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호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5조6,180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과 7,872억원 규모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조6,450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168억원 규모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17년 12월 8일 제출한 5조6,207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과 5조6,640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3,157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과 66억원 규모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조1,908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억원 규모의 2017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17년 12월 8일 제출한 3조1,927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제6차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전문운영요원 육성사업 4천만원 등 42건 58억7,6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 각종관리기금 제1회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첫째,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와 시·군, 전라북도교육청이 함께 협의하여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사업은 전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하여 헬기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익산 해동환경 불법폐기물 매립사업은 정부예산에 반영된 침출수 처리 대집행 비용으로 15억원 외에 반드시 전라북도와 익산시에서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하며, 향후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용역비는 명시이월하되 정읍시로부터 민관 대표를 새롭게 추천받아 재구성하여 민관협의체를 정상 운영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교육백서 발간 810만원 등 15건 101억8,7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