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과 내일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제안 설명이 모두 끝나면 재설명 조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이형동입니다. 기획홍보실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은 2018년도 전체 예산 62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1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업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는 군정현안보고 수용비 4,000만 원, 군정정책자료집 1,500만 원, 업무보고서 1,400만 원. 통상적인 업무 추진에 따른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3개 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군정주요기본용역비 6,0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밑에 출연금에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56쪽 시설비에는 올해 실시했던 강진 방문의 해 시설물 철거 및 교체 6개소에 대해서 2,400만 원, 작년보다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6쪽 사무관리비에서 변호사 소송 수임료가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300만 원으로 매년 해보고 약간 부족해서 저희들이 3,3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7쪽에 기간제 근로자 사업체조사원이 있는데 올해 관공업 기초통계업무가 있어서 작년 1,7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약간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59쪽에 국제화 여비에 인구감소대응 우수 해외벤치마킹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했습니다. 이것은 인구정책팀이 강진군에 신설이 되면서 총무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 실로 이관되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내고향 주소갖기와 인구늘리기시책 전입장려금 이것도 총무과에 있던 것을 그대로 저희 기획실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59쪽, 국제화여비는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0쪽에 연구용역비도 각종 공모사업 추진용역비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1억 8,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참고로 12건에 1억 7,74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62쪽 사무관리비에 계약심사에 따른 원가심사 수수료를 작년에 1,800만 원에서 올해 2,000만 원으로 전문기관 용역 검토 의뢰하기 때문에 추가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강진소식지 발간은 작년보다 올해 한 해가 적기 때문에 6,600만 원만, 작년에 8,800만 원 했는데 2,2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우리 군정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한 특색이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같이 군정 홍보를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5쪽 언론인 초청 군정홍보 팸투어나 군정시책 홍보 간담회도 작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강진 방문의 해 예산이 삭감됐고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시책사업비가 우리 실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증액이 돼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액수 상으로 변동이 조금 있는 것은 예비비에서 8억 원이 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증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로 보겠습니다. 56쪽입니다. 중앙에 시설 및 부대비 영랑생가 조형물 교체라고 했는데 700만 원 1개소 들어왔거든요. 여기가 영랑생가 어떤 조형물이죠?

영랑생가에 막 들어가면 왼쪽에 해설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초동들하고 꽃밭하고 보기 좋게 시집 읽는 조형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람들이 전부 좋아합니다.

아니, 교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것이 땅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묻고 그러면 좀 지저분합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 읽는 조형물을 무엇을 해서 올리겠다는 이야기에요?

예, 동화 같이 되어 있는 것을 꽃 조경도 하고 사람들 그런 조형물도 약간 교체를 하겠습니다.

일대 들어가는 입구 마당을 관리하고 그 조형물을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다듬겠다 이 말입니다.

인구정책팀이 새로 기획실에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신설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팀이 그동안에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세계적인 추세여서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고 있는 게 이 부서입니다. 인구정책팀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인구 늘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의 축을 맡게 될 부분이 이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 팀이 이제 시작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업무적인 서브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11월 달에 인구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인구증가대책 추진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시했습니다. 그때 각계각층의 인구정책협의회 위원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한 이야기들을, 자기 소감을 피력해 보라고 했는데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이 하나 더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아이도 저절로 더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 개선을 하는 데 자치분권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너무 헤매지 않고 인구정책 사람 하나 더 낳는 거, 주민등록을 몇 사람 더 옮겨오는 거 그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우리 군의 시스템을 거시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인데요. 주민참여예산 강사수당인데 주민참여예산을 몇 회 강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 대상으로 합니까? 주민참여예산설명회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나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말씀하십니까?

강사 수당도 있고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요. 강사 수당도 있고 그럽니다. 주민참여예산 강의를 공무원에게 하는지 시민단체에게 하는지.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 여기는 학교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위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홍보차 심사를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의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민간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위원회를 2번 열었습니다.

그 명단 좀 저한테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인근 광주시 북구만 가더라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자기들이 배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을 광주시 인근 가까운 곳에 주민참여예산 어떤 회의가 있다고 하면 그런 곳에 참관해 보는 것도 더 이상의 공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광주시 북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면 사실은, 사회단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마을대표들이 참여해서 우리 마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참여예산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가지고 열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자기들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든지 사업 사용액을 제안하든지 해서 자기들 스스로 분배해서 가져가게 하고 아주 자율적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강의를 본격적으로 듣게 해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시민단체 회원들도 참여해 가지고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면서 여러 건들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그게 접근이 잘못된 것이죠.

앞에 포장을 해 주라 이런 주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공익적인 부분을 먼저 앞세워서 가야 되는데 사적인 거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려야죠. 참여예산위원으로 참석해 가지고 개인의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은 다 배제시켜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서 이 예산을 어디에 적절하게 쓸 것인지, 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강진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곳에 서로 그 안에서 공론화를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터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공익적인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1쪽 하단에 여기도 사무관리비인데 제가 잘 몰라서요. 61쪽 하단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청년 상시학습시스템 운영인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학습시스템 이거요.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공직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청렴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올해 했던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매일 매일 메일을 통해서 공직자들에게 하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그거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 청탁금지법이 시행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재 제작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령들을 사무를 보는 주무관들까지도 제대로 법령을 인지하고 있어야 사무를 보는 데 오류가 없겠죠. 그래서 올해 좋은 성과도 내셨으니까요.

예, 저희들이 매월 아침에 청렴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컴퓨터를 켜면 청렴법 문제를 풀어야만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지가 됐겠네요?

예.

올해 청렴도 순위는 만족하시나요?

진짜 만족합니다. 저희들이 일이 바쁘면 아무리 청렴교육을 잘 해도 청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청렴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은 저희들은 진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특별히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더우면 더운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말이 꽃피는 춘삼월이지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봄나들이지만 직원들에게는 노동이었잖아요.

망호에서 시작할 때부터 너무 추운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청렴도가 그렇게 올랐다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이게 진짜 남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참여했던 결과라고 저도 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식지 발간은 왜 전년도에 비해서 줄였습니까?

소식지가 지금 선거 때문에…….

담당 주무관께서, 소식지 발간은 왜 줄였어요?

소식지는 선거법에 의해서 발행 부수가 좀 줄었습니다.

아, 선거법 때문에요. 6월 전에 그랬군요. 그래서 자동으로 줄어든 거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신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렴도 향상에 올 한해 바쁜 행사 중에서도 전남도에서 4위, 전국에서 26위였죠?

예.

정말로 공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구 감소는 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예, 의원님들이 군정질문 때도 하셨습니다.

예, 군정질문 때도 했었는데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시군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특히, 인구정책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보니까 해외 벤치마킹 말고는 특별한 뭐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은 특별히 상향시키진 않았고요. 올해 인구 공모사업에 16억 원 계상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그게 이월이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2018년도에 집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거 하고 올해 현재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직원이 한 사람 더 증원을 시켜야 됩니다. 규제개혁하고 인구정책 2개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너무 적고 증원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활발하게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감소 대응하고 복합되는 부분이 아동 청소년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현재 청소년 담당팀이 있을 거예요. 전담팀을 노인복지팀이 있듯이 아동 청소년복지팀을 신설해 가지고 더 나은 활발한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고 더 신경 쓴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동 청소년복지팀을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정부예산안이 확정이 됐는데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아동 청소년복지팀이 같이 신설이 되게, 혹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총무과 조직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면 보건소하고 주민복지실하고 병행해서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부가 있어서 거기가 청소년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건복지부 산하 우리 주민복지실이 현재 같은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와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중앙부처에 따라서 업무가 배정이 되는데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60쪽, 각종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 공모사업 추진하는 데 용역이 있는데 몇 개 용역입니까?

저희들이 12건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4건, 지역개발과 5건 이렇게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공모사업 추진 용역을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액면에 과별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뽑아주세요.

예, 그렇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다 주시고 56쪽, 강진 방문의 해 시설물 철거 및 교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6개소로 해서 예산을 증을 시켰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강진 방문의 해 관련해서 시설물을 상당히 여러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첫째는 성전에서 들어올 때 그 시설물 교체를 해야 되고요. 아치 아시죠?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없을까요?

아니, 활용합니다.

꼭 철거가 필요합니까?

2017 강진 방문의 해라고 써졌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수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거 및 교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시설물을 활용해서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많은 예산 들여서 설치해 놨다가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교체한다는 것은 좀 예산 낭비 같아서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강진 방문의 해라 써진 첨탑이나 이런 것은 철거를 하고 대신 올해의 관광도시라든지 다른 시설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전부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말에는, 철거라는 것은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니까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5개 일자리 분야가 있습니다. 일자리, 저출산, 인구 유입,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 담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데가 현재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줄어들면서 탈농화 하고 도시로 인구 유입 이런 게 가속화 되기 때문에 시골 군은 계속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일본이 잘 하고 있는 것이 인구 소멸에 관련해서 책을 쓰신 분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분의 영향 때문에 시골에서 인구감소 제로 그 시책을 굉장히 활발하게 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 가서 보고 또 일자리 저출산 인구유입 정주여건 개선 이런 분야를 한 번 보고 배워와서 저희 군에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여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일본을 염두해 두고 한 것이죠?

예, 일본만.

어떻게 보면 이웃나라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우리보다는 앞선 선진국이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거든요. 농업쪽도 마찬가지이고 연 재배하신 분도 다녀오고 상가 쪽도 일본에 다녀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번 드려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다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시 본예산에, 또 국도비사업은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 미부담 했던 그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0억 원 정도 부담이 덜 되어 있는데.

얼마요?

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기획실이기 때문에 못세우는 일이 없어야 맞겠죠.

그렇습니다. 다 세워야 되는데 첫째, 국도비 확정이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 3월 경에 확정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9월 이후 10월 달에 집행이 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 빨리 부담을 해 놓으면 경직이 돼서 사장이 9개월 간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변동사항에 따라서 추경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지원에는 차질이 없게끔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부담 한 내역이 70억 원이라고 했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추경에 다 세워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안 하면 국도비를 못 쓰기 때문에.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국도비 보조가 우선이고 또 우리 군비는 필히 세워 가지고 사업을 제때에 실시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여기 자료에 보면 각 실과에 업무시책 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총괄적으로 세워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실과에도 이렇게 업무시책추진비가 다 들어와 있어요.

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편성을 하는 데 무슨 기준이라도 있습니까?

기준이 예산편성 지침에 정확하게 정해져서, 정해졌는데 올해는 약간 재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지침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을 바꿔버리면 안 돼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사실 크게 올리고 낮추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시책추진비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도 실제로 잘 활용을 하는 부서에는 증액을 시킬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감액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책추진비는 대부분 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한 만큼 쉽게 이야기해서 그 시책추진비를 다 썼으면 그 효과나 성과는 가져옵니까?

사실 시책추진비 쓴 것만큼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당첨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항시 부족합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은 9억 2,000만 원 정도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됐죠?

예.

그런데 여기 한 군데를 보면 많이 증액이 됐길래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기 63쪽, 군정홍보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중앙지, 전국지, 지방지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1억 3,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부서가 정확하게 비교 증감에 대해서 이쪽에 나와 있는데 더 증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63쪽입니다.

예,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군정홍보에서 영상하고 종합홍보입니다. 종합홍보라는 것은 대도시의 스팟광고라든지 와이드광고 이런 것이 많고 LED전광판 광고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방송사에 상시 의뢰를 하는 홍보가 있습니다. 많이는 못하고 지상파 방송 3사 이런 MBC, KBS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상향을 시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64쪽을 보는데 궁금하니까 물어볼게요. 뉴스 서비스 구독료가 있거든요. 여기는 월 250만 원으로 해서 연 3,0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그 아래에 보면 강진 관광 사계 사진촬영으로 해서 여기에 2,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이야기를 했던 뉴스 서비스 구독료 이것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찾았습니다. 찾아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구독료를 내면 뉴스를 공급해 줍니다. 뉴시스라든지 와이티엔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TV나 신문에 보도하는 뉴스를 한 데 모아서 해 준다는 이 말인가요? 아니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직접 공급해 줍니다.

우리 군으로요?

예.

그러면 여기는 구독만 하기 때문에 우리 강진에 대한 광고 홍보는 없겠네요?

예, 저희들이 신문을 실질적으로 강진과 관련된 매체에 대한 뉴스를 전적으로 우리한테 공급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아래에 강진 사계 사진 촬영 이것도 한 2,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이와 비슷한 사업은 쭉 해 왔습니다. 먹거리를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강진군에 관광지 홍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아름다운 관광지 사계절 모습을 각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사진 촬영을 해 가지고 보존을 하고 홍보를 하고 기록을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맥락으로 아래쪽을 보면 여비로 군정홍보 추진 중앙언론사 등 방문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도 금년도 예산 400만 원 정도 증이 됐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홍보팀 여비를 이렇게 부기를 답니다. 저희들이 중앙사, 요새는 제일 많이 해 준 곳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에서 전면 할애해서 홍보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런 데에 저희들이 가서 부탁하는 그런 일상적인 여비입니다.

광고는 1년에 몇 회나 실어줍니까?

1년에 전면광고가 중앙판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벌써 3, 4번 나왔습니다. 사실 자치단체 한 번 나오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광고비와 소식지가 추가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요.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조상언입니다. 내년도 저희 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거, 그 다음에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 주민복지실은 약 단일사업으로 400건 이상이 됩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649억 2,400만 원으로 금년 예산이 593억 2,800만 원입니다. 대비해 보니까 약 55억 9,6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가는 8.6%입니다. 69쪽에 상단 부분에 국가 유공자 지원이 있습니다. 보면 보훈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부터 줄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는 쪽에서 지원을 합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월 3만 원, 인원은 약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을 주는데 약 5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시군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12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거의 3만 원 페이스로 주고 순천이라든가 광양 시 단위는 7만 원, 그 다음에 영암, 함평이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에 밑부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하는 것인데요. 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가 2,000만 원,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하는 것이 2,000만 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5쪽에 하단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생계라든가 의료수급 대상 청년들이 있잖아요. 탈 빈곤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축을 해서 목돈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통장가입자가 월 10만 원 적립을 하면 월 30만 원씩 장려금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1,44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은행과 연결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1,000만 원하고 그 밑에 면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활성화 지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6개소인데 그것은 10개 읍면인데 앞으로 할 거예요. 읍하고 면하고 나눠 놓은 것은 아시다시피 읍은 인구가 많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발굴을 또 해야 되고 또 나눠서 했고 읍에 1,000만 원, 10개 면에 3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할 계획인데 이 돈은 지역사회협의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협의체가 발굴을 하면 저소득층에 긴급구호비라든가 복지문제 해결에 대한 특화사업비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86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은혜원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생활 가정 3,5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자비원에 보면 학생들이 20세 이상이 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여성 장애인들이 옮길 곳이 없어요. 국도비로 해서 금년에 공동시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 4명이 입소를 하게 돼요. 국도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할 인원 한 사람 생활지도원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없고 시설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3,500만 원 계상을 할 계획이고요. 다음 92쪽에 상단 부분에 사회복지 보조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4,230만 원인데 도비하고 군비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할 때 기준에 적합성 판단을 하고 편의시설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는데요. 전라남도에는 다 있고 강진, 장성, 완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 여기는 직원 한 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5쪽에 맨 윗부분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저출산 해소하고 지역에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주 사업 내용은 예기치 못한 일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살펴 주는 곳이에요. 신규사업으로 하고 맘스카페는 아시다시피 엄마하고 애들하고 같이 노는 곳이고 여기는 맡기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에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청렴학습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낙연 국민총리께서 지사님으로 계실 때 구상했던 사업인데요. 고학력 미취업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청년들을 도우미로 채용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전라남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6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군이 3개가 됐어요. 그래서 3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이고 내년 4월 17일부터 이 사업을 합니다. 여기는 다산하고 칠량하고 생명나무 세 군데가 됐어요.

몇 쪽 어디인가요?

106쪽 중간.

청년학습동아리요?

예, 학습동아리.

6개소로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3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09쪽에 보시면 밑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맘스카페 운영하고 맘스카페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맘스카페 운영은 현재는 우리 도서관에 1호점이 있고 최근에 개소한 아뜨리움이 하나 있습니다. 2개를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뜨리움에는 여러분들 아파트에 보면 층간 소음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잖아요. 분쟁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거기가 196세대인가 되죠. 아동이 117명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밑에 보면 리모델링은 내년에 저희들이 엄격히 판단해서 한 군데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113쪽에 3분의 2 지점에 아동수당 급여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 계획은 내년 9월 달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 114쪽에 상단 부분에 어린이집 아침밥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2회 추경 1,440만 원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이것을 현장에 가서 아침에 보니까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아침밥을 굶고 오는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부모님들 일손을 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쪽에 밑부분에 청소년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6개가 있습니다. 작년 9월 26일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청소년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불시에 가 보면 굉장히 이용률이 최근에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6개가 있는데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에 제일 윗부분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군 운영 인건비하고 부식비가 있습니다. 경로당 부식비는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됐어요. 그 다음에 지원하는 개소 수도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밑에 보면 125쪽 하단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 생신방문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2회 추경 때 일부 예산을 세워서 3개월 동안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현재 계상해 놓은 것은 내년 3월 달까지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니까 80세 이상 독거노인이 1,763명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 생일 때 축하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월 3만 원 정도 떡이라든가 기타 선물을 해서 직원들이 직접 방문, 위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쪽에 노인일자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제공인데 내년에는 1,163명을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지난해에는 1,043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약 120명이 늘어나고 사업비는 6억 4,5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25만 원 주다가 27만 원으로 증이 된 것이 있습니다. 134쪽에 중간 밑부분에 기간근로자 보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하는데요. 이 사업은 경로당 도우미하고 모범경로당 시설관리, 마을급식도우미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했는데 인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138쪽에 음식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회춘탕 인증업소, 다산밥상 입증업소 확대, 우수식재료, 그 다음에 황가오리빵이 있는데 실은 이 4개 사업을 그 전에 외식업지구 공모사업이라든가 그것을 유치해서 3년 동안 그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쪽 신규사업 쪽에 공란으로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회춘탕 인증업소는 현재 10개소를 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5개소가 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할 계획이고 다산인증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군데 하는데 여기도 5개소가 희망을 해요. 그 밑에 우수식재료 강진 먹거리 발굴 컨설팅은 먹거리 기초조사, 브랜드 개발, 레시피 전수, 취급업소 육성 이런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황가오리빵 레시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공감하고 아시겠지만 빵틀 크기를 보완하고 빵 모양도 변화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 관련해서는 최근에 성과라 하면 두 가지 평가를 했어요. 아까 처음에 하는 외식업지구 사업 3년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우수를 해 가지고, 우수만 했지 우수는 3등이더라고요. 사업비는 안 주고 우수만 했고 전국에는 음식업지구 사업이 19개소가 있더라고요. 금년에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최우수 해 가지고 500만 원 받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를 했는데 5개 군이 됐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받고 해서 그동안에 음식을 정성들여서 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9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혼밥 시범업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혼자 사는 가구, 혼자 여행하면서 식사를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이 여의치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2개소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른 1인 식기라든가 테이블, 물품을 지원해서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하고 있는 것은 생략했고 소소하게 늘어난 것도 생략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시는 부류의 일이 너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72쪽을 보시면 사회복지 증진 활성화 추진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1,00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건 사고가 있어요. 가정에 화재가 돌발적으로 발생한다든가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위로도 좀 해 드려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지원 안 하지만 가서 위로도 해 주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하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예전에도 1,000만 원씩 있었더라고요.

77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의 날 행사 및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 선진지 견학은 인원 수 100명을 잡으셨어요? 100명을 잡으셨는데 그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면 어떠한 단체들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가 전체적으로 9,00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또 거기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인원은 그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다양하죠. 크게는 여성단체를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총 단체 수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약 200개소 정도 됩니다.

200개 정도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100명을 잡아서 1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00개 단체 속에는 자기는 소외됐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선진지 견학을 계속 해 왔습니까?

이것은 계속 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단체 속에서 소외 받는 단체가 없도록 잘 이끌어 가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 주면서도 욕을 먹거든요.

그렇습니다. 안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협의회 운영비 그 아래를 보시면 금년에 운영비 예산 500만 원을 세우셨네요?

예.

전년에는 운영비가 없었습니까?

300만 원 있었습니다. 200만 원 증 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있었다고 기록을 해 주셔야지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아니, 추경에 했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추경에 300만 원 세웠던 것입니다.

추경 예산에 들어온 것은 여기는 안 세웁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합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자원봉사단체 활동재료비가 있어요. 20개 단체에 지원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데는 총 단체가 200여 개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주 활동하신 단체는 20여 개 단체 밖에 안 하십니까?

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셨겠죠?

예.

그러면 20개 단체에 골고루 6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셔서 쓰시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오셨어요?

예,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한 번도 요구를 안 해서요. 그것을 알고 싶은데 예산 심의가 끝난 뒤라도 전년도 사용하셨던 내역서 하나 보내주세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을 봅시다. 읍면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란 말이에요. 금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내년에 처음 실시해 볼 계획이십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읍 단위와 면 단위를 구분해서 지원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개소가 읍이면 6개소는 면 단위가 아닙니까?

실은 1개소 읍인데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읍은 전체 저소득층 중에 30%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별도의 (청취불능)을 했고 여기 6개소는 저희들이 예산을 10개 면 확보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예산을 요구 못 했거든요.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잘못 해서 잘못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6개소면 나머지 4개소는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면 단위도 골고루 가야 되지 않겠느냐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 단위로 잘 활용해서 통과되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빨리 하셨는지 중간에 설명을 안 하신 게 많아서 안 한 것을 조금씩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그동안에 거의 해 온 사업이에요.

지금 결혼이민자 여성 취업교육에 따른 커피머신 지원이 있네요? 96쪽입니다. 커피 머신기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구입해서 어디에 두실 거예요?

이것은 다문화가족센터에 둘 계획입니다.

한 대 가지고 사용해도 가능합니까?

예, 한 대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러면 취업교육에 따를 때 그 여성들이 그 교육에 몇 명씩 참여를 하십니까? 보통 몇 명 정도 참여해서 교육을 받나요? 96쪽 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교육을 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결혼이민자 여성이면 다문화 쪽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쪽에서 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다문화가족이 몇 명 정도 참여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교육 받으러 오신 분이 몇 명 정도 참여하시냐고요? 12명 정도요? 왜냐하면 많은 분이 오시면 한 대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한 대 더 달아야죠.

금년에는 12명으로 해서 8명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했어요.

그분들은 강진지역에서 취업을 하셨습니까? 안 하시고 자격증만 취득하셨을까요? 취업전선에는 들어가시지 않았을까요?

취업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격증을 따시면 지역에라도 어디 취업을 해서 활동할 수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든지 그러한 정도의 기술까지 가야 옳다고 봅니다. 자기가 습득할 수 있는 교육만 받아서는 크나큰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지도 하겠습니다.

109쪽을 보시면 맘스카페 운영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2개소 운영을 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예, 도서관하고 아뜨리움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해 보신 성과가 어땠어요?

원래는 도서관에 있는 게 아트홀에 있었어요. 거기서 활성화가 안 돼서 도서관으로 옮겼는데 거기보다는 훨씬 활성화 되어 가고 도서관에는 그 옆에 장난감 도서관이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효과가 나더라고요. 저쪽에 할 때보다 훨씬 인원이 늘어났고 특히 최근에 개설한 아뜨리움에 해 놓은 것은, 거기는 부모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인원도 계속 해서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아뜨리움에서 196세대가 거주하십니까? 그 속에 맘스카페 참여 활동하고 계신 분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공간이 제한돼서, 현재는 가서 보니까 한 15명 내외 애들이 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에서 거기까지 오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와서 활용을 하고 가고 책도 보고 가고. 공간이 조금 협소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원래 노인당 공간이었는데 거기는 특이하게 노인 어르신들이 10세대 밖에 안 살아요. 그래서 경로당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5년간 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 공간으로 보면 인원을 많이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 군데를 더 해 보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위치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우선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생각한 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데로 해야 되잖아요. 또 이동 동선이 어려운 주공아파트라든가 서문안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저번에 서문안 쪽에 가서 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는 나이드신 분들이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시설을 많은 돈을 주고 빌리기가 어렵잖아요. 또 거기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좀 효율성이 있는 곳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뜨리움 같은 데는 무료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다른 곳은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리모델링비하고 임대료까지…….

가능하면 그런 곳을 찾아야죠. 노는 공간이 있으면 찾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하셔 가지고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어린이 아침밥 지원이 있잖아요. 그 지원을 일부 하셨죠?

금년 추경 때 했습니다. 1,440만 원 이렇게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개선해야 할 점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현재까지는 없고 제가 군수님 모시고 두 군데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 간식을 준다고 해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넉넉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빈약해요. 그런데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시켜 놓으니까 학생들도 좋아하고 또 학부모의 만족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하죠?

예, 전체 군에 하는데 어린이집이 관내에 15군데 있습니다. 15군데 한꺼번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활동하고 다니고 있는 어린이는 총 몇 명입니까?

약 800명 정도 됩니다.

그 숫자가 그래도 어린이집 운영할 때는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주다가 안 주면 또 안 될 건데요. 매일일 때 그 계산이 얼마죠?

매월 약 4,800원입니다.

저 뒤로 갑시다. 125쪽. 지금 홀로 사는 어르신 생신방문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전에도 계속 해 왔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95세 이상은 도에서 2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80세 이상 일 구해서 20만 원씩 주면서 생신상 차려주기 그런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인원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1년에 약 90명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그러잖아요. 거의 환경이 비슷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그러잖아요. 소외 받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80세 이상 어르신이 1,763명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위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우리 군내 생존해 계신 홀로 된 노인 등이 1,763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의 지칭을 80세 이상으로 근거를 두셨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 쪽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몇 세 이상 상차리기 그런 예산을 전부 통합시켜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고 이 사업은 또 계속 하실 것입니까?

그 사업은 재원이 다르니까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하면 그분들은 제외하시겠네요?

그렇죠. 중복은 안 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1,763명을 지원한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세워 놓은 예산은 1,000만 원 밖에 안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세우실 것입니까?

계획은 지금 세워 놓은 예산으로 3월 달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전원 다 한다고 하면 앞으로 4,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산입니다.

시작하면 계속 주셔야지 금년에 주고 내년에는 못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어렵지만 도와주시면 사업 잘 하겠습니다.

도와주면이 아니라 지금 묘하게 겹치는 일이 늘 많잖아요.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고 그러한데 이런 사업을 늘 하면 뜻은 좋지만 안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134쪽이요.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서 50명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 더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로식당에 밥 하는 분들이 있죠? 읍면에 경로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급식을 하는데 큰 마을은 혼자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으면. 그래서 거기에 같이 밥을 해 주는 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읍면 복지회관 경로당 도우미들을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은 그것이고…….

그 인원 수가 몇 명입니까?

읍면이 16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16명 전부 관리를 하십니까?

노인대학이 일부 있고 해서 대한노인회 있고 해서 16명 거기가 되고.

큰 마을의 도우미를 기 한 명씩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한 분 가지고 부족해서 한 분을 더 줘야 됩니까?

제가 혼동을 했네요. 마을급식도우미는 34명을 지원해 주고요. 거기가 부족하니까 노인일자리 추가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노인일자리로 해서 추가로 50명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시면 이 50명을 결과적으로 마을 큰 곳에 나눠주신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경로식당 16명하고 큰 마을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숫자 규모를 어느 정도의 숫자를 보시고 지원해 주십니까?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그렇게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서 지원할 거 아니에요.

우선 이것은 원래 거의 낮에만 밥을 먹잖아요. 밤까지 먹는 데가 있어요. 밤에 먹는 마을하고 인원은 30명 이상 식사하는 곳.

이 말씀도 어디든지 공평하지는 않아요. 공평하지는 않겠지만 옛날부터 다른 짓 빨리 하는 사람이 더 어쩐다고 군에 예산 요구해서 받은 마을은 더 편하게 경로당 운영 관리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은 마을은 하나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못 받는다는 마을도 있고 그런 소리를 늘 하거든요.

투명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을 넓혀가면서도 그러한 분들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십시오.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러나 천천히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71쪽 중간에 행사운영비 복지일꾼 힐링타임에서 1회로 해서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복지일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강진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라고 하면 재가까지 다? 또 요양보호사 다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참석자 몇 명을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작년부터 추진했었는데 작년에는 70만 원으로 (청취불능)금년에는 체육관에서 150명 정도 모시고…….

저도 그게 기억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억이 나서 질문한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평가가 좋게 나왔잖아요. 그분들이 서로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도 분주하게 바쁘게 사니까 사실은 이 일을 하면서도 자영업들을 거의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농사도 짓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친교함으로써 자기들간에 직장 동료의식도 생기고 굉장히 유익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왜 작년처럼 그때는 커버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좀 더 확대 시켜서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들도 전달해 주고 또 함께 여흥도 즐길 수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저로서는 아쉽네요.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참석 16명 해 놨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직원들…….

직원들이요?

예.

우리 복지직이 몇 명인데 16명일까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여수에서 했죠.

복지직 인원이 몇 명이에요?

48명입니다.

그러면 왜 16명만 해 놓은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무상 11개 읍면에 계시는 분들도 읍면 복지직들이 현장에서 정말 고생들을 합니다. 이런 날 함께 참석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 16명이라는 숫자는 군청 내에 있는 복지직들 인원 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서 읍면 복지직들에게도 이런 기회에 함께 참석해서 아까 위에 복지일꾼들 힐링타임 하듯이 복지사들 업무적 스트레스 많습니다. 다녀와서 서로 같은 일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거든요. 이런 때라도 복지직들이 나가서 교육도 받고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복지직들 전부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특별성을 부여하는 이런 예산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에 보면 연찬회로 40명 예산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연찬회이고.

그날 같이 갑니다. 올해도 여수에서 했는데 다 참여 안 했어도 버스도 군청에서 제공해 주고 그래서 다수 인원이 다녀 왔습니다.

71쪽, 여성단체 등 팸투어 운영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복지실장으로 가서 보니까 금년도 것이죠. 금년 실과별로 2,100만 원씩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주민복지실에 없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강진 방문의 해 관련해서 각종 여성단체라든가 저희들하고 연관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실은 2,100만 원을 1회 추경에 세웠어요. 사용을 해 왔고 이것도 좀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도 좀 어려워서 1,200만 원 우선 계상하고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여성단체 등이 어떤 팸투어를, 전 내용이 궁금해요. 어떤 내용으로 팸투어를 하게 되는지.

연결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여성단체 등 팸투어 운영으로 해서 200만 원 곱하기 6회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팸투어인지 내용이 궁금하다니까요.

대도시에 여성단체도 있고.

아, 도시의 단체들을 우리 강진군에 모시고 오는 것이죠.

예, 대도시 아파트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든가 또 여성단체 활동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초청을 해서 강진 관광지 둘러보고 우리 농산물도 사 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성들이라서 농산물을 구입하시더라고요.

많이 사갑니다.

또 그게 연결이 돼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 올 때 200만 원이라고 하면 버스임차료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시다시피 다 줘버리면 계속 해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드리죠. 버스비를 주라고 하는 데는 버스비를 주고 식대는 자기들이 거의 계산을 합니다.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금년에는 집트랙이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일부 보전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문광과에서 하는 단체버스 오면 지원해 주는 그것으로는 부족한가요?

예, 부족합니다.

적더라고요. 20만 원인가 30만 원 해 주니까 우리가 특별한 단체들을 하려고 하면 그게 여행사에 주는 경비로는 우리 입장에서 큰데 또 그렇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74쪽 하단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잠깐 직원하고 다른 것을 하면서 희망키움통장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건 쭉 있어왔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했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그거 설명을 드렸어요. 청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으로 해서 그 전에 문춘단 운영위원장님께서 서울에서 한 거, 그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6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6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인건가요?

이 6명은 국도비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6명을요?

예.

아니, 이것이 강진군에 청년이 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강진군에 청년이 요청을 하면 국가에서 하는 시책인데 그 청년들이 요구하고 규격에 맞으면 해 줘야지 6명만 해 주면 나머지 인원은 해 주지 말라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또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시행을 하는데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이거 가입을 하면 수급자는 탈락이 되어 버린대요. 그래서 이 부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다고 실무자는 그래요.

가입을 했다는 소리는 직장에 취직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자가 정식 직장에 출근하면 탈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건져내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지 무작정 주자는 취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나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잡아주는 것이지. 그리고 76쪽 하단에 운영수당에서 자원봉사 친절교육 강사 수당이 있거든요. 강진군 자원봉사자들에게 친절교육과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는데 친절교육을 연 2회를 잡아 놓으셨어요. 연 2회인지 어떤지 아무튼 2회를 잡아 놓으셨어요. 저는 이게 매우 이중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하려고 나오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친절이 담보가 되지 않는 자발적 자원봉사는 의미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친절교육이 또 필요하나, 물론 기본적인 어떤 스스로의 역량 그런 자세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친절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이렇게 불러서 해야 될까. 특히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76쪽, 140만 원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제목에 대한 이중적인 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물론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은 지켜야 되고 그 전에 그런 것들이 몸에 베어 있습니다만 친절이라는 게 해 보시면 새로운 트렌드가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7쪽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어젯밤에도 이 페이지를 계속 왔다갔다 한 거예요.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자원봉사단체협의체 운영비, 자원봉사자협의체 피복비 모든 것을 다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협의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몸만 와서 봉사만 하나요? 아니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 회원들에게 협찬하는 것은 없는데 최근에 문경환 회장님께서 김장 할 때 500만 원, 또 부의장님이 하고 그 전에도 단체 대표는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 현금으로 협찬하는 것은 없고 봉사를 몸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봉사를 몸으로 하지만 우리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있어요.

예, 일부 주고 있습니다.

돈도 주고 있습니다. 돈도 주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의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고 자원봉사 역량강화 교육, 친절교육, 피복비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의 정의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1년에 한 번 하는 자원봉사자들도 그런 기대치를 갖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정의 이런 것도 연 일수, 우리 군에서 인정하는 봉사 일수, 최소한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도 줘 가면서 우리가 이런 강사교육과 일정의 피복비 지원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무작정 수고한다, 봉사한다고 하면서 군에서 그 뒤를 봐 준다는 것도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간 불균형을 다 호소하고 있거든요. 어떤 단체는 더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금이 약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떤 단체는 단체장이 정치력이 강하니까 돈을 더 많이 받아 오고 우리 같은 단체는 정치력이 약하니까 군에서 이런 사업적인 지원을 못 받는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복지 분담 부분에서 이런 사업비는 국도비 없는 순수 군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복잡하시더라도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라인을 정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가면 자원봉사자 재료비까지 싹 대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어디까지 자원봉사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기존의 자원봉사의 개념과 지금의 자원봉사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옛날에는 내 것 주고 내가 힘들게 했으니까 성취감이 컸지만 지금 그분들은 갔다와서 일당 받고 교통비, 기름값 받고 그런 성취감이 어떨지 그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8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인데 우리 군에서 2명이 하고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가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이건 우리 주민복지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케이스가 많이 자료화 돼서 나와 있는가요?

예.

그럼 저희들도 다 주셔서 우리 군의 통합사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81쪽입니다. 중간에 재료비 긴급출동 만물수리센터 운영하고 그 아래 행사실비에서 만물수리센터 운영 참여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300만 원입니다.

긴급출동 만물수리센터 운영비가 70세대로 해서 각 세대당 30만 원씩 잡아놨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비용일까요?

30만 원이요?

예.

이것은 아까 앞에서도 다른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준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 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하게 발생을 하면 가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세대당 30만 원을 잡아놨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세대 만물센터가 가서 수리를 해 주는데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재료비만 줍니다.

30만 원 한도 내에서 재료비를 준다고요?

예.

그러면 30만 원 한도 내에 수리비가 나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부딪치는 게 긴급출동 해서 하잖아요. 또 우리가 강진군에서 하는 봉사들이 다니면서 재료비 주고 그분들에게 봉사활동비 주면서 또 그분들에게 가서 집수리 해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건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 중복 수혜도 많고 중복활동,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도 우리가 수리를 해 주고 만물수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또 자원봉사단체들에게도 스스로 해 주는 부분, 집수리도 해 주고 도배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복되고 또 따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원화 해서 좀 더 빠진 곳이 한 곳이라도 없도록. 어떤 곳에서는 와서 해 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모두 해 주는데 어떤 곳에서는 이를 테면, 나사나 좀 해 주고 가고 그러면 아쉬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단에게 가는 피복비도 어느 곳은 기본금액이 서로 달라요. 어느 단체는 좋은 거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옷이 좀 더 약하다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거든요. 8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직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전담 직원이 복지실에 근무하나요?

하반기에 계획이 내려와서 채용을 지금 했습니다. 여직원 한 사람 했습니다.

그러면 경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기준을 뒀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경력증을 주십시오.

예.

그리고 복지실도 화상전화기로 회의하나요?

화상전화기로 회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나가니까요.

앞에 장애인들이 오시면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가 입구에 한 대 있어요. 그 요금이 되겠습니다.

85쪽 하단에 중증 장애인 이ㆍ미용료거든요.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장님, 사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ㆍ미용봉사 엄청 다니잖아요. 마을마다 엄청 다니잖아요. 그런데 중증 장애인 이ㆍ미용료가 별도로 잡혀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인원이 다 미치지는 못하죠. 중증장애인 수는 많고 활동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92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회기 때 그쪽에 지어준 그 건물 안에 여기도 들어가게 되나요?

남부 지체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편의설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편의시설 설치 시 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한다는데 그 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분들한테 인식교육도 할 계획이고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건물을 짓고 하면 그랬을 때 지도도하고 조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게 되어 있고 또 대안 제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역할이 그거거든요. 이미 설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다 제안하고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따로 이분들하고 중복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직장인이 한 명 채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분이라고 보고 아니여도 이것을 위해서 이주해 오신다고 보고. 주소지를 최소한 강진군에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93쪽 여성회관 등 운영입니다. 진도군 여성회관이 딱 강진군처럼 생겼습니다. 진도읍 회관 2층에 그 당시에 지을 때는 그렇게 많이 지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도 사용률이 떨어지니까 군수께서 여성회관을 이번에 새로 지으셨는데 40억 원인가 들었다든가요. 그런데 진도군 여성플라자로 멋지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도 늘 여성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불편하다, 도대체 불편하다, 다른 곳을 달라고 늘 해 왔거든요. 이제 그것도 지쳐서 요즈음 그런 말씀들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계획을 세우시죠.

저도 이 부분을 공감합니다. 지적해 주셨지만 읍사무소에 하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사용하기도 곤란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여성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분산해서 해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하니까 합창단 같은 경우도 장애인복지관을 빌려서 하는 그런 사례 그런 게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여성회관 건물을 지을 때 좋게 지어 놓으니까요. 진도군 같은 경우는 청소년도 들어가 있고 다문화지원센터도 들어가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좋더라고요. 우리 군도 욕심날 정도로, 그렇게 되면 강진군 여성단체협의회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회의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집을 놔두고도 그곳을 이용하지 않아요. 자기 집을 이용하지 않고 식당에서 회의하고 그냥 오며 가며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제역할을 하는 데에는 여성회관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조금 조절해 놨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그게 그런 역할을 구상했었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5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1식으로 4,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동육아나눔터는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맡기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살펴 주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에요?

아직 이것은 확정이 안 됐어요. 예산만 있고.

그러면 어디에 줄 거예요? 어린이집에 줄 것입니까?

우선 이거 계획은 저희들이 보니까 위스타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잘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탁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계획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6시까지 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그게 고민입니다. 연구하고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평일 저녁이라든가 토요일 연장 운영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6시까지 해 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실장님, 아이들은 6시가 되면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6시에 퇴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시에 정식으로 퇴근할 수 있는 부모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가 버리면 남아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정서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차라리 정히 사업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침 10시를 좀 늦춰서 더 늦은 시간까지 하는 방법들도 연구를 해 보시고 뭐가 더 효율적이겠는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녹음이 되니까 위스타트에서 이것을 책임 지고 한다면 저는 일단 신뢰를 합니다. 잘 해 줄 거라는 신뢰를 하고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96쪽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요금 지원인데요. 이게 인터넷사용요금을 다문화가정한테는 무조건 다 해주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주나요?

이것은 신청을 하면 2만 3,000원 범위 내에서 주는데 입국 10년 넘으면 안 주고 10년 이내에 주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요? 그래서 95명인가요?

예.

지금 가구당 16만 7,000원인거잖아요? 이게 10년까지는 해 줘야 될까요? 늘 해 줄 수는 없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몇 년 전에 한 번 했어요. 101쪽인데요. 몇 년 전에 한 번 했는데 몇 년만에 한 번씩 해야죠?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계속 바꿔줘야죠. 그리고 10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생소해서요. 그리고 거점과 특수 목적이 지역아동센터와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제가 생소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105쪽 하단부터 106쪽으로 넘어가서입니다.

팀장님이 아시면 빨리 답변해 주시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 하면 이용 아동이 중학생들로 저희 관내는 이용한 데가 특수목적형 센터입니다.

아, 중학생을 주로 하는 곳이 특수목적형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1318이 특수목적형으로 바뀐 거예요?

1318하고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특수목적형으로 바뀐 거예요?

예.

이게 국가시책으로 바뀐 거예요, 이쪽으로 해서 들어온 거예요?

지침이 그렇게요.

지침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거점은요?

거점은 저희가 휴게소에서 한 군데 우수를 선정해서 신전 지역아동센터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고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거점사업이 또 있어서 2017년 예산이 세워졌으나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집행하지 않았어요?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106쪽에 법정운영비 보조에 거점과 특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목은 저희가 그 2군데 집행을 하고요.

그러면 거점이 왜 들어가요?

2018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서 2018년도도 세부지침이 어떻게 시달될지 내려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됐는데 왜 집행하지 않았을까요?

2017년도부터 예산은 계상돼서 내려왔으나 세부적인 지침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특목은 우리 군에서 n분의 1로 나눠주는 사업비 외에 두 군데가 730만 원에 운영비가 더 보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아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청년학습도우미, 이것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고학력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청년학습도우미로 채용해서…….

이것도 특목에서 이용하겠네요? 특목에서 많이 이용하겠네요?

이건 3군데에서 했어요.

여기는 6개소로 들어왔길래요.

6개소인데 실질적으로 희망한 곳은 3군데입니다. 다산하고 칠량하고 생명나무 지역아동센터에서 3군데만 희망을 했어요.

109쪽 맘스카페 리모델링은 사업비를 받아서 18년도에 어디 한 군데를 연구해 보겠다는 그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114쪽입니다. 아까 어린이집 아침밥이 한 끼에 4,800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800원이면 엄청난…….

아니, 매월 480만 원 정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480 곱하기 12회인데요?

제가 잘못 말씀 드렸다고요. 이게 매월 480만 원씩 12번 준다는 이야기를 4,800으로 잘못 말씀드렸어요.

월 480 나누기 어린이집 갯수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이 몇 개에요?

15개입니다.

그럼, 32만 원이네요.

한 달에요?

예, 32만 원. 그러면 어린이 수 들어가죠?

어린이집 현원에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모든 게 이중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상머리 교육을 가르치라고 늘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서 밥상머리 할 교육을 우리가 박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는 젊은 부모들 출근해야 하는데 애기는 어리고. 왜냐하면 저도 유치원을 보내면 아이가 그 시간에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잠자는 녀석 깨워서 어린이집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아침밥을 못 먹이죠. 그렇게라도 해서 아침에 어린이집에서 요구르트 이런 거 주는 것보다는 쌀죽으로 해서 조금씩 먹이면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먹이는 것이 우선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거기는 아이들 밥 먹을 기회도 박탈하냐고 그러는데 물론 이런 저런 아쉬움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해 보면 아침에 밥 못 챙겨주고 하거든요. 다들 경험해 보니까요. 우리 여직원들이며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주는 거 어린이집에서 위생적으로 잘 해 주시지만 아이들한테 영양적인 면에서도 불균형이 오지 않도록 늘 지도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3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요. 이게 생리대 지원이잖아요. 생리대 지원인데 워낙 생리대 파문이 크게 일어나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도 여성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리대 지원이 결과적으로 대기업 먹여 살리게하는 그런 거와 연결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친환경 제품이라고 인증이 됐는데도 워낙 신뢰하기가 어려우니까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천연생리대 만들게 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선물하기 이런 것들도 해 봄직 하다고 봅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입니다. 하단에 노인의 날 행사 보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상당히 우리 군에서 몇 회인가요? 10여 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단체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노인의 날 행사를 2,700만 원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자부담 안 합니까? 129쪽 하단이요. 이 단체에서는 자부담 하나도 없어요?

5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부기를 해 가지고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안 적어야 되나요, 적어 줘야 되나요? 민간행사 사업보조잖아요. 그러면 적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본인부담률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안 해도 무방하다는 소리잖아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하면 자기들도 돈 천만 원씩 내 놓고 해야, 왜냐하면 직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다 고생해서 하고 앞에서 사회만 보는 것이 무슨 그게 하는 것입니까? 돈이라도 좀 보태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133쪽, 마을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인데요. 한 곳이 하게 되면 경로당 다 해 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감당 하실려고 시작하셨습니까? 마을경로당 태양광시설이요.

저희들이 금년에 10군데 하거든요.

여기는 10군데로 안 나왔네요. 3개소로 나와 있어요.

사업이 2군데입니다.

3개소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하여튼 어느 지역에 새로운 거 하나 해 드리면 좋든 안 좋든 우리 지역이 어쨌든 간에 다 가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금년에 10군데 했고 내년에 추가로 3개 희망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제 위생팀입니다. 136쪽인데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라는 용어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전에도 있었어요?

이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나요?

예, 식품위생감시원이 저희들은 9명이 있습니다.

이게 상품위생감시원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것이죠?

예, 9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그 중에 2명 있습니다.

136쪽 하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글로벌 미용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게 획기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요식업체만 늘 지원을 하고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다가 미용실에 해 줬는데 강진군의 미용실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시설 보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강남 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술이 강남이냐 서비스가 강남이냐, 시설이 강진형이라고 하더라도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용실이 너무 비싸서 강진으로 가기 싫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젊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려면 이런 세미나를 하고 계시니까 하면서도 의식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트렌드에 맞도록 젊은 사람들이 다니도록, 또 미용실 요즈음 가면 그곳에서 쉬다 오는 곳이라고 그래요. 도시권으로 가면 서비스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화장실이면 화장실, 공간이면 공간 이런 것들을 많이 위생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세사업자들이 하냐고 하는데 최소한 깨끗하게라도 주변 청소를 해서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카데미 운영을 하니까 기술적인 부분 여기에서도 하고 친절교육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실 관리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공감합니다. 도시에 가면 굉장히 쾌적하고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해 놨더라고요.

회춘탕입니다. 저희도 가면 이게 1인용, 2인용 레시피 개발이 어떻게 안 될까요?

그 전에 시행도 했고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 1인, 2인용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활성화가 되도록.

아까 혼밥이 있잖아요. 혼밥에다가 회춘탕 1인용을 한 번 접목시키면 혼밥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예, 혼자 먹으니까요.

그리고 황가오리빵 레시피 추가 개발 이런 부분들, 본인들이 절반을 부담하나요?

예, 절반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게 궁금했어요. 139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혼밥 밑에 강진식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청자식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0개소 할 계획이고 업소당 100만 원 내외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자식기 100만 원어치면 몇 상이나 차려질까요? 별 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녀보면 강진군의 음식점만큼 깨끗하게 시설들이며 식탁 상차림이나 이런 곳이 드물어요. 강진군은 정말 자랑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도 설치를 할 때 남성과 여성이 별도로 분명히 분리를 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 지역을 가도, 구도심 그런 곳이겠죠. 그런 곳보면 아직도 화장실 하나 가지고 남녀가 같이 쓰고 이런 곳도 엄청 많습니다. 강진보다 지저분한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강진군이 이런 부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늘 우리 군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선수단 이용 음식점 강진쌀 지원인데요. 스포츠 관련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지훈련 선수단이 확 줄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250개 팀을 잡았단 말입니다. 1년에 250개 팀은 오나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11개 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좀 해 주셔서 최소한 그 업소들이 밥값, 쌀값 걱정 없이 선수들에게 후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반적인 거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지만 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필요하냐 부적절하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자, 이왕 사업비를 쓰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가자는 그런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보다 원활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쪽이요. 하단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용업소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실비로 받으면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두 차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페인트칠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 형편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용업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세한 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용업소가 전부 영세할뿐더러 살림이 넉넉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차원에서 위생업소니까 쾌적한 환경이 됐으면 하고 이용자들도 불편이 없이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검토하고 말씀하신 거 별도로 알아봐서 현지에 다녀 오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저는 그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져서 그러는데요. 마지막 쪽에 보면 축제에 식기 및 재료구입이라고 있거든요. 식기 외 1종으로 5개소에. 그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1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지역축제 물품 구입. 식기 외 1종으로 해서 40만 원 곱하기 5개소 해 놨거든요. 그것이 어떠한 5개소입니까?

향토음식관 입점 하지 않습니까? 향토음식축제 할 때 음식점 입점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축제 행사 할 때 향토음식관 준비해 놓고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하는 업소의 식기나 다른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곳으로 해 주겠다? 참여하는 업체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40만 원 정도 범위에서 해 주시네요?

예, 홍보는 되지만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잘 안 오려고 해요. 그분들도 자기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은 좀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 아침 제공은 설명이 깔끔하지 않아요. 왜 깔끔하지 않으면 우리 강진군 내 어린이 수가 약 몇 명 되냐고 그랬더니 750인가 780명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780명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따져 놓고 보면 처음에는 1인당 4,800원짜리 식사가 제공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480만 원을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설명이 매끄럽지 않아요. 강진군의 총 어린이집 수는 몇 개, 어린이는 현재 몇 명, 그래서 1인당 단가는 얼마, 그런 정도로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세요.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매끄럽지 않아서 설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 보고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전체 위원들한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3~4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실장님께서 처음에 보고 하시기를 예산 부분에 대해서 55억 원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53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실장님이 보는 예산서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다르나요?

아, 특별회계까지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53억 4,000만 원인데 55억 원이라길래 왜 그런가 해서 직원한테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럼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71쪽 보겠습니다. 71쪽 하단에 보면 여성단체 팸투어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6개월 잡혀 있어서 전년도보다는 많이 증액 됐길래 내용을 보고 싶은데요.

팸투어요?

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은 금년에 2,100만 원을 1회 추경에 세웠어요. 확보를 했었고 내년에는 1,200만 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뒤쪽에 넘어와서 이것과 같이 연계된 것이죠? 사회복지관 행사 참여 이거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건가요? 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몇 페이지입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여성단체 팸투어 운영 이것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이죠? 200만 원 6회 했다고 한 거요. 따로죠? 맨 아래쪽이요.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94쪽을 보겠습니다. 하단부 중간 쯤에 여성리더 활성화 강화를 위한 해외교육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실시했던 교육이 아닙니까?

이것은 실은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 예산을 성립해서 저희들이 일정까지 다 잡고 했는데 조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 버렸어요. 선진지 견학식으로 되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선거법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국내외 연수라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합니다만 내년 초에 바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여성단체 해외교육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 쪽으로 나갑니까, 국내입니까?

이것은 해외교육이죠.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일본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죠.

그러면 보조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20% 자담입니다.

20%는 자담이고 80% 보조죠?

예, 거기에 있습니다. 80% 우리가 지원하고 20%는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를 더 보완해서 올해 실시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내년에요.

올해 했는데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고요? 올해 것도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올려서 했을 때는 실시한 것도 맞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치밀하게 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은 우리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138쪽 봐 볼까요? 중간에 보면 우수식재료 활용 강진먹거리 발굴 컨설팅이 있거든요. 아래쪽에는 황가오리빵 레시피고요. 발굴 컨설팅으로 해서 2회에 4,0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주요내용은 강진먹거리 기초조사 하고 먹거리 브랜드 개발, 음식 하면 레시피 전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둡니까? 우리 강진은 한식이 유명하고 한식은 전국에 내어놔도 첫 손가락에 들 정도로 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쪽 분야를 발굴하겠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쭉 해 왔습니다만 하고 있는 사업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새로 레시피를 만드는 것이죠. 만들어서 최근에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겠습니다만 다양한 분야로 해요. 한 가지만 한정돼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회춘탕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산밥상도 마찬가지이고 새로운 메뉴 개발을 하는 거예요. 강진에 맞게 해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메뉴보다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특색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이죠. 이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요즈음 소비자들 트렌드가 변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오면 특화된 음식을 제공해야 되겠더라고요. 젊은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한 두가지 음식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양한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여기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강진식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해서 40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충정도 어디를 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 식당에는 화장실에 가니까 1회용 칫솔하고 치약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오면 가지고 다니면서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가 그렇지 않는데 특색 있게 꾸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식당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죠?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강원도 같은 데 가고 횡성 가 보니까 그런 시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니까 참 좋다,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일전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죠. 일회용 용품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텔 같은 데도 자기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워서 대안으로 해서 손 씻는 시설이 강진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설치를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영세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물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3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꼭 3개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세음식점 물품 지원이요?

문화개선 물품 지원.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이에요? 3개소를 적어놨기 때문에.

부기를 3개소로 해놨지 제가 알기로는 업소가 좀 늘었죠? 하다 보니까 3개소를 해 놔도 식기세척기라든가 소규모 반찬냉장고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기는 3개소로 해도 시행하다 보니까 업소 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세 번째 보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지원 비율이 20대80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줄이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제 생각인데 이쪽이 영세음식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강진에서 대표적인 한식으로 본다면 다강, 예향, 강진만, 해태, 명동 등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그래도 이용객이 많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되는데 영세음식점들은 모르겠어요. 다 파악이나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참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로.

이런 영세음식점을 운영하는 데에도 지원책이 없는가 강구도 하고 이런 해외연수 부분에 80대20으로 한 것은 제 생각이지만 너무 보조비율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영세한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어렵게 하시는 그런 음식점에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요.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산업과장 최치현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사업비가 큰 SOC사업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력 개발 양성, 또 음악도시를 지향하는 음악공연,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한 일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큰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과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료생들 자율적인 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건전한 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한 선진 군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고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 상단에 평생학습센터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강의가 10강 정도 밖에 안 돼서 강의 수를 늘려주라고 해서 여름이나 겨울철에 중앙난방식이어서 운영이 좀 어렵다고 해서 여름, 겨울철 센터 운영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사업입니다. 6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칸, 가업승계지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가업2세 선진우수기관 방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분야하고 서비스 분야 가업 2세에 대해서 선진 우수기관 방문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가업 2세 활동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46쪽 밑에 재료비입니다. 배움 행복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내년 2018년까지 3년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가 콩, 비누 제품화를 위한 비누틀, 또 오일 같은 것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가 증가돼서 2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 밑쪽입니다. 외래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뮤직 토크쇼입니다. 이것은 강진 오감통이 강진 군민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외래관광객 조금 유치해 보고자 하는 맞춤형 뮤직토크쇼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규공연팀을 구성해서 여행사와 연계하고 강진의 대표 음악 관광상품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1,320만 원을 증액해서 4,3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국 음악인 경영대회입니다. 전년도에도 3,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신진 음악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오감통 음악창작소에서 펼쳐지는 음악 경시대회입니다. 선발된 음악인에게는 대중적으로 주목 받는 음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오감통 음악창작소가 신인 음악인들의 등용문으로 위상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49쪽, 밑에서 두 번째 칸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옛날 구 도예학교 부지에 한예종 강진 아트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됐던 데라서 레지던스라든가 중앙시설이 노후돼서 시설 유지를 위한 보수사업비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3,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51쪽, 군민자치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총 2억 26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8개 대학 11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를 들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없는 것은 폐지시키고 새로운 수요가 있는 대학은 새로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강사 수당하고 또 교육교재, 홍보물 제작, 현장학습 실습재료비를 총 포함해서 2억 26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52쪽, 적은 예산도 전부 다 설명을 드릴까요? 강진산단 환경 정화 및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강진산단이 이번에 12월 말 준공이 돼서 시설물이 우리에게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에 따른 예를 들면, 풀이 조금 길면 풀베기 사업이나 도로정비를 위해서 예산 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산단 팸플릿, PPT 등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 자료를 만들기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강진산단 투자유치 행사운영비는 MOU 투자협약 체결 시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현장설명회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은 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강진산단 민간위탁금 307-05 152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여기는 현재 강진산단 입주가 덜 돼서 현재까지 배출되는 폐수량이 시설 가동량에 약간 못미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동이 어려워서 산단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일정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 점검 위탁을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153쪽, 제일 위에 강진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진입도로 가로등 산단내 수도공급시설 그 다음에 내부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 보수관리 등 환경 정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강진산단 입주기업 입지시설물 보조금입니다. 여기는 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분양대금은 15%를 입지시설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업이 초기투자비용을 감소시켜 주고 상단에 대한 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한 개 기업당 5,000만 원을 잡고 해서 4개 기업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1 재료비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여기는 농공단지 유휴부지 내에 화초 같은 것을 식재하고 해서 잡초도 번식을 억제하기 위한 단지내 경관조성사업비입니다. 최소한 화초에 종자값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구용역비입니다. 2,4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보면 준공된 후 7년 후에 보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농공단지 해수탱크시설 증설공사, 시설비하고 감리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현재 칠량 농공단지가 조금 수산물 가공 특화농공단지입니다. 거기에 수산물 가공 특화농공단지 특성상 입주업체 한 80% 이상이 수산물 세척을 위해서 해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0% 분양이 됨에 따라서 현재 해수탱크 용량이 2,000톤 되는데 현재 100% 분양이 되면 6,000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000톤 정도의 용량을 증설하는 그 작업입니다. 이것은 특히, 입주업체하고 약속사항이고 또 입주업체가 원활하게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해수공급시설이 반드시 증설 필요합니다. 총 사업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장부터 보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중간에 직능단체 자연정화활동이라고 했는데 50만 원씩 4회 잡아져 있거든요. 직능단체라 하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일종의 사회단체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우리하고 농촌 재능나눔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진 탐진로타리라든가 다소매라든가 농촌 재능나눔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오전 내내 했던 주민복지실의 자원봉사단체와, 이 팀들이 자원봉사단체에 다 들어가 있는 팀들이죠?

자원봉사단체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진로타리는 현재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 같고 탐진로타리는 농촌재능마을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자기 사회단체에서 우리 지역 단체활동의 일원으로 자연 정화 활동을 하는데 이 미래산업과에서 한 번 할 때 50만 원씩 그 단체에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재료비입니다. 예를 들면, 일정 정도의 도구를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에서 오전 내내 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 했는데 자원봉사활동에서 하는 그거와 뭐가 다르죠? 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주민복지실하고 협의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201에 연결되는 02입니다.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 연회비가 올해 처음 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내고 있습니다.

연회비를 내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인정을 못 받는 것은 무엇이에요?

현재 강진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언제요? 협회에서는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고지를 받았는데요. 평생학습협회가 있죠? 평생학습교육협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평생학습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정도 됐고 보니까 연회비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네요. 그런데도 우리 지역에 평생학습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기에서 연수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협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러냐 하면 평생학습사가 근무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요건은 다 갖춰줬는데 평생학습사가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협의체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보니까 연회비를 내는데 왜 인정도 안 해 주는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주는 수료증 이런 자격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생학습 관련해서도 우리 군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학습 관련 사업들은 지속력을 가지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을 갖춰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틀을 무너뜨리고 그 틀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지원해서 되는 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예, 평생학습사를 정식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꾼들의 재능기부 참여자 교통비 및 식비가 있어요. 행사실비 정도 될 것 같은데 꾼들의 재능기부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게 정식적인 사회단체가 아니고 보면 만담이라든가 춤 등 여러 분야의 재능보유자를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위문공연 할 때 실비를 주기 위한 교통비하고 식비입니다. 재능보유자한테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수당이 아니고 일종의 실비, 숙박비하고 교통비 정도 주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 아래 가업승계자, 엊그제 저도 가업승계자 일부 몇 명이 소독된 데 움직여 봤습니다. 요즈음 가업승계자들은 젊은 친구들이고 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친구들은 불편한 거 견디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거 견디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크숍을 하더라도, 연 1회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해 줘 가면서 해야 적극적인 참여가 될 것이고 관에서 아무리 가자고 끌어내도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접이라고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프로그램이 허술하면 그 다음에 끌어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접을 해 주고 거기에 맞게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요구해 주십시오. 정말 이곳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너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 철저하게 레포팅하게 하고 하면서 대우 또한 철저하게 해 주면 오히려 그 효과는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문춘단 위원님께서 느끼신 대로 보면 현재 가업 2세 같은 경우는 열정이 대단히 넘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칩니다. 거기에 최대한 예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청년학교프로그램, 이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년활동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는 강진군 청년연합회 청출어람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 또 교육 등을 추진해서 지역 발전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청출어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청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청출어람 강진군 11개 읍면 청년회 연합회에 함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몇 회기로요?

그것은 현재 몇 회라기보다는 별도의 청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마 자기들한테 교육프로그램을 받아서 지역 활동도 하면서…….

그럼 청년을, 마지노선으로 몇 살까지 하세요? 솔직하게요. 50살이라고 하지 말고요.

60세 미만 청년으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강진군에서 60세 미만을 잡으시는 거예요? 청출어람의 회원들의 연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농촌의 형편상 부득이하게 회장이 54살인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54살?

저는 회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청년회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봐요. 50이 넘은 분이 회장으로 있는데 청년들이 오겠습니까? 아재이고 아버지인데요. 청년으로 가려면 인원 수에 상관하지 마시고 정말로 청년으로 가세요. 그래서 가업2세들처럼 그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해 줘야 하는데 청년이 오겠느냐 말입니다. 50대 중반이 거기 청년회 회원이면 제 아들이 스물 몇 살입니다. 그럼 청년들이 오겠냐 말입니다. 아버지랑 같이 활동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출어람 회원들 인원이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강진군에 있는 청년들이 말 그대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만들어 주고 빌미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까? 그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게 하려면 정말 거기에 맞는 사람들, 소수여도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몇 사람 와서 만족하게 되고 그 몇 사람이 만족하면 또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고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해야지 수가 적다고 해서 나이를 자꾸 상향 조절해서 농촌의 현실에 맞춰서 간다면 그것은 청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이 주도하는 단체가 아니고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 회장님이 나이가 상향이 되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민주당이 엄청나게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해 오고 계셨지만 청년회가 조직이 돼서 활성화가 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노인회, 부녀회, 여성회 각 단체들은 많이 조직이 돼서 움직였지만 청년회가 조직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회가 그 어느 조직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강진군에서도 청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도 자기들끼리 어느 이슈가 맞으니까 어디 숨어 있었던 청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거기는 청년들입니다. 자기들끼리 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관여하면 안 옵니다. 아버지뻘이 계시고 삼촌이 계시고 아재가 계시는데 거기에 와서 특히, 지역사회에서 청년들더러 활동을 하라고 합니까? 청년들이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서로 꿈을 싣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에서 협조해 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과를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느낍니다만 그러나, 목표 의식을 제대로 정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7쪽 오감통으로 가겠습니다. 오감통의 공공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용역이 오감통 건물을 청소하는 것이죠?

예.

1년에 2,100여만 원 주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숙소만 청소하는 건가요, 건물 전체를 청소하는 건가요?

현재 건물 전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오감통 전체입니다.

숙소랑 건물 전체요. 그러면 공공요금을 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이 한 달에 125만 원이에요. 가스 요금이 150만 원이에요. 이 가스 요금은 어떻게 산정된 것입니까?

예년 수준입니다.

예년 수준인데 이 가스는 난방을 하는 건가요, 무엇을 하는 건가요? 급탕을 하는 건가요?

아마 레지던스 냉난방기 그것은 가스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한 달 가스요금이 150만 원이라고 하면 일반 취사용으로 쓰는 데 한 달에 150만 원이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파악해 보고 다시.

오감통 관리 음악도시팀 없어요?

현재 가스요금이 오감통 음악창작소 사무실과 게스트룸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클래식이라든가 전부 다 해서.

잠깐만 게스트룸, 2층 사무실, 더 클래식이 뭐예요?

음악 카페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층 사무실에서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게스트룸 사용료라는 것이죠.

게스트하우스가 조금 있는데 거기에서 음식을 다 해먹게끔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를 일반적으로 게스트룸이 몇 개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150만 원 가스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방하고 이것으로 샤워해서 사용을 해도 한 달에 이 정도가 나가도 많다고 할 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이고. 전기요금은 건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요금 이것도요.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상가도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다른 상가는 안 되어 있어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게스트룸하고 2층 사무실 온전하게 거기인데 지금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 야외무대 LED전광판 유지보수에요. LED전광판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유지 보수가 필요한가요?

보면 뒤에 전체적으로 무대…….

거기에 그것을 보수해야 돼요?

예.

그럼, 하자 보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고장이 났으면 그 만든 곳에서 하자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유지보수라기보다 하자가 난 게 아니고 예전에 보면 무선으로 해 가지고 장비가 크레임이 걸리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밑에 선으로 연결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장비 유지는 특별하게 고장이 나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6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사실 어마어마한 사업비거든요.

LED 같은 경우는 초기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그 대신에 고장이 안 나고 오래 쓴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불과 만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손을 봐야 된다고 하면 업체가 애초에 설치할 때 하자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도 유추해 보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고장난 상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한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면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하자보수 시키도록 하고 그 외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외래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뮤직토크쇼 120만 원으로 해서 잡아놨는데 외래관광객이 들어오면 그때 그 관광객에 맞도록, 연령층이 있으면 트로트나 그런 음악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해 줍니다. 몇 명 정도 와야 이것을 해 줍니까?

30명 이상 정도는 돼야 흥이 돋구지 않나 생각합니다. 2층에서 하거든요. 30명 이상이 오면 요구를 했을 경우, 그런데 내년도에는 문화관광재단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관광상품화 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평통 서남부권회의를 강진군에서 하면서 그분들이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에서 오셨기 때문에 오감통에 음악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하는 날짜가 아니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22개 시군 전라도에서 오시니까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식사를 거기 예향에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공연하는 날짜가 아니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뮤직토크쇼는 2층에서 올라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은 부릴 수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야외공연을 한 게 아니고 여기는 2층…….

그러니까요. 이를 테면, 노래방에서 놀 듯이 흥을 돋궈준다는 것이죠.

예, 생라이브로 해서 일부 가수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여기를 홍보하면 그분들이 즐거워 하나요?

상당의 음악에 대한 관광은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독무대를 해 주는데 만족도야 당연히 높아야죠.

보통 보면 강진의 하루 코스로 돌았을 경우 약간 지루한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미시키면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아래 전국음악인경영대회, 저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은 문화관광부처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의 오감통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명가수 육성을 위한 뮤지션 지원이거든요.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연대회를 했어요. 그 다음 장을 보시죠. 14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07. 전문뮤지션 음반 제작하고 육성 지원하고 그 두 가지요. 그러면 음반 제작 지원하고 육성할 때 거기에서 우승한 젊은 음악인들을 우리가 음반 제작하고 육성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음원 제작 시 강진군과 하는 계약서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음악경영대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음반 제작해 주고 또 지원 육성을 해 줘요. 해 주면서 이 사람들과 강진군과 작성하는 계약서가 있냐고요.

그것은 계약서라기보다 우리가 일정 규정에 의해서 선발시켜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침에 대한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되고.

지침이 있어요?

예, 선발하기 위해서 별도 지침이 있습니다.

선발 지침은 무명가수여야 하고 (청취불능)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선발이 됐어요.

선발이 됐어도 예를 들면, 선발이 되면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주고 사후에 강진군에 사회 환원 하는 부분이 전부 지침에 나온 것이라서 별도의 계약서가…….

그러니까 그것은 강진군에서 하는 요청사항이지 그 사람들이 하고 안 하고는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퍼다 주기만 하고 그 사람들이 이를 테면 잘 나가면 잘나가서 바빠서 못 올 수도 있고 그 뒤로 잘 안 되면 안 됐으니까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존에 블루오션이 무명가수라 해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쉽습니다.

문춘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라든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는 그냥 퍼 주는 것은 아니고 너희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강진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도의라도 지킬 수있도록 협의 차원에서 상호 간에 친필 싸인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입니다. 음악센터 영상음향장비 및 물품 구입인데 이게 뭔가요?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특사업입니다. 보면 음악창작소 있지 않습니까? 음악창작소에 보면 무료음악 제작하는 거에 보면 음반이라든가 우리 군…….

아, 생각나서 그러는데 무료 음반 제작한 리스트 주세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그동안에 제작한 리스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녹음시설 계속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시설을 더 보강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기계를 손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계를 보강하는 거예요?

일종의 보강입니다.

왜 보강하게 됐어요? 그거 가지고는 현재 상태로는 음반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일종의 소모품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소모품 채워 놓는 비용으로는 4,800만 원이 넘는 사업비이다 보니까 소모품 경비로 여겨지지 않아서요.

우리가 군청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영상이라든가 무료 음반 제작하면 일종의 CD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료 음반 제작을 하면 CD를 몇 개 만들어 줍니까?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음악센터의 장비며 물품구입비는 음악창작소의 장비뿐만 아니라 라디오방송이 부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터미널이나 인근 주요 관광지에 라디오 강진 2호점, 3호점을 구축할 계획으로 거기에 필요한 장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이것은 오감통 내에 어떤 것으로 자꾸 착각하게 만드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강진을 확대시킬 것이라고요?

예.

라디오 강진을 확대시키는 기본적인 장비 구축이네요?

예, 맞습니다.

라디오 강진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목표는 뭐예요?

지금 현재 오감통에 있는 라디오 강진은 전문DJ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군민을 상대로 비전 아카데미를 총 3개까지 운영하면서 아마추어 DJ 육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군민 DJ로 활동을 하면서 음악도시사업을 본격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접근하네요. 그러면 군민DJ로 하면 군민DJ 인건비도 줘야 될 것입니다.

보면 군민DJ 같은 경우 들어서게 되면 두 시간 정도 하는 데 보통 보면 돈 십만 원 정도의 인건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신 관광지에 보면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 라디오 음악 틀어주면서 강진 군정을 홍보 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51쪽입니다. 201이요. 올해 미래산업과 사업들이 크게 다른 게 없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이런 건데 입학식 홍보물 제작 200부 하는 데 만 원씩 했어요. 입학식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기에, 이건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군민대학 입학식을 해요. 입학식 홍보물 제작하는 데 200부로 만 원씩 잡았어요. 그러면 입학식 홍보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학식 홍보물 하면 일회성으로 쓰고 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만 원씩 해서 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입학식 홍보물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책 제본하는 수준이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에는 일반동영상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일상적인 공연 홍보물이 아닌 그런 홍보물입니다.

말 그대로 입학식 홍보물이면 입학식 때만 쓰는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언론 홍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입학식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도 몰라서 못한다고 가끔씩…….

아니 그게 아니고 홍보물을 제작한다니까요. 홍보를 언론에 하는 게 아니라 홍보물 제작 인쇄한다는 소리에요. 152쪽입니다. 여기는 넘어가고요. 칠량 농공단지 정비 관리요. 3일 10명인데 칠량 농공단지 주변 들어가는 입구도 풀도 푸성하니까 사실 수시로 농약하지 않는 이상 금방금방 자라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관리해 주는 것도, 관리하고 뒤돌아서면 또 풀이 금방 자라고 특히, 7월 8월 되면요. 그쪽에서는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다시피 그쪽은 우리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위생 보이기 미화 이거 매우 중요한데 풀이 그렇게 무성해 있으면 쓰레기 투척도 많아지고 그런데 이것을 더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면요? 안 되죠?

아마 거기보다는 환경 정화는 거기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많이 보면 우리가 청자축제 때도 마찬가지이고 바이어들 올 때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요. 맞아요. 좀 수출 좀 해 보려고 바이어들 오는데 풀은 무성해 있고 지저분해 있고 그러면 거기 입주자들이 화 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단에 들어갈 때는 일반적으로 그런 지역을 살펴주고 보살펴 주니까 공단에 들어가고 피차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늘 항의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풀어 나가야 될지. 그래서 세외수입은 얼마나 나와요?

세외수입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분양하면서 수입은 금년도가 20억 원이 넘거든요. 그게 아니고 분양이 되고 운영할 때 보면 농공단지 협의회 같은 경우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는 일종의 공공시설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그것은 아마 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를 해서 문춘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감안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분석을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리를 잘 해 주고 나면 분명히 그쪽에서 매출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업체들이라 매출들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공단지 해수탱크 시설이요. 자부담이 조금 있네요? 농공단지에서 자부담하나요?

그것은 아마 부대비라든가 5억 원에서 감리비라든가 일종의 프로테이지별로 나누니까 종합적인 것은…….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농공단지에서는 여기에 하는 게 없고 우리 군에서 다 해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 처음에 농공단지 입주 당시 산단 분양가에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해수탱크 생각을 못하고 2,000톤 정도만 지금 현재 한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가 올해 2017년도에 거시적인 성과도 냈고 뭐라 해도 골프장, 골프장 성공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 늘 다 같이 고생하지만 성과가 나면 보람도 들고 성과가 없으면 힘이 더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가 되면 따져 봐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이고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따져 봅니다. 그러니까 피차 서로 그런 게 아닙니까? 군 살림이니까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고 또 진행하는 측에서는 이 정도는 되어야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잡으셨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보는, 또 군민들이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바라보는 부분과 약간씩 괴리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고요.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 2018년도에도 미래산업과 노력해 주셔서 성과 많이들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 투자유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투자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 일을 진행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표시 나지 않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요. 그런 민원들이 꼭 저희들에게 와요. 법적으로 되고 해 줄 것 같으면 직원들이 해 주셨겠죠. 그런데 안 되는 사항들이 꼭 저희들 통해서 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 편을 무조건 드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해 주시라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에 칠량 농공단지 현재 분양 100% 됐죠?

예, 현재 100% 분양 완료 됐습니다.

제가 15년도에 군정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 환경정화센터 폐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완료 했어요?

폐수정화처리시설은 현재 개인들이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종합적으로 저 밑에 현장에도 가 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 전 과장님께서는 하신다고 했는데 쭉 해 왔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해수탱크는 5억 원 세워서 그것은 하고 지금 거기서 고기 사료도 만들고 그러죠? 목포에서 잡고기를 가져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씻은 물이 일반 생활용수를 처리할 때 물이 깨끗하게 내려가도록 바다가 오염되지 않고 먼 훗날 후세들한테 물려 받아야 할 바닷물인데 불구하고 정오처리장이 없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 시설을 한 줄 알았어요.

지금 현재 칠량 농공단지에 개인적으로 정화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해 놓으면 대부분 정화처리가 미생물에 의해서 정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염기 때문에 미생물이 못 살고 죽어서 거기에 폐수가 뭉치면 오히려 썩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마량이 현재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장방문도 가고 조사도 하고 제일 하단 바닷가 옆에 보면 부지도 무슨 시설이냐고 물어보니까 생활용수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을 할 예정 부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15년도에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것이 조금 그러네요. 시설이 좀 미비했네요. 개인적으로 생활용수 그런 것은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물이 집합되어 가지고 정화돼서 바닷물로 내려가야 될 것인데 그것이 현재 공장들 유지하시고 주변에 (청취불능)하고 여러 가지 바지락 등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좀 오염돼서. 그렇지 않아도 비 오면 오염돼서 많이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필요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산업과는 예산이 전년보다 2,900만 원이 줄었어요?

예.

그런데 다른 분들이 다 하셔서 저는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해서요. 좀 전에 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47쪽에 가스요금인데요. 그 가스요금을 이 자료에 예산을 주라고 서류를 올릴 때에는 사용처가 어디어디에 사용하고 어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알고 오셔야 돼요. 그러겠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니까 여기에서 듣는 과정에 무척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들도 ‘불필요한 요금을 이렇게 올려놨네, 이러한 예산은 분명히 삭감되어야 되겠네.’ 하는 식의 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도와주고 싶었을 때에도.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보충해서 자세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공공요금이 제세라 해서 법적인 경비라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아마 실무선에서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기 위한 산출기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8개월 분이잖아요. 12달에서 8개월 분만 계상을 해 놨는데 8개월만 계상을 했던 이유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감통에서 이 행사들을 하는데 농번기를 빼고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 때문에 8개월이라는 숫자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연은 11월부터 3월까지 안 하니까 8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래를 보시면 외래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뮤직토크쇼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1회에 120만 원씩 4회 하면 한 달에 4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9개월간 하겠다는 소리이고 그 아래를 보시면 토요일 야외콘서트가 한 달에 109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네 번 실시하는 데 8개월간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의 8개월 간은 일주일에 2번 정도의 행사를 치러서 오감통에서 음악도시와 같이 일을 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가스비도 겨울에 난방비나 뭐가 필요해서 사용이 된다고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49쪽, 음악센터 영상 음향장비 이 내용도 마찬가지에요. 라디오 강진이라고 하셨죠? 분점을 몇 개 더 하신다고요? 앞으로 2개 더 하신다고요? 그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계 장비하고 언제 들으니까 오감통에서도 음반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 설비에 보충 교환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러한 내용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 그러한 오해도 서로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자세히 챙기셔서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아까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입학식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예산이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옳게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입학식이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홍보하고 또한 입학식 때 쓰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라고 표시가 됐다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홍보물 제작을 200부 하는 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무슨 책을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의심스러운 예산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도 설명하실 때 잘 해 주셨으면 문 위원님도 계속 안 물으셨을 거라고요. 지방신문에라도 광고로 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내용을 말씀해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느낌이 들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제가 좀 할게요.

예, 먼저 하세요.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요. 그러면 입학식 홍보물 제작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그럼, 만 원 곱하기 200부 해 놓은 것은 뭐예요? 부기를 잘못 표시한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이해를 할 것이고 명찰을 확실하게 달아줘야 되는데 부기 이름을 수정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물 제세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이것을 승인해 줘버리면 입학식 홍보물을 만 원씩 제작하기 위해서 승인해 준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45쪽이요. 아래쪽에 보면 가업승계자가 있거든요. 발굴 및 면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업승계자를 하는데 발굴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습니까? 여기 145쪽 아래쪽 중하단 부분에 가업승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 중간에 가업승계자 발굴 및 면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업승계자를 작년부터 합니까, 재작년부터 합니까?

작년부터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발굴하고 면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 받든가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합니까?

지금 현재 가업승계자 같은 경우 현장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 현장이라든가 서비스 산업 현장이라든가 현재는 나아농 같은 경우가 농업현장에 많은데 일일이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니, 그러한 우리 공무원 관내 여비적 성격입니다.

그럼 가업2세 선진우수사례 방문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도 금년에 신규로 세운 금액이죠?

아닙니다.

이쪽에 세워진 금액은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4,800만 원은 뭐예요? 30명에 1회 100에 80 해서 4,8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추경 때 세운 것입니다.

그럼 이건 진행 했습니까, 진행 안 했습니까? 집행 했습니까?

국내여비 말씀입니까?

예, 가업2세 선진 우수사례. 사업은 다 했어요?

예.

워크숍도 30명이 있고요. 그럼 여기 가업2세 선진우수사례는 국내에 갑니까, 국외에 갑니까?

국외여비는 국외로 가고요. 이번에 일본 다녀온 그런 경우입니다.

아, 일본 다녀오셨다고요? 위에는 그렇고 아래는 국내현장학습으로 되어 있네요.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발굴해서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강진군에서 보면 단체 중에 새로 발굴돼서 제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단체가 나아농을 포함해서 가업2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청년하고 일이 겹칩니다만 나아농 위주로 청년들을 활성화 도모해서 열심히 하도록 약간의 지원이 활성화하는 데 정착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부모의 업을 잇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본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현재 그런 부분 정착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업 2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유명한 식당 같은 경우도 있는데 떠나서 나이 드셔서 안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세들이 성공을 해서 부자라고 해서 자식들이 정착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강진 관내 경제적 유출입니다. 유출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정착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진군의 임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업2세 현재 하고 있는 분류를 해 보자면 농업, 상업, 그 외에 여러 가지 업이 있는데 어느 업이 가장 많아요?

지금 현재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 분야입니다.

그러면 농업에서도 나눠져 있는데 축산 분야입니까?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농 축산도 같이 합니다.

상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업은 별도 서비스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요.

그런데 현재 농업은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이 자기 생업을 약간 뒤로 미루면서 할 수 있는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모이면 바쁜 철에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 하면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집단이라서 한 번에 모이기 어렵고 약간의 활동 제한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의욕만큼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 됐든 상업이 됐든 가업2세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하는 것인데 부모님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 전수 받아서 한다면 앞으로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신경쓰시고 계신데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에는 아마 부모님하고 같이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관광 강진 홍보 관광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이 7,978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2,694만 원 감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홍보용 소형책자와 관광지도, 홍보물 제작이 되어 있고요. 관광객 무인계수기를 전라병영성 입구에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관광박람회 참가 3,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2,130만 원 늘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박람회 참여해 강진을 홍보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3,200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실제로는 작년에 3,77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3,200만 원만 관광박람회 참가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위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1억 1,28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4,700만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늘어난 부분이 중간에 보면 문화해설사 피복비 69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문화해설사가 직무교육은 150만 원 정도 되고요.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주요유적지 배치 및 관광지 투어에 6,000만 원, 그리고 문화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4,046만 5,000원입니다. 1억 원인데 실제로는 둘 성격이 똑같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문화관광지에 배치돼서 관광 안내를 하게 되면 하루에 실비로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올해 실적이 10월 말 기준으로 1억 1,225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하단부에 푸소체험 운영이 있습니다. 푸소체험 운영은 내년에 2억 9,590만 원 반영했습니다. 올해보다 4,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푸소체험 운영은 전체적으로 홍보리플릿이라든가 책자라든가 명패 제작 등 소모품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푸소체험 운영농가 선진농박 현장체험교육으로 해서 3,200만 원 올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11번을 보면 기타보상금이 푸소체험 운영 보전 5,000만 원 그리고 푸소체험 유치 차량 인센티브 지원 8,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소체험 운영 보전은 현재 1농가당 학생이 한 명 들어가면 1박2일 4만 원을 받는데 만 원씩 더 보태서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5,000만 원 계상했고요. 푸소체험 유치 차량 인센티브 지원도 저희들이 광주권에서 오면 차량 인센티브로 대당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 원인데 8,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7억 6,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 금년 초에 문화체육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2019년까지 3개년 하는 사업으로 당초 공모할 때는 국비 25억 군비 25억 원 총 50억 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가 6억 8,000만 원만 확보돼서 현재 6억 8,000만 원 계상해 놓고요. 군비도 6억 8,000만 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8,000만 원 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미부담 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 6억 원을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관광으로 1억 2,405만 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추경에 반영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도에 지역 발전 공모사업으로 강진, 장흥, 영암 3개 군이 유치한 사업입니다. 장흥이나 영암이나 공히 1억 2,405만 원씩 계상해서 관광홍보물도 제작하고 3개 군 홍보도 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3개 군 시티투어버스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3개 군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했는데 매주 토요일 강진, 장흥, 영암을 거쳐서 1박 2일 코스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결과가 41회에 1,594명이 와서 집행액은 6,680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도 3년 동안 국비 받는 동안에 계속 운영을 할 것이고요.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지 자원 개발에 도예촌 조성사업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예촌 조성사업은 청자촌 공원화사업이 16년 17년 18년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안내판 등 청자촌 부대시설 정비 등 조그마한 사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하멜촌 조성사업이 5억 1,7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5억 8,0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지특사업이 작년보다 줄어서 그랬고요. 하멜촌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50억 원입니다. 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까지 40억 원을 확보해서 집행했고 내년에는 5억 1,700만 원인데 실제로는 17억 원이 확보되어야 되고 추경 때 지특 5억 군비 7억 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억 원 더 반영을 해야 하고요. 전시관 증축을 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월출산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여기도 3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총 89억 원인데 2020년까지 백운동 정원을 복원하고 자연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18억 원을 확보했고요. 내년에도 추경에 5억, 지특 3억, 군비 2억 미부담 상태이기 때문에 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우도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15억 원 반영 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올해 2회 추경에 5억 원을 반영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 5억에 10억 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에 15억 원 반영해서 총 25억 원 사업으로 가우도 야관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강진의 새로운 트렌드로 야간 경관조명 관광지로 개발해 가지고 머물다 가는 관광지가 되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부분입니다. 오감만족 시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3억 3,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오감만족 시의 거리 조성사업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총 16억 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영랑생가, 현구생가, 사의재를 잇는 시의 거리 조성사업인데요. 내년 사업은 현구생가 복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현구생가 복원사업은 8억 원이고요. 금년도에 6억 7,000만 원 확보했고 내년도에 3억 3,000만 원 해 가지고 현구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다산 정약용 사의재 한옥체험관 조성입니다. 5억 6,7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도 2015년도에 문체부 지특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총 사업 30억 원인데 2015년 5억 원, 2016년에 8억 원, 올해 8억 원으로 해서 현재까지 23억 원이 들어와 있고요. 내년에는 현재 사의재 체험관 앞에 찻집 이런 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청렴수련원에 사의재 체험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군비 3억 원이 미부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밑에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0115년도에 이낙연 지사님 계실 때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매년 군비 4억 국비 4억 해서 8억 원씩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공동식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준공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커뮤니티센터, 숙박을 겸한 회의실 겸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마을경관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아래에 강진만 노을경관 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지특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원이고요. 21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가우도까지 전망대랑 쉼터, 조형물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280페이지, 상단에 청렴수련원 생활관 건립사업입니다. 지금 청렴수련원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1억 3,000만 원인데 다산청렴수련원 생활관 건립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축을 함으로써 하수도 부담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바로 밑에 강진 삼십리 벚꽃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확정된 사업으로 내년부터 20년까지 35억 원을 들여서 금곡사 길 주차장 정비 및 야외쉼터 전망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장님께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올해는 6억 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군비 미부담 3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강진 삼십리 벚꽃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3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군비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강진 청자타워 전망대 건립입니다. 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원래 청자타워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0억짜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2억 원 들여서 청자타워도 건립하고 쉼터도 조성했는데 내년에는 청자타워 주변에 쉼터 등 그런 것을 설치해서 관광객들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도 군비 미부담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상단 사의재 관리에 6,100만 원 서 있고요. 작년보다 1,600만 원 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의재 체험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침구 교체라든가 사의재 관리 소모품, 수건이나 쓰레기봉투, 화장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인터넷요금 이런 거 다 합쳐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고요. 다음은 283페이지 중간 부분에 다양한 축제 운영이 있습니다. 총 20억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12개 축제를 했는데 10개 축제만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청자축제는 작년하고 똑같이 9억 원 반영했고요. 284페이지 다산제는 1,000만 원, 마량 미항축제도 5,000만 원, 전라병영성축제 5,000만 원, 강진 금곡벚꽃축제 5,000만 원,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4억 원, 월출산 봄소풍 가는 날 5,000만 원, 강진의 콩과 떡 이야기여행 5,0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금년과 다름 없이 세웠습니다. 다만 강진 금곡벚꽃축제는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거 하나 증가됐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중간 쯤에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3억 6,02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남도음식 큰잔치는 군비 3억 원 출연을 도에 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할 때 실제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교통안내판, 표지판 정비를 하기 위해서 6,000만 원 별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아트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총 20억 3,614만 8,000원인데요. 작년보다 6,7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 5,490만 원이고요. 여기는 공공요금이 2억 5,000만 원, 행사운영비가 올해하고 똑같이 1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억 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보다 5,100만 원 늘었는데요. 문화복지종합타운 운영비로 정부지급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5,100만 원 증가됐고요. 아트홀 관리도 거의 작년하고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그 밑에 강진 문화복지타운 BTL임대료 지특으로 해서 26억 3,200만 원, 그 다음에 강진 문화복지타운 임대료 국고가 있습니다. 임대료 지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임대료 국고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트홀 임대료와 지특 운영비로 해서 52억 원 정도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공간 관리에, 중간에 민간이전사업에 대한민국 민화대전 일반 학생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민화뮤지엄에서 매년 실시하는 일반부 학생부 민화대전인데요. 작년에 4,000만 원인데 올해 1,000만 원 반영해서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등록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4,4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강진에는 학명 미술관하고 와보랑께 박물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박물관당 1,100만 원 지원해 주고 군비로 1,100만 원 해서 두 개 해서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문학제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제15회 영랑문학제 5,000만 원, 제2회 현구문학제 500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영랑문학제는 금년에도 5,000만 원 들여서 했고요. 현구문학제는 올해 첫 1회를 했습니다. 국비 1,000만 원을 받아 왔거든요. 받아서 현구문학제를 했는데 내년에는 군비를 신청하겠습니다만 혹시 국비를 못 받으면 500만 원 가지고 현구문학의 밤 행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290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육성입니다. 문화원 지원에 1억 6,100만 원을 작년보다 3,300만 원 늘었습니다. 문화원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원 지원사업을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시설비에 강진문화원 사무실 보수 및 정비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을 해 가지고 복지타운 3층에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원 건물에 있는 행정동우회라든가 번영회, 무공수훈자회를 다목적동으로 보내고 거기를 문화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문화원 회원들은 문화원을 별도로 지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일단 문화동, 그쪽에 문화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해서 3,000만 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향고종교단체 지원 8,200만 원, 작년은 880만 원인데 대부분 작년과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부처님 오신 날 군민연등축제를 200만 원 늘렸고 그 다음에 강진향교에서 초하루에 제사를 지냅니다. 공심을 하는데 이것은 신규로 4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한 기도회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렸고요. 나머지는 올해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마량 미항토요음악회 개최 1억 7,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는 1억 9,000만 원 사업비로 토요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당초에 1억 7,000만 원, 추경 2,000만 원 해서 1억 9,000만 원 했는데 올해하고 똑같이 1억 7,000만 원만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세워 줬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백련사 다례문화제 2,000만 원, 고성사 산사음악회 1,500만 원, 백련사 차와 사찰음식 경연대회 이것은 올해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화로 보는 강진설화 이야기 이게 2,000만 원 세웠는데요. 이것은 강진에 설화를 동화로 제작해서 강진 초등학교 어린이집에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원에 지원을 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가 있는 전인 건강의 힐링책자 발간,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원고료로 400만 원 반영을 했거든요. 이번에 책자를 발간할 수 있도록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중간입니다. 생생문화제 사업이 2억 2,5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올해보다 2,500만 원 늘었는데요.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생생문화제사업을 잘 해 가지고 명예의 전당에 등재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도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4,0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1억 5,700만 원으로 2,500만 원 정도 지원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증가됐단 말씀을 드리고요. 생생문화제 사업은 지금까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가지정문화재 30억 1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업 중에서 문화재청에서 주는 사업인데요. 총 월남사지 3층석탑 발굴조사 외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미부담이 9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9억 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화방사 사찰에 방제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화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화재예방 차원에서 국비 6,800만 원, 군비 6,800만 원으로 1억 3,600만 원으로 방제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가 있습니다. 1억 원을 반영했는데요. 이것도 옴천사의 관음전 보수정비로 1억 원입니다. 국비 5,000만 원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해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향교서원 활용사업 중간에 6,4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 연말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문화재청 사업입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전통예절 등 교육을 시키는 사업인데 국비 3,200만 원, 도비 1,600만 원으로 해서 총 6,4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하단부에 현구생가 복원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6,000만 원인데 아까 내년 지특사업으로 현구생가 복원사업을 하는데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향토문화유산 정비사업에 현구생가 복원 부지매입으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해남 윤씨 축사동 호군공 추원당 보수정비사업 7,500만 원 반영됐는데 이것은 도암 덕련리에 해남윤씨 추원당이 있는데 석축이 무너져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7,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관암사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관암사는 강진 영파리에 있는데요. 김덕남 의병장 창의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우선 2,500만 원 계상해서 보수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군자서원 소장 고문서 주변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천 군자리에 있는 군자서원에 외산문이 전통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산문을 전통에 맞게 보수를 하도록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황대중 말무덤 보수정비도 작천 용상에 있는데 황대중 관련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우선 계상해 놨습니다. 옥련사 화장실 건립은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옥련사에 만덕산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관광객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5,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효자비 보수정비 2,500만 원 있습니다. 효자비도 작천 용상에 있는데 비석 주변에 담장하고 바닥이 너무 오래돼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문사 주변정비는 석문에 있는 용문사에 석문공과 연계해서 경관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방사 전각 보수정비는 군동 화방에 있는 종각이 있는데요. 이것도 오래돼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푸소체험 운영 보전에 대해서요. 275쪽입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체험할 때 1인당 4만 원입니까?

1인당 학생이 많이 참여하면, 학생이나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한 명이 들어가면 본인 입장에서는 4만 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한 농가에 들어가면 16만 원을 받을 수 있죠. 4명이 들어가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세끼 드시고 가면 농가에서는 상당히 돈이 되는 게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작년부터 1인당 만 원을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죠?

예.

체험한 학생에게 이 비용을 올리자니 너무 많고 안 하자니 푸소체험 농가가 수익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이 푸소체험이 홍보가 되면 올려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차량 인센티브도 지원을 하네요?

예, 각 학교에서 강진까지 오는 데 1박 2일 차를 타고 오면 거의 80만 원에서 88만 원 이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학교에서 부담 없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앞으로 점점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소체험 신청하는 학교 측은 꾸준히 계속 늘어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내년에 한 4,000명 정도 예약이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는 보통 학생들 4월, 5월, 9월, 10월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오고 싶어도 일정이 안 잡혀서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4,000명이 예약을 했고.

현재 21개 학교에 4,182명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은 한 5,000명 잡고 있고요?

1만 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5,000명으로 잡아놨지요?

예산서 상으로 5,000명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사업 중에 우리 군 미부담액이 총 얼마죠? 우리 관광과에 미부담 되어 있는 거.

25억 5,000만 원이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미부담금을 본예산에서는 좀 줄여 나가야 돼요. 늘 예산 설명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예산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꼭 많이씩 남겨놔서 다음 사업하는 데 지장이 발생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사의재 주막에 초가로 지붕이 이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죠?

예.

이엉을 이을 때 전문가를 쓰시죠?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수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예전에 농촌집에서도 초가집에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만 이엉잇기를 할 때 좀 잘못되면 속에서 부패된 물이 장마철에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한 낙수물이 떨어지기 전에 속에 부패된 것을 추려내고 다시 속살을 더 대서 이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에서 물이 침수돼서 낙수물에 오염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서 시공할 때 관리하신 분들이 세밀하게 잘해 해주시게끔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사의재가 패인 것도 많이 있고 썩어서 긁어내고 하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영랑생가하고 사의재가 조금 더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엉 이을 때가 속에 부식된 것을 많이 도려내야 돼요. 속에 충전재를 채워야 되고 그래서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가 썩어요. 적게 쌓으면 거기가 또 썩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전문 기술자니까 더 잘 하시겠지만 옆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83쪽이요. 금곡사 벚꽃길 조명등인데 이게 금곡사 벚꽃축제를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때 필요한 조명등입니까? 283쪽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500만 원씩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조명등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벚꽃길에 금곡사 가는 길에 등 달아놓은 그 사업비죠?

예, 그 사업비입니다. 매년 하는 것이고 이거하고 축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명등은 매년 했던 것이니까 설치하는 비용이다? 실은 금곡사 가는 벚꽃길 쪽에 벚꽃 피는 구간이 아니어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둡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명등이면 계속 밝힐 수 있는 가로등을 중간중간에 해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축제 때 하는 등인가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내년 2018년도 청자축제는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에서 전라남도 문화관광축제평가위원회를 해 가지고 청자축제가 최고 높은 점수로 문체부에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되면 문체부에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아마 심사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표축제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올해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최우수축제 5년 하면 일몰제 위해서 제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10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대표축제가 안 되면 최우수축제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대표축제 하시지 최우수로 살짝 물러나요?

대표축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역 자체 축제가 있죠?

예.

몇 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10개 정도 되는데요.

계획은 10개로 잡아셨어요? 앞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축제는 될 수 있으면 꼭 해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축제, 그런 식으로 해서 리드해 나가야지 소모성 축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꼭 하셔서 축제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군민이 조금이라도 축제 하면서 파악하고 이득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러한 축제로 이끌어져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세워주는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개 축제를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실제 축제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너무 예산이 적다, 그래서 지역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때문에 작천에서 했던 메뚜기축제도 우리는 못하겠다는 식의 말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셨어요?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리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면 단위 축제는 면 단위 격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군 단위 축제처럼 크게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읍면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여러 개인데 또 한 면만 올려줄 수도 없고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는 면에서 하실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소하면서도 지역 주민이 화합하고 독특한 그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축제를 진행하는 곳에서는 홍보가 되다 보니까 외지 각처에서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야 하는 집행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소모성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축제가 많아서 군민들의 소득이 오나 하는 소리까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아예 처음부터 추진할 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시되 훌륭하게 안 하셔도 좋다는 의무감을 빼주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이 예산으로 운영을 하라고 할 때는.

일부 의욕이 넘쳐서 계속 키우고 크게 하다 보면 예산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서 축제를 추진하는 곳에서는 군에서 내려 받는 예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몇 천만 원씩 예산을 추가로 면에서 부담하거든요. 그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나 봐요. 어느 면 할 것 없이 그 축제를 추진하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두셨다가 꼭 축제를 다 하라고 예산을 승낙해 주더라도 다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민 분들과 의견을 나눠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힘들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도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2쪽, 상단에 동화로 보는 강진 설화 이야기 금년에 처음 사업 하신다고 하셨죠?

예.

이것을 무슨 책자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연극 같은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동화를 책자로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에 위탁을 주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화로 보는 강진 설화라고 하면 대강 어느 정도의 범주로 보시는 것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강진에 있는 설화 등이 좀 있거든요. 설화집 조사해 가지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설화를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애들한테 교육적이고 그런 것들을 발췌해 가지고 동화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참 좋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책을 만들어서 각 초중고까지는 줄 게 아닙니까?

고등학교까지는 동화를 안 볼 것 같고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그러면 그쪽에 각 도서관이나 (청취불능)개인들한테 배부할 것입니까, 도서관에 배부할 계획입니까?

학교에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학교 도서관에 배부할 계획이요?

예.

요즈음 하도 책을 안 읽는 세상이라서 책으로 줘서 이 책을 읽으려나 하는 것도 있거든요.

교과 과목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죠. 각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가 동화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은 어릴 때 강진의 유래 같은 것을 만들어서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 놓으면 고향을 더 애향하는 마음이 더 짙어질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좋은 방법인데 어린이들이 이것을 봤을 때 느껴지게끔, 책으로만 해서 꼭 볼 수가 있다는 보장을 못하하거든요. 요즈음 어린이들이 쓰는 것은 전자기술이 발달한 폰으로도 많이 쓰니까 그런 점도 착안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하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 놓으면 그 아이들이 강진을 사랑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거기 구경가시면 되죠. 꼭 그 자리에서만 축제하는 법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요.

주차장 문제를 심사숙고 해서 넓게 할 수 있으면 넓게 해야 되고 요즈음 차량에 여럿이 동승해서 4~5명 오는 분도 있지만 혼자서 타고 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미리 그 부분에 신경을 잘 쓰셔서 잘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설명을 하시면서 강진 문화복지종합타운 임대료 51억 원 정도 매년 지급을 한다고 했죠?

예.

그렇다면 제가 계산을 할 때는 51억 원이 못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보면 정부지급금 4회로 해서 3억 7,600만 원이 나오고 해서 15억 원 맞나요?

15억 5,500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문체부 지특으로 26억 3,200만 원하고 밑에 임대료 보건복지 8억 4,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26억 3,000만 원은 아래 군으로 해서 지특이 5억 5,000만 원이고 20억 8,000만 원은 군비이고. 전체 다 해서 51억 원 정도 나간다는 이 말입니까?

예, 전체 보면 지특이 됐든 보건부 국비로 됐든 전체 일반운영비하고 임대료 하면 51~52억 원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수 우리 군비는 얼마 나갑니까?

순수 군비는 국비 5억 400만 원, 그리고 지특으로 5억 5,200만 원. 10억 5,000만 원 정도 빼고 다 군비라고 봐야죠.

맨 위에는 정부지급금 4회로 해서 3억 7,6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4회로 해서 15억 원 아닙니까?

예, 이것은 다 군비입니다. 그것은 다 군비이고요. 일반운영비거든요.

이게 군비로 들어간다고요? 옆에 가로 해서 정부지급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 군도 정부로 보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숙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본예산안 주요사업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나 전년 대비 동일 편성 예산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 주민감동서비스 주민등록 및 제증명 일반운영비는 1,300만 원입니다. 주민등록이나 제증명 사무관리비는 주민등록법 제5조에 따라서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 및 제증명 공공운영비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서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 배상 공제 가입해서 정확한 업무 처리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주민감동서비스 자산취득비는 2,200만 원입니다. 우리 읍면하고 군이 2009년도에 인증기를 구입했는데 노후 돼서 내년에 다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개선 4,800만 원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민원 담당 공무원 제복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복은 격년제로 구입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도 있고 또 많이 낡아서 내년에 다시 구입하고자 합니다. 358쪽, 주민감동서비스 시설비 및 부대비 2,4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민원실을 카페형으로 리모델링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있는 시설은 거의 20년 가까이 된 시설이어서 새로 민원실 전용 상담실도 만들고 또 민원인이 편안하게 대화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민원이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9쪽, 주택건설 관리 건축행정 운영에 건축행정 내실화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8,000만 원입니다. 내년에 신규 시책으로 현재 수기로 관리 중인 기존 건축물 대장을 8만 장을 디지털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기존 대장이 분실이나 손실됐을 때 복구자료 확보를 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 장당 1,000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 건축행정 운영 민간자본사업 보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3,000만 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한 동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노후 되고 흉물스러운 주택 환경 정비를 통해서 깨끗한 강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19억 8,600만 원입니다. 올해 LH하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총 건설비 172억 원 중에서 우리 군은 11.5%를 부담하게 됩니다. 내년에 19억 8,600만 원을 LH에 분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비는 5억 9,100만 원입니다. 가로등 자재 구입, 안전점검 수수료, 가로등 전기요금을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1쪽, 지적 관리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지 정리 일반운영비는 7,800만 원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결정 기준이 되는 측량 기준점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측량의 정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지적 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3,600만 원입니다. 측량 결과도와 이동결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신속하고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한 지적 기록물 전산화로 매년 자료를 보강해 나가고자 합니다. 363쪽, 지적 관리 연구개발비 재산개발비는 3,800만 원입니다. 지적 업무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중개업, 공시지가, 각종 민원을 발급하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는 4,40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사경지구, 덕남지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마량면 마량리 일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 측량수수료, 세계측지계 좌표 변화 수수료를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지하시설물 DB구축비는 2억 1,600만 원입니다. 2014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도로 중복 굴착이나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군민 안전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강진읍 사업을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개별공시지가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는 50%를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필요한 검증수수료, 사무관리비 50%를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366쪽, 개별공시지가 관리 자산취득비는 2,200만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 PC, 드론, 컬러복합기 취득 비용을 국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관리 새주소사업 사무관리비 600만 원입니다. 군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접지형 도로명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군민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도로명 관리 공공운영비는 2,100만 원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서 매년 전문업체와 계약 체결해서 훼손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관리 자치단체등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부담금으로써 시 군비는 60%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도로명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는 1,300만 원입니다. 매년 보수를 위해 소요되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및 개발 관리, 개발부담금 관리, 사무관리비는 800만 원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산정수수료와 감정수수료입니다. 다음은 368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는 14억 9,100만 원입니다.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 주민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에는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리와 보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에 따른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해서요. 360쪽에 보시면 마을 정비용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대한 건설비 분담금입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부담할 것이 19억 8,600만 원인데 현재 상태 추진율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현재는 기반시설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업무 협약 체결하고 그 다음 주민 의견 수렴, 그 다음에 관련 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에 끝나죠?

2019년 하반기에 끝날 예정입니다.

11.5% 우리 군에서 처음 부담입니까?

예.

어디에서 들었던 소리 같은데 우리가 분담하는 것을 얼마씩 해서 우리 군은 꼬박꼬박 냈는데 진척도는 거기에 못 미칠 때는 그에 상응하게끔 일 추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2019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계속 연차적 사업인데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뒤에 나 몰라라 할까 무서우니까 다 공사가 마무리돼서 입주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분담한 정도에 따라서 공사 진척도가 따라오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토지 매입만 되면 공사가 빨리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6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현장조사 드론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합니까?

개별공시지가 하는 데 쓰이는 것인데요. 드론은 작은 소형 헬리콥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방으로 전체를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기계거든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섹터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일일이 가서 확인하기 힘들어서 드론을 쏴 올려가지고 지가 산정을 합니다.

주변의 토지와 비교해서 지가 선정되는 곳을 찾기 위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드론을 사용하실 때 운전하는 면허증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면허증은 없고 사용설명서를 보고 담당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것이라 면허증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나요?

예, 면허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같은 거 득 해야 드론을 쓸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구입하면 사용자가 교육 받고 아마 자격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작아서 괜찮하나요?

10킬로바이트 미만은 없어도 된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야 운영을 하고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실 직원이 사용하시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문제가 생기면 서로 간에 안 좋은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꼭 사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격증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용하시는 분이 마음 놓고 쓸 수도 있고.

지적 측량용 드론이 한 대 있는데요. 무선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게 공중을 날다 낙하했을 때 발생될 피해라든가…….

위험도도 있고 그러니까요. 잘 챙겨서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60쪽 하단에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원이었는데 올해 4,500만 원으로 5,500만 원이 줄었는데 가로등이 신규 설치사업이 없습니까?

아니요, 점점 늘고 있는데.

자료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요, 예산이 줄었습니다. 신규 설치 보수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1억 원이었는데 올해 4,500만 원입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가로등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줄었기에 왜 이렇게 됐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형편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도 부족합니까?

예.

그러면 더 많이 요구하시죠? 추경에서 하실 거예요? 가로등은 아직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오래되면 교체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줄어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추경예산에 넣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