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부서별 부분심사 및 계수 조정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입니다. 61쪽,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건은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만드는 것인데, 5개 국어로 만들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 홍보를 하기 위한 홍모물인데요. 저희가 격년제로 만들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만들고 올 2월 달에 USB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만드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 1,000만 원은 정부 3.0에 관련된 홍보물을 만들어 쓰는 예산이고, 그 정부 3.0은 정부가 바뀌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내년도 12월 달에 3,500만 원을 갖고 5개국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USB를 몇 개나 만들죠?

100개 만듭니다.

100개······. 이것을 5개 외국어로 우리가 만든 후에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쓰이죠?

일단 베트남과 삼문협시, 미국갔을 때 홍보물을 갖고 가고 그쪽에서 오시면 저희가 하나씩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2년 만에 한 번을 만들기는 하지만 3,500만 원으로 5개국의 USB를 만드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쓰임새가 있는지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에 있는 상대로 홍보영상을 많이 하는 거는 보지 못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외국을 나가거나 했을 때 가져가신다고 하는데, 사실 외국에 가서도 영상을 제가 갔을 때는 틀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저희는 올 때마다 틀었습니다. 삼문협시 올 때 틀었고 베트남에서 2번인가 오셨을 때도 틀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모든 시·군이 벌써 5개국어로 하는 것들은 10년 전부터 다 해 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고, 이번에 저희가 미군부대에서도 요청이 와서 경기북부 미군부대에 시·군 단체장들이 직접 와서 지역현안을 소개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때도 이것을 가지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서 한번 틀어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삼문협시에서 왔을 때, 갈 때 그리고 올해 또 베트남에서도 몇 번 왔을 때 틀어서······.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격년제로 만든 겁니다. 작년 말에 만든 것은 내년 12월까지 쓰고, 내년 12월 달에 만들어서 2019년도 2020년도에 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는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기로 했는데 어떻게 뭐 감사담당관님께서 갖고 오셨는데 잠깐 듣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안 듣는 것으로 할까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열심히 하시니까 이것은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으니까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상황은 지금도 저희가 검토결과 첫 쪽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완료되는 사업들이 놀자숲, MTB체험단지 등 11개 사업에 63명, 연간 소요액이 72억 정도인데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나중에 완공이 된 후의 관리비는 뺐는데, 지금 운용되고 있는 시설도 20개가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보면 향후 31개 사업에 405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는 부분은 3쪽에 저희가 해 놨는데 지금 저희가 2020년까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반영해야 될 예산이 한 1,330억 정도 있어서 부담이 되니까 앞으로 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해 볼 때 가장 줄이기 쉬운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저희공무원들은 뒤에 자료가 있지만 마지막 장에 보시면 저희가 약 3년 안에 2020년까지 73명의 공무원이 나갑니다. 정규직,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한 인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에는 53명 규모로 출범을 할 건데, 그러면 매년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커지더라도 한 5년 동안은 인건비를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도 2019년도 상반기가 되어야만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세워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대충 각종 사업들하고 시기가 맞물려서 쉽게 접근이 될 텐데 만약에 그때 가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다보면 한 2년 공백기가 되었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인건비 문제라든가 예산과다문제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문제 등등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2020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업무를 한꺼번에 이관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혼란이 생길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용역비 정도는 내년에 세워서 반영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범상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직장금고 운영비 3,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에도 3,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운영해오던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은 구내식당에 관한 업무인데요, 예산서상에는 신규로 늘어난 것으로 표기 된 것은 회계과에서 관장을 했던 업무가 저희과에 8월 2일자로 이관이 되면서 신생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 동안 매년 6,60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3,0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최소한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 없이는 적자운영이 뻔한상태이고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약 4~500만 원 내지는 5~600만 원 정도 흑자는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1억 원 들어간 사항인데요, 이것은 3,000만 원이 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2007년부터 금년도까지 약 10년 동안 매년 7,000만 원을 1원의 증액도 없이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이 이런 배낭여행 후생복재차원하고 다르게 공적인 업무에 대한 견학과 협의를 통해서 중앙부처나 경기도 상급기관에서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주된 사유는 중앙부처나 경기도의 지시 또는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필수불가결하게 최소 인력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한 3년 치는 약 한 15명 내외 많게는 20명, 적게는 13명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10년 동안 7,000만 원 갖고 운영을 하다보니 일부 부서에 편증된 바도 있고 또 꼭 가야 될 상황인데도 못 보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휴게실 안마의자 임차료에 대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직원 힐링센터 공간이라고 말을 한 이후에 작년도에 안마의자 2대를 추경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전년도 대비 새로 신설된 것으로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마기 2대를 추경에 세운 이후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월 렌트비용과 수리비, 보수유지 차원에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청직장금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직원 휴게실 안마의자 임차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이제 보면 1년에 3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것을 저는 이제 필요성이 꼭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임대로 하지말고 차라리 구입을 해서 하는 게 더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1년 정도 기계 한 대정도 하는 데에 300만 원 정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에 보통 놓아진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여직원들 휴게실용 안마기는 조금 단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이나 6년을 월 임차를 끝내고 나면 우리 소유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 임대료가 오히려 더 경제적입니다. 기계값 자체는 훨씬 비쌉니다.

경로당에 보니까 한 300정도······.

아니, 그 기종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임차료가 유지·보수비용으로 세우신거잖아요?

네, 임차료와 유지·보수비용이 포함된 것이고요, 월 임차료는 대당 9만 5,000원 정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유지·보수비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를 포함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게 유지·보수가 꼭 필요한가요? 한 번 보통구입을 하게 되면 고장이 별로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유지·보수비 플러스해서 또 5년이 지나고 이제 뭐 시청 소유로 된다라고 하면 5년 지나면 거의 기계는 다 못씁니다. 가죽 같은 시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거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구입해서 시청자산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경로당에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교체해서 경로당 같은 데도 교체할 때 해 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지·보수비용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렌트한 지 1년 몇 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유지·보수 지출은 거의 안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효과적인 판단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99쪽 하단에 시정홍보, 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 풀컬러 동영상 전광판 설치 등 2개소에 9억 예산을 계상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동두천시에 사실 풀컬러 동영상으로 홍보되는 전광판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신시가지 한 곳과 구시가지 한 곳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풀컬러 동영상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104쪽 하단부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1억 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5억 8,020만 원을 계상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최저 인건비가 16.4% 증가해서 최저 인건비를 적용하면서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증가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까 동영상 전광판 설치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9억 원의 예산은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것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유지 보수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2년 동안은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년차부터 2,800만 원정도의 유지비가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2년까지는 무료로 해 주지만 이제 2년 후부터는······.

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2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책정한 게 2,800만 원이지만 2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소 올라 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공보팀장할 때 설치하려고 그때 당시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단가가 많이 내려와서 4억 5,000만 원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제가 보면 여기에는 그 이상으로 더 추가로 증가할 요인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시에서 처음 도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선은 이제 원도심과 신도심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두 곳 중 한 곳만 해 보고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 지나가거나 한해가 지나가면 이 가격도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거니까 한 대 정도만하고 남은 한 대는 상황을 봐서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을 어디다 설치해야 되느냐······. 신도심에 하게 되면 또 원도심 분들은 이런 게 자꾸 신도심에 설치가 되면 우리 원도시민은 소외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소외감도 갖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신도심, 구도심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시정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2,8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2대에 2,8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개당인지······.

개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동영상 전광판이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조사해 보셨는지······.

특별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 보면 양주시청에는 일단은 2군 데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연천군도 지금 현재 도로에 한 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신시가지 쪽에 설치한다고 하면 혹시 위치가 정해 졌나요? outline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홍보전광판은 많은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이외에는 설치가 안 되도록 되어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그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주용 전광판, 옥상 전광판 두 가지 중에서 어디다 설치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이 부분은 차후 법적인 검토를 해서 설치장소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쭤본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원시가지 두 군데 하는 게 배려차원에서 효과는 신시가지가 있지만 원시가지 소외된 배려 차원에서 하신 그런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깰 수 있는······.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두개를 깰 수 있는 동두천 초입이라든가······. 그래서 위치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추후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치는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아직 정확히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타 시·군을 보면 들어오는 초입에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시에도 초입에 넣으면 원도심, 구도심 할 것 없이 동두천에 대한 홍보가 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편가름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정계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하나 정도만 해도 우리 동두천시지역이 넓지 않으니까 원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도 동두천시 경계 들어오는 그쪽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했는데 그곳은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그 지역을 선정 지역으로 했다가 법적으로 설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 다른 곳으로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비가 9,0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전부 인건비인가요?

이 부분이 용역비다 보니까 사실은 주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추가하여 거기에 뭐가 들어 가냐면 용역받은 용역사에 대한 이윤, 재경비, 이런 것 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16.4%를 쳐서 집어넣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이윤하고 재경비가 같이 상승하게 되어서 9,0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비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는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모니터링 용역으로 16명 됩니다.

우리가 할 때는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나요?

예산안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월 1일부터 바로 지금 용역에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통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정해진 그런 요인인가요?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용역이 다 그렇지만 재경비 정도는 조금은 조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해진 대로 우리가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재경비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완전히 올리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조건에 맞도록······. 그런데 그것을 이게 지금 9,000만 원이면 사실 많이 늘은 거거든요. 그래서 9,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고 재경비가 얼마고 그런 현황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니면 그 세부내역을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저희가 세우기 위해서 9,000만 원이 올라갔지만 나중에 이게 낙찰료를 적용하게 되면 낙찰을 적용한 88% 정도에 아마 낙찰이 되면 한 12% 정도는 여기서 금액이 삭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완전히 세우신거잖아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짚어가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입니다. 116쪽 중간에 보시면 월남참전자회 지원 항목이 있고요. 두 번째 402번에 월남참전자회 업무용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2,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월남참전 전우회 회원들이 고령이시고 거의 70대 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하였거나 또는 환자 이송 등에 활용을 하고 또 이제 자원봉사활동 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900만 원을 차량지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21쪽입니다. 첫 번째 맨 윗부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자원봉사축제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6,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증액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작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에 통합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4,000만 원을 썼고 3,500만 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7,500만 원을 받아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따로 빼서 시비 4,000만 원에 도비부담금 1,000만 원 씩 해서 6,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작년예산보다는 줄여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부터 시비는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2014년까지 4,000만 원으로 하다가 2015년, 2016년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1,000만만 원, 1,500만 원을 지원했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한미 협력사업소에서 3,500만 원이 추가 지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307번 민간이전 항목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3,900만 원을 편성해서 3,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900만 원은 작년도와 똑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비로 편성이 되었고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3,000만 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비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900만 원은 교육사업비와 실무공가사업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남참전자회 업무용 차량지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차량지원 요청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계속 요구를 해 오셨고 그동안 월남참전 전우회가 하는 역할이 주로 봉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역할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일단 뭐 환경캠페인이라든지 각종 행사 시에 인력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또 이제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불편이라든지 병원에 가실 때 많이 쓰시고자 하셔서 차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범순찰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월남참전 전우회가 있고 고엽제전우회가 있거든요. 고엽제전우회도 월남참전하신분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어떤 단체로 보아야 되는데 그게 왜 분리가 되었죠?

지금 이제 중앙에서부터 분리가 되어서 내려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남참전 전우회 중에서 고엽제 피해를 인증받으신분 그분들만 따로 나와서 단체를 설립한 것이죠. 그분들은 현재 10여 년 전에 차량을 지원받아서 그분들이야말로 병원에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사실 재정 살림이 넉넉하면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단체에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119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전화만 하면 거의 다 빨리 빨리 어떤 문제해결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목적을 두고 차를 탄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월남참전 전우회 분들이 월남 파병으로 인해서 국가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두천에 단체가 많다보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차량지원을 계속하다보면 어느 누구도 안 해줄 단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한 생각을 갖고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훈단체까지 같이 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봉사축제 행사지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이 자원봉사센터 통합 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뺀 것은 어떤 것 때문에 뺀 거죠?

도비지원이 1,000만 원이 되어서요.

도비지원에 대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금액이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통합사업비 내로 들어가도 상관없고 그리고 도비 지원받은 것은 도비 지원 받은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목 변경을 했을 경우에 실링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원봉사센터가······. 적용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걸로······.

달라진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실링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성희 도비지원이 되면 실링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뺀 거고요, 보통은 보조사업에 다른 같은 시비사업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편성 한 것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12년도부터 통합자원봉사센터에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목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전성희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4,000만 원했을 때는 자원봉사센터에 실링이 완전히 되어 있었던 건가요? 4,000만 원이 통합방위에 들어갔을 때······.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더 여유가 있는 부분이 생기네요? 실링 부분에서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예산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알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1,000만 원이 매번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원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매칭사업비로 보이는데 굳이 목 변경을 해서해야 되는지······. 예산은 예산대로 세우고 4,000만 원은 4,000만 원대로 세우고 도비는 도비대로 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굳이 예산 항목을 빼서 이렇게 할······.

전성희 그렇게 빼면 4,000만 원이 실링이 빠집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것을 그냥 통합사업비로 포함을 해서 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편성을 해야지 이것을 뽑아놨는데 나중에 도비가 편성이 안 되면 다시 통합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목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4,000만 원에서 도비가 1,000만 원이 있지만 시비에서 결국은 1,000만 원이 올라가는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전년도 4,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000만 원 오른 5,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도비 1,000만 원이 더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분류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한 번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 이제 통합사업비에서 빠져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나오게 되면······.

내년에 도비보조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통합사업비를 다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1,000만 원 오른 금액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건 매년 예산상에 따라 삭감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업이라는 게 확대되면 확대되어야지 축소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전에 보면 경기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적이 있어서요. 뭐 이렇게 도비보조금이 아니더라도 통합사업비로 편성한다하더라도 도에서 추가로 요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것은 굳이 우리가 시비를 5,000만 원으로 늘리지 않아도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한미 협력사업 추진사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받은 것을 더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시비를 1,000만 원 더 올려서 민간에서 사업비를 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운영상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동 단위로 다 지금 만들어 졌잖아요.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 지면서 어떤 지역사회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나요?

네, 뭐 그렇게 딱히 통계를 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하는 것을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지금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서 구성도 사실 동의 단체장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조금 더 교육과 이런 활동범위를 넓혀서 확대해 나갈 필요성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네.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목적으로 쓰실 건가요?

이게 ‘사회보장급여법’이라는 게 있는데 제35조에 보면 4년 주기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 단위로 지자체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4년마다 한 번씩 3,000만 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건 아니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시 전체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총괄적인 책자를 만드는 조사를 하고 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하나의 단체가 또 만들어 졌으니까······. 사실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아서 만들어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라 만들어 졌으면 체계적이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한발 더 앞서가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런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연합회가 시단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타 시·군에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잘 만들어 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기숙입니다. 예산안 181쪽 출산장려 지원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결혼문화 개선사업은 2016년도부터 관광서 및 교육지원청,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미혼남녀들과의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결혼문화정착과 인구증가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37명의 미혼남녀가 참가하여서 6쌍의 만남을 성사시켜 35%의 매칭률을 달성하였고 2017년도에는 42명이 참가하여서 5쌍의 만남을 성사시켜서 24%의 매칭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결혼문화정착과 인구증가정책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커플의 탄생을 위해서 우리시의 공방체험이라든지 관광지 방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으로 예년 예산에서 200만 원을 추가한 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명이나 되죠?

2016년도에는 37명이 참가하였고 2017년도에는 4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만족도는 좀 어때요?

여기에 매칭률을 보면 35%,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24% 정도인데 좀 프로그램이 다양화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40여명의 인원에 대해 5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200만 원 정도 추가를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원이 꽤 많이 참여를 하네요, 42명이면.

각 관공서와 유관기관에 공문을 뿌려서 미혼남녀들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높은가요?

만족도는 당일에 와서 식사제공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좋아하는데······.

설문 같은 거 다 하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죠. 만족도도 좋은 편인데 서로 의견이 통해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한 30% 정도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05분부터 부서별 추가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철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대상목록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2쪽입니다. 어린이박물관 인력위탁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6억 6,800만 원이며 2017년도 5억 4,800만 원 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현재 용역 인력이 16명에서 17명으로 1명을 더 증원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을 16.4%를 적용한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보조교사 8명, 연구원 1명, 의무원 1명, 테크니션 1명, 안내 3명 총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홍보분야 디자인 전담직원 1명을 추가로 고용을 해서 17명으로 총원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13쪽 소요단풍문화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 소요단풍문화제에 앞서 중간쯤에 있는 소규모 중앙도심공원 등 상설공연 개최 지원해가지고 소규모 동아리발표 및 전시활동지원 소요단풍문화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년도에는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소요단풍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당초에 문화원과 소요단풍문화제를 놓고 예천가에 업무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매년 2,000만 원씩 소요단풍문화제 개최를 했었는데 조정과정에서 1,500만 원으로 됐고, 실질적으로 이 1,500만 원 중에서 내년도에 2,500만 원되는 1,000만 원 증가한 내용을 보면 문화원산하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담농악 보존회라든가 이담농악 체험마당, 동두천 민요 보존회, 송서율창 보존회, 하봉암 도당 보존회, 탑동 상여 회 다지 소리 보존회 등 해서 보통 100만 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1,500만 원 중에서 행사운영비용 경상비는 100만 원까지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증액시켜서 기존에 있는 6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좀 증가시켜 주고 그 다음에 상여경상사업비 행사에 따른 격려금을 600만 원 정도로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소형문화제가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사 내용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제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동두천 락페스티벌 개최 지원 관련입니다.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으로 락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내년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인데 저희가 이렇게 100% 증액한 이유는, 물론 도비가 1억 5,000만 원 전년도보다 약 2,500만 원이 증액됐지만 11월 3억 5,000만 원 반영시켜서 5억을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 최초의 K-Rock 페스티벌은 동두천시입니다. 따라서 동두천 K-Rock 페스티벌은 내년도에 20주년을 맞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대략 국제 20주년 국제기념 학술심포지엄이라든가 전국 아마추어 락밴드경연대회 그다음에 K-Rock 페스티벌을 하는데 특히 내년 20주년을 맞이해서 락과 팝의 기원이라는 전통적인 역사적 자산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술연구원을 통해서 나온 연구집이라든가 1회에서부터 19회까지 공연했던 모든 뮤지션들을 추적관리하고 기록화해서 전국 대학이라든가 각 도서관에 학술적인 가치로서 활용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20주년을 맞이해서 KBS와 같이 공동으로 10분짜리 기획프로그램도 제작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방송국을 활용한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경기도 10대 축제에 우리 동두천 K-Rock페스티벌을 꼭 지원해야 된다는 어떤 역사적인 소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회 축제에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20주년을 기념하는 어떤 대대적인 K-Rock페스티벌을 통해가지고 경기도 10대 축제에도 반영시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물론 2019년에도 5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때는 정상적으로 거기에 적정한 사업비를 반영할 것이지만 내년에는 20주년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산사음악회 개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사음악회는 자재암 및 동두천 불교연합회 요청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동두천의 대표적인 명산이라 불리는 소요산에서 음악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전국 명산에서 개최되는 산사음악에 견주어서 동두천도 그러한 일환으로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하고 또한 부처님 오신 날 즈음해서 같은 시너지효과를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종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지만 종교 관련 축제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시민들의 의식도 있고 또 부처님 오신 날 즈음해가지고 불교음악과 대중음악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가을철에 편중된 축제행사를 분산 개최해가지고 동두천의 특색 있는 행사로 정착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교단체와 자재암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문화소외계층 예술체험교실입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17년도 역시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표기 안 된 거는 단위사업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소비 사각지대 대상으로 하는 연중으로 20회 정도 공연을 찾아가는 문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동두천 국악협회는 관내 경로당, 요양원 등을 찾아가 국악공연 및 국악 배우기 교실, 창조타령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4월에서부터 7월까지 예술체험교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겠지만 20개 문화소외시설인데 실질적으로 120개 경로당을 저희가 6년 동안 이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할 때 마다 15만 원 정도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120개 경로당에 대해서 두 번째 지금 순회중인 사항으로서 어르신들에게 전통국악을 가르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160개 단체 그러니까 경로당 120개, 요양원 40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우수 음악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회당 15만 원으로 지원되지만 최소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한문연, 방송국 등 지원 우수공연 유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고 해가지고 서울 예술의 전당 소재 이하 한문연이라고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연이 추진하는 문화소외지역 지원 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에 우리가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방송국에서 추진하는 고급대중공연사업을 적시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3회에서 5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2,500만 원이지만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은 약 20% ~ 30%입니다. 가령 5,000만 원 짜리 공연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1,000만 원만 대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 우수한 공연들을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희가 이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문화소외지역으로 지금 분류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급스럽고 격조 높은 문화예술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16년에는 남상일 100분 쇼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하도 사정을 해가지고 무료로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18일 날 베스트가요 쇼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시민회관 공연장이 꽉 차고 복도라던가 그런 곳까지 꽉 차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마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연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것을 한문연과 공동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5쪽 중앙도심광장공원 무대 개설 콘서트 개최 지원입니다. 이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도 예총과 청소년 지원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경기도 예천공모 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지원확답을 얻은 상태에서 저희가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 무대개설이라는 의미가 약간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연중 첫 공연이며 개설 첫 행사인 본 사업을 시민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제대로 좀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과 또 경기도 예총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긍정적인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 지원금을 확대해 보다 수준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이 본무대 개설을 통해서 동두천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된 사항이며 이로 인해서 축하 콘서트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원도심 상권의 시민들의 자긍심과 기업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신시가지 및 관광특구나 소요산에 치중된 각종 행사를 원도심 쪽에 함으로써 원도심 주민들이 대중문화를 확대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시립합창단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시립합창단은 조례상에 예정된 보상은 70% 수준입니다. 시립풍물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에 창단하여 올해 14년째를 맞이했던 사항이고 시립합창단 국가보훈처가 주체하는 3.1절 기념식이라든가 4.19 기념식은 물론 행자부가 주체하는 개천절 경축식 등에 우리 시립합창단이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했던 동두천이 자랑하는 예술팀입니다. 현재 단원구성은 대부분 전공자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2016년에 시립합창단을 재정비하면서 그간 다수 논란이 되었던 아마추어리즘정신에 대한 인식을 말끔히 불식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근거하고 시립풍물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시립이담풍물단 합동연습 훈련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이담풍물단은 매년 동하절기에 자비로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마땅한 합숙훈련 공간이 없어가지고 자비로 관내에서 훈련을 실시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천에 빗내농악전수관에서 그걸 자비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숙박시설이 안 돼 있어서 침낭에서 잠을 자고 수련관내에서 끼니를 때우는 수준으로 훈련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저희가 예산 500만 원을 반영했으며 그 시립풍물단 역시 시립합창단과 마찬가지로 시의 명운을 위해서 순수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에 따른 합당한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비를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218쪽 문학사업 지원입니다. 연간문인협회에서는 작년도에는 7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었는데 내년도에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리는 이유는, 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은 시민의 시낭송에 300만 원과 청소년 백일장 300만 원이 각각 문화원과 예총에 있던 사업을 동두천 문인협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700만 원과 이관된 사업 600만 원을 합치면 13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1,000만 원으로 조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연간 동두천문인협회에서 연간사업비를 보면 전쟁문학세미나 100만 원에 동두천문학출간 200만 원, 월간동두천문학 2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원과 예총으로 사업 이관을 받으면서 시민백일장과 청소년백일장이 유사성격의 사업으로 겹치고 그다음에 전쟁문학세미나는 저희 시에서 만약에 주관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주관하지 않는 사항일 때는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기 위해서 총 1,3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시킨 1,0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예총과 문화원에서 나오는 600만 원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벚꽃놀이 등 행사운영 220쪽입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증액된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매년 33.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벚꽃놀이를 관람을 함에 따라서 인원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7,0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최초로 시작할 때 1,500명에서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역에 필요한 그에 합당한 예산을 저희가 증액시켰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간에 하다보니까 경관조명등이라든가 포토존 설치 야외영상물사용 그런 체험부스를 좀 마련할까 합니다. 그래서 당나귀 체험도 해서 1,800만 원을 예산 반영해서 전년도에서 1,300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1쪽 평화박물관 전쟁기념비 교체 설치입니다. 2003년도에 설치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있는 6.25전쟁 기념비들이 14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변색과 탈색이 되고 균열되면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또 거기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계속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또 참전비주변 토사가 박물관 건축물에 압력을 가해서 건축물의 위험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16개국에 대한 참전모형을 갖다가 제지를 석재로 설치하고 토사주변을 정비함으로써 박물관 설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내년에는 한 개당 1,000만 원으로 16개에 1억 6,000만 원과 주변 토사정비에 4,000만 원으로 2억 원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박물관 야외전시장내 목재데크 설치는 자유수호박물관에 보면 야외관람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디 안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출입이 금지된 근처 인근 산으로 들어가서 쉬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박물관 야외전시장 전면에 보시면 탱크 오른쪽에다 목재데크를 설치해가지고 여기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박물관 전시콘텐츠 보강설치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박물관에서는 천정부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물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천정부에는 이런 전시물이 없어가지고 관람객의 관심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내천정부에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영상 상영이 가능한 전시물을 설치하여 관람객을 흥미를 도모하고 박물관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내년도 예산 2,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2,200만 원 중에는 전시물 설치가 1,700만 원, 그다음에 영상장치 프로젝트 설치로 500만 원이 들어가서 총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설치 개보수는 저희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2018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대상목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위탁용역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1명이 증가되고 인건비가 16.4% 증가돼서 1억 2,000만 원이 올랐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한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지금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연간 4,1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경력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교사, 의무, 테크니션, 안내 등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순수하게 1억 2,000만 원이 인건비만 오른 겁니까?

네, 인건비만 오른 것입니다.

재경비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탁용역을 주니까 용역수수료 이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포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5억 4,000만 원 정도였는데 1억 2,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엄청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위탁용역내역 있잖아요. 그거를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요단풍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미 친선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산사음악회 개최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문화소외계층 예술체험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한문연 방송국 등 지원 우수공연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연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여기서 자체사업비를 받아서 지역으로 순회공연을 하면서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한문연에 자체기록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군에 우리가 이런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시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연을 할 때 20,30%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20,30%가 어떤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그 20,30%가 만약에 5,000만 원짜리 공연이다 하면 저희가 이제 1,000만 원이 되는 20%를 부담하게 되는데 각종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20% ~ 3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떨 때는 500만 원도 부담할 수도 있고 공연비용에 따라서 또 어떨 때는 1,000만 원도 부담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의 용도는 공연과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 섭외, 각종 거기에 따른 제반정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게 한문연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순회공연을 하거든요. 순회공연을 하면 장소제공만 해도 와서 공연을 하고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산까지 이거를 반영 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출연진을 섭외한다고 하면 여기서 합류를 해서 이미 출연진까지 해서 같이 내려오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무료로 해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저희가 남상일 100분 쇼를 할 때 저희가 사정사정해가지고 처음으로 무료로 한번 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저희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페스티발 쇼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부담을 했는데 아무리 저희 시가 문화소외지역이라고 분류되어도 한문연에서 무료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야 그쪽에서······.

제가 이제 무료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는 무료공연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2,5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이 출연진을 섭외하는 비용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설명하실 때 출연진을 섭외한다고 얘기하셨고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 비용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공연이면 우리가 1,500만 원만 대면된다면서요. 그러면 1,500만 원 부담하는 산출내역이 뭐냐는 거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총 5,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 공연자들 섭외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부대경비 홍보라든가 부대경비가 있다고 하면 동두천시 것이 무엇이라고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전체 5,000만 원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내는 사항이 되거든요. 1회 공연이 5,000만 원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분류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가수섭외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서 5,000만 원 들어가니까 니네가 15%만 비용을 대라 이런 차원인 거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거기에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게 가수출연진을 섭외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용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여기서 5,000만 원짜리 공연을 해줄 테니 니네가 얼마를 대라 이러면 우리가 거기에 부담하는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너희가 얼마를 대라 그러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산출내역이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내역이 있으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중앙도심공원 무대개설콘서트 개최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는 이 콘서트가 그날 무대가 개설되면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설명을 좀 바꾸셨어요. 매년 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요, 이건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이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신규 사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신규 사업인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매년 이걸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행사가 가을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봄에 하는 걸로 매년······.

아 그거는 산사음악회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러면 이번에 단발성으로만 끝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그렇게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시립합창단이 나름대로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처음 위원이 되면서 이걸 좀 문제 삼아서 그때 굉장히 이슈화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시 예산이 원상복구 돼 버렸어요. 나름대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쯤 해가지고 시립합창단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시립합창의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사태까지 갔는데 저희 그 담당부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을 집행부가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의회 쪽에서 정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로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된 일이고 고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그런 논란과 정리를 통해서 새로운 건 아니지만 정립된 상태에서 시립합창단이 다시 운영을 하면서 대부분이 전공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말끔히 불식시켰고 따라서 이에 따른 보상금이라든가 연습비를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정상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되지만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그래도 지금 정상적으로 각종 그 3·1절 기념식이라든가 4.19 기념식 그다음에 개천절 경축식에 우리 시립합창단들이 공연을 해서 동두천의 자랑거리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보상금 지급이 되어야 하고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다시 원위치된 거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설립된 시립합창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어떤 예산이라든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같은 예술단 내에서도 시립풍물단과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시립풍물단과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풍물단도 나름대로 어떤 역할이 있고 저희가 이제 달리 보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립합창단 예술단원들이 어떠한 전문가적인 그런 음악성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동안 잡음이 있었던 이후에 합창단이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시립 이담풍물단 합동연습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문학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박물관 벚꽃맞이 등 행사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시설보수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문화체육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오고 나서 동두천시 문화예술 체육관련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의지도 있지만 지금 동두천시가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하러 다니면 시민들이 으레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사항들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지금껏 5,000억 원의 예산... 과거 1,800억 대 예산에서 5,000억 대의 예산으로 증액이 되면서 그에 따른 문화예술체육도 격조 높게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증액을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따라서 시민들한테도 양질의 문화예술체육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시민들을 위한 이러한 취지에서 예산요구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와 이해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추가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계수조정목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6쪽입니다.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 회계업무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이 복잡하여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부서에 있는 회계담당들의 잦은 이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로 회계집행이 잘못되어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중심 실무교육을 통한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책임성 부여 등 회기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 절실히 필요한 실태입니다. 산출 내역을 말씀 드리면 회계실무 교재 제작비가 100만 원, 강사수당 및 강의실 임차료가 150만 원, 회계담당자 워크숍 비용 등 등 총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3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급관사 부시장 관사 취득입니다. 현재 관사가 노후되어 보수 및 관리 운영비가 점차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어, 신규아파트 구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간부 공무원의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대면 행정과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해서는 시청사 인근 아파트를 취득해서 2급 관사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현대아파트의 부동산 시세를 보면 한 1억 8,000만 원 정도에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월드메르디앙 구입비는 최대 2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행동 현대아파트는 99년도에 매입해서 현재 10년 이상 소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40쪽 공용차량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구입비가 6,500만 원이 되는데 저희 공용차량 중 중형버스가 최다운행 기준이 경과되어 10년이 되었습니다. 차량교체로서 내년도에 차량구입비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241쪽입니다. 시청사별관 증축 공사비에 1억을 뒀는데, 1억 원은 설계비로서 행정교부개편에 따른 향후 시청사별관 증축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의 산출기초를 말씀을 드리면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7,000만 원 정도, 기획업무대가가 500만 원, 손해배상 보험료가 31만 원, 부가가치세 등 총 합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2016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보상에 따른 조달청 단가를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급 관사 부시장관사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가 거래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매매가격입니다.

그럼 1억 8,000만 원을 빼고 나면······. 여기 월드메르디앙이 2억 2,000만 원 이라고 하셨나요?

네, 2억입니다.

그러면 2억이 들어가 필요성이 있나요?

매각은 저희가 1억 8,000만 원이고 실 구입 가격은 2억 원입니다. 차액 분은 2,000만 원 소요 됩니다.

여기는 2,000만 원인데 요구액 2억이 또······.

2억 원은 매각하고 신규 구입비로 2억 원으로 제가 계상하고 매각추진은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이브되고 들어오고 나가면 약간의 차액이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공용차량 교체·구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청사별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지금 우리가 건축하고자 하는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지요?

지금 저희가 연면적 한 600제곱미터입니다. 2층부터 3층 건물까지······.

전체가 180평 정도죠? 180평 정도에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저희가 공사비를 18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평수당 공사비는 25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억 중에서 공사비가 15억이고요, 설계 감내비가 1억 5,000만 원, 폐기물처리비가 2,000만 원, 각종 부담금이 5,000만 원, 그 중에 관내 공사비가 8,000만 원 등 총 공사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180평을 짓는 데 우리가 18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최고치를 잡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단가를 반영을 할 때는 건축법 공공건축발주에 따른 건축사 업무기준과 공공건축물의 유형별 공사비를 분석해서 조달청에서 공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2016년을 단가를 반영을 했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1차적으로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7월 달부터 발주하는 상황에 따라 시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관공서에 대한 정부에서 산출한 금액들이 상당히 우리 시중에서 일반인이 지었을 때보다도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시중에서 짓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투자개발과 같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을 보면 평당 9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일반 업체에서 900만 원으로 짓게 되면 훨씬 더 멋있게 짓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아무리 우리시처럼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부분도 아닌데,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설계비라든지 각종 공사비를 뽑을 때는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듯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사를 할 때 저예산 고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비상조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상주하지 않아도 돈을 준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전기사업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빗물펌프장 전기안전자 현장배치 용역이 또 있어요. 이게 9개소에 15일······. 이것은 뭐죠?

그것은 이제 거기에 상주하는 용역자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근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대행을 주면 이 예산에 이것을 포함을 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행을 하면서 9개소에 6개월 치의 돈을 주고 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현장배치에 용역을 주면서 또 돈을 주고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상주용역 또 해서 이게 96만 원 x 5개소 해서 또 주거든요. 이게 지금 중복해서 나가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대행을 주면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 현장배치용역은 수해가 났을 경우에 현장 배치할 때 들어가는 돈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맞나요?

재해대책기간에는 상주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위험성이 계속 있다고 판단되면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안전관리 비상수수료가 있고 전기안전관리사 현장배치용역이 또 있고 그리고 현장관련 맨 밑에 보면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상주 용역이 또 있어요. 이것을 같은 명목으로 계속 중복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작년, 올해 어떠한 재해가 없었잖아요. 없었어도 이 사람들이 상주를 하는지······.

예, 상주를 하고요······.

비상주 했을 경우에도 돈을 쟁탈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재해가 나지 않아도 수수료가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답변을 문기식 하천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개 용역비가 있는데 현재 가장 큰 것은 안전관리대행 상주용역입니다. 이것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무원 근무시간 중인 09시부터 18시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비상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를 수선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나와서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고 1개월에 한 번씩 나와서 점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천장배치용역이 있습니다. 15만 5,000원 x 9개소로 하게 되면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에 비가 올 경우 1000kw 이상 되는 곳은 상주를 하고 나머지 9개는 상주를 안 하니까 비상주에 있는, 1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필요한 만큼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때 불러서 펌프장 가동을 위해서 3개 종류로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비상주가 9개소면 여기에 현장배치 용역이 4개소만 되면 되지 9개소가 중복되어 있잖아요, 아닙니까?

상주용역은 총 14개 펌프장 중에 1000kw 이상 되는 건은 5개가 있고 1000kw 미만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kw 이상 되는 곳에는 재해 대책기간에 상주를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상주는 5개소를 하니까 비상주는 4개소만 하면 되지 않냐는 거죠.

14개니까요······.

아.. 비상주가 9개, 상주가 5개해서 14개······. 1000kw 미만이 9개소······.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면 안 되냐는 거죠. 비상주나 상주나 하나로 묶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거죠, 따로 따로 하지 않고······.

그런데 한 군데는 계속 상주를 해야 되고 나머지 9개는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장배치용역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일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동시킨 것은 3.5일 정도 됩니다. 나중에 대가 지급을 할 때에도 투입한 일수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되어서 그것은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재난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계약체계 같은 것들이 재난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별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명목으로 안전관리 대행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하나로 묶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일단은 성격이 다르니까 별도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재해 났을 때와 안 났을 때의 비용처리를 철저히 확인하셔서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펌프장이 지금 14개가 있다고 그랬죠?

원래 총 15개소인데 건영아파트보면 하천변에 있는 간이펌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15개 중에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14개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빗물펌프장은 가동해 본적 있나요?

올해 7월 달 여름에 했습니다.

올해 몇 군데나 했습니까?

전부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빗물펌프장에 물이 있어야 가동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물을 어디에서 수급 받아서 하는 거지요?

저희가 만약에 5월 재해대책기간이 되면 그 안에 나가는 물을 가둡니다. 가둔 후 어느 정도 물이 차면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이상은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여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에 2,000만 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총 28개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2개, 마을기업이 4개, 협동조합이 14개, 따복공동체가 14개로 조직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행사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홍보와 벤치마킹을 지원해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88쪽 중간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이 2억 8,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 에너지 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공모에 우리시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국비와 시비가 각 50%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두드림 패션지원센터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 100kw를 설치해서 공용전기를 우선 사용토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패션센터 전기료가 총 1년에 7,400만 원 정도가 사용되는데요. 그 중 공용부분이 4,100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공용부분 전기료 절감액은 태양광 100kw를 설치했을 경우에 약 35%에 1,400만 원, 1년에 연간 1,4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작년에 처음 했는데요. 도비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신시가지에서 하는 거지요?

예, 올해 11월에 처음 개최한 행사인데 전에 도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때 2,800만 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연 2년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시비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편성한 이유는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사회적 기업자체가 없는 상태이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2군데밖에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할 때도 우리시에 있는 업체만 참가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잘 돌아가는 사회적 기업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부스도 많이 설치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우리시에서 지금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새로운 것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필요한 비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행사를 개최하고 나서 그 분야에 관심을 표명한 우리시민들이 있었나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돌아보니까 우리 지역보다도 외부에서 많이 와서 부스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절반 정도는 하고 절반은 외부에서 많이 와 있는 거 같아요.

총 참여 업체가 총 76개 부스를 운영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외부에서 오는 업체가 한 23개 업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파는 부스 운영이었다그러면 위원님 지적대로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물건을 파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시게 한 분들은 다 의정부나 포천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 사회적 경제활동을 잘하고 있는 업체들을 우리한테 오게끔 해서 그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뒀습니다. 판매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도 사회적 기업이 2개인가 있지요?

지금 사회적 기업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비 사회적 경제 기업만 2군데가 있고요. 사회적 기업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 업체는 양주쪽으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많이 권장하지만 사실 뿌리를 못 내리는 것 같아요. 마을기업도 그렇고 정부예산 지원만 받고 조금 하다가 성공사례를 못 남기고 좌초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자원봉사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좀 벤치마킹도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예산은 계속 지원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정착을 하려면 시민사회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100kw 하는데 전기용량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패션센터 옥상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운영비는 안 들어가나요?

일부 들어가겠지만 거의 안들어 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저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얻어지는 전기량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1년에 한 130,000kw 정도 되는데요, 비용으로 산정을 하면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대략적인 추산액을 120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100만 원으로 잡고요. 지금 2억 8,7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100만 원을 잡았을 때, 지금 설치했을 때 보존기간이······.

사용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보통 25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25년이면 예산액이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무슨 질문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1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의원님 말씀은 “20년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본전이 안나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단순 계산하면 거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부예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손익계산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손익계산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렇고요. 정부에서 추진한 이유는 이렇게 되면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적인 에너지다보니까 석탄이나 이런 발전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원자력, 석탄, 기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gas도 있고요. 석탄 같은 것을 줄여나간다는 거지요.

아니, 취지는 제가 아는데요. 지금 우리가 두드림 패션센터에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13년도에 준공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보수비 등 이런 저런 비용이 엄청 들어가고, 올해도 투자 개발과에서 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작업장 등등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절감받자고 2억 8,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전기가 100kw면 굉장히 쌘거거든요. 이거 옥상에 설치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연유로 공모를 신청 했는지 모르지만 공모라고 해서 시비투입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부서별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효율성이 있냐는 거지요, 예산투입한 것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20년이 됐을 때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이게 어떠한 문제점이 생겨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철거하는 데에 있어서 철거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요. 특히 100kw같은 경우는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철거하는 비용도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차라리 지원을 해 줄 거면 우리 예산에서 지원 해 주는 게 낫지, 이런 것을 옥상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엽적인 문제로만 봐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지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조차도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건 과장님이 걱정 하실 게 아니고요, 이게 뭐 경기도 전체가 다 신청한건 아니고 보이거든요. 이것을 신청한다고 해도 타 시·군에서는 효율성을 따져봐서 신청 안 한 곳도 많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다 신청했나요?

다 신청한 건 아닙니다.

몇 군데만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효율성을 몰라서 신청을 안했겠어요? 다 알면서도 안 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국비를 받아오시긴 하셨지만 하여튼 잘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순입니다. 297쪽 자치단체 등 이전에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포천에 위치한 동부 테크노파크에 위임하여 북부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오염물칠질의 적정처리를 유도 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북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사전에 폐수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우리시에서는 3개의 사업장에서 약 1억 3,200만 원이 조사되었고 경기도의 수요 조사 결과를 제출하여 2018년도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역 사업 예산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사업비가 3,9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도비 30%, 시비 70% 부담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도·시비 각각 50%를 부담하여 2017년도 2,730만 원에서 2018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230만 원이 시비부담이 감소된 사업입니다. 306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연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비로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연간 관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수거운반 대행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행 수수료를 매월 지급하기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현재 관내 생활폐기물 수거용역은 2개 업체로서 정장로를 기점으로 북쪽은 ‘우일환경’이 차량 6대 미화원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남쪽은 ‘신진기업’이 차량 6대 미화원 17명을 운영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 상승 및 차량 노후화로 인한 차량 교체수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7년에 28억 4,000원 대비 약2% 증가한 29억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금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로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물 교체공사, 명절에 미화원들 토요휴무 등 자체처리 물량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참고로 2017년에는 처리 비용이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으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신속히 수집 운반하여 처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정장로를 기점으로 북쪽은 ‘정일산업’이 차량 3대와 미화원 7명으로 운영하고, 남쪽은 ‘상우’가 차량2대와 미화원 5명으로 운영을 하여 음식물 폐기물류의 수거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 상승 및 차량 노후화로 인한 차량 교체, 수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7년 11억 대비약 2% 증가한 11억 2,2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는 12억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정확한 설계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높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협잡물 민간위탁 처리비로 4,0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 시 발생되는 각종 협잡물, 비닐류, 뼈다귀, 각종 유해성 물질로 양주 소각장에서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민간 처리업체로 하여금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2018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기존인력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탈피,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처리 비용이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연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민간위탁금 306쪽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증감이 8,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차량수리비,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고 했어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신진기업’의 2018년도 인건비 9억 2,695만 7,000원이고요, ‘우일기업’에서는 7억 5,688만 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8,000만 이 증액된 것 중에서······.

8,000만 원이요?

8,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8,000만 원에서 수거운반 용역비에는 실질적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은 로드길 수거 처리비로 2,000만 원이 있어서 증액이 8,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로드길 수거처리는 2017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서는 비교증감이 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액 8,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의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죠?

세부내역은 서류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거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왜냐면 각종 민간위탁금이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거든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위탁 수수료와 같은 것도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수리비가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차량들은 전부 개인차량들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구입을 해 주고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차감해서······.

여기 한 군데를 개인이 구입한 것 아닌가요? 한 군데는 사주고? 두 군데 다 사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면 개인이 폐기물(음식물) 처리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량수리비를 이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그 차량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량수리비까지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왜냐면 차가없으면 이 사업자는 위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현황을 좀 6,000만 원 증액에 대한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간 폐기물 수거용역비 6,000만 원 증액분과 로드길 수거처리비 2,000만 원 사용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 1억 9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금액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이죠? 1억 900만 원 중에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가 3,9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교체나 미화원들의 토요일 휴무 등 명절이나 이때에 미화원들이 휴일 때 저희가 민간위탁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3,900만 원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과 처리 비용은 거의 유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 수거운반 민간위탁이 12억 5,000만 원인데 2017년에는 11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설계 금액을 보니까 11억 2,2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제출할 때 상여금이 정확히 안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높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협작물 민간위탁 처리비는 저희가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8,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아까 설명을 해드렸듯이 자원화 시설물 개선 사항 부분을 현대화로 전환하면서 민간위탁 처리에 대한 것을 감액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하고 뺀 작업을 해보니 1억 9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2018년도에는 11억 2,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1억 이상 가까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것에 대해 설명하실 때에도 차량수리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이 예산이 증액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하신 것과 남는 예산은 좀 더 높게 편성을 했지만 남는 것은 삭감을 하겠다고 하신 것은 설명자체도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000만 원의 차이도 아니고 1억 가까이 위탁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삭감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저희 직원이 예산 반영을 잘못한 것으로······.

왜냐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들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대행 수수료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꼼꼼히 살펴서 예산을 어느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망정 1억씩이나 더 세워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된 부분의 세부내역과 위탁되는 부분의 세부내역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것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증액의 산출내역과 민간위탁 용역 세부내역에 관한 것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15분부터 부서별 추가 개요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42쪽에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하단부에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홍보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육타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현재 입점 되어있는 음식점과 3개의 공실에 입점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각종 매체 홍보를 위해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노력하며 브랜드육 타운의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홍보비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브랜드육 타운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 아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나 시민들이나 찬반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홍보비를 사용해서 홍보를 한다는 자체가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지 않나······.

아니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 사업이고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어떤 시에서 지금 이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의 시설물로서 거기에 입점하는 그러한 입점업체가 어느 정도 그런 사업이 그래도 진행이 잘 돼줘야 저희가 또 대부료 납부라던가 이런 거로 인한 어떤 홍보한 효과성을 좀 거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홍보비를 지금 저희가 올해는 계상을 하게 된 그러한 취지 배경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입점하는 음식점에 대한 입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제가 봐도 지금 시기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위원님 의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지역 상인들하고 거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상가도 같이 더불어 그런 부분에 어떤 넘치는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홍보비 1,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있으신가요? 어떠한 항목으로 지출할 계획인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입점 되어있는 3개 업체에 대한 어떤 홍보물제작비로 한 300만 원정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공실에 대한 입점하는 그러한 음식점에 연계되는 그러한 어떤 외형 외벽에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세부적인 거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00만 원은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한 홍보고 그러면 700만 원은 현 브랜드육타운 외벽에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축산물 브랜드육타운의 외벽에 그것을 설치하면 얼마나 많은 업체가 그것을 볼지 좀 의문시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용을 만약에 쓴다면 축산물 브랜드육타운의 현재 위치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기존의 업체를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기존의 업체보다는 저희가 입점할 위치에 비용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본예산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쪽 상단 메타세콰이어 거리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도 지행역에서 롯데마트 구간에 메타세콰이어 263본을 식재하였고 2104년도에 부영5단지부터 지행역 600미터 구간에 메타세콰이어 14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포토존, 암석원, 억세원 등을 조성하였고 2012년도에는 부영5단지에서 롯데마트 구간에 황토길과 세족장, 관목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경관조성, 화살나무 등 관목식재 경관석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투자를 보면 총 18억 3,000만 원 투자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4억, 2014년도에는 토지매입비 5억 원을 포함 7억 원, 2015년도에 2억 원, 2016년도에 2억 5,000만 원, 2017년도에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 계획입니다. 위치는 부영5단지에서부터 롯데마트 1,630미터 거리에 인도교설치 20개소, 의자 30개소, 철쭉용 화단 15개소를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나눠드린 사진에 보시면 메타세콰이어길 2013년도와 2104년도에 수목식재 현황이고요, 2015년도에 생태연못과 포토존 조성경관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황토길과 세족장 조성, 경관조명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길 구간 중 부영5단지에서 지행역 사이 소하천 지역의 가로수길 이용 시, 직진하지 못하고 자전거 길로 우회하는 불편함을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 제기를 받고 있어 단절된 구간에 인도교를 설치하여 불편함 해소를 통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로수길 구간에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 부족과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서 휴게시설인 의자 등과 일부 화단을 조성,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많은 기반시설과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원들의 요구 충족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8년도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업을 끝으로 메타길에 대하여는 향후 관리차원에서 일반적인 관리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 하단부 쌈지공원 토지임대료입니다. 쌈지공원의 조성은 2010년도 11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생연동 568-2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편의시설 설치와 수목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임차료지출 발생 원인은 쌈지공원 조성공사 추진 중 대상토지인 생연동 568-2번지와 연접한 같은 동 567-10번지 사유토지에 189㎡의 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임차료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쌈지공원 조성은 도심 휴게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 철로단 옆길 일반통행도로의 개설로 발생된 자투리땅에 대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휴게공간 조성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유 토지는 상습 쓰레기투기 지역으로 항상 민원 대상이었으며 시의 자투리와 같은 공간에 형성하고 있어서 부득이 사유토지임에도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고 매입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임차료를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차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으로 임대인은 윤민식 씨가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기 임대계약이 성립된 관계로 약정에 의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기간이 끝나는 2019년도 사사분기 기조로 토지매입 또는 임대연장을 검토하되 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공원을 원래대로 회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거를 대비해서 이동설치가 용이하도록 시설물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수목 및 벤치 조경석을 설치하였습니다. 임차료 반영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까지 임차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2018년도 임차료지급을 위하여 600만 원 임차료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세콰이어거리 활성화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나무가 죽는 경우는 없나요?

일부 고사목이 있는데 교체하고 있습니다.

고사목은 얼마나 고사됐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그루에서 세 그루 정도 고사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2억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한 2억 원이면 몇 그루를 심은 거죠?

큰 메타수목은 아니고요, 하천을 가로지르는 인도교 설치하고 그 다음에 휴게시설인 의자하고 일부 관목식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나무만······.

258본 식재가 됐습니다.

아니, 2018년 내년에 나무를 심는 게 지금 2억이 편성이 됐잖아요? 이 중에서 나무를 식재하는 예산이 얼마죠?

별도로 그건 안했는데 내년도에 메타세콰이어를 심는 건 아니고 인도교 설치하고 의자30개소 그다음에 철쭉용 화단에 15개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메타세콰이어를 더 이상 심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다 끝났나요?

네, 그 상황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거리에다가 이런 지장물 같은 거를 설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장물은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인도교와 의자 30개소 그 다음에 철쭉묘, 관목묘 식재 일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쓰레기통도 거의 없더라고요. 쓰레기통이 아예 없어서 여기에 휴지를 버리고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장물을 설치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설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쓰레기통 관계는 쓰레기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더 많이 갖다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쓰레기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임대 봉투 같은 것을 일부 비치를 해가지고 청소를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치되는 지장물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세콰이어 나무에 지난번에 테두리에 나무로 해서 거치해 놓은 게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게 퇴비 거름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나요?

지금 그것을 목편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도복을 함으로써 풀이나 잡초가 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수분을 유지시켜 줘서 나무 생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연중 계속할 것 아닙니까?

한번 설치해놓으면 계속 놔두는 거죠.

나무를 그대로 계속 놔둔다고요?

네, 나중에 부패가 되어서 썩으면 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 나무가 부패가 돼서 거름이 된다 하셨죠? 근데 그 부분을 돌출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돌출이 돼서 조금 외관상 보기에 좀 그런 것 같던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장기적으로 미관상 좋게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애들은 다니다가 치고 가면 그게 넘어질 수 있고 별로 외관상 보기 안 좋습니다. 민원도 제기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쌈지공원 토지임대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쌈지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189제곱미터 정도 되면 한 56~7평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1억 3,600만 원을 들여서 시비가 9,500만 원에 도비가 4,100만 원해서 이 사업을 설치하시고 또 이게 토지에 대한 게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뭐 이랬을 때는 이걸 원상복구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을 향후 계획에 집어넣으셨어요. 아니 우리가 쌈지공원을 개인이 관리하지 못하고 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부분, 이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는데 임대료까지 발생을 시키면서 이 쌈지공원을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이것은 너무 큰 귀책사유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은 도로개설이 되면서 시에서 산 땅위에 자투리가 남은 부분인데 건축물이 들어 설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이 그냥 내버려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그다음에 구도심에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만든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2019년도까지 3개년 임대가 끝나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매입을 할지 아니면 임대를 연장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쌈지공원이라고 하면 도심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간이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장소에 우리가 쌈지공원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 전체면적이 얼마나 되죠? 여기 우리 시 땅이? 57평 빼고 개인 땅 빼고. 1,220제곱미터에서 189를 빼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할 때는 57평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 했어야죠. 이 땅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빨간 표시 되어있는 거 보니까 가장자리에 되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쌈지공원을 설치하지 않고 이걸 흙으로 된 상태에서 여기를 무엇인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거를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안 써도 되는 그런 경관을 조성하셨어야지 아니 여기 끝에까지 보도블록을 다 깔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서 지금 와가지고 임대료를 계속 우리가 지금 납부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년도에는 488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을 했는데 지금 내년에는 6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는 공시지가 계속 오르면 이 자투리땅에 대해서 건물도 못 짓는 땅에 대해서 매달 8~90만 원씩 돈을 줘야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차라리 그 부분만큼 원상복구를 해서 그 부분을 아예 쓰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57평 쓰자고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조성을 해놓고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3년간은 저희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거를 처음에 조성을 하실 때 자투리땅을 임대료를 줘가면서 예산을 들여서 쌈지공원을 만들고 또 공시지가가 오르면 오르는 데로 지원을 하고 어떻게 그런 걸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계약을 또 3년으로 하시고 이거는 참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산은 정말 낭비 예산이에요.

지금 이쪽지역이 쓰레기를 많이 갖다버리고 그쪽에 휴게쉼터가 부족한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투리땅이 끝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끝부분에다가 그냥 우리가 잔디만 심어놓던지 아니면 초화류만 심어놓든지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초화류를 철거해버리면 그만인데 여기까지 다 해놓고서 보상을 준다는 게, 사용료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 땅이 한가운데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가장자리에 있는데······.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할 때 면적의 제한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면적제한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189㎡를 빼도 한 300평이 넘는데 이거를 굳이 57평 정도를 더 해야 되는지... 아까 환경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설득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사유지 토지가 왼쪽사진에 있는 빨간색 부분의 오른쪽 부분이고요, 전체가 1,220㎡가 거기가 다가 아니고 도로 맞은편 쪽에도 일부 황토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됐기 때문에 1,22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 거기 그 사람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쌈지공원을 조성한 건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약서가 혹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계약서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줘서 언제 계약했는지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게 조성기간이 2016년 11월이니까 이거하고 같이 처음에 했을 당시 내용하고 같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흥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약할 당시 임대차계약서랑 임금이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까지 같이 좀 첨부해서 위원님들께 서류를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습 도로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지난 12월 6일 날 2018년도 본예산을 보고 드릴 때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자전거보험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대상에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전거보험을 1회 추경에 세워서 들었는데 자전거도로보험을 또 든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세워서 가입을 했는데 왜 2,000만 원을 증액했느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하나는 1회 추경 때 세워서 자전거보험 들었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신 세 가지 측면에서 하신 것 같아요. 세 가지 측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보험은 개인으로 못합니다. 자전거 보험이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왜 2,000만 원이 늘었느냐 하는 부분은 보험사와 확인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저희가 좀 있다 설명 드리겠지만 보험을 지난 8월11일 계약을 해서 8월 11일부터 내년도 8월 10일까지 보험가입기간입니다. 그리고 그간 나간 보험금지급내용을 보면 최초 보험금 수령자가 8월 14일 사고가 났고 11월 말일 확인해보니까 최종 보험금수령자가 8월 15일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수령해 갔는데 그 금액이 총 14번의 5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두 달 정도로 보면 1년간 거꾸로 생각해보면 약 3,420만 원 정도 보험금수령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보험금 같은 경우 사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지나더라도 나머지가 잠재되어있는 청구권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보험사 얘기는 1년 동안 보험금지급 규모가 50%이내이면 거의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70%가 넘어가면 아직도 2년 정도의 청구권이 살아 있잖아요. 분할되는 사고 난 사람들이... 그런데 70%가 넘어가면 보험금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보험금 수령할 때 어느 정도 룰이 있을 거 아니냐 했더니 그쪽얘기는 그겁니다. 보험금액 100%를 오버하게 되면 최대 맥시멈25%까지 올립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가입 조건을 낮춰서 예를 들어서 4주에 20만 원 받는 걸 4주에 15만 원 받는다든가 이렇게 낮춰서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적으로는 보통 3년 정도의 운영요건을 봐서 보험료를 조정하는데 이게 보험급여가 높다든가 사고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음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어떻게 운영됐느냐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8월 11일 계약 이후에 최초보험금 수령자는 8월 14일 사고 난 분이 당시 70만 원 받았나 그랬고······.

자료는 받아서 저희가 다 배포해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2018년도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루미나리에는 2011년도에 우리가 시책추진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매년 평균 보수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이유는 설치한 지가 7년 정도 됐고 전구가 외부노출형 LED입니다. 그래서 호우바람 영향으로 수명이 단축되고 노후가 되어서 매년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보산동 관광특구 그래피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그래피티 사업은 경기도 미술관과 MOU를 맺어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 2억 2,000만 원이 투입되어 18개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에 5,000만 원을 시비로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세 번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두천 미술센터 관리운영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402쪽 CAMP보산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비 2,900만 원 중에 CAMP보산 특화마켓 행사비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공방을 널리 알리고 관광특구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마케팅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공방과 지역먹거리, 그리고 거리공연 등으로 구성된 관광특구 특가마켓 행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1회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그 다음에 1,400만 원은 입주공방 스튜디오 마케팅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방에 직접 찾아와 다양한 체험은 물론 공방의 이것저것을 직접 관람하고 차후 공방으로 재방문을 유도하는 기획행사입니다. 공방점포의 질을 알리고 점포대에서 체험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오픈행사를 1회에 700만 원씩 2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402쪽 민간경상사업 500만 원 계상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방송 및 축제 등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는 젊은 층 방문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 청년대상으로 청년프로용 공모를 실시하여 청년의 시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활동을 통해 청년이 관광특구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민간경상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미나리에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보산동 관광특구 그래피티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8개?

18개 맞습니다.

18개 설치하셨잖아요. 그럼 추가로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그래피티를 조성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정도면 한 5~6개 설치할 수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관광특구 내에 18개를 설치하면서 설치가 안 된 그리지 않는 그래피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당초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자기 집에 설치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림의 성격은 어느 것으로 그릴 건지 결정은 안 되었고요. 한 5~6군데 정도에 5,0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아서 시비를 상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5~6군데가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 그래피티를 그리게 되면 어쨌든 벽에 색이 칠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이걸 요구를 하면 우리가 다 이걸 해줘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건 아닌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산동 관광특구를 지붕이 없는 미술관으로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진행이 됐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공여지 발전계획에도 예산이 확정될 것 같고, 전체적인 콘셉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됐든 저 예산이 됐든 우리가 필요성이 의해서 하는 거지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그림을 그려주지는 않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가을정도에 가보면 홍대라든가 다른 대학생들이 사진 찍으러 옵니다. 처음부터 보산동 관광특구가 바로 발전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는 분위기는 주인들하고 세입자가 조금만 분발해 준다면 우리 관의 힘이 보태져서 큰 원동력이 될 것 같고요, 5,000만 원 이거는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필요성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아니 방금 요구에 의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게 당장은 칠을 하면 예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색깔도 좀 변하고 다시 재보수하고 재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2억 2,000만 원이나 대면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면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선 그게 염려가 되고, 지금 5개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집중적으로 여기저기 산만하게 흩어져서 하는 게 아닌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그래피티도 좋지만 LED를 이용해서 벽체에 이런 것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쨌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 갈 것 같거든요. 색이 노후 되고 빛이 바래고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피티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다 지우고 새로 한다고 하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림 그린 거에 채색을 더 한다든가 그럼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가계들이 빈 점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피티를 작성을 못하는 거지 벽 쪽에는 거의 다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하면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창동을 갔다 왔습니다. 마산에 예술정원에 갔다 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여지 개발에 거리조성 사업도 35억이 있어요. 그때 보충해서 같이 하면 배로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쪽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그래피티 조성을 하는 것만큼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낭비 없이 그래피티 할 때 꼭 필요한 곳에 먼저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CAMP보산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행사운영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동두천 청년문화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계수조정 대상목록 중 투자개발과 소관 예산서 409쪽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은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입주자에 대한 지원에 따라 두드림패션센터 상생 세미나의 내용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법정의무교육, 소방교육, 레크레이션 등이며 사업주체 주관은 두드림패션 사업협동조합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상호교류에 따른 사업정보교환, 공동교육으로 인한 교육효과 상승, 임직원 자긍심 고취 및 사기양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작업장 시설개선 사업도 동 조례 제5조 입주자에 대한 지원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동작업장에는 부대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공동장비를 각 사업장으로 옮겨 사용하고 그로인해 장비손상 시간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적재대 및 보조작업대 설치 등 봉제설비 개선공사와 전기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드림패션사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두드림패션 지원센터 공동작업장 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시설 개선 공사하고 보호작업대 적재대 이런 것들을 옮겨서 쓰다보니까 불편함이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작업장 설치할 때 이런 것은 생각 못하셨나요?

저희가 처음에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공동작업장을 설치해놓고 저희가 동두천시 조례에 근거해서 그쪽 조합과 협의를 해서 공동작업장에 필요한 아이템을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추진하다보니까 저희가 2015년도에 공동장비 일부를 구매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패턴 캐드 시스템이나 오바로크, 전자간도매, 미싱 등등해서 경제와 관련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을 들고 각 사업장별로 가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효율도 떨어질뿐더러 기계에 손상이 가는 그런 것이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7년도에 그와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원단적재대하고 원단이동대차, 보조작업대, 연단테이블 이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동시설 작업장에다가 설치를 한다면 굳이 기계를 움직이지 않고 직접 생산품목을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물품을 다기 가지고 올라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그러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이번에 해주고자 저희가 2,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임대료 현황을 요청했잖아요. 거기 보면 임대료 안 낸 업체들 많죠?

임대료 안 낸 업체도 있을뿐더러 우리가 전년도에 1,600만 원을 들여서... 어쨌든 전년도에 한 게 공동작업장인가요?

전년도에 한 거는 저희가 지하 3층부터 10층까지 있잖습니까? 그럼 공동전선구에 불이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각 사업장별로 수리를 하려고 들어가려면 조명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어서 후레쉬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본 내용은 그것만해서 설치해 준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가 13년도에 이 건물을 준공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이 큰 건물에 조명등 같은 것을 교체할 수 있는 빛이 없어서 조명시설을 설치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고 지금 우리가 2013년도부터 여기에다 계속 리모델링 비용에다가 계속 지금 예산이 들어간 게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지금은 올해 1,400만 원을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아까 설명해 주신 1,400만 원은 지금 기계료나 원동이동대차? 이런 거를 하겠다고 지금 1,400만 원을 편성하신건가요?

저희가 봉제설비 개선공사를...

아니 1,400만 원 추가 된 거... 그래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작업장을 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대료 납부내역 그것도 한 부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그쪽에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임대료도 사실 굉장히 싼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료도 안내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하는 건지 조금이라도 불편을 본인들이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은 무조건 다 해소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그런 것도 우리 부서장님은 확인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미납액이 없도록 임대료를 제대로 징수를 하시던지...

지금 호** 회사를 비롯해서 약 6개 업체가 임대료가 좀 미납되어있는데 두 개 업체를 빼고는 더군다나 한 업체는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외를 하고요, 5개 업체 중에서도 4개 업체는 일부 형편에 맞춰서 지금 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임대료를 안 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업체사정이 워낙 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좀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거기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송 걸려있는 것도 지금 돈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지금 돈을 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분이 재산이 있으면 낼 것이고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무조건 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줘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좀 점검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총 인원이 300명가량이 되는데요. 민간경상보조가 시작됐는데 2015년도 보다 사실상 시설비부분으로 보조된 부분을 대부분 그래도 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개최관계로 휴회한 후 12월 13일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