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남‧북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8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남구청장 이점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29억 1,0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가한 42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8,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 분야 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타 분야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6억 600만 원보다 100만 원을 증액한 15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금년도 353억 4,900만 원보다 11억 200만 원이 증액된 36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7억 3,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9억 8,3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2억 5,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32억 4,800만 원, 보건 분야 5,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80억 4,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3억 4,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억 4,700만 원, 기타 1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2억 5,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5,900만 원, 기타 3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 복리증진 및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34억 7,100만 원보다 1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처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금년보다 7억 1,600만 원이 감액된 23억 4,200만 원으로 태극기 구입 등 열린 구정 운영 2억 8,3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 1억 4,200만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범시민생활 환경개선 1억 2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 1,500만 원, 구정기획 및 홍보, 청사 유지보수에 3억 8,000만 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쪽, 읍면동은 금년보다 19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9,500만 원으로 주민생활 업무추진 등 종합행정 운영 8억 2,400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4억 4,400만 원, 복지회관 등 지역문화 운영에 19억 2,300만 원, 방역관리 9,600만 원, 도로하수도 등 생활환경정비 29억 4,200만 원,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 12억 5,800만 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백인규 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 호미곶 해맞이 행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행사 그대로 합니까?

예.

지진 여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죠?

당연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통대책이라든지 안전, 또 바가지 요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청장님이 올해 12월 연말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에서 명퇴하시죠?

명예퇴직을 냈는데 아마 12월 말은 조금 어렵고 다음 연초에 인사이동일 때 퇴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공직에 몸담으면서 포항시 발전과 공직사회에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사실은 소회가 남다른 부분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평생직장을 했는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소감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처음하고 의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그때 당시에 처음 할 때부터 제가 의회 예산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계 차석을 하고 있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제일 밀접하게 관계를 가졌는데 예산업무를 오래 보다 보니까 무엇보다 의원님들과 업무를 오래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참 많은 일을 봤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곧 시민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의회에 제가 일을 하면서 모든 업무에 중점이 의회에 의원님들과 공감을 하는데 최고 중점을 두고 일을 했습니다. 소감이라는 것은 하여튼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했기 때문에 30년 넘는 세월이 한 번도 지겹게 느껴진 적이 없고 언제 그렇게 지나갔나 싶습니다. 아마 앞으로 시간도 그렇게 빨리 안 지나가겠나 싶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하면 빨리 안 지나가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혹 나가시거든 남은 인생 제2막에 대한 자체도 포항시민과 또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좋은 일과 건강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조 위원님께서 호미곶 새천년기념관 해돋이 행사할 때 늘 보면 교통 관련해서 좀 문제가 많거든요. 들어갔을 때 나올 때 보면 무조건 차가 정차가 되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왔다가 어느 정도 구룡포라든지 호미곶에 쉬다가 가면 음식도 좀 먹고 이렇게 가야 될 그런 부분을 상가 앞에 전부 바리게이트를 쳐서 차가 바로 못 빠져나가도록 하니까 상가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을 청장님 얘기를 한번 들었죠? 그런 것을 올해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대책회의를 할 때 해돋이 구경하고 가시는 분들이 지역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유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역에 보면 구룡포 보면 구룡포상가연합회라든지 시장번영회, 이런 부분하고 사전에 교통 관련해서 대책을 하기 전에 한 번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떻다는 것을 사전에 주문을 받아서 대책회의를 할 때 그걸 포함시켜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들어가다가 보면 호미곶 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에는 중고등학교 앞으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도로가 생겨서 바로 앞에 나가는데, 옛날 그 구도로를 잘라서 그쪽에도 펜션이라든지 횟집이 있는데 그런 데를 차량을 통제를 시키니까 사람들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잘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회의를 할 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는 올해는 특히 지금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희정 부위원장님.

구청장님, 예산은 마지막이시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도 가시는 마당까지 제가 질문을 드려서 좀 마음은 불편하지만 질문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남구청하고 북구청 예산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파악을 하십니까?

남구청하고 북구청의 예산은 격차가 벌어졌다기보다 전체 금액에서 큰 사업들이 올해는 남구에 저수지 관련해서 10억짜리 큰 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게 1건, 2건 빠지면 전체금액에서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북구 쪽에 늘어난 예산들이 또 많던데요. 예를 들어서 산업과 소속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비사업이 이번에 많았습니다.

도비사업이 많이 붙기는 했는데 남구도 농업생산과 관련한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데 긴급하게 투자해야 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올라갔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엄청나게 빠져 있거든요. 물론 큰 공사가 빠졌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도비가 그렇게 확보가 되었다면 실비로 남구 쪽을 더 해 주는 게 맞지 않았나요, 형평성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의 기술적인 면인데, 기술적이고 형평성의 문제인데 예산부서에서 조율을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서 남‧북구청 비교를 해 보시면 북구는 농로나 저수지 관련 사업에 도비가 엄청나게 들어갔고 남구는 도비보조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에 도의원님들이 도비예산을 많이 가져오셔서 그쪽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실비 관련해서 여유가 생겼으면 남구 쪽에 더 투자를 더 해 줬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꼭지수도 많이 줄였고요. 예산도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서만 큰 금액이 줄어서, 저희 남구가 물론 공단을 많이 끼고 있어서 읍‧면지역에 공단을 많이 끼고 있어서 힘든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공단을 끼고 있어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특별한 관심이 요구가 되는데 오히려 소홀함이 있지 않나, 남구 읍‧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순기의 문제인데 도비 보조내시가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고 불과 이틀 정도의 예산 편성기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교감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재배분에 급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질책을 저희들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이 받았는데 신경을 쓰도록 제가 과장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다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계기로 차후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편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남‧북구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차이는 있지만. 우선 본청예산이, 구청예산이 조금 줄어들고, 읍면동 예산이 확대되었죠?

예.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라고 봐지는데 그렇지만 구청 내에 예산 중에서, 삭감예산 중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이 남구청 동일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행정예산을 좀 줄이고 읍면동 예산을 확대한 배경과 또 공공질서 부분들이 누차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고 거리에 불법현수막이나 단속을 하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이 좀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했냐고 하면 읍면동에 본청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고 일부 예산을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다 시켰습니다, 인건비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종합적으로 본청 각 과에서도 재배정 받고 또 구청에서도 일부 돈을 받고 집행부서는 어차피 읍면동인데, 그래서 읍면동에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예산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이번 예산편성할 때에는 읍면동에서 일괄로 집행하는 것은 아예 읍면동으로 예산을 편성하자고 해서 아예 예산편성 단계에서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것은 구청, 본청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읍면동 예산에 처음부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배정은 아니고 아예 읍면동장에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셨다고 하면 고무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양 구청에 예산편성이나 사업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하죠?

예, 당연하게 합니다.

전혀 따로 편성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에 남구청은 10% 정도 줄어들었는데 북구청은 71%나 줄어들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해양올레길이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해양올레길 만들어놓고 보니까 거기에는 청소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남‧북구의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이 줄어들더라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현수막이나 불법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강화를 할 것이죠?

예, 당연합니다. 굉장히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오랜 세월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셨고, 특히 자치행정국장 하실 때 다른 국장님도 다 잘하셨지만 특히, 위원들하고 의회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남구청 가셔서도 여러 가지로 의회와 위원들하고 소통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귀감을 후배들한테 포항시 공직사회에 소통하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시면서 마지막 정책질의시니까, 보안등 관련해서 지금까지 청장님께서 읍·면은 큰 변화가 없는데 동 부분은 어떻게 해 보시니까 그대로 구청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동으로 이관해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제 생각에는 한 단계 더 거치는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안 그래도 몇 번 예산 때하고 시정질문 답변도 하고 직원 때도 했는데 읍·면에는 읍·면하고 같은 시스템만 돼 있으면 당연히 동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기술직들이 없다 보니까 전 직원들 거의 다 여직원들인데다가 기술직이 또 아무도, 그게 기술직이라는 게 설사 건축이나 토목이나 한 파트만 있어도 되는데 설계라는 개념에서 너무 겁을 내서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못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것만 정산하고 기술직만 있으면 동으로 하는 게 신속하고 빠른데 겁이 나서 아무도 안 하려다 보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구청에서 동 지원을 다 하니까, 저희들도 이건 불합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회계처리부터 확인하고 돈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방서를 쓰고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못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이.

구청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시정에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정의 민원해결 부분에 주민과 밀접한 관계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어차피 여직원 부분들도 많아지고 하면 여직원도 똑같이 일하는 것은 습득하고 가르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청장님,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경락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대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지진 발생 이후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으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에 온 힘을 쏟아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인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1억 7,100만 원보다 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5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7,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억 4,000만 원, 기타 분야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2억 9,0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행정운영 지원에 1,5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종합행정 운영에 1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8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377억 3,600만 원보다 1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9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예산은 275억 4,200만 원이며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6억 1,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억 1,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 6,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5억 9,600만 원, 보건 분야에 5,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0억 4,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7억 2,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억 4,800만 원, 기타 분야에 1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20억 3,0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0억 4,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2,100만 원, 기타 분야에 3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141억 5,700만 원보다 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31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태극기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2억 6,1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1억 5,100만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1억 2,600만 원, 마을회관 및 주민숙원사업에 15억 8,400만 원, 구정 기획 및 예산편성에 4,300만 원, 구정홍보 및 유통 관련 업무추진에 3,300만 원,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에 5억 8,9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1억 5,900만 원, 행정운영비에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읍면동은 120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종합행정 운영에 6억 6,500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18억 6,900만 원, 지역문화 운영에 14억 300만 원, 방역 관리에 8,000만 원, 생활환경 정비에 30억 2,500만 원,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12억 2,100만 원, 시간선택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6억 8,200만 원, 행정운영비에 3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의 추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11월 15일 지진 이후에 벌써 26일자인데 북구청과 흥해 읍면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황을 저는 장량동만 신경쓰다 보니까 흥해 현황을 잘 모르는데 몇 군데 몇 명이 수용돼 있습니까?

수요, 이재민 수용 말씀이십니까?

이재민 대피하고 있는 곳.

어제부로 이재민 수용소는 네 군데 있다가 두 군데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포항포스코수련원과 흥해공고가 없어지고 일부는 집으로 가시고 실내체육관과 청하 이가리 독도체험관 해서 568명이 있습니다. 가장 많을 때에는 2,000명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568명으로.

여기는 밥 다줘요?

예, 식사 다 합니다. 지금 ‘사랑의 밥차’, ‘사랑의 적십자 봉사회‘와 이쪽으로 해서.

철수계획은 없죠?

예, 이주를 한참, 전세 알선이나 LH주택 건물이나 알선해 주고 본인들이 가실 때까지 유지를 합니다.

함부로 쉽게 판단할 게 아니더라고, 분위기가.

예, 맞습니다.

하여튼 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구청 청사가 좀 피해가 있었죠?

좀 많습니다.

그 건물이 어느 정도 더 유지가 될까요?

지금은 D등급을 받아서 재난안전본부에서도 앞으로 항구복구, 새로 지어야 된다고 판정이 나서 현재 108억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청 관련해서 중앙초등학교 매입한 곳에 질어달라거나 그동안 의견이 많기도 많았는데 이렇게 피해가 나기 전에 그런 이전이 추진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국가 정책방향에 행정구청은 또 없애는 방향이고 해서 저희가 이 시점에서 선택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청을 없앤다, 안 없앤다는 것은 사실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8억이나 들어가니까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108억이라는 게 재난복구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 시에서 결정을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어느 것이 더 현명한지 저희가 사회적으로 논의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지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흥해실내체육관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청장님도 얘기를 들었죠?

식사문제 때문에 조금.

그렇죠? 학생들이 식사를 제 시간에 못 해서 학교 늦고 야단이 났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사랑의 밥차’ 하고 적십자사 하고 철수를 했죠?

어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마지막으로 급식을 하고 철수를 했죠?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복지국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세밀한 사항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식사를 삼시세끼 제공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거,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거 그런 시간들은 다 맞춰져야 되는데.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지국 소관인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흥해가 북구인데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건 차질 없도록 복지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학생들이 엄청 애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급식이 적십자가 철수한 이후에 급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흥해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면 입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안내가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도 않았고 전광판도 있었는데 제대로 안내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성이 아침에 엄청 났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저희가 2017년도 당초예산 심사하고 할 때 마을안길이나 새마을 뭔가 그런 거 포장할 때 사유지가 자꾸 들어가서 나중에 문제 생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드렸었는데 2018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마을안길이나 이런 포장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서 사유지에다가 도로포장하고 하는 문제, 사전에 얼마나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최대한으로 조사를 할 때에 사유지라고 해서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도 동의가 안 되면 제외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런데 그 고지서가 법적으로 딱 도로로 써야 된다, 강제할 수 있는 동의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서에 마을안길 예산이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일일이 사전에 다 확인이 되었는지 그 마을사람들한테, 직접 마을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확인이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사유지가 엄청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주민들 동의를 못 해서 공사를 못 해서 예산을 제때 쓰지를 못 해서 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일들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보상까지 해달라고 보상비가 저희 예산으로 청구되기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2017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에도 그렇고 그 이후 추경 심사할 때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동의를 해서 사업을 원하는 곳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많은 꼭지들을 다 확인을 하셨다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다 확인을 못 했지만 담당자와 해당 읍‧면과 해서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청장님, 지진피해 복구하시느라 청장님 비롯하는 청 직원들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보면 북구청에도 보면 마을안길 보수공사나 덧씌우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올해 지나고 나면 없지 싶은데, 이게 도로를 새로 마을안길을 새로 포장하거나 중간보수나 또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이력제로 합니까? 추적할 수 있는, 언제 했다, 이거 이력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카드는 갖고 있는데 전산화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산화 제가 보기에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력이 수십 가지 있는데 일일이 다 가볼 수도 없고 사진도 다 흑백이기 때문에 구분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도로마을안길을 새로 만들 때에는 언제 만들었다, 또 그 부분에 덧씌우기를 한다거나 보수를 할 때에는 언제 했다라는 이력제를 만들어야, 지금도 여기 보면 사십, 오십 가지 되는데 이게 몇 년도에 만들었다는 표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향후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청장님, 하여튼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에서 최고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사항을 의견사항을 다 참조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희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3억 1,586만 7,000원보다 6억 5,918만 8,000원이 감액된 216억 5,66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그리고 복지사업팀의 전통문화체험관으로써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2억 9,079만 4,000원에서 2억 7,868만 4,000원을 감액한 140억 1,211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영기획팀 본부는 업무직 인건비 5,000만 원과 예비비 미사용액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등급 기준에 따른 경영성과금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5쪽 및 6쪽의 체육사업팀과 7쪽의 복지사업팀 전통문화체험관은 집행잔액 등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8쪽 및 9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예산액은 2017년도 당초예산액 222억 235만 7,000원보다 20억 2,136만 원이 증액된 242억 2,371만 7,000원입니다. 그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 전통문화체험관으로써 2017년도 예산액 142억 8,863만 2,000원에서 21억 216만 7,000원이 증액된 163억 9,079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10쪽,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영기획팀은 내년도 신규 수탁 운영하는 덕업관 어린이수영장 운영인건비와 스포츠강사 업무직 전환 등을 반영한 일반직, 업무직 184명에 대한 인건비 및 퇴직급여, 사회보험부담금 등 총 111억 5,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팀 종합경기장은 공공운영비 4억 7,4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2억 700만 원 등을 편성을 하였고, 국민체육센터는 공공운영비 9,900만 원과 프로그램 강사료 포함 일반보상금 1억 1,500만 원, 포항수영장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550만 원 및 회원 수송차량 용역비를 포함한 위탁관리비 2억 7,500만 원, 시민볼링장은 공공운영비 8,000만 원, 레인정비기계 소모품 구입 등 수선유지비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야구장은 공공운영비 2억 1,5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만인당은 배드민턴프로그램 강사비 등 일반보상금 4,300만 원, 여성문화관수영장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1,000만 원 및 회원 수송차량 용역비를 포함 위탁관리비 1억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 수탁운영시설인 덕업관 어린이수영장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200만 원, 공공운영비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신규 수탁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복지사업팀 전통문화체험관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800만 원, 체험프로그램 강사비 등 일반보상금 9,100만 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11월 15일 지진 이후에 포항시 모든 체육시설과 기타시설에 지진피해로 인해서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복구, 잘 되고 있습니까? 피해사항 있습니까?

예, 저희들 시설 중에서 12개 시설이 크고 작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체육시설이 7개소, 복지가 시설이 4개소,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한 개소인데 지금 거의 응급복구가 되어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회관에 강당은 천장에 균열이 좀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그거는 아마 안전진단 후에 전체적인 보수가 있어야 되고 청소년수련관 어린이극장은 천장에 각종 조명시설이라든가 음향시설이 매달려있는데 지금 안전진단결과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그거는 본청 해당 과에서 예산을 줘서 보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보수가 완료가 되고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12월 19일 날 개정을 해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자부담 10%, 90%는 자기들 아파트에서 내고 이런 복구비가 있는데 공공시설은 전액 다 어디에서 지원이 됩니까?

공공시설은 일부 국비도 보조되고 지방비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되면 현재 저희들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3,000만 원 미만 공사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영구 복구해야 할 노인회관 천장하고 청소년수련관은 본청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본청 해당 과에서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지원금, 그런 거는 없습니까? 만약에 공공시설 분야와 개인주택 아파트는…

공공시설은 없습니다.

해당이 없죠?

예, 그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기북에 있는 전통문화체험관, 최근에 들어서 체험하러온 학생들이나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데 수지경영타산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그게 작년에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용객들이 포항으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현재까지 사실 전통문화체험관은 경상수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는 43% 정도 경상수지가 돼 있습니다. 연말 되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용객이. 110% 이상 증가되었지 싶습니다.

보니까 관광버스 체험학습차량이 매일 올라가던데 많이 개선되었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