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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호락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2-11

권호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영천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 해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영천시 기본운영 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부서장의 간략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함경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부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은 각 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도로담당 이정국입니다. 전경하 농업기반 담당입니다. 박헌길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오영호 주민숙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7쪽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13억 5700만원이며 재원 별로는 국비 6억 3000만원 지특 117억 9300만원 도비 26억 7500만원 재정 지원금 7억9000만원 시비 254억 69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총 407억2955만원으로서 17년 보다 6억 2744만원으로 약 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7쪽에서 508쪽입니다. 건설 행정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등 2억3794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대비 902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민원해소를 위한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및 시가지 미불용지 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8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 군도 확포장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도로 건설 관리 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신녕면 화성리 군도 4호선 도로 재포장 공사 등과 익산 포항선 임고 하이패스 IC공사 사업비로 1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대비 13억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09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주민 숙원 사업 도로 사업 예산으로 화산 부계리 제부골 확포장 공사는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을 위한 예산으로 청통 안신원 확포장사업, 신녕 완산리 재포장사업, 화산 대기리 선형개량 공사 등 20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전년도 대비 8억 2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10쪽 중간 부분에서 513쪽 중간까지 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중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용산 삼귀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로 37억 82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575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13쪽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망정동 농업 공판장 사거리 개선공사 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가로등 유지 관리에는 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유지비 증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4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정비중 수리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고경 상리 외 2개소 구거 정비 공사 금호 황정리 외 6개소 암반관정 신축공사와 고경 용전리 수로 정비 공사 등으로 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민간 위탁 사업비로 거적지 문산지 등 총 4개소의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리 시설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1억6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784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법정 수질 검사 기한 도래로 인한 농업용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5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재해예방 노후 수리 시설 정비 사업으로 금호 신대리 청통 용천리 용수로 정비공사 등 총 14개소의 도비 2억5천5백만원 시비 5억 9천500만원 총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하단부분에서 518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주민숙원 농업생산기반정비 시설 사업으로 신녕 완전2리 용배수로 정비 공사 외 10개소 총 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수지 자동 수위 측정 장치설치로 1억500만원 정밀 안전 진단 용역비로 고경 오류리 대성지외 4개소 외 총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용 배수로정비 및 국유재산관리 중 국비 보조 사업인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용산지 금곡2지에 12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북안 상리 간곡지 외 8개소에 1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수지 제당 정비사업으로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하단에서 521쪽 상단입니다. 저수지 관리 예산으로 7억8000만원 관정양수 장비 정비로 3억2000만원 용배수로 정비에 2억 국유재산관리에 20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중간부분부터 523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개발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 발전 특별 회계보조인 권역단위 종합 개발 사업에 8억9900만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 지구에 자양 임고 화남 3개 읍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북안 화북 임고 3개읍면 민간 위탁 사업으로 7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지구 금호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중간 부분부터 525쪽 상단입니다. 마을 단위 환경정비사업에 청통 신덕 자두권 마을과 대창 구지리 외 4개 사업지구에 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단위 경제 사업에 고경 덕정 황수탕 사업에 2억 기초 생활 인프라 사업과 기초 생활 인프라 사업에 총 64억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중간입니다. 취약 지역 개조 사업으로 금호 남성리 새뜰 마을 사업에 10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하단에서 528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보조 사업인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신녕 왕산리 농로 포장 공사 신녕 화성리 향교 주변 정비 공사 등 34개 사업 지구에 총 2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9억4000만원대비 11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도비 확보 증가로 인한 사업량 증가에 있습니다. 다음은 528쪽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예산으로 사무 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7524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9억 5144만 44만원의 대비 1억 2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9쪽 중간부터 530쪽 상단까지입니다. 기타 새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재해예방 긴급 보수비 마을 진입로 개설 등 1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7억5300만원 6억9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30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 정비를 위한 수로원 인력 운영비로 수로원 임금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2억31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하단 부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등 꼭 필요한 경비로 3237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3889만원 대비 자산취득비가 없어 6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8년 예산은 국도비 부담액과 노후 수리 시설 정비 주민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서 507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몰라서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508쪽에 그 하단 부에 시군도로 확포장 시설비 영천시 도로 건설 관리 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머 용역 한다는 겁니까?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지금 사실상 농어촌도로 하고 기본정비계획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저희들 그 시군도 하고 농어촌도로 그 기본계획수립을 한 그 용역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기본계획 과장님 다돼있지 않습니까?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다 돼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변경을 고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머 변경 한다는 얘깁니까?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농어촌도로 하고 전에 계속 그 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거를 거기에 농어촌도로를 더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기본계획 5년 한번씩 나오죠? 5년에 한번씩 나오는데 지금 머를 바꾸겠단 얘기입니까? 용역을 해서? 안그러면 추가를 머 한다는 얘깁니까?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예 지금 기본계획 그 되어 있는거 중에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이런것들 중에 정비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고래 합니다. 그래서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5년 안됐지 않습니까? 우리 계장님 설명 하셔도 됩니다.
담당

도로담당

이정국 예 도로담당 이정국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 농어촌도로가 군도, 면도, 리도, 농로 이런 부분들이 최초에 저희들 농어촌도로가 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지금까지 한번도 그 계획이 노선이라든가 달라지는 노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확 지정되었다가 확포장 하면서 변경되어있는 노선하고 이런 것들이 정리를 한번도 안돼있었습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정리가 안돼있었는데 법적으로는 5년 단위로 이걸 재정비하기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여를 요번에 첨으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상수도 하수도 그라고 전체다 농어촌도로 그라면 일반 법정 도로 5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년간 지금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죠?
담당

도로담당

이정국 네 거의 못했습니다. 그당시에 지금 처음 지금 계획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차원입니다. 요번에 저희들도 정비의 필요성도 있고 이참에 다시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512쪽에 저 밑에 거 시설비 하고 부대비 보면은 지금 시청 오거리에서 신망정 사거리간 보도 정비 공사 머 8억 이래 지금 인도 블록 전부다 새로 교체한다는 얘기죠?
담당

도로담당

이정국 예
춘우

이춘우위원

고밑에 신망정 사거리 구동부 파출소간 도로 이거는 재포장 같으면은 그 일반거
담당

도로담당

이정국 아스콘 되있는 것 예 고걸
춘우

이춘우위원

재포장 한다는 얘깁니까?
담당

도로담당

이정국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걸 지금 시청 오거리에서 과장님 망정 사거리까지 옆에 개구리 주차 또 밑에 시청 오거리에서 서문 오거리 까지 옆에 개구리 주차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쪽 상가쪽에 주차를 못하다 보니까 머 상권이나 이런게 전체 안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노 카면은 그면 이제 인도 블록 정비나 재포장 하면서도 그 상권 보호를 안하고 인제 가장 저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개구리 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얘긴데 여 인도 블록만 자꾸 교체하고 이러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 지금 머 용역이나 안그라면 계획을 잡고 있거나 이런부분 전혀 없죠?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예 사실상 그쪽 통로는 차량들이 좀 많이 다니는 그런 통로 인데 거기에 그 우리 우리 그 일부 머 다른데 쪽처럼 이중주차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뿌면 또 차량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부분에 상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들 첫째 신축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주차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자기가 설치해야 되는게 있지만은 물론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그 차선을 주차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만은 사실상 그쪽으로는 그거는 좀 힘들다고
춘우

이춘우위원

사실은 과장님 이게 도시계획과 하고도 협의를 해서 건설과 하고 전체다 사업 부서에서 한번 모여셔가지고 협의를 해야될 부분인데 지금 저 시청 오거리에서 선문 오거리까지는 거기 머 저 머야 향교 숭렬당 이런 것때메 재건축 자체가 안됩니다. 전체다가 그러다 보니까 기존 상권 자체를 살리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사실은 지금 시청 뒷길하고 퇴근 아침에 출근 퇴근 이부분 좀 막히고 저쪽 향교 뒤쪽 같은 경우도 지금 향교 앞쪽 그 길이 그 내년에 개통되고 나면은 틀림없이 이 부분에서 상권 보호를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잘 안되더라구요.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하이튼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라고 513쪽에 망정동 농협 공판장 사거리 개선 공사 여기는 거 머하는겁니까? 시설비
담당

도로담당

이정국 예 도로담당 이정국입니다. 고부분은 저희들 저 농협 공판장 앞 사거리가 교통사고로 잦은 구역으로 고기 도로국 교통 공단에서 용역 해가지고 위험지구로 되어 지정 받아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그 개선하는 고런 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그저 농협 공판장 앞에 그쪽만 합니까? 안그라면?
담당

도로담당

이정국 영화교 사거리를 말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 영화교 사거리 거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연복

정연복위원장

농협하고는 멀리 떨어져있는데
담당

도로담당

이정국 이름을 저희들 그 붙였습니다. 헷갈리수가 있는데 영화교 고 건너서 사거리 그래서 거
이정국 이름을 공판장으로 붙였는데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겁니다. 이게 어딘고 싶어서 그라고 522쪽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 민간위탁 사업 계획 해가지고 북안 화북 임고 밑에꺼는 머 임고꺼는 사무장 운영비고 그다음 인센티브 이건 머죠? 민간 위탁 사업비 522쪽
그럼이거 이제 민간 위탁 해주는데 머 어디로 운영위원회로 민간위탁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북안면 인센티브를 1억9000이지요?
그럼 여 1억9000가지고 그 당해 그 사업장에?
아무거나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 그 전체 사업비에 어느 용도로 쓰던지?
시설비에 담장을 설치한다든가 예를 들어가 머 사업부지 확보 하는데 모자라거나 이렇게 막 갔다 넣어서 쓸수 있다는 얘깁니까?
알겠습니다. 그라고 525쪽에 은해사 권역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은해사 권역에 물놀이장 설치하는 모양이죠?
어디에 설치합니까? 은해사 입구에 거기에 머?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은해사 사실상 고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기전에 고 밑에 그 아직까지 정확한거는..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안지었는데 은해사 권역 그 위축 운영 위원장하고 사무장국장이 시장님 현지 방문 했을때 지금 현재 은해사 권역이 참 어떤 소득이나 이런게 일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이 물놀이장 이라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고 바로 들어가면서 입구쪽 거기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그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저희들 농촌개발사업을 하고 추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잘못 잡아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농촌개발사업은 다해놨다 해놨는데 소득이 안나온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추가로 넣어가지고 지금 머 정리를 다 해달라 그라면 다해줍니까?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실질상은 저희들 농촌개발사업을 하고 난뒤에 지금 추진하기까지는 도 국비 그렇게 시비하고 투입이 됩니다만은 다하고 난뒤에는 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다보면 거의 참 농촌개발사업했는중에 운영비가 다 모자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만은 운영을 최대한 절약 해가면서 그래 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좀 잘 해보겠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머 어떤 이 훨씬 나은 운영비를 절감하고 또 운영을 활성화 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싶으면은 또 이 봐가지고 일부 지원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촌개발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각 동네에서 소득 사업부터 시작해서 안그라면은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소득사업 몇%, 편의시설 몇%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잡아가지고 잡았을때 그때부터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머고 하면 농어촌 공사 위탁 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그 국가에서 매뉴얼따라 이렇게 해뿌고 나니까 소득이 날게 어딨습니까? 없지 당초 취지하고 전혀 안맞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컨트롤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받아가지고 그냥 어 싸움만 한다 어느 지구에 몇억 드갔다 30억 드갔다 40억 드갔다 시장 나오시면 맨날 연초에 그 어 읍면동 업무 순시 할때 농촌개발사업 몇억 들어왔다 몇억 들어왔다 몇억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되고 나면은 그다음 시에서 시비 투자해서 또주고 또주고 너무 눈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얘깁니다. 당초에 할때 딱 할수있는 거기만 신청해서 하도록 해줘야 하도록 해줘야 된다 보니까. 그라고 농어촌공사 위탁 주더라도 우리 시에서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그래 안되니까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만약 은해사 권역에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사업을 이걸 해줬다 돈 2500이던 2억5000이던 해주고 나면은 다른 농촌개발사업 했는데에서 추가로 해달라고 카면은 안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그리 실질상 농촌개발사업은 이게 인자 소득사업은 머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거의 잘 없는 상태고 전무한 상태고 지금은 저희 지역에 거의 그 사업이 각 읍면이고 머 안하는데가 없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이 엄청나게 참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어서 일부는 저희들이 인자 추진하면서도 그 농어촌공사에 우리 인력이 다 못따라가니까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 감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있지많은 이 사업이 딱 끝나고 난뒤에 준공된 이후에 이 운영이 전국적으로 봐서도 참 많습니다. 이게 운영이 거의 제가 그 머 여러군데 가봤지만은 운영이 실질상은 머 잘 안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을 어떻게 하면될까 운영비를 어떻게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기에 머 참 이래 보고 지금 해놨는거 시설물위에 라든가 그런쪽이라던가 태양광이라도 해가지고 전기료나 이런걸 감액 할 수 있으면은 저희 시비래도 투입해가지고 좀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래 합니다만은 참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과장님 시에서 중심을 잡아 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각 그 읍면에 농촌 개발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농촌개발사업을 하면서부터 이게 인자 우리 시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물론 머 비당 우리 시만 그런것은 아니겠지 만은 추후에 들어갈 운영비나 안그라면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카는걸 자꾸 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지를 해주셔야되고 왜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가 안되면 시에 손벌리면 돈나온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각 농촌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전체다 정의를 해놓고 여기에 시에서 시비 들어가면은 다른 우리 SOC사업 한 개도 못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은 그럼 뒤치다꺼리 하다가 거기 예산 다들어 갑니다. 과장님 실 예로 지금 북안 돌할매 권역에 자포리 찜질방 그거 키 한번 못열었어요. 그대로 처박아 놨죠. 돌할매 쪽에 관리에 센터지 가지고 오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우얄꺼나 말인지. 추후에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 안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년도라도 혹시나 예산이 되면은 이부분을 정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의를 안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전체다 농촌 개발사업 끝났는 부분 그다음 소재 중심 사업 이 부분도 할수 있는거만 해야합니다. 추가로 돈이 운영비가 들어가야되고 이런부분에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지만은 안되면 운영위원회 손놔 버리고 나면 시설비 누가 부담을 합니까? 유지보수비 누가 부담을 합니까 지금이라도 농촌개발사업도 끝났는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예산계장님 와 계시지만은 본예산에 건설과에 잡든 어디서 잡든 어디서 잡아가지고 끝났는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안되는거는 폐쇄하고 시에서 정리를 하고 신규로 지금 할꺼는 될꺼 운영될꺼만 해야됩니다. 무분별하게 국비 준다고해서 사업을 갖고 오면 안되고요 사실은 용역비 그위에 보면 2020년 신규 사업 현장 포럼 용역비 머 예비 계획 수립 신규사업 용역비 8000 8000 이런거 쭉 있는데 이 용역비가 필요한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거 다했던거 정리할 용역비 그다음 앞으로 할 용역비 이 용역비가 필요한거예요. 그용역비는 지금 한 개도 없거든. 그래 이게 아무생각없이 국비 도비 내려오니까 우리 받아가지고 시에서 건설과에서 인력이 모자라니까 농어촌 공사 위탁해서 주는데 농어촌 공사에서 우리 시에 직원분들 만큼 공무원 만큼 그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은 매뉴얼 따라 만들어가 준공 내고 끝내뿌면 그만입니다. 뒷치닥거리는 시에서 다해야되는데 그라고 530쪽에 마을쉼터설치 및 유지관리계획 8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이건 멉니까 과장님? 위쪽에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아 예 요거는
연복

정연복위원장

주민숙원사업팀장 오영호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오영호주민숙원사업팀장

그면 인자 정자하고 그 기존 되있던 부분에 수리 보수 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8000정도
춘우

이춘우위원

내년도 그 마을쉼터 몇 개 설치합니까?
영호

오영호주민숙원사업팀장

예 머 한 두개 정도는 해야 될꺼 같아서 올려났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거 계장님 그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영호

오영호주민숙원사업팀장

그니깐 정자 부분에 환경보호과 농촌기술센터 부분 전체 일괄 관리를 저희들 그 계에서 관리하는걸로 전번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가 저희들이 일정 부분에 허물어지는거나 또는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라면 그 마을에 지금 쉼터 있는거 그것또 다 주민숙원계에서 다 지금다 이관 받았습니까?
영호

오영호주민숙원사업팀장

따로 이관은 따로 이관은 안받았는데 저희들 전수 조사는 다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수 조사 다했습니까?
영호

오영호주민숙원사업팀장

예예 해가지고 불량 부분하고 또 유지보수를 해야되는 부분 그라고 또 새로 설치해달라 카는 부분이 많습니다. 옛날꺼 그거는 머 불량이나 많이 났으니까 그거는 업무로 버리고 새로 해달라 카는 그런 부분 요구가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금액을 올려놨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계장님 동네에서 사용 안하는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먼지가 막 이만큼 쌓여 있는게 있어요. 1년가도 단 여름에 하루도 사용 안하는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전수 조사 하셨다 카니까 읍면동에 공문을 넣어 놓으셔가지고 사용 안하는거는 전부다 철거 하셔야 됩니다. 희소성이 있어야 이거를 자기들이 하나라도 설치해서 동네에서 쓸고 닦고 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그걸 관리부서만 주민숙원계이지 나가서 머 주민숙원계에서 쓸고 닦고 우에 합니까? 즈거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쯤 내년 전수조사 되있는거 가지고 정리를 하이소. 사용 안하는거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라면 임고 가면은 강변에 하나 설치 돼있어요. 임고 그쪽에 그거 보니까 참 희얀하드만 거기 어디야 마을 어디고 양항 돌목 돌목 뒤쪽에 강변에 하나 설치돼있는데 그게 우리껀지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거기는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쉼터가 아니고 쉼터안에 쓰레기를 다 집어 넣어놨더라고 전수 조사 하셔가지고 그거는 정리를 좀 하시소. 그래야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덜 시달립니다. 그 위원장님 이 그 건의서 온거 그럼 건설과에 같이 얘기를 좀 해도 됩니까? 우에야 합니까?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논의 할까요? 예 저저 티타임 할때 고때 말씀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너무 오래 얘기해도 됩니까? 그 페이지수는 없고 농어촌정비법 범위가 어느정도 어떻게 돼있습니까?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농어촌정비법예?
상근

이상근위원

도로정비만 합니까? 다른거는 안합니까? 딴거도 포함돼있지예?
근데 다른 부분에는 어느정도 많이 되가 있는데 수로가 안돼있어요 수로 민원 많이 받죠? 먼저도 얘기 했지만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정리를 하라꼬 시장님이 한번 부탁 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엄두도 못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지금 도로는 농어촌도로는 어지간히 됐어요 됐는데 이 수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좀 듬뿍 언져 가지고 수로가 정말 중요 합니다. 물길을 제대로 잡아주고 해야 그 머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농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수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다음 조금 전에 얘기 했었지만은 이 활성화사업하고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 사업 이기 위탁을 하도록 돼있으니까 물론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하시겠지만은 이기 그 사업 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5년?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네 5년하는거도 있고...
상근

이상근위원

5년인데 지금 하믄 10년 넘은거도 있죠? 다 안되있는거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10년까지는 안됐습니다. 안됐고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이부분이 그 어떤 좀 명확한 그 규정을 가지고 이행을 해야되는데 그기 인제 설계가 되고 추진중에 추진위원회에서 민원이 있으면 또바꾸고 또바꾸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예 이거를 확실한 그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머 위탁도 좋지만은 이 시에서 직접 운영 시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네 직접 운영 하는 곳도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네 말썽 많은 데는 시에서 딱 받아가지고 제대로 좀 확실하게 시행을 하도록 그래 하이소. 이기 지금 이런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가 될 사항입니까? 아니자나예. 이거는 시행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이 그 규정을 확실히 좀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8쪽에 호남리 진입로 확장공사 이거 어느 부분입니까?
담당

도로담당

이정국 예 도로담당 이정국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그 도로 보상이 다 됐습니다. 다 된 부분에 그 요번에 그 확장 하는 겁니다. 저수지 있는 그...
호락

권호락위원

저수지 있는 그 끝에 부분에
담당

도로담당

이정국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부분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것도 중요 한데 그 지금 회관앞에 그도로에 저 와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머 그 회관앞 쪽에 와 탱주담장하고 있는데 그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1억 가지곤 끝부분에 지금 안돼있는 부분 그부분만 지금 확장하는 거에요?
담당

도로담당

이정국 네네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앞으로 보시고 다음 추경때는 보고 그 앞에 회관앞에 인도가 있어야 되요. 고 바로앞에 보면 탱주담장 있는데 그 커브 돌아가는데 그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담당

도로담당

이정국 예예 검토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라고 아께 말씀하셨던거 그 쉼터 문제 그 정비 하시면서 아까 우리 이춘우 위원도 말씀 하셨는데 보수도 중요하지만은 보수안한거는 관리를 안해서 보수를 해야되거든요. 보수보다는 철거를 해야됩니다. 철거 아예 안된거는 그래 한마을에 두 개 있는데도 있고 마을 자체에서 사용도 안하고 아예 관리 자체가 안되서 지금 폐가 되어 있거든요 보수 해주는거도 중요하지만은 보수보다는 철거 해버리고 아예 없애뿐인게 나을수도 있거든요. 그 한번 전수 조사 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심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교통행정과 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구본태 구본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 발전을 위하여 .... 감사를 드립니다.....(마이크 미착용 녹취불능)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 터미널 터미널의 환경 개선을 위해 3750만원을 편성하였고 백지노선 손실 보상금 6억259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버스업계 경영 개선을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버스 업계 재정 지원금 5억8372만4000원 버스 대표차 지원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전개를 위해 저상버스 구입 및 운영비 2억203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연료비 지원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올해의 9월부터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 교통 수단 운영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지원금 1억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버스 화물 택시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자동차 주행분 자동차세 주행분 환급금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 운영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증대를 위해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비 13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LED 안전등 설치비 2억4000만원 차선도색 및 신호등 표지판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9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사고 예방에 만연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주차단속 요원 4명의 대한 인건비 1억5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교통지원에 따른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및 차량등록지원 업무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460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기반경비로 2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예산안은 교통행정업무를 추진하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년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 535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9페이지에 특별 교통 수당 운영 이건 멉니까? 4대에?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539페이지에?
호락

권호락위원

네 상단에 특별 교통 수당 운영에 대한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교통 우리 약자 차량 우리 작년에 민간 위탁을 해가지고 지체장애인 협회에 그게 해가지고 운영해가지고 지금 5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거 시에 있습니까? 이게 장애인이?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장애인 그 지체장애인 협회에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해가지고 옛날에 여 시청 뒤에 여 서가 있던 차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교통행정계장

그거는 사회복지과 공동모금회에서 하는거고예 저희들이 하는거는 작년에 교통약자 그거 이동증진법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위원회 열어갖고....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거기에 5, 4대에 대해가 지원을 해주는겁니까?
차를 사주는 깁니까?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차도 우리가 작년에 사고
호락

권호락위원

운영비는 우에 됩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운영비도 지금 지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차에 차비 인자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시에 인자 불입하고
호락

권호락위원

저차가 운영하고 운영비를 받아가 도로 시에다가 인자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네 들어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들어옵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네 우리 다른 시군은 벌써 시작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좀 늦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은 몇 년부터 했는데
호락

권호락위원

우리시 차가 잘안보이는데 같애가 다른 경산 이런데 차들은 다니는거 보는거 같은데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올해 9월달부터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영천시 차는 잘 안보이는거 같애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차량이탈 경보장치장착 지원 이거는 멉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이게 인자 올해부터 그인자 운수 사업 운수법에 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차량 댕기며 사고날까 싶어서 차량 이탈 장치 이거를 장착하는거 의무화됐는데 기존 있는거는 앞으로 하면되고 지금 구입하는거는 의무화돼가지고 하는데 여기 지원비 인자.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이거 영업용 차량입니까?
그럼 머 이제 시내버스하고 우리 영천 교통하고?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네 전세버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영천에 소속된 화물차 20톤이상 차량에 지원해준다 이말입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올해 금년도에 303대 올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303대 그러면 대당 얼마입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이거 50만원입니다.
호락

권호락

위원예 303대 카면 50만원 카면되나 그저 1억2100만원가지고 되는교?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예 자부담 20% 있습니다. 자부담
호락

권호락위원

자부담은 몇 % 인교?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20%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20%, 30% 거트면 여분이 좀남네요. 그죠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의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이 퍼뜩 이해를 못해가지고 몇가지 내 물어볼께요. 536페이지 하단에 버스 승강장 유무개 설치 및 보수공사 이거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버스 버스 승강장을 여 우리가 훼손된것도 고치고 또 신규도 설치하고 이런돈 예산입니다. 무개는 지붕이 없는거 기둥만 있는거 무개고 유개는 지붕 있는거를
상근

이상근위원

아 지붕 없는 승강장이 있습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상근

이상근위원

아 지붕이 다 있는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없는거 그냥 표시 해놨는거 버스 승강장 그것도 보면 노후화 된게 많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라면 그거 버스 대폐차 장비 이설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요거 내년도에도 버스가 다섯 대정도 대폐차 되는데 요기 따른 그 안에 들었는거를 안에 시설물을 이설하는 고런 비용입니다. 7대 장비
상근

이상근위원

폐차?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예 폐차 되는기 예예
상근

이상근위원

노선 안내판 설치? 70대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요거는 우리 저번에 앞에만 있는 버스 그거를 옆에 하고 뒤에도 해돌라 그런 민원이 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성 했습니다. 저번에 박보근의원님 건의 하시데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라고 639페이지가 화물 자동차 후방 카메라 설치 이거는 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버스 인자 화물차 4.5톤 이상 되는 차에 대해서 그 후방카메라 뒤에 볼수 있는 그 장치입니다. 근데 이게 화물에서 지원을 많이 안한다 카든데 올해도 하고 있는데
상근

이상근위원

이거 올려나도 안할라칸다 이말이지예?
와하면 좋은데 안할라 카노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그런 기존에 했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라고 540페이지 횡단보도 LED안전등 설치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도비 일부 확보 해가지고 지금 횡단보도 보면은 전부다 LED 안돼있거든요. 기존 일반 그거 돼있기 때문에 LED하면 전기료 많이 감소 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도비를 좀 가지고 할려 했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아 교체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쪽 페이지 상단에 교통사고 발생지역 긴급 개선 공사이건 멉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541페이지 상단에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발생되면 갑자기 보면 교통사고 발생됩니다. 되면은 여기에 따른 시설물 다른 것 빨리 설치해야 되거든요 하기위해서 위험표시라든가 이런거를 하는데 이런 고런대 설치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이건 그라믄 정해진데가 없고?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 용어가 모르는 용어가 많아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35쪽에 하단부에 버스 승강장 태양광 LED설치사업 이거는 저녁에 불 밝히는거 그거죠?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네 태양광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설치 해가지고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예 그 올해 52개소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도비 확보 해가지고 54개소 할라고요. 태양광으로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고래 하면은 면부에 거이 다 됩니까? 가로등 없고 방범등 없는데?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아니 덜됩니다. 올해도 많이 올랐는데 도에서 우리 덜 도와 줍니다. 54개만 예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시비를 더 넣어가지고 하셔야지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도비를 많이 따서 도비를 포함 시킬려 해요
춘우

이춘우위원

문제가 머고 하면은 학교 주변 시내 쪽에 방범등 가로등 있는 데는 상관없거든요. 안해도 상관없는데 그 면부에 인자 그 학생들 노는데 이런데는 굉장히 필요 합니다. 이건 보고 중도라도 시비를 더 올려가지고라도 전체다 보고 설치좀 할수 있도록 하이소. 머 기타나 도비 자꾸 카지 말고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십니다 예
춘우

이춘우위원

537쪽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BIS에서 구축하는거 이거 저희들 2~3년전엔가 한번 안했습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우리 건설교통부 가가지고 우리가 설명도 하고 예산 따기 위해서 국비도 포함되거든요 이래가지고 버스 인자 운행되는 상황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이런 내용입니다. 시민들도 승장장에도 볼 수 있도록 이런 내용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에 우리 이거 우리 계장님
광역버스 말고 시에 BIS 구축 한번 안했습니까?
첨입니까?
그럼 광역버스만 하는거에요?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시에 다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체다?
종근

이종근교통행정계장

중앙시스템 하고 해놓으면 내년부터 하게 해놓으면 설치하기는 쉽습니다. 차 방송 안내도 쉽게 바꿀 수 있고 차가 정차 전정류장에서 출발했다는 ...(마이크 미착용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

그라고 539쪽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령 이건머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 아까 그거까 이야기한거 예
춘우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건축지적과장님께서 해외연수 때문에 제안 설명을 못했는데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주시고 그리고 예 그러면 주택담당계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택담당

김송학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 주택담당 김송학입니다. 손병률과장님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주택담당인 제가 대신하여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점 있더라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지역 발전에 애쓰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건축지적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페이지입니다. 건축지적과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75억2000만원입니다. 한층 강화 되어지는 건축지적 서비스 민원을 우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부터는 분야별 세부편성 내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80%가 지원되는 국민 기초 생활 주거 급여 부분에 29억 5200만원 LH유타가 시행하는 수선 유지 급여 사업 집수리 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유용시설 긴급 보수비에 2000만원 농촌 빈집 정비에 1200만원 공동 주택 단지 공용시설 지원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본 50%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2018년도에 10개 단지가 신청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신고 부분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화남 안천 자양 충효 과전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에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지하 시설물 대토배수 구축 및 정확도 개선 사업에 16억 편성하였습니다. 558, 559, 560, 561페이지는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참조 바랍니다. 562페이지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2018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수수료 1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63페이지는 저의 건축지적과 사무관리비와 부서 운영추진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에 소관예산서 551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맨 첫째 국민 기초생활 급여카는게 이기 29억5000만원 머 어떻게 집행 한 겁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송학 예 이건 머냐면은 보건복지부에 보면은 기초 생활 보장법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그 2015년 7월달부터 시행하는 주거급여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사회보장 정부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이요. 그래서 전체 그 우리 도시 근로자에 중류 소득에 44%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서 어떤 그 전세에 대해서 임대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있고 머 그런 사업에 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걸 그 기초생활보상자 기초수급자에 한해가지고 지원이 된단 말이죠?
담당

주택담당

김송학 네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돈이 이렇게 많나 29억?
담당

주택담당

김송학 저희가 해년 올해 약 2000가구가 혜택을 좀 받았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기초수급 보상 대상자가?
담당

주택담당

김송학 3200명 정도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그 머 또 현금 지원 해놓고 주고 하면 돈이 그 사람들 얼마나 받는데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담당

주택담당

김송학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요, 도비 10% 시비 10% 되는 사업인데요.
상근

이상근위원

이 집수리 하는 사업은 전에부터 하고 있죠? 근데 계속 할게 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송학 네 계속 보수 주기가 3년, 5년, 7년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나 소득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이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게 이제 350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95만원까지 집수리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머 지붕 쓰레트 교체라든지 도배 싱크대 교환해주고 화장실이라든지 머이런 등기구 이런것들 보수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시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LH위탁 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LH위탁해가지고?
담당

주택담당

김송학 예
상근

이상근위원

돈도 글로 위탁을 해야되겠네 그사람들이 요구하면은 내주고?
담당

주택담당

김송학 사업이 완료되면은 그래서 인자 각 가정 집에서 완료에 대한 어떤 불만사항 민원이나 이런게 없을때는 저 확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사업시행은 LH에서 하고 인자 돈은 시에서 내주고 이렇게 하는가봅니다.
담당

주택담당

김송학 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예 주택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미래전략추진과장 최기출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미래전략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부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미래전략추진과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9억12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6300여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인건비 3879만 900여만원 일반 수용비와 급량비 327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국내여비 275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방 군사 ICT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폐화약을 활용한 산업용 나노 다이아몬드 제조 기술 개발에 관한 시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미래전략사업을 발굴 하겠습니다. 다음 4차 산업 정책 계획으로 지난 10월 27일 출범한 전략위원회 수당 600만원포함 운영비 1340만원 담당부서여비 1400만원입니다. 569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전략위원회 실비보상금 240만원 그리고 지방 재정법 제37조에 의거 투자 심사를 반드시 의뢰해야 되는 행정상 절차 예산 수준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고 영천공설자연잔디조성 사업비 6억3400만원으로 국비 4억4400만원 도비와 시비 각각 9500만원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실시 설계 용역을 마쳐서 본 프로젝트 외에 토속 동물원 , 자생 식물원 등으로 콘텐츠를 확장하여 대규모 자연농원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천 공공 일반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억원으로 지방재정법 37조에 의거 반드시 투자 심사를 위해서 걸쳐야할 절차입니다. 국방부와 3지역 합의각서 체결 되면 타당성 조사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시설 이전사업 운영비 520만원 국내비 10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70페이지 2017년 11월24일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국토부 조정회가 통과되었으며 12월 8일 상급 위원회인 산업입지정책 시민회에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건은 2018년도 상반기에 투자 선도 지구 최종 확정과 병행하여 직선 도로 개설 비로 시비 20억 시설부대비 1000만원 국비 21억 4700만원을 편성 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1970만원 등이며 이와 같이 2018년도 미래전략추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과 소관 예산서 567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미래전략추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감사합니다. 법적인 비용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다음은 항공기업유치과 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항공기업유치과 과장 양만열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항공기업유치과 업무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8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3페이지입니다. 2018년 예산은 85억4346만5000원으로 지특예산 15억 5000만원 도예산 20억2590만원 시예산 54억6756만5000원입니다. 먼저 신성장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 인적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홍보 물품 구입과 사학연 협력사업 홍보책자 제작비로 800만원 급량비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장여비 11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항공정책자문관회의 세미나참석 실비보상과 미래신성장산업 행사 참석자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사업에는 도비서 연구원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 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도비 1억6000만원 시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영천시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 의원 수당으로 1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자출연 기원회 경영평가 의무실시로 인하여 영천시 출연기관에 경북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 연구원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 기업중심의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인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지원 사업 출연금으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전동 R&D지구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 12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항공전자시험 평가 가로등 전기료 120만원 항공 전략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비 940만원 항공전자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금 도비 2억원 시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항공기 인테리어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으로 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신성장 산업 항공 메디컬 탄소 산업 등을 위한 각종 유인물 제작 행사 경비 등으로 4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항공 산업인 R&D육성 업무추진 설명회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원 참석자 급식 실비 보상 등을 위한 행사 실비 보상금 1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바이오 메디칼 종합 기술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메디칼 몰도 R&D구축 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차량 융합 부품 제품화 기반 조성 사업 출연금 도비 10억 시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크러스트 조성사업 출연금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 투자유치위원회에 심사 수당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MOU체결 워크숍 설명을 위한 행사운영비 490만원 편성하였고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여비 1050만원 투자유치관련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4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 내 다이셀 입지보조금 지원을 위해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8년도 부지 임대료 1억 7000만원중 영천시 부담분입니다. 수도권 이전 신증설 국내 복귀 기업이 투자시 부담하는 건축비 시설 투자비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의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지원 사업이 지방 투자촉진보조금 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비는 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장 설립 및 등록관련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909만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스톱민원처리 관련 종합실무 종합심의회 운영과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을 위해 일반 운영비 1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장 인허가 현장 조사 등 국내출장여비를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 50만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물 제작 공공구매 합동설명회 책자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기업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등 사무관리비 1985만원 중소기업 미흡 수출 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2200만원과 국내 여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상공회의소에 지식 자산권 출연 경영 자문 및 통번역을 지원하는 사업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3000만원 중소기업 기술 인정 수수료 지원을 통한 기술 고도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 인정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전시회 참가 및 관내 홍보 관내업체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 우수 제품 홍보 지원을 위해 1500만원 중소기업 운전 자금 융자액에 대한 이자 3% 이자 차액 보존금으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자금 유통과 신용보증을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경북 신용보증 재단 기본 재산 조성 부담금 4700만원 악취폐기물 등 기업관련 민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2018년 청정 제조 기반 구축 사업비로 8000만원 산업 재산권 획득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인 강소 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제조 공정 자동화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스마트팩트 고도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글로벌산업 기술연수를 위하여 도비 90만원 시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애로 지원을 위한 공장 밀집 지역 환경 정비 인부임으로 1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장 밀집 지역 훼손도를 정비 노후기반 시설물 정비 입간판 정비 등을 위해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기업유치과의 원활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89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제세공과금 및 관용차량유지비로 유지비등 공공 운영비로 122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9페이지입니다. 2018년 기금 운영 계획안중 영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영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150억원을 목표로 올해까지 56억5485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18년 기금 조성은 추가 예산편성 없이 2017년도 이자 수익 6785만9000원을 포함한 57억2270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항공산업투자 유치 및 국책사업추진 기업지원 사업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기업유치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예산에 원안대로 의결해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서 573페이지부터 581페이지와 영천시 투자 유치 진흥기금 1139페이지부터 11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79쪽에 자치단체에 간 부담금 해가지고 전년도 보다 1억2000이 늘었는데 요 늘었는게 머죠? 579쪽 하단에?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그 청정제조기반 구축 사업비랄까 8000만원 고 1억이 있습니다. 잠깐만예
춘우

이춘우위원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사업이 있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예예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사업 맞습니다. 고 1억이 저희들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여기 요거만 느는 거예요? 1억? 스마트팩토리 고도화사업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1억2000이 늘었는데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네 1억 2000하고 청정 공정 사업이 그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청정 제조 기반 구축 사업요?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 머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저 청정 기반 기술 요고는 좀 그 악취가 나고 좀 시설이 부족한 고 소기업에 대해서 영세 기업에 대해서 그 국비도 지원되고 저희 지방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현대화 내지는 개량화해서 고런 그 악취라든지 민원 발생이 되는 고런 내용들을 잡아주는 고런 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 몇 개 업체 주는거예요?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올해 32개 업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영세업체에 냄새나고 하는 거를 8000만원가지고 32개 업체 줘버리면 그냥 머 얼마씩 준다는거예요? 250만원정도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국비가 1억6000만원 지원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국비 어디 있습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요거는 국비는 바로 그 저 대행 사업자에 내려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업자에 내려간다고요?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대행 대행 사업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바로 하는게 아니고 대행 사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대행하는 사업 업체는 멉니까? 머를 대행 한다는 겁니까?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계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고 생산 한국 생산 연구원에서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영세업체 라고 하면은 계장님 그머 종업원 수가 몇 명 이하 이게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인자 승계원에서 국비는 저거가 받고 시에는 시비를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해가 잘안되는데 생계원에서 국비를 즈거가 얼마 1억 얼마 1억 2천요?
예 국비 1억 2천 받아 가지고 그럼 국비 1억2천이 생계원 자기들 몫입니까 영천시 몫입니까?
생계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즈거가 국비를 따놓고 시는 어디어디 참여 합니까? 영천시 포항시 참여하는 거예요? 안그라면 23개시군 다 참여하는 겁니까?
이거는 머 참여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얘기죠?
왜 그런고 하면은 국비가 우리쪽으로 내려오는 거도 아니고 생계원들 자기들 사업하는데 우리가 그냥 보조해서 우리꺼 우리 영세업체 몇군데 좀 해달라 이 얘기네요 그죠? 내용자체가
그 작년에 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계장님 좀 주시고요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사업이 머지요? 이건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요것도 공장 그 라인이라든지 그 시설 갖다가 개선 현대화 시키는 고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전산화시키고 그 불량한 시설 가따가 현대화 하는 고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인자 내년에 인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제조 공정 시스템 고도하고 설비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고 실시간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는 어데 해줍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도에서 도비가 4억 시비가 1억 자부담이 5억입니다. 이게 인자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 도비는 또 어딧습니까? 또?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도비는 바로 집행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생계원에요?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이건 주관이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거기서 사업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후.. 그럼 그 그사람 그쪽 창조 머 혁신센터 거기에서 도비를 저거가 확보 해놓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자부담 자기들 5억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5억하고
그럼 시는 우리 시만 참여 하는겁니까? 어디 참여하는 겁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우리 영천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만 참여하고 타도 지역에서는 또 다른 사업이 지역에 사업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스마트팩토리 고도화사업 1억 가지고 라면 이거를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 할꺼 같으면 한 업체도 1억가지고 안됩니다. 그지요? 이걸 머 500만원 1000만원씩 이걸 짤라서 이렇게 머 지원을 해준다 이겁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이거는 1업체 내년에는 1업체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한 10억정도로 예상하고 인자 도비 4억 시비1억 자부담 5억 요렇게 해서 한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도비 4억 시비 1억 자부담 5억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예예
춘우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좀있다 자료를 저희들 그 위원회 갖다 주실때에 생계원에 들어가는거 전체다 발취해가 좀 갖다 주이소 사업 그래야 알지. 저희가 안물어 봤으면 우에 압니까? 자치 단체가 부담금 캐가지고 과장님 설명 하실때도 생계원이고 머 혁신 센터고 그 얘긴 한마디도 없이 설명하시니깐.
생계원 하고 우리시로 도비 국비로 내려와서 붙여 주는 부담금하고 안그라면 자기들이 받았는거 생계원이고 혁신 센터고 어디고 간에 자기들이 국비 도비 받아놓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하고자하는 사업 그거를 목별로 짤라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가따 주이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전에 출연금 관계는 전에 먼저 얘기 다 된거지요?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 저희들 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576페이지 하단에 그 보면은 차세대 차량 융합 부품 제품화 지원 기반 조성 사업에 돈이 20억을 출연 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576페이지부터 576페이지 하단에 차세대 차량 융합 부품 제품화 지원 기반조성사업인데 이게 멉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요거는 인자 저희들 영천에 있는 그 하이브리드 연구원하고 임베디드연구원하고 예 도에 그 IT융합 연구원 또 그린카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융합 여러 가지 기술을 융합하는 고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연구 센터를 1동씩 다 건립을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제품 생산기반 조성이다 그라면 그자?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연구를 할수 있는 연구동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라고 뒤페이지 부분에는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캐가 16억8000인데 이거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저희들 요거는 인자 수도권 이전 기업이나 국내 복귀 기업에 경영에 쓰는 그 입지 금액에 그 40% 설비 투자 금액 24% 지역에든 기업에 신증설 기업에 대해서 설비 투자 금액 24%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기준을 보면은 국내 3년이상 사업을 연행 했거나 상시 고용인원 10인이상 신증설 투자 10억 이상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자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럼 이기 투자 촉진 그트면 여러개 회사다 그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 그 인자 대부분 업종이 포함되는데 인자 부동산 서비스나 건설업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건 좋은데 참 이거머 정해진게 있습니까? 줄 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조금전 말씀 드렸듯이 고런 기준에 적합하면은 저희들이 인자 자기들이 희망하면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저희들이 도에 하고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 놓테 하되 이게 어디 정해진게 아니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정해지는데는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정해진데는 없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예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렇게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도의 붙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요거는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우리가 유치하는데 투자하는 돈도 출연금 내가 하는 기업 이런데 지금 우리가 줘가지고 돈줘가 문닫고 가뿟는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현재는 없고 그대로 받아가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 뒤에 580페이지 보면은 중소기업 글로벌 산업기술연수 해가지고 큰돈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이런거도 우리시에서 대줘야 됩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요거는 인자 도가 주관해서 실시하는 그 저겁니다. 그 기술력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 기술 그 견학을 하는 고런 내용인데 그거는 12개 시군이 공동 참여해가 도에 하고 같이 실시하는 사업인데 사업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라고 고 밑에 보면은 공장 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이거는 어데를 말합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개별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 공단도 있고 저희들도 그 산업단지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는데 저희들이 고런부분에 그 입간판 정비라든지 시설물이 노후화 됐을 경우에 그런 지역에 정비를 해주는 고런 사업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여기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3개소는 아직까지 딱 정해지지 않았는데 해마다 3개소 이상의 사실 그 필요한 지역이 나옵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해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정해진데는 없고? 알겠습니다.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그때그때 요청이 들어오기나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항공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말산업육성과 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말산업육성과장 안규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영천경마공원 조성과 우리시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배풀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산업육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성공적인 경마 공원 조성과 말산업 육성 그리고 운주산 승마 조련 센터 운영을 위하여 총 82억7820만원을 편성 지출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마공원 추진 기획 분야 예산입니다. 서울 명동 등 다중 집합 장소에 전광판을 통한 말산업 광고료 1억800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 그 5천 그 1억 800만원과 사무관리비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마공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경마공원 사업부지 그 조성 분야 예산입니다. 경마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주민 간담회 급식비등 행사 실비 보상금 220만원과 경마공원 부지 대미 대평지구 매장 문화재 시굴 조사 및 정밀 발굴 용역비 5억원 무역 무연분묘 이장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마 공원 사업부지 시설설 개발 분야 예산입니다. 경마 공원 및 이주단지 조성관련 신문 공고료 600만원과 경마공원 이주 단지 준공이 그 2018년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단 이주가 예상되어 이주민의 조기정착과 생활 안전을 위하여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 및 임대 보증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마공원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대미리 진입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잔여 구간이 900미터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한 보상협의를 위해 우선 5억을 편성하였고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 가스 그 인입비 10억원중 8억원을 그 우선 그 요하고 마을 회관 건립비 3억원을 그 편성 했습니다. 어 도시가스 그 인입비 10원중 8억원을 지금 그 내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현재 도시가스는 경마 공원이 들어오면은 그때 들어오는 시기가 되니까 내년에 이주 단지가 들어 올 때 시기하고는 기간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그 도시가스 대신 어 LPG용기로 저장탱크 사용하면 3억정도 그리고 태양광 시설사업을 하고 5억정도 총 8억정도 소요 될 것을 해서 현재 이주단지 그 들어올 이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내로 협의가 완료되면은 대체 시설을 하면은 사업비도 한 2억 줄이면서 그 내년에 입주할 때 바로 도시가스 LPG용기를 설치해줌으로서 이주민들에게도 득이 안되겠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요 결과가 나면은 내년에 LPG나 태양광 쪽으로 사업 추진코자 8억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말산업육성 거점 승용마 조련 시설 운영 분야 예산입니다. 조련시설 마사관리 및 조련 보조 6명과 실습생 6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조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마필 장제비 수의사 질료비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마사토 마필 사료 깔집 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재료비와 승용 경마 경매 사업에 필요한 경마 대행 준비 겸 경마대행 준비금 그리고 경주 퇴행마 경매 번식 사업에 마필 구입비 6000만원 번식장 수의진료를 위한 부대장비 구입비를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조 사업인 승마 민간 승마 시설 육성 분야 예산으로 민간승마 시설 설치 지원 사업 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 올해 2월에 금호읍 대곡리에 사과꽃 말이야기 승마장이 허가되었습니다. 이 승마장이 농민 축산 식품부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되어 실내 마장 및 승마 안전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자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분야 예산입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그 영천 대마기 승마 대회와 유소년 승마 대회를 각각 그 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각각 1억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마필 산업 육성 분야 예산입니다. 말산업 컨설팅 요원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그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승마 회원 확보를 위해 대구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올해부터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계속해서 광고토록 하고자 광고비를 그 1억 1500만원정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소유 경주마 가축 공제익 가입비 1200만원과 말산업 행정 전문인력 양성 해외 연수를 위해 공무원 1명과 무기계약직 조련사입니다. 1명에 대한 해외연수비 각각 48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연수지는 일본 오사카 승마클럽 크레인이며 6개월간 선진 경영 방식도입과 승마 조련 기술 연수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3의 유소년 승마대회에 3개국 정도 저희들 추정하기는 올해 참석한 일본 중국 몽골 정도 이렇게 해외 유소년 한 30명 정도를 초청한 그 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승마 단체 지원비 우리시 소요 홍보용 경주마에 대한 어 위탁 관리비 축산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마필 생산 의욕 증대를 위한 말사용 농가 사료비 지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주산 승마장운영 분야입니다. 마사와 관리 및 승마보조 그리고 운영에 따른 인건비 2억4700만원과 591페이지입니다. 승마장운영에 필요한 사무 관리비 홍보물 제작 마필 장제비 수의 진료비등 일반 수용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승마 조련장 운영 위원회 심의 수당과 일·숙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조련마에 대한 품평회 및 각종 그 승마대회 참가를 위한 마필 수송 차량 임차료 등 임차료 그 1100만원과 승마장 그 전기료 등 공공요금 그리고 마사 방역비등 시설 유지비를 편성하였고 연 평균 마필 60필에 대한 마필 사료 깔집 약품구입비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승마 이용객들의 낙마사고에 대비한 소액 배상금 200만원과 노후화된 승마 조련 센터 울타리 도장공사비 2800만원 샤워장 및 화장실 보수공사 1800만원 실내 마사 2동의 벽체 보강 공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발 기금부 그 보조사업에 그 관내에 학생 승마 체험 체험비 5400만원 5억 4500만원과 기금 보조사업인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 그 예산으로 말산업 전문 인력 기관인 성덕대학교 산업협력단을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활 승마장 교육 시설 보강 및 재활 승마 연구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인력 운영비 예산입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한 승마 보수비로 3명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와 그다음에 말산업육성과에 필요한 기본 경비 사무실 유지관리와 사무관리비 그리고 세금 및 각종 제세 공과금 및 차량 유지비 공공 운영비 노후된 전자 복사기 교체를 위한 전자복사기 구입비 그리고 595쪽에 재무 활동으로 그 경마공원은 부지 매입에 따른 차입금 원금 그 27억원과 거기에 따른 이자 분을 내년에 이자분 9450만원을 내년에 상환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산업육성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광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경마 공원의 조속한 조성과 말산업 특구 지역으로서 6차 산업인 말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원안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시가 말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육성과 소관예산서 585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6페이지에 행사 실비 보상에 된장찌개의 나라 이거는 머하는 깁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실제 지금 이주 단지에 들어가는 이주민들의 그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협의가 좀 필요해서 수시로 저희들 이주단지 오시는 분들하고 이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 형태로 그렇게 하는 그기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이주단지에 들어올 사람들 간담회하는 그 인자 참석자 급식자 제공 된장찌개 그 무슨 또 된장찌개 행사하는 줄알고 싶어가지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그 된장찌개 카는게 그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서로 만나서 하는게 자연스러운게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면은 해결이 더 쉽다 카는 의미로서 자주 만난다 카는 의미로서 된장찌개 카는 그런 말을 썻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라고 586쪽 하단부에 대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5억인데 이거 5억 하면 다합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내년에는 이게 연차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남은 부지 900m 대해가꼬 보상비로만 하고 그 이후에 인자 사업비를 책정해가꼬 그렇게 연차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지금 5억원이 보상비네요 그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왜그렇노 하면은 자꾸 집값이 높아지고 하니까 보상이 우선 해놓고 나중에 공사하는게 더 타당할거 같아가 보상비로 지금 잡았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처음부터 잘못했네 처음부터 보상부터 다해놓고 공사를 하든지 그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물론
호락

권호락위원

중간중간 하다가 이래뿌면 또 공사 안한다고 난리잖아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고건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리고 이주단지 이거분양이 다됐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아직 분양은 완공이 다돼야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런데 그 지금 마을회관은 내년에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내년에 그 부지가 다 해가꼬 내년에 3월에 완공이 되면 분양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내년 사업비로 인자 내년에는 그 마을 회관을 신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 예산을 잡았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아직 드가지 분양도 안됐는데 마을회관부터 신축하는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내년 년초에 분양이 되면은 이게 하반기에 들어 가가 사업을 해야되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내년 그래 잡았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 경마공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급하게 이주단지로 옮기는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는거 아닙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네 지금 경마공원 상으로 봤을때는 그런데 이주하시는 분들은 이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축비가 올라 가니까 택지만 되면은 가급적 빨리 착공해서 건물을 짓겠다 카는 그런 생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 그 안에 사람들 지금 그기에 살면서 농사짓고 있는데 지금 경마 공원 될때하고 맞추는게 맞을꺼 같은데 지금 거기 주택지어가 이중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공원 언제 지금 될지도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그 경마공원 그 지금은 인자 물론 의원님 얘기 하시는게 경마공원하고 이주단지 하고 시기로 보았으면 그뜻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쩃튼 이주를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새롭게 이주되는 부분에 건축을 하면은 건축비가 계속 상승되니까 그런데 지금도 늦어지면서 이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머 얘기 하는거는 하마 건축비만 올려도 1000만원 손해 났다 이런쪽으로 저희들쪽으로 그리 하니까 실제로 저희들 계획대로는 잡아가지고 맞을꺼 같애서 지금 내년에 참가 할라 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오히려 이주민들이 돈 더받아야돼지 농사 질짓는거 있으니깐에 그라고 그러면 도시가스는 어차피 인자 LPG로 쓰겠다 얘기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고걸 지금협의하고 있는중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당초부터 그계획 아닙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당초에는 도시가스를 넣어 주기로 했는데
호락

권호락위원

도시가스 넣는게 어려우니까 우리시에서 LPG로 공동으로 집단을해서 쓰겠다는 그생각을 처음부터 했잖아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그 2014년도에 도시가스 하고 협의했을 때 불가하다고 그게나와서 제가 2015년도에 다시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가스에서 경마공원하고 같이 물량이 나오면 그때 가능하다고 재협의하자 이런얘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도시가스 그래가꼬 이주민들이 하도 원칙대로 처음에 협의 했는대로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도시가스를 그러면 그때 협의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때 협의해서 도시가스를 넣어 주겠다 그게 설계가 늦어지고 공사가 늦어지니까 이주민들은 들어가야되니까 지금은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LPG용기를 넣어가 써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주할 당시에 가스를 쓸수 있는거는 LPG가 더빠르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이주민들도 고런 부분은 지금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걸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이주민들이 지금 LPG를 쓰고 있다가 경마공원이 준공 되면은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걸로 착각 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네네 그거는 확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선을 긋고 해야되지 그때 가가 또 도시가스 넣어주기로 해나놓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규섭

안규섭

말산업유성과장 네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86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경마 공원 부지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이 5억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실제 지금 그 매장 부지 전체 내에 3곳이 문화재 발굴 하라꼬 되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올해 2곳을 했습니다. 1곳은 들어가는 입구에 성천지구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상근

이상근위원

잠깐만 답변도중에 죄송합니다. 이 용역은 그라면 문화재 발굴 하는 전체 용역이다 그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더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원래 문화재가 분포도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시굴부터 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지표 조사하고 시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유적이나 머 있다 하면 발굴 조사 들어가는데 저희들 경마 공원 부지 내에는 그 애당초부터 문화재에 대한 그 3곳이 있다고 그 문화재청에서 그 지정이 선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곳을 했는데 어 두곳은 지표하고 시굴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올해 들어 와서 드가는 입구에 선천 지구는 발굴 그 문화재에서 발굴 조사까지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그 사일못 하고 부지하고 그사이에있는 등선에 있는 대평지구입니다. 대평지구는 보상이 100% 안이루어져서 보상이 이루어 진거는 올해 발굴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마쳤고 대미 쪽에 안쪽에 있는 지역은 지표 하고 시굴 조사 자체도 지금 안들어갔는 상황입니다. 고기에 따라가꼬 내년에 들어가면은 어 대평지구에 수용이 되면은 수용되는 부분 발굴 조사하고 대미지구에는 마사회에서 어떻게 쓰겠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꼬 시굴 표본 조사를 할 예산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알겠는데 이 일단 지표조사가 돼야 시굴을 할꺼 아닙니까? 시굴 지표 조사를 하면은 이걸 시굴을 할것인지 아닌지 그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시굴 조사로 확정이 되면은 인자 시굴을 하는데 이 용역비를 어떻게 쓰냐 이겁니다.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저희들 이거는 문화재 관련 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집행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내가 묻는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걸 용역 회사가 정해지면은 거기에서 지표조사도하고 시굴도 하고 전부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5억이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라고 593페이지에 학생승마 체험에 이걸 어떻게 하는겁니까 돈이 이만큼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학생승마 체험예?
학생승마체험은 이게 어 축발기금 국비 도비 시비 인데 실질적으로 그 계획인원에 따라서 측정되는 금액인데 실제 올해에 사업비 보다는 늘었습니다. 이게 늘었는 이유가 인원수를 자꾸 확대해야 승마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사업비를 자꾸 정부 측면에서 사업비를 자꾸 확대 시키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승마 인구 저변과 말산업 위해서는 체험인구를 많이 늘릴려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 하는 부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이걸 돈을 민간에 줘버리잖아요. 실제로 학생이 이만큼와가지고 승마 체험을 합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돈을 민간에 바로 줘버리는건 아니고예 학생들 신청 받고 학교에서 승마 체험 했는 확인과 개인 승마장이나 저희들 승마장에 승마장 관리 하는 사람들이 승마했는 확인과 그에 따른 확인이 되면은 그때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그 확인을 해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원 해가지고 3억인데 이 전문기관이 어딥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성덕대학교 산업협력단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성덕대학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요 중간부에 어 말산업 관련 타지역 다중집합장소 광고비가 지금 1억 800만이네요. 이 지금 장소 어디입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여는 저 저희들 서울 명동에 그 전광판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아 명동에 하나 설치하는데 1억800입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명동에 그 전광판이 있는데 계속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하루에한 20회 내지 30회 정도 한 10초 사이로 돌아가는 거기에 거기 하는 겁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잘알겠고요. 말산업 589페이지 맞죠 589페이지 말산업 홍보 대구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비 이거는 3개수 라는데 1호선 2호선 3호선 지하철 입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1,2호선입니다. 1.2호선 저희들 그 안심쪽에 하나하고 저 중앙로 쪽에 2개 하고 그렇습니다.
연복

정연복

산업건설 원장 중앙로 2개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네 그 실제로 말 승마 인구 그 유치를 위해서는 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승마체험 시키는거고 그다음에는 40~50대 가정 여유 있는 주부들이 주 타켓으로 잡습니다. 수성구쪽 겨냥을해서 중앙로 쪽에 1,2호선에 그리 잡어 났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잘알겠고요 그라고 마지막으로 594페이지 보시면 기본 경비를 보시면 하단부에 어 전자복사기 있지 않습니까? 구입비가 1500만원 되있는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복사기가 전자복사기가 지금 오래 됐습니까? 통상이거 한 500만원만 주면은 복사기가 설치하는줄 아는데 이건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실제 저희들 복사기가 하여튼 내구연한은 지났고예. 실질적 저희들 사무실이 승마장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본청에 과에 새거 사면은 현재 있는거는 승마장에 옮겨서 이렇게 활용도를 높일까 싶어서 내년에
연복

정연복위원장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대당 한 대가 1500만원 합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네 저희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계약 과정에서 그 금액에 맞게 조달 구입을 한다면은 차액은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럼 통상적으로 시중에 보면 복사기가 한 500만원 600만원선 가고 있는데 1500만원 돼있길래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네 이근택 계장님 말씀해보이소
네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말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의회에 운영 위원회에 2018년도 예산심사가 10시에 예정되어 있어 오전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8년도 예산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