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동 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권천중입니다. 임시회에 상정된 안동 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2022년도 안동 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행정지원실장 김광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금번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에서 2022년 안동 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및 행정수요변화 예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10월 31일 기준 4국단, 30실과, 의회사무국, 2직속기관, 10개 사업소, 24개 읍면동으로 기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정원은 1321명입니다. 안동 시 인구는 경북도청 이전지 확정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에서 2016년 경북도청신도시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천 호명면 일대 아파트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금년부터 안동 시 인구는 정체 추세입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율이 2005년 15.2%에서 2016년 20.5%로 올라 인구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 시 재정규모는 중기기본재정계획에 따르면 2018년 1조 2051억 원에서 2022년 1조 3537억 원으로 연평균 2.9%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복지 분야가 22.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측면에서 보면 국가 시책인 공공일자리 창출 및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청 이전 신도시 1단계 사업 완료 후 2단계 사업개시 및 대규모 입주에 따른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청소, 주민등록 및 제증명, 불법건축 지도 등 각종 생활 민원의 폭증으로 행정수요가 점증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3대문화권사업 준공에 맞춘 운영 활성화 및 안동 문화관광단지 확장에 따른 민자 유치, 시립도서관 옥동 분관 운영, 경북바이오산업단지확장, 남부권신산업단지 조성과 이에 따른 투자유치 기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저영향기법(LID) 도입,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경관 개선 등 물순환 개선을 통한 생태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ICT&SW 및 드론산업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 역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도시와 기존 도심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국정과제인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증원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른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현장민생 공무원 충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확대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고,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시적 조직진단과 분석을 통한 긴축적 조직관리 및 인력 동결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생활안전, 사회복지 분야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가피한 인력에 대해서만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의 재정여건과 2018년에서 2022년 중기재정운용 방향 및 계획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부기능과 인력 배분을 조정하고, 기준인건비 기준 및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과 인력을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기능전환･쇠퇴부문 조정과 유사기능은 통･폐합하고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인력 감축분야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으로 적극 위탁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인력 증원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안전 분야의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지진대응 기능 강화, 사회복지 분야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성인문해교육 및 행복 학습센터 확대,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방문보건간호사업, 문화관광 분야의 관광인프라 개발, 시립도서관 옥동 분관 운영, 환경보호 분야의 하수도 정비사업 및 하수도 유지관리, 상수도 시설관리 및 긴급보수, 물순환도시 조성, 가축방역 강화, 농림해양 분야의 도청이전 신도시 녹지관리, 산업기업 분야의 백신산업 육성, 드론산업 육성, 한방산업 및 안동 포 명품화 산업 육성, 수송교통 분야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개발행위허가 민원, 국토개발 분야의 공동주택관리, 한옥마을 조성 및 한옥건립 지원,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도청 신도시 주변 건축 관련 업무추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세외수입 역량강화,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지방세 세무조사, 자동차 등록 관리를 위하여 향후 5년간 101명의 인력증원이 예상됩니다. 20쪽 인력 감원 분야로써 이와 함께 읍면동 복지 외 단순 행정지원 인력 수요 감소와 3대문화권 사업 완료 시 한시기구가 종료되면 담당인력의 수요가 감소되어 해당인력 14명을 감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선성현 문화단지, 2020년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가 완공되면 민간으로 위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분야에 인력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미래지향적인 인력 운영으로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8∼2022년도 안동 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2018∼2022년 안동 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2022년도 안동 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실장 김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상동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대 수 증가와 도로 편입에 따른 세대 수 감소로 인한 행정동 통․반 조정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의 정비계획에 따른 용어 순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의 정비계획에 따라 자연부락을 자연 마을로 용어를 순화하고, 용상동 제7통 내 도로 개설로 일부 도로 편입에 따른 세대 수 감소로 제1반, 제2반, 제4반을 제2반으로 통합하고, 종전 제3반을 제1반으로, 종전 제5반을 제3반으로 조정하고, 용상동 e편한세상 안동 강변 아파트의 2018년 1월 입주에 따른 세대 수 증가로 제52통 신설과 제52통 내 제1반부터 제10반까지 신설하는 안으로, 변화하는 행정 및 지역실정에 맞게 용어 순화와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신도청전략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도시 건설과 주요 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북 인문정신 가치의 세계화 및 3대문화권 사업의 계속 추진과 신도시 활성화 및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본격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신도청전략사업단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 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2016.9.22.)을 근거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여비 조례 제3조 제2호 중 별표 1을 별표로 변경하고, 여비 조례 제4조 제1호 중 제8조의2 중 제1항부터 제4항은 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제5항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준용하지 않아도 되며,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제1호, 제2호를 등급 및 정액으로 지급하였으나 실비지급으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향상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많이 불었습니다마는 정확한 집계는 제가.

조금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 있던 분들의 반발 때문에 그런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위원님.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 증원될 부분하고 감소될 부분하고 해서 계획을 짰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중기 5년 단위계획인데 매년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변경해서 틀만 만들어 놓으면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부분은.

실지로 읍면동에 건축직 하나 줘 가지고 업무량을 주기에는 사실 인력 운영 면에서.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건축직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4월 경에 건축과로 주고, 나머지 일을 시키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시험응시가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분야에.

업무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적으면 직원 수가 줄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분야나 업무의 다양성 때문에 늘어나는데 2018년도에도 한옥마을 조성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증원 1명, 2022년도에도 건축분야에 되어 있습니다. 관심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순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명입니다.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6.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이홍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이 개정(2015.11.18)됨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 취사시설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15진정0767500-2015.12.14.)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3항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연령을 제한하는 해설사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에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취사시설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콘도미니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옛날 같으면 공동 평수가 나와 있는데요. 옛날에는 3호 서식에 몇 월 며칠까지 얼마 해야 된다. 20인 이상일 때는 취사시설을 다 갖춰야 된다. 객실에 이런 것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관광객 취사 체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다만 객실 밖에 이용하는 공동시설 경우에는 총 30%, 이게 국토이용계획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이하에 아니하여도 된다는 게 그게 바뀜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 신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30%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다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30% 너무 이하로 해 놓으면 도시에.

30% 이하로.

그렇습니다.

위원님, 30% 이하기 때문에 사실 객실 수가 많은 사람들은 비율이 상당한 차이가 나죠? 5% 해 놓으면 객실마다 다 취사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30% 라고 하면 10채 있으면 그래도 3채는 안 해도 되니까 상당한 도움이 가죠. 객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완화되는.

예, 완화가 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안동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장 권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대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민간위탁기관을 개정하고,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에서 약칭 사용을 하지 않음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건강가정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는 법을 건강가정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로 약칭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제7조 제2항은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위촉 비율을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안동 대학교에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 올해 재위탁 하고 있습니다.

심사 서류를 다 만들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센터장인 배정임 교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세 팀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동 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부지 취득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부지 취득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적정 거래물량을 초과함에 따라 경매장과 주차장, 콘티박스 적치장 등 부족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유통환경과 소비패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물류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과 성출하기 10일 이상 출하 대기하는 농가불편을 해소하고 수확 후 선별 없이 도매시장 출하로 농촌 고령화와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확정된 사업으로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주요내용으로 토지 안동 시 풍산읍 노리 산114번지 외 5필지 4만 8,530㎡로 부지매입비는 25억 원 정도입니다.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으로 경매장 및 선별장, 소분포장시설, 저온저장고 등이 신축되며 총 사업비는 336억 원(국비 101, 도비 30, 융자 134, 시비 71) 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20% 이상을 유통하고 있으며 거래물량 증가로 성수기 출하 대기시간 장기화로 과수농가의 생산과 판매에 따른 이중고를 격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산지수집형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서 선별하여 경매함으로 노약자 및 일손부족 과수농가의 출하 선호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노후시설의 개선과, 재배 면적확대에 따른 산지 도매시장의 거래물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경매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부합하지 않는 조문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의 서면 심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9조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동 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부합하지 않는 조문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명칭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로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7조의 불용 결정할 수 있는 물품을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28조 및 제29조 제2항의 물품관리의 검사를 위한 검사자와 물품 매입 등의 검수자 지명을 상위 법령에 맞게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부지취득 하는 부분인데 전에 상정되었을 때 삭제하고 다른 부분만 의결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지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안입니다. 확정되면 건축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관리계획안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면 적정한 규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공사비부분도 있고 안동 시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