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추진안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3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조례안인 안동 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수 및 위원 구성자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2017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미첨부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3항의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 구성자격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3항의 위원의 임기 중 불필요한 조항과 안 제6조제1호의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사망은 당연한 해촉 사유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의 실무협의회의 위원수를 10명 이내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실무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는 노사민정 협의회의 기준을 준용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입니다. 다음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 부과 규정,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미첨부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통시장의 기준, 상인회 설립 및 정관, 시장관리자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등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내용과 동일하여 규정의 실익이 없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인정 취소, 상인회 서류비치, 운영상황 공개 등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전체 조문수가 14개에 불과하여 별도 장 구분을 하지 않고 정리하였으며, 안 제7조는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기간을 삭제하고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 교부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법에서 정한 지원 규정과 조례에서 정한 지원 규정을 하나로 묶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에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라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미첨부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와 사용 제한 규정은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으로 “시장 사용허가의 취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 공설시장 위탁관리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안동 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 안동 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2017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의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라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미첨부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규정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을 유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규정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동 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일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노사민정 협의회의 위원수와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며,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상의 근거 없는 조항과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 규정 등 현 조례 전부를 재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동 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과 성별 위촉비율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며, 안동 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성별 위촉비율과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조례 내용과 관계없는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내 공영주차장 운영을 상인회에 위탁했죠? 위탁한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인회에 소속한 상가를 이용한 고객들에게는 주차장 요금을 감면해 주고, 상인회에 소속되지 않는 상가를 이용한 분들에게는 주차장 요금을 감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인회는 물론이고, 구시장 같으면 구시장 안에 거의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 비단 어느 특정한 주차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상인회에 소속된 상가를 이용한 고객들에게만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곳이 있는가 봐요.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쨌든 시장 상가에 가서 이용하고 나서 그쪽에서 확인을 받아오면 다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위탁계약서 하고 파악.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요. 상인회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다. 길 하나 사이를 두고, 그런데 이쪽에는 해당되는데 이쪽 상가는 해당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이쪽에는 그쪽 상인회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상인회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따로 또 상인회를 조직해야 된다. 그러면 상인회 조직 새로하면 이쪽 상인회는 주차장을 안동 시가 또 만들어 줘야 되는가, 이것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줄 때 그 주변에 어느 상가를 이용하더라도 상가를 이용하고 오는 고객들에게는 그 주차장 이용하는데 감면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위수탁 체결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알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오구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중화장실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공중화장실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부터 11월 0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는 관련부서 업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는 약칭 사용 금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 제6조는 공중화장실에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ㆍ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교육계획 수립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계획 수립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17조제1항은 법령상 근거 없이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 정비,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과장님, 개정 이유를 보면 최근 공중화장실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어떤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뉴스에 보면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공중화장실에다가 몰래카메라를 누군가가 와서 설치해 놓고 간다 이 말씀이죠? 나중에 가져가서 범죄로 이용한다 그죠?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몰래카메라라든지, 안동 에는 현재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타 도시에 보면,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공중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붙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자화장실에는 여성들의 작은 배려라할까 벨을 눌리면 소리 나는 게 있어요.

지금 조례가 그 조례입니다.

소리 나는 것 설치해 놓으면 여자들 화장실 소변보는 데도 표시가 안 나고, 다른데 설치 다 해 놨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은 배려입니다. 남자 여자 화장실 같이 가는데 한쪽에 여자들 오줌 소리 나면 별로 안 좋습니다. 벨을 하나 눌리면 그 소리가 교묘하게 사라져요. 다른 데는 설치 많이 해 놨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추진안 의견제시의 건 7.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먼저 금번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추진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1999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 이상 경과한 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가 됨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되어 공원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원부지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자본으로 공원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상 특례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 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공원조성이 가능하여 우리 시에서도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다수의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 의향이 들어왔으나 특혜시비 논란 방지를 위해 금년 1월 개발압력이 높은 근린공원 3개소에 대하여 제안공고 방식으로 사업제안서를 공개 접수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우선제안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공원별로 선정된 사업제안을 바탕으로 사업경제성 분석 검토와 교통 혼잡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협상 중에 있으며, 금번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공원별 사업제안서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옥동 효성해링턴 뒤에 위치한 옥현공원은 대표사인 ㈜핍스웨이브개발 외 4개사에서 전체 공원면적 10만 9,515제곱미터 중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조성비율을 77대 23으로 제안하였으며, 비공원시설 부지에 아파트 602세대 건립이 계획되어 그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 혼잡 및 주차난 개선을 위해 공원과 접한 6미터 도로 폭을 8 내지 10미터로 확장하고, 공원 내 주차시설을 당초 50대에서 최대 148대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동 8주공 뒤에 위치한 옥송상록공원으로 대표사인 ㈜호반건설 외 3개사에서 전체공원면적 20만 7,200제곱미터 중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조성비율을 77대 23으로 제안하였으며, 비공원시설 부지에 아파트 873세대 건립이 계획되어 옥동지역 주차난을 개선하고자 공원 내 주차시설을 당초 30대에서 최대 100대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보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하동 성희여고 옆에 위치한 낙동공원은 세영종합건설(주)에서 전체 공원면적 151,909제곱미터 중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조성비율은 84대 16으로 제안하였으며, 비공원시설 부지에 아파트 493세대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 편의를 위해 공원 내 계획된 주차시설 확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정된 시 예산으로 실효 전까지 개소당 2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공원 사업비를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근린공원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명, 용어 등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및 규제개선 사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현행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따라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6조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법률명 변경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5조, 제28조의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조례명 변경에 따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별표1에서 별표6까지의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용어 변경하였으며, 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및 규제개선 사례 반영을 위해 안 제2조의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한 서류제출을 면제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제3호의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의 주민협의회 위원장 등 선출방법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로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 기술자격의 잘못된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의 제고를 위해 안 제9조의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3조는 주민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23조의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한 과태료 면제사유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의 입간판에 대한 수수료는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추진안과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추진안 의견제시의 건과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와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일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추진안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미조성 도시공원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조항에 의거 민간자본으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적정한 안이라 사료되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용어 등 변경된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추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공원조성면적이 공원부지 면적이 어쨌든 간에 옥현공원이 제일 작아 그죠?

예, 맞습니다.

세대수는 별로 작지 않아요. 옥현공원이 부지도 제일 작고 가장 도심에 있어요. 가장 교통난이 우려되는 지역에 옥현공원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공원조성 할 때 그 안에 주차장 면적, 몇 면을 더 만든다고 해서 그쪽 지역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계획하시는 분이나 시에서나 뭔가 착각하는 게 아니겠나, 현재 옥송공원의 경우에 공원조성 면적이 두 배가 넘어요. 넘는데 세대수는 200세대 정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보다는 외곽지에 있어요. 진출입 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분산될 수가 있어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낙동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지역도 아닐 뿐만 아니라 부지면적도 옥현공원보다는 더 넓은데 세대수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옥현공원의 세대수를 조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심의 시에 일부 조정이 될 수 있겠끔.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 업자는 개발해 준다니까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개발 때문에 그 주변에 기 들어가서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그 개발 때문에 격어야 되는 불이익을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해 주고, 우리가 지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사는 분들, 삼성아파트, 이편한세상, 브라운스톤, 송현 우성, 효성해링턴, 그리고 단독세대들이 좀 있는데 이 분들은 진출입하는 차량 때문에 더불어 불편해 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불편하겠죠.

내려가면 사단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지금도 막혀서 감당하기 어렵고 경동대로입니까? 옥동 통과하는 큰 도로가 그것도 러시아워 시간에는 꽉 막혀요.

출퇴근 시간에는 시내 곳곳이 다 밀리고 있습니다.

외곽도로 보다는 그 일대가 가장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을 우리가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해 주겠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인사는 별도로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불편을 감내해야 될 그 주변의 시민들, 절대다수의 시민들은 거의 다 감내해 줘야 돼요. 감당해야 된다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거야.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020년 실효가 되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게 교통문제잖아요. 600세대 가까이 되면, 기존에 도로를 확장시킬 수도 없는 거고, 아마 어려움은 많이 있을 거예요. 주차장은 조금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이걸로 되겠어요?

만족할 만큼은 아닙니다. 기존도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옥현공원도 그렇고, 옥송공원도 그런 데요. 주차장도 아파트 건설하면 이쪽으로 붙여 가지고 잔여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붙여 가지고 하면 안 되는가요. 조감도 상으로 보면 옥현공원도 사실 우성아파트 쪽으로 붙여가지고, 이것은 이용하기 그렇다 치더라도, 옥송공원 같은 경우도 한쪽에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림상에 보시다시피 전부 임상이 양호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환경 관계 검토를 하다보니까 대부분 존치하라는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훼손해서 주차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기 쉬운 쪽으로 해서.

아니 그러게요. 늘상 시내 주차장도 그렇지만 주차장은 꼭 필요한 시점에, 차도 그렇잖아요. 차라는 게 주거공간에 사람만 꼭 붙어 있는 건데, 시내가 복잡하다고 안동 댐에 주차장 만든다고 해소 될 일도 아닌데, 이것도 보면 그런 편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차장을 한쪽에 갖다 붙여 놓으면 공원 산책하는데 차 끌고 오는 사람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공원이용객들이 주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요. 기존에 있는 주택들 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덜하지 않겠나.

외부에서 차까지 타고 와서 공원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아파트 쪽에 붙여 가지고 확보하면 되는데 괜히 돈 들여 가지고 마을공동주차장까지 만들고 하는데 공사할 때 붙여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많이 했으면 안 좋겠나, 차들이 도로 쪽으로 다 나와요. 그럴 바에야 붙여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면적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가요.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위원회에서도 한번 걸러 질 겁니다.

주민들이 1차적으로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주차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도로를 통해서 번잡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셈 치더라도 이것은 비공원시설 쪽으로 붙여 가지고 가능한 찾을 수 있는 공간은 아파트 건립되어서 그쪽에서 이용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라도 공원을 확보해야 되죠?

아파트 쪽에 주차장은 어차피 아파트 지으면서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조례도 1.5배까지도.

그 아파트 자체로 할 수 있는 것 말고 공원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공원이용 주차장 위주로 하다보니까 별도로 배치를 해 가지고 붙여 놓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공원이용만 하지 말고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이것은 밀접하잖아요. 인근에 이편한이나, 이래 되니까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은 아파트지만 평화 현대아파트 주변에 하고 싶어도 할 때가 없고 차는 도로 다 점령해 버리고 이러니까, 사람 사는 게 우선이지, 공원도 좋지만, 공원은 어느 정도 면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주차장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예, 배치를 새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절차상으로 공원 전문가를 넣는다고 그러는데 공원도 그런 것보다는 특색 있게,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여기도 옥동 쪽으로도 번잡한 데 공원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뭔가 테마가 있는 공원이 되든지, 그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한테 맡겨 놓으면 말만 부품하게 하지 공원이라는 게, 뭔가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공원전문가들을 대거 집어넣고, 그 분들의 안이라든지 제안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봐야 공원에 대한 안이 대부분 나오지,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자문이 안 들어옵니다. 사실상 생활 밀접한 이런 시설 주차장 같은 것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내주시는 게 그게 더 반영하기가 훨씬.

우리는 실지 공원이라고 민자개발로 30%, 아파트가 들어온다 셈 칠 것 같으면 공원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끌어낼 수 있는 공간은 좀 꺼냈으면 좋겠어요. 옥동 중심지에, 실지 이것 들어오는 반대 목소리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주차 가지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되면 그런 안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과장님, 낙동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충혼탑하고 그쪽하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공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호루 같이.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충혼탑이나 영호루는 손을 댈 수 있는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최대한 존치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1년에 한 두 번씩 행사할 때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 주시고요.

예.

여기 보면 공원 내 계획된 주차시설이 확대 협의 중인데 40대 정도로 할려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늦어 가지고 서류 맞춰 오기를 제일 늦게 들어 왔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확보 많이 할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확대하도록 하고요. 체육관광과에서 도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체육관광과에서 운동장 쪽에 도로 한 개

체육관광과에서는 운동장 부지를 매입할려고 그러고.

도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도로는 뒤에 우회도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관광과에서 우회도로.

우회도로는 저희들이, 시민운동장에서 안포선으로 올라가는 그 우회도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

체육관광과에서는 그 부지 안에 있는 전체 부지를 사들이는 계획하고, 동사무소에서 들어가는 시민운동장 왼쪽, 뒤로 길을 연결할려는, 공원 들어 오려고 하는 그 사이하고.

아, 그 길이 공원하고는 관계없이.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장 부지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거기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기존에 도로를 이용하면 또 복잡해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추진하는 도로로 진출입 확보하면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주민들의 의견과 대동소이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내용에 삽입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불협화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별도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추진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안동 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축과장 이현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조례 전부 개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조례 내용에 나타난 용어와 삭제된 조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전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정부의 조례 자율정비 과제와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어 주는 조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안동 지역 건축사회에 사전 의견수렴과 최근 건축위원회의 심의, 입법예고를 거친바 있으며, 제시된 의견 중 건축법의 범위를 넘어선 절수설비 확인 업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명칭, 건축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를 보완하여 최종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서는 관련부서 의견 반영 등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1항에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을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에서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변경하여 공사 중 방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안전시설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항 가설건축물에 농막을 포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완화)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하여 도로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한옥마을 활성화와 도심 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0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건축협정을 통하여 노후주택 정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 노후지역 정비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 내진대상 확대, 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 완화, 건축현장 감리제도 변경, 건축협정강화 등의 내용을 적용하고,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과장님, 안 제33조 보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에 대하여 도로지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개인 소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많습니다.

도로 지정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 대장에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든지, 안 그러면 매입을 하든지.

매입을 하면 좋은데 도시계획상에 안 되어 있으면 매입이 안 되잖습니까?

사도개설 그래 가지고 사도법에는 가능하도록.

사도는 개설할 수 있어요? 그럼 매입가격은 무엇으로 정합니까?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면 사인 간 거래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 도로로 되어 있어서 일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개인간에 사고하면 제일 편하죠. 개인 간의 도로인데 자기들이 안사고, 도로니까 시에서 사기를 원한다면 시에서 사줄 근거가 없잖아요.

시에서는 지정된 도로가 아니라면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익적인 부분이 있으면 되죠. 그것은 사도개설 해 줘요.

그러니까 골목길.

그것 사도로 가능합니다.

사도면 세 집 정도 되면 사도로 가능해요?

예.

건축과에서 사 들입니까? 도시과에서 삽니까?

지금은 건설과 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도로과에 물어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외에는 보상을 못 해 준다고 그러던데요.

보상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로가 관내에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지금 사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현재 조례 바꾼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잖습니까? 도로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도로 인정하면 개인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습니까?

소유권까지는 어차피 도로 자체는 공도로.

지금은 도로로 쓰고 있는데, 지금은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안 되어 있는데 도로를 시에서 지정한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아니면 공시지가라도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바꿔야지. 도로 해 놓으면 그 사람들 소유권 침해 하는 것 아니에요?

소유권 자체는 사도로 개설하면 대장 자체에.

사도로 사들이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안 사들일 경우에는.

과장님,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설하는데 사실상 가능하도록 이라는 것은 협의가 안 되면 가능이 안 되잖아요. 가능하도록 법적인 제재를 구속력을 해 놨지만 실제로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건데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협의가 안 되면 도로로 안 된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하십시오.

안 제14조 제3항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건축물 외부에도 가능했잖습니까? 상위법에는 위배가 안 됩니까?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기계식을 내부로 하게 되면 공간이 확보 된다 그죠?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일 경우에는 건축물에서 500미터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계식 부설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문제도 발생되고 해서 건물내부에만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500미터 거리에도 기계식주차장이 가능했어요?

옥동지역에 그런 게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리한 사항이고, 바운더리 내에 기계식을 많이 설치해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잖습니까? 쓰지도 않으면서 허가 때만 해 놓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계식 내부에 하면 가능할까요?

건축부지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관리하기가.

어쨌든 비 맞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관리는 용이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화되면 건설하고 조금 연관이 있지 않겠나 이 생각도 염려는 해 봅니다. 그 밑에 보면 주차장법이 근린생활 판매시설, 판매시설은 1.25배, 공동주택 주거지역은 1.5배인데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기존 공동주택은 조례상으로 1.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시설 면적별로 별도로 해서 최고가 1.5배까지 하도록 그렇게.

이것은 근린생활 내 판매시설은 0.8인가요?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많이 강화됐는 건데요.

서울시는 거의 주차장법보다 1.5배, 인근 영주시도 보면 1.25배, 1.5배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 지역 단위에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이나 누구나 공감을 해요.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반대급부로 이렇게 하면 건축업자들이 상당히 건축 경기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나 이것도 염려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비용은 부설주차장 조례를 하면 분양가격이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지에 각종 아파트를 지어도 아파트 주변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공포되면 바로 시행입니다.

현재 건축허가 났는 데는 안 되네요.

그것은 안 되고요. 앞으로 할 것만.

예를 들어서 용상 같으면 아파트 건축허가 난 곳은 안 되고요.

난 것은 경과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점이 되면 되고.

새로 하는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장 권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먼저 글램핑장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설하고, 단호샌드파크 캠핑장의 시설사용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호 시설의 정의에 글램핑장을 추가하고 안 별표1에 글램핑장 시설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규 설치한 글램핑장으로 4인용으로 시설 사용료를 기존 카라반 4인용에 맞추어 7내지 8월인 성수기에는 8만 원, 주말과 비성수기에는 6만 원, 평일 비성수기에는 4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4조 시설사용료는 기존 계좌이체 방법에서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산림녹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글램핑장 신규 설치에 따른 이용요금을 신설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사용료 납부방법 다양화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나 글램핑장 4인용이 이용객들의 기호에 만족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과장님, 단호샌드파크장에 글램핑장을 설치했습니까?

설치 준비 중이고 곧 완료가 됩니다.

금년 내로 가능해요? 며칠 안 남았는데 가능하단 말이죠?

예.

이용요금은 임동에도 있잖습니까? 글램핑장, 거기하고 보조를 맞췄습니까?

예, 같습니다.

단호샌드파크는 글램핑장 외에 카라반 하고 캠핑장도 있죠.

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단호샌드파크는 1만 8000명 정도, 12월 되면 2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사료되고, 수익금도 1억 9000여 만 원인데 2억 원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호샌드파크는 이용객이 늘어나고 상당히 주위환경도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데 글램핑장까지 설치하면 반대급부적으로 임동에도 글램핑장 해 놨는데 그쪽에 영향이 미칠 경우는 없습니까?

거기는 위치적으로도 좋고 오신 분들이 글램핑장을 많이 찾으십니다. 이번에 설치한 것은 2개소입니다.

글램핑장 2개 설치합니까?

예.

알겠고요. 요금에 대해서 임동하고 같이 맞춰서 하고요. 혹여나 인근 타 시도에 조사를 해서 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동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안동 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재난과장 김원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두 건의 안건 중, 첫 번째 안동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구호 및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당초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2017. 1.17 개정, 2018. 1.18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한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지원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지원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생활안정지원 등의 방법과 간접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동 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제설·제빙의 책임 및 범위를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제설·제빙작업 시기를 1일 내린 눈의 양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를 구분하여 구체화 하였고, 안 제5조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함을 추가 규정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 작업 시 비치할 도구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안전재난과장님으로부터 일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되며, 안동 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과 제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과장님, 적절한 조례인 것 같긴 한데, 안 제3조 보면 제설, 제빙의 책임을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서 하다가 시설물의 지붕으로 확대했는데 지붕에 대해서 10센티미터 이상 오면 다 제설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11항 하고 하십시오.

나중 겁니다.

아,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하십시오.

김호석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3조 조금 전에 했듯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제설·제빙의 책임 및 범위를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으로 확대 했잖습니까? 그죠?

지붕은 10센티미터가 아니고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10센티미터인데 지붕은 25센티미터입니다.

그것은 안 되어 있는데요. 명시가?

제4조제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고, 일반 지붕은 25센티미터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님.

과장님, 관리자가 해야 될 범위는 제한해 놨는데 만약에 건축물관리자가 안하면.

강제조항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규제는 이렇게 시켜 놨으니까 하든 말든, 사고 났을 때는.

책임범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위원장 김호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28건, 촉구 149건, 건의 96건으로 모두 273건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1월 29일은 북후면, 용상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호석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구의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