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홍 의원 발언

박상홍 위원입니다. 마봄협의체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돼요. 성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돈을 썼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걸 후원해 주신다든가 내 주신 분들 그 내용을 알면 서대문구가, 투명하고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 이거죠. 그리고 팀장을 불렀더니 저한테 그걸 계속 따져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팀장은 법논리를, 법논리 따지면 그건 더 맞지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에서 어떤 회의에 성원이 안 됐어요. 기본적인 성원은 어떻게 되냐, 정족수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정족수가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해서 돈을 지출했어요. 그걸 지적하면 그 잘못을 주무부서에서 동에 하달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건데 같이 저하고 법 논리를 따져서, 그 공무원은 징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보완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걸 극구 해서 저를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되겠냐고. 왜냐하면 보다시피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회의내용이 있고. 예산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투명하게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것이지 많고 적고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제가 오자마자 과장님 앉아 계시기에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시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 다 22명, 25명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지역별로 동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동에 10명이 잘 나온다 하면 정족수는 15명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회의를 진행하면 되는데 수는 22명, 23명 해놓고 나오는 거는 6, 7명, 10명 그래 가지고 돈을 집행해요. 이게 14개 동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잘 되는 동은 잘 돼요. 그런데 그게 불과 2개 내지 3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14개 동 중에서 11개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충분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분명히 부탁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그때는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요. 왜 그러냐 하면 20명 해놨는데 나오는 건 10명 이하로 나오면 나온 사람 자체가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할 바에는 그 정도 선에서 하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숫자만 잔뜩 해놓고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혜미 위원이 지적했는데 제가 4년째 들어가는 과정인데 지적하면 그때는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음에 보면 또 안했어.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서대문지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 저희한테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노인지회가 일자리를 하면서 본인의 사실 확인서예요. 이렇게 해서 대포통장을 사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20만원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이 20만원 넣는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받아서 착복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5만원만 주는 걸로. 아시다시피 4건인데 9건으로 늘어났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경로당이 4개인데 제게 들어온 정보로는 9개로, 아홉 군데가 대포통장을 사용해서 했다고 정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진위를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이 부분 강력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 주무과에서 조치를 취하겠다 해서 어느정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물어봤을 때는 국장까지만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국장 선에서 마무리될 사항이 아니예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대문구가 깨끗하다는데 이게 깨끗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반기 때 이런 걸 예상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동료 의원께서, 내가 지칭은 않겠습니다. 그 의원한테 또 가서 그럴까봐. 저는 그분들 150명 아니라 1,500명 와도 눈 하나 깜박 안 하거든요. 그런데 동료 의원께서는 그걸 상당히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행정복지위원장 할 때 그분들이 와서 협박까지 다 했어요. 우리가 표가 몇 개인데 너네들이 이거 건드리면 낙선시키겠다 이거죠.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다 당신들 표냐, 낙선시키든 안 시키든 본인이 알아서 할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큰 소리 친 사람들이 결론이 깨끗해야 되는데 결론이 깨끗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셔야 되고 저는 사실 이게 경찰에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공무원들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깨끗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제가 단연코 얘기하지만 제가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다시피 확인서, 대포통장, 내역서. 이 사람 본인이 썼다고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주무과에서는 지회장은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해보세요. 이 방식을 어떻게 알았냐? 대포통장 쓰는 걸 어떻게 알았냐니까 지회장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는 식이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에 고발하면 답이 나온다고. 이 사람들 처벌하는데 당신 어떻게 했냐 그러면 당연히 거기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겠죠. 왜냐 하면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수사권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서 될까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경리하시는 분, 그 분 관계. 모든 게 다 썩었어요, 썩었어. 쉽게 생각하면. 그래놓고 가서 우리 서대문지회가 제일 좋다 이렇게 평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지금 때가 어느 땐데 대포통장 해 가지고 그 돈을 일도 안 한 사람, 그걸로 통장 해서 돈 해 가지고 그 사람 일 안 한 사람 5만원 주니까 고맙지.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이 금액을 전부 합쳐보면 400만원, 500만원씩 돼요. 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서대문에서 이뤄질 일이냐고요. 주무과에서는 그 부분은 명쾌하게 해서, 하여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거 같아요. 솔로몬의 지혜로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회장까지 사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지혜로 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과장님께 드리기는 했는데 보셨죠, 과장님?

지금 실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친환경 인증사범이 412명이에요. 412명을 검거 해가지고 5명을 구속시켰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인증서 불법취득이 118명, 부실관리가 80명, 부정 사용한 사람이 276명이에요.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가, 다행히 보면 서대문구는 명시는 안 했지만 다른 데는 명시되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대문구가 인증서라든가 이거를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증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과연 우리 서대문구가 메스컴을 안 탈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취득이라든가 부실관리,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사무조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정과목에 맞지 않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원의 교사는 저희들이 원생들은 1만원을 주고 교사를 2만 5,000원 주는데 그것을 별도로 관리를 않고 실제적으로 주문을 안 하는 거예요. 2만 5,000원에 대해서 주문을 안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된 데가 전체 서대문구에서 한 군데도 없어요. 교사 것을 2만 5,000원 가지고 친환경급식 주문해서 썼다는 근거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 주무과에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 그 다음에 연합회에 회의할 때는 강사를 세무사를 불러서 하시든 법무사를 불러다 하시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주무과에서 하되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왜냐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업무처리하면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서 1년에 한 번 보셨지요?

1회 이상인데 한번만 보셨잖아요, 그죠?

연1회. 그런데 주로 어느 분이 나가세요?

직원들이 나갈 때 뭘 보시나?

그런데 왜 그런 걸 한 번도 지적이 안 되었을까요? 형식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인증서가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 122건이에요. 그 다음에 식품인증서가 27건 기타인증서가 75건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제가 그래서 이번에 사실 과장님이 한 번 열심히 해 보시겠다 해서 제가 예산을, 예산 6억 2,000 정도 되는데 제가 전액 삭감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형사입건되고 그러는 거보다 아예 미리 단절시켜서 오히려 그 부분을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액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보겠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하니까 하여간 지켜볼 것이고 잘 하기를 부탁드리고, 절대로 이런 식으로 보도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박상홍 위원이 그거 할 때 잘 좀 할 걸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면 이게 아마 수사를 하게 된 동기가 KBS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사를 인지 수사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설마설마 했지만 이렇게 인증사범이 412명 정도 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지요. 거기다 대고 구속이 5명, 여기 공무원도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공무원도 4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관련,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독만 철저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증서 가져오면 확인만 하시면 되고. 그런 절차를 잘 하셔야지, 왜냐면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현장조사 위장으로 하는 거예요. 현장조사 안 나갔는데 나갔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인정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4명을 검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들어오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명예스럽지 못할 경우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요. 문제점에 있어서는 친환경급식을 주문할 때 어느 어린이집은 일주일 전에 주문해요. 어느 어린이집은 이틀, 3일 전에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은 내일 아플지 오늘 아플지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주문한 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 욕심은 사실상 하루 전에 하면 제일 좋겠죠. 그게 안 된다 하면 최소한 이틀 전이나 이렇게 해서 통일시켜야 됩니다. 구청에서 예산 낭비하면서 업자 입장을 들어줄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어느 어린이집은 이틀, 3일 전에 주문해요. 어느 어린이집은 일주일 전에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아프고 안 나온 거 일주일 전에 주문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그냥 낭비거든요. 그거를 구청에서 연합회의 할 때 일관성 있게 주십시오. 이틀 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구매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언 듯 생각이 나서 남가좌동, 북가좌동 같은 경우는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하거든요. 애들에 비해서. 다른 데는 그런 부분이 충족되는 거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 특히 북가좌동 같은 경우는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기는 한데 그거는 구청에서 지역적인 것을 감안해서, 틀에 박혀서 국공립만 하지 마시고 사실상 빌라촌에 들어서기 어렵잖아요.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애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아파트 계신 분들보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빌라 사시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애들이 거기 더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숫자가 없는 겁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했으니까 그 내에서 하면 좋긴 좋은데 사실상 낙후된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체육관 지을 때, 지금 준공은 끝났죠?

하자기간은 몇 년인가요? 1년인가요?

그거 할 때 감독기관에서 몇 번 정도 점검을 하셨어요? 지으면서.

출장 나간 거 기록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의원님들이 보자고 할 때 제가 봤을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왜 그러냐면 혹시 사회복지과장님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화장실이라든가 장애인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보셨어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보이시죠?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런 거 할 때 사회과 하고 협의하지 않나요? 장애인 협회하고는?

장애인협회에서 그 시설 지적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저희 시설하고 맞지가 않아요. 휠체어 타고 샤워하고 화장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좁아가지고? 이거 한 번 나중에 날 풀린 날 휠체어 타고 실제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못 들어갑니다. 휠체어가 돌아야 샤워를 하지, 앞으로 갔다 뒤로 백해서 나와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해주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저는 그겁니다. 이왕에 해 줄 거 같으면 시원하게 해 주시고 아니다 하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이 건물이 너무 허술하게 보이거든요. 우리 구청이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면 사실상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주고 건축과나 이쪽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서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하고 건축과에서 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여, 돈은 자치행정과에서 나가지, 건축과 말을 듣나요? 돈 준 사람 말 듣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잘 봐줬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제가 지적만 하는 건 아닌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염봉선 과장 오시면서, 아까 신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촌에 대해서는 행사를, 북가좌동이나 남가좌동 쪽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도 더 해서 비율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과장님들 다 오셨네. 자,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해. 사회복지과에서 또 행사 해. 어르신복지과에서도 행사해. 복지정책과에서도 행사 해. 그럼 과마다 하나씩인데 5개 과면 벌써 다섯 번이에요. 정책담당관 이 쪽에서도 홍은동이나 남북가좌동 그쪽에서도 행사 좀 해 주세요. 그분들은 순수한 서대문 구민들일 겁니다. 그런데 너무 보이기 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너무 편중되지 않냐. 하기 때문에 다 계시니까 그런 것을 골고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