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재금 의원 발언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국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보니까 저소득보훈자 주택 임차료 이렇게 해서 3명분을 삭감했나요? 3명분만 계약했다는 건가?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보훈자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저소득 보훈가족입니다. 보훈가족에 대해서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통상 세출예산을 잡아놓고 있다가 기존 살던 사람이 전세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기 지원됐던 금액에서 연장되기 때문에 지출이 좀 줄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금액이 3억 1500이나 삭감됐으면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원래는 한 10가구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하려고 했는데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10가구 중에서 3가구만 하고 7가구는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원래 주인하고 동일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올해 지원이 안 되고 다음에 변경될 때 지원될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122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보니까 운영비는 식비, 인건비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식비만 포함되나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식비하고 김장비 1인당 1만 원씩 그다음에 인건비는 3시간 봉사료로 해서 근무일수 곱하기 최저임금으로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지원됩니다. 부식비는 한 사람당 2500원
재금
김재금위원
한 끼당?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한 끼당
재금
김재금위원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현재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1개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조금 남았네요.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셨나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작년까지는 13개소가 운영됐었는데 2개소가 폐쇄돼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왜 폐쇄가 됐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무지개봉사원하고 몇 군데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안 한 이유가 노인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밥을 챙겨드리는 게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봉사료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하루에 3시간 이상 봉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방장 한 사람만 3시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힘들어서 봉사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김해시에 등록된 자원봉사 인원이 13만 5,000명 정도 된다더만 효율적 배분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저도 한번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급식은 정기적으로 나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생업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줄었군요.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망천3구 잘 아시겠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도시과하고 계속 업무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협의 중이면 또 1년 넘길 텐데 어쨌든 지역이 아니든 간에 건물 준공이 떨어졌으면 단순한 생각으로 그냥 지원하면 되지. 무허가 건물이라도 할매들이 계시면 그쪽에 지원하는 게 원래 법 아닙니까? 일정한 규격이 있어야 됩니까? 절대농지에 건물을 지어서 준공이 떨어지고 할매들이 계시면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김해시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합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법적으로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명열
류명열위원
법적으로도 막혀있는 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낭비성ㆍ소비성ㆍ행사성 관행 여부, 각종 사업비 과다편성, 기본예산 지침에 의해 편성하였는지 여부, 내용 잘 써놨다. 다 하면서 어른들이 계시는데 왜 그것은, 면장님이랑 알고 있죠. 그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골치 아팠는데 방법이 없어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방법을 찾고 있는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해결한다 해서 근 1년 왔는데 또 해결한다 하면 안 되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1년만 더 기다려주이소.
명열
류명열위원
1년 기다리면 할매들 다 죽어버리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최대한 신경을 써서
명열
류명열위원
있다가 과장님 바뀌고 이러면 안 되고 이것은 해줘야 합니다. 어른들 거기 계시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돈 많이 남아있네. 국비 지원되는 것은 남겨놓으면 올라간다 아닙니까? 국장님 방법을 연구해 보이소. 다른 과하고 이야기한다 하지 말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제가 한림면에 있을 때부터 시민복지과하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로당을 지으라고 돈을 줬으니까 당연히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제가 면장을 할 때도 건의했던 부분인데 법적, 제도적으로 보면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노인여가시설로 건물 용도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경로당으로 준공이 떨어진 것 같으면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경로당으로 준공이 안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럼 그게 뭐로 되어 있는데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마을회관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사는 여래3구도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지금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하면 되지 오만 법 다 따지고 법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른 예산들은 그렇게 편성하면서 지금 무슨 법, 법 하노? 좌우지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세요. 안 되면 다른 경로당 전부 주지 말든지 일관성 있게 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온데 갖다 붙이고 말이야. 국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될 것 같으면 건물을 철거하든지 준공이 떨어져서 돈을 받아서 한 것 같으면 해줘야지 그걸 자꾸 해주지도 않고
빨리 협의해서 되도록 해주이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마을회관이면 경로당으로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용도변경을
유인
송유인위원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어려운 것 아닐 텐데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근데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 안에서는 노인여가시설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다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것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전체적으로 3차 결산추경을 보니까 국도비 감액된 부분하고 지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자체재원을 가지고 예산 확보했던 것 예를 들어서 119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지원이라든지 일반보상금에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이것도 감액하셨다 그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재원을 다 사용하지 그랬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지급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급하는 기준대로 지원했는데 예산이 조금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분류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까는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어려운 이웃 위문 해서 쭉 있던데 1억 2400을 해놨으면 다 쓰셔도 될 것을 굳이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이 예산에는 택배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택배비.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납품하는 업체에서 직배송을 해주다 보니까 택배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남았으면 연말인데 사용하지 그랬습니까? 이런 것을 왜 굳이 결산에 털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유인
송유인위원
다 쓰셔도 되지 그리고 124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활천제일노인대학 운영비도 감액하셨네요. 애초보다 절반 정도 하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활천노인대학을 운영할 때 당초에
유인
송유인위원
5000만 원 잡으셨다가 절반 정도 감액하셨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올 초에 활천제일교회가 법인 설립을 청산했습니다. 파산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파산하고 다시 설립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지급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법인 재설립 이후에 운영자금이 들어갔네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자체재원을 보니까 다 사용하겠다고 예산 확보해놓으셨고 안 쓴 게 제법 있더라고요. 125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도 보면 9400 했다가 한 2000 정도 그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고 전기차 6대 산다 해놓고 1대 안 샀습니까 아니면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못 산 겁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다 샀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샀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근데 왜 한 10% 정도가 남았지?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샀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차량 가격 결정이 안 돼서,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 당시에 단가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많이 잡아놓고 있다가 집행하는 과정에 남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대 더 사버릴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수에
유인
송유인위원
정해져 있어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비 내려온 것은 할 수 없지만 자체재원을 어렵게 확보해놓고 왜 굳이 이렇게 감액을, 129페이지도 보면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거기도 1억 9000 확보해 놓으셨고 2억 2100만 원 감액했고 금액은 적은데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소모품비도 지원하려면 사실 이 돈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 휠체어는 실제로 신청이 저조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들 보니까 많이 움직이시던데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많이 움직이는데 소모품은 타이어하고 배터리 정도만 갈아주는데 떨어지면 당연히 우리한테 신청하는데 신청이 적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신청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금액은 크지 않는데 자체재원을 다른 부서하고 경쟁하면서 어렵게 확보하셨는데 이렇게 남겨놓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근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직영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읍면동에 사회복지도우미사업 그다음에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불법 플래카드를 철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플래카드 철거하는 것은 광고물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도로가에 행정요원하고 같이
재금
김재금위원
같이 하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작년에 사업이 줄었나요 아니면 사람을 줄였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당초에 30명을 계획했는데 최초에 28명이 참여했고 중간에 근로의지가 미약한 분들이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뒤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이것은 기금을 삭감했나요? 아니면 일이 줄어서 안 했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당초 2016년도에 20억 정도 됐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23억 이상을 편성했지만 지특회계 국비가 마지막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특회계 예산이 쓰여지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역사회투자사업은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10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10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 예산이 9억 1500 정도 삭감됐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못하나요 아니면 사업량 문제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업은 했지만 추가 신청자를 못 받고 대기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는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과목이 다르니까 쓰지도 못한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인데 국민이 바라볼 때 똑같은 세금인데 A지역에는 이 돈을 쓸 수 있고 B지역 사업에는 못 쓰고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계정도 완전히 다르고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의 비효율성인데 낚싯배가 조난 구조를 신청해도 A부서, B부서 다르고 112 다르고 119 다르고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접수하는 부서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안 구할 수 있고 과장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데 전부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니까 추가로 신청한 분들은 다른 데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거기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1회 추경 때 감액하려다가 더 내려올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기재부에서 절대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국장님이 빨리 선제조치를 해서 남는 부서의 예산을 모자라는 데 보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특회계라서 다른 예산을 끌어들여서 메꿀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크게 얘기해주세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정부입니다. 기획예산처
재금
김재금위원
대통령, 행안부 장관, 복지부 장관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죠.
재금
김재금위원
편지를 하나 쓰이소. 한번 해보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설명자료도 드렸지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부단하게 노력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 주라고 부단하게 건의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체적으로 9개소만 봐도 예산이 남는 부서가 있고 모자라는 부서가 있잖아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한테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최소한 노력을 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 사실은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이 이런 세세한 사업까지 알겠습니까? 모른다고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몰라요. 전화를 하겠습니까? 전화를 한다고 그 사람이 받겠습니까? 편지를 한번 써서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작은 노력인 것 같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10억 넘게 되었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12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것은 잘 활용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돌려주기 아깝다. 돌려줄 정도로 편성이 잘 안 되던가 봐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대상자가 확보 안 되는 사업도 있었고 중간에 포기자가 많았고
미선
우미선위원
포기자?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처음에 참여하다가 알콜중독이나 근로능력 미약으로 조금씩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사업들은 따기도 힘들고 예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12억이라는 예산이 다시 반환된다는 게 안타까워서 어쨌든 이런 예산들은 시민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철저히 관리해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가내시 받은 예산을 결산추경에 전액 감액 조치하잖아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도비 결정시기가 보통 몇 월 되면 결정을 내려주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다르지만 10월부터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가내시 받아서 본예산에 부기하잖아요. 국도비가 확정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매년 지원해 주는 부분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중간중간에 변경내시가
민정
박민정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결산에 감액이 많은 부분 이해는 해요. 그런데 매년 예비심사에서나 예결위에서 늘 목소리를 높이는 게 1회나 2회 추경, 올해는 결산 추경 3번째잖아요. 2회 추경 정도 정리할 시기가 되면 정리했어야 바람직한 부분이에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연말까지 끌고 온다는 것은, 여기에 매칭된 시비가 있단 말이에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것까지 감액해야 하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언급했습니다만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이해할 부분도 있는 게 2회 추경에서 정산해서 사업부서에 이관할 것은 이관해가면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특히 내년 예산을 보면 시민복지국에 엄청난 증액이 편성되었다고. SOC사업하는 타 부서는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2회 추경쯤에 정리해서 다른 데 넘겨줄 부분 넘겨줘야 하는데 연말까지 끌고 온다는 것은 예산 운용 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참고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소 이전 인테리어 하는데 왜 이렇게, 1억 8000에서 5000이면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남은 게 아니고요. 시설부대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이 내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잘 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좋은 성과가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지정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받기까지 1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을 텐데 자랑 좀 해보시지. 좋은 일인데 자랑할만하면 한번 해보이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탈락되고 작년 하반기부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업은 크고 작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인지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시민참여단을 조성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여성조성협의체도 구성하고 직원들 성인지교육, 민간단체교육, 로고젝트 설치, 안심벨 설치, 안심마을 조성 등 크고 작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진영에 도비 5000만 원 딴 것은 이번에 성폭력상담소에서 사업을 수행했는데 대상을 받았다고 연락도 받고 열심히 한 결과
미선
우미선위원
진영에도 성폭력상담소가 있어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성폭력상담소에서 그 사업을 수행했는데 안심마을로 선정되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일단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담당직원들 얼마나 애쓰셨겠습니까? 행안부에 올라가서 발표도 하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좌우지간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음에 또 재지정 받아야 하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5년 동안 사업을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지정되고 나면 우리시에 어떤 혜택이 오나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다른 혜택은
미선
우미선위원
뭐 없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상사업비 이런 없는 없고요. 시가 상징적으로 여성
미선
우미선위원
받을 수 있을 만큼 행복한 도시가 되었다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게 된다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김해시 상징성 제고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 살기 좋은 게 아니고 여성은 약하다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장애인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동료의원이 다리를 다쳐서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장애인들이 살기 너무 힘들다. 시설이 너무 안 되어있다.”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불편한 몸을 안 가져보면 못 느껴요. 구두 신고 다닐 때하고 운동화 신고 다닐 때와 길을 걸어보면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이 불편할 때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다운 시인가 그걸 한번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재금
김재금위원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나 맞벌이부모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공백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이 모자라던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증액된 것도 있고 자체재원은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추경에 신규로 돈을 요청했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국도비가 적게 내려왔나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확정내시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자체재원도 증액되었는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국도비에 따라서 자체재원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적게 내려와서 그런 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면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국도비 확정내시가 증액됨에 따라서 자체재원도 늘었고 또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480시간 서비스를 받다가 600시간으로 시간이 증액되면서 국도비도 좀 증액
재금
김재금위원
1인당?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올해 감액되는 게 1.5%로 살림을 잘 살았다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사업마다 전부 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금액을 확산해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전 사업이 결산에 이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집행하고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한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꼼꼼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딱 제로베이스는 힘들겠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항목마다 전부 감액했으니까 그다음에 출산장려 부분에 시비가 많이, 한 회계연도 데이터 가지고 있죠? 한 해에 몇 명 정도 출산예정이라는 것을 해서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도비는 쥐꼬리만큼 주고 전부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예산 운용에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합리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반갑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가 많이 삭감되었다 그죠?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아이들이 200명 정도 줄어서 28억 감액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예산을 남겼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00명 정도나 줄었어요? 문제가 있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줄어든 이유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200명이 줄었다는 거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3만 7,000명 정도 영유아가 있는데요. 보육할 수 있는 방법이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유치원에 보내거나 집에서 가정양육 세 가지 방법으로 무상보육을 받게 됩니다. 집에서 보육한다든지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누리과정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1인당 2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있어서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저희들이 30억을 반납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부분도 있지만 국도비가 과다하게 온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육에서 126억을 감하게 됩니다. 그중에 시비가 60억이 되는데 이 부분이 내년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해서 다시 지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60억?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아동보육과 예산 60억을 시비로써 감액시켰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려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지만 1회 추경 때 고스란히
민정
박민정위원장
계속사업비로 넘어가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쓸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살려놨다가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살려진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비만 그렇게 하고 도비는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도비는 돌려줘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확정내시가 오지만 도하고 계속 변경내시를 거치면서 자기들이 10월에 변경내시를 받아서 1회 추경, 2회 추경 때는 반영을 못하고 결산추경 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으면 되지만 도비하고 시비는 가버리고 나면 우리가 다음에 필요해서 주라 해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올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받아올 수 있어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70%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예산만 잡으면 그쪽 것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우리가 요구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방학 중 종일제 보육아동 보육료 이것은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70만원 감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저소득 12세 미만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주로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굳이 어린이집에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집에서 봅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페이지 양육수당이 많이 줄었네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잠깐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셋째아 말씀이십니까?
김종근위원
예.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3만 7,0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0명 줄어서 3만 5,000명입니다. 추이를 보면 작년에 셋째아 출산율이 516명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합해서 470명이 출생했으면 셋째아 516명이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서 설명했던 부분이네요.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금액이 7000만 원?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7000만 원 감했습니다. 전액 분권교부세로 시비인데요. 종사자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휴직하면서 갭이 생긴 부분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마찬가지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처우개선비가 얼마입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4만 원씩 시비 지원 말씀이시죠?
김종근위원
예. 그것도 마찬가지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시비 실외공기질 점검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법이 개정되어서 130평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45군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반을 줄여서 반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격년제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공기질 관련 법령에서 격년제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법이 바뀌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반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130억 정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126억이 보육에 투입되는 부분인데 사실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는 아동 수가 줄어서 1만 8,000명에서 1만 7,000명인데 한 달에 나가는 돈이 54억이고 적게는 15억이 지출되는 부분이라서 중간에 감을 시키는 부분도 어렵고 도에서 변경내시가 오지 않아 미루어져서 10월에 최종적인 변경내시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아파트 짓는 부분도 있고 전입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삭감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소홀히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잘 챙기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현재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 별 변화가 없잖아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북부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장유 같은 경우는
유인
송유인위원
늘더라도 다른 읍면동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가 아까운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반납하면 그만이지만 시비 60억이라는 돈이 아까워서 그래요. 다른 부서에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6억 정도면 이해하지만 조금 과다하지 않았느냐, 내년도 사업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올해 기준으로 편성해두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고 그대로 가겠다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중간에 조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장님 타 자치단체도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게 우리 시처럼 이렇게 진행되나요?
제가 어떤 의혹을 가지냐면 국비라면 보건복지부 소관이겠죠. 도에서도 복지과가 있을 거고 거기 시 행정 하는 요원들하고 교감이, 인적네트워크라 할까요? 자주 교감하면서 완급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예산은 매칭사업이잖아. 네트워크가 되어서 왜 빨리 안 주냐 아우성하다 보면 올해는 부득이 이 정도 금액밖에 결정 못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1회, 2회 추경에 우리가 완급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큰 예산이 사장되는, 국비 안 줘서 못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시비가 전부 매칭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타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타 자치단체도 아마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만이라도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 완급조절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시스템이 늘 안타까운 게 상명하복 기관이 되다 보니까 상부기관에 원망도 못하는, 또 다음 회계연도 예산도 확보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늘 안타까워서 자꾸 지방분권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네트워크가 원활하면 완급조절이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더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8억 7900만 원에서 7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21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국고보조금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외 7개 사업 10억 35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5개 사업 7억 900만 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외 14개 사업에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06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117억 1900만 원에서 11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외 1개 사업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외 3개 사업에 3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26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24억 1800만 원 대비 2억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시도비보조금 생태농업 우수농업인 지원사업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1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19억 7100만 원 대비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장유 부곡 사색오솔길 조성사업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여 총 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7억 4200만 원 대비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국고보조금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외 2개 사업 600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운영비 300만 원,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외 2개 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0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2900만 원 대비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12억 8300만 원에서 10억 7700만 원이 감액된 702억 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2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농산업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9600만 원 증액하여 106억 3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700만 원 감액하여 7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3300만 원 증액하여 172억 8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900만 원 감액하여 123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에 3억 3800만 원, 가축사육기반 조성 강화에 9억 4200만 원, 청정방역 체계 구축에 2억 3400만 원, 축산물 유통관리에 9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원예산업 생산기반 구축에 1억 2900만 원, 농촌복지증진에 46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고 농산물 수출에 1억 5000만 원, 과수생산 지원 6억 3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입니다.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1억 700만 원, 농업 새기술 보급에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입니다. 녹지 확충 및 관리에 2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보존에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고품질 식량생산 지원사업에 노후 퇴비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기정액에서 다 삭감되었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퇴비공장을 운영하는 퇴비사업자에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신청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자가 도중에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종근위원
포기를?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했습니다.
김종근위원
포기 사유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퇴비업체 경쟁이 많이 심화되다 보니까 시설재투자에 대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밑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이 삭감되었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두 가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고 동일한 사업인데 올해 항공방제, 대형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해서 지역 농협 별로 광역방제단을 구성해서 공동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벼의 작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광역방제, 공동방제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일이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농정시책 추진사업에서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전산 기술용역업은 전액 삭감이네요. 이것 뭡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의 변경과 해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지적들을 전산프로그램에서 변경시켜줘야 합니다. 연말에 확정되면 하려고 했는데 아직 정부에서 최종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정확한 시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 농업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경관보전직불제 이것도 전액 삭감이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지금까지 봉하지구와 인근에 있는 한림 퇴례지구 등 서너 곳에 경관보전직불사업을 해왔는데 올해도 봉하지구에서 하려고 당초에 신청했었습니다만 농지 성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속 액비발효기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4500만 원 전액 삭감이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우리 지역에 양돈축사를 중심으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악취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창원지역에 악취가 심한 농장에서 고속 발효기를 도입해서 아주 효과가 좋다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 지역에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농가에 설치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 농가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밀폐식 순환시스템으로 변경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사업들에 예산을 잡아놓고 적지 않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중간에 체크하셔서, 예산은 물론 정해진 대로 써야 되겠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부분에서 15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6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양성화에 지원금입니까, 어떤 금액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근위원
317페이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인건비 부분에서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축산업허가제 보조원 급여 말씀이십니까?
김종근위원
예.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아니고 축산법에 의해서 가축을 사육하면 일정 규모 이상은 등록해야 합니다.
김종근위원
등록입니까? 양성화라고 하니까 적법화라고 해석이 되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양성화가 아니고 축산업을 하게 되면 그 자체를 등록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조금 혼돈스럽네. 용어를 잘 선택하셔야 되겠다. 공공승마장 건립사업 부분에 타당성검토 용역 8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공공승마장과 관련해서 출토되고 있는 가야시대 유물도 마구라든지 마갑이라든지 기마인물형토기라든지 등등 우리시가 말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지역입니다. 공공승마장 건립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민간승마장 임차운영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롯데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 건립해서 기부하는 부분 그다음에 민간에 투자를 유치해서 민간승마장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부지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특히 우리 시유지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해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승마장 건립 타당성 용역은 일단 보류하고 더 발전된, 우리 지역에 역사적으로 말과 관련된 것을 연구해서 말테마파크라든지 말종합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이 잡히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준비과정도 힘들었을 건데 어쩌면 너무 실험적인 것 같아서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좀 더 노력하셔서 이런 제로 금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 ICT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관련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사업 연관성이 있다 하셨는데 현대화사업에 감액이 엄청 많고요. ICT는 6분의 1 정도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지원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10%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 나머지 70%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한 80%만 융자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지원방식과 융자지원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양돈농가 4개가 처음에 신청할 때 10%의 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신청하고 모든 것을 확정해놨는데 사업자가 보조사업보다는 1%의 저리 융자금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10%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많이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하성자위원
현대화사업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추진된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13개 농가가 대상자에 선정되어서 230억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축사시설을 건립해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의 확보 그다음에 건축설계 그다음에 각종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못하고 대부분 내년으로 이월시켜놨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ICT융복합은 몇 개 농가가 하는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ICT융복합은 축사시설이 현대화되어 있는 기존 농가에 자동관리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인데 3농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당초에 몇 농가를 예상하셨습니까? 5농가였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3농가가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3농가였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 농가는 이미 축사시설 현대화된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이 적을 것입니다.
하성자위원
서로 연동해서 같이 간다길래 금액 편차가 많아서 질의드렸는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금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현대화사업은 올해 사업자이고 ICT사업자들은 지난해 사업자라 사업이 완료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AI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AI 말씀하십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예.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AI는 지난 11월 19일 전북 고창 육용 오리농장에서 발생된 이후에 현재까지 농장에서 발생된 게 없었습니다. 물론 강가라든지 하천에 야생조류에서는 고병원성이 검출되었긴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발생이 없었고 어제 전남 영암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에 AI 때문에 행사 같은 것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이달 초에 공문이 왔습니다. AI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연말연시
명열
류명열위원
못하는 게 언제까지 해당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행사를 자제하라고 하는데 시한이 특별하게 정해져있지 않고요. 올 연말과 연초에는 계속적으로 자제해야 할 것 같고 내년 2월 정도 돼서 날씨가 따뜻해져서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아마 문서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행사를 시에서 못하게 한다고 몇 군데에서 들었어요. 내일 이것 하죠? 초대합니다 해서 거창하게 보내놨어요 그죠? 여기 딱 있다 아닙니까? 보이소. 사람이 몇 명 오노? 420명 품목 기술과에서 하는 이것은 해도 되고 모릅니까? 김해시 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회원일동 해서 내일 10시 반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이것 안 받았어요?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일 하는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은 해도 되고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 금지가 아니고 자제하라고 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행사는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어제 아래 가야테마파크에 자원봉사 몇 명 모였습니까? 내가 안 가서 모르는데 많이 모였죠? 그런 행사는 다 한다. 진례체육인의밤 행사 취소 또 4-H 농산업지원과가 못하게 했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되도록 축산농가가 모이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여기는 축산농가 없습니까? 여기 사람들은 딸기만 농사짓고 소, 돼지 안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아래 자원봉사 행사할 때 소, 돼지 키우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딱 보니 높은 사람 오는 것은 다 하고 촌놈 몇 놈끼리 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됩니까?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한 일도 없고요. 축산농가가 전적으로 포함된 것은 가급적이면 못하게 하고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가급적인데 진례체육인의밤 행사는 하면 되죠. 왜 못하게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체육회에 하지 말라고 금지시킨 일이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AI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AI만 아닌 것 같으면 해도 상관없는데 결과적으로 AI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전적으로 축산농가가 모이는 것은 저희들이 금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하되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저희들이 높은 사람이 온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는데요. 자제하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김해시품목농업인 행사는 버젓이 시에서 하면서 원칙적으로 하려면 이런 것도 자제를 시켜줘야지 국회의원 오고 이러니까 말 못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자제시켜버리고 읍면장을 통해서 못하게 하고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해도 좋아요.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농업인대회는 원예라든지 화훼라든지 그런 농가들이 주가 되고 축산농가는 거의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일관성 있게 해주이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기금에서 많이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아까 대충 듣기는 다 들었는데 기금을 다른 용도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문하셨고 뒤에 보니까 결산 추경에서 들어낸 게 용역들도 그렇고 사업 몇 개를 안 하셨다 그죠? 그다음에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마지막 결산 추경에서 지출 총액하고 18년도 당초예산에 그대로 세워놓으셨던데 예를 들어서 동물등록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는 해마다 1800만 원씩 확보해놓으셨고 실제로 마지막에 든단 말이에요.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눈에 많이 보여서 특히 농축산과가 많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동물등록이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보니까 고속 액비발효기 시범사업도 안 하셨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사후점검 여비도 감액하셨고 그다음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도 내년에도 똑같이 5500을 편성하셨는데 결산에서 절반 정도 감액하셨다는 말이에요. 당초에 똑같이 5500이 되어 있어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당초에 그렇게 편성해놔야 됩니다. 내년도 송아지 생산두수를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비슷하게 보는데 올해 2800밖에 안 썼는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가들이 참여하면서 부담해야 하는데 거기서 실적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절반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편성하지 않아야,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면 되죠. 적정하게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농축산과는 양봉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가 많은데 1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이 기정액대로 쭉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한번 점검하셔야 되지 않겠나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언급해볼게요. 노후 퇴비시설현대화 지원사업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개 있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45개소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원 요구를 안 해서 안 한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신청이 한 곳도 없었다는 이 말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있었는데 전액 감액을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한림에 있는 1개소에서 신청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분이 자체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추가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다른 업체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민정
박민정위원장
신청하는 제도보다는 권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축산분뇨가 닭, 소, 돼지 나오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퇴비시설이라는 것은 축분들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대부분 가축분뇨를 많이 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럼 양축농가에서 생산해내는 분뇨들을 처리할 수 없는, 그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현대화시설로 바꾸려는 사람들도 환경부서 인허가 사항이 걸려있더라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현대화시설로 갖춰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있는 것인데 올해 1개 업소가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재조사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농축산과 직원들이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농축산과에서 관내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됐다는 것을 나름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현대화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농축산과장을 비롯한 계장들이 쭉 나가서 현대화로 바꾸라고 권장을 해야지 신청만 받으면 그 사람들은 번거롭다고 생각하죠.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꾸는 것을 상당히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현대화시설로 탈바꿈해달라고 권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문서로써 각 업체에 통보를 해서 추가신청을 받고자 했습니다만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년 예산액에 또 편성해놨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올해는 추가가 없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년에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해 놨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년에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사 당부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올해 1건도 못 한 것 같으면 퇴비업체에 찾아가서 현대화시스템으로 바꿔달라고 권하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만 시립승마장 관련해서 전액 감액하는, 아까 롯데에서 건설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은 확정적으로 된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롯데로부터 사회환원사업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롯데유통단지 내에 테마파크를 계획하고 있는데 공지에 승마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회환원부서가 기획부서로 의견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은 아니죠? 롯데 사회의 일환으로 하는 거라고 봐요. 사회환원이 우리시 기부채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자기들이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형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고 지금 테마파크 내에 승마장을 건립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립이든 어디든 우리 시비 안 들이고 하면 바람직하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8000만 원 전액을 남긴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시립을 할 것 같으면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도 갔었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전액 감액했다는 것은 의지 표명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상주, 영천, 함안 같은 데 가면 출장여비라도 썼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자기 호주머니 돈 씁니까? 전혀 안 갔다 왔다는 것이 결산추경에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8000만 원 전액이 용역비기 때문에 업무수행을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외부용역을 주는 용역비로 써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하나 더 학생승마체험 이것도 예산을 많이 남겼다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도하고 협의해서 올해 600명 정도의 인원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학생들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년에 신청한 것 같으면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한 회계연도 내에 체험할 아이들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거기 걸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편성해서 연말 결산하는데 이렇게, 농축산과 예산이 늘 적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푸시해주고 있냐고요. 근데 비효율적으로 몇천만 원의 돈을 사장시키는, 올해 3차 추경이잖아요. 이런 것은 1회, 2회 추경에 감액 편성해서 사업부서에 돌려주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꾹 쥐고 있다가 회계연도 마칠 시간에 감액 편성하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 해봐야 시민복지국 1개 과 예산도 안 되는데 이것도 다 소진을 못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과, 공원관리과 이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잖아요. 위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면 되냐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송아지생산안정사업도 많이 삭감됐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삭감됐네.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만 유독 증액된 것 같아서 유기동물 관리위탁에 전에 말썽이 있었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최근 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유기동물 숫자가 약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수요보다 더 증가하는 바람에, 약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마릿수 증가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노후 퇴비시설 현대화를 올해 신청했다가 내년에 신청해도 다시 되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올해 신청한 사업자가 포기했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퇴비생산업체는 가능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왜 포기했죠? 이유가 뭐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다 보니까 신규시설 투자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옆에 땅을 그것 하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닌가?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안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에 투자하려고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구체적으로 여기가 어딥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본인이 계획을 바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림 어디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퇴래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퇴래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석동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농작업 현장 이동화장실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들녘에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간이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2400만 원이나 삭감되었네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5개를 실시해서 금년에도 그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과에 전액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2개소를 신청받아서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내년 당초예산도 이렇게 잡혀있어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예 안 했어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김해 진영단감축제 주제관 설치 31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단감주제관 앞에 운동장 들어가는 아치에 새로운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단감터널 설치 그다음에 시배지 관련 부스를 운영하려고 5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올해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해야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시설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된다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내년에 예산 잡을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만 들여가지고 나중에 다시 삭감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시설비는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잡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훌륭하게 할 수 있는 행사를 예산만 많이 들여서 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알겠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밑에 지리적표시 농산물 진영단감 공영홈쇼핑 등 홍보 판매지원 늘려야 하는데 왜 500만 원 깠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단감이 지리적표시제라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영단감 공영홈쇼핑 수수료 및 동영상 제작을 하려고 저희들이 1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국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200만 원이고 500만 원은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올해 동영상 제작을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왜 못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홈쇼핑업체하고 조인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미리 계획이 되었으면 실천에 옮겨야죠. 그렇지 않아도 농가가 힘들어하는데 안 그래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렇게 대답하고 말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어제 아래 국토관리청입니까? 신문을 잠시 봤는데 단감부스 관계 때문에 도로변에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했습니다. 일정 부분을 국토관리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내년에 설계해서 위치라든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순수한 진영 농가들 판매부스가 있을 거고 타 지역에서 장사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부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5개소 내지 30개소 정도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판매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도 뭔가 증명할 수 있는 표시제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허가해 주더라도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농가 수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때 기준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귀농ㆍ귀촌 현장실습 벤치마킹 교육 부분에 200만 원 전액 삭감됐네요. 귀농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삭감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이것도 후반기에 귀농ㆍ귀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농가현장방문이라든지 실습을 실시해서 시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바로 밑에 보면 농업농촌 창업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 청소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이런 것은 도에서 지원사업이 내려와야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리 계획을 잡을 수 없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아니, 제 말은 당초에 이런 사업을 발굴할 수 없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전반기, 후반기 해서 귀농ㆍ귀촌교육을 실시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후반기에는 41명이 신청해서 5일 동안 30시간을 운영했습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시비도 포함시켜서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비가 50% 증액됐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왜 증액이 됐나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도비가 조금 늦게 교부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해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들어야 하고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5농가가 발생했습니다. 5농가 중에서 2농가는 화재보험에 들어있어서 지원받았는데 3농가는 안타깝게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농가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려갈 생각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답변을 꼭 준비해온 듯한 답변을 하시네. 너무 잘하시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농가 부담금은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재금
김재금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30만 원, 50만 원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연간?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큰 금액은 아니네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들은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하셔서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시설원예농가가 사업신청을 할 적에 점수 매길 때 우선순위가 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가점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게 뭐냐면 작년에 삼문지구 롯데아웃렛 앞에 벼농사 침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문제는 뭐냐면 침수가 일어났는데 대응이 빨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빨리 출동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늦게 와서, 제가 물을 안 빼고 가만히 두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보험회사가 와야 한다더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작물의 경우에는 빨리 선조치를 해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물이 빠지고 나면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의아심을 갖기 때문에 농민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보험회사 선정할 때 해마다 같은 회사를 선정하나요 아니면 입찰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보험회사는 NH보험회사를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농협이 협동조합특별법에 의해서 이놈의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방향을 희한한 쪽으로 튼단 말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되도록 앞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농협보험 말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다른 보험으로 바꿔보세요. 어떻습니까? 입찰을 하든지 해서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내년까지 계약 안 했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농림부하고 NH보험하고 그게 되어있어서 전적으로 국비는 NH보험으로 바로 지원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농협보험회사를 하면 애로사항을 더 잘 알아야 하는데 침수피해를 본 논을 조치하지 말고 기다려라. 농협보험회사가 출동하고 난 뒤에 조치를 해야 한다. 한참 물 담그고 있으면 건질 수 있는 것도 못 건지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재해보험 개선사항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를 들어서 수해신고 후 몇 시간 이내에 오지 않으면 우리시가 위약금 물리든지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약을 안 하든지 계약을 안 할 수 없으면 패널티를 물러야죠. 농협보험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면 개선사항으로 특약을 붙여서 늦게 왔으면 피해가 10이면 늦게왔으면 15를 배상해야 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이 올 회계연도 거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올 회계연도 것 같으면 전년도 거예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전년도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 편성 때 보면 정부나 도나 가내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산추경에 감액 편성하는데 전년도 사업을 올해까지 넘어와서 결산추경에 반환금 반환하고 이자까지 지출하는, 계속사업으로 회계연도 넘겼다고 봐야 하죠? 올 회계연도 안에도 국고보조 받고 도비보조 받은 사업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2016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때 반납하지 왜 이자를 82만 원이나 줘가면서 반납해?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12월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 이듬해
민정
박민정위원장
결산추경에 하도록 되어있나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결산추경에 하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정부 돈 9억 쥐고 있다가 12월에 하다 보니 이자까지 지불해야 하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앞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통 일반 복지예산 내 이런 부분들은 가내시 받아서 연말 되면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예산이잖아요. 원금에 정부돈 이자까지 지출하는 것을 연말까지 쥐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줄 돈은 빨리 줘버려야 이자라도 적게 낼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 김종근 위원께서 단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진영국도 도로변에서 30명 정도 고발조치되어서 조사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결론적으로 운동장에서 빙그레 앞까지가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관리하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맞죠? 전에는 금산초등학교에서 했는데 도 우회도로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도 우회도로가 빙그레까지 연결되면 김해시가 국토에서 도로를 인수 받을 거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절차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진영병원 앞에 하고 본산 입구에 두 군데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올해 단감이 가뭄으로 인해서 씨알이 작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작은 것을 농협에서 수매해서 폐기처분한다는데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앞으로 활용방안을 가공식품 쪽으로 개발해서 공동마케팅이 출범되면 거기서 수매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인제대학교에서 하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돈도 많이 줘는데 성과가 퍼뜩 안 나오노?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14일에 결과발표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작은 것은 따도 인건비가 비싸서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게 걱정되어서 일정 금액을 보장해줘야 농가에서 수확하기 때문에 수확비가 안 나오면 수확을 안 하거든요.
명열
류명열위원
다 못해줘도 하다못해 인건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금 남자 인건비 12만 원이거든요. 혼자서 감을 따도 12만 원치 못 땁니다. 지금 그 정도거든. 그렇게 해주시고 또 선녀벌레 있죠? 선녀벌레 문제가 과수원에 약을 치면 소나무에 가 버리고 또 내려와요. 그래서 전에 내가 6월부터 과수원 주위에 항공방제를 해달라고, 하면 같이 해야 되요. 농가하고 같이 안 하면 여기로 갔다가 또 오고 이러거든. 선녀벌레가 잘 안 죽어. 날아가 버리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앞에 본회의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은 그거고 우리가 추경에 올린 것을 다시 될 때까지 올린다는 그 용기가 좋고 좌우지간 특위에서 통과됐으니까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예산을 자제해 주시고 저도 진영사람인데 왜 봉하, 제가 누구보다 봉하에 친근감이 더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려왔을 때 저는 그쪽에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애착심이 많고 노무현 대통령이 누워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대통령 욕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올라온 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런 것은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참조하셔서 뒤에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이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보니까 혹시 여성농업인 지원금은 100% 잘 운용되어서 다 썼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다 써서 없는 거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추가로 편성해서
하성자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여성농업인들은 현장에 가보면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잘 사용하시고 농촌여성들이 단합하신다랄까요. 어쨌든 모든 활동들이 유기적이고 역동적입니다. 현재는 없지만 여성농업인들 활동이 우수하니까 지원을 추가해 주셔서 농촌의 삶의 질이나 조직이나 그리고 농촌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여성농업인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나 잘하니까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발굴하시고 신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호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도시농업인 시상은 왜 안 하시나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금년에 마을기업박람회를 했습니다. 부스를 설치하고 경진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부스가 한쪽에 있고 메인무대에 못 가는 바람에 경진대회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어떻게 못 했다고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마을기업박람회를 치렀습니다만 그때 같이 도시농업인경진대회를 해서 시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행자부 모든 것을 관장하다 보니까 메인무대에 가지 못해서 경진대회를 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만 하고 시상금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부서 옆에 전시회 놓은 것 있더만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전시만 하고 경진대회 시상은 안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펴놓은 판에 잘했다고 시상을 줘버리지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것만 가지고는 시상금 주기가 뭐해서 대신에 전시는 하되 시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조금만 생각을 더 넓게 했으면, 더 올 팀은 별로 없을 것 같더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도시농업하는 분들이 전시부스를 한 거고 경진대회시상금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같이 안 되어서 시상 분야만 못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품목농업인 연구대회 이것도 기술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내일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 할 때 옆에 붙여서 작게 부스 하나 해서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내일 부스는 합니다. 대신 시상은 안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조금만 연구하셔서 줘도 될 것 같구만 목적이 뭡니까? 도시농업시상금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한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있어서 사회산업위원들이 승인해줬을 것이고 승인해줬는데 안 썼어요. 그러면 사회산업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지난해 본예산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있는 이유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칸막이가 있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허물어서 김해시민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게끔 만들고 김해시 농업을 이해하도록 만들고 생산자하고 소비자 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창출시키는, 숨은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진대회를 하려고 한 것은 도시에 있는 일반시민들이 상자에 상추를 심든 고추를 심으면 농산물에 대한 애정이랄까 관심을 자연히 가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농업하고 자연히 밀착되고 접근되어서 농산물을 이용하고 홍보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이 농업이 주업인가요, 부업인가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소비자 개인이 베란다나 텃밭에 상추나 배추를 심어서 자가소비하는 것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말하자면 이분들은 먹거리를 자족하는 개념보다 원예작물을 통해서 힐링을 한다랄까 아니면 먹거리이지만 화예를 취급하여 키운다고 보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많이 한 사람을 시상할 거예요, 잘한 사람을 시상할 거예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자라든지 구조물에다가 작품을 만들어서 일정 장소까지 싣고 가야 합니다. 거기에 놔두고 저희들이 작품을 심사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싣고 와야 돼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상식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내년에 시상하는 것은 편성 안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잘 했습니다. 보니까 의미가 없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지 확충 및 관리 부분에서 시비가 2억 9900만 원 늘었네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혹시 공원관리과
김종근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두 장을 넘겨버렸네. 조금 있다 할게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8 장군차 민간사업보조에 돈이 많이 남았네요. 시범찻집 운영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장군차는 대체로 맞게 소진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가세 환급 분야에 조금씩 남은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진례 도자기축제에 갔는데 진영단감축제는 장군차가 없던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예산 많대.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위원님이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메인무대 좌측에 제일 크게 되어 있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있었어?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 부스가 제일 컸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문화의집에서 한 그것 아니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장군차?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진영문화의집 쪽에서 한다고 장군차 사달라고, 나는 못 봤는데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차까지 지원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원했어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할 필요 없는데 내나 문화의집 그쪽에서 장군차 해달라고 어떻게 조르던지 식겁했는데 했어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나만 또 못 봤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영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은 이번 회의가 공무원으로서 마지막 회의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상임위는 마지막이고 금요일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결위 남아 있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결위가 남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공원관리과장님 수십 년간 공직에 임하느라 고생하셨고 올해 말 되면 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했다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넓고 넓은 김해시의 공원 관리를 위해서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44페이지 질문하려다 말았는데 녹지 확충 및 관리 부분에 시비가 2억 2900만 원 늘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특정한 장소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리는 사업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장소를 두고 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김해 전하교에서 진영으로 가는 연지공원 삼계 삼거리하고 진영시내 국도 14호변 넓은 데 느티나무 가로수가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너무 무성해서 도로표지판도 가리고 신호등도 가려서 정리할 시기가 많이 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봉하에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가 있죠? 누차 이야기했는데 오른 편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목 아닙니까? 약간 둔덕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이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될까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일단 그것은 유지관리사업에 넣어서 계속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김종근위원
할 때마다 제가 아쉬움을 느끼거든요. 풀도 뽑고 제대로 된 정리도 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요구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죽지 못해 한 것처럼 예초기 가지고 대충 설렁설렁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로 다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유심히 보는데 작업이 좀 조잡하더라고요.
김종근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풀도 딱 뽑으면 될 텐데 중간에 툭툭 튀어나와 있고
김종근위원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앞으로 시정이 잘 될 겁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봉하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어떻게 보면 김해를 알리는 관문인데 제가 초선의원이고 중간에 들어온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다. 소장님.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구는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딱 보면 신호가 대기해서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장소 못지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강조해도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여태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그 부분을 특별하게 관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위원님이 앞으로 신경 안 쓰시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게 딱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죠? 주차신호를 대기하는 자리이고 항상 눈이 그리로 갑니다. 김해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어째 보면 좋은 홍보물을 써야 될 자리에 그 주변에 있는 경관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땅을 받아놨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도 하고
김종근위원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소장님 이 시간 이후에 현장에 한번 가보이소. 그리고 가로수 전정사업 돼있는데 이게 지금 진영신도시 내에 보면 민원이 참 많습니다. 간판 가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역의원들한테 요구도 많이 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민원인이 뭐라 해야 돼. 민원인이 뭐라 해야지.
김종근위원
그래서 또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그래서 구역을 정해놓고 전정하고 하더라고요.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도 구할 것 좀 구하고 아무리 해도 그분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리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전과 후 지역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도요마을에 큰 공원이 하나 있나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도요마을에는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강변에 있잖아요. 강변에 공원 있잖아.
미선
우미선위원
대형공원이 하나 있는데? 10년 전에 우리 김해시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만든 그런 공원이라는데?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4대강 뭐 그렇지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게 맞기는 맞나요?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4대강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받아서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공원과에서는 원체 민원들 해결을 잘해 주셔서 내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보가 들어와서 혹시나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하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유 부곡 오솔길은 사업을 다 하고 마무리 작업하시는 건가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도에 지정건의사업들을 순수 도비로 받아왔습니다. 도 추경에 한 11월에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결산 추경에
재금
김재금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대동 피렌체아파트 아시지요? 부곡동
재금
김재금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2, 3단지 사이에 폭 7, 8m 있는 보행로 그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가만히 있는 걸 뭐한다고 또 하려고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시설도 많이 낡았지만 여름에 햇빛도 그렇고 사색의 오솔길이라는 개념의 걸어가면서 숲과 꽃을 볼 수 있는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좀 밋밋하거든요. 주민들이 참 원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모 도의원이 이 사업을 괜히 해가지고 좋다는 주민도 있지만 안 좋다는 주민도 있거든요. 괜히 넓은 오솔길을 심고 하단 만들고 좁게 만들어서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는 폭을 넓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오솔길에 화단도 좀 넣고 체육시설도 넣어버리고 어떤 주민은 좋다는 주민이 있고 이 넓은 데 뭐한다고 쓸데없이 넣나 하는 그런 주민도 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원래 양면성이 다 있지만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 사업은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한 지 오래됩니다. 계속 해왔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바닥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해봐야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바닥 낡은 것도 교체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다 구합니다.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설명회도 하고 제가 내동 동장으로 있을 때 사색 오솔길 대동아파트 앞에 해놨는데 주민들 굉장히 반응도 좋고 환경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특정 주민들이, 우리 정치인들 참 반성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특정주민이 요구하면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론을 물어보고 해야 하는데 예산부터 반영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 의견도 좀 들어줘야 되거든요. 특히 조명 같은 경우도 공원에 조명등이 밝은 게 좋습니까, 은은한 게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에 조명이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공원에 불이 되게 밝으면 아기가 잠을 못 잔다 그러고 또 어두우면
재금
김재금위원
위험하다고 뭐라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범죄 위험이 있다 그러고 다 그렇거든요. 양면성이 다 있어서 그때그때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재금
김재금위원
어렵지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실제적으로 공원의 조경은 밝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자연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밝아버리면 눈이 부시고 나락 농사도 가로등을 차단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너무 늦게 정말 남녀평등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늦게 불이 밝으면 안 됩니다. 10, 12시 넘어서 불이 밝으면 그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때 되면 꺼질 겁니다. 타이머로 해놨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교환하셔서 하시는 게 안 맞겠냐.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지시 좀 하시고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산림과장 윤종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관련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올해 퇴임하신다 그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퇴임하시면서 굵직한 사업들 한두 개 후임들에게 물려주고 가시는데 용지봉 산림휴양지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금년도 저희들이 산림청에 용지봉 지역이 대부분 국유림입니다. 648㏊가 국유림인데 그 국유림에 국립자연휴양림하고 체험교육나눔숲이라는 제목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순수한 국비로 286억을 투입해서 조성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산림과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임들에게 사업 잘 물려주시고 밖에 민간인으로 계시더라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우리 테마임도도 아마 용산에서 착공하죠? 언제 착공합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그 임도도 지금 실시설계까지 완료해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바로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여튼 재직하시는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산림과 직원들이 고생해서 예산 딴 것 아닙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이 건의서를 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노력을 많이 했다, 안 했다?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 다 같이 노력했습니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많이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장유사에서 평지마을 가는 임도 있지 않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 관리는 지금 산림과에서 하나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이것 개방 관련해서 관리하는데 예산이 드나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전반적으로 임도 보수나 수리 그런 예산은 되어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임도를 통제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 차단기가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면 거기에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안내판을 설치해놨습니다. 필요하다면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요즘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냥 오픈을 하시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아무래도 산불
재금
김재금위원
불 나면 헬기 임차해놨는데 불 끄면 되고 얼마나 준비 잘 돼있는지 테스트 한 번 해보고 헬기 임차비 3억 5000만 원인가 있지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 놀리지 말고 불나면 불 끄면 되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절대 불편한 일이 없도록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지금 280억 들여서 그 좋은 산을 자연휴양림으로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때 되면 어차피 오픈할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 산을 이용하게끔 하려는 게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장유주민들이 그 임도를,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잠궈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화합니까? 안 하고 그냥 가버리지. 이게 큰 목적은 어차피 그걸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산불 나면 헬기 출동해서 불 끄면 됩니다. 물 담는 그것도 있잖아요. 산불 걱정해서 그런 것 같으면 그냥 개방하시고 산불 관련된 예산도 있고 감시원 예산도 많이 있더만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퇴임하기 전에 괜히 남은 사람이 또 내한테 당하지 말고 거기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애들하고 걸어가봤어요. 요즘도 가보려고 하니까 걷는 것은 좀 그렇고 너무 좋아서 차타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막아놓으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 지역 임도도 테마임도로 변경해서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정비도 계속 해나가고 아주 아름다운 임도가 되도록
재금
김재금위원
고생했네요. 결국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크게 마음먹지 않은 이상은 그 긴 거리를 걸어서 가기는 힘들어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이 임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분성산 임도가 가야대학에서 천문대까지 임도가 있는데 걷는 사람들이 한 5.4㎞ 정도 됩니다. 많이 다니거든요. 차가 지나가면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 걸 좀 통제하려고 저희들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야기할게요. 거기까지 걸을 사람은 그리 안 가도 용지봉으로 걸어갑니다. 그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 길은 차를 타고 가기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주하고 그렇게 안 씁니다. 그 정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개방해 주셔도 크게 문제없을 겁니다. 고속도로도 자동차 사고 나는데 그런 것 걱정하면 뭐 하러 만듭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해가지고 결론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또 시정질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시장님이 알게끔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1페이지 금액은 크지 않지만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예산이 세워졌다가 이렇게 됐는데 284만 7000원이 항목이 뭐였으며 왜 사용되지 않았는지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그게 임산물에 피해가 나면 조금 보상해 주는 FTA 직불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도라지 피해농가에 좀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시에 도라지 농가가 한 28개 농가가 있는데 전혀 피해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고 전액 감액하게 됐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도라지를 떠나서 FTA 피해보전 직불 이것을 우리가 계속 연간으로 약간의 실적을 남겨놓아야 내년에도 FTA로 인한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이게 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대상이 없었다 하니 그 외에도 FTA와 연결하기가, 수출 관련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농작물을 발굴하셔서 이 비용은 금액이 적더라도 매년 이렇게 뭔가를 남겨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뒤에 352페이지 보니까 산림휴양 문화 증진 및 생태보전사업 중에 쭉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삭감됐다 그죠? 생태운영도 그렇고 유아숲 체험도 그렇고 3000만 원, 3500만 원 많이 까졌네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사역이 좀 덜 돼서 남은 금액은 감을 시켰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요즘 힘든데 충분하게 하셨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이 모집공모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해설가 자격증이 있어야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다보니까 미처 그런 자격증 있는 분들이 응시를 안 해줘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아까 전에 임도 이야기가 우리 동료위원들한테서 많이 나왔습니다. 진영 같은 경우에는 금병공원 쪽에 산책로로 된 임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진영에는 유일무이하게 그것 하나가 있는데 수풀 정리부터 해서 가지치기도 진짜 힘들게 부탁 부탁해서 얻어내고 했는데 동의도 해주셨고 고맙게도 다 정리가 됐는데 앞으로 진영 금병공원도 임도 관련해서 소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이소.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진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겠지만 주변 수풀 정리가 안 돼서 다니는데 힘들다는 민원이 올 정도 같으면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진영에는 산책로 하나가 있는데 하필 또 거기에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좀 난감했습니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이번 연말에 소장님이 지시하셔서 우리 관내 산에 있는 등산로나 산책로, 공원에 등산로하고 일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다 했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내년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바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진영 임도도 임도거든요. 산책로가 되니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임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산책로, 산책로 이러는데 임도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일 근본목적은 산불이 났을 때 이쪽 등성에서 저쪽 등성으로 산불이 못 건너가도록 길을 내고 진화요원들이 진입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임도 아니에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임도라는 것은 임도가 개설돼도 지목 변경이 안 되고 산림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주목적은 산림 경영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지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지금 운영하다 보니 도시 근교에 임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임도를 산책로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하나 물을게요. 1만여 평 가진 산주가 있습니다. 우리 산에 입목도도 높고 임도를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고 할 때 어떤 방식을 해야 됩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주로 김해시 같은 경우에 사유림이 많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거의 사유림이지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사유림에 임도 개설을 신청하게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검토해서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도에 우리가 임도시설 5개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넣어서 건의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되면 먼저 된 아주 긴급한 임도가 필요하다 그리 되면 우선순위로 넣어서 도에 보고하면
김종근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그 임도에 대해서 도에서 임도 타당성 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에는 임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확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확정되면 지특예산으로 예산을 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그다음 정해진 연도에 임도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 고생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식사 후에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위동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44억 4900만 원보다 10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13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600만 원을 감액한 7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인예방접종사업에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258억 7100만 원보다 16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4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비 2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관리 의료ㆍ구료비 3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억 3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서부건강지원센터 운영에 1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해충기피제 보관함 제작 구입비하고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기금으로 사용했나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교부될 때 국비로 내려왔었는데 실제는 기금이었는데 이렇게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비에서 기금을 사용하라 이리 된 건가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도에서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에서?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가내시 내려올 때
재금
김재금위원
기금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이게 내나 국비 성격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재금
김재금위원
이 기금은 무슨 기금인데요?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건강증진발전기금입니다. 담배소비세, 담배 피우면 거기에 세금에 붙어 나온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 기금의 관리주체는 누굽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기금은 보건복지부다. 그럼 우리 시에는 이런 기금이 없나요?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결산추경할 때는 삼각표 이것 좀 없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세입에 금연위반과태료 징수를 2200만 원 하기로 해놓고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나요? 1200만 원치는 못하겠다 이렇게 했네. 일을 왜 그리 안 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과태료 징수는 조금 적게 한 편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 이런 걸 내가 뭐라고 해야지. 이런 건 과태료 징수를 해야지 뭔 계도를 하고 있어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일은 안 한 건 아니고요. 환경조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과태료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시에도 서너 분 있는데 층층에 가보면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과태료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제가 정밀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게 제가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머리가 아파요. 이게 이상하더라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간접흡연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은 웃더라고. 거꾸로 힘센 헤비급 사람이 힘 약한 라이트급을 때리면 맞는 라이트는 아프잖아요. 라이트가 헤비급을 때려봐야 별 기척이 없는데 사람이 역지사지라고 그런 걸 생각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하라고 예산 2200만 원을 세워놓고 세입을 적게 걷은 과장님한테 책임을 내가 어떻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적극 추진해서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단속기능을 더 강화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있는 인원 가지고 단속을 많이 하라고 해야지 단속인원까지 예산을 쓰게 만드노?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미숙아 이건 자료로 주셨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비보험 부분이 보험으로 전환되는 부분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언제쯤 이렇게 됐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올해 9월부터
재금
김재금위원
아, 올해 9월에 전환됐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기형아 부분도 그렇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난임부부하고 모자보건사업 쪽이 출산장려 쪽으로 가다 보니까 비보험이 보험 부분으로 상당 부분이 편성되어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조정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대한민국인데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예를 들어 기형아 검사비 이런 것은 100%를 하나요 아니면 일부를 지원하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보험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부분이 있는데 본인부담금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재금
김재금위원
아, 의료보험은 어차피 되니까 빼고 본인부담금을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런 건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형아 검사비는 다 주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해당되는 아기들은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해당되는 아이들은 다 지원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이건 잠깐만요. 자료를 금방 줘서 제가 모르겠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건 지속적으로 사업을, 다시 재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건 자료에 안 주셨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 저소득층이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왜 감액을 했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여성가족과로 이관되면서 사업예산이 과로 이관되어서 따로 편성된 겁니다. 사업 자체가 변경돼서 넘어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가?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여성가족과로요.
재금
김재금위원
결산도 안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넘긴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중간에 그때 추경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 되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업무 자체가 이관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이관돼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은 그쪽으로 넘겨줬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삭감된 것은 아니고 그쪽으로 이관돼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감액 편성한 예산 중에 내년도에 도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반납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여기에서 삭감하면 저희들이 따로 반납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는 사업이 있을 거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을 건데 오전에 다른 부서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우리가 국도비 사업비를 반납한다 말이에요. 반납할 예산이 있으면 1회 추경 때 빨리 반납하라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은 따로 반납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반납할 예산이 있으면 빨리 반납해야 되지 꾹 쥐고 있다가 결산추경에 반납한다고 여기 부기를 하고 말이지. 이자까지 납부해야 되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우를 안 범했으면 싶어서 일단 감액 편성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6쪽에 청소년 건강축제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안 했네요? 이게 어떤 성격인데요? 제일 밑에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안 한 게 아니고요. 평생학습축제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청소년 부분 부스를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이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닐 건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한 사항이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예산 잡았노?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행사 주최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니까 올려놓은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내년도에 잡아놨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이렇게 안 하고 사업을 좀 변경하려고 예산을 시민건강대축제로 바꿔놓았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층별로 어르신들하고 청소년 이렇게 구분해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체 가족단위가 같이 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으로 바꾸려고 예산 편성을 새로 해놓았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장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액 편성한 예산 이것 좀 대폭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이런 감액은 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몇십만 원, 일이백만 원까지는 허용하지만 큰 단위 이런 것들은 좀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잘 알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감액을 좀 했다 그죠?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종근위원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아니, 이번에 처음으로 꿈나무건강체험관 운영 때문에 추경에 2억 예산을 잡았는데 그걸 함으로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감액을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워서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이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입찰?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종근위원
원인은 입찰이네. 그죠?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종근위원
그럼 이해를 하고요. 서부건강지원센터 운영비가 1900만 원이나 삭감됐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이건 우리가 건강체험관을 하게 되면 기간제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부터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고
김종근위원
감액을 못했다는 겁니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종근위원
못했어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지금 공정률이 한 70% 해서 올해 말고 아마 2018년도 1월 1일쯤 오픈하게 되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꼭 초대하겠습니다. 지금 멋지게 짓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기대 한번 해볼게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때 되면 나갈 사람 천지인데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내년 1월 1일입니다.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