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예, 김기재 위원님!

67% 정도까지...

일단 원칙이 10분의 4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수준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위원님!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는 금년에 될 게 확실하고요. 아동친화도시는 내년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보완서류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그 관련된 조례라든지 시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동의 개념은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 즉, 17세까지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영유아라고 하죠. 영유아는 5세미만...

예, 그 다음 청소년...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5조 아동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사항을 보면 아까 설명하셨지만 구성인원을 보면 위원 1, 2, 3항이 있잖아요. 7항까지 다 있는데 과연 이 구성원으로부터 아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5조에 그 구성원을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의 눈으로 아동의 입장을 아동의 눈을 대변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일단 여기에 전반적으로 아동관련 여기 시 의원님들을 비롯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둬서 이분들이 아동의 눈높이에서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실시할 때는 일단 우리 의회 도 구성하지만 그 사업별 의견을 따로 충분히 수렴해서 눈높이에 맞게끔, 아동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어른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충분히 눈높이에 맞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재 위원님!

지금 충남에서는 아산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아동인구에 비해서 소수자의 비율도 있고 다른 시에도 다 상의를 하고 했는데 대부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일단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이것은 조정을 해도, 인원수를 조정을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10명 이내로 하면 10명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기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방금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소수자...

그럼 20%인데 6명 정도...

방금 김기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위원님!

이 사업은 구청사하고는 별개이고,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업비를 주려고 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에 상정을 했었는데 지난해 연말에 거기서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돼서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아이들 초등학교 1, 2, 3학년 그 문제를 해결해주긴 해결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사업비를 바꾸어서 위탁비로 전용하게 된 거죠.

아까 정회 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동안 위원님들의 전원 의견일치로 제7항 우리가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재 위원님!

가족문화센터에 육아종합센터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가족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그 콘텐츠가 육아종합센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게 1층 육아종합센터, 2층 드림스타트센터, 3층 다목적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쪽하고, 이 업무가 7월 1일자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상의를 했는데 내가 꼭 필요한 시설 육아종합센터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문화회 관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상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쪽에서 그러면 콘텐츠가 지금 가족문화센터에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그게 다 가능한 것이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도시재생팀에서 학교정화구역 관련하기 때문에 어린이 관련 시설은 거기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국토부와 상의해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과하고 가족문화센터하고 구청사에 들어가는 패밀리하고 콘텐츠를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어차피 육아종합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드림이 중간에 붕 뜨는데 드림이 이쪽 가족문화센터에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거기는 어린이 관련 시설이라 학교정화구역 관련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드림도 이쪽으로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도 20대, 30대, 40대 우리 당진이 그런 엄마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갈 때도 없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어떤 정보를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여성문화회 관을 그쪽에 넣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구청사는 그렇게 확정을 지었어요. 가족문화센터는 이제 패밀리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보고 과연 그러면 거기에 당초에 패밀리에 들어갔던 게 뭐냐? 거기에 보니까 패밀리는 지하1, 2층은 주차장 그 다음에 지상1, 2층은 육아종합센터 그 다음에 3, 4층은 청소년문화의 집, 5층은 드림스타트센터, 6층은 여성문화회 관, 그 다음에 7층은 다목적상담실, 기계실, 그 다음에 8층은 헬스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빠진 게 뭐냐 고민하다 보니까 청소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팀하고 상의했더니 그러면 그쪽에는 청소년 등 가족문화프로그램 시설을 만들면 가족문화센터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가족문화센터는 패밀리 비전타워의 확대개념으로 청소년까지 다 아울러서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견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족문화센터가 민원상으로 해서 한 달 전에 바뀌었어요. 그럼 지금 구군청사 앞에도 민원에 나왔던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세요.

예.

아까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전원 의견의 일치로 제8항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군청사의 종합적인 배치나 종합적인 사업계획의 미비로 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차)(시장제출)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6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차)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시민봉사회 관 신축 건은 현재 읍내동 구 소방파출소 건물을 임대하여 적십자 봉사회 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건물이 노후화 되어 그동안 적십자 봉사 단체에서 지속적 신축 건의를 하여 추진된 사항이며, 지난 제4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에서 위치 접근성, 타 단체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제기되어 계류되었으나 현재 단체 간 의견수렴 및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어 시민봉사 활성화와 각종 봉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 지원 등 자발적인 봉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시민봉사 회 관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시유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본 시유재산 매각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지 6필지, 경지 정리된 토지로 개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하고 있는 토지 30필지, 개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하고 있는 토지 14필지, 교회 주차장 토지 1필지, 재산의 규모, 형상, 위치로 보아 활용가치가 적은 토지 15필지로 총 66필지이며, 공유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적어,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에서 각 부지별 현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계류되어 재산관리부서에서 재검토하여 당초 매각대상 74필지에서 66필지로 변경 요구하였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본 시유재산 매각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 세 번째 당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토지매입 건은 당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에 따라 종합운동장 앞 토지를 매입하여 배드민턴 전용구장, 농구센터, 족구장, 야외무대, 주민 운동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당진시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체육시설로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4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에서 배드민턴구장과 농구장에 대한 국비 확보가 불확실하여 계류시켰으나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도민체전 유치 등을 위한 본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장 네 번째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은 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와 열공급 시설 설치를 지난 3월에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간척지 임대 또는 매각 협의를 완료하고, 10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매각 승인이 되었으며, 당진 지역내 토마토, 파프리카 등 수출 유망 품목을 재배 생산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을 수출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유통시설 집단화를 통한 생산·출하 등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제고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을 위한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 2APC 건립 사업입니다. 제2APC(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급속한 유통시장 변화 (대형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식자재)에 대응하고 규모화·현대화된 산지 유통조직이 필요하며, 산지유통조직 통합,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 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서해안 권역단위 거점 APC 시설로 산지교섭력 선점 및 교두보 역할에 기여할 수 있어, 제2APC(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은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 여섯 번째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은 당진시 최대의 관광단지인 삽교호 관광객과 단지 내 외식업체를 활용하기 위한 거점형 로컬푸드 직매장 필요성과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는 물론, 홍보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을 공모하여 지특 10억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생산자 직판장 및 체험 교육장 등을 운영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판매장 구축으로 지역 내 6차 산업 활성화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본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 일곱 번째 삼선산수목원 주차장 및 창고부지 매입 건은 금년도 4월에 개장한 삼선산수목원 방문객의 주차장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확장 및 자재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주차장,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약 1,059평을 매입코자 하였으나 종합적인 추가 계획 미수립으로 계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선산수목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10월말 3만 5,100명으로 주차장이 협소한 실정이며 또한,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자재 창고가 없어 임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과 자재보관 창고 신축은 삼선산수목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새정부 공약 사항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 확충 계획에 따라 우리시 치매관리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당초 7억 9,500만 원에서 8억 8,4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 변경되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치매안심센터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