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전영기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상진
김상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상진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2억 37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감소한 21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에 기정예산액 21억 88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감소된 21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강화 주요 세출예산 감액내역으로는 시보인쇄비 집행잔액으로 35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잔액으로 600만 원 총 4100만 원이 감소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마지막에 조정되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시보인쇄비 전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3500만 원씩 감액조치가 됐다 그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그건 당초에 시보 한 부 인쇄하는 데에 인쇄비를 60원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단가가 60원인데 그걸 입찰에 부치면 52원, 52.5원으로 낙찰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면 7.5원 차액이 납니다. 그걸 환산하면 차액 3500만 원이 그만큼 다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현재는 결산추경이고 1ㆍ2회 추경이 있었으면, 그전에 조정했더라면 이 예산이 다른 곳에 유용하게 안 쓰였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수수료는 그게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는 그것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억 74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감소된 1억 67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우송용 100만 원,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 원, 기타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관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도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이건 거의 신고가 안 들어오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이건 아예 당초예산하고 다 없애야 되는 것 맞는 것 같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것 있어봐야 뭐 하노?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런데 부조리 보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게 2000만 원 이하까지 줄 수 있거든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2016년도에는 120만 원 지출이 다 됐다 그죠? 올해는 영 그게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럼 이건 편성을 안 해놓으면 안 되는 거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건수가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니까 예산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잘하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보내는 건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290억 7400만 원보다 8900만 원을 증액하여 329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79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환급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 증액하여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금 과년도 정산 반납금으로 800만 원과 2016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78억 900만 원보다 204억 1700만 원 증액한 158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204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18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10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대외협력 추진비 300만 원과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 지원 300만 원을 각 감액하여 전체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빅데이터 활용 과제발굴 정보화전략 컨설팅 1000만 원과 스마트워크 실태조사 운영 태블릿 구입 1800만 원 그리고 일반전화 사용료 등 공공요금 2000만 원 등을 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1조 5350억 중에 실제로 비교증감된 게 32억 72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0.21%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할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1조 5000억 중에서 결산추경에서 32억 이런 금액이 나온 것은 제가 최근에 예산 심의를 해봤지만 처음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년에 보면 1조 3800억 중에 결산추경 시에 총 365억이 움직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ㆍ2차 추경에서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차 추경에서 정리해가지고 다른 사업부서라든지 넘겨줘서 예산을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금번에는 한 32억 정도 전체 예산으로 치면 0.21% 정도 증가됐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서 세외수입에 38억이 있다 그죠? 어떤 부분이죠?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6400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엄정
엄정위원
쓰레기봉투 판매 이런 것들은 원래 이렇게 들어옵니까? 하반기 결산추경 시쯤에 정리가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결산추경에 다 떨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여기도 28억 정도가 잡혀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해놨는데 14억 무슨 재산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우리
엄정
엄정위원
거의 단일 건 같은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각종 시설을 임대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매각수입금인데? 14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단일 건 같은데 아닌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재산임대수입 이 말씀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재산매각수입 14억, 28억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시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관련되어
엄정
엄정위원
아, 단일 건이 아니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14억 같으면 딱 떨어졌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개 뭉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음에 과징금에 보니까 과태료가 상당한 금액인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과태료는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상한 금액하고는 차이가 좀 났다 이 말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조금 반납한 게 전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반납은 매년 이렇게 편성하는데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108억 정도 된다 그죠? 아, 거의 비슷하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고 이번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110억이 편성되어 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유가 목적예비비하고 좀 갈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일반예비비는 법적으로 1% 내외로 편성하게 돼있거든요.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재해ㆍ재난은 한도가 없고 일반예비비는 1% 내외로 하게 돼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면 2016년도 한 435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2017년도 674억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예비비가 110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으니 1% 내라도 너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건 일반예비비가 있고
엄정
엄정위원
재해ㆍ재난예비비가 따로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한 400억 정도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조금
엄정
엄정위원
그 이전에는 그러면 재해ㆍ재난예비비가 따로 편성이 안 돼있었어요? 16, 17년도는? 17년도 재해ㆍ재난예비비가 따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2017년은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예비비가 2017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일반예비비는 1% 내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로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다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다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 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1525억, 1320억 중에 한 2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금방 말씀드린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218억 정도 늘었는데 뭐냐면 국도비보조사업을 우리가 매칭을 하다가 연말에 정산한 부분 남는 부분이 한 5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우리가 행정 내부에서 인건비라든지 각종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잔액이 한 93억 정도 되고 세입 증가가 70억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이 한 38억 원, 특별교부세가 한 2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4억 등 이래가지고 218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는 10억 정도 감액 편성됐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이 정도로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도시개발공사 10억이 감액된 걸 보면 인건비라든지 평가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원을 한 10명쯤 잡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한 4억 8000 정도 감액되고 또 공사가 평가를 받을 때 보통 등급이 나등급을 기준으로 편성해놓는데 이번에 공사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억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동력비가 한 4억 7000만 원쯤 되는데 이건 각종 하수종말처리장 에너지 절감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한 4억 7000만 원이 절감됐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한 1억이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연말 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이다 그죠? 지난 연도는 보면 26억 8400만 원 위탁운영비가 감액 조치됐는데 실제로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공사요?
엄정
엄정위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37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370억 중에 지난 연도는 한 10% 가까이 차지했고 지금은 한 30% 정도 된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 정도쯤 되면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을마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절감되는 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지난 연도보다는 모든 수치 면에서 제가 검증해 봤을 때 상당히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으시죠? 거의 잔액 처리하신 부분이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주로 잔액 처리입니다. 잔액 처리이고 한 건 있는 것은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그 부분이 나와 있다 그죠?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원래 참석수당이 630만 원 잡혀 있다가 다 못하고 한 260만 원 정도 남겼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번이나 어떻게 진행된 부분입니까?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올해 10월 23일에 첫 회의를 했고요.
엄정
엄정위원
10월 23일?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두 번째 회의는 1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민정책협의회? 시민정책협의회가 혹시 조례 개정되어서 이름 바뀌지 않았나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맞습니다.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엄정
엄정위원
그래,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그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또 12월 21일에 한다 이 말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12월 2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김해 시민정책협의회 이름이 아니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이건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이름은 잘못된 거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이건 부기만
엄정
엄정위원
시민정책협의회는 개최된 적이 없잖아요? 그때 내나 허점도 씨 하던 그것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그건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시민정책협의회를 개최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김해다운 뭡니까? 이름도 잘 모르겠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엄정
엄정위원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우리는 시민정책협의회가 열렸고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는 안 열린 걸로 알고 있지. 그러면 이걸 고쳐야지.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부기명이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시민정책협의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지.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가 아니고 이걸 고쳐야 하는 게 맞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부기명이 당초에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당초에 돼도 이 시민정책협의회에 지급된 게 아니죠? 조례가 완전 바뀌었죠? 이름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었잖아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조례 명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내년 2018년도에는 이 명칭이 바뀌어서 나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명칭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바뀌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 공모신청 자료 제작비 집행잔액 300만 원에서 아, 300만 원이 더 생겼다는 거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전액 다 삭감됐다는
광희
이광희위원
아, 이건 됐고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800만 원 이건 회의를 안 했다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시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에 지난 8월 말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면서 올해 부담금 8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예산을 결산추경 때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이야기인가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
밑에 출향민과의 간담회 행사 집행잔액 이건 그 뒤에 행사가 더 없었기 때문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출향인 간담회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연말이고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올해 개최를 못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올해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년 동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출향인을 예를 들어 서울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하고 간담회 하기가 안 쉽더라고요. 집행부 분들하고 몇 번 말씀은 나눠봤는데 자기들도 일정이 바쁘고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원래 계획했던 것을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내년에는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시장협의회 개최를 이번에는 안 했거든요. 예산만 되어있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이 목이 밑으로 내려가서 동일하게 쓰입니까? 가야권하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동일하게 쓰이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영숙
옥영숙위원장
따로 봐야 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따로 보시면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지난해에는 전혀 지출이 안 됐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최근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할 때 시에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하려고 했는데 전국 15개 대도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이 안 되어서 그때 회의를 개최 못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에 있는 스마트워크 실태조사 운영 태블릿 구입비 3000만 원인데 절반도 못 쓰셨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 PC 구매사양을 잡을 때 90만 원 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매시기에 가서 보니까 한 36만 원 정도 해도 충분한 사양이 되어서 저희들이 좀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산이 한 50%도 못 쓰여서 산출근거가 조금 더 세심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빅데이터 활용 과제발굴 정보화전략 컨설팅 못했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사유가 있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번 연말에 미래산업과에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안에 빅데이터 과제발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대체를 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끝까지 가지고 가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됐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내용 안에 빅데이터 사례 분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2700만 원이 늘어난 4524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입입니다. 전통시장 공유재산 대부료 8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5억 원, 전통시장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 3억 55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에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1200만 원이 늘어난 3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 세입입니다. 재단통합 이후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사용료 및 대관료에 1억 200만 원,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및 정산환수금 2억 3400만 원, 재단통합 이전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사용료 및 대관료 2억 7200만 원, 김해경제포럼 운영사업보조금 정산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국고보조금 1억 5700만 원 및 도비보조금 4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1400만 원이 늘어난 29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100만 원이 늘어난 267억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출입니다. 민주노총 노동복지회관 건물 매입비 1000만 원, 맞춤훈련 훈련비 및 참여자 수당 28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6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7100만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1억 7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68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5억 원, 전통시장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7000만 원이 늘어난 85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 세출입니다. 투자유치사절단 참가여비 및 비자발급 수수료 1300만 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보조금 2억 4200만 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역 1100만 원, 창업카페 운영보조금 2700만 원, 종합품목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에 3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4900만 원이 줄어든 164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기본을 해야 되니까 없어도 자꾸 해야 되고 전년도에는 삭감조치가 됐고 올해는 증액이 됐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전체적으로 어째서 그런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5억 국고를 받았고요. 동상동시장 전기개선 보수사업 공모전을 해서 3억 5000을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얼추 다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존하고 비슷해진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차 추경까지 없었던 예산 혹시 편성된 부분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말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다른 것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행하다가 많이 남긴 예산은 왜 그런지 생각해본 적 있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도시가스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요자 시설분담금 왜 이렇죠? 이건 진행을 활기차게 해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남은 이유가 중도에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개인 부담분이 많아서 생긴 게 주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경남에너지에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시 부담분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액돼도 그렇지 50% 이상 감액됐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3억 4900에서 1억 7700이 감액됐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신재생에너지 개인주택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금 7100만 원이 감액되는 부분인데요.
엄정
엄정위원
1억 3000 중에 71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국고보조금에서 당초에 세대당 2010원이 지원됐는데 작년도에 갑자기 351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금 자체가 그러니까 국비가 완전히 소진되다 보니까 지방비 충당해서 남은 금액이 생긴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도비 지원분하고 시비 지원분 남은 거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자체를 줄인 게 아니고 국가에서 많이 해주다 보니 국가에서 해준 부분이 도비하고 시비 빠진 부분이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건 계속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또 없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실하게 없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특별히 이 과가 고생 많았죠? 마을기업박람회 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의욕적으로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새해에도 일을 많이 하시는데 마무리까지 잘 되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일을 많이 하시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되고요. 팀장님들 힘들어가지고 얼굴 살이 다 빠져서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삼방시장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리방안 이런 건 있나요? 처음이라서 그럴까요? 지금 보니까 노래교실도 모았는데 한 60명 이상 오시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고객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형수
김형수위원
운영하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도 필요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전기세도 들어가는데 어떤 규정이 옳게 없는 것 같더라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노래교실을 개설했는데 모집인원은 40명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보니까 70명 이상 와서 굉장히 효과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상설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력을 기할 거고 1층에 보면 카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 육성해 보려고 컨설팅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지원센터가 실제로 삼방시장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활기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다른 예를 보고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역별로 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2, 제3의 고객지원센터가 생겼을 때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시장에서도 그렇게 맞춰서 사업을 준비할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보니까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대답하시긴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 7000만 원을 남겨서 삭감할 게 아니라 추가로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결론이 난 부분인데 사실 국비를 더 지원받았어야 되는 게 답입니다. 하지만 시기상 늦게 마무리되다 보니까 국비를 더 받지 못하고 올해 부분에 충분히 반영하려고 합니다. 내년이죠.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며칠 전에 창업박람회 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정확한 명칭을 제가 지금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스타트업 창업박람회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루 하셨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날 저는 회의 중이었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 현장을 봐야 뭔가 생각도 달라질 것 같아서 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하루만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아깝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하실 계획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게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박람회를 하지만 여성계에서도 합니다. 여성센터라든지 저런 데서도 하는 것을 일시를 같은 날짜로 만들어서 이미 세팅되어 있는 고정비용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동시에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힘이 되었고요. 이번 창업박람회는 아시다시피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경남도 우수기관에 대해서 3000만 원, 저희들 3000만 원 해가지고 6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사실 늦게 이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서 내년에는 충분히 감안해서 할 텐데 이번에는 하루를 잡다 보니까 더 연장하고 싶었는데 참여기업이 일정상 조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연계하시면 비용이 절감되고 참여하는 인원도 확대될 것이고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도시가스 413세대가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세대 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도시가스 공급한 신청구간이, 544세대를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올해 완성한 세대가 413대란 말씀인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544세대.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자료에는 413대.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413대 그 부분은 23개 구간에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어쨌든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오지 아니한 동네는 어떤 의미로 보면 구도심이나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욕구는 많습니다. 이렇게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다 이용하지 못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이 개인부담에 포기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려운 분들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개인부담에 대해서 일시대출의 조건이라든지 분납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우리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재생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정말 정주하기 좋은 동네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는 들어와야 됩니다. 물, 가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예산이 남았길래 조금 더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들어가야 할 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기시지 말고 그런 부분에 고민하셔서 어려운 가정에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같은 이야기 한 번만 더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너무 같은 이야기가 되어서 머리가 아플지 몰라도 이건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783세대 신청해서 544세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남은 구간이 항시 지적했다시피 원거리지역 혹시 경남에너지나 뭐나 공사하기, 밀집된 지역을 벗어난 곳만 남은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남은 건 주로 구시가지 부분에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구시가지 부분에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매설이 잘 안 된다든지 공급관로 연장이 어렵다든지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하고 경남에너지가 자기가 일하기 편하고 돈이 되는 곳을 먼저 하더라고요. 진작 필요한 사람은 그 외에 떨어진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실적에만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2004년도인가 제가 5분 자유발언까지 해서 김해시 예산을 2억인가 잡았는데 추가금액을 해서, 그때 아마 내가 예산결산 위원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서민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택하는데 우선순위로 정책을 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진짜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더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하고 금액이 어찌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까? 감액되는 금액이 3억 4300이고 3억 4800이고 기가 막히게 맞췄는데 어떤 부분이죠? 전년에는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한ㆍ중연계 치과기공 교육운영사업비 1억 5000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이번에는 대부분 다 집행은 했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보조금 시작도 못 했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7억 예산에 4억 5800만 원을 썼고 지금 집행잔액이 2억 4100만 원입니다. 조선기자재 업종전환 이게 시설투자의 14%를 지원하는 금액인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체를 최대한 파악했는데 일단 잔액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7억에서 2억 4100만 원 빼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4억 5800만 원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됩니까? 시설비의 14%네요.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한 30억 넘게 투자하면 이 정도 받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0억에 14 정도 하면 4억 5000 정도 됩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30억 넘게 투자해야 이렇게 받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개 업체에 혜택이 갔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쓰리에스라고 작년에 선정된 한 업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개 업체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투자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런 업체는 상당히 도움이 되긴 됐겠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무슨 업체로 전환했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조선 관련 업체인데 그 비중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다른 업종을, 기계 관련 업종으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보조금 제목으로 봤을 때 조선기자재업을 하다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을 때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100% 업종전환을 다 하는 기업도 되고 그중에 30% 이상을 업종전환해서 그다음 해 매출이 조선 관련한 매출 말고 그 외 업종의 매출이 30% 이상 나오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7억 예산 배정받아서 못한 금액이 2억 4100이란 말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기정액이 2억 4100으로 되어 있습니까? 7억으로 되어 있어야지.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건 일반회계에서 지역특별회계로 예산 변경이 2017년 5월에 정부에서 됐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전에 쓴 금액이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나타나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이 내용은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기존 세출예산 앞에 보면
엄정
엄정위원
창업카페 운영보조금 올해 몇 월부터 했어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5월 말에 개소해서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2억에서 1억 7300을 쓰고 2600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계약할 때 낙찰률에 따라서 2억인데 1억 7336만 9000원에 되어서 남은 겁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1년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당초예산을 살펴보니 당초예산서에는 1억 8000 맞죠? 2000만 원 빼고 그 정도쯤 하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내나 창업카페 민간위탁된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건비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람 몇 명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현장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인건비가 다 차지하는 거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인건비도 있고 실제로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대관하는 데에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6개월 사이에 한 44개 정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종합품목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총 8000만 원에서 사용한 게 46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죠? 왜 그렇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이게 가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번에 간 데가 중동하고 북미였습니다. 북미는 기존에 많이 나왔고 중동은 경비가 조금 더 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한 부분도 당초에 우리가 20개 업체를 예상했는데 실제로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업체가 있어서 17개 업체가 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신청했다가 3개가 포기했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년 예산은 얼마 책정했습니까? 2018년도 예산.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내년 예산도
엄정
엄정위원
8000만 원 동일합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비슷한 규모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중동, 북미 말고 내년에는 다른 데로 갑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우리가 연말에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12월 정도에 결정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주로 코트라하고 같이 의논해서 합니다. 내년도 시장성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우리 미래산업과하고 딱 맞는 그런 쪽의 품목을 정해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4차산업과 관련된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도 그런 기업을 20개 정도 선정해서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은 그쪽이 맞는데 무역사절단은 기존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팔아먹는 게 위주가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4차산업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 쪽이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우리가 4차산업 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거고 그 관련된 것 말고 의료 관련 부분은 우리가 의생명특화도시를 하면서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업체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차후에 김해시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도시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들도 그런 토대를 생각한다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현재 미래이동체 관련한 용역을 주고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품제조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품제조업체를 스마트부품제조업체로, 그쪽 분야로 키우려고 하는 사업을 경남도하고 우리시가 같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우리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진행하는 포커스는 4차산업 그쪽에 다 맞추어져 있더라고요. 스마트도시라든지 용역비 나가는 것만 해도 많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급적이면 패러다임 자체가 그런 쪽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미리미리 우리 시에서도 체질개선을 시켜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정하실 때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20개 정도 선정해서 물론 무역사절단은 판매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니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이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에 관련 업체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의료 관련해서는 우리가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의료계 쪽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쪽으로 진행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게 미래산업인 것 같아요.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미래계획에는 성과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봐야 되는 거고 지금 안타까운 것은 국고보조금하고 조선업종 한시지원금을 추가해서라도 지원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통계상 2016년, 17년에 대한민국 선박수주가 7조 900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10조 5000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건 영국에 클락슨리서치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2018년도에 세계적인 선박수주가 41척에서 58척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통계가 나와요. 올해 삼성이 206억불, 현대가 258억불 정도를 수주했는데 당장은 효과가 안 나도 2018년도나 2019년도 되면 조선에 대한 것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하루아침에 이렇다고 해서 시에서 행정적인 것을 하는데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업종이고 뭐고 지금 조선업 쪽에 하던 기술자들이라든지 기타 업종을 하던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고 나면 그때 가서 또 헤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지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걸 한 번씩 통계를 봤을 적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프를 봐도 상승곡선을 했다가 하락곡선을 했다가 상승곡선으로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걸 영원히 사라질 것처럼 만들어놓는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걸 추가해서라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행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요. 최소 5년 투자해서 10년. 기업은 투자하면 5년 뒤에 성과지만 요즘은 4차 산업혁명으로 1년에 6개월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재는 5년에서 10년이에요. 10년이 더 걸릴지도 몰라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했을 경우에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선이 현재 어렵지만 2년 이내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환보조금인데 조선업체를 100% 안 하고 다른 업종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것보다 현재도 30% 정도만 전환해서 다른 업종에 일단 수출하고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시보조금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서라도 둘 수 있게끔 하여튼 어떻게 남든 적든 떠나서 조금 더해서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먹고 살게끔 해주면 우리가 좋은 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하는데 나는 맨날 그런 쪽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죠?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니 김해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중단됐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게 당초에는 내년 1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정부에서 내년 상반기 때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정계획으로 스마트도시 이걸 해가지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2개가 확실히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보완해서 법정계획으로 승인받는 것까지 용역을 완료 잡으려니까 조금 더 보완해서 그 작업까지 같이 해달라고 용역업체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억 3200 중에서 1억 3900은 집행이 됐고 나머지 9280만 원이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걸 딜레이
엄정
엄정위원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까? 현재 이야기했던 변경내용이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조금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 법정계획으로 승인되는 것까지 용역업체에 해달라고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언제쯤 완료됩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내년 상반기에 완료계획은 다 나올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사전에 접목을 안 시키고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알기로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12월에 공고되어서 준비가 다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로 딜레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정계획으로 승인받는 부분도 저희도 그것까지 완전히 다 하는 걸 용역에 넣다 보니까 지금 조금 더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목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이래서 거창한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르지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전 분야에 대해서, 우리시 전체적인 스마트 분야의 로드맵 비슷한 기본계획이 담겨지게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크 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오성석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으로써 19억 9000만 원보다 3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3억 5200만 원으로 민원과는 5600만 원이 증가하여 1억 1800만 원, 생활지원과는 2000만 원이 증가하여 2억 2400만 원, 도시관리과는 2억 8600만 원이 증가하여 2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민원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 3500만 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1800만 원이 증액됐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가 1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17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정액 90억 31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이 감소한 89억 2500만 원으로 민원과는 4200만 원이 감소하여 8억 4800만 원, 생활지원과는 700만 원이 감소한 35억 1500만 원, 도시관리과는 5700만 원이 감소한 40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민원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2600만 원,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공원시설물 피해배상금 300만 원, 불법투기건설폐기물 처리비용 2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 노상공영주차창 설치사업 2400만 원, 대청ㆍ신안계곡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만 원, 인공폭포 전기요금 및 청소 관련 공공운영비 8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및 무단방치 우편요금 10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장병옥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세입이 늘어난 것을 보면 주로 시민들에 대한 위반 과태료 이런 겁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가 2900만 원 생활지원과이긴 하지만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800만 원, 도시관리과에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4600만 원 이렇게 시민에 대한 위반을 단속한 거거든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늘어났다는 것은 그전에 평균치를 잡아서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났다는 거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상은 이렇습니다. 저희 과는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가 이번에 한 3000만 원 늘어났고요. 금년 9월부터 여권업무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늘어난 게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과태료, 과태료 수입은 해마다 정기적이지 못하고 어떤 불규칙한 수입이 되어서 당초에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항상 추경에 편성해 왔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예상치가 없었습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근래에 와서 우리가 추계해 보니까 한 2, 3년 전부터는 일정한 규모로 과태료도 들어오고 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생활지원과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는 마이너스로 잡힌 것을 보면 일정 잡아놓았다는 거거든요. 그죠?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과태료 등 위반을 단속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2억을 넘고 한 부분이 바람직합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과태료 수입은 불가피한 경향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가 불가피합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왜 그렇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부동산거래 신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요즘 와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광희
이광희위원
2900만 원인 경우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총 위반 과태료는 19건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신청해태 과태료는 9건 정도이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하여튼 이 단속이 능사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걸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사실은 위반하는 시민이 되도록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합치면 액수가 3억을 육박하고 이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시민이 부담을 느끼는 단속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안 할 수는 없지만 단속에 앞서서 시민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나 안내를 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과 집행을 잘하신 모양이네요.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앞전에 우리 민원과장님한테 여쭤본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세입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되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당초예산 예상할 때는 추계입니다. 앞으로 얼마 정도 걷힐 것이라고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맞게 적용시키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올해 전체 예산을 제가 감안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은 잘 됐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서 나중에 0의 베이스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과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세입 부분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1700만 원인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우리 도로점용허가 건수가 증가됐고요. 또 체납, 징수 적극 독려에 따른 징수금액 증가로 인해서 세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각종 공사장에 도로점용허가 사용수입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창 코아상가 사용료가 2000만 원 늘어났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당시에 초기에 계약했던 사람이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포기서를 제출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수익이 2000만 원 정도 발생했다는 이야기네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선수금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그 외 기타수입에 보면 내나 코아상가 공영주차창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있었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진행상태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2017년 11월 6일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됐던 업체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절차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거기서는 일단 포기서를 제출했으니까 거기하고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 정리됐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다 정리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분들이 스스로 포기했어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완전히 포기했으면 그걸 계속 무료로 이용하실 건가요? 운영하실 건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앞으로는 일단 무료로 운영해 보다가 한 6개월 정도에서 1, 2년 정도 해보고 그다음에 유료로 할지 한번 더 생각해볼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무료로 운영하시는 건 생각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무료로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장기주차 및 주차질서 방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계도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원활한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서 점주차량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불법주정차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상인회하고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됐네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 유료로 하든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된 건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무료화하면 예전처럼 또 흩어질 것 같거든요. 그게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데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일단 만 1년 정도 유예기간을 한번 거쳐보고 최종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볼 때 1년은 좀 긴 것 같고 상인회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니까 한 6개월 정도만 시범운영을 해보시되 단속도 주차장 외에 주차하신 분들 단속 들어가고 하면 예전에 그 논란들이 또 재발될 거라고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가 되셨다니까 6개월 동안 한번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유료화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검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또 많이 들어왔네요. 신규 다가구주택에 위반건축물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그것하고 또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독려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고 또 압류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새로운 팀 생기고 나서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법건축물이 됐든 불법주정차가 됐든 단속할 때는 단속 강력하게 하셔서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세출 부분 52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주정차 및 무단방치 우편요금이 좀 늘었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10만 3,348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194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는 11만 6,530건입니다. 그래서 1억 1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두 달 남았으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내덕동에 지금 공용부지 한 곳 있잖아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거기 바닥이 많이 파이고 공용부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회계과에 이야기해 보니 회계과에서는 딱히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장유출장소에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회계과 입장도 일견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게 공공부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사실은 단기간 내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기존에 주차장으로 임시로 무료로 사용해 왔는데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바닥이 굉장히 고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것 같고 거기에 한번 둘러보니까 무단방치차량이 한 4대 정도 되더라고요. 번호판도 없는 그런 부분들 신경을 한번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가용범위 내에서 일단 주차장을 사용하던 것을 사용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 바닥 평탄작업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 52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상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24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총사업비가 50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절반 가까이 감액됐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건 장유 중앙광장 계약잔액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저번에 설명하셨던 대로 광장 쪽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사업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2400만 원을 괜히 반납할 필요 없이 골목 안쪽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담당주무관님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던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검토가, 일단 광장 안쪽으로 한번 해보시고 뒤쪽도 같이 연계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일단 해놓고 나서 재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대청계곡 물레방아 특수조명 설치에 360만 원 정도 아끼신 것 같은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물레방아 전면 다 교체하신다는 거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2억.
영철
이영철위원
전면 다 교체하는 걸로 올라가 있잖아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하고 특수조명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일단 조명시설은 저희들이 더 추가를 안 하고 물레방아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걷어낼 물레방아하고 조명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네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3개 과 전체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세입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들한테 걷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불법주정차나 이런 부분들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해야 되지만 그렇게 걷은 세입들이 그것을 개선하는 용도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년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잘 감안하셔서 노상주자창 계속 늘려나가는 방식이라든지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다시 세입이 세출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