 기 투자가 15억 3,000만 원, 내년에 이제 1억 7,000만 원인데 기 투자는 다 보상비인가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보상비 예산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설계 보상비?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내년에 이제 1억 7,000은 뭡니까?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내년에 시설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공사하는 그게?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공사, 예.
일원
주일원위원
보상 다 끝났습니까?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보상 다 끝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제가 보다보니까 이게 특이하게 도로가 말이죠, 전체 구간은 지금 이번에 개설하는 게 300m고 전체 결정된 거는 한 505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505m.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505m 중에 300m만 지금 사업을 하는 거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나머지 200m 구간은 개설이 돼있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단지 내 도로가 개설되는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근데 제가 이걸 좀 확대해서 봤더니 도로가 이렇게 반듯하게 가다가 이렇게 굽어있단 말이죠, 도로 자체가. 이 도시계획도…. 이거 최초 결정 언제 했죠? 이 도로, 14735.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그게 이…. 재결정은 2015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최초 결정은?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최초는 2013년도요.
일원
주일원위원
2013년도에, 그전에는 도로가 없었어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농로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농로요.
일원
주일원위원
농로로 있던 거를 2013년도에….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최초 결정하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최초 결정했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초 결정할 때는 이게 반듯하게 갔었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반듯하게, 그러면서 2015년에 관리계획재정비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도로가 된 거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이 도시계획도로가 신설…. 더군다나 2013년도 최초 결정한 도로를 변경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구부러지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 도로가 반듯해야지, 이거 나중에 통행량이 예를 들어서 많아지고 해서 야간 같은 경우 부주의해서 이거 이렇게 나가서 사고 나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저희들, 저희들 결정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도시계획 결정되고 나서 2014년도에 단지 내 도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단지 내 도시계획결정 10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구거가 약 3m되고 나머지 진입할 때 거기에 가각정리 아마 그쪽 주인들이, 토지주들이 아마 그걸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일원
주일원위원
어디에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위에, 위쪽에, 위쪽에.
일원
주일원위원
위쪽 토지주들이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게 현재 그렇게 만약에 도시계획대로 했다면 밑에는 8m가 되고 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 13m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쪽은.
일원
주일원위원
현재 계산하는 부분은 13m? 폭원은 다르네요, 그러면.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폭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밑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이 있어요, 밑에. 밑에 쪽에 우리가 하는 데에. 그래서 그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토지 매입비가 약 3억 정도가 절감됐다는 것인데 근데 통상으로 제 의견도 되도록이면 반듯하게 잡는 게 맞는 건데 일부 도시계획도로로 하다 보면 저렇게 된 구간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렇게 된 데가 또 있다고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현황대로 하다보니까 일부의 반대를 하고 하니까 아마 구부러진 데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원
주일원위원
예를 들면 도로과나 도로관리부서에서 과거에 이렇게 구부러진 도로들을 선형개량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반듯하게 잡고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근데 그냥 하는 이유가 뭐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도….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선형개량사업을 하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자꾸 말이 겉도네…. 어쨌든 이건 바람직한 거, 이상적인 건 아니죠? 도로가 이렇게 굽어져있다는 것은.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이상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사업소에서 단지 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10m가 되고 뒤에는 8m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로 잡고 또 예산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이거 도시계획을 총 주관하시는 부서 도시계획과장님 와계시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간략히 설명을 좀 주세요.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맑은물사업소에서 그 요청에 따라서 시설변경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관련법상 그 관련절차를 거치고 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대로 시설 결정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여기 하수시설과장님 오셨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당초에 지금 이 구부러진 부분…. 자, 이 도로 문제점을 제가 크게 세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첫째 도로가 구부러져 있다는 거죠. 아, 첫 번째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님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 기존에는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시설로 이미 기정결정 되어 있었죠? 돼 있었고, 그때 당시엔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이쪽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그 주출입구 정문 쪽과 하천변만 이렇게 결정이 돼 있었는데 2013년도에 여기가 요 부분이 추가로 이 옆에 추가로 신설이 되죠, 2013년도. 그죠? 2013년도에 이제 추가가 돼서 반듯하게 됐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2015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제가 지적드린 바대로 이렇게 구부러지게 변경이 됐단 얘기죠. 처음에는 이렇게 반듯하게 돼있었는데…. 근데 좀 전에 우리 동남구 건설과장님께서 의미있는 답변을 하셨어요. 위에 이 토지주들이 반대를 했다 이거죠? 좀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나중에 확인하고 이 최초 결정될 당시에도 보게 되면 아까 내가 도시계획 소로는, 소로급은 생활도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종 일반 자연녹지나 이런 것들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게 되면 도시계획소로가 다 그어지게 되죠? 기본적으로 소로가, 왜? 생활도로니까. 내가 집까지 가려면 도로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주택을 짓고 생활하려면. 근데 여기는 이쪽 도로는 신방동사무소도 이제 여기로 이전하게 됐고 여기 뭐 종말처리장 주출입구도 있고 하니까 이쪽이야 제가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현황은.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자연녹지 미개발지 상태의 농경지입니다. 여기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단 한 채라도, 요 주위에.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거기는 사업장만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사업장은, 사업장도 이쪽 천변도로 쪽으로 있잖아요. 그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중간쯤까지 있습니다, 중간쯤까지.
일원
주일원위원
중간쯤까지? 주택은 단 한 채도 없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주택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이런 자연녹지상태의 농경지, 다 논이에요. 그죠? 이 경운기 다니고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최초에 2013년도에 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연녹지상태 미개발지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이러한 곳에 예산이 지금 이거 총사업비 이거만 해도 17억이에요, 지금. 17억의 사업우선 순위가 과연, 시민 혈세 17억을 여기에다 이렇게 긴급히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법률까지 바꿔가면서 20년 이상 된 것은 직권으로 해제시켜주는 법률까지 지금 정비되고 있는 마당에 2013년도에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농경지에 8m 17억짜리 도시계획도로 해놓고 벌써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13, 14, 15, 16, 17, 개설이 되자마자 또 공사 들어간 거예요. 그죠? 공사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먼저 주신 자료 보면 2015년도에 청원이 들어왔었죠?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2013년도에 최초 결정되고 15년도에 신방동 주민 모 씨가 청원을 소개하게 되죠. 아, 청원을 제기하고 의회에서 청원을 다뤄서 빨리 조속히 개설해줘라라고 언제 해서 당시 내 속기록을 찾아봤더니 우리 안상국 위원께서 빨리 해주라고 혼자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빨리 해주라고…. 청원 심사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산이 확보가 막 된 거 같아요. 그죠? 아주 이례적 일이죠. 2013년도 최초 결정고시되고 14, 15, 16, 17, 올까지 보상 다 끝나고 이제 내년에 바로 즉시 개통입니다. 그 아까 문제 제기하다 말씀드린 것 중에 하수시설과장님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자, 하수시설과장님 한번 보시죠. 이 원래 구부러진 도로는 당초에 도시계획결정사항으로는 하수도시설이었어요. 그죠? 하수시설과장님. 하수시설과장님, 오셨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자료 준비가 부족하시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뭐 현황 파악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모르고요. 기본적인 흐름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
당초에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가 오다가 구부러진 이유가 지금 폭원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도로는 이미 하수도 시설의 시설로 결정고시 되어있던 거고, 도시계획시설 중에…. 그리고 우리가 3∼4단계 증설공사를 하면서 여기 지금 공원을 조성했죠. 그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내가 정확하게 이 공원의 착공시기와 준공시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 당시에는 공원, 그러니까 하수도 시설로 결정된 내부 공원, 내부도로였던 거예요, 그죠? 공원 설계하면서 이렇게….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공원 설계하면서 안에다 이렇게 아름답게 공원을 조성 했단 말이죠. 조성할 당시에 공원 안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내부 도로였던 거예요. 이게 이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2013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8m가 결정이 됐고, 반듯하게. 근데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이 도로가 있으니까 이 도로에다 갖다 붙여 버린 거죠. 도시계획을 하수도를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시키고 하수도 시설을 감시키고, 그죠? 자, 그러면 이 도로, 공원을 조성·설계할 당시에는 시민들에게 이 하수도, 혐오스러운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불식시키고자 이렇게 아름답게 설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공원을 조성했는데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공원 일부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막 변경시켜도 되는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도시계획과 이 도로 입안은 도시계획과에서 했을 테고, 하수시설과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동의 바로 해주신 겁니까? 이 도로 없어도 이 공원에 지장 없어요?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이거 공원 내부에서 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 설계 목적과 부합이 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줘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시설 공원에서 제척시키고 도로로 변경시킨 거에 동의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제가 파악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방쉼터시설은 천안 공공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 및 공원화 조성공사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2004년에 용역에 착수해서 2005년도 7월에 기본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010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 3월에 끝냈는데요. 그 과정에 이제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도시계획관리계획 관련해서 2009년도 11월 달에…. 그러니까 2005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2009년도 11월 달에 지금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원 옆에 일직선으로 된 도로, 소로에 대해서 결정 요청한 사항이 이제 최종 결정이 돼서 2013년도 8월에 최종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그 굽어진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2013년도에 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자료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6월 18일에 자료를 제출한 거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 도로 관련된 내용은 없고요. 성환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변경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4년도 3월 27일 날 그 2020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있을 때 2014년도 4월 7일 날 입안된 내용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경과과정은 잘 말씀 들었고요. 이게 이 하수처리장 행정재산에 주무관리 부서장 맞으시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주무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이 공원을 최초에 설계할 때 다 이렇게 필요해서 만들어놓은 내부도로잖아요. 그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최초 결정할 때가….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근데 이걸 도시계획도로로 그냥 누가 이렇게 뭐 그런 절차는 생략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로 제척, 공원에서 빼버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공원개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하수처리장 내에 공원화에 공사에 대한 시설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재정비 과정에서 공원 내에 지금 이제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부도로가 이제 외곽순환 도로, 그러니까 쉼터 관련돼서 순환해서 이게 사변에 도로가 결정이, 시설이 되어있고요. 그 도로폭원이 도시계획 그것에 접해서 10m 도로가 이제 직선으로도 결정돼있는 부분을 현황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활용해서 이 노선을 변경하는 거로 입안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안된 내용에 의견이 왔을 때 하수시설과에서는 기존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도로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안한 걸로 답변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과장님. 자, 도시계획시설이 총 한, 종류 한 52종 정도 돼요. 그리고 천안시가 결정고시 된 게 46종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도로, 공원, 완충녹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때는 다 우리 도시에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이 다 필요한 만큼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근데 하수도 시설을,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하수도시설이에요, 과장님. 그 하수도 행정재산의 관리부서장이시고, 근데 그 내부에 공원설계하면서 공원설계할 때 이게 최초에 설계할 때 반영된 도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공원에 도로가 다 있죠? 내부에. 도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공원내부의 소통을 원활케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부여한 도로인데 이것을 도시계획도로 옆에 지나간다고 잘라서 도시계획도로 쓰자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지금. 뭐 옆에 있으니까 그냥 붙여서 도시계획도로 쓰는 거 괜찮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그때 당시에 검토된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그때 당시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상황으로 봐서는 당시에 재정비하기 전에 이미 공원조성에 대한 부분에 도로가 개설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현황상에 도로가 있고 실제적인 것은 그 도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다시 도시계획 변경하기 전에 있는 도로를 개설을 한다는 거 자체는 지금 아까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입안과정에서 변경이 됐던 거로 보여집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저하고 자꾸 맥락이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자, 모양 생긴 건 도로죠, 생긴 건 도로죠. 아스팔트 깔려있고 뭐 했으니까 생긴 건 도로지만 개념을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공원 안에 있는 공원에, 도로가 여기 계속 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지금. 도로가, 공원 내부도로가 다 연결이 된단 얘기예요. 이 도로는 공원에 이 연결되는 도로들의 소통을 다 이미 최초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된 도로다. 이걸 뚝 잘라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시켜버리면 이 안에 있는 도로의 흐름이 끊겨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가보면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통이 없으니까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연결도로나 구분이, 구별이 안 가지만 나중에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번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원 도로 목적에 맞게 차량통행량이 많아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공원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차량들이 여기서 어떻게 이 공원을 소통을 하겠느냐…. 당연히 잘못된 거죠. 공원내부 기능상 보면 도로가 여기 없다면 몰라요. 과장님 가보세요. 공원내부 북쪽, 남쪽 다 이렇게 소통되게 되어 있잖아, 흐르게, 그죠?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떼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서도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 행정재산관리부서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나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이게 행정재산을 관리하시는 부서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거 완충녹지고 뭐고 필요하면 다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다 그렇게 활용해야겠네요? 뭐 도심지 내에 있는 근린공원이고 어디고…. 근린공원도 안에 내부도로 없습니까? 그럼 도시계획도로 가다가 그 도로 있으니까 거기다 붙여가지고 공원내부도로 활용해야겠네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이 도로가 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됐는지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게 2013년도에 최초 결정됐거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근데 주신자료 보니까 이 소로를 계획결정하게 된 게 공공하수, 공식적인 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최초 2013년도 결정고시할 때 이 도로 결정고시 할 때, 이유입니다. 결정고시 하게 된 이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공원조성으로 인해 향후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맞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다른 이유는 없으신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이유입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의회에서 현장방문 2010년도, 이게 2013년도 결정됐잖아요? 6대 의회가 2010년 7월 1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2010, 11, 12, 이거 2013년도 6월인가 된 거죠? 이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8월 달에 결정고시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8월에 최초 고시결정이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10, 11, 12년도에 의회에서 여기 현장방문 여러 차례 갔던 거 혹시 아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저는 그때 6대 때 제가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쭉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하수처리장의 운영현황이랄지 또 3단계, 4단계 증설공사현황, 또 공원조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주 갔었습니다. 자주 갔었고 갈 때마다 어떤 이 도로에 대한…. 물론 그게 제가 기록을 다 찾아봤는데 현장방문은 아쉽게, 이 위원회 회의는 속기록에 남지만 다 현장방문 가서 발언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공식적인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의회의 운영에 좀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현장방문을 누가 신청을 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왜 국감 증인 실명제 도입하자고 해서 바뀌었죠? 저는 이번 계제에 천안시의회 현장방문 제도도 실명제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장방문을 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왜 갔는지 또 가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 그거 가서 발언한 것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결과가.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개선해야 될 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때 하여튼 현장방문 우리가 많이 갔었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갈 때마다 이쪽 도로를 얘기하신 분이 계셨고, 그런데도 과장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게 이유라는 겁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이게 아까 하수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수처리장, 공원하수처리장 증설하면서 그 당시 그 도시계획도도를 하나 시설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요청 공문을 받고 도시계획과에서 관련절차를 거치고 그게 합당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시설 결정해준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현재 우리 천안시 관내에 자연녹지지역상태에서 자연녹지지역 부여된 지역 중에…. 왜냐하면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란 말이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자연녹지지역에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이런 미개발농경지에 도시계획 소로…. 중로, 대로, 광로는 갈 수 있어요. 간선도로니까 지나가다가 자연녹지 지역을 걸쳐서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로가 이렇게 지정된 곳이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 말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게 제가 다 기억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기억나는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케이스를 나중에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그러면 답변을 한번 해줘보세요. 도시계획 소로 이게 8m죠? 과장님, 8m 맞죠? 폭원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8m 도시계획 소로를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이런 농경지 상태에…. 아까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생활도로 개념이다. 이런 도로를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이런 농경지, 경운기 다니고 하는 데에다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천안시 도시계획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주무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줘 보세요. 바람직한 거냐 아니냐,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우선순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사업이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은 해당 실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도시시설 결정해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 해준 거에 대해가지고는 그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험, 도시계획과장으로서 도시계획 소로, 중로 뭐 다 결정 고시하는 부서 아닙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위치에….
일원
주일원위원
그쪽의 업무를 또 오랫동안 봐오셨잖아요? 팀장도 하시고, 도시계획팀장도 하시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지 여건상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접해가지고 시설결정을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수처리장 그 주변에 향후 늘어나는 교통량 이런 거를 판단했을 때는 결정해준 거에 대하여 저는 큰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향후 교통영향평가 하셨어요? 얼마나 늘어날지…. 이 하수처리장이 언제 생겼습니까? 최초 결정된 게 언젭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때 아닙니까? 현재 하수처리장이…. 근데 그때부터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여기 가보셨지만 통행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때에는 뭐 향후 증가되는 교통 이런 걸 결정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해당실과에서도 자료요청이 있었고요. 현재 이 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오른쪽에, 지금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건 왼쪽이고, 하수처리장 좌측편이고…. 그러니까 서측편이죠? 동측편은 이미 벌써 개설돼 있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돼있죠.
일원
주일원위원
여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혹시 하루에 차가 몇 대 다니는지, 현재, 현재.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글쎄 차가 몇 대 지나가나 헤아릴 수는 없겠지마는….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가끔 가보는데 여기 가보세요, 차 하루에 몇 대 다니나, 현재도…. 이 도로도 더군다나 여기 신방동사무소가 얼마 전에 개청을 했고…. 그죠? 여기 하수처리장 정문출입구가 이쪽에 있는데도 이쪽 도로도 가보시면 지금 차 몇 대나 다니나 보십시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을…. 사업시행 시기에 그거를 보고 필요한 시기가 언제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는 그 사업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 입안해서 고시하실 때 교통영향평가나 뭐 이런 거 한 건 아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 그런 거까지는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단지 예상된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야죠. 이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좀 이상해, 모양이…. 이게 길이, 어쨌든 다 좋아요. 최초 여기에 결정 해주고 뭐 한 거는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도로가 이렇게 구부러져있다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필지에 대해서 지주가 누구인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여기 지주 현황 갖고 계세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그 위에 포함 안 된 거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위예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게 저한테 이거….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그 밑에 보상 나간 거는 파악이 되지만….
일원
주일원위원
아래쪽 보상 준 거 보상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 그거 금방 확인되죠? 확인 안 하셨으면…. 이 세 필지 확인 좀 해가지고 오세요. 이거 금방 확인되잖아요? 소유주가 누구인지….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아마 확인될 거 같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바로 되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이 토지 소유주 좀 확인해야겠어요, 누군가. 정회 좀 해주시고, 아니면 지금 정회가 아니라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동안 확인을 해 와주세요. 이 소유주가 세 분이 누군지….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장
팀장님 여기 계시면 여기 사무실 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확인 좀 해서 오시죠.
일원
주일원위원
저한테 그러니까 이번에 보상나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어요. 그거 말고 이 위에 그러니까 보상된….
천순
황천순위원장
진입로 부분 세 필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네 필지일 거야. 그죠? 아, 요것도 보상 나갔죠? 아래도, 세 필지만 지금 빠진 거죠? 보상에서….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위부터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위부터 하나, 둘, 세 개가 빠진 거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775-1번지, 775-2번지, 776-1번지 이 세 필지가 쏙 빠진 거죠? 보상에서. 나머지 아래로는 보상이 나간 거고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로에 그러니까 일부 토지가 일부 편입 다 됐는데 이 세 필지만 쏙 빠진 거죠? 이거 세 분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 좀 해다 주세요, 바로. 일단 정회할 거 없이 그러면…. 확인되죠, 금방?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금방 확인 좀 해주십시오. 확인되면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원래 예산안 심사장인데 행정사무감사장 같아서 약간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주일원 위원님 하십시오. 아까 회의 중에 안 계셔서 마무리 해서 마지막으로 해서 정리해서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주일원 위원님 하십시오.
일원
주일원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제가 많은 지적드렸는데요. 이 1억 7,000만 원 예산…. 도시계획과장님, 참 바빠서 가셨죠?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거 같아요, 일단. 이게 도로가 구부러져서 사고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다시 변경하는 건 쉽지 않은가요? 다시 변….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다 시설변경 됐고 또 추가로다 예산이 몇 억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주민들의 행정의 신뢰가 보통 실추되지 않을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다시 변경하려면?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러다 보면 엄청난 또 이게 민원도 야기되고…. 그 한두 가지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희들은 도시계획결정된 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임의로다 도시계획결정 변경할 수도 없고….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도로가 이렇게 구부러진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희 입장은 행정은 진짜 신뢰입니다. 신뢰를 안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또 기왕에 보상이 다 끝난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농로 그냥 이용하거든요, 거기 솔직히 말해서. 농로 개념이 현재로서는 농로개념이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 이제 도시계획 변경되면서 아까 도시계획과장 얘기한 대로 그게 이제 많이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왕에 한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언론인분들 많이 와계시고 한데 제가 지금 확인이 됐어요. 토지주 지금 세 필지가 확인이 됐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요. 대신 지번을 제가 일단 공개해드리고요. 이게 신방동 세 필지가 775-1번지, 775-2번지, 776-1번지 이렇게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이 정도 하고요. 제가 필요한 게, 제가 사실 필요한 게 있다면 제가 언론에는 따로 이렇게 공개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시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사항보다는 동남구 건설과나 서북구 건설과에 예를 들어서 보면…. 560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남구 건설과 먼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560페이지 말고 555페이지, 서북구청은 573페이지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하는데 예산들이 전년 대비 거의 반씩 줄었어요. 사업비들이 특별히 줄은 것은 올해 주민숙원사업이 없는 건가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면 제출해달라,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작년에는 8억 4,000이었는데 올해는 4억으로 절반이 줄었고, 동남구는 작년에 8억 4,000이었는데 6억 7,000을 빼서 올해는 1억 6,000밖에 안 세웠는데 이렇게 급격히 예산이 줄고 늘고 하는 사업인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은 안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많으면 좋은 거죠. 사실 주민숙원사업 많이 하니까…. 케파를 매년 10억 범위 안팎으로 한다든가 매년 얼마 범위 안팎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없어서 못할 사업비가 아닌 거 같아서 그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사실 저희도 서북구청 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사전 조사를 해서 가능한 사업만 올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줄어든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주민숙원사업이 너무 많아서 천안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이 대개 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상 해마다 진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동 자체에서도 파악을 하고 또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계상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그런 사항은 없고….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산업건설팀이 없는 동 같은 경우는 다 구청에서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청으로 요구사항이 많아질 거 같아서 저는…. 현장에서 들으면 예전에는 동에다가 그런 사업비를 세워서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근데 지금은 다 구청에서 해주잖아요, 산업건설팀이 없는 데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읍·면·동이 있긴 있지만 총 케파가 좀 줄어서 내가 그게 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근데 이거 외에 저희들이 풀사업비로 도로유지관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별개로 또 이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더 좋겠죠? 내년, 아니 내년이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잘 챙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둘 다, 두 구청 다 똑같게 미지급용지보상금이 작년, 작년이 아니라 올해 서북구청 먼저 그러면 미지급용지보상금 올해 얼마 썼어요? 서북구청은 577페이지에 있어요. 동남구청은….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서북구는 2017년도 올해 3억 5,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올해 3억 정도 밖에 안 나갔어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3억 5,700만 원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 세운 것은 8억 정도 세웠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서북구청이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동남구청은 올해 미지급용지 매입비용 얼마 나갔어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가장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에는, 저희 올해 미지급용지 10억 정도 줄었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는 10억 정도 썼어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미지급 용지 자료를 미리 빼놓고 있어요. 내년 미지급용지 약 9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미리 자료를 받아서 그 신청을 받아 놉니다. 그 신청 들어온 만큼의 예산을 일단 세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동남구청은 올해 20억 세웠다가 8억으로 줄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12억 정도 줄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서북구도 8억 3,000 세웠다가 4억으로 줄어서, 이것은 예측가능성이 있으면 2개만 합쳐도 15억이 넘는 돈을 줄이는 거니까 이 정도 돈이면 다른 사업에 쓰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예측가능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동남구건축허가팀장
안녕하세요? 동남구 도시건축과 허가팀장 염혜숙입니다. 동남구 도시건축과 2018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연
김광연서북구도시건축과장
서북구 도시건축과장 김광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서북구에 그림자가로등이 뭐예요?
광연
김광연서북구도시건축과장
가로등에요, 전구에 어떠한 특수 필름을 설치해가지고 그림자가 지상에 그림자가 글자로 표현이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게 해서 바닥에 표시가 되는 거죠?
광연
김광연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개소에다가 늦은 시간이니까 집에 일찍 귀가하라든지 젊은이한테 힘내라든지 이런 문구를 넣어서 그런 분위기조성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한 걸 저도 본 거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동남구 팀장님 오셨는데 예산이 22억인데 사실은 도시건축과 예산이 공공요금 내는 거 9억하고 가로등 보안,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0억하면 20억 다 쓰고 집행 상 많지는 많아요.
혜숙
염혜숙동남구건축허가팀장
저희는 아무래도 민원 관련부서다 보니까 예산은 다른 과에 비해서 적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가로보안등 한전불입금 500만 원인데 한전불입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연
김광연서북구도시건축과장
한전 그 전기공급 약관에 보면요, 어떠한 신설되는 전기공사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도록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분담금에 대해서?
광연
김광연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동남구는 554페이지 맨 꼭대기고 서북구는 583페이지 아래쪽인데, 아니죠. 서북구도 584페이지 꼭대기 건축허가 업무대행 수수료가 이게 이제 양쪽에 있는데 신고 건수가 동남구가 더 많은가요? 건축 신고 건수가 동남구가 더 많은 가요?
혜숙
염혜숙동남구건축허가팀장
예, 동남구가 조금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요? 서북구보다요?
혜숙
염혜숙동남구건축허가팀장
저희가 이제 비허가 지역이 없어지면서 모든 지역이 허가지역으로 바뀌면서 신고하는 건수가 많아져가지고요. 실제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다 보니까요, 신고 건수는 서북구에 비해서 저희가 한 20% 정도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래서 예산도 차이가 난 거군요.
혜숙
염혜숙동남구건축허가팀장
예, 좀 차이가 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건축허가수수료는 서북구가 더 높은데 건축신고수수료는 동남구가 더 높아서 봤더니 그 건수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있군요.
광연
김광연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동남구청하고 서북구청 관련, 똑같은 건데요. 어차피 사업이 똑같기 때문에, 공동주택 찾아가는 입주자 교육이 있고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입주자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그때 입주자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인쇄해서 배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은 따로 하고 아니면 교육, 이 자료만 따로 배부를 하는 건가요?
광연
김광연서북구도시건축과장
교육이 1년에 정기적으로 집합교육이 한 번 있고요. 방문교육, 찾아가는 교육은 수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은 양 구청 공동주택 관계자, 입주자대표 회장, 감사,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시설관리자 해서 하루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교육교재 인쇄비용에 대부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제 향후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입주자 주민들의 갈등도 많아지고 그에 따른 소송이라든지 분쟁들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외형적 분쟁이 없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과 분쟁들이 사전에 조율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개발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표출화되면 그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주자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제공이 돼서 사전에 그러한 갈등들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다음에 행해지는 게 갈등과 분쟁에 대한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아마 그 바로 밑에 있는 전문감사관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에는 전문감사관 몇 분이 지금 위촉되어 있으시죠? 여기 보니까 예산안은 동남구는 5명의 감사수당이 올라와 있고 서북구는, 서북구도 5명, 5명씩 올라와있는데, 횟수는 좀 다르지만…. 지금 현재 천안시 전체적인 감사관이, 그 전문감사관 몇 분이 위촉이 되어있으시죠?
광연
김광연서북구도시건축과장
지금 전문감사관 위촉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열두 분 정도 위촉되어있고요. 대신에 위촉은 건축과에서 하고 운영은 양 구청에서,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그 인력을 활용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올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20명 이내의 전문감사관을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약 열두 명 정도의 감사관을 위촉을 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는 거고, 작년도에 혹시 이런 감사관 운영에 관한 외부 감사운영에 관한 실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그냥 단지 시청에 들어와서 회의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집행을 하시는 건가요?
광연
김광연서북구도시건축과장
만약에 이제 그 입주자들 한 30% 이상 연서로 해서 감사청구가 되면요, 그 내용에 따라서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회계분야 위주의 어떤 민원내용이다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공인회계사라든지 거기에 위촉된 전문감사관을 활용을 해서 반편성을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질적으로 1년에 그렇게 실행된 실적이 몇 건이 있으신지요? 동남구와 서북구 각각.
광연
김광연서북구도시건축과장
지금 서북구에서는요, 금년에 없었고요.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없는 이유가 뭔가요? 분쟁이나 갈등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일반 입주민들이 그런 감사회계처리에 대해서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없는 걸까요?
광연
김광연서북구도시건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실효성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를 테면 30% 입주자 등 동의 받는다는 것이 어렵고요. 또 하나는 진정서, 한 명이서 진정서를 내도 사실상 어떠한 진정내용의 조사는 효과는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감사청구가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공동주택의 입주자민들의 갈등과 대립과 분쟁의 시초는 결국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나 또는 감사, 외부감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면 이후에 소송으로 가는 그런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크게 분쟁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정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도 이미 그런 실효성은 상당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감사관의 활용들은 천안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필요가 있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입주자분들이 이런 전문감사관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 또는 접수의, 접수의 그런 한계의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왕 세워진 예산이니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의 주민들의 피해가 또는 갈등들이 야기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이 전문감사관들 활용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있고 또 전문감사관을 50명∼60명씩 위촉을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또는 각 지역별로 이렇게 활동하는 근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시에도 향후에는 그렇게 정책 사업들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동남구 쪽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565페이지에 고효율 LED보안등 교체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전번에 작년인가 이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가로등은 LED로 가고 보안등은 다른 무슨 등이 있어요? 등을 말씀하시던데…. 고효율 해가지고 ….
혜숙
염혜숙동남구건축허가팀장
그거는 저희 실무자가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임은재동남구도시건축과주무관
안녕하세요? 동남구 도시건축과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담당자 임은재입니다. 지금 1,800만 원 계상된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통과가 돼서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문성동 일원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그 보안등, 주민들이 사용하는 보안등을 고효율 LED로, 지금 저희가 동남구 전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문성동지구가 유독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이고 심사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등을 지금 예전에 따뜻한 느낌이 나는 나트륨등이나 환한 느낌 나는 스텐등으로 하는 것을 LED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1,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앞으로 보안등도 LED로 가는 거예요?
은재
임은재동남구도시건축과주무관
예, 지금 정책적으로 2020년까지 우리 천안시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에서 다 LED로 교체하라고 정책적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번에 우리 가로등 같은 경우는 LED로 가는데 보안등은 아마 다른 등을 말씀하셔가지고 혹시나 전체적인 정책에 변화가 생긴 건지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보안등도 LED로 간다?
은재
임은재동남구도시건축과주무관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다음 우리 가로등 유지보수가 동남구 10억이, 서북구 9억으로 잡혀있는데 사실상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꺼져 있는 데가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근데 이 정도 금액이면 어때요? 결산해보면 금액이 어떻게 좀 충분해요, 아니면 부족해요?
은재
임은재동남구도시건축과주무관
이 부분도 조금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2017년도를 운영을 해보니까 정말 열심히 저희가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데, 서북구 쪽은 두정동이라든지 불당동, 백석동 이 신시가지가 좀 많은 편이고 동남구 쪽은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되고 상한 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서북구 쪽은 이번 2017년도 예산가지고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제가 동남구를 운영해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타이트한 편이고 내년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건설도로과하고 도시건축과에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하면 조금 부족한 편으로 느껴집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또 이제 범죄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게 가로등, 보안등의 어떤 역할이 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접수를 하고 하면 바로 시정되는 거 같기는 한데 조금 지나면 또 이게 고장나있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지역이 또 그 지역만 또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런 고장접수가 발생하는 지역이 더 자꾸 자꾸 그 지역에서만 더 생기는 이런 것들은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또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임은재동남구도시건축과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법무과 나와 계시죠? 아까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로등 관련해서는 생활편의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반영 다음 추경 때 반드시 좀 반영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양쪽 구청에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 23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부서를 1년 동안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을 해줘야지 예산 많은 부서에서 추경 때 확보를 하게끔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적은 부서를 어떻게 몇 억씩 추경 때 확보를 하게끔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다음 기정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1년 동안 들어가는 예산 관련해서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에서는 반드시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부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직원 있음
「예. 」하는 직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시위원입니다. 이게 과장님한테만, 과장님도 사실은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거 좀 예산서 상에 있는 거는 지금 얘기 할 거는 크게 없어요, 사실은…. 있는 돈이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총괄세입·세출 할 때도 얘기했던 거였는데 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180만 원 전출했던 거 받죠?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와서 이자까지 해서 받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며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소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3,100억이에요. 1년 특별회계 사업비가 3,100억인데 이중에 160억이죠? 전출해줬던 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180억.
영수
김영수위원
180억이죠? 180억은 사실은 허수로 들어가 있는 거라…. 이게 그냥 어차피 이 돈에서 이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돈이라 180억을 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3,100억 중에요, 이게 920억이 되는 거죠, 사실은. 100억 빼고 80억이니까 920억이에요. 그러면 전년도가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3,000억 세웠었어요. 그럼 특별회계가 올해 그러니까 총괄, 특별회계 총괄을 하면 80억 원이 줄은 거예요, 전년 대비…. 특별회계사업자체가…. 그러면 역대 제가 봤을 때 특별회계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주는 경우가 내가 보기에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날도 예산과장님 답변 잘못 하셔서 내가 뭐라고 했었는데 뭐냐면 특별회계 사업은 차입해서 쓰고 갚고 나면 털면 그만인 거죠, 사실은…. 근데 특별회계 자체 총괄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나는…. 하나가 끝났으면 다음 사업이 진행되고 또 하나 끝났으면 다음 사업이 진행되는데 한 사업 끝나고 가면서 결국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는 건 사업하는 게 사실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천안시는 지금 사업을 안 해야 될 시기냐라고 볼 때 천안시는 계속 성장하는 도시잖아요. 인구가 매년 만 명씩 늘어요. 작은 데 군 단위는 3만 명 인원이 이래요. 3년 지나면 우리는 인구가 군 단위가 생기는 거라고 사실은. 천안시가 거기에 맞게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그다음에 공영개발사업 이거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나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나는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동안 저희가 공급해온 택지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있어 가지고 그동안 부성지구를 준비를 죽 해왔어요. 부성지구가 내일 모레 17일 자로 되면 이제 사업자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거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택지개발도 일정 시기에 맞춰서 택지공급준비를 계속하고 특별회계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경기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가지고 조금 딜레이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다음부터 지금 해가지고 후보지조사용역을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성지구가 진행되면서 연차적으로 같이 따라 붙을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이 총괄 보셨지만 특히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생산해서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저번 용역비도 세우셔가지고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뭐 예산 얼마를 쓰냐 안 쓰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있는 돈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천안시는 지금 동 단위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파트를 보자고요. 아파트 공급 사업이 제가 시정 질문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천안에 작년, 올해, 내년까지 굉장히 많이 공급해요, 사실은요. 근데 그 공급수량이 다 딱 세 군데에 집중되어 있어요. 신불당, 성성동, 두정동에서 성성동, 두정동에서 차암동 세 군데로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아파트를 인허가 해주는 조건이나 관계가 동 간 거리는 1:6, 부산, 대전, 대구 다 1:1인데 우리는 0.8로 줄어져 있죠? 아파트 층고가 39층, 40층까지 나가고 있어요. 근데 0.8로 줄은 데는 서울이에요, 사실은…. 강남을 비롯해서 토지가격이 굉장히 높으니까 토지이용률이 높으니까 그걸 그나마도 할려고 높이 하고 깊이 파고 동 간 거리도 줄이고 하는 건데 천안은 그럴 만한 도시는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동 간 거리를 우리 0.8이지만 부산, 대구, 수원, 대전 이런 데도 다 1씩 유지하고 있어요. 아파트 높이 주지 않아요. 천안시 동에만 너무 집중하는 건 민간업자가 개발하다 보니까 가는데 그럼 이거를 제외하는 방법은 천안시가 거기에 맞게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특별회계사업은 한 번에, 오늘해서 내년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4∼5년씩은 걸린 단 말이야. 빠르면 4∼5년 아니면 5∼6년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리 선정해서 미리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갈 때 민간이 공급을 할래도 이미 천안시가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뒤따라가야 안 될 거 같다 그러면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천안시가 그 시스템이 없다보니까 그냥 막 공급을 해, 지금은…. 그러면 그게 다 사업적 여건 그다음에 자본적 그러니까 경제적 여건만 따지니까 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데에 압축돼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보면 발생하는 게 성성지구도 민간개발로 가면서 거기 길에 대한 여건…. 끝나서 서부대로, 저기 경찰서까지 나야 될 길을 빨리 내주는 여건…. 우리 여기 지금 종합운동사거리 개발될 여건, 도로를 확장해야 될 여건, 이렇게 압축되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건 제안을 드리면 뭐냐면 누누이 얘기했듯이 천안시가 서울시보다 넓다…. 서울에는 25개 구청이 있는데 우리는 구청이 2개밖에 없다. 근데 왜 자꾸 동 안에만 기반 하느냐…. 저는 읍·면 단위로 도시개발사업을 늘려줘야 된다. 천안시 땅을 읍·면 단위로 이렇게 넓게 써야 된다. 그래서 동 단위 안에 동 간 거리를 줄이고 40층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넓히고 낮춰서 넓게 쓰는 그래서 도로여건이나 삶의 조건을 넓히는 방식을 강구하면서 이 택지개발을, 택지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우선 큰 틀에서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물론 이게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해야 천안시 발전성장에 어떤 여러 가지 축들이 같이 계획적으로 가는데 이제 민간에 의존하다보면 난개발도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로가 부수적으로 따라 오면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시의 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그 도시사업과장으로 가서 제일 역점 둔 것이 빨리 천안시에 과연 도시개발을 해야 될 도시의 틀을 어느 축으로 가야 되고 그거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사업을 지금 용역을 거의 마친 상태에 있고요. 또 부성지구가 올해 착수계약이 돼서 착수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후보사업대상지를 우리 시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빨리 뭔가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시에서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객관화하는 지표로 바라보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특별회계 수준을 보면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천안시가 특별회계가 실질적으로 180억을 빼고 나면 특별회계가 주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 우리가 사업이 사실 그만큼 안 되고 있다…. 그 개발 중에는 산업단지가 사실 같이 맞물려요. 산업단지가 연동적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그걸 연결하는 도로들에 대해서도 같이 만들면서 그 주변에 대한 여건을 같이 만드는데 또 지금은 산업단지개발이라는 게 복합개발형태라 주거용지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거와 더불어 지금 우리가 각종 개발 그러니까 특히 공영개발을 통해, 공영개발을 하는 도시개발사업, 총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천안시가 좀 천안시의 동쪽으로 그것도 서북구 동쪽으로 압축되어있는 거를 읍·면 단위까지 넓히면서 천안시 면적을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는 개발계획을, 개발계획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준비하는 부분들이 좀 부합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또 동쪽 어디 또 좀 해서 가자 뭐 이렇게 하면 또 계속 가나…. 고민이네, 내가 진짜….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물론 이제 최종적인 거는 우리 시의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거 같고요. 여러 가지 후보지는 다양하게, 다양한 대체 후보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그 정도만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행정에서 판단해서 진행해야 될 몫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지점, 기본적 방향, 틀을 정확히 좀 인지를 하고 천안시가 계속 성장할 수,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게 무슨 사람 많은 도시 가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 100만 도시 되자라는 걸 지향하는 주의는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 그림, 65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림이 뭐냐…. 근데 인구가 더 늘어난다면 이 65만 인구들이 더 늘어나더라도 부적거리거나 막 집중화 돼가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원만하고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개발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방식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 이 관점에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구가 동 단위로 집중되고 한쪽 또 서북구만 치우쳐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서 도시개발이 돼서 천안시의 성장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좀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우리 483페이지 이것도 도시사업과 소관이죠? 이게…. 483.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483쪽이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수입예산서….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이자수입이…. 이거 세입 관련된 건데 이자수입이 좀 많이 줄, 이렇게 적게 잡혔어요. 근데 우리가 용지라든가 주택판매수익대금은 전년도보다 10억 정도가 늘어나게 잡았는데 이자는 좀 더 소극적으로 잡으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산업단지 180억 원을 전출을 해줬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적금을 해지하고 그 대신 이제….
선태
김선태위원
다시 전출해 준 게 있으니까 빠져나갔으니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99페이지 청수지구 분양 감정평가 이거는 다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과장님.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이게 이제 그 미분양용지가 한 6필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를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소 약간 변경을 해서 좀 완화해서 다시 재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재매각 하려면 다시 감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재매각을 위한 감정?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6필지 남은 거예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어떻게 다시 재매각하면 잘 팔릴 거 같아요, 지금?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용도를 이제 다소 완화를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23페이지, 오목마을사업은 이제 다 완전히 분양이 다 된 거잖아요? 이게. 매매가 된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매매 후에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유지보수관리를 또 이렇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네, 이 상황은 저희들이 어쨌든 내년 5월 말까지 잔금 90%가 들어와야 종결 되는데요. 올해도 보니까 우기 때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한 집에 살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 그쪽에 어떤 우기라든지 그런 시에 긴급으로 뭘 해야 될 경우가 생겨서 그래도 5월 말까지는 어떤 상황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세운 예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잔금 받기 전까지….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 어떤 최소한 필요, 최소한의 필요비용?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잔금 기한을 얼마 준 거죠, 이게? 잔금 기한을.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잔금이 13억, 계약금이 14, 전체 금액은 135억이고요. 13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가 이제 90% 잔금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 기한이 얼마 주신 거예요, 그 기한을?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1년.
선태
김선태위원
1년?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1년씩 주나요? 어때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이제 금액의, 물론 계약은 이제 갑과 을이 서로 쌍방 간에 정하기에 나름이지만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엔 금액이 좀 크고 또 사업구상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잔금납부일을 1년 잡은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1년 정도면 충분히 준 건가요? 충분해요, 그것도?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발생하는 필요, 최소필요비용을 세우신 거다 이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저 잠시만요, 정정발언 좀 잠깐….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정정 발언이 뭐냐면 아까 제가 특별회계가 3,100억, 3,000억 얘기했는데 3,100억이 아니라 올해는 3,600억이고요. 작년에가 3,5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차이는 맞아서…. 아까 제가 180억 빼고 나면 2,82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정확히 올해 특별회계가 3,600억이고 전년도가 3,500억이어서 올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걸로 전입을 받으면 180억을 빼기 때문에 3,420억으로 작년 대비 3,500억에 비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제가 숫자를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아니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정정발언을 하셔서 저도 원래 이게 안전건설도시국 교통과 예산심사 할 때 제가 그때 정정발언을 했어야 됐는데 경황이 없어서 잊어버려서 같은 회기니까, 제가 그때 시내버스보조금을 대당 하루에 1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수익금하고 모든 거에 포함된 게 이제 그 정도인데 제가 좀 착각을 해서…. 사실 우리 보조금만 나가는 거는 버스 한 대당 하루에 한 10만 원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0 하나를 계산을 좀 착각해서 100만 원이 아니고 우리 천안시 버스 한 대당 하루 보조금이 약 10만 원으로 이렇게…. 부서는 다르지만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거 정정하실 내용이 있으면요. 예산심의가 저희 내일까지 남아있으니까 내일 마지막 부서에서 정정발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입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우선 도시건설발전에 중추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주시는 우리 건설도시분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쇄물 525쪽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 소관 2018년 본 예산안 심사자료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 이번에 사무관 승진하시고 첫 예산심사죠?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축하드립니다.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예산은 뭐 별로 말씀드릴 게 없을 거 같고요.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현장 맡고 있는 게 어디 어디 있어요?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하고 해가지고요, 총 8군데가 현재 지금….
일원
주일원위원
8군데?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현장은 많이 있네요. 그게 각 부서에 이제 예산 그 사업별로….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재배정을 받아가지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부서별로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공사를 실행하시는 거죠?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천안시 각종 대형건설현장에서 용도에 잘 걸맞게 또 예산이 잘, 편성된 예산만큼 효율적인 건축, 거의 다 건축물이죠? 하시는 게.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체육센터 이런 형식으로 해서 건축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 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문화시설팀, 복지환경,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 쭉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어떤 사업들이 우리 진행되고 있는지요.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그럴까요? 이번에 팀명은 시설1팀, 2팀, 3팀으로 이렇게 좀 개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팀명에 관계없이 지금 현재 남부종합복지관, 청수도서관 그다음에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북부스포츠건립 그다음에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직산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그다음에 청당119안전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육아지원센터 등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중에서 직산삼은저수지는 기공은 됐고 공사일정, 준공예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삼은저수지는 이제 금년 11월에 지금 착공을 했고요.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 11월에요?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주요공사내용이 보상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보상부터 들어가나요?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보상은 98% 정도 다 됐고요. 한 2%정도인데 그거는 지금 현재 종중 땅이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법적 수용절차를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설공사하면서 지금 구청에 예산이 선 거 같은데 그 진입로 문제 관련해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결국 준공은 이 과에서 하지 않나요?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준공까지는 저희가 이제 책임지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입로 관계도 접근성이 조금 결여된 데는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구청하고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 단일사업에 대해서 시설공사에서 해서 준공공사까지 가는데 여건, 여건…. 진입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종합 고려해서 같이 판단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은 준공됐는데 준공식 가려는데 길은 아직 안 나가지고 돌아가고 막 이러면 준공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으로서는 업무영역은 그 사업, 여기 있는 7개, 8개 단일사업이지만 그 단일사업을 준공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주변 여건까지를 종합고려하고 소장님도 같이 관리해서 총 준공이 돼야 사업적 성과에 대한 빛이 나지 안 그러면 맡은 업무라고 그냥 내 거만 하면 실제로 시민들한테는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면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예,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근데 그 원래 차암동에 신규로 다시 재건립하기로 했던 육아종합지원센터 원래 원 계획은 2016년도에, 원 계획은 2017년도 올해 말에 건립을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직 공사착공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공사가 착공이 안 된 사유하고 언제 정도 착공이 시작이 되는지….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그게 이제 정책적인 판단은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진행을 해왔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공사를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공사업체도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됐고. 이제…. 착수가 지금 되면 내년 한 8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인
정병인위원
내년 8월에 준공해서 정식적인 이전이, 이전을 해서 정식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아마 저희가 이제 8월이라고 하면 건축에 대한 준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병인
정병인위원
이후에?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예, 조금 약간 보완, 예를 들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추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같이 공공어린이집이 지금 건립이 돼가지고 어린이들이 지금 통학을 하고 있잖아요? 개원을 해서…. 그래서 실은 거기 부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도 아마 거기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울 정도로…. 가능하면 공공에서 공사를 할 때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물론 사업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뭐 공사일시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공공어린이집인데 다시 터파기 공사를 1년 동안 하게 되면 그 어린이집의 교육환경이라든지 안전의 문제가 좀 크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속히 그리고 가능하면 짧은, 부실공사해서는 안 되겠지만 짧은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안전하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예정대로 내년도 8월 달에는 준공과 함께 내년도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을 해서 정상적으로 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실제로 예산재배정 받아서 하는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돼요, 내년에? 대략적으로.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내년 예산하면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한 대략….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지금 현재는 그 예산을 거의 다 재배정을 지금 받은 상태고요. 내년에 하는 거는 조금씩 부족한 것만 이제 재배정 받으면 됩니다. 현재는 거의 다 지금 이제 출발단계로 다 들어섰기 때문에 내년에….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니 그럼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사업금액이…. 」하는 사람 있음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사업금액이 보통 뭐 지금 예를 들면 건당 한 100억에서 150억 사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실제로 이제 예산서상에서는 뭐 1억 5,200 실제로, 여성가족과는 1,850억이에요. 1,850억 되고 1억 5,200이지만 실제로 이 예산이 다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재배정 받아서 하는 부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눈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그 사업장 내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의원활동하면서…. 10년 넘었죠, 3선 하면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 얘기 제가 하기 이상한데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거 중의 하나가 공원관리과를 신설한 거예요, 사실은…. 민선6기 들어오면서 우리 산림녹지과 있을 때 거기서 공원 관련 중요한 사업들이 지금 시대는 많이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지역은 특히 경기도 지역은 공원관리과가 아니라 공원관리를 국 단위로 운영해요, 국 단위로…. 3개과 정도를 운영하면서 그만큼 주요하게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천안시 공원관리과가 이제 건설사업소에 있으면서 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전에는 이 분야가 너무 취약해서 과도 증설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또 증설된 만큼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공간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과감히 해야 된다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는 예산심의를 꼼꼼하게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네요, 이젠. 예산심의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네요. 공원관리과 과장님 이제 초임으로 오신 거 아니신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초대로 오신 거잖아요. 그전에 있었을 때와 다르게 공원관리과를 직접적으로, 물론 이제 본청에 산림녹지과 있지만 나눠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일단 과장님 소회는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역량 이런 거 천안시 전반을 봤을 때 과장님 느낌은 어떠신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천안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 이 분야가 상당히 시민들하고 밀접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에 산림녹지과에 이 업무가 있을 적에는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공원관리과가 생겨가면서 체계적으로 아주 선제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다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내년도죠. 내년도에 111억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좀 부족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적에 한 200억 가까이 요구를 했었는데 천안시 예산 형편상 일단 본예산에는 이 정도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예산운영편성에 있어서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케파 그러니까 총량이, 총액이 적었고 과거에는. 이제 공원관리과가 생기면서 이제 새로운 과로 생기면서 새로운 분야를 맡고는 있는데 그래도 손대고 만져야 될 게 굉장히 많죠. 1번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되고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사업 예산이다라는 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여기 총괄해서 보면 이제 등산로 작업하면서 폴대 하나 밧줄 하나, 공원에 놓는 벤치 하나 농구대 하나 바닥 공사 하나. 그 녹지 만드는 나무 하나, 이게 다 그냥 심는 게 아니라 다 신경써가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설치가 돼야지, 그냥 ‘벤치 아무거나 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시대에는 벤치의 모양도 또 위치도 어떻게 놔야 시민들이 편리성이 있는지,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사실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노력들을 많이 경주해야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예산 관련 좀 궁금한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시설비 쪽에 봉서산 구름다리설치 편입토지 매입이 7억 7,000이나 올라왔는데 이거 기존에 있던 사업이잖아요. 7억 7,000이 더 들어온 건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이번에 더 들어온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도비 6억하고 우리 시비 4억해서 그 순수한 설치비로 1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받았고, 거기에 토지매입비를 2억을 작년도에 매입을, 아, 금년도죠? 금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 토지매입이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6,200㎡ 정도 됐는데 먼젓번에 2억 원어치를 취득을 하고 7억 7,000은 부족분에 대한 약 4,870㎡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그때는 총 사업비가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던 거 같았는데….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총 사업비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거기 도로법면을 가지고 좀 해보려고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해서 했었는데 안전상 도로법면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는 기술 그 의견이 있어서….
영수
김영수위원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추가비용그 토지, 개인토지를 매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옳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구름다리만 설치해가지고는 이렇게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부분이라서 그 땅을 지금 구입하기 위한 그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영수
김영수위원
총사업비를 얼마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총사업비가 12억, 19억 7,000만 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9억 7,000이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사업 하나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할 때 한 번에 완성된 사업비를 계획해서 올리는 방식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19억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12억이면 될 거 같습니다.’ 했다가 ‘12억 거진 다 썼는데 안 할 수도 없으니 돈을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집행 안 할 수는 없어서 예산은 집행되지만 그렇게 사업계획 올리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들은 신뢰하기가 어려워진다…. 한 가지 사업을 해도. 그래서 모든 사업은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완성된 사업비를 고민하셔서 예산안을 올려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등산로 전망대 설치공사 있는데 이게 지금 전망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광덕산에 전망대를 좀 설치해서 오시는 시민들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광덕산 전망대를 하나 설치하겠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광덕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더 조사를 해서 토지사용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서 적절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30페이지, 맨 꼭대기에 있는 생활권 등산로 정비공사 금북정맥 1억 돼있는데 지특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이거는 금북정맥은 그 위례산 정상에서 성거산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 부수무니고개에서 위례산 정상까지는 정비를 했는데 정상에서 성거산 쪽으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좀 마저 정비를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비라 하면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정비를 지금 이제 협소하거나 구배가 심한 부분은 계단설치도 좀 하고 또 시민들이 중간에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휴식공간 또 체육시설물 일부를 좀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데는 안전 로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많이 사람들이 다니므로 인해서 토사가 유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왜 그 까는 거 있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야자매트….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도 설치를 좀 많이 하나요? 그리고 좀 그런 설치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사람들이 많은 데는 필요할 거 같은데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토사유출뿐만 아니라 질거나 건조할 때 많이, 흙 같은 것도 많이 먼지도 나고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데 많은 양이 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아직은 시 외곽지역에 야자매트는 지금 실질, 현실적으로 깔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국적으로 자주 다니진 않지만 등산들을 가거나 하면 특히 큰 산은, 오히려 큰 산보다는 그 도심에 있는 등산로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설치함으로써 안전성도 기하고 이제 또 토사유출을 함으로써 자연생태계로 보호하고 하는 면들이 있어서 또 시민들에게는 시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는 인식도 높여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33페이지, 어린이공원 위생소독비용이 3,600, 7,200있는 게 이게 모래소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연 2회에 충남검사하고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그렇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사실은 초선 의원 그때 들어왔을 때 같은데 저도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모래시설 오히려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소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는데 이걸 하고 나면 거기다 조그맣게라도 ‘여기는 모래소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휴에 시작하고….’ 이런 홍보 같은 거를 조그맣게 좀 붙여주면 시민의 신뢰를 좀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하시면 조금 더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34페이지. 사업비 많은데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밑에서 중간에 행복공원족구장정비공사….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이게 두정동에 행복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내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두정중학교 앞에 있는 건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거기 그 이거 공사비 세우신 거예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대충 어느 정도 정비공사 하실 생각이세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이거 2,000만 원 가지고는 족구장 평면작업하고 라인 마킹하고 그 폴대 정비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 정도해서 일단 보수공사는 하시겠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53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맨 아래 가로녹지유지관리비용이 10억이 있는데 이 가로녹지유지관리비용이 이게 1식으로 10억인데 1식 10억짜리 너무 큰데…. 10억 정도 되면 이거는 좀 어떻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이게 이제 우리 천안시에 완충녹지, 경관녹지 플러스 그 도로변에 녹지공간이 한 123만㎡가 있습니다. 이거를 연간 제초, 예초, 해충방제 이런 부분에 필요한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대략 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이 사업이?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1억 미만으로 나눠가지고 한 9개소나 10개소로 분산을 좀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응찰할 수 있도록 해서 풀 깎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깎게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에 깎아야만 깨끗한 그런 경관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입찰도 개별로 다 하겠네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근데 뭐냐면 의회제출할 때 10억 공사를 1식으로 내서 예산심의 받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억도 1식 내는 걸 지금 의회는 워낙은 1억 미만 그러니까 1억 이상짜리 다 내역해가지고 예산심의 받도록 요청하는데 이 10억씩 1식 넣는 건 다음엔 조금 더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안 되는 걸 억지로 나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입찰하는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서 일정도 예산을 좀 분리를 좀 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보충자료가 따로 들어와서 이 내용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대한 편리성을 위한 자료제출을 좀 요청 하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38페이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10억은 아까 8군데, 7군데 나누는 거 내역을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538페이지 양묘장 수목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있는데 이게 양묘장 우리가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지금 성성양묘장하고 성환에 양묘장 있고 동면 장송리에 3개소에 한 14만 7,000㎡의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목이 한 2만 5,000본 정도 조경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지작업이라든지 간인작업해서 우리 공원녹지에 이식한다든지 이런 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성성양묘장도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꽃 양묘장이 약 4,400㎡고요. 나머지 저희가 가고 있는 것이 이제 호두나무 천연기념물 종자를 해서 거기다가 양묘를 하고 있고 또 능수버들 수나무를 좀 선목을 해서 또 천연기념물인 그 왕벚나무도 제주도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것도 양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묘를 좀 해서 우리 시 관내에 지금 꽃솜종자라든지 은행나무 열매 이런 거를 피해가 없는 그런 수나무로 식재를 좀 해보려고 지금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양묘장 수목유지관리는 시의 전반적인 미래를 봤을 때 오히려 필요해요. 이걸 그때그때마다 사다 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양묘장에서 또 사업개발을 하면서 필요했던 것들을 이관하거나 아니면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관리했다가 쓰면 훨씬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기존의 거를 옮기는 건 어렵고 양묘사업을 해서 그거로 우리 사업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양묘장 수목유지관리사업도 좀 좋은 사업으로 잘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4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명품무궁화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이것도 지특 포함해서 2억이 세워졌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명품무궁화 테마공원 사업하시는 겁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이거는 2019년도가 3·1운동 100주년이라고 그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1919년이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1919년도에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기념으로 해서 무궁화명품공원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건 총 사업이 사실은 30억입니다. 총 30억에서 국도비가 60%, 우리 시비가 4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2019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2018년에는 그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라든지 또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이.
영수
김영수위원
근데….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장소는, 제가 장소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소는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한 5만㎡의 면적을 가져야 된다고 그럽니다. 30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의 공원녹지 이런 데를 아무리 따져도 5만㎡가 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쉽게 이해하실라 그러면 도솔광장이 6만㎡인데요. 그와 준하는 면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그 독립기념관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일부 의견이 있어서 독립기념관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부지를 좀 선정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는 맞는데 이게 유관순 열사하고 이게 매치가 되는 건가? 이건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국화가 무궁화로 된, 70년대인가 된 건데 이게 유관순 열사를 기념하는 거를 무궁화동산으로…. 이게 매치가 되나 모르겠네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니 유관순 열사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천순
황천순위원장
3·1운동 하….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난….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3·1운동을 기점으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헌법전문에도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임시정부가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고 우리 정부 정통성 보니까 현재 국화가 무궁화다. 이렇게 하면 되긴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을 하면 될 거 같은데 이거는 그림을 좀 더 잘 그리시면 좋을 거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9년의 유관순 열사의 3·1운동과 그러고 나서 무궁화공원 이렇게 가면 내가 보기엔 이게 좀…. 그분이 있던 거 무궁화구나 이게, 그분이 그때 그날 무궁화를 들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태극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연동성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조금 더 잘 만들어서, 당연히 이제 1919년이 3·1운동 기념이고 임시정부 출발의 시작이고 그것이 이제 국가, 우리는 임정을, 임시정부를 우리 헌법전문에도 시작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되어있는 거니까 그걸 기념하고 또 우리 천안의 유관순 열사에 대한 쉽게 말해 애국의식을 고취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좀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근데 이제 공간은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다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워낙 넓은 면적이라서 또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장소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수
김영수위원
이건 첫 시작비용이에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비용이….
영수
김영수위원
아, 이건 실시설계 비용?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30억에 대한 한 5.18%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설계비,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되고 나면 그 공원 조성하기 위한 행정 어떤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거까지 같이 해서 2억을 계상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무궁화동산 기획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림 없어요, 지금은?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직은 지금 계획 자체가…. 이게 지금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거기에다 어떤 거를 하겠다든지 이런 게 좀 나오는데 아직 그 위치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옛날, 제가 옛날 같았으면 위치도 안 정해졌는데 실시 설계비 세웠다고 하면 내가 당장 깎자고 그랬을 텐데 시대가 빠른 시대라 1년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 가겠다 이러는 거니까…. 뭐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무궁화동산에 관련해서 저도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천안시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내려온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이게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제가 그런 느낌을 확 받아가지고 제가…. 이게 참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업이니까 거절하기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아무리 지금, 5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천안에 있는 공원 중에서 5만㎡를 제공해서 조성할 수 있는 데가 아무리 봐도 지금 없거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따로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다보면 나중에 잘못하다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천안축구장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백 몇 억씩 받다가 나중에 천 억 이상, 천 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 건데….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아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거 때문에 고민을 좀 하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딱 보면 느낌이. 근데 독립기념관에다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독립기념관은 또 이게 국가보훈처 소속 국가 땅이지 않습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거기에 또 굳이 저희 천안시 예산을 들여서 또 할 이유가 이게…. 예산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그것도 지금….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이게 산림청에서는 거기에서도 독립기념관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줬었던 부분이고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근데 그걸 왜 천안시에서 내려 보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 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지금 산림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하고 지방비 매칭비율을 하다 보니 보훈청에서 하다 보면 순 국비로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업비가 아마 그렇게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의 사업비 일부 보조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럼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30억이라고, 30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30억,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 중에 시비부담 얼마 정도 될 거 같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12억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12억.
천순
황천순위원장
12억?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40%.
천순
황천순위원장
12억, 나중에 조성한 다음에 유지보수비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독립기념관하고 일차적으로 모든 건 나중에 이제….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니 독립기념관에 할 때 그런 건데 독립기념관이 아니라 우리 천안시 소유하고 있는 공원에다 설치를 하면 유지보수비도 저희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거 공원녹지 한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천순
황천순위원장
참…. 저도 시원스럽게 저도 말씀을 못 드리는 거 같은데….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국가기관 보훈처인 그 독립기념관에다가 지원해준다는 게 좀 사실은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렇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 독립기념관이 우리 시 관내에 있는데 초창기에는 상당히 독립기념관 찾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그런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두 번 왔다가다 보니 오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천순
황천순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 진짜 너무 잘 하시는데요? 잘하셔, 명분을 잘 만드시는 거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아니 독립기념관 자기들 국가기관끼리 서로 간에 사업하는데 우리가 중간에 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독립기념관 쓰면서 산림청보다는 독립기념관하고 업무협조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립기념관 서곡개발도 좀 하려고 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만 아무쪼록 좀 이렇게, 최근에 본 예산 중에서 좀 범상치 않은 예산이….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하여간 더 논의를 하시죠?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도 저희하고 논의를 위원장님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이어지는 내용인가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잠깐만, 이어지는 거면….
병인
정병인위원
이왕이면, 이왕 말 나온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하나만 더 확인을 할게요. 아까 방금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왔다고 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이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천안시에 그러니까 부탁성 의뢰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공모형태로 천안시가 의사표시를 한 건지….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의사표시는….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정된 사업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중앙부처에서는 우리 천안시에….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가 거절할 수 있는 명분과 내용이 있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거절을 해야 될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판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독립기념관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찾는 분들이 이렇게 많질 않고 그렇다보니 새로운 뭔가를 테마의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병인
정병인위원
테마, 무궁화테마파크는 실은 무궁화테마공원은 이미 세종시에서 내년도에, 내년도 가을에 완공된 것으로, 완공될 것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건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걸, 네, 그래서 그거와 똑같은 것이 인근에 독립기념관에, 이미 독립기념관은 테마공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테마공원이 있고 또 무궁화…. 그 앞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무궁화 큰잔치 축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공원과 관계없이 테마공원이 있고 그와 관련된 축제도 하고 있고 또 인근에는 유사한 똑같은 테마공원이 있고….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저도 무궁화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선정된 테마공원이나 이런 꼭 선정된 곳이 아니라면 띠녹지를 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앞으로 주어지는 거에 띠녹지로 무궁화를 사업한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이 띠녹지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변에….
행금
김행금위원
잘 죽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도로변에 그 무궁화를 심는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를….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부분에서 적절치 않습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나라꽃 무궁화를 도로변에다 해가지고 생육여건도 불량한 부분에 심어서 적응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논이고 또 한 가지는 산림청에서 그 무궁화테마공원 5만㎡를 한다라고 그러면 무궁화뿐만 아니라 초화류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야외 학습장 또는 그 테마전시관, 무궁화 관련된 전시관이라든지 탐방로라든지 편익시설 이런 것이 고루 갖추어진 이런 휴식공간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띠녹지하고는….
행금
김행금위원
띠녹지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자생능력도 그렇고 좀 나라꽃인데 도로에 심는다는 게 그렇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는 또 과장님 말씀이 이해도 갑니다. 그 청당2공원 입구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보훈처에서 심은,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가온중학교 뒤 말씀하시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네, 무궁화.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무궁화꽃을 심어놓고 보훈처에서 심었다는 팻말이 있는데 저도 거기를 가끔 이렇게 거닐면서 보면 나라꽃이 있으니까 좋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무궁화꽃도 5만㎡을 어디에 부지 선정할 것인가가 우리 시의 숙제네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그 부분은 고민해보시고…. 저는 538페이지, 가로수 훼손 신고포상이 있어요. 30만 원씩, 근데 이게 신고가 들어왔었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신고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상해줄 만한 충족요건을 못 갖춰가지고 지금까지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에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지원된 사례는 없고요. 조례상에 보면 한 건 최고액이 40만 원까지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최저액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최저는 나무가격, 최저금액은 한정 된 게 없습니다. 나무가격에….
행금
김행금위원
나무가격에 따라 보상금가가 달라진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포상제도 잘 세우신 거 같아요. 근데 10회라고 하니까 너무 작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내년에 상황을 보시고 다음엔 한 20회쯤 올려서 이 제도를 좀, 포상제도를 우리 시민의 의무성도 느끼면서 가로수도 보완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좋을 거 같으니까 이걸 예산을 다음번에는 더 올리라는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렸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은 54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신안15통 화단정비공사, 쌍용동 완충녹지산책로, 북면 납안리 벚꽃, 봉주로 명품거리 만들기, 여기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자질구레하지만 공원과에 일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아마 전년도에서 다 못 다한 게 지금 이월로 온 것도 같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늘 과장님 일이 많고 하더라도 이 화단정비나 완충로 같은 건 보는 경관도 좋지만 공기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잘 가꾸셔서 시민의 아름다움을 더 한 층 더 보여지는데 좋게 좀 해주시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또 이렇게 보면 병충이 들어서 이제 지난번처럼 어느 나무를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병충해를 소멸하는 약을 주고 영양분을 줘서 나무가 다시 소생하는 걸 보고 매우 만족했다라는 그런 시민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과장님께 감사했다라는 인사를 드리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 나머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예, 정병인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에 천안시 유아숲지도사 두 분이 소속돼서 운영 중이신 거 같아요. 여기는 어디에 소속되셔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위탁사업으로 밖으로 나가 계신 거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태학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이라고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규정상 유아숲지도사 2명을 배치해야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학산 자연휴양림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 오는 유아들, 유치원생들 교육하고 안전지도하고 이러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상단 첫 번째 블록에 있는 먼지털이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월봉산 등 해가지고 2대 해가지고 대당 1,500만 인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1,500만 원씩인데요. 은석산하고 노태산에 저희가 먼지털이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한 쌍으로 해가지고 2대가 있는, 한 쌍을 말하는 거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531페이지 근린공원 화장실 유지보수해가지고 1억 잡아놓으셨는데 여기 화장실은 어디 공원의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우리 공원에 열세 가운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한 곳이 아니라 열세 가운데 1년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534페이지 그 창의형 어린이공원인데 쌍용동에 무궁화놀이터인가? 거기를 창의형 어린이공원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그런 사업인거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무궁화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면적은 1,650㎡ 정도 되는데 이거를 시민들 또 거기 이용하는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정을 해보려고 저희가 그쪽에 시민들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 의견을 듣고 그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사실은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지자체의 유행사업이긴 한데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 아이들의 감수성이라든지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는 아이들의 놀이터 공원을 조성해서 그곳에서 놀면서 체험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어떠한 인성이나 사회성을 길러주는 공원이긴 한데 이게 실은 그 안에 콘텐츠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유지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쇠붙이를 일면 나무형태의 놀이시설로 바꾸는 거거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근데 그게 자칫 유지관리가 그때그때 되지 않으면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외에 천이라든지 줄이라든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은 엄격하게 그것이 관리주체, 그 관리주체라는 것은 천안시의 공원관리과가 아니라 그 지역의 어머니 조직들 또는 마을조직들이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리체계가 되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거기 안에 어떤 놀이터를 넣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불편함과 그 아이들이 요구하는 놀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다른 지역의 좋은 놀이터를 가져올 수 있지만 건설하는 기획사에 맡겨버리면 일괄적으로 카피해서 오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 싹 밀고 새로운 놀이터를 까는 건데 놀이터 기구만 바뀌는 거지 아이들 중심적으로 조성될 놀이터가 안 될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 놀이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그 만들어갈 때 참여한 조직들이 관리운영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만의 어떤 어린이 창의놀이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놀이시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지역 보면 미니도서관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자기 책을 갖고 와서 서로 공유를 하고 그 밑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또 공간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러한 좀 새로운 형태의 천안시의 창의놀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 사업비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이 사업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충족하기는 어렵고요. 서울에 이걸 한 데를 가봤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동화책 같은 거를 일부 비치를 해놓고 읽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도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지금 사업비는 저희 구상은 이 시비 2억을 좀 위원님들이 주시면 도 건설정책과에서 금년도 내년도죠, 10억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 있었는데 2억5,000만 원 따와서 청사공원을 했는데 2억 주시면 도비공모사업을 해서 2억을 더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주민주도형 어린이창의공원이 됐으면 그곳이 어린이들만의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벼룩시장이 됐든 야외 인형극이 됐든 야외 음악회나 영화제가 됐든 그 마을조직들이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집행해 나갈 때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어린이도서관 보관함도 실은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몇백만 원 안 해요. 근데 처음엔 좋지만 유지관리가 안 되거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있는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자발적으로 일반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건데 사소한 거지만 이번에 공원관리과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여러 대를 구입하신 거 같아요. 몇 군데, 서너 군데 나눠져 있긴 한데 여섯 대나 일곱 대 정도 블랙박스를 구입하시는데, 제 차에 있는 블랙박스가 실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내의 블랙박스인데 여기 일괄적으로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블랙박스가 따로 있나요? 어떤 특별한….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블랙박스하고 네비게이션 이런 우리가 작업차량이 지금 9대가 있는데 그런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촉사고도 나고 그래서 트럭이다 보니까 뒤가 안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후방카메라 플러스 네비게이션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528쪽에, 주일원 위원입니다. 528쪽에 봉서산 구름다리 설치 이거는 총사업비가 얼마죠, 원래?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총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만 10억이고요.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추경에 확보해줘서 2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7억 7,000까지 하면 19억 7,000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내년도 6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본예산 요거만 세워주시면 내년도 6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공사비 명시이월 됐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빨리 차질 없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차질 없이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공원관리과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늘었네요. 총 112억 8,000만 원, 전년 대비 약 19 정도가 증액됐네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2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불당신도시가 290㎡를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성성지구에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공원녹지가 만들어져서 저희에게 넘어오는 게 30㎡가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최저인건비 상승률 포함을 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우선 시행을 좀 하고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았습니다. 산림녹지과에는 공원조성팀이 있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큰 틀에서 토지매입이나 정책적인 큰 예산이 움직이는데 공원관리과는 보니까 말 그대로 조성된 공원들에 대해서 또는 등산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예산서를 보면 아기자기 엄청 많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세출예산 짜기도 힘드셨겠어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요구액 대비, 요구는 얼마나 하셨어요, 혹시?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요구는 205억 정도 했는데 거의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교통과 다음으로 시민들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들인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가 아니네, 한 두어 가지 되겠네요. 가로수 관리만 하시나요? 이쪽 부서에서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식재관리까지 저희 부서에서 다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예를 들면 신설도로나 이런 데에 수종선택은 어디서 해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설계할 때 이쪽 의견을 들어서 합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협의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협의할 때 수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가로수에 대한 게 기본적인 무슨 계획이 있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기본적인, 가로수라는 게 어떤 녹음이라든지 경관, 유지관리 이런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플라타너스라든지 버즘나무, 또 목백합, 메타 이렇게 큰 거 위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교목성 나무를 하다보니까 상가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즘은 꽃과 열매를 같이 보면서도 크지 않은 나무로 이렇게 심어가지고 가로경관을 좀 아름답게 해야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주문은 아닌데 우리 천안시의 가로, 도로, 간선도로라든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있으셔야 되지 않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타 도시 같은데 가보면, 청주하면 진입로에 플라타너스나무, 진해 하면 벚꽃, 천안은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가로수의 중장기적으로 테마를 곁들인 광로·대로·중로마다 천안시 전체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기본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참고로 올봄에 삼성 탕정인가요? 가다보니까 거기 조성된 지 한 20년 됐죠? 벚꽃이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거기는 앞으로 10년, 20년만 더 지나면 정말 아름다운 거리가 되겠더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우리도 그런 대책이,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등산로에 오토바이 출입하는 거를 제가 작년 계속 지적을 드렸는데 올해 혹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이셨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짧게 말씀해주시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위원님이 그동안 여러 차례 등산로 유지관리차원에서 오토바이를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셔서 저희도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해보려고 몇 차례 접촉을 해봤었고요. 경찰 쪽에서는 인력이라든지 단속근거가 좀 명확한 게 없다. 이런 쪽에서 행정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들어서 저희가 두 차례 정도 단속을 해봤는데 그 단속하는 날은 또 없더라고요, 이게. 정보를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야 하는데 아직 충분히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짓자면 아직 큰 성과는, 이렇다할만한 단속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중요한 거는 등산로가 어제 어디죠? 총무환경위원회에 산림녹지과 예산심사 때도 김은나 위원님께서 언뜻 이 오토바이로 인한 등산로 훼손문제를 지적하시는 거를 제가 정회 중에 잠깐 봤는데 그만큼 실제 실태가 심각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위례산 일대 그쪽도 심각하고요. 태조산 금북정맥 그쪽도 심각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실태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등산로를 오토바이로 인해서 깊게는 20∼30㎝ 파여가지고 도저히 등산객이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는 것은 그냥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첫째 계도를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해주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모바일을 통한 무슨 카페든 이런, 그런 곳 또는 MTV 수리하거나 대여점 같은 데 그런 원점을 잘 찾으셔서 처음에 계도하시고 안 되면 관련법령에 따른 처벌까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527페이지 유아숲 관련해서 유아숲이 천안에는 태학산 쪽에 있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태학산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 군데인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요즘 저출산 이런 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런 유아숲을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거 같아요. 지역의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자연속에서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별로 거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보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527페이지 마지막 줄에 공원하고 등산로 시설이용 배상책임보험 있잖아요? 197개소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전체 개소인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이 한 180개 되고, 등산로가 17군데 정도 됩니다, 등산 노선이. 이거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있을 때 보험금 지급하는 그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다 커버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보험청구 들어온 게 있었어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금년도에 5건 있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건 다 잘 처리되셨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530페이지 삼거리공원 무인경비 시스템 맨 마지막 줄이요. 특별하게 삼거리공원 무인경비가 다른 공원과 다르게 여기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공원이 있지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여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흥타령 축제를 일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에 수전설비가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수전설비하고 자재창고가 좀 있는데 그런 전기시설 경비용역 관련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흥타령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네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수전설비가 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은 화장실 관련해서 유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올라오는데 위에 같으면 공원화장실 유지보수면 15만 원 곱하기 4회 13개소하면 이것은 정기 점검 유지보수라고 봐야 되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수시로 고장 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어떤 그 화장실 이용에 따른 어떤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건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있잖아요. 조그마한 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이게 잘 반응이 안 오고 오래 걸린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화장실 관련된 등교체도 유지보수의 하나일 거 아니에요? 큰 범주에서 보면.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들은 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세우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만족, 불만족이 바로 바로 표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경을 좀 더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32페이지에 청당2공원 6억 잡혀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청당2공원에 금년도에 7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테니스 코트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6억은 그 옆으로 해서 배드민턴장 2면하고 농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및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체육공원 그쪽에 들어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같이 붙어있습니다. 부지는 금년도에 다 조성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부지는 금년도에 조성이 되고 내년에 시설사업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바로 밑에 삼거리공원 보수공사 2,000만 원 이것도 필요경비겠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삼거리공원이 명품공원화추진단에서 전면적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못하고요. 배수시설이라든지 포장이 많이 깨진 부분이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의 위험성이 있어서 응급복구차원에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변화가 있기 전에 최소한의 유지보수비용으로 보면 되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36페이지에 청수2공원 저수지 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호수 말씀 하시는 거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녹색종 정비하고 저수지 주변의 갈대제거라든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이번에 과가 서로 다르긴 다르지만 수해 때 우리가 저수지 자체가 유수지 역할도 하잖아요. 좀 더 폭을 넓혀지고 담수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업하시면서 금액이 크지 않지만 사업하시면서 담수율 이런 것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련 구청부서하고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540페이지 납안리 벚나무 식재 이거는 은지리 이어서 그 사업인가?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은지리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거기서 한참 더 올라가시면 시도 2호선 마론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시도 2호선이 있습니다. 하천변 쪽으로 북면 벚꽃축제와 연계를 해서 마을안길에도 벚꽃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을 안쪽에, 하천 쪽에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농지 쪽은 심으면 농지에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일단 하천 쪽으로 심어보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반대편에도 추가로 이렇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0주면 수량은 충분한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거기 면적이 전체적인 면적이 저희가 가로수를 심는데 통상 8m 간격으로 심습니다. 560m 정도가 구간이 나오는데 지장물 때문에 못 심는 구간이 있고 해서 이 정도 가지면 저희가 현장 가서 봤는데 50주면 다 될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밑에 봉주로 명품거리가 있는데 봉주로는 직산 쪽이잖아요? 성거?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성거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봉주로 명품거리 추진사업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소나무 가로수를 심어놨어요. 가로수 소나무 전지작업이라든지 비배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소나무 관련된….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관련된 거는 가로수 관련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세세한 거 여쭤봤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그 청수동에 최근에 법원 뒤편에 제가 명품숲길해가지고 그쪽에 공원 있잖아요. 청당2공원? 그쪽에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이 말 나왔던 게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닌 거 같아요. 간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죠, 어떤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다 추진을 할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보니까 그쪽에 도심의 허파처럼 굉장히 숲이 우거지고 원시인처럼 소위 제주도의 곶자왈처럼 되어 있던 곳인데 갑자기 나무가 간벌이 되고, 우체국뒤편쪽으로는 체육공원이 들어서니까 어떻게 보면 훼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많이 훼손도 된 상태에서 기존에 숲까지 간벌이 돼버리니까 공원이 너무 썰렁해지는 느낌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거기의 주민들 말씀은 우리가 경제림 이것을 간벌해서 잘 키워가지고 팔아먹는 나무가 아닐 바에는 그냥 원상태로 두는 게 나을 텐데 왜 굳이 다 잘라내는지 모르겠다. 나무가 크려면 세월이 엄청 오래 걸릴 텐데, 이런 걱정의 목소리를 많이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편익성이라든가 보존 같은 것들은 부딪히는 가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보존해야 될 거 같은 경우는 잘 좀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또 산림녹지과 소관이라면 같이 좀 상의하셔서 그런 주민들의 말씀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전년대비해서 19억 정도 늘었길래 그래도 참 앞으로 시대적 흐름자체가 공원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불당 신도시 관리가 넘어오고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산법무과 직원 계시는 거 같은데 공원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건설도로과 예산이 650∼660억 되는 거 같은데 건설도로과 예산까지 안 되더라도 근접하게 가야 되는 것들이 공원관리과 산림 관련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제 김영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원관련해서는 과가 국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볼륨감을 높여야 되는데 볼륨감을 높이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상임위 위원님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중에서 일봉산 예산이 들어오지 않은 거는 민간사업 제안 들어온 것 때문에 연관되어있는 거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봉산은 민간개발사업이 있어서 그거기는 투자해야 될 명분이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거기는 예산에 포함 못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관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어느 정도는 가시화되고 있는 게 맞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계획서 자체가 지금 되어있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 때문에 만약에 그게 또 흐지부지 되다 보면, 일봉산에 예산투입이 안 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지금까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등산로 변에 휴게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등산로 보수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없게 저희가 조치를 다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서로 간에 공조로부터 잘하셔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빠른 대응을 부탁드릴게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