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자 의원 발언

예.

이게 금년도 내년에 처음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아파트나 일반 가정에 전기를 쓰면 계량기가 있잖아요?

그게 현재 계량기가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계량기를 스마트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자부하고 한국전력공사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사업자로 한전이 선정된 사업인데, 저희는 시범적으로 내년에 덕산 소재 한 아람파크빌 아파트 소재 250세대가 있어요. 거기 250세대에 대해서 기계식 계량기를 스마트계량기로 교체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계량기를 그걸 바꾸면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전력사용량도 그렇고 전력요금도 그렇고, 그리고 또 누진 적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체크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알고 나름대로 절전도 하고 또 절약도 하고 그런 신개념으로 해서 처음 도입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덕산 250세대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1천만원 정도 1개 기업체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도에서 일부 좀 보전을 받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1천만원가지고 큰 걸 하겠어요? 작업환경개선이라는 게 무슨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시설을 해 줄 거고요.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지원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그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저희도 거기에서 다른 단체 같지 않고 이 단체는 사실상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도 그렇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기왕에 하던 거 또 지금 보조를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보조를 해 줘야 되고 또 간사도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다.

예, 이건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자기들이 마을기업을 쉽게 얘기해서 회사로 말하면 창업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 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승인을 해 주면 승인된 마을기업에 대해서 1천만원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마을기업의 조건에 맞는 그런 걸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차는 차량은 재무과에서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 줍니다. 3천만원 사업비로, 그 차에 지금 악취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장비를 이 차에 적재를 합니다. 해서 가서 세워놓으면 그 바람 방향, 풍속 여러 가운데 따라서 상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가면 한번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도 할 수가 있고 해서 그 악취 포집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시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가서 바람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하기 때문에 계속 측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된다 하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세워놓을 수 있고 3일간 측정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시스템을 갖춰서 악취유발업소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그 장비 구입비입니다.

예.

예, 이건 시스템만 갖추는,

완전 컴퓨터로 해서 전부 다 전산화 해서 시스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 측정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우리도 이걸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한국정보통신에서 하는데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가축사육금지구역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급하다보니까 한 2,500, 3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갖고 해왔습니다. 했는데 현재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택을 오각으로부터 50m 이내 오각으로부터 200m, 1000m 이걸 지금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항공사진을 놓고 이 사람들이 용역비가 적다 보니까 항공사진을 놓고 지형도면을 그렸어요. 하다보니까 창고, 또 공장 이런 것도 주택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불이익보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걸 정밀하게 실제 현재 상태대로 주택과 주택거리는 얼마 또 거리로부터 돼지사육 같으면 1000m면 1000m가 실제 이격이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실제 조사를 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예.

이건 지금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돈 예산을 확보해서 상시투기 지역 있잖아요? 상시투기 지역을 설정해서 우리도 더 파악을 해서 그런 지역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8개 있습니다. 예산, 광시, 봉산, 신암, 응봉, 삽교, 예산역전 이렇게 해서 지금 8개가 있습니다.

예,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하다 보니까 땅이라든지 이런 소유권 관계가 있어서 그건 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해 주면 좋기야 좋죠. 동네는 깨끗해지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수철리 같은 경우는 그걸 해 놓으니까 도고에서 넘어오다가 냅다 버리고 가는 또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붕을 안 했더니 해서 지붕을 설치 해 놨습니다. 못 던지게,

그러니까 폐기물이 지금 거리 같은 데 다니시다 보면 의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테지만 그냥 도로변에 그냥 놓고 있잖아요.

농사용폐기물.

예, 폐비닐. 그걸 해서 한 곳에 수집해 놓으면 도로변에 의해서 노선에 따라서 하나를 해 놓으면 그쪽으로만 갖다 놓으면 깨끗하게 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만 해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충남개발공사하고 LH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폐기물이 발생되잖아요?

그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자동화집하시설이 만들어져 있고 또 거기에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소각로는 안 된다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담금을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돈을 받아다가 군에 예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130억 정도를 가져왔는데 잉여금 발생 부담금 이자 발생되는 게 거기에 따른 이자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1억 3천 정도,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돈을 받아와서 예산군에서 지금 그냥 갖고만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할 수 있는 그 돈을 쓰려고 일단 갖다가 보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돈은 다 받아왔고, 받아온 뒤에 이자만 계속 1억 3천씩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40억 2,300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항시 위원님께서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맞춤형비료하고 농업경영안정직불금을 통합해서 가구당 36만원씩 해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가구는 전 농가인데요. 한 11,000 농가 정도 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공제보험 이건요. 저희가 15세에서 84세까지 농업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1년간 보험료는 한 12만원 정도 1인당 돼서 만약에 재해 사망이 되면 5천만원까지 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정책보험이라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험 자체를 거기에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방제복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농약 할 때 쓰는 그 방제복이요.

예, 농업인하고 법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저희 관내에 RPC가 지금 세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원료곡을 벼를 자체 매입을 해서 저희가 미리 돈을 못 주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차입을 해다가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2.5%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RPC하고 대동하고 통합RPC 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주는 겁니다.

예, 자체 수매하고 나서,

예,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2.5% 계산해서 주거든요.

예, 하여튼 저희는 그러니까 산출되는 거 그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예.

예. 이건 저희가 예산축협하고 덕산농협인데요.

거기에 홍보라든지 포장재 같은 그런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부가적인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농·축산물을 수출하면 수출 농가하고 수출 대행업체한테 표준물류비의 한 2~25% 해서 차등으로 해서 저희가 주는데 수출농가가 한 15% 정도 주고요. 수출 대행업체는 한 10% 정도 해서 저희가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화하고 배추가 지난 번에 신암 탄중리 쪽에 신원리하고 그거하고 사과 일부가 있는데요.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거 정확하게 자료는 안 나오는데 배추 한 2억 가까이 되고, 국화 일부.....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품목이 배추, 국화, 사과 일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예, 이게 막 주는 건 아니고요. 하고 오면 저희가 전표를 발행된 전표를 양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돈을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표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하는데 전체적인 수출액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하는 추진하는 과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홈쇼핑 하는 게 덕산농협에서 친환경쌀 해서 TV홈쇼핑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송출료라든지 동영상 제작 비용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50%, 자부담 50% 해서 900만원씩 1,800만원입니다.

예. 먼저 지난 번에 방송에도 나와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신규 사업 아니고.....

지금 속에 세부 내용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한 학교에 한 100만원씩 해서 도시 지역도 있고, 저희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7, 8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학교 내 친환경농산물을 전시한다든지 학부모나 영양사 이런 분들도 같이 체험 행사도 하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구입도 하고 전시도 하고 시식회도 하고 이렇게 같이 영양사하고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다 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건 학교에다 주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대도시 학교도 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도 하고요. 한 7, 8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예산하고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예.

농업인안전공제보험 있잖아요. 4억 얼마 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농업인들 혜택 받은 사람들 있어요? 사고 나서,

예.

왜 여쭤보느냐면 안전관리과에서 자전거보험 다 들어주고 심지어는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1천만원까지 해 준다고 해서 돈이 들어갔더라고. 그런데 농정과도 4억 6천을 들였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들기만 하고 진짜 농민이 다쳤어도 몰라서 못 탄다고.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도비를 받고 군비 넣어서 공제를 채워줬는데 군민들은 몰라. 의원들이나 되니까 알지. 누가 알아요? 우리가 그거 들었다는 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농정과에서도 이런 홍보를 해야 된다고. 진짜 다친 사람이 있으면 면에라도 해서 이장님들이랑 해서 일하다가 다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걸 거라고, 이게. 그렇죠?

예.

그러면 몰라서 못 탄다고. 하다못해 뭐 하다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하면 조금씩이라도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것 좀 농정과에서 홍보 좀 해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반적인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총체적인 예산은 전년도보다 32억 2,949만 5천원이 증액된 284억 7,8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로써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35억 4,998만 5천원이 증액된 181억 7,2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사방시설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2억 600만원으로 1억 2,560만 5천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임도시설에 대한 계상은 7억 773만 8천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 속에는 임도관리원이나 기타 시설비 속에서 간선임도, 작업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사전설계비 등이 전년도에 대한 3,794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7,204만 5천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총 1억 7,758만 5천원이 계상된 상태에서 전년도보다는 2,211만 1천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 속에는 바이오수집단인건비와 조사단,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산불진화입니다. 총 계상된 게 4억 9,498만 5천원이 전년도보다는 4,581만 8천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 속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 자치단체등이전비 관련해서 진화인력교육평가 또는 헬기임차비가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류상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쪽 539쪽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3,176만원이 계상된 상태에 그 속에서는 재료비 관련 돌발해충약제와 밤나무항공방제약제, 주요명산항공방제약제 등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유림경영계획작성 해서 456만원이 계상된 상태에서 군유지 또는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경영계획 작성 아울러 일반병해충방제는 7,258만 1천원이 계상된 상태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시설비 관련 흰불나방과 갈색날개매미충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로써 일반사무관리운영비가 총 4,734만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41쪽 사방댐시설입니다. 총 2억 5천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는 5억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집중호우관련 상류지역 토석류를 차단함으로써 이와 관련 하단부에 사방댐시설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단기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써 5억 9,212만 2천원이 계상된 상태에 전년도보다는 1억 1,733만 9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진화대보험료, 일반운영비로써 근무복 그 다음에 진화차량 인력을 운송할 수 있는 임차료, 연료비 등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상된 사항이 1억 2,865만 3천원이 계상된 상태에서 전년도보다는 6,754만 6천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 속에는 소나무재선충예방나무주사로써 인접 시·군 홍성 구항면 거기에 재선충 발생에 따른 덕산면 낙상리 일대 수덕사 주변에 대해서 나무주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류보전시설로써 3억 8,751만 2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산림과 인접된 계류에 대해서 토사에 대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돌쌓기 등 그런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사항은 봉산 금치리 쪽에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543쪽 생활권수목진료 이 사항은 생활권 수목에 대한 진단 처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용역비로써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예찰방제단이 되겠습니다. 4,246만 4천원으로써 우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 또는 산사태예방단, 그 다음에 산불진화체계구축 사항 관련해서 진화급식비, 공공제세 등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는 일반관리비 관련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쪽은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해서 7,415만원 해서 공공운영비 산불진화유지보수비와 자산취득 카메라교체 또는 무선국 그 다음에 산불예방체계구축 현황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사방지점검 사항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점검 사항에서 546쪽입니다. 1,387만 5천원으로써 이것도 사방댐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으로써 지자체도시숲 또는 명상숲, 전통마을숲등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천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는 8천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도시숲가로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도 32호 기존 가로수와 연계 일부 잔여거리에 대한 신양 대덕리 쪽으로 가로수를 식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 해서 문화복지센터유휴지양묘장조성하고 맑은누리센터유휴지양묘장조성 아울러 이거와 연계된 양묘장사후관리에 대해서 총 2억 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유휴지양묘장조성은 조금 특색 있는 지금 등나무 관련 저희들이 인접 일본에도 다녀온 사항으로써 특색 있는 가로수나 현장조사를 위해서 문화복지센터유휴지양묘장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맑은누리센터유휴지양묘장조성은 기존 이팝이나 벚나무 식재 가로수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식용으로써 규격묘 이상에 대한 양묘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주민복지환경조성사항입니다. 이것은 마을마다 5개 지역을 선정해서 개소 당 1천만원에 대한 나무 식재 또는 편의시설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품가로숲조성은 기존 가로수에 대한 맹아지나 주변 가로수 주변에 대한 잡목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1,901만 8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보일러보급은 농가옥에 민간자본으로써 지원코자 하는 8,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명상숲조성은 청소년에게 자연학습공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녹색쉼터를 이용코자 하는 6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재산업시설현대화로써는 이것은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구 용어로 보면 제재소 관련에 대한 조흥물류나 대진목재, 동림제재소 등 예산군 관내에는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장비 현대화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억 1,956만 8천원이 계상된 사항으로써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임산물가공장비,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유통기반조성, 톱밥표고배지시설, 밤노령목관리, 지상방제장비, 생산장비, 작업로시설, 표고자목구입, 관상산림식물류관정시설 등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입니다. 5억 3,903만원이 계상된 사항으로써 이 사항도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복합경영, 관상산림식물류토양개량,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등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계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7,455만 3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밤토양개량과 임산물재배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상품화지원해서 유통과정입니다. 3억 1,691만 2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임산물표준출하와 산양삼과정 지원사업, FTA대비 명품임산물 육성지원 등 산림조합특화사업으로써 유통개선지원 등이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로써 조림 사항입니다. 14억 8,728만 6천원이 계상된 사항으로써 이 속에는 경제수일반, 그 다음에 공익경관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지역특화조림 사항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 일반적인 것은 소묘이고, 지역특화조림은 저희들이 수암산에 1100기념 조성사업 목적으로 일반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경제수현금보조, 경제수일반특용자원, 경제수일반 등 해서 2억 27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써 4억 6,689만 9천원에 대해서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로써 5,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보호수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공이나 부패 등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로써 등산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8,26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하자보식 또는 정비, 전지 또는 시비, 관수 등과 아울러 가로수 주변에 대한 잡목 제거, 특색 있는 아까 보고 드린 가로 경관 조성으로써 황금사철나무에 대한 한전과 삼성전자, 한국유통 거기에 대한 구간에 대해서 사계절 뚜렷한 특징이 있는 관목류를 식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대한 3억 8,014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료비로써 꽃묘구입 관련해서 1억이 계상돼 있으며, 이 사항은 사계절용으로써 봄, 여름, 가을에 대한 초화류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고 관련된 시설비로써 계절별로 조성비, 관수 물주기 등에 대한 2억 4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시녹지관리로써 19억 6,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공원및녹지관리로써 1억이 계상돼 있고, 도시근린공원 봉대미산 토지보상인데요. 이 사항은 기존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으로써 17,478㎡ 약 5,296평에 대한 4필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대한 3억 계상 해서 당사자와 토지 편입 보상에 대해서 약간 의견 차가 있어서 전년도 3억과 금년도 10억 계상 해서 13억 6,5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도시공원내어린이물놀이터조성사업에서 한국유통 뒤편으로써 물놀이장 도시공원 내 물놀이장을 종합미끄럼틀하고 같이 병행 설치해서 가족 등 아동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놀이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길조성관리로써 도시생활권등산로정비 등에 대한 6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사항으로써 일반운영비 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등이 계상된 사항이 있고, 557쪽 일반환경보전관리 내포문화숲길운영관리 해서 1억 3,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반적인 숲길에 대해서 운영 즉 유지,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체험대회에서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9, 10월경에 금오산등반대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수산수목원운영 해서 9,6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제보수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재료비, 시설비 등이 거기에 계상돼 있습니다. 임업경영정보지지원해서 여기에 대한 신문 관련 해당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1,029만 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숲생태관리인 해서 도우미 기간제입니다. 이 사항도 인건비로써 보수 및 피복비가 1,845만 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해서 마찬가지로 2,767만 8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길체험지도, 그 다음에 산촌생태마을운영지원하는 매니저보수 기간제 운영비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그 다음에 소규모등산로정비해서 별도로 1억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해서 마찬가지로 기간제보수가 코디네이터 1,845만 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고향마을숲가꾸기 해서 1억 1,113만 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부 대술과 봉산에 대한 기존 고향마을숲가꾸기에 대한 사전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 숲가꾸기사항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목원조성 해서 별도에 대한 기존 현재 수목원에 대해서 보완 하는 식으로 해서 별도로 전시체험관과 생태관찰원, 탐방로 등 특색 있게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3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책숲가꾸기 해서 19억 4,676만 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사업과 향토숲관리, 소나무향토숲관리는 기존 소나무에 대한 감소에 따른 보존 대책으로써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562쪽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해서 수목원내 별도 환경부처에 대한 곤충박물관에 대해서 기존 사업비가 30억에 당초 계획된 사항으로써 그 중 12억이 2차계획으로써 현재 계상된 사항이며, 전년도 6억과 해서 18억에 대한 곤충박물관 조성 관련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산로생활환경개선해서 도민 공모사업 이건 봉산면 가는 곳에 봉산예일레미콘 앞에 주민건의에 의한 차폐식재 도민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육성해서 820만원에 대한 역량교육참석비와 후계자대회 관련 참석에 대한 차량 운송비 등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총 98억 9,724만 6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는 5억 1,867만 2천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부분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과 기타인건비 해서 총 5억 1,005만 7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기타직보수 공중방역수의사수당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처리사업해서 2,90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삭감된 상태이나, 사실 반려동물이라든가 이 사항이 상당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위탁 사업자와 계약해서 거기에 따른 안락사 또는 사체처리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약품구입지원해서 6억 3,711만 4천원이 계상돼 있으며, 전년도보다는 1,977만 7천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 속에는 가축방역사업에서 전 축종에 대한 예방주사 구제약품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및AI약품구입지원 해서 1억 3,6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소브루셀라채혈보정비해서 거기에서 계상돼 있습니다. 채혈 활동비 또는 보정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해서 1억 7,176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축협과 민간위탁사항으로써 공동방제단운영 사항에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악성가축전염병예방소독약품지원 해서 6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우제류·가금류 및 양봉사육 농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수의배치해서 7,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 해서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약품구입지원해서 6천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이 사항은 양돈농가, 종돈장·정액 등 처리업체와 질병, 사양, 환기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구제역및AI약품구입지원해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사육농가진료비지원해서 1억 4,7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적기 치료하는 사항 지원입니다.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보상금해서 이와 관련된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매몰 가축 보상금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8쪽 구제역약품지원 해서 구제역예방백신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3,611만 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영세농 소규모에 대한 3종 혼합백신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액 다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업농에 대한 7억 9,6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50%이고,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축주요질병백신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1억 6,689만 1천원으로써 발굽 질병 및 유방염 질병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6,901만 8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및AI약품구입지원해서 가금농가질병관리로써 5,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질병, 사양 및 환기 컨설팅 자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담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구제역및AI구입지원해서 차량용GPS통신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4,752만원으로써 기타보상금에 GPS장착통신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가축주요질병백신지원으로써 1억 1,525만 1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닭 사육농가 또는 감보로 백신이나 뉴모바이러스 백신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1,413만 1천원이 증액된 상태에서 1억 1,525만 1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송아지설사병신속진단키트지원으로써 관내 수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진단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3,080만 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중가축주요질병예방백신해서 1억 473만 8천원이 계상된 사항으로써 돼지 사육농가 또는 설사백신, 돼지세균성 호흡기질병백신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축산농가소독시설지원으로써 2,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구제역및AI약품지원해서 구제역백신스트레스완화제지원으로써 4,818만원 한우, 육우, 젖소, 돼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및AI예방백신지원으로써 시술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농가에 대한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전문요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금전염병예방약품지원으로써 6,480만 4천원에 대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가금전염병약품지원과 구제역접종기구지원 사항이 계상돼 있습니다. 특수가축접종포획접종비지원으로써 1,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재료비 염소, 사슴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충구제약지원으로써 파리·모기 구제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3만 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지원해서 총괄 14억 9,017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행정 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 재료비, 한우번식농가지원에 대해서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돈농가모돈갱신지원해서 2,160만원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양봉농가육성지원해서 1억 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520만원이 증액된 상태로써 양봉농가육성지원과 그 다음에 사슴농가육성지원 그 다음에 한우번식농가지원 해서 2,600만원, 그 다음에 다음 쪽으로써 한우번식농가등록비지원해서 9,900만원까지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비지원해서 9,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이전 관련해서 소, 돼지, 닭 등 가축재해보험이 계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생산성향상사업해서 1억 8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한우고급육생산성향상사업 사료 첨가제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자담 50%, 보조가 50%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해서 78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 대상으로써 계상돼 있습니다. 그건 자담이 30%이고, 보조가 70%가 되겠습니다. 우량한우암소다산장려금지원으로써 2,100만원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써 선형심사에 관련된 81점 이상에 대한 4산 이상 다산우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번식농가지원해서 6,0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우번식농가 지원과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고등등록우 관리비 지원과 송아지기능성 블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지원으로써 번식우생체촬영 및 판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번식사육농가와 생산자단체에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정액공급해서 5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중.소가축육성사업으로써 양돈농가에 대한 냉·난방시설 및 온수고압세척기 지원 해서 1억 4,7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중.소가축육성해서 양계농가에 대한 안개분무 또는 자동급이급수에 대한 5,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우핵군우농가육성해서 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핵군우농가육성해서 ICT번식및질병관리시스템구축해서 5,14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우컨설팅지원해서 1,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우번식농가지원해서 한우DNA친자감별검사지원해서 1,8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돈생산성향상기반구축해서 1억 3,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모·자돈 생산성 향상제 또는 돼지 면역력 증강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578쪽입니다. 양계농가폭염피해예방지원해서 4,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계근대지원해서 2,000만원, 염소산업육성지원해서 1,07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축사전기안전점검해서 9,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돈농가경쟁력제고사업해서 자돈 설사예방제 또는 모돈 유질개선제 지원 해서 7,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 24억 8,093만원이 계상된 상태로써 전년도보다는 6억 9,826만 4천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 속에는 한우브랜드육성, 소사육농가지원,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해서 3억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해서 9억 5,68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HACCP 컨설팅지원해서 2,8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아름다운농장만들기지원해서 7,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담이 40%입니다. 6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81쪽 축산물이력관리해서 귀표부착으로써 1억 3,392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축협과 대전충남한우협회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판매업소위생개선장비지원해서 5,0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폐사축처리비용해서 1,54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능력젖소개량지원해서 1억 33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젖소번식우생산성향상지원해서 4,53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생원유생산해서 5,52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낙농시설 현대화해서 1억 3천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써 원유냉각기 지원과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각 50% 지원 및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지원해서 1억 2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조사료생산부속장비 지원과 TMR사료배합기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HACCP 농가등시설장비지원으로써 1억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써 신규 HACCP 농가등시설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육우사료효율극대화사업으로써 3,2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2억 2,844만원으로써 품질고급화장려금, 생산성향상지원, 안전축산물생산, 전용사료공급및출하운송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관리해서 1억 7,859만 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학교우유급식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 관리해서 3,215만 6천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물제작, 축산신문구독, 그 다음에 예당저수지쓰레기수거용마대구입, 물고기방류및불법어업현수막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도 아울러 여비 또는 일반보상금도 계상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우유지원해서 1,160만 7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축산물소비촉진캠페인해서 1,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지원으로써 12억 4,66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가축분뇨액비살포비지원과 환경개선사업지원,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지원, 민간자본보조로써 액비저장조 지원, 악취저감시스템지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악취저감시스템지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587쪽 가축분뇨정화개보수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2천만원으로써 개보수 시설 및 기계 구입·설치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60%가 포함돼 있습니다. 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 사업으로써 8천만원입니다. 축산업 등록된 농가로써 시설·장비 등 구입·설치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수거비용지원으로써 등록된 축산농가에 대한 1억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사항이 9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화입니다. 3억 7,343만원이 계상된 사항으로써 여기에는 수산종묘매입방류 및 전국낚시대회에 대한 3천만원 그 다음에 내수면 양어장 지원사업해서 2천만원, 그 다음에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퇴치해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내수면우량치어방류지원해서 2,83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해서 불량양식업 인·허가 또는 양어장 열교환기와 히트펌프 등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6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해서 3,538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무마다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계절별로 해서 이동 사항, 이게 하늘소라고 해서 그게 이동하면서 병균이 묻어있는 걸 옮겨서 해놓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늘소가 병에 대한 소나무를 수간 주사 했을 때 초입으로 해서 약물이 올라오면 그걸 빨아먹으면서 고사 쉽게 얘기하면 죽게 하는 그런 어떤 절차거든요. 그게, 그래서 나무마다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안 한 나무에 옮겨 붙어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초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100%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수간 주사하면 효과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이건 지금 저희들이 도 단위 이상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나무는 경제수로 해서 일반묘목이 되겠고,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특용수 거기에 일반 경제로써 지원하지 않는 유실수 옻나무라든가 아니면 호두나무라든가 벚나무 산림에 해당되는 것을 그 해당한 만큼 돈으로 본인이 호두를 샀을 때 우리가 물건으로 주지 못하는 수종 외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해서 하면 그만큼 해당되는 돈을 단가로 해서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현금보조입니다.

예, 특용수 관련해서,

엄나무나 아니면 옻나무나 이런 건 일반 묘목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특용수를 식재 베고 하면 그걸 헥타당 단가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랜더링 비용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개별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죽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본인이 사진 찍어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그만큼 해당되는 돈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랜더링이라 하면 소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준다니까요. 한 마리에 대해서,

그건 직접 태우지 않고 태우는 장소에서 다 가져가니까요. 업체가 있으니까요.

예.

살처분보상금 지원이요?

이건 저기입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결핵이나 그거에 의해서 죽었을 때 거기에 해당 되는 만큼 지원해 주는데 이거보다도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더 중간에 국고 보조를 신청해서도 더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하여간 기본만큼 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 중간 중간에 만약에 먼저 보고 드린 대로 브루셀라는 거의 요새는 많이 뜸해졌는데 소결핵 같은 건 사슴이나 젖소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 가축재해보험 들어가는 건데요.

이건 가입비 중 2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예.

예. 일단 이만큼 우리가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 더 필요하면 중간에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겠죠.

설사예방제 또는 모돈 유질개선제 지원이라고 해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75%를 지원해 주고, 25%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예.

예. 자담 50% 분뇨에 대한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예.

예, 없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위 원 김영호 부위원장 백용자 위 원 이승구 위 원 명재학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오 진 열 환경과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윤 기 성 산림축산과장 임 병 호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의 사 직 원 박 언 서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만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