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욱 의원 발언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발의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정성욱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성욱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소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6차에 간주처리된 예산은 총 3건이며 국비보조금 50만 원, 시비보조금 1억 4133만 9000원으로 총 1억 418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주요예산 편성은 생활건강과 1건 100만 원, 의약과 2건 1억 4083만 9000원입니다. 먼저 생활건강과는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에 국, 시비 각 50만 원 총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야간, 휴일지정 의료기관 운영에 시비 6833만 9000원, 금연지원서비스 실외흡연실 2개소 설치비에 시비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16차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자연환기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붕을 최대한 가능한 넓게 해야지 환기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설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거나 눈이 보면 조금 담배 피우는 분들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정도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은 것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보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0%만 넘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내년에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 편성해서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지을 때는 이번에 지은 것을 고려해서……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야간, 휴일지정 진료기관 운영보조금이요. 이게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 되어 있고요. 365열린의원하고 김민식소아청소년과의원하고 메디홈즈의원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 6000만 원을 세 군데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액은 아니고 거기에서 처방이 나오면 관내에 있는 약국에 가서 조제를 받거든요. 조제료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금년에 토털 한 2억 5270만 원정도 나갔는데 그중에서 의료기관이 2억 1800만 원 정도고요. 약국에 나간 게 338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자세한 내역을 제게 주세요. 밤에 응급실가는 것 보다 훨씬 구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인데……

그 조건이 경증환자 외래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실외흡연실 건인데요. 골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걱정을 했어요. 과연 위치가 맞는가, 어떤 걱정이냐 하면 건영백화점 그쪽에 바둑 두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여기에 와서 피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건영백화점 앞에서 피우는 분들이 과연 길을 건너서 여기까지 와서 담배를 피울까 우려가, 그런 예감은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안 건너와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저한테 이런 문자가 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이경철의원님, 저는 중계동 거주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중계2·3동 중계근린공원 옆 주차장 공터에 생기는 흡연공간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왼쪽 조그맣게 보이는 곳이 흡연구역이고 오른쪽 건물이 건영백화점입니다. 평소 건영백화점 앞, 뒤에서 많게는 15명 되는 분들이 동시에 흡연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저는 이 길을 다닐 때면 건영백화점 맞은편 인도를 통해 다닙니다. 본래 맞은편에서는 바둑을 놓는 분들이 계셨는데 공원구석 산책길 쪽에 바둑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보도 바로 옆에 나무 4그루가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최근에 이곳에 무엇인가를 설치하기 위해 나무 1그루를 이전했고 이 공간은 흡연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영백화점 주변의 흡연자들이 이곳에 와서 흡연을 하지도 않고 흡연실은 보도쪽 아래 방향으로 구멍도 뚫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기가 비록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는 일단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때 흡연구역이 보도 양쪽으로 있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지나다니는 이 거리가 흡연구역으로 변환되는 것 같아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통학로가 되는 길인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물론 이 사업이 시비 100%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지적을 하는 것은 그것을 미리 지어놓은 것을 없애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장소지정을 할 때는 아주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입장에서, 내가 담배피우는 흡연자 입장에서, 과장님 담배 피우세요, 안 피우세요?

저는 안 피웁니다.

보건소장님은요?

안 피웁니다.

그러면 비흡연자 입장에서 하면 안 돼요. 흡연자 입장에서 내가 어디에 가서 피울 것인가 그 입장을 봐야 해요. 물론 모든 정책이 100% 민원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본인의 지적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의약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총 9억 29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06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안 147쪽 과징금 1500만 원, 154쪽 국고보조금 150만 원, 156쪽 기금 3억 9738만 원, 162쪽 시도비보조금 5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총 3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안 126쪽, 과태료수입 1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37쪽부터 55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883쪽부터 9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33억 198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52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1420만 4000원 증액된 총 1억 9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37쪽, 세부사업설명서 883쪽, 의료환경 조성사업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884쪽,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으로 의약품의 안전관리교육 강사료,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등을 위해 전년대비 136만 4000원 증액된 14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885쪽, 886쪽, 응급의료사업으로 심폐소생술교육장 운영 및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전년대비 1130만 원 증액된 86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38쪽, 세부사업설명서 887쪽,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으로 생명나눔 장기기증 및 헌혈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54만 원 증액된 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단위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2920만 원 감액된 총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38쪽, 세부사업설명서 888쪽, 내과운영으로 진료와 조제관련 소모품 구매 등으로 전년대비 2340만 원 감액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9쪽, 세부사업설명서 889쪽, 치과운영으로 치과진료 의료소모품 구매를 위해 전년대비 580만 원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890쪽,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의료 및 구료비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단위사업은 7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671만 5000원 증액된 총 4억 11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39쪽, 세부사업설명서 891쪽, 건강검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892쪽, 893쪽, 임상병리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보균검사용 시약 및 재료대 등으로 전년대비 239만 원 증액된 1억 5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40쪽, 세부사업설명서 894쪽, 방사선실 운영으로 방사선영상 판독의뢰비 등 의료 및 구료비와 골밀도검사장비 구매를 위해 전년 대비 1억 160만 원 증액된 1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895쪽,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척추측만증 검진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01만 3000원 증액된 14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896쪽, 낙상예방 골밀도관리 사업으로 낙상예방 및 골다공증 예방교육 강사료 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50만 원 증액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897쪽, 일반건강 검진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121만 2000원 증액된 96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41쪽, 세부사업설명서 898쪽, 심혈관질환 검진사업으로 인건비 및 검사기기 소모품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단위사업은 18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3473만 6000원 증액된 총 12억 63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1쪽, 세부사업설명서 899쪽, 구강보건사업으로 어린이구강교육 강사료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0만 원 감액된 1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2쪽, 세부사업설명서 900쪽, 901쪽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대상 상담영양사 인건비,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보충식품 구입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7241만 원이 증액된 2억 4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43쪽, 세부사업설명서 90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전년대비 1155만 원 증액된 1억 4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903쪽, 90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대상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위하여 전년대비 800만 원 증액된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4쪽, 세부사업설명서 90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불소도포로 65세 이상 어르신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919만 원 감액된 2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5쪽, 세부사업설명서 906쪽, 907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센터사업으로 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간제 치과의사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해 9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6쪽, 세부사업설명서 908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으로 전년대비 4000원 증액된 12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7쪽, 세부사업설명서 909쪽, 91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비만사업으로 상담운동사 인건비 등 전년대비 1582만 8000원 증액된 56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8쪽, 세부사업설명서 91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절주사업으로 교육자료 제작 등 강사료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9쪽, 세부사업설명서 912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913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연구용역비 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876만 4000원 증액된 54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0쪽, 세부사업설명서 914쪽, 915쪽,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1쪽, 세부사업설명서 916쪽, 917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기초혈액검진 검사시약 구입 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20만 원 증액된 3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2쪽, 세부사업설명서 918쪽, 919쪽,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43만 원 증액된 8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3쪽, 세부사업설명서 920쪽, 921쪽, 취약계층 비만예방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등 지원을 위해 시비 100% 1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3쪽, 세부사업설명서 922쪽, 건강체중 3.3.3프로젝트 운영사업으로 시비 100%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3쪽, 세부사업설명서 923쪽, 924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주치의사업 서비스료 등 지원을 위해 1억 8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4쪽, 세부사업설명서 925쪽, 926쪽, 싱겁게 먹는 배움터 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신규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55쪽, 세부사업설명서 927쪽, 928쪽, 929쪽 금연지원서비스로 상담사 인건비, 금연패치 및 보조제 구매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890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58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65쪽,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로 금연구역표지 홍보물 제작, 금연성공지원금, 흡연실 설치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8300만 원 증액된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사업예산안 558쪽, 의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력운영비를 전년 대비 2억 3472만 원 증액된 11억 6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해주신다고 그러면 다음 보건지소 보고 때는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현저하게 늘어났던 사업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행정감사 때 이미 다 했던 내용을 수고스럽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