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성윤 의원 발언

제207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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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12월 12일까지 이틀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86억 6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172억 6600만 원, 특별회계는 11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이 감소한 461억 3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347억 3500만 원, 특별회계는 11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1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72억 66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6800만 원이 증가한 35억 8400만 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는 9000만 원이 증가한 28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8700만 원 증액 등 총 4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 감액된 347억 35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800만 원 감소한 94억 97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000만 원 감소한 11억 90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44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1400만 원, 건축과는 1000만 원 감소한 14억 59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600만 원이 감소한 103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회현동 골목길 정비사업 9000만 원 증액 등 총 29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도시정책 포럼 운영, 행사운영비가 450만 원인데 52만 원밖에 소요 안 됐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게 올해 난개발 정비와 관련해가지고 포럼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난개발 정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12월에 포럼을 한 번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영했던 것은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작년 한 걸로 갈음을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두 가지 해도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언제나 고생이 많으신데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공항소음 이것 증가된 내역이 뭡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건 지금 공항공사에서 착륙료하고 소음피해 분담금액에 대해서 몇 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올해 지원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공항공사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그 금액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역은 뭐 어떤 종류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건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역은 내년 당초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세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항소음 이건 현재까지 계속하던 자리, 저 밑에 자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중요한 자리인데 없습니까? 추경 일 잘하고 있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일을 잘 하시니까 금방 가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오늘 도시개발과에 팀장들이 적게 오셨는데 바쁩니까? 한두 분이 안 왔네. 한 분?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삼계나전지구 채석량 용역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 12월까지 해가지고 용역을 했었는데 추가 채굴이 의심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탄성파 조사를 해보니까 추가 채굴이 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양은 어느 정도?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약 한 70만 톤 정도 추가된 걸로 돼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건 그럼 얼마나 기간, 이걸 채굴하는 데 드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양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기간이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추가 채굴된 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채권청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밑에 우물이나 이런 것 많이 안 나오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우물은 폐기물은 없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1지역 기준, 2지역 기준으로 조사가 됐는데 지금 임야 같은 경우는 2지역이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에 누구든지 간에 일단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그게 시작을 했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돈만 이렇게 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서 아까 전에 청구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조금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아닌 건 아닌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시가 잘못한 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랄까 아니면 지역민원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유 없이 누가 이야기하는 그런 건 물론 근거 없는 말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이나 뭐든 허비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내용이 그냥 궁금해서, 내삼농공단지 배후지역 땅밀림지역 이게 어떤 절개지에서 땅이 자연상태로 밀린 거라? 안 그러면 옹벽 같은 것 쳤는데 밀린다는 건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내삼농공단지 산사태 난 지가 2002년도 8월이었습니다. 그때 산사태가 난 이후에 국가에서 지정한 땅밀림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에 저희들이 농공단지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땅밀림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지표경사 변위계 설치 3개소와 그리고 자동계측시스템 설치하고 운영 PC 등을 설치한 걸로 용역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용역을 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내용이 그냥 계측기 설치했다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위가 생기면 저희들한테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고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땅밀림지역이라는 게 많이 나타나는 겁니까? 이런 현상이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포항 지진이라든가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어디 뭐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한 것은 아니고 2002년 이후로 아직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차원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 처음이죠? 이런 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이번에 처음 설치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도 처음 듣는 용어인 것 같아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주촌 저거 내나 사람 죽고 한 그대로예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일단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걸 용역한 게 아니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변위계 사항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계측기하고 경사변위계 이것 설치하고 예산은 그러면 4000만 원으로 용역을 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설치 이걸 따로?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설치까지 다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 같이 포함해가지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계측기만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상이 있으면 자동으로 문자 날라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이상이 있으면 담당자한테 문자가 날라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계측기 기계에서?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기계에서?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자동으로 날라오게 돼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런 건 사전에 미리 대비 참 잘 합니다. 도시개발과 11억 9000만 원 중에서 어쩐다고 이걸 1000만 원 가까이 놔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다 집행잔액이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집행하다 보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찌 남은 게 이만큼 남노? 돈 모자랄 건데 하여튼 일 열심히 잘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경정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질의하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294페이지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공모 보상금 3000만 원 전액 삭감을 시켰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사유가 뭡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동김해 그 부분이 고속도로 부지가 톨게이트 변경되면서 엄청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개발을 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그걸 공원으로 하고 일부를 보상 차원에서 30% 정도는 창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도로공사한테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부지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국토부에 최종 그게 매각 원칙이다. 그런 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차례 올라가서 설득을 했는데도 결국 안 돼서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공모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아랫부분에 Escape 테마파크 조성 지금 진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최종보고회를 할 겁니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들이 사행성사업일 수도 있고 너무 민감한 사업일 수 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 변경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에 안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체 사업비가 35억?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애초에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축제하고 맥주회사하고 이런 부분들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가 축제개념으로 장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가 당초에 용역비 승인을 하면서 전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Escape 사업은 많이 염려를 합니다.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도시디자인과 사업, 여러 사업 중에서도 제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가 갑니다. 우려스럽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접근성, 하여튼 개인적으로 내가 혼자서라도 모든 걸 종합해볼 때 이게 우려스러워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철저하게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저는 국장님한테도 이 사업 안 했으면 어떻겠나 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잘 챙겨보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유 삼문에 근린상업지구 특화거리 용역 끝났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용역 수행 중에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돈은 용역 입찰잔액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아직 안 끝나고 용역 중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1월 초순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끝나면 바로 사업 시행이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2018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산 확보는 됐는데 언제쯤 시작이 되느냐가 문제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한 2월 정도 되면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도 좋고요. 공감하고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Escape 테마파크 이것 꼭 해야 되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진짜요. 왜냐하면 차후에 들어갈 여러 가지 비용들이 너무 지금 테마파크에 들어간 비용도 엄청난데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또 운영상의 문제 이게 상당히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런 말해서는 좀 그렇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2018년도 우리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검증할 시간적인 여유가 사례라든지 이런 조사도 필요하고 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한 후에 공론화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공론화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면 향후 우리 김해시에서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수 내지는 개선 이런 이것 대해서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는 고정비가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사업 자체의 수입성이 있냐 그것도 아니라. 그렇다면 정말로 엄청난 택도 아닌 사업에 들어가는 것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진짜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앞에 예산안에도 과장님 신경이 많이 쓰이고 했을 건데 지금 두 분 말씀도 마찬가지고 장유 율하천 거기도 진짜 무한정 한 없이 전에 우리 질의답변도 많이 했다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리 했는데 위원님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도시디자인과 기존에 없던 과가 생기니까 할 일이 많고 갑자기 없던 게,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율하천에 지금 사람이 떠나가고 있는데 전에 5억 가지고 다 살아났죠. 12억 몇 천만 원 그랬는데 지금 그 돈을 가지고 무조건 투자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안 떠나가고 자꾸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걸 많이 연구하세요. 안에 사업내용 금액가지고 안 그래도 앞으로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전체 김해에 처해진 자리들이 자꾸 빈익빈 부익부라고 사람이 많은 자리는 자꾸 많이 모이고 없는 자리는 자꾸 떠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율하천은 그래도 지금 잘 꾸며놨거든. 잘 꾸며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떠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좀 있는데 물론 거기보다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에 실질적으로 적은 돈은 아니거든.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는 우리 예산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여러 분한테 신경도 많이 쓰고 사업설명도 잘 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도 사업설명하고 해서 돈이 다시 살아난 게 복구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안 떠나갈까 그런 사항들을 조금 더 안 그래도 일 잘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진짜 조금 더 국장님하고 여러 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뒤에 팀장님들하고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율하 부분은 위원님이 부활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가 새롭게 생기면서 의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12월에 보면 우리 전체적인 관문에 특화된 관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청지하차도 부분에도 다 돼있고 진영에도 됐고 서김해도 보셨겠지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도시가 아름답게 꾸며 가려고 하는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켰다가 지금 다시 올리고 그랬어요. 거기에 주위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해봐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무조건 깐 건 아니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다 말씀을 못 드려도 경각심을 좀 가지라고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으니까 한 번 더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리 해주이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하나만 할게요.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집행잔액이 당초에 저희들이 11만여 건을 했었는데 좀 많이 남은 게 맞습니다. 낙찰하고 나서 좀 많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당초예산을 잡을 때 책정할 때 적정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한 과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모이면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거든. 그래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앞으로 그런 면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권요찬 위원 없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오신 김에 1개만 설명해 주시고 가이소.

정규

박정규위원장

건축과 너무 중요한데 가버리면 안 된다.

요찬

권요찬위원

건축사용 승인 현장확인 업무대행이 어떤 업무입니까? 이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내나 이게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 할 때 법령에서 처음에는 공무원이 해야 되지만 옛날 92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건축사가 대행을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준공 신청을 하는 데에 따른 현장조사 건축사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건축사한테 준공업무를 대신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다 그런 거지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준공 건수가 많았다는 거네?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4000만 원 정도

요찬

권요찬위원

4000만 원이나 더 많이 들어갔다 그지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 정도 같으면 하기야 이게 좀 틀리긴 하겠지만 건축물이 큰 면적이면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더 많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 못한 큰 건축물 준공이 몇 개 있었던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사실상 4000만 원 중에는 사실 앞의 연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도 좀 있고 올해도 여유 있게 잡아야 되는데 너무 여유 있게 잡으면 또 남는 경우가 있어서 잡다 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기야 이런 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참 힘들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그런 비용이다.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일동한신 테니스장 코트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입주자 대피회의하고 전에 비대위 안 있습니까? 협의한 부분하고 좀 조율을 해서 급한 부분에 1개는 철거해서 새로 하는 걸로 하고 1개는 지금 임시로 남아있습니다. 내나 전임 테니스회장이 지금 입대위 회장이 돼서 전임하고 주민들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병행할 수 있도록 일단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일단 협의과정은 다 끝났네요? 철거하는 쪽으로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일단 그 기간은 좀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해놨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럼 잘 협의 좀 해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동주택과장님, 우리 김해는 아직까지 아파트 많이 짓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아직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안 그래도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김해시에 짓는 만큼 인구유입이 되겠나?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유입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 그 부분에 인구가 계속 느는데 실제 외부 유입이 한 30%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래 보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에는 장유하고 율하 쪽으로 해서 창원에서 하고 많이 넘어왔는데 다시 역으로 사람들이 나간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 그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누구 한 사람 전문가보다도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김해에 산지경사도도 난개발에 11도 묶이고 물론 각 산업단지가 빨리 완공이 돼가지고 경제라든지 인구 유입이 많이 돼야 될 상황인데 김해가 앞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삼계부터 장유로 땅만 있으면 아파트 지으라 하더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오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죠? 국장님이 한 말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해 같은 경우 일반 분양아파트는 될 수 있으면 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이라 하는 게 있거든요. 지역주택조합 저것은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내서 내가 집을 마련하겠다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뉴스테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저번 주에 보니까 국토부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71만 가구를 다시 제공하겠다 이러는데 이것도 지금 큰일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 넘쳐나는 과정에 지역주택조합도 그렇고 특히 뉴스테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LH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것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도 삼계도 뉴스테이가 하나 선정은 아직 안 됐지만 심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한림에도 하나 있고 또 들리는 소문에 또 있다 하는데 그런데 이게 법을 좀 정부에 아마 지역주택조합하고 뉴스테이를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아파트 때문에 물량공급이 과다하다든지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돼가지고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안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아파트값이 우리나라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일반 내 집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살아라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인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있는 사람이 교묘하게 해서 없는 사람은 끝까지 못산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지역에서 내 땅끼리 모아가지고 주택조합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규정만 맞으면 해줘야 되니까 거기다가 또 재개발도 해야 되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상동이나 옛날에 조그마한 집들 더 이상 일반가구 그런 데는 겨울에 오들오들 떨다가 겨울 내내 가버리고 기름값은 비싸고 여름에는 더워서 허덕거리다가 지나가버리는 지금은 개인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조금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위는 추위대로 떨고 덥기도 더운데 그런 사람 전부 다 동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다 들어가버리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고 그 땅 자리는 또 우리가 아파트단지가 따로 있지만 일반 단지 내외동 같은 데 삼방 같은 데 처음에 주택지를 먼저 만든다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주택지를 만들어놓고 다음에 아파트를 지역마다 건립을 하는데 이렇게 그 아파트 아까 말대로 누가 하든 간에 급이,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푹 떨어져서 니도, 나도 빚 조금만 내면 들어갈 수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고 하기야 더 좋은 것 해운대나 저런 데 보니 더 비싼 것은 더 선호하더라마는 한 채에 60억, 70억 하니까 그런 것은 더 내서 가고 그런다는데 제가 좀 염려하는 것은 말하자면 길어지는 건데 너무 빨리 가니까 그죠? 사실은 조금 어지간한 좀 그것한 자리 같으면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시에서 조금 자제를 시켜줄 수 있는 자리들은 시키시면 또 인구 유입이나 봐가면서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김해 같은 것 아직까지는 보면 오염된 동네는 없거든요. 각 신도시마다 보면 공기는 맑고 좋다 아닙니까? 차량이 좀 지체돼서 그렇지 하여튼 어쨌거나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하여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그렇지요. 우리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게 아마 평형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어떤 법에서 하는 것 말합니까? 뉴스테이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평형기준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딱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주 저소득층 일반 금액이 큰 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조건이 있는데 8년 동안에는 임대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결국 임대아파트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주로 LH에서 시행하는데 일반 사업시행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 면허만 내면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 대신 8년 동안에 3%인가 5%인가 그것도 못 올리고 가지고 있는데 그 뒤로는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가 하면 거기 가겠냐 하는 것도 문제인데 LH에서는 가능한 게 그것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저소득층을 진짜 공략하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분양하는 과정상에 문제도 있겠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짓는다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어쨌거나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맞는 타깃이 있을 거예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지금 발표가 또 내년부터는 뉴스테이를 폐지시키다는 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과다하게, 지금 LH에서 하는 행복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명희

김명희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거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하고 있는데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일반 도시재생사업으로 치면 한 10가구 정도 기존에 있는 땅을 자기들이 매입해가지고 한 20가구 내외 정도로 간단하게 짓는 것 그것은 LH에서 많이 권장하는데 그게 너무 작으니까 아마 정부에서 뉴스테이라는 것을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그때 박근혜정부 있을 적에 했습니다. 그게 붐이 엄청 일어났지요. 지금 조금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반 아파트보다는 또 단독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도 나이가 들면 전원주택에 대한 꿈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에 김해는 해도 우리가 도농을 같이 하는 김해시다 보니까 그런 아이템을 새로 개발하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사업자가 땅을 매수해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얼마만큼 단가를 해서 짓느냐 그에 따라서 사업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것도 아파트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주면 그런 것도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구매 욕구가 있다 아닙니까? 수요나 욕구에 맞게 정책도 변환 가능해야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것도 지원이 되면 좋을 건데 지금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