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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최진덕 의원 발언

제34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17-12-11

최진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원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8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송승환 창원교육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지역교육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수출과 내수경기가 점차 개선되어 완만한 성장세를 전망함에 따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보전금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5,026억원이 증가되어 4조9,76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체 규모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의 국정기조인 교육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또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남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 등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은 다음,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예산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정책질의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원찬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시에 지역교육장님도 함께 소개시켜 주십시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 및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재규 감사관입니다. 정철곤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박혜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원기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선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권우식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최병헌 체육건강과장입니다. 배진수 학생생활과장입니다. 이수훈 총무과장입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정창모 재정과장입니다. 손대영 지식정보과장입니다. 도문섭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으로 1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함께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열여덟 명의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균욱 홍보담당관은 눈 수술로 인한 입원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장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9,769억원으로 2017년 대비 11.2%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등은 예산액의 97.3%인 4조8,449억원, 수업료, 자산 매각대 등 자체수입은 1.3%인 640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1.4%로 68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예산액의 67%를 차지하는 3조3,567억원,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19%인 9,242억원, 학교 배치시설 급식소 증개축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가 예산액의 8%인 3,729억원,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6%인 3,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 본질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복지정책을 강화하며 미래지향적인 교육 지원을 통한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구현하고, 교육 공동체 속에서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1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심상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박종수 수석전문님이 보고하여야 하나, 2018년 경상남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열리는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교육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 초등교육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최근 3년간 교원 학습연구년제를 통해 개발한 주요연구과제 중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책에 반영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원 등의 연수규정에 의거 교원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특별연수로써 교원 능력개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중에서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1년간의 특별연수를 부여합니다. 교원능력개발 평가 결과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재충전의 기회 제공, 지속적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교 교육 개선 역량 함양, 경남교육청 정책 개발 및 현장연구수행 컨설팅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년제 운영은 A형 진주교육대학교와 B형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 위탁하여 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형별 연구방법은 진주교육대학 A형은 학습지도, 생활지도 영역별 개인연구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 위탁하는 B형은 경남교육 정책 관련 연구, 정책 제안 및 정책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영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행복학교, 행복한 책읽기, 폭력 없는 공감학교, 교사 행정업무 감축, 2016년도에는 행복학교 학교문화 환경교육, 2017년도에는 행복학교 수업 혁신,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환경교육, 독서교육 및 회복적 생활교육을 주제로 해서 주요 연구실적 등을 집행부의 부서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원기복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수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관련입니다. 2017년 교육공무직원 임금 협약의 추진경과 및 합의내용과 임금교섭의 사유로 증가된 267억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임금 협약 체결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7일에 전국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기본급 5% 인상, 정액급식비 공무원과 동일 지급, 근속수당, 근속 1년 이상 5만원부터 매년 5만원씩 증액 지급, 명절휴가비 공무원과 동일 지급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총 51개조, 146개항의 임금 교섭 요구안이 제출되어 임금 교섭이 시작 되었습니다. 올해 임금 교섭은 그동안 각 교육청의 개별 교습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초로 교육부가 주관하여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섭을 실시하였고, 2017년 3월 31일 본 교섭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2일까지 본 교섭 3회, 실무 교섭 5회, 직종 교섭 18회, 교육부 집단 교섭 11회 등 총 37회의 교섭을 거쳐 2017년 11월 7일 최종적으로 임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임금 협약의 주된 내용은 근속수당 신설, 기본급 전년 대비 3.5% 인상, 정액급식비 월 5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30만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지급요건 확대, 교통보조비 지급대상 확대 등으로 2018년 본예산에 2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금 교섭의 사유로 267억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2017년 대비 16.4% 인상되었고,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2.6%로 결정됨에 따라 기본급 인상 및 최저임금 보전 등을 위해 9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교무행정원의 상시 전일근무 전환 등에 따라 32억원, 고등학교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조리실무사 인건비 증액 120억원, 예산교부 기준 변경으로 인한 교육복지사 인건비 증액 4억원, 예산과목 조정으로 인한 기숙사 생활지도원 인건비 증액 8억원, 인원 증감 및 기타사유로 인한 인건비 증액 4억원 등 총 168억원을 직종별 별도 사유로 인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동화위원장

이수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섭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검토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2,003동의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에 소요되는 총 예산과 공사 완료에 필요한 공사기간 등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 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9억6,600만3,000원은 추후 91동의 내진보강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내진성능 평가비로 내진보강 공사가 성능평가에서 공사완료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됨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선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내진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경남교육청의 내진보강 공사에 필요한 추정 소요액은 약 3,200억원 정도이며, 내진보강 사업비로 매년 최소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의 개축과 학교 통폐합 등으로 병행하여 약 10년 정도에 걸쳐 모든 학교 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동화위원장

도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누리과정 지원 예산 중에서 창원교육지원청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구분해서 원아 수 및 전체 금액, 국비가 전액 지원되므로 인해서 그동안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원아 수 및 금액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장동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학범

최학범위원

최근 5년간 공모제 교장 선생님들 초등, 중등 나눠서 지원 현황을 상세하게 몇 대 몇으로 해서, 또 지원이 됐다가 지원이 안 되어서 다시 교육감 임명제로 돌아간 부분 이것을 해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최근 5년간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과에 학부모 감사관제 관련해서 학부모 감사관이 한 40~50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직업 현황, 또 감사관이 하는 일,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하나는 교원단체, 전교조나 한교조가 있을 것인데 최근 5년 동안 임대료나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 기타 여러 가지 각 운영비 지원했던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학체험관, 수학체험센터, 수학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별로 상세하게 금액하고 구분해서 정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고성에 음악학교, 밀양에 영화학교 학교 신설부터 현재까지 예산 지원 내역, 그다음에 경남교육청이 교육정책토론회를 매우 많이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현황에 대한 결과물, 다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 다음 2018년 3월 1일자로 아마 창원예술학교가 개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체육중학교 설립 예정 진행 현황,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국외여비 편성 현황 중에서 올해 신규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에 관련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경남 도내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청 산하에 사학 국고보조금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행복학교, 마을학교 관련 자료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도입에 관련된 이 자료도 함께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의진행 중이라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반갑습니다. 정판용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BTC라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문보도나 이런 것을,
판용

정판용위원

혹시 관심을 가져본 일은 있습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투자보다 투기 현상으로 벌어지면서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이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해서 아마 학교 교육에 열중보다 이런 다단계나 투자·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남도교육청도 전국에 있는 다른 교육청 못지않게 똑같은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파악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 부분은 경제 교육상 중·고등학생들의 위해성 이런 부분에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정부 입장에서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거나 그런 부분에 찬성 입장이 아니어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나 또 중앙에서 내려온 그런 지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판용

정판용위원

부감님, 교육은 교육만이 희망이다라고 합니다. 앞서가는 경남도 교육행정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18개 시·군에 관련한 교육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나중에 이런 문제를 전달하셔서 시·군별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늘부로 기하급수적으로 수직상승을 하던 그 자체가 40% 다운이 되어 버렸어요. 이러면 이 학생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용돈까지 다 넣어서 투자를 한 부분이 만약에 이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때 이 학생의 학습에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경남교육청 산하에도 이런 학생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성인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40% 다운이 됐기 때문에 기대를 한참 걸다가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어요. 그중에 중·고등학생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특히 시·군의 교육장님들이 같이 동석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긴밀하게 파악해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그런 피해 사례가 안 나오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부감님, 질의는 아니고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경상남도교육청이 작년에 청렴도가 전국에서 맨 마지막이었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12위였는데...

최진덕위원

마지막이나 마지막 한 칸이나 그게 그것인데, 올해 보니까 청렴도가 오히려 7과목이나 상승했더라고요. 제가 학교 교사나 안 그러면 어느 교육장님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벨소리가 청렴도 하자고, 그게 마음이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생하셨고 경남교육청의 큰 경사라 생각하고, 아마 교육청 중에서는 청렴도가 전국 1위 한 것 같아요. 내부 청렴도가,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3개 부문 영역에서, 내부, 외부, 정책고객 이렇게 3개 있는데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유일하게 저희만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진덕위원

그 말씀 크게 하십시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일단 총체적으로 의지와 역량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내부 청렴도 평가를 1위 한 것은 고무적이지 않나,

최진덕위원

1년 동안 고생하신 효과가 나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민하고 교육 공동체가 제가 보니까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전국에서 1등 할 수 있도록, 올해 교사나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이나 다 혼연일체 되셨는데 내년에도 더 마음을 합쳐서 1등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몇 가지 벌점 받은 것하고 한두 가지 취약 분야에서 개선이 안 되어서 그렇고, 나머지 분야는 거의 최상위권 수준으로 노력했고, 내년도에는 더 최상위를, 1위를 목표로 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부교육감님, 가시더라도 위에서 전화 한 통 하셔서 그 마음 변하지 말라고 독려를 해 주십시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감사관님 계십니다만 감사관님이 굉장히 총체적으로 총대 메고 열심히 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덕위원

하여튼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격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덕담에 상응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2015년도 학교급식 특위를 도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월 7일에 본회의에서 부당하게 전용된 예산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한 이후로 중간에 쭉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는데요. 의회에 적극적으로 소명되지 아니한 부분, 도청하고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또 도청의 급식위원회, 도교육청의 급식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조금 놓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도청은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부분에 관한 부분을 협의한 결과를 급식위원회에 반영을 했고, 도청 급식담당 부서의 부서장들도 와서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제어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도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됐을 줄 알고 비고 표시에 공문으로 표시해서 보내주고,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조금 걸러지지 않아서 진행됐는데, 제가 경위를 보니까 도교육청의 의사가 도청에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됐고, 저희 입장이 전달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게 환수를 해서 그렇게 해소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협의를 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성격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은 넣지 않고 그 의견을 도청한테 공문으로 전달을 한 사항입니다.

김성준위원

도청에 공문으로 전달한 사항이라고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김성준위원

그러면 63억7,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그 당시 특위에서,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저희하고 협의가 충분히 원활하게 되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급식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전액 환수를 해야 할 그런 성격이 아니다는 입장으로 생각됩니다.

김성준위원

급식 특위에서 식품비를 운영비로 전용했다는 내용도 그러면 뭔가 잘못 파악이 된 것입니까?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 급식 특위에서 뭔가 잘못 조사가 되어서 금액적인 것도 맞지 않고 내용도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협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이렇게 해서 협의 요청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안 하겠는데,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교육복지과장 설명을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표기하고 명기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금액까지를 다 해서 줘서 도교육청에서는 당연히 그것까지 수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 오고 했는데, 나중에 요구한 금액이 인건비, 운영비 것을 다 반영한 총액을 도청에서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비고사항에 고교 인건비, 운영비 제외한다고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표기를 해서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바로 이의를 제기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회에 소명했더라면 그런 사태가 안 벌어졌을 텐데, 서로 그런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교육청이 협의도 하지 않고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예산에 그냥 반영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전액 환수하라는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중간에 진행사항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김성준위원

하나만 더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환수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14억원 정도에 대한 금액들이. 제가 그 당시에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이번 일이나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는 14억7,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환수 조치를 시켰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1월 7일에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내용들인데도 아직까지 저희 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또 저는 교육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서를 한참 찾아봤습니다. 봤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또 제가 교육위원들한테 의논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문의도 드렸고.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청의 입장이 없다라고 해서 이것은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미란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급식을 시작한 게 2011년도 경남도지사와 교육감의 합의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는 식품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이미 시행할 때, 합의 이전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군부에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행할 때 처음에 식품비만 한 게 아니고 학부모가 부담을 하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2011년도 합의에 의해서 할 때도 학부모의 부담을 전혀 지우지 않는 무상급식의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우리가 도청에 신청을 했고요. 도청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식품비만 지원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신청한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전액 교육청으로 교부를 했었고, 거기에 지원된 금액을 각급 학교에서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집행하고 매년 정산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 예산서도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초등학교는 식품비만 예산에 편성되었고 고등학교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예산을 나누어서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심의, 의결, 본회의까지 예산서뿐만 아니고 결산까지 그렇게 전부 다 처리가 된 사항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대해서, 시정 요구에 대해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이행을 안 해도 된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과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김성준위원

행안부에 질의한 게 언제쯤이었습니까, 그 답변까지.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7월 21일에 질의를 해서 답변이 8월에...

김성준위원

8월경에 행안부 답변이 왔다, 그렇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성준위원

행안부 질의 답변 결과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합리적 사유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공문 자체를 도청에도 이미 보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보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 이후에 도청 관계자들 답변도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그다음에 3추 마치고 도청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반납하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김성준위원

도청에서 반납하라고 공문이 왔다고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성준위원

아니, 도청도 행자부 기관인데 행자부의 질의 답변이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도청이 왜 그럴까요? 그러면 혹시 그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한번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63억7,000만원에 대해서 교육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준위원

교육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성준위원

아니, 그런 사항들이 교육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할 사항입니까?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되고,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거기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길게 하셨습니다, 그게 한 번도 아니고. 그런데 교육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했다라면 교육위원들은, 제가 교육위원들한테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장만 알고 계시면 의회 의원들의 소통이 사실 전혀 안 돼버리거든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교육위원장님도 계셨고 그때 수석전문위원 분도 계셨기 때문에 이 사항이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될 것이라 보고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김성준위원

행안부 질의 답변서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성준위원

저는 지금 교육청 예·결산을 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듣고는 도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네요. 행안부에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도청에서 가능하지 않다라고 다시 환수 조치하라고 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는 왜 그랬는지 혹시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이나 답변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아마 강하게 질타를 하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준위원

도청에?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성준위원

아니,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도청에 그런 내용들을 질타한 내용도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청에 그런 질타를 한 적이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다면 제가 당장이라도 질타하겠습니다. 항상 문제점이 있는 게 교육청과 도청의 이해관계가, 또 내용 설명들이 사실 다릅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 보면. 저는 어느 쪽이 맞다, 안 맞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해석은 교육청이나 도청이 같아야 되는데 해석이 항상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식품비만 편성했고 중·고등학교 이상은 식품비, 운영비까지 다 같이,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운영비, 인건비.

김성준위원

인건비까지 다, 그렇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고등학교. 초·중학교는 식품비고,

김성준위원

과장님께서 그러면 판단할 때 전체 63억7,000만원인데 부당 집행했다라고, 의원님 5분 발언에서, 또 조사 특위에서 전체 63억7,000만원인데 그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까, 아니면 전액 합리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환수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63억7,000만원 중에서도 3개 학교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경남자영고등학교, 그다음 남해에 해양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교육청이나 도청의 급식비 지원을 안 받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급식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산출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약 4억원 정도 63억7,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집행될 때 1년도 아니고 2011년부터 쭉 꾸준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급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님 중에도 도청에 기획관님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록에도 그 당시에 식품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조정 합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김성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금방 말씀하셨던 내용들 자료, 혹시 그게 지금 현재 예결특위에 있는 위원님들께 줄 수 있는 자료라면 자료를 주셔서 도청의,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저희들 10대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이것 하나 정리하고 가지 못한다라면, 그냥 시간 끌어버리면 사실 내년 지나가버립니다. 내년 저희들 6.3지방선거니까 2~3개월만 더 끌어버리면 사실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재론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해결된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11대에 누가 어떤 분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처럼 과거의 5분 발언들, 도정질문했던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다 보면 이 자료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마무리를 짓고 가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장동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정책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야 돼서.

장동화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성준위원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도에서 교육청으로 통보된 학교급식 지원계획 지침 공문이 있으면 중식하고 난 이후에 바로 받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도에서 교육청으로 통보된 학교급식 지원계획 지침입니다. 그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특위에 지역교육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참 반가운 얼굴로 뵙게 되어서 진짜 반갑습니다. 가벼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규모가 큰 송승환 창원교육지원청,

장동화위원장

잠깐, 정판용 위원님!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마치고 교육장님은 따로,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정책질의예요. 내가 이것도 정책질의의 하나, 일부니까 가볍게,

장동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오전에 그래도 질의를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오셨는데. 송승환 교육장님, 창원교육청 산하에 단설유치원이 몇 개이며 사립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지금 단설유치원 개수는 내년도에 개원할 것까지 포함해서 7곳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까지 다 합치면 450개 정도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공립도 포함, 공·사립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단설유치원이 내년에 개원하는 데가 어디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북면에 있는 진달래유치원, 남산유치원, 용호유치원 이렇게 개원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교육장님이 출석을 하시면서 다들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김해교육장님!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김해교육장 신용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김해도 굉장히 교육청 산하 규모가 큰데, 김해교육청에는 단설유치원이 몇 개이며 사립유치원은 몇 개입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단설은 지금 2개 있습니다. 사립은 한 250개 정도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거든요? 자료하고 안 맞으면 안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양산교육장님!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양산교육장 박규하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반갑습니다. 양산교육청 산하에는 단설과 사립이 몇 개씩 있습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단설은 하나 있습니다. 사립은 37개 정도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양산교육청 산하 지금 물금 지역에 굉장히 인구가 많이 증가되면서 교육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은 앞서가야 되는데 대란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 놨습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지금 현재 저희 양산교육지원청에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제일 먼저 어린이집을 열네 곳 정도 양산시에서 좀 더 확보하는 것으로 시장님과 협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제아래 일자로 해서 양산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전 지역에 유치원 3층이 허용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것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고, 그것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허용하는 범위를 안전이 확보되는 부분에서는 3층도 허용하는 부분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면적에 대한 부분들도 1인당 2.2실로 줄여주면 교실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상하기로는 보육 대란에 대한 부분에서 3월 1일자에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산이 실질적으로 유아들이 취원할 수 있는 취원율이 64.7% 정도 되거든요. 18개 시·군 중에서 제일 높지만 신도시 지역에 밀집한 그 지역이 문제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시간을 최대한 두기 위해서 작년에 사립유치원을 더 신설할 수 있도록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청한 사립유치원은 5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월 1일자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5개 되면 3개를 우리가 허락을 했는데, 그곳도 실제로 주민들이 유치원이 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3월 1일자 개교하는 것은 1개원이 되겠고, 2개원은 9월 1일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1~2월 안으로 그 전체 현황을 조금 더 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되라 저는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답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유치원 설립 인가에 관련된 문제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갑작스럽게 완화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문제를 계속 초부터 지적을 해 왔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단위의 광역단체, 교육청에 사립유치원의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전부 완화가 됐는데 경상남도는 2013년부터 복지부동으로 그대로 유지해 왔었어요. 3층도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교실당 인원수 몇 명인지 압니까? 그것을 계속 지적을 해도 예를 들어서 창원, 양산 이런 교육청은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지시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도교육청에 질의하면 교육부에서 이런 지시가 없어서 안 된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광역시·도는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육부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아직 안 왔습니다.”, 몇 달이 흘러서 “왜 답변이 안 왔냐?”, “그분이 휴가를 갔다더니...”, “그러면 지금까지도 휴가냐?”, 공무원 담당자가 휴가 가서 그것을 답변을 못 받아서 지금까지도 답변을 안 주는 경상남도교육청에 지적을 하다 보니 최근에 와서 “경상남도교육청도 완화를 하겠습니다. 3층 증축도 인허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변한 것이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의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놓고 내부 청렴도 1위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만 해서 되겠어요? 본 위원이 이 정도 질의를 했는데, 물론 아까 자료도 요청해 놨습니다만 부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위원님의 좋은 지적, 그리고 언론에서의 문제제기 이런 사항을 통해서 최근에 개정을 하겠다 그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모니터하고 또 상황을 분석하고 그런 사항 속에서 이제 타 시·도의 수준 정도에 해당되는 1실당 66을 완화시켜서 50으로 낮추자 하는 결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유치원 신설이 더 필요하다 뭐하고 있느냐 이런 보도가 지적이 되고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3층에 대해서 그러면 탈출이 가능한 계단이 별도 확보되고 바로 직접 연결된 계단으로 나갈 수 있고 소방안전법상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을 갖춘다고 한다면 3층도 전향적으로 허용하자 이렇게 해서 2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개정을 했고요. 그전에 실면적 완화는 타 시·도 추세가 그렇게 가는 쪽이라면 우리도 하자 그래서 이미 진행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양산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실당 면적을 완화시켜 주면 사립유치원 전체 총 입학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학 정원이 늘어날 요인은 아니지만, 실을 또 새로 하나 편성을 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유치원의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없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풀어주자 그렇게 해서 타 시·도 추세에 맞춰서 한 것이고요. 그때 3층까지 안 풀어준 것은 3층을 풀어주는 것은 유치원 수용률 증가에 미비하다, 그 부분은 안전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다, 또 일부 시·도에서는 3층에 관한 외부 복도, 계단이나 소방시설 이런 것을 확보한 경우는 풀어준 사례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양산의 상황에 대해서 뒷짐 지고 먼 산 바라보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층도 허용을 해 주자 그래서 최근에 3층도 풀어주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더니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그게 발표가 났던 것입니다.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다들 완화를 해서 3층까지도 증축을 해 주고, 신축할 때부터 인허가를 해 주고 또 요즘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하는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유치원에도, 양산 같은 데 지금 교육 대란이다 해서 얼마나 신문에 났습니까? 그런 데 필요한 조건을 완화해 줘야 되는데, 저한테 현재 창원, 양산 이런 등등에서 사립유치원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손해를 봤다고, 창원 같은 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대로 2층까지 허가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교육청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경상남도교육청만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광역단체별로 보면 다 3층까지 인허가를 해 주고 과밀학급 해소라 해서 2.2㎡ 1명씩인가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상남도 과장님, 6.6㎡입니까? 어찌되는 것이에요? (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66 되어 있습니다. 급당 30명 곱하기 2.2㎡ 해서 66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지금 답변하는 저 내용이 그것을 적용하고 계속 현재 2014년부터 고집을 해서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이 이런 상황으로 무슨 청렴도가 1위며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겠어요?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오히려 제 스스로 고발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복지부동으로 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두 군데 빼놓고는 다 완화를 해 주고 조치를 해 주는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 언론에 딱 내놓으니까 경상남도가 크게 베푸는 듯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을 하고 여기 손재경 과장 있지 않습니까? 담당 사무관도 몇 차례 내가 지적을 계속 했었어요. 결국은 예결특위에서 이것을 꼭 짚겠다 하니까 발표가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행정하면 안 됩니다. 광역단체 다 확인해서, 그리고 법제처 그 공무원이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그 답변 나왔어요? (
집행부석에서 -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공무원 아직 휴가 갔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휴가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나갔는데,)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와서 답변하세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부로부터 통보가 안 왔습니까, 법제처로부터 통보가 안 왔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법제처에서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법제처에서 교육부로,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지금 여러 수개월 걸렸어요. 요청했다는 게 수개월 걸렸다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입장도 말씀을 정확하게 드려야 될 게,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급당 유치원은 2007년 이전에는 30명, 35명씩 했습니다. 할 때 1명당 2.2명은 유지해야 되다, 이 기조였고. 30명이면 66㎡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일부 유치원에서는 급당 33㎡까지 요구가 들어왔고, 그렇게 될 때 10평입니다. 10평에 30명의 아이들이... 유치원은 그 안에서 교육과 놀이시설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킬 수 없어서 저희들이 자체 TF를 해서 66에서 50으로 낮추되 50으로 낮추면 급당 23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낮추게 된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꾸 재차 질의를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만 완화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에 있는 광역단체 교육청에서, 다른 교육단체나 교육청이나 다 완화한다는데 경상남도만 굳이 그것을 완화 안 해 주고 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고,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교육부에서 1998년인가 유치원 3층에 화재가 나서 인명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육부에서 3층 건물은 놀이시설은 가능하지만 아이들 교육시설로는 부적합하다 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상남도는 놀이시설이라도 3층을 인허가 해 줬습니까? 3층을 아예 안 해 줬잖아요! 경상남도는 2층만 해 주고. 그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부동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판용

정판용위원

또한 갑질이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유치원 인가 건으로 해서, 시설 부족으로 해서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렇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수년 동안 쥐고 앉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해 준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조치해 준 것도 아닌데,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꼭 그렇게 해서 “이제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이게 교육의 현실입니까! 앞서가는 교육이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

오늘 보니까 18개 시·군 교육장님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 앞에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또 교육위원회 통해서 고생하셨고, 예결위까지 이렇게 참석하시게 돼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연말에 바쁘실 때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하기 전에... 제가 결산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렴도 관련해서 조재규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감사관을 공모를 해서 뽑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내부 관련해서는 1등을 하고 이번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우리 경남도는 2~3년 동안을 계속 1등을 해 오다가 지금은 2등으로 청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반면에 우리 교육청이 늘 꼴찌 수준으로 있다가 이번에 청렴도가 많이 높아진 부분들은 조재규 감사관을 비롯해서 박종훈 교육감, 간부공무원들이 고생한 그런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감님한테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제에 몇 분이 했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공모 20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범

최학범위원

17군데 했죠? 17군데 해서 고등학교 1군데가 이번에 공모가 안 돼서 다시 임명제로 갈 거고, 다른 데는 공모를 그대로 해 놓은 상태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공모한 곳 중에서 1인 응모를 한 곳이 한 7군데 나와서 그 부분을,
학범

최학범위원

다시 추가로 해서 공모가 됐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추가로 하지 않고 1인으로 공모한 데는 그냥 임명으로,
학범

최학범위원

임명제로 갑니까? 17군데 중에서 임명제로 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자료가 안 와서 바로 물어보는데.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11개,) 초등학교는 11개이고 중학교 3군데, 고등학교 3군데 아닙니까? 그중에서 1인이 돼서 다시 재공모했는데도 1인이 된 데가 몇 군데냐고요? 17군데 중에서 11군데는 공모가 된 거고 나머지 6군데는 이번에 공모가 안 된 겁니까? 임명제로 갑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지금 초등에 11개가 공모를 했는데 8개는 임명제로 가고 3개는 공모가 성립이 됐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6개인데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중에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는 1인 이하가 돼서 무산되고 4군데는 임명제로 가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잘 알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모제를 우리 경남도가 한 지는 얼마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약 10년 가까이 될 겁니다. 그쯤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공모제를 처음에 했던 취지가 부감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뭡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교장을 점수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의한 임용방식의 한계를 탈피하고 학교경영을 적임자를 임용할 수 있는 트랙을 별도로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공모제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우리 경남교육청에 약 970명 정도의 교장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공모제를 하면 30% 이하입니까, 몇 % 이하로 합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해당 학교에 결원이 생기고 퇴직한 학교에서 희망하면,
학범

최학범위원

우선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초등학교는 11군데 중에서 3군데 공모가 됐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떨어지고 공모를 하는 교장선생님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타 시·도 비슷한 사례로,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오면 알겠지만 비슷한 건데. 이렇게 되면 공모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모제를 하게 된 부분들은 질 높은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다방면에 학교교육에 대해서 심취할 수 있는 부분, 4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 중간평가를 받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데, 요즘 공모제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초임, 처음 교장자격 연수를 마친 분들만 응시하는 거지 2~3년씩 교장을 하신 분들이 응시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분들이 와 주셔야 정말 교육에 대한 열의나 열정을 가지고 또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장공모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공모를 해서 떨어지면 주위에 보는 눈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것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공모를 거의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초임 첫 시작하는 분들이 오게 되고, 이분들을 보면 주로 공모제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 8년간 중임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임기를 연장해 주는 수단으로 쓰는 그런 경우가 많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모제가 거의 안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공모제에 대해서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전체적으로 교장 승진에 해당되는 연령이 늦어지거나 교장에 관한 수요가 적어서 경쟁이 돼서 공모 트랙으로 빨리 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가 발생해야 공모 트랙으로 들어올 텐데, 명퇴가 증가하고 교장 자리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공모를 타지 않더라도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의한 순위로 교장을 들어오는 것으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공모제를 유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장승진 임용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타 시·도가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승진임용을 현재 승진후보자 명부 방식을 탈피하는 새로운, 외국처럼 완전히 유럽, 영국 이런 데처럼 완전히 100%를 다, 하려면 100% 다 공모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문화가 형성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으로도 승진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승진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예견이 되는 상황에서 또 2배수, 3배수가 되는 그러한 공모를 해서 탈락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학교에서 공모를 원하지 않는 교원 사회의 문화 그런,
학범

최학범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감님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특히 학부모님도 원하는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학부모님은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보면 공모제를 싫어합니다. 4년 동안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들은 피곤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공모제로 하는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지고, 공모제를 보면 종류가 세 종류 아닙니까? 초빙, 내부형, 개방형 이렇게 있을 건데. 초빙으로 하면 일반 학교 하게 되면 교장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부형 같은 경우에도 자율형 학교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15년 이상 했던 분들 중이나 아니면 교장자격이 있던 분들이 가능한데, 내부형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안 뽑지 않습니까? 교장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어렵게 되고. 결국은 개방형을 택해 줘야 되는데 개방형 같으면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경남도도 보니까 거의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태봉고를 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세 가지 트랙인데요. 내부형, 초빙형, 개방형인데, 내부형은 자격이 없는 교사들까지 포함해서,
학범

최학범위원

15년 이상된 사람은 가능하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내부형은 결원이 발생하면 다섯 자리 중에 한 자리 정도만 20% 비율로 교육부가 제한해 놨기 때문에 너무 확산되지 않도록. 초빙형은 기존 교장 중에서 하는 것이고, 개방형은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특성화고나 자사고나 이런 일부 학교에서만 하도록 한정해 놨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 안에서 개방형을 일방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라면 개방형을 좀 대폭 늘리면 되는데 저는 그 방식으로는 상위에서 지침을 좀 풀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교직사회의 충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교육부가 속도를 덜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방식을 조금 바꾸려면 학교문화가 좀 바뀌어서 교사들이 공모교장이 와서 일이 좀 힘들더라도 공모교장을 모시자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공모를 지원하는 숫자가 좀 늘어날 거고, 또 교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탁을 해서 젊은 교장이 나오게 해야 정년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공모 트랙으로 타서 젊은 교장이 도전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지금은 교감이 평균 50대 넘어야 교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돌파하기 힘든,
학범

최학범위원

이 부분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을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11군데 해서 3군데 했다면 참 얼마만큼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공모로 하기를 유도해서 협의된 학교에서 공모를 활성화해서 그 숫자라도 채워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선배 눈치 보고 공모에 힘든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응모를 안 해 버리니까 그것마저 임명제로 전환돼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경남교육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조금 더 적극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진덕위원

위원장님!

장동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창원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에 어디 출장 가신다고 해서. 창원에 모 고등학교에, 마고라고 들먹여도 되겠죠. 운동부 사건 아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최진덕위원

경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리가 소관 하는 게 초·중학교가 되다 보니까,

최진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학교운동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느 곳에서나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마산고등학교 사태는 제가 간접적으로 도교육청을 통해서 거꾸로 들어서 알고 있는 상식밖에 없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안에 운동부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운동부 학부모님들과 직접 소통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중학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최진덕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최진덕위원

일단 감사관님 나와 주십시오. 경찰이 수사 중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그 답변하지 마시고 맨 처음 경위부터 해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며칠 전에 영장해서 학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교육장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덮고 갈 것이 아니고! 교육장님들이 초등학교·중학교를 관장하시지만 사실 고등학교까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게 사실은 고등학교까지 교육장님이 관장하셔야 되는데, 이랬든 저랬든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재규감사관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저희들이 신문지상에 발표되고 난 뒤에, 사실은 신문지상에 발표되기 전에 민원인이 학교에 민원을 먼저 넣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먼저 진상조사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진상조사하면서 저희들한테 현안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감사를 착수해서 지난주에 감사를 다 마쳤습니다.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을 못 했습니다. 처분을 해도 되는데 경찰에 알아보니까 “현재 우리가 조사한 것 외에 다른 사항이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처분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틀 뒤에 연락 오기를 현재 언론에 노출된 것 외에 다른 사안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다, 처분을 하면 맞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을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덕위원

수사 중이라서 저도 뭐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켜봐야 되겠죠. 언론에 보니까 교육감님이 만약에 이런 일이 맞다면 운동부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조재규감사관

운동부를 폐지할 사안이라면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사항으로써는,

최진덕위원

폐지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조재규감사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어떻게 보면 더 파면 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조재규감사관

그래서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안은 학부모가 감독한테 금품을 건넸다, 이 금품이라는 것은 학부모들이 규칙을 정해서 전국체전이나 어떤 대회에서 얼마만큼의 성적을 내면 얼마만큼 수당을 주는 이런 쪽으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진덕위원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학부형들이 자기 돈을 내서 다시 말씀드려서 숙식비도 내고 옷값도 내고 출장비도 다 내고 갑니다. 그런데 비인기종목은 안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돈을 다 대줘도 안 하는데, 야구뿐만 아니라 이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물론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경남교육청 감사실에서 특별히 인기종목에 관계되는 것을 감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재규감사관

저희들은 인기, 비인기에 관계하지 않고 비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서,

최진덕위원

비위가 표면에 나타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내부고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 교육청이나 교육장님들을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감사실에서 감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재규감사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덕위원

일단 수사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감사관

교육감님 생각도 그렇고 제 방침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장동화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밥때가 다 돼도 이것은 마무리를 좀 짓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창원교육장님! 거기에서 잠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부 사고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각종 학교에서 체육부 활동 중에 비리 연루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답변하신 게 맞냐고요? (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예.) 예? (
집행부석에서 - 자주,) 답변대에 한번 가보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속기가 남아야 되니까 답변대에 서야지.

이병희위원

그 말씀이 맞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학교에 근무했던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이병희위원

비일비재하면 안 되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자주 발생하는 편은 사실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병희위원

창원교육장님은 종교가무엇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종교를 여기에서 밝혀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예.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불교입니다.

이병희위원

불교입니까? 평소에 성품이 조금 낙천적이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불자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성격이 원래 낙천적이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남들은 낙천적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조재규감사관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교육위원이 돼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학교 사건 때문에 경남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재규감사관

청렴도 평가하는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부청렴도 영역 중에서 다섯 가지 그중에서 학교운동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일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감사관님! 사람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속한 표현으로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공체를 이루고 있는 경남교육청 자체가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그 평가에 엉망이 될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런 사안을 가볍게 봐서 되겠습니까?

조재규감사관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창원교육장님 말씀에 내가 깜박 넘어갈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내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한 것으로 대응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관님, 오늘 아침에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TV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조재규감사관

뉴스 보지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거기에 인터뷰를 하는 학생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학생인권을 지켜 주는 선생님에게는 교권이 살도록 한다.’ 돌려서 한번 보세요. 그게 학생 입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지! 물론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교사들, 지지하는 층 거기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지지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인간적인 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 입으로 내 인권을 찾아주면 선생님 대접하겠다. 이게 경남교육의 현 주소라면 정말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경남교육청이 행정평가 10위 한 거 아십니까? 리얼미터 조사.

조재규감사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못 받았습니까?

조재규감사관

예.

이병희위원

무슨 일이든지 한꺼번에 변화를 주려고 하면 고통 받는 일도 있고 또 그중에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님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에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과 공감을 나누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경남교육청이라는 것은. 밀양교육청 다르고 창원교육청 다르고 김해교육청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한 교육기관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조직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평가가 박살날 때는 어떠한 기준에서 그 사람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엄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친하면 대충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감사관님이 명심하시고 이렇게 작은 사안이라고 평가하고 이런 것이 경남교육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공감하셔야 됩니다.

조재규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용지·봉림이 제 지역구인데요. 학교 행사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 행사를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 지역구가 창원시니까 창원시에 혹시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혹시 메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오늘 뒤에 교육장님들이 배석해 계시니까요. 교육장님들이 관내 행사가 있을 때 도의원들에게 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직접 들으셨으니까 아마...

정연희위원

학교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다 남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행사를. 제 지역구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어차피 교육위원이 아니더라도 다 같이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학교 행사는 전혀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셔서, 도교육청에 이야기하면 국장님들은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각 시·군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장님들께서 저희한테 정보도 주시고, 이럴 때 소통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직속기관장이나 교육장들 모시고 정책관리자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1월 중에 정책관리자 회의 때 정식으로 교육장님들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교육장협의회가 정례적으로 있으니까 그때 교육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장동화위원장

제가 정연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교육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학예행사라든가 그런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장선생님들 얼굴도 보고 학부모님들도 보고 그래야만 소통도 되고 내용도 파악할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체적으로 시·군에서는 다 주요일정을 메일로 다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필요하면 여기 가서 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나 뵙고 행사에 참석도 해야 되니까 꼭 교육장님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어차피 저는 교육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예결위에 들어와서 알아야 될 사항이고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묻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3차 추경에서 예산 삭감되었던 급식종사자 인건비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저희 도교육청에 대해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 간접적으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골을 풀어나가야 되겠다고 몇 차례 걸쳐서 암암리에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끝까지 버티기 작전으로 가면서 도의회를 자꾸만 망신시키려고 합니까? 또 이번에도 언론보도에는 도의회가 예산 삭감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감님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슈화 만들어서 내년 선거에 써먹을 일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
용범

강용범위원

도의회를 욕 듣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제가... 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의회를 바가지를 씌웁니까! 누가 잘못한 건데 자꾸 언론에 그렇게 보도를 내게 만드냐고! 그다음! 무상급식 비율 문제는 예산에 어떻게 올려놨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합의한 4:2:4로 해서,
용범

강용범위원

의회를 왜 무시합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된 부분에 대한 비중도 같이 4:2:4로 해서 예산 편성 해 놨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의회를 왜 무시하냐고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일단은 예산을 부담할 양 기관이 의회와 함께 협의를 했는데 합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용범

강용범위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교육청과 도가 4:4:2로 만들어서 언론에 보도 해 놓고 지금 의회 보고 합의가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새로운 동지역에 관한 무상급식의 확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경남관내에서 동지역 중학교 확대된 지역하고 기타 지역을 비중을 4:2:4나 5:1:4로 일원화되지 않은 부담비율로 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늘어나는 동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는데 도교육청이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60:40으로 해서 예산을 분담해서 도교육청의 기여가 하나도 없이, 도교육청 본연의 업무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도교육청이 빠진 상황에서 60:40으로 예산을 부담해서 추가로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산의 부담 자체가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5:1:4보다는 4:2:4가 더 일관성이 있고 재정부담도 적게 드는 것이고 자체단체 기여분이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4:2:4나 5:1:4로 일관적이지 않도록 나가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비중으로 예산부담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도교육청의 정책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4:2:4로 하는 것을 찬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하고 도지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4:2:4를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부감님! 자꾸만 권한대행하고 교육감 둘이서 합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의회 의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을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두 기관에서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 된다면 권한대행도 일선 시·군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번 거쳐서, 지방자치단체도 이것 때문에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급식비 때문에. 그렇죠? 안 그래도 기초단체 각 시·군별로 예산이 부족한데다가 여기에다가 수십억원씩 급식비를 대라고 하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그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예산편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도지사 권한대행하고 교육감하고 둘이서 4:4:2로 하자라고 그냥 약속해서 두들기고 간단 말입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4:2:4로 가든 5:1:4로 가든 기초자치단체 예산 부담 비중 총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비중을 고려해서 5:1:4보다 4:2:4가 더 우선적으로 해도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저는 동의하지는 못하고요. 현재 도청에서 기초자치단체 예산 부담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도청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크게 혼란이나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고가 됐고 어떻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 부분은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용범

강용범위원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크게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미 동지역에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서상 이미 18개 시·군별로 동지역 중학교까지 다 풀어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세입이 어떻게 들어오든 도청에서 증액을 해서 동의를 해서 들어오든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이미 도교육청 예산서상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논란 자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기가 차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안 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 기차 차니까! 지난번에 급식종사자 인건비도 예결위 할 때 아예 말 안 꺼내듯이! 기가 차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말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교육청하고 도하고 뭐가 손발이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용지부담금도 나는 1,600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나는 줬다고 하고 서로 결론 못 내리고 있지. 급식비 반환금도 김성준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하시겠지만, 이 문제도 그렇지 왜 그렇게 서로 간에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런지, 부감님! 뭐가 안 맞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종전까지는 법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양 기관의 교육행정협의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는데 지난번에 교육행정협의회가 다시 활로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용지나 급식 63억원이나 또 무상 급식에 관한 부담 비중 이런 부분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양 기관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면, 종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거론되지 않도록 빨리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겠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용범

강용범위원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정리가 좀 되겠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 서로 기관 간에 감정 대립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용범

강용범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동화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훈위원

김성훈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도 있으셨는데 제가 양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몇 가지 좀 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차라리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장동화위원장

양산교육장.

김성훈위원

예, 양산교육장께서,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양산교육장 박규하입니다.

김성훈위원

참고로 들으십시오. 지금 양산이 인구가 34만 도시고, 물금읍 신도시 양산부산대학교 그 인근에 있는 지역구가 제 해당 지역구가 되고, 거기 인구가 지금 10만 명이 넘어섰고, 양산시 34만 인구 중에서 38세가 평균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 인구가 전체 34만 인구의 50%가 넘는 상황이고, 그 인구 밀집 지역이 물금 신도시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산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 그러니까 단설 유치원 증설 문제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박규하 교육장님! 정원 수요가 내년도에, 그러니까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이 어려운 인원수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지금 현재 유아 수는 어린이집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선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도 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5세, 지금 만 3세가 되겠지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의외로 물금 지역에 허가가 많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시장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발 빠르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양산교육지원청과 도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까 오전 중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해소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어느 정도 보강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1,000여 명 이상의 인원들이 내년도,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저희들한테 민원을 주시는 것이 당장에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년도에 당장 그 시설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2년, 3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정도 되어야 또 단설 유치원 설립이 되고, 지금이 12월이니까 당장 3월에 보육시설을 좀 확충해 달라, 그래서 지금 3층을 규제 완화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다른 대안 없습니까?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강구 중입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지금 현재 그 관계의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3층의 경우와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교실 면적을 조금 줄였을 때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도 3월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0명 내지 600명 정도 유치원에서는 수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 좀 더 수용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유치원 취학률을 확보하는 율은 상당히 높아지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또 한 가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유치원 숫자, 그리고 이들이 신도시 지역에 초등학교 문제, 중학교 문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수요 예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요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점, 특히 양산 같이 특수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젊은층 세대가 많이 유입된 경우는 더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고, 또 행정 자체의 소관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청 쪽 소관이 있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교육청과 시와 도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서 이 부분을 끌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양산에도 가남초등학교하고 증산초등학교 증축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방학 기간 때라든지,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든 자기 아이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지 사고가 안 나기 위한 고민이 많은데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십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저희들이 석산초의 경우에도 증축을 하면서 처음에 학부모님들 민원이 상당히 많았지만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를 여러 차례 만나면서 학생들이 학습권에 방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방학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큰 공사의 경우에는 주말을 이용하고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산초의 증축 문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끝으로 이것도 소통의 문제인데 지금 교육감이나 교육청 소관에서 양산 지역의 보육 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이게 양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이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취학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업무적인 측면에서 관에서, 행정 측에서 준비했던 것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언론에 보도 자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간담회라든지 양산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이 이런 것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뉴스를 보는 분도 있고 먹고살기 바빠서 못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그게 잘 소통되고 잘 전달되어서 학부모님들 측에도 굉장히 설득하고 또 홍보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조언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 양산교육청이 최대한 도교육청과 협력을 이루고 또 시장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서 합리적으로, 또 우리 학부모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일단 추가 질의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김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경남교육청 산하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몇 개 있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지금 새로 밀양전자마이스터 진행 중인 것 있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3개 있는 것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거제공고하고 삼천포공고하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판용

정판용위원

한국나노마이스터공고, 마이스터고등학교 이게 밀양전자고등학교가 되는 것이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판용

정판용위원

고성에 있는 경남항공고등학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판용

정판용위원

그냥 특성화고등학교로 되어 있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경남항공고등학교가 고성농고로 되어 있을 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항공고등학교 교명을, 내가 지적해서 바꾸라고 해서 바꾼 내용인데요. 항공고등학교에 대해서 아마 질적 향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과가, 과장님 중에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경남항공고등학교에 무슨 과, 무슨 과 있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항공전기, 항공기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경남항공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 세계적으로 또한 대한민국에도 드론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쉬울지 몰라도 아마 앞으로 드론의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이 굉장히, 요즘 연예인들도 드론 자격증을 많이 따기도 하고, 드론 자격증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따기 어려운 시점이 올 텐데 경남교육청 산하에 경남항공고등학교가 있고 또한 공군에, 저도 공군 출신입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항공과학고등학교, 공군이지만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관계가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거기는 거기더라도 경남항공고등학교에 이런 드론에 관련한 과를 신설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항공에 관련된, 드론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서 드론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과를 만들어도 좋겠고,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부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학교마다 모두 특성화 발전 계획을 세워서 학과 개편도 대폭적으로 하고 또 심의도 하고 있는데요, 경남항공고는 학교의 지리적인 위치나 주변에 KAI가 있는 위치라든지 또 경상대학교에 항공 관련 학과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쪽 학과와 묶어서 학교를 좀 특성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항공고등학교가 고성농고로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 아주 낡은 비행기 한 대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농고에서 변화를 준 것이, 그렇게 항공고등학교로 변화를 줘서 항공고등학교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드론을 한번 획기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드론 자격증이 굉장히 흥행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문제를 경상남도교육청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항공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를 만들든지, 지금 솔직한 얘기로 조선업이 거제공고라든지 삼천포공고라든지 전기, 조선업 이런 부분에, 요즘 조선업이 좀 쇠퇴해 가고 있잖아요.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사천에 있는 KAI 항공우주산업이 국가산단도 지정되면서 굉장히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 경남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경남항공고등학교 하고 같이 발맞춰서 변화를 주면 항공고등학교 출신이 오히려 KAI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고 또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데도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고성군에 있는 항공고등학교지만 이걸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데 대해서,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항공 분야가, 타 시·도도 항공 관련 고등학교가 더러 있는데요, 지금 항공 분야 마이스터고가 전국에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야별로 마이스터고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분야에 마이스터고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자체하고 KAI하고 경상대 이런 데 연계해서, 항공산단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특성화 발전 계획을 창의인재과에서, 또 해마다 직업계 비중 확대 특성화 발전 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해서 발전 방안을 특별하게 좀 관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창의인재과에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부교육감님, 우리가 보통 질의를 하면 공무원들의 답변은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조금 세게 물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되는 방향으로 2018년도 준비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시골에, 아주 촌사람 출신이기 때문에 농산어촌 학교 살리는 데 제가 굉장히 앞장선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학교 지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학교 잘 살려라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경남항공고등학교 저는 아주,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드론을 제가 보면서 자격증 이 부분에 꼭 한번 접목을 시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제가 형식적인 의미로써 검토한다 그 뜻은 아니고요, 정말 항공 분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 학교라도 좀 특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컨설팅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예산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안 개요 1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이게 어디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세부 사업별로 그 부분은 제가 어느 부서에,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행정 일반으로 되어 있네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정책기획관실에 그런 예산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조금 계시고 담당,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의정활동 지원 3,94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의회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운영비라든지 그에 따른 경비, 사무용품이라든지,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부분이 의정,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정은 경상남도교육청이 도의회와 교류를 하라고 5급 별정직을 채용해서 늘 활동을 하고 있었지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판용

정판용위원

전에 누구였죠? 조형래 씨가 있었잖아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판용

정판용위원

잘 모릅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 깜짝 놀랍니까? 조형래 사무관이 옛날에 교육위원도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그 부서에 있었는데 그분이 나갔어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임기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뒤에 누가 채용되었나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채용 안 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의정활동은 그것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직원으로 채용된 부분이고,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예산이 아니고 여기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한다든지 예결위를 한다든지 이럴 때 위원님들 지원을 하기 위한 사무용품이라든지 의회 운영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은 별도 예산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는 상임위 해 봐도 교육청에서 이런 의정활동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디에 씁니까?

장동화위원장

2016년도에 쓴 내역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위원회하고 합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저희들 보면 주로 인쇄물 제작이 840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것들, 기타 운영비,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국회나 청와대 이런 데 보면 국회와 행정부 간에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정무장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남도교육청과 도의회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의정,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의회를 담당하는 직책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줘서 해 왔었는데, 이게 사실은 앞에 고영진 교육감 있을 때 교육사회위원회만 너무 챙기고 도의원들을 통 안 챙겨줘서 그 당시에 이런 제도가 하나 생겼는데, 지금 그분이 나가 버렸어요. 지금 현재 이런 교류가 없으니까 도의회하고 교육청하고 무상급식비 중학교 지원해 주는 것도 비율이 안 맞아떨어지고 교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창구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아까 부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창구가 좀 일원화되고, 전에는 행정협의회라든지 그런 활동이 전혀 안 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또 활로가 열려 있고 하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도교육청에 이런 제의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 진보니 보수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좀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도 그런 자리에 탁 한번 앉혀 보십시오. 그러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서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서로 교류하는 부분에 메이커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저희들도 한번,
판용

정판용위원

부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예산도 필요하지만 그런 조직과 인력으로 해서 소통하고 또 윤활유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들어가십시오. 모레까지 할 거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현재 2014년, 2016년 명시이월 집행 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도교육청은 무슨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2016년도는 약 1,000억원 가까이 되지 싶은데요. 2015년도에는 360억원 정도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000억원 가까이 되고, 명시이월을 왜 이렇게 많이 시켜서, 그다음에 여기는 또 뭡니까? 2016년도 여기는 이게 얼마입니까? 2,294억원 정도 되네요. 본 위원이 볼 때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경남도교육청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한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선 교육장님 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했으면 학교 시설을, 교장선생님은 특히 더 많이 기다리고 있고 지역교육장님도 이런 예산이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예산을 내려 주지를 않고, 편성은 해 놓고 집행이 안 되어서 다음으로 이월을 시켜 버립니다. 1,000억원대, 2,00억원대 이렇게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 같으면 이거 업무태만 아닙니까? 2,000억원대까지 넘어가 버렸네요. 이렇게 모아서 어디에 씁니까? 다른 데 쓸 데가 있습니까? 답변하실 분 답변해 보세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추경할 때 시기를 조금 조정하자, 학교라는 교육과정 때문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방학 때 아니면 공사가 좀 어렵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 아니면 천정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공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셔서 그러면 초·중학교는 방학 때 공사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 때 반영을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답변이 지금 안일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방학 때, 해마다 방학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된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3개월, 4개월짜리 방학이, 특수 방학이 한번 생깁니까? 해마다 방학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는데 그 방학 기간에 하고, 때로는 학교를 신설하는 데 보면 학교가 완공이 안 되어서 그냥 막 학생들이 입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신설학교도 조금 일찍 서둘러서 준공을 다 해서 입학식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그냥,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명시이월을 해서 1,000억원대, 2,000억원대, 이제 2016년도는 아예 2,000억원대입니다. 이런 명시이월을 시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변명을 하거나 잘했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닌데, 방금 정책기획관이 말한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감안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부교육감 회의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7개 시·도 부교육감들이 정식 회의 1시간 전에 따로 미팅을 했는데 교육부 건의사항 안에 그것을 17개 시·도 부감들이 다 공동 건의를 해서 명시이월에 관한 문제,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계속 지적받는데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공사에 어려움, 또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1월, 2월 준비하다가 신학기를 맞이하고, 또 중간에 추경이 많이 들어가면서 아마 여름방학을 놓치게 되면 수능 끝나고 하면서 명시이월로 넘어 가는데 그게 2016년도 학교 회계제도가,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학교 회계제도는 따로 운영을 하다가 2016년도부터 일원화되어서 생긴 연말, 12월 말에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교육부가 정책 연구를 해서 회계제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종전처럼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회계 제도를, 학교를 따로 돌릴 수 있도록 해 주든지 뭔가 방안을 만들어 주라 해서 저희들도 지금 특단의 건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교육청도 지역 교육장님은 별도의 권한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시장·군수 같은 권한이 있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도교육청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일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과장님들, 교육직 과장님들이야 다 교장하고 때로는 장학사나 장학관들은 또 교감에서 온 사람도 있을 텐데, 일선에 있을 때 다 피부로 느낀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 교육장 나가셔서, 교육장 가서 있어 보세요. 교육장이 크게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교육청이 예산을 내려 줘야 집행을 할 텐데 이렇게 잠궈 놓고, 1,000억원대, 2,000억원대를 잠궈 놓고 무슨 경남 교육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도록 꼭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여튼 촉구하겠습니다. 예산팀, 그리고 전 기관에, 지역교육청 포함해서 직속기관에 최대한 당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질의는 마치고요, 자료 요청 하나 합니다. 경남 도내 중·고등학교 사립 학교에 교장이 없는 학교, 아직까지 교감 임명이 안 된 학교가 있고 교장 임명이 안 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박우범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경남에 거점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고 또 현재 신설 진행 중인 학교가 총 몇 개 교입니까? 지금 현재 완공되어서 제대로 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교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이제까지 누적된 학교는 많은데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올해 사업은 8개 중에 4개가 완료되었고 4개가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셨던 영양사분들이나 학교에 종사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무기계약직도 있을 것이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박우범위원

조리사분도 계시고 또 행정실에 도와주시는 분들, 교무실에도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박우범위원

제가 알기로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고용은 승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원 조정 또 본인의 희망, 거주지 고려해서 인근 지역에 수요가 나는 데, 신설된 학교 등에 재배치해서 본인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 구분해서요.

박우범위원

제가 잘은 몰랐지만 답변을 부감님이 하신 대로 비슷하게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취업하기도 어렵고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점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했다가 거기에서 실직을 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부감님께서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음주 적발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올해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6년 대비 2017년 현재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음주 적발 건수.

박우범위원

예, 일단 건수부터.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음주는 징계양정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굉장히 강화되고 징계도 강하게 하고 있고,

박우범위원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조재규감사관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경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3배 많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료 취합이 잘못되어서, 의원님께서 자료 취합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의원님께 좀 정정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도 건수는 비슷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나중에,

박우범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조재규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음주 적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다음날 수업에는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서에서는 어디든지 음주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그것 말고 음주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음주에 관한 교육을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선생님들 수업 중에 술 냄새가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안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재규감사관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하신 적이 있나요?

조재규감사관

평소에 저희들이 음주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음주에 대해 특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아니, 술도 드시는 분들이 더 드시거든요.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데, 그래서 교육을 할 때라든지 이게 좀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재규감사관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책관리자 회의 해서 교육장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지원청별로 데이터를 내서 특별하게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도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재규감사관

내년에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경남의 초·종·고 중에 인성교육이나 선비문화교육이나 유교문화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경남 말고 타 시·도로 교육을 가는 학교가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희 도교육청 안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박우범위원

부교육감님, 학교별로 이걸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성교육이라든지 선비문화교육이라든지 유교문화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박우범위원

그런데 경남을 벗어나서 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일단 그걸 먼저 묻는 겁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경남을 벗어나서 타 시·도로 가는 사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우범위원

아니, 확실하게 관리하시는 분, 관리자 혹시 없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저희들이 해당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도교육청 정책에서는 타 시·도로 인성교육을 보내는 사례는 없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의 자료를 최근 3년간 자료만 해서,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일까지,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오늘 중으로 각 학교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박우범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그게 오면 그때,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들 이번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습을 가지 않습니까? 그 문제 부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특성화고 현장 실습 말씀하시는,

박우범위원

아니, 어떤 학교든지 간에 취업을 위해 현장에 가서 혹사를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고등학교.

박우범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경남에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희는 그 사고가 있기 전부터도 학교 현장에 지도교사가 일정 주기별로 반드시 방문해서 현장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각종 근로시간이라든지 표준 근무시간 이런 것을 다 매뉴얼대로 해서, 매뉴얼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만 좀 잘 지키면, 또 안전 의식이나 현장 지도만 잘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형식적으로 한다든가 의식 자체가 없다든가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든 고등학교를 전수 조사하고 모든 선생님이 반드시 현장 지도를 일정 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조금 더 긴장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냥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오니까 일도 마음대로 시키고 시간도 마음대로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도도 2개의 도립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교에서요. 학생들 취업 문제 때문에, 취업률만 올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절대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급여라든지 취업할 때 여건이라든지 또 그 학생하고 제대로 맞는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걸 전담할 담당 선생님이나 인력들도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지금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그 사고 이후에 지난주인가 현장 실습을 노무 중심의, 직업 중심의 현장 실습에서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으로 바꿔서 학생들의 희망과 선택에 의해서 안전이 담보되는 그러한 상황의 조건에서만 현장 실습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교 안까지를 포함해서 실습형 현장 실습으로 바꿔서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은 현장 실습 제도로, 학습 중심으로 바꿔서 상당히, 그 부분을 3년 내지 5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8월에 이미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겨서 내년부터 당장 전면 실시하겠다고 해서, 저희보다는 교육부가 오히려 더 긴박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항공우주산업이라고 아주 좋은 데 취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하청에 하청이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급여도 아주 형편없고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학생들 취업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거제 이승열 교육장님!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거제교육장 이승열입니다.

최진덕위원

교육장님, 거제에 지성학원이 있죠?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예.

최진덕위원

거기는 학교 몇 개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3개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어느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대우초등학교, 거제중학교하고, 거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아까 창원교육장님이 고등학교는 물어보지 마라 해서 거기는 안 물어보고, 초등학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제 대우초등학교에 얼마 전에 교사가 해임된 적이 있었죠?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예.

최진덕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지금은 대법원 판결이 났고, 다시 3개월 정직을 받아서 지금 마지막 달 중입니다.

최진덕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은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차려, 아마 오리걸음 정도를 한 것 같은데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중징계를 줘라 그래서 해당 학원에서는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죠?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바로 직위해제를 시켰어요, 석 달간.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예.

최진덕위원

시키고 난 다음에 또 묘하게 정직 3개월을 줬는데, 교육장님. 이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 학원 방침이 이런 건지,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제가 교육장으로 가고 나서 그 내용들을 상세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굉장히 거셌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온 행동들이 가짓수가 많아서 강도보다는 좀 더 센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진덕위원

대법원에 승소했으면 적어도 재단에서는 바로 정직을 주든지 하지 또 직위해제를 시켜서, 며칠 있다가 출근하라고 했는데 출근하려고 하니까 하루 전날 직위해제를 시키고, 또 적당히 시간이 가니까 정직 3개월을 주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 학원이 계획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원을 보시면 재판 과정에서 아마 7~8,000만원 정도 변호사비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예.

최진덕위원

그 돈을 누구 돈을 쓴 겁니까, 그거는.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거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그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병이 생겼는데, 그 선생님하고, 자기 부인은 거제시청에 지금 감사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해임이 된 것을 아버지한테 통보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병이 나서 돌아가실까봐. 한 1년 10개월 정도 있다가 자기 부모들이 알아서 진정이 되기는 됐지만 부부지간은 이혼까지, 이혼까지 몇 번 거의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파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만약에 음주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맨 처음, 제일 중요한 것이 경찰서 초동 수사입니다. 그 경찰 한 분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죄를 많이 주기도 적게 주기도 할 수도 있는 건데, 판결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하는 과정에 검찰도 있고 한데, 맨 처음에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내려갈 때, 거제교육청에서 감사하는 그분부터, 맨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꼬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가정 파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 부모도 마찬가지고, 저쪽 처갓집도 마찬가지고. 제가 쭉 지켜보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변호사비를 누가 지출했는지, 이사장님 개인 돈으로 했는지, 법인 돈으로 했는지, 아니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내셨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김해 교육장님 계십니까? 전부 다 이쪽밖에 없네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김해교육장 신용진입니다.

최진덕위원

교육장님, 얼마 전에 김해에서 결핵 때문에 난리가 나고, 공무원노조에서 연수를 갔는데 교육감님이 거기 참석하셔서 어떻고 했는데, 그게 아마 몇 달 동안 계속 경남 교육에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과정을 모르는 위원들도 계시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학교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해도 관계없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관계없습니까? 장유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사실은 영어 전담 선생님께서 몸이 안 좋아서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결핵이 의심스럽다 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결핵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은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그 선생님이 영어 전담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하고 접촉한 반 애들을 엑스레이 촬영을 먼저 하고, 그 촬영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를 해서 조사를 쭉 했는데, 그게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청과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초기 대응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인지를 해서 좀 안도감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너무 질병관리본부만 믿다가 이런 행정적인 지도를 좀 소홀하게 한 것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다 잠복 결핵이었거든요. 선생님만 확진을 받았고, 그 나머지 접촉한 모든 학생들은 다 잠복 결핵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러면 잠복 결핵이 뭐냐,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잠복 결핵이 뭔지를. 그러다 보니까 잠복 결핵도 상당히 위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고 학부모들의 동요가 일어나고, 또 그걸 이용해서 다른 단체에서 항의 방문도 하고, 우리 도교육청에 오셔도 몇 분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초동 대처가 조금 늦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잠복 결핵은 50살이 넘어가면 거의 3분의 1은 있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연령대에 따라서 10세 미만은 한 10%, 연령대에 따라서 거의 같은 비율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잠복 결핵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잠복 결핵을 앓고 있더라도 그중에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질 때 약 10% 정도가 결핵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하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인지를 하고 지금은 조용합니다.

최진덕위원

교육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부연설명을 잘하셨는데, 우리 경상남도의회도 무상급식에 동의를 하는데 언론에서는 꼭 도청하고 교육청만 무상급식을 하자 하고, 저희들은 무슨 방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언론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저희도 같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먼저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도 잠복 결핵,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빨리 진압이 안 되어서 자꾸 확산되는 것인데, 교육감님이 산청 올라가셔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어느 단체에서는 삼겹살 파티를 했다고 했는데, 저도 파티 했다는 것을 믿지는 않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을 만드는 것이고, 또 며칠 있으니까 교육감님이 저 전라도에 골프 치러 가셨잖아요. 누구랑 갔니, 누구랑 갔니 하는데, 저는 누구라는 거 다 압니다. 그분들이 자꾸 교육감의 행적을 추적하니까, 그럴 때 빨리 교육장님이 교육감님 여기 오셔서 한 말씀하시든지 하고, 무마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피하니까 의혹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이번 사건 전말을 쭉 보면서 저는 우리 교육장으로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학부모들 모셔놓고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다 언론이나 이런 쪽에는 교육장은 아무 힘도 없더라고요. 왜 교육감이 안 왔냐? 마지막에는 시장은 뭐했느냐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가시고, 우리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교육장으로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덕위원

교육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학교에 보면 일반직은 사무관쯤, 아니면 학교 교감 선생님쯤 되면 그때부터 관리자로 안 칩니까? 관리자일 것 같으면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는 반쯤, 정치를 하면 안 되지만 반쯤 정치적인 의식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장이 한번 해 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교육감을 오시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그게 좀 늦어진 것 같아서 여기 다 교육장님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싶어서, 왜냐하면 교육장님이 어차피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교육감님이 오셨으면 덮을 수 있었거든요, 이게. 안 오니까 도교육청에 와서 집회를 하고 한다 아닙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래서 꾸중도 들었습니다.

최진덕위원

꾸중 들을 게 아니고 안 온 교육감이 잘못이지, 그거는. 일단 다른 교육장님도 이런 일을 경험 안 하셔서 모르는데,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럴 때 빨리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도 이번에 교육장님이 계시니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우리 교육장의 역할이 좀 더 기민해져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최진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위원장

제가 정책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한테 설명을 잠시 듣고, 구암여중하고 구암중학교입니까? 통합하고 나서 이후의 상황을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구암여중하고 구암중학교 통합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화 복지 시설이 진행되고 있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위원장

그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강당을 이용해서 ‘지혜의 바다’라 해서 도서관이 설립되고 있고, 그다음에 본관에 주민,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말씀이시죠?

장동화위원장

예.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탁구장하고, 헬스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인근 새로 이전하는 구암중학교에 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화위원장

착석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앞으로 통합이 되고 폐교가 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구암여중하고 구암중학교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처음이죠? 여러 곳이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거점 중 또는 통폐합, 초·중 통합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의 여러 가지 유형인데, 전국적으로도 동시다발적으로 있는데 경남에서 도심 지역에 있는 두 개 학교를, 바로 붙어 있는 두 개 학교를, 또 인근에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는 학교를 합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나온 것이고, 많지는 않습니다.

장동화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통합을 해서, 대부분의 시내의 학교들은 통합을 하고 나면 한 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거든요. 사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장동화위원장

나는 그게 과연 교육 본연의 임무인가, 차라리 그걸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을 해 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를, 운동장을 쓰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리고 경비 측면에서도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비어 있는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직접 매입해서 좀 더 주민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한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막거나 반대할 사항은 아닌데요, 다른 시·도도 학교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나오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시·도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매입을 전제로 해서 부지를 검토한 게 아니라 두 개 학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 학교가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과정에 남아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그 통폐합을 설득하는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자체에 부지 매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안 되어 있었고, 부지 매각을 전체적으로 해서 지자체가 더 좋은 대안으로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 도심에 있는 다른 데가 또 그런 사례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장동화위원장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계속적으로 도심지 학교가 통합이 된다든지, 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폐교될 위기의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라리 문화 복지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낫지,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지금 창원 시내만 해도 구암중, 구암여중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서도 학교가 폐지되어서, 통폐합되어서 남아 있는 유휴 부지가 창원 시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지자체가 매입을 해서 주민 복지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장동화위원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정책질의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거는 꼭 정책질의라기보다는 저희 10대에서 우리 의회 학교급식특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2018년 당초예산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되면 이렇게 예산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하다가 답변이 정확하게 떨어지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통보된 학교급식지원계획 지침 다 우리 위원님들께 드렸습니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교육복지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조사특위에서 요구한 식품비 부당 집행액이 납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다 그랬죠, 그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미란입니다.

장동화위원장

마이크가 안 되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준위원

김미란 교육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미란입니다.

김성준위원

정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비 부당 집행액이 납부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행자부 질의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납부하지 않아도가 아니고,

김성준위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김성준위원

‘적절한 이유 또는 합당한 이유’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성준위원

적절한 이유하고 합당한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이게 거론되게 된 게 2014년도에 학교급식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2016년 1월 7일자로,

김성준위원

조금 천천히,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가지 고등학교 식품비 전용 지적사항에 의해서 지적 금액이 112억원이었으나 분담 비율에 따라서 반납액이, 그 당시의 분담 비율이 도교육청 3, 그다음에 도청 3, 그다음에 일반 시·군에서 4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70%, 78억원을 반납하라 했는데 2013년도 정산액이 14억3,000만원, 그거는 도청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14억3,0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전액을 반납한 게 아니고 이것도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되어야 될 돈에서 6억원 넘게는 삭감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우리가 8억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 요구액이 63억7,000만원인데 교육청과 도청의 쟁점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 전체 무상급식을, 도와 도교육청 간의 합의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전에 기초자치단체 10개 시·군에서 무상급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한 데도 있었고. 그 당시에 초·중학교는 학부모가 식품비만 부담하고 있었는데 시·군에서 초·중학교 식품비를 지원했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까지 전액 학부모 부담을 했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지자체에서 고등학교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전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연관되어서 2011년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도 우리는 같이 연계되어서 초·중학교는 식품비,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를 도청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김성준위원

거기까지만 듣고요. 즉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든 조정이 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14억2,000만원이 최초 환급금이 아니었는데도 14억2,000만원으로 결정되었던 이유는 도청과 교육청이 원만하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14억3,000만원.

김성준위원

예. 그러면 오전에 말씀 중에 도청에서 공문을 보내왔다라고 했거든요, 도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반납 요청.

김성준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저도 도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공문도 마찬가지고, 급식 운영 경비를 제외한 식품비 부분에 대한 재원 부담, 급식 운영 경비라 함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제외한’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이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마찬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 부담을 전혀 하지 않은 게 무상급식이라는 판단하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청에 식품비, 급식비를 신청할 때 초·중학교는 식품비만 계산해서 신청했고, 고등학교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를 합하여 도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2011년도 예산액이 235억원이 되는데 우리가 요청한 대로 고등학교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도청에서 235억원이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급식위원회에 도청 정책기획관님하고 보건복지국장님이 위원님으로 되어 계시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급식위원회의 심의 시에, 그 당시에도 초·중학교는 식품비, 고등학교는 급식비 이렇게, 급식비라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급식비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급식비 단가부터 해서 전부 다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도청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해서 14억3,00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도, 6억원은 감액이고, 8억원은 반납했는데 이게 계속 무상급식을 이어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반납을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 그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맨 뒤 페이지에 빨간 간지 뒤편으로 보시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서에, 그다음에 결산서에 전부 다 초·중은 식품비, 고등학교는 급식비라고 예산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상임위, 그다음에 예결위, 본회의에 다 의결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런 교육청의 입장, 지금 도청의 입장이 상이하게 충돌됩니다. 그런 논의를 도청하고도 충분히 하셨죠, 그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김성준위원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올 연말 안으로 63억7,000만원에 대한 것을 정산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때는 전혀 이런 근거가 없이 교육감이 즉흥적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그거는 그때 마무리를 짓는다 했지 납부를 한다고는,

김성준위원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연말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쓰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지적 안 했으면 아마 다른 위원님도 당연히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자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한번 표기가 됐어야 되고,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올 한 해 내내 본회의장을 달구었던 내용인데도 도청하고 어떤 답 하나 가져오지 않고, 도청에 대한 답변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다 보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전혀 해석이 다릅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청하고 교육청의 쟁점 사항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도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식품비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요구하고 연말이 되면 정산을 했었는데 2013년도 모니터링하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정산에서 도청에서 그에 대한 반납을 하라든가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김성준위원

제가 행자부에 질의했던 답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할 수 있겠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구체적인 행정 집행 행위까지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으므로 예산의 환수 조치 요구는 견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벗어나 집행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답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절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 조치를 안 해도 된다,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또 있는가 하면 “견제의 범위를 초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예산의 반환을 지방의회가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견제의 범위를 초월하여’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교육청을 괴롭히기 위해서, 교육감을 괴롭히기 위해서, 도교육청을 괴롭히기 위해서 견제의 범위를 초월하여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수라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이거는 분명히 우리 급식특위에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견제의 범위를 초월하여’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환수를 안 하여도 된다라는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걸 의회에서는 지적만 하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 시정 조치를 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는데, 도청하고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도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오늘도,

김성준위원

아니오. 지금까지 조정해 왔는데 전혀, 우리 예결위만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도청에서 네 차례 공문이 왔었고, 공문 올 때마다 저희들이 전화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올해 예산 63억7,000만원 부분에 도청에서 지원할 때 그 부분이 감이 되어서 왔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성준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육청에서 법률 자문을 받으셨네요, 2017년 6월. “지방자치법 제41조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뒤 시정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사항을 처리한 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던 2017년 6월 자료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도 교육위원회에 전혀,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교육위원들에게 중식을 하고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태도는 해결하자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사실은 오늘 지적 안 했더라면 넘어갑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도청과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성준위원

법률 자문 받은 내용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의 경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처벌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시정 요구가 법령에 맞는 정당한 요구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왜 제가 이걸 읽어드리느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적했더라면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행위도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트집을 잡기 위한 행위이거든요. 정책의 목적을 달리하는 교육감과 다수인 지방의회가 싸우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교육청 걱정됩니다. 내일 언론에서 어떤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정확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뭐냐 하면 의회가 단지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견제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급식특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시정을 요구할 만큼 한 내용입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시정을 요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2016년 1월 7일자 특위의 결과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언급을 못 하고 언론에 바로 보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도청의 급식심의위원회도 자료를 보시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자료도 초·중학교는 식품비, 고등학교는 급식비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 중의 하나는 우리 도청에서는 분명히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 부분에 대한 재원을 분담한다라고 해 놓고 막상 예산 편성은 교육청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도청에서 이 자료를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오늘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상이한 점이 있었음에도 우리 교육청의 논리는 교육청이 요청한 그 금액을 그대로 도청에서 주면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구분 없이 지원이라는 공문을 우리 도청에 준 적이 있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성준위원

이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온 공문이 먼저입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김성준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성준위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자료를 드려 보십시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급식비 요청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급식비 지원 공문이 왔습니다.

김성준위원

2011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 기준 및 대상 이거는 분명히 제가 봐도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요청해야 도청에서 예산을 주든 답변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성준위원

이런 요청을 한 우리 교육청의 금액이 사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면 고등학교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구분 없이 지원, 초등학교 지원 기준 학생 수는 병설 유치원을 포함한 학생 수로 산정이라고 공문을 분명히 보냈다 말입니다. 보냈음에도 도청에서 요청한 금액 그대로를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성준위원

지원을 해 주면서 단서만 “급식 운영 경비,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이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했었더라면 우리 교육청이 요구한 금액에서 삭감해서 도청이 그 당시 줬어야 되는데, 그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성준위원

전혀 삭감하지 않고 준 우리 도청은, 도청은 책임이 없다 그러고 지금 환수 조치를 하겠다라고 다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성준위원

맞죠? 정확하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성준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혼돈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교육청 예결위지만 교육청만 지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 기관의 공문들이 맞다라면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금액의 조정은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 삼자가 하든, 교육청, 올 본예산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더 이상 유야무야해져 버립니다. 내년 추경에 하겠다, 제가 볼 때는 내년 추경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이 예산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는 초·중학교는 식품비, 고등학교는 급식비라고 예산서에 다 명기되어서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다 통과되어서 우리가 그 예산대로 집행한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식품비라고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을 한 번 안 하셨습니까, 예산 편성하고 심의 받을 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성준위원

위원장님께 보고는 드렸다면서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보고는 우리가 행안부의 답변서가 오고 난 후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준위원

죄송하지만 혹시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를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다른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김성준위원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 그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청만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우리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 반납을 하라 했었습니다.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 교육청의 입장은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수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에서 지적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교육청 예결위가 끝이 나고 나면 도청으로 갈 겁니다. 가서 이 진의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양자가 앉기 전에 제 나름의 판단을 해서 내일 저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예를 들어 도청의 입장이, 환수하라는 그게 맞다면 여기만큼의 예산을 삭감해서, 63억7,000만원을 삭감해서 교육청으로부터 환수하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의 1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의 안대로 더 이상 우리 교육청은 반납할 금액이 없다, 그래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안이 맞겠습니까? 2안이 맞겠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성준위원

그런데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63억7,000만원에 대해서.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초·중·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사실은 도청에서도 식품비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도청하고 구체적인 조정을,

김성준위원

도청하고 맨날 조정 조정하는데 도대체 어느 분하고 조정할 겁니까, 도청하고 소통 안 되는데.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크게 해 주십시오.

김성준위원

과장님. 도청의 어느 분하고 조정을 하실 겁니까? 그리고 언제 하실 겁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결위 마치는 대로,

김성준위원

아니오. 예결위 마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일모레까지 예결위가 갈 건데, 이 예산서에 명시는 안 됐지만 부대의견을 달든 정리하지 않으면 정리를 못 합니다, 저희 10대 도의회에서는. 그런데 아마 모니터를 도청에서도 보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구두상으로 하든 유선으로 하든 한번 저희들이 마치는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일 오전이라도 유선으로 한번 통화해 주실 생각 없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럼 제가 내일 다시 질의해서 그 통화 내역을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성준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간극을 좁혀놓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히 우리 도교육청의 잘못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안부의 질의 답변을 받았는데도 이 답변의 내용에 보면 정치적인 행위, 우리 의회에서 환수하라는 그 내용이 그냥 견제의 목적으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면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급식특위에서 이만큼의 금액을 밝혀낸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을 견제하기 위한 무작정 그런 환수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명분 있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일 도청하고 한번, 오늘 저녁이든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성준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교육청과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끝나자마자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서, 여기에 대해 제가 묻고자 하는 도청에 대한 답변을 얻어올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청에서도 도청하고 이 시기에 통화하셔서 정확한 해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안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성준위원

답변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동화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감님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모제 교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 3월 공모를 봤을 때, 2014년, 2015년도에는 공모를 보면 공모자가 많습니다. 2017년, 2018년 와서 공모를 했을 때 거의 공모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17년, 2018년 초등이나 중등이나 마찬가지로 공모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혼자되시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에 2017년, 2018년 와서 유독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 부분을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퇴직자가 많이 생겨서 수요가 많이 생긴 요인이 저는 제1차적인 요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3년 전에는 사실 연금 문제 때문에 퇴직이 많이 생겼거든요, 신규 수요가. 그전에는 학교가 많이 줄면서 학교 신설은 적고 통폐합은 많이 되고 하니까 신규 수요가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 연금 소동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 확 풀려서 많이 나갔고요. 제가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추측컨대 그런 요인도 작용했지 않을까,
학범

최학범위원

아까 부감님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가 마치면서 김상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부 공모를 했을 때, 내부 공모를 해야 15년 이상 된 일반교사도 공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학범

최학범위원

그중에 15% 이하인가 이렇지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학범

최학범위원

그럴 건데,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이 부분에 조금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아까 김상권 국장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다른 타 교육청보다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모제도 기간이 많습니다. 4년이라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공모 교장은 또 본인께서 임기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자기 정책이나 교육에 대한 철학 이런 부분을 펼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같이 있는 교직원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 또 플러스 뭐냐 하면 1인이 지원했을 때에도 가능하면 공모제 교장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공모로 하게 되면 일반 교장과는 달리 연차평가하고 중간평가하고 평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공모 과정에서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데, 만약 1인 공모를 허용해 주게 되면 반대로 좋은 여건을 가진 학교를 공모했을 때 1인으로도 터 주게 되면 다른 쪽을 못 하게 정리해 가지고 1인으로 해서 특정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적정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1인 공모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학범

최학범위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관련, 다른 질의 한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도의원 9대, 10대를 하면서 5분 자유발언, 또 도정질문, 또 직접 박종훈 교육감 취임하자마자 제가 교육위원장으로서 직접 만나서 김해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지켜지지 않고 여태까지 오고 있는데, 뭐냐 하면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관련 부분입니다. 우리 김해교육장님도 와 계시고 하지만, 김해교육청이 지은 지가 44~45년 되어 갈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 교육청이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 지금 그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김해가 인구가 54만명이고, 경상남도 전체로 봤을 때에도 창원시 다음으로 제일 크고, 창원시가 만약 통합이 되지 않았다면 창원시보다 김해시 인구가 더 많습니다, 현재. 경남에 제일 큰 도시이기도 하고, 학생 관련해서도 학교 수도 120 군데가 넘고 한 그런 엄청난 김해시가 학생 수요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에 비해서 김해교육청은 턱없이 작습니다. 현재 교육청 직원들이 다함께 근무가 안 되잖아요. 안 되어서 Wee클래스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학교에 배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또 김해시하고 관련해서 앞에 전임 시장한테도 말씀드렸고, 지금 와 계시는 시장님한테도 직접 제가 독대를 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교육청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감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교육청 중에서 오래된 교육청이 김해 말고도,
학범

최학범위원

많이 있지요, 있기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많이 있는데요. 도교육청 본청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모두를 동시에 진행을 못 시키니까 부지 확보나 여러 가지 지자체 협의가 마무리가 순조롭게 된 데에 우리 자체 재정투자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수능 때 문제지 보관상황 점검이 김해로 배정이 되어서 전날에 가봤는데, 앞에 교통여건도 그렇고 또 주차장도 매우 적고, 수능문제 보관 장소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복도, 계단에서 경찰관들하고 직원들이 난로를 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김해 가야사 문제가 막혀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김해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행정관청으로써 30~40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적정한 위치를 시청하고 협의해서 부지가 제공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면 도교육청에서 논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속도를 내어서 방안을 만들어서 오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꺼낸 지가 오래 되었고, 지금 5~6년이 넘어가는데, 지금 교육장님이 네 번째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바뀔 정도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박종훈 교육감하고 허성곤 시장님하고 허심탄회하게 풀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 보고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허성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결국은, 2006년부터 옮기는 것으로 해서 2012년도, 2015년도 전체 100% 건설공고, 구봉초까지 전체가 다 옮겨가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 개도 된 게 없습니다. 거기 안에 원래 당초에는 1,000억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전체 옮겨지는, 500~600억원 가지고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2,000억원이 들어도 못 옮깁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과거 전임 시장 같은 경우에 예산 절감이나 빚 갚는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정리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 군부하고 다릅니다. 매일 하루하루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지가 자체가 도로 한 개 내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불과 4~5년만 지나면 땅값이 배로 뛰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현안사업도 같이 풀어가지 않으면 땅값이 올라서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는 가운데, 제가 앞전 10월말에 건설공고 축제에 교장 선생님 초청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감님도 교육청에 방문해 보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학생들, 지금 김해건설공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화장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구멍이 엉망입니다. 구멍이 다 나 있고, 화장실이 그냥 보일 정도입니다. 벽마다 틈이 많이 생겨 가지고 갈라진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틈새로 사람이 다 보일 정도로 되어 있는 데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교장 선생님 보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학교 옮겨간다고 기다려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인권적인 부분들은 고쳐 주셔야 됩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 학교들은 2006년 이후부터 시설에 대한 투자를 거의 안 했거든요. 제가 와서, 또 제 지역구이고 김해의 최대 교육 현안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하고 해서 구봉초나 서중이나 건설공고를 고치고 있지만 아직도 고쳐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교 세 군데, 건설공고는 물론 부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신용진 교육장도 와 계시지만, 임기 내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힘을 써셔야지,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잠깐 있다가 가고 나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분이 나오시더라도, 내가 여기 있을 때 첫 삽이라도 뜬다든지, 아니면 설계라도 해 놓고 가겠다, 설계비용을 올려놓고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앞에도 구봉초등학교 부분을 탐사했지 않습니까? 원래 구봉초를 가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구봉초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빨리빨리 찾아서 가야 되지, 안 된다고 1년 끌고 또 끌고 해서 지금 6년, 제가 도의원 두 번하고도 내일모레 끝이 나는 동안에도 아무 것도 된 게 없잖아요.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계속하고 교육위원장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감께서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 부분은 도정질문, 5분 발언에서도 잘 들었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김해건설공고 저도 가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상당히, 기능경기대회 현장점검 하러 가봤는데요,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단기적으로 중수(重修)하거나 보강하거나 그런 정도의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가야사 관련해서 그 부분, 묶여 있는 부분을 건설공고하고 교육지원청에 관한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행정국장 소관으로 해서, 제가 직접 현안 점검 회의를 하니까 그 부분을 별도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챙겨서 대안을 만들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하여튼 관심은 다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이상, 관심만 가져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김해의 인구수나 모든 부분을 비교했을 때, 물론 타 시·군에도 보면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이 아직도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유독 김해교육청이 더 심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학생수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불이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만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옆에 있는 학교들이, 거기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이 전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있는 아이들이 주로 보면 건설공고는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고, 나머지 서중이나 구봉초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그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집에 가정부터 그러는데 학교에 와서도 그런 대접을 받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르지는 않더라도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인데, 하여튼 여기 계시는 부감님을 포함해서 간부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우리 지역뿐만 아닙니다.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모든 것은 금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금전적이지만 이것은 김해시하고의 현안 관계이니까 김해시하고 풀면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김해시와 협의를 하고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감께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김해시하고 관련기관 협의 채널도 만들고, 자체 내에서도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마치고, 자료요청만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도 있고 마산 지역도 있을 건데, 생명의 전화, 김해 같으면 경남생명의 전화가 있고,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경남도가 현재까지 지원한 내역, 아마 사업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년 지원했던 내역에 대한 부분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장 공모제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훈 위원님.

김성훈위원

부교육감님, ‘모아우아’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모아우아’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아, 교육부에서 새 정부 들어와서 건배사 하던데요, 제가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성훈위원

새 정부가 들어섰고 이런 사업조서나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는데, 우리 모두의 아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부모의 마음으로 어느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의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 시설 사업 예산이라든지, 사업비 지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이 있는데, 부교육감님이나 실제 예산을 직접 설계를 하고 계시는 강병태 정책기획관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철학적 가치적 사업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의 모두의 아이가 우리 아이다 하는 것은 미국에서 ‘No child left behind’라고 해서 모든 학생, 하나의 학생도 뒤처짐이 없도록 하자, 그 취지인데요. 시·도교육감님들도 사실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많은 시·도에서 교육감들이 그런 모토로 선출직에 나섰고, 경남교육감님도 배움이 즐거운 학교, 그런 것도 다 그 맥락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기초학력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특수교육에 관한 예산도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고, 대안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밀양영화고, 그다음 고성음악고 이런 것 등의 학교도, 또 아까 말씀드린 구암중, 구암여중에 있는 자유학교, 행복학교, 예술,

김성훈위원

충분히,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런 취지의 사업들입니다.

김성훈위원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11.2% 증액된 사업인데, 경남도에 그런 큰 그림의 예산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하고의 정책적 기조, 방향성, 교육부장관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고, 각 시·도 광역급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광역 교육감님이 시·군교육청, 정책적 기조가 선순환적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서로 간에 엇박자가 나면 행정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을 분배하기에도 엇박자적인 부분이 나면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나 도교육청, 시·군교육청 간의 정책적 기조가 채널이 형성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도 가훈을 걸고 식구들이 모여 가지고 아버지가 “야, 금연하는 집을 만들자.” 이런 것처럼 현장에 계시는 교육 지도자들께서 새 정부의 정치적 철학적 고민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녹여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러한 것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가시적 고민이 있는 사업들을 좀 담아내고, 또 그게 부족했다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진행시킬 때에도 그러한 고민들이 가치적 고민이 함께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교육감님 한 말씀,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정부의 국정과제나 철학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관리자협의회나 회의나 교육장 회의 때 가서 국정과제 철학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특강도 하고 그러한 사업들이 국정과제 관리하고 사업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복지 또 취약지역, 학업중단학생, 또 대안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 1명이라도 탈락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새 정부 국가의 책임성 강화, 이 부분에 대한 의식적 판단을 갖고 실·과장님들, 또 시·군교육지원청장님하고 또 교육부하고 그러한 공감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다시 자료요청을 하면서 추가로 신청을 합니다. 경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장 관사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고요, 초·중등 영어교사 국외 어학 직무연수에 관련된 2017년도 집행 현황, 국가명, 인원수 등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역교육장 출장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방과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방과후교실,
판용

정판용위원

돌봄교실이라고 그러죠? 돌봄교실 초등학교에 간식을 주고 있을 겁니다. 지금 주고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전체적으로 학급당 일정금액을 주고 운영비 안에서 간식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18년도부터는 방과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도록 중앙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친환경 과일 종류 이런 것을 주기로 했어요. 여기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교육을 세우고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게 돌봄하고 방과후는 좀 틀린데요, 돌봄은 1학년부터 시작해서 1~2학년 하다가 3~4학년까지 권장하고 있는 정책과제로, 국정과제로 5~6학년까지 확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돌봄이고, 방과후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학년 중에서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이후에 방과후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 자비 부담으로라도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하는 게 방과후인데, 약간 중복된 영역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방과후교실은 수익자 부담인데, 그 부분에 농산물을, 과일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판용

정판용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도의원이 이 내용을 알고 질의를 하는데 집행해야 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내년부터, 2018년부터 방과후 초등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데, 과일 간식을 줍니다. 이게 결정이 되었어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에 대해 예산편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준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그럴 겁니다.” 이런 답변 받으려고 제가 질의한 줄 압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방과후하고 돌봄은 다르고요, 지금 돌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돌봄.
판용

정판용위원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인터넷 찾아보세요.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판용

정판용위원

인터넷 찾아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교육복지과장입니까, 아 혁신과장님.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일 간식 준다는 것 압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 내용은 아직 저희가 공문상으로는 정식으로 받고 있지 않고요, 언론에 보도만,
판용

정판용위원

정보가 그렇게 늦단 말입니다. 아니, 도의원도 그것을 알아 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집행을 해야 할 기관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아니, 인터넷 제목은 제가 오늘 봤는데요, 아직 저도 통보 받은 것은 없고요, 농림부에서 발표를 오늘 했다고,
판용

정판용위원

중앙정부가 발표한 뉴스를 봤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여기에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농림부에서 오늘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부처 협의회에서 통보를 받아 봐야 알지,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질의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친환경 과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도 무상입니다, 무상.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무상으로 준다고 나와 있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지자체하고 당국하고 이래 가지고, 정부하고 지자체가 50:50으로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한테 질의를 전부 다 해서 미안해서 안 되겠네, 행복학교도 질의를 해야 되겠고, 일단은 들어가세요, 내일 해야 되겠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경남도내에 몇 개입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알기로는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0개 정도 되지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10개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목적이 특목고,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가 너무 급성장하기 때문에 견제를 한다 할까, 같이 해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되었고, 옛날에 명문으로 있던 예를 들면 진주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예를 들면 양산고등학교 등등 이런 학교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된 것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자율형 공립고는 지금 우리 도내에는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를 10개 지정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까 자료를, 예산서도 보니까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 특목고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발맞추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을 했다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도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예산 지원도 해 줄 필요가 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 것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특수목적고,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과학고등학교, 이런 데 너무 앞서가는 교육 때문에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가 굉장히 우리말로 사기가 떨어졌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창신고등학교가 신청했다가 반납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립에서 안 하려고 해서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 어쨌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이게 어느 한 학교를 덜먹이면 그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 있던 학교가 있었어요. 전교생이 21명밖에 안 되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가 웅천고등학교입니다. 교육 당국에서 폐교를 하려고 너무 조사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폐교를 못 하게 했었습니다. 그 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전향해서 학생이 600여명이 됩니다. 이런 게 교육의 현실입니다. 교육 당국은 폐교 하나 하면 그게 실적이 되고, 그런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농산어촌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선생님이 발령을 받아 가면 가산점도 받고, 그런 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좋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폐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귀농, 귀촌에 관련된 이런 분들이 교육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관련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창원교육장님 오셨습니까? (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예.) 창원교육장님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장동화위원장

교육장님, 발언대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함안에 살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함안에 살고 계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안 보고 질의를 하려니까 제가 조금 갑갑한 게 있는데, 창원교육장 관사가 있는 것은 아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대동아파트 뒤에 있는,
판용

정판용위원

몇 층인지 압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2층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3층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관사 제가 가봤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대동아파트 3층 아닙니까? 몇 평인지 알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43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43평입니다. 왜 안 들어갑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주차난도 심각하고요, 그다음 제가 시골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입주한다고 벽지를 새것으로 발랐습니다. 벽지 냄새도 너무 심하고 해서 제가 못 견뎌서, 벽지가 좀 하고 나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향후에 우리 직원들이 진주나 이런 데에서 다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못 갈 때 공동으로 쓰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교육장님 관사를 지적하는 이유는 입주를 하고 안 하고는 교육장님 재량이지만 대동아파트 43평짜리 아파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벽지 바르고, 싱크대 교체하면 정말 새 아파트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대동아파트 진짜 좋은 아파트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구조가, 관사가 있는 구조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서 아주 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관사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창원교육장님이 그런 관사에 입주를 안 하고 계신다, 비워둔다는 게 안타깝다, 창원교육장 되신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제법 되었지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조금, 100일,
판용

정판용위원

이때까지 벽지 냄새가 나던가요? 그런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지금 입주하고 싶지는 않다, 시골에, 함안에 있으니 좋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되었습니다. 그다음 함양교육장님.
종선

박종선함양교육장

함양교육장 박종선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함양교육장님은 어디에 거주를 하십니까?
종선

박종선함양교육장

제 집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집이 어디십니까?
종선

박종선함양교육장

함양읍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 관사는 있습니까, 있죠?
종선

박종선함양교육장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함양교육장님은 왜 관사에 입주를 안 하시죠? 규모가 작습니까?
종선

박종선함양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집이 함양읍인데 관사로 들어가면 제 집을 전세를 준다든지 이러면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그럴 것 같아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관사는 지금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지요?
종선

박종선함양교육장

지금은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진주 분이 되어서 교육지원과장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함양교육청 산하에 사실은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원룸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멀리 있는, 출퇴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지어서, 하다못해 주말에는 가족이 있는 데로 가더라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함양교육장

저희들이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부지가,
판용

정판용위원

전에 지어준 것으로 아는데요?
종선

박종선함양교육장

없습니다, 없고요. 부지가 교육청 부지가 있어서 내년 정도에 한 번 안을 올려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함양고등학교 기숙사,)
종선

박종선함양교육장

아, 그것은 고등학교 내에는,
판용

정판용위원

고등학교만 있어요?
종선

박종선함양교육장

예, 고등학교 기숙사 안에 공간이 있어서,
판용

정판용위원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어주기로 했던 내용이 있어서 나는 있는 것으로 함양교육청 산하에,
종선

박종선함양교육장

고등학교만 있고, 저희들 안을 잡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앞으로 이렇게 큰 도시 중심으로 창원이나 김해나 진주나 이런 교육행정은,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교육행정이에요. 선생님도 그렇고 전부 진주로 들어가려고 하면 3년을 기다려도 못 들어가는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양, 산청, 거창, 하동 등등 이런 등등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그런 선생님에 대해서 남다른 예우라 할까, 이런 게 있어야 거기에도 발령을 받아 갈 것 아닙니까?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우수한 선생님들이. 빽 좋은 사람은 진주, 창원, 이런 데 다 들어가 버려요, 김해도 마찬가지.
종선

박종선함양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함양 같은 데, 교육장님 내가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함양 같은 데가 그런 게 필요한 곳이다, 교육여건이 잘 갖추어져서 함양교육장도 가면 좋은 자리가 되어야 되고, 거기 선생님들이 발령 받아 가면 공기도 좋지만 여건이 참 좋다, 이런 마인드가 되면 좋은데 아직도 그것이 부족한 면이 많아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종선

박종선함양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들어가시고요, 김해교육장님 어디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 좀 나가면 좋겠다.

웃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김해교육장 신용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김해교육청에도 관사는 있지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어디 사십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관사가 뭡니까?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입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푸르지오아파트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몇 평입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34평입니다. 1층이라 춥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6층이라 추워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1층이라서 춥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층이면 손자들 많이 있는 집이 1층에 살면 제일 좋은데, 밑에 아무리해도 괜찮을 건데,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관사에 살고 계시네요. 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처음에 이사를 오려고 했는데, 제 집이 용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용원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어디 용원?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진해 용원, 저는 잘 압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해 용원입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관사에 기본적인 가구가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가구를 옮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는 못 오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집에 가서 화분에 물 좀 주고 오는 이런 식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용원 같으면 김해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도로가 좋기 때문에, 관사 사시니까 질의할 것 없습니다.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할 것인데, 관사를 새로 구입하는 교육청이 있단 말이에요. 단독주택에 관사 계시는 분 있습니까? 전부 아파트에 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산어촌지역에 전부 다 단독주택, (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창원교육장님, 오늘 많이 나오셨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적으로 교육장님 만났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동지역에 공립유치원·어린이집 신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지금 현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뒤에 부지가 너무 좁아서 거기다 더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하나를 현동지역에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부지도 물색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부지가 마련되었다든지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사립유치원에서 그 지역에 학급 증설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사립유치원이 현동지역에 하나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현동지역에는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정확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것이 공립유치원 또 어린이집, 거기에 아파트가 약 6,000세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 입주가 되면, 지난번에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파트 짓는 이익금이 50억원 남는다고 해서 유치원 부지값을 좀 내어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진래 사장께, 공공에서 기업이 이윤이 많이 남았으면 그 지역에 돌려주는 것도 안 맞느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서 답을 정확하게 안 하죠. 약 55억원 정도의 이익금이 남더라고요. 분양해서 코오롱 1차 하늘채 짓고 있는 게,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지역에 환수를 좀 해라 제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공공기관 들어올 자리는 부지가 있습디다, 고등학교 부지도. 앞으로 현동에 고등학교에까지 신설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봐도. 신설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중학교는 2019년도에 개학이 되고, 내년도에 보니까 약 100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2019년도 개학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공 부지를 활용해도 되겠고 또 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해도 되겠고, 여러 가지 부지는 제가 볼 때는 싸게 매입해서, 우리가 학교 부지는 원가 조성액의 20%죠, 부지값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부지 조성비의 20% 내 학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동중학교의 경우에는 부지값이 22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총 사업비 220억원 중에, 그렇다면 유치원도 가능한 법령이 적용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들어올 자리에 부지 조성비의 20%를 가지고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까지 제가 법적 검토를 안 해 봤어요. 그것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관계기관에서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유치원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어쨌든 공공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치안센터 예정되어 있는 그 옆에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거기도 우리가 확인해 봤고, 고등학교도 부지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공립유치원이 제가 봐도 하나 들어서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욕심이 많아서 협회에다 압박해서 공립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귀동냥으로 듣고 있거든요. 우리 공공기관 행정에서는 거기에 구애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 사익을 위해서 공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유치원 교육이 어린이집부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참고로 현동지역의 사립유치원은 내년 9월 1일자로 1개원을 우리가 인가를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계속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명지숲유치원이라는 16학급 규모의,
용범

강용범위원

지난번에도 허가 빨리 안 내준다고 하니까 교육장님 고발한다고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오늘 오전에도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께서 유치원 3층 증설하는 문제라든지, 유치원 인허가를 완화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에서 챙겨서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거창교육장님!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철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리도 먼 데서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지금 눈이 오고 있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감사합니다.

장동화위원장

눈이 오니까 못 가니까 천천히 마쳐도 되겠네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못 갈 정도로는 안 오고요...

장내웃음

판용

정판용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감 주재로 교육장님들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달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 하는 정책관리자 회의가,
판용

정판용위원

두 달 만에 하는 정책관리자 회의가 있다, 그 외 긴급을 요하는 어떤 사항이 있으면 또,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하고,
판용

정판용위원

하는 수가 있겠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창은 경상남도에서 제일 멀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창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때로는 교육장 회의에 참석하기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그럴 때도 있습니다. 거리가 멀 때는,
판용

정판용위원

이제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거창교육장님을 상대로 해서 방금 질의한 것 들으셨지 않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을 오늘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모신 것도 교육장님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참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장님들이 도교육청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오신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와야 되겠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 IT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드론 이야기까지 했지만, IT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때로는 전 교육장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화상회의를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에요, 화상회의! 경상남도교육청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화상회의를 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멀리 있는 거창교육장님을 도교육청으로 오시라고 하는 그런 회의보다도 화상회의를,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통화를 바로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북한의 실상을 전부 다 들여다보는, 김정은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경상남도교육청도 지역교육장님과 함께 화상회의를 해서 보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거창교육지원청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함양교육지원청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러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회의하는 그런 모습은 경상남도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사립유치원과 같은 뒤처지는 그런 행정을 펼치지 말고,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청과 화상회의 하는 데는 없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화상회의 좋으신 생각이고요. 화상회의는 중앙정부의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까지는 구축이 되어 있고,
판용

정판용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까지 되어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이 최남단에 있는 경남교육청이,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육지원청하고 연결하는 화상회의는 지금 현재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곧 추진 중이라면 또 안 된다는 소립니다. 이 화상회의가 언제부터 거론된 내용인 줄 압니까? 부감님 얼추 가실 때가 다 됐나? 그래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장님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해 보면 정말 앞서가는 경남교육청, 그렇지 않아도 청렴도가, 아까 자체 청렴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재규 감사관이 1∼2등 한다고 하는데 이것 보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꽁지에요. 꽁지라는 표현이 안 맞겠지만 최하위라는 말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 경북 7관왕, 강원·경남·세종은 무관, 이런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다 뽑아봤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춰서 좀 변화를 팍 주고, 야, 경상남도 변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를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부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화상회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교원연수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집합연수보다는 원격연수나 화상연수를 통해서 연수비용 절감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 말고도 도서벽지가 많기 때문에 전남에서 이미 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 강사를 집중센터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도서벽지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를 연결해서 화상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내년쯤은 되겠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송승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평소 자리를 잘 하지 못하다가 오늘 오랫동안 자주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한 내용 중에 내서지역의 상일초등학교 뒤로 가는 고압선 지중화 관계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한전 측에서는 운동장 안으로 해서 매설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은 바깥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가도록, 한전 측에서는 우회해서 하천 밑으로 가는 그 공법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김성준위원

지난번 설명회를 언제 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정확한 일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준위원

설명회를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한 적은 있습니까? 교육감이 오신 이후에 또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설명회 한전 측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장 선생님 주관으로 했었고, 우리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김성준위원

지금 예산 부분은 교육청에서가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전하고 이렇게 다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산에서는 아마도 그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최종 예산 편성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런가요? 아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전과 협의한 결과, 지금 오픈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말입니까?

김성준위원

예.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것은 한전에서 어차피 자기들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그 자금을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방금 뒤에서 자료 보고하기 전에 무슨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려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 예산이 편성되면 한전에서 바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로 전입되어서 집행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김성준위원

전입되어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성준위원

아마 그렇게 추진될 경우도 있고 안 될 경우도 있고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니까, 한전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이번 설명회 때 다녀오셨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 설명회는 제가 못 갔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 설명회 갔다 왔던 내용은 보고를 받으셨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것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똑같이 거기에서 조금 더 진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설을 하는 데 우리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나오던가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것은 도로를 이용한 겁니다. 학교 바깥 도로를 이용한, 학부모님들은 어차피 전자파 때문에 이설을 주장하는 것인데 전자파가 땅속으로 매설한다고 해서 전파가가 없느냐 하는 게 학부모님들의 우려입니다. 한전에서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서상으로 학부모님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여러 차례 학부모님들과 만나고 또 한전 당국자와 만나고, 교장 선생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진행되고 있는 게 내서중학교와 상일초등학교 가운데로 지중화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나은 방법인데, 학부모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한전에서 다 경비를 부담한다손 치더라도 참 어렵다, 그래서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될 사항인데, 저는 또 한 번 설명회를 했다니까 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의든 타의든 우리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더 이상 우리 애들을 가지고, 학부모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어떤 지역의 현안들은, 이게 오늘 내일 이루어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현재 학생들은 이미 졸업을 해서 다른 타 학교로 진학해 버릴 그런 경우 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선출직이나 지역에 있는 유지들은 거기에 평생 뼈를 묻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같이 좀 협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관심 가졌던 교육청이나 창원시가 노력은 많이 해 왔지만 그 결과물은 사실은 지역의 국회의원이 얼추 다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진될 거라고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전교조도 있으니까 정치적인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은 정말 정치적인 그런 게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정치적인 것과 관계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초문이고요. 그것하고 정치하고는 무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창원교육지원청이 그런 것과 관계되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을 일단은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전자파로부터 무해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한전 측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땅으로 매설할 때. 그다음에 압축식인가 바로 밀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천 밑으로.

김성준위원

예, 압축식,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압축식 공법이 하천에서는 안 된다고 한전에서는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축식 공법이 안 되는 것을 토목 전공한 분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실제로 그 공법이 안 된다는 것을 학부모님들께 설득을 해야만 학부형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전자파에 대해서 자료를 몇 개 찾아봤는데, 전자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더 정밀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대다수는 그렇지는 않지만 진보 성향의 학부모들이 관여되어 있고, 또 진보 정당 출신들이 관여되어 있고,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교육장님, 제가 좀 비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아닙니다.

김성준위원

제가 거기에서 태어나서 53년 동안, 그 앞이 제 마을이고, 제가 그 학교를 다녔고, 이 정도 같으면 전자파에 별로, 이상해 보여도 전자파 부분은 거의 관계가 없거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것을 학부모님들한테 설득만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위원

지난번에 제가 공 차는 것을 봤죠? 전자파 받아서 뛰어다닌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교육관계자들께서 학부모님들께 정상적인 전달을 해 주셔야 합니다. 몇몇 선동하는 분들 때문에 한전에서 300억원이라는 자부담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잘못된 선동으로 인해서 지중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우리가 분석도 하고, 자료도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한전을 통해서 얻든 교수를 통해서 얻든 그런 좋은 정보를 알아서 학부모님들께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게 진실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다음번 설명회 때는 제가 주관해서 꼭 참석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부탁드립니다.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창원교육장님! 제가 말꼬리 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창원교육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 들으셨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들으셨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 이후에 업무적인 일로 보고도 한 번 안 받으셨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것은 사전에 제가,

이병희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교육장님이, 그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교육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직원들이 써준 그 자료에 입각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상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학부모와 한전 이 관계를 말씀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상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어떻게 되어 가노 이 이야기도 한번 건네 본 적이 없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 설명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병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도교육청에서 한 것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학교에서 한전이 주관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전경남본부 담당자와 통화도 하고 확인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밀양 사례까지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밀양에 있었던 그 사례까지,

이병희위원

우리 밀양의 765 사례까지,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한전, 저는 어떻게 보면 경남교육청과 학교와 지역주민이 직접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그것도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한다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을 슬기롭게 학교와 경남교육청이 잘 풀었다는 그런 마무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전경남지역본부의 담당자와 통화했던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국회 환노위인가 산자위인가 거기에서 질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몇 차례 검토 결과에 한전에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그 이야기까지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들으셨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김성준 위원님 질의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교육장님! 우리가 여기에 도의원 따로, 교육장님 따로 아닙니다. 도의원들도 각 지역에서 표 얻어서 도의원 되고, 그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 오랜 교육 경험을 가지고 교육장으로 발령받아서 그 지역 교육을 책임지려고 임명받으셔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한 달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거기 예산 이야기 듣기로는 200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300억원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런 예산적인 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한 것 같으면 지역의 교육장님이 내가 충분히 인지를 못 하고 계시면 그 초등학교하고 무슨 중학교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내서중학교하고 상일초등학교,

이병희위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오시라 해서 이 문제가 정확하게, 특히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제일 부르짖는 게 뭡니까? 안전 아닙니까, 그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아니 교육감이, 그게 몇 V죠, 364V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제대로 아시는 것이 없다 하니까, 밀양은 76만5,000V라고 초고압입니다. 대한민국 전기 중에서 가장 센 전압입니다. 여기 내서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민과 관 그리고 한전 당사자가 슬기롭게 해결점을 접점을 잘 찾아서 한전에서 그것을 해 주기로 했다면 경상남도교육청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벌써 그게 200억원이 들어가든 300억원이 들어가든 절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지역교육장님이 바로 확인해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빨리 당겨나가겠다, 거기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우리도 초동초등학교라는 곳이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 교육장님이 사실 확인을 안 하시고 지금까지 오신 것은,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빨리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가서 제대로 챙겨보고 한전 측의 사정,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요구 이것 다 듣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중간에서 중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속에 저는 정치적인 개입은 없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저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아까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시니까,

이병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를 충분히 하실 수도 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한전이 선의를 베풀려고,

이병희위원

저는 정치적으로 교육장님이...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한전이 오직 선의를 베풀겠다는 생각만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선의를 베풀도록 누가 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요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병희위원

선의를 베풀어 주도록 만들어 준 사람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지, 한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지역의 어떠한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해결점을 찾겠느냐, 거기에서 한전에서 1차 방문을 하고 경남교육청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것은, 원래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아이들 학교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진행이 되는 사정이라고 압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러니까 의원님의 요구는 주민들의 요구 아닙니까? 의원님의 노력은 곧 주민들의 요구 아닙니까?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의원님이 대변하신 것이거든요. 제 말 속에는 의원님의 역할이 없었다가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이제 한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의원님이 뭐,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얼마나 건의했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이 문제는 제가 열심히 해서,

이병희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잘 해결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사안은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창원·거제가 한 군데 더 있고, 밀양이 한 군데 더 있으니까 창원지역 쪽에는 한전에서 해 주려고 할 때, 어떤 해결이든지 본인들이 해 주려고 서두를 때 빨리 학부형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지중화를 하든지 공중으로 띄우든 땅속으로 파묻든 하천으로 뚫고 들어가든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오늘 창원교육장님이 답변대에 많이 서는 것은 그만큼 창원교육지원청의 업무가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역급 창원시 교육장입니다. 교육감급이기 때문에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창원·마산·진해 학교 방문을 몇 번이나 했다고 생각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판용

정판용위원

예, 교육장님이 절반은 가봤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초·중·고 총 220개교라서 학교 방문은 거기까지는 턱없이 모자라고,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약 절반도 채 못 하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이 창원교육지원청의 현실입니다. 하동이나 산청이나 함양 같으면 두세 번 돌아보면서 학교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창원교육장님은 그 학교를 다 돌아보지도 못하고, 절반도 못 가보고 다른 데로 발령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창원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창원·마산·진해에 있는 학교들은 때로는 역차별을 받는 현장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통합되어온, 2010년도 통합이 되어서 창원교육지원청이 탄생하면서 마산교육청지원청·진해교육지원청이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 지원센터로 하고 있습니까, 뭐로 하고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교육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규모도 교육청 규모, 다른 교육청보다 더 규모가 좋고, 주차장 시설 좋고, 건물 잘 지어놓고 센터라는 개념으로 지금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교육지원청으로 되어야 하는데 통합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인센티브 받는다고 일단 통합으로 먼저 추진해 버렸어요, 어떤 내용이던 간에. 혼자서 하기는 버겁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어떻게 보면 창원교육장도 있어야 하고 진해교육장도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혼자서 해 보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어차피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갑시다. 창원교육지원청과 마산교육지원청이 지원센터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약 5급 정도가 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약 6급이 있습니까? 6급인가 5급이 있죠? (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것은 지난번에도,
판용

정판용위원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합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고요.
판용

정판용위원

지원국이라고 제가 제안합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 부분은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또 행안부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원래대로 환원하는 형태의 기구 개편은 힘들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조금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과는 달리 새 정부 들어서 지역교육청 규모에 맞는 적정한 규모로 교육지원청을 활성화해야 된다,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런 쪽에 논의가 있고요. 최근에 학교자치 지방분권으로 해서 2단계에 걸쳐서 지방교육 자치를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개편이 교육정책자치협의회에 교육감님들 대여섯 분 참여해서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고, 2차 회의가 이번 주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논의도 있고, 지난주에 입법예고 난 사항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바꿔서 3급 이상만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4급까지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해서 도교육청 기준으로 보면 본청 또 직속기관에 부장급이나, 교육지원청에 창원 같으면 국 단위가 서기관급이니까 장학관급이고, 4급이 장학관급이니까.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형태로의 해소 방안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센터는 사무관이거든요. 국이 되면 일반직은 서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장학관으로 국장 발령이 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으로 한다는 것은 교육부령으로 하면 됩니다. 지역교육청은 헌법을 바꿔야 되지만 국은 교육부령으로도 되는 겁니다. 마산·진해교육지원청이 없어진 데 대해서 그 지역민이나 교육 당국은 눈물이 납니다. 이것은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국으로라도 이제는 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2018년도 교육감님과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립중등교장, 사립중등교감 결원 학교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봤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중등교장 네 군데, 교감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 임기는 2017년 9월 1일 내지 2017년 3월 1일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결원된 게 이전부터 되어 있는 겁니까, 이때부터 되어 있다는 겁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당해 교장이나 교감으로 있다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으로 나가게 되면,
판용

정판용위원

아닙니다. 답변 틀렸습니다. 여기에 몇 년 전부터 결원된 학교도 있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러니까 최초 발생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는 교장·교감에 대해서 인건비도 재정결함보조로 다 나가기 때문에, 또 교육기관이니까 바로 관리자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립학교 교원 인사가 사립학교 자체에 있다 보니까 학교 내에 경력이나 역학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부러 비워두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방임하거나 그것은 아닌데, 최대한 빨리 임용하는 것이 맞고,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에요. 지금 부감님은 정말 아주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답변만 계속해서 이것을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립이든 공립이든 교육은 인성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데 무슨 인성교육이 됩니까? 교장이 없는데 무슨 인성교육이 되며 교감이 없는데 무슨, 초등학교 60학급 이하가 교감이 없습니다. 이런 학교가 교감이 없어서 되겠어요? 60학급이 아니라 60명 이하,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교감이 없고 교장이 없는 학교를 이대로 방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왜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조치를 못 합니까? 예산 지원도 해 주면서 왜 못 합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러니까 교감도 그렇고, 학교에 교감·교장 승진도 관리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왜 방치를 하고 저희가 방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감·교장 수요가 나면 그 교감 자격연수하고 교장 자격연수 수요 판단할 때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자격연수까지 받고도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평교사로 내리는 학교도 있고, 교감 직무대리로 일부러 가는 학교도 있고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정결함보조나 학교 평가할 때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수년 됐어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것은 물론 압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와서 주지도 않는 페널티 들먹이지 말고, 담당 과장님! 지금 이것은 사립학교의 편법이에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진해세화여고의 경우에는 교감이 2015년부터 미발령 상태입니다. 그것을 도교육청에서는 발령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해세화여고만 들먹이지 말고 다른 학교도 들먹이세요. 왜 하필 진해에 있는 학교만,

장내웃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다른 학교는 올해 결원이 된 상태이고 세화여고는 2015년부터 결원이 되었는데, (“집이 진해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세화여고의 경우에는 올해 3학년인 직업계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1·2학년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2·3학년 다 일반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있는 특성화 과목 교사 중에서 교감 대상자를 아마 선정을 못 하고 있어서 일반계가 되고 나면 선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장내웃음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공식 회의장에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사학에! 빨리 임명을 해서 조치를 해서 정말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서 교육을 원활하게 하고 배우는 학교, 가르치는 즐거움, 행복한 학교로 가는 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행복한 학교로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내용이 있어요, 내가 공식적으로 표현은 못 하지만! 임명을 하도록 조치가 안 되면 예산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교감 발령, 교장 발령 안 난 학교 예산 삭감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처리를 못한다면. 이것은 도교육청이 방치하는 거예요. 사학에 예산은 전부 다 줘요. 전에는 사립학교 예산 많이 안 줬습니다, 자생력을 갖추라고. 요새는 예산 전부 다 주지 않습니까? 체육관까지 다 지어주면서 왜 이런 것을 못 합니까? 올해 이것 조치 좀 하세요.

장동화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한 개 더 해야 됩니다. (“에이,”하는 위원 있음) 차수 변경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기다리세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지원청에 교육장 관사 현황을 보니까 다들 아파트 43평, 39평, 34평 등등 있는데, 창녕교육장님!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반갑습니다. 창녕교육장 이국식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창녕교육장님은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8월 31일 오전까지 제가 본청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 창녕읍으로 가서 전입신고를 관사로 마치고 지금 관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관사에 계십니까?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오히려 창녕교육장님에게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연립주택에 사시고, 74.51㎥면 한 27평 됩니까? 몇 평입니까?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23평이 조금 안 되는 쪽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22~23평요? 연식도 참 오래됐다, 그렇죠? 2007년도,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괜찮습니다. 아직 지낼 만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예산 편성하지는 않았습니까?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예, 지금은 예산편성 계획도 전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 예산편성 안 됐어요? (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지역교육청에서 요청이 이루어져서 도교육청에서 관사 매입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제가 요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큰 꿈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히려 이런 데 정말 교육장님의 관사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진덕 위원님 마지막으로,

최진덕위원

거창교육장님, 지금 눈 옵니까? (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 계속 오고 있답니다.) 계속 오고 있답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무시려면 가실 것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가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장님들 오셨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는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의령은 도의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밀양, 사천, 통영, 함안, 창녕, 고성은 두 분 계시고, (
집행부석에서 - 거창도 두 분입니다.) 창원교육장님, 도의원 몇 분입니까? (“모른다”하는 위원 있음) 모르시죠? 김해교육장님, 몇 분입니까? (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일곱 분입니다.) 제가 진주의 예를 들겠습니다. 진주에는 지금 지역구 의원이 네 분이고 비례대표 해서 다섯 분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교육장님은, 역대 저희들 전통입니다. 오시면 저희 도의원을 일부러 초청해서 진주 교육 현안을 설명하고 예산 할 때마다 저희들 모십니다. 모시고 티타임하고, 또 교육장님이 식삿값 낼 때도 있고 의원님이 낼 때도 있고 한데,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소통하자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오셔서 도의원 몇 분인지도 모르는 것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주교육청은 며칠 전에도 과장님들하고 저희들 자리해서 예산 오기 전에 꼭 챙겨달라고 저희들에게 신신당부해서 저희들이 마음에 짐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좀 교육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이국식 과장님하고 유승규 과장님부터 최 과장님하고, 본청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다 계실 때는 나가면 괜찮나 싶다가 나가면 또 안 되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것이 내나 지역의 교육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 오셔서도 어떻게 보면 많은 공부를 하고 가신다 생각하면 될 것인데, 오늘 오셔서 아까운 시간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의 과장님도 이렇게 의회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시면, 도의원을 챙기기 이전에 꼭 그런 마음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진주교육청에는 장학사님이 많이 계신데, 장학사 분이 저한테 항상 이렇게 해 줍니다. 교육청 올 일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문자를 주는데, 며칠 전에는 제가 진주에 초등학교 학예발표회를 다 다녔습니다.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마이크 줘서 인사하라고 그러시고, 또 “이번에 예산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교육장님이 교장선생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니까 저희 도의원들도 신이 나고 협의도 잘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명심하시고, 3월에는 입학할 때 연락 주시고, 또 교육과정 설명할 때도 주시고 학예발표 때도 주시고 하면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는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창원교육장님은 도의원 열여섯 분 꼭 모셔서 티타임 한번 하세요. 몇 분인지도 모르고 그게 말이 됩니까, 명색이 교육장님이.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교육감님, 국장님, 교육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꼭 유념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멀리서 열여덟 분의 교육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각 지역마다 추진해야 될 교육현안 등이 많은 관계로 오늘로서 질의·답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장님들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늘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