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사회 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이 배우자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때는...

4호에 대상추계에 당진시현황 참전유공자 본인이 1000명인지 배우자가...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는 됐어요?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4. 당진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당진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6. 당진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우리가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7건 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홍충의입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것을 다 듣고 하면 우리가, 너무 많거든요. 끊어가지고 하죠.

지금 하시는 것만 끝내고, 여기까지만 하시고...

예, 의안번호 543호는 다음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효식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음은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543번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9호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동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자단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며, 「당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및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 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구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당진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한 아동 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최종연도인 2019년 목표가 아동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이며, 아동영향 평가를 통해 어린이 행복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제도를 구축할 수 있어,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당진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산, 정책수립 등의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하는 등 권리를 보장 받도록 하고자 50명 이내의 만 11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당진 시의회 와 유사하게 운영위원회 , 교육문화위원회 , 복지안전위원회 , 아동권리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 를 구성, 회 의운영, 임기 등을 규정하는 것이며, 유니세프는 지자체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의회 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수 조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근거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당진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법령위임에 따라 급식지원의 대상자 선정, 세부적인 지원방법,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급식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급식아동 후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며,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보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월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3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한 본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충의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재 위원님!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친화도시 관련된 위원회 에 있는 게 여성비율이 어떻게 되요?

67% 정도까지...

그럼 이번에 조례해서 구성되는 것도 어느 정도 그 정도 비율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원칙이 10분의 4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수준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도 아동친화도시 거기에 대해서 연계성이나...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여성, 아동 등등해서 친화도시지정 관련해서 이번에 감사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서, 같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는 금년에 될 게 확실하고요. 아동친화도시는 내년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보완서류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그 관련된 조례라든지 시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동 관련한 것은 아동의 개념이 과장님...

아동의 개념은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 즉, 17세까지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0세~3세 거기에도 아동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사실 보건 쪽하고 틀리네요. 사실은 영유아, 아동은 0세 3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영유아라고 하죠. 영유아는 5세미만...

예, 그 다음 어린이...

예, 그 다음 청소년...

알겠습니다. 18세까지니까 조례에 나온 대로, 아무튼 적극적으로 아동친화도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5조 아동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사항을 보면 아까 설명하셨지만 구성인원을 보면 위원 1, 2, 3항이 있잖아요. 7항까지 다 있는데 과연 이 구성원으로부터 아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5조에 그 구성원을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의 눈으로 아동의 입장을 아동의 눈을 대변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일단 여기에 전반적으로 아동관련 여기 시 의원님들을 비롯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둬서 이분들이 아동의 눈높이에서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실시할 때는 일단 우리 의회 도 구성하지만 그 사업별 의견을 따로 충분히 수렴해서 눈높이에 맞게끔, 아동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어른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충분히 눈높이에 맞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후 위원입니다. 소수자는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소수자의 참여보장을 위해 교육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는다고 했는데, 50명 중에 4명이 너무 적지 않나요?

일단은 우리가 위원회 별로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소수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추천을 받아서 넣는데 4명 정도면 비율별로 그렇게 전체대상을 따져볼 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명 정도로 구성했습니다.

여기 모집방법에 “어린이ㆍ청소년위원은 공개모집하여 심사 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역에서 활동가 분들 위주의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소수자도 그렇고 부모님의 사회 적 힘의 원리로서 자녀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잘 세워서 가야될 것 같다는 느낌이어서 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공개모집방법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첨형태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방식으로.

저도 시에서 하는 청소년 활동 이걸 할 때 외부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배제할 수도 없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청소년의회 구성인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를 좀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는데 저는 소수자의 참여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 도 더 많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방법에 있어서 우리 공고 나갈 때 추첨형식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해보고 올해 한번 이게 해보고 일단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소수자가 적다면 다시 개정을 통해서 더 많이 늘려가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 또한 홍기후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똑 같거든요.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재 위원님!

과장님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충남에서는 아산이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의회 의 기능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좀 더 저희들이 먼저 나섰어야 되지 않나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일단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여기 4조 1항에 보면 총5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성별별 5 대 5의 기준을 맞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세 번째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진교육지원청으로부터 추천받은 4명 이내의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소수자에 대해서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아까 2조 3항에 나온 대로 한부모가정, 다문화, 빈곤층, 탈북, 장애 등등해서 소수 계층의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기회 균등을 지금 50명 중에 4명이면 12.5% 인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성별도 남녀구분 5 대 5인데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그렇다면 그래도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름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 아동인구에 비해서 소수자의 비율도 있고 다른 시에도 다 상의를 하고 했는데 대부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일단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 조례안에 나온 계층은 많아요.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빈곤, 탈북, 장애 이렇게 해서 소수자라고 조례의 정의 3번에 명시를 했으면 그래도 좀 더 형평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공지한 것이니까 그 수만 해도 6분 정도 되는데 지금 50인 분의, 꼭 굳이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례에 명시될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 나름 판단 하에 적용됐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4명은 좀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이것은 조정을 해도, 인원수를 조정을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약에 수는 조정할 수 있으니까 20% 생각해서 10명 이내로 하면 5분이 할 수도 있고 6분이 할 수도 있잖아요. 조례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니까요. 그게 어떨까 싶어요. 교육청에서 학생을 추천한다하더라도 그게 또 안 되면 3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적응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의사도 필요하겠으니까 10여명 이내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10명 이내로 하면 10명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기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방금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소수자...

그럼 20%인데 6명 정도...

10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앞에 4명을 넣지 말고 그러니까 10명 이내로만 하면 4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감안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의견을 받아서 4명에서 10명 이내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파악한 소수자가 여기 들어온다면 이 범위 내에 몇 명 정도나 되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형평성을 하는 것은 소수자를 나누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인데요.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없는 입장들이 많아서 사실은 소수자를 기준에 두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4명으로 제한을 두면 그냥 4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좀 열어놓고 거기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4명이라고 제한을 두는 것, 50명 중에 소수자가 3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지원의 폭이 넓어진다면, 그러니까 4명이라고 제한을 두는 것은 그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문을 넓게 열어놔야 그 소수자들이 기존에도 참여가 쉽지 않을 텐데 그 제한을 4명으로 넣어버리면 그냥, 4명이야 채우겠죠. 그런데 그 이상의 활동할 수 있는 제한을 막아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김기재 위원님 10명...

이내...

이내로...

그러면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아녜요. 그러면 김기재 위원님이 8명 이내로 수정안을 해 주어요.

임기는 1년이거든요. 1년을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김기재 위원님 4명에서 8명으로요.

본 조례안 당진시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3번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추천받은 4명 이내의 어린이ㆍ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다.”를 “8명 이내의 어린이ㆍ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방금 김기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인효식 위원님!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아동 급식지원 조례에 여기 보면 아동복지법 시행령 36조 5항의 위임에 따라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당진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봤나요?

그전에 지침으로 운영되다가 복지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군으로 다 내려 보내서 하라고...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은 당진시의 농정과에서 학교급식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시행령에 의해서 하더라도 이 급식센터의 지원 조례를 검토해서 중복이 되는지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를 확인하고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표준조례안을 만들 때는 중앙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죠. 다른 데는 급식센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소득층 위주로...

여기에도 급식센터의 저소득층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과별로 이 조례를 만들 때 자기 과만 보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문제예요.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쪽 조례를 참고해서 농정과하고 급식센터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죠. 남학현 전문위원님! 이것 확인해봤어요? 전혀 모르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 최경호 전문위원님도 거기 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죠?

예.

이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일단 계류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식센터에서도 저소득층, 결손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다 못해 봤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차상위 계층 조식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되고 있지 않나요?

전에는 저소득층 72명 정도 아침,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1식인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아침을 주니까 2식을 주죠. 기본적으로 급식조례는 1식을 주는데...

전달방식은 어떻게...

전달방식은 쌀밥도시락에 그쪽에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직접 아침 7시 반 이전까지 다 배달을 가정으로 합니다.

집으로 갖다 주는 거죠?

예.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아이들 식사를 하는 것인데 학교라든가 이런데 공동으로 모여 있는데 배달할 때는 굉장히 그 친구들이 먹긴 먹어야 되는데 시선의식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하게 될 때는 좀 잘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위원회 만 더 생산돼요. 왜냐 하면 급식센터가 운영이 파행됐잖아요. 협의점을 찾았는데 이 위원회 구성도 잘해야 되요. 영양사가 파워가 세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남학현 전문위원도 참여를 하시고 급식센터팀장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최경호 전문위원님이 합의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방금 인효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인효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인효식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인효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홍충의 여성가족과장님 다시 요구번호 543번부터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당진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홍충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당진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은행금리하락으로 노인복지기금의 이자만으로는 공모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 기금원금의 5%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이며, 노인복지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6년부터 9억 8,500만 원의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농협에 연 1%로 예치하고 있으나 이자수익금이 약 1,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 기금 5% 범위 내에서 기금 원금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제13조에 근거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우리가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동의안은 맞벌이 가정 등 초등학교 방과 후 홀로 있는 자녀들의 돌봄 문제를 지역사회 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집에서 가까운 곳에 돌봄 공간을 마을단위로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하여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우리가 돌봄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하겠으나, 동의안 자료를 살펴보면 설치대상지는 당진시 일원으로 하고, 이용인원은 20~30명이며 금년도 12월에 사업대상 장소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사업비 약 4,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3월에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현재 우리가 돌봄사업 사업대상지, 이용인원 등 종합적인 판단이 미흡하기에 본 동의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동의안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부모들의 가정양육지원 사업 요구와 관내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 등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책임성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영유아 보육법」 등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 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타당성이 있다 하겠으나 동의안 자료를 살펴보면, 설치장소가 구) 군청사 별관 한국 폴리텍 대학 당진 인적 개발센터 건물로, 구) 군청사 건물의 종합적인 배치계획을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충의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충의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우리가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돌봄사업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당위성을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사업이 2018년도 예산안에 상정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상정되어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예산에 반영됩니까? 예산팀장님! 아니 어떻게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안에 예산 반영됩니까? 최경호 전문위원님은 뭘 검토보고 한 거예요? 아니 의회 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허수아비로 여기앉아 있습니까? 위원들이. 육아지원종합센터도 똑같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홍기후 위원님!

우선은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효식 위원님께서 집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마을마다 아이돌봄 시설을 갖추는 거죠? 방과 후...

마을마다는 아니고 일단 초등학생들이 많은 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초등학생 위주로...

예, 1, 2, 3학년 위주로...

저학년...

예, 저학년 위주로...

그러면 그것보다 어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지대가 안 되는 게 초등학교 1, 2, 3학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요. 우선 절차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돌봄사업이 예산에 올라온 단기적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위탁운영비는 5천만 원이고 첫해에 한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4천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위주로만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일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 3학년이 갈 때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학원으로 학부모들이 돌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 이런 요구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 3학년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인가 이 방법을 모색하다보니까 서울시라든지 세종시라든지 다른 시에서 이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초등학교 1, 2, 3학년을, 4학년만 되도 자기들이 혼자 가능하니까, 그런데 1, 2, 3학년이 갈 때가 없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돼서 일단 시범적으로 당진이라든지 송악이라든지 읍지역에 학생 수가 많은데 그런 데를 대상으로 1차 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금 설명이, 사실은 이게 사업이 큰 사업이거든요. 당진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향후 몇 년 간의 어떤 얼마의 예산이 들어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내용들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우선 시작만 해놓고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어디 어디 어디를 뭐 5,000만 원이면 몇 개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뭐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부모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이런 것들이 미리 좀, 이게 돌봄이잖아요. 교육입니까? 돌봄입니까?

일단은 돌봄의 관점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누구를 써가지고 아이들이 그 부모가 어디 일을 보러가는 시간에 거기서 아이들을 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일단은 형태가 센터를 구축해서 거기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거기에 정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이 보통 12시 반이나 12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6시까지 가서 있을 때가 없기 때문에 시간은 보통 13시부터 18시까지 물론 연장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형태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20명 이상 그러니까 돌봐줄 사람 정식으로 보육교사라든지 아니면 사회 복지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고 보조교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프로그램을 같이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사실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도 이 방과 후 마을학교 이런 것을 진행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 마을학교는 세한대학교하고 신성대학교 연계해서 거기는 돌봄이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공간이라든가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부서간 서로 소통이 되어서 계획이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 돌봄도 필요하고 방과 후 아이들 교육도 필요한데 저는 이것 처음에 봤을 때 교육인가? 돌봄인가? 이게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서 간에 소통도 되고 여기 돌봄이라고 하면 향후의 계획들이 쭉 나와 줘야 위원님들도 앞으로의 예산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어떻게 커지겠구나! 라는 것들을 분석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게 계획이 서서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확실하게 드리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사실 저희들 하셨을 때 인효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위원님들 같이 협의하고 검토하고 또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안이 지금 내년 본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 그 후에 동의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사전에 이런 계획이나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라는 판단 하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재 패밀리비전타워 전체적인 틀 안에서 구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다보니 이 사업이 급하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 사업은 구청사하고는 별개이고,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업비를 주려고 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에 상정을 했었는데 지난해 연말에 거기서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돼서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아이들 초등학교 1, 2, 3학년 그 문제를 해결해주긴 해결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사업비를 바꾸어서 위탁비로 전용하게 된 거죠.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사전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겠고요. 이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는데 문제는 현재의 공간이 구청사의 활용방안 공간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인테리어 비용 등등해서 그런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도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돌봄사업 동의안 관련해서는 같이 더 본 위원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회 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동안 위원님들의 전원 의견일치로 제7항 우리가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재 위원님!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센터운영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당 팀장님 같은 경우는 그때 업무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쪽에 연계성이 있나 의문이 드는데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족문화센터 안에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가족문화센터 처음에 신청했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해가지고 그때 사업비를 받았다고 해서 그때 가족문화센터 1동 청사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며 그 대치하고 했을 때 육아종합센터가 절대로 들어가야 된다. 그때 행정에서 저한테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때 사업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절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까지가 최근 한 달 전까지 얘기였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바뀐 이유가 뭐냐면, 한 달 조금 더 됐을 수도 있겠네요. 얼마 전까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주민들하고 그쪽 상인들이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가족문화센터 관련했을 때, 거기는 도로 하나 건너서 상업지역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거리제한이나 등등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판단을 그런 우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1종 영업하시는 분하고 인근성이나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셨든지 어쨌든 어떤 이유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구청사로 위치를 하게 되어서 다시 프레임이 짜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당시는 본 위원이나 주민들에게 설명은 총 수십억 원의 가족문화센터 공모사업했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긴 필연적으로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실무부서의 답변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동의안이 들어오고 예산서 봤더니 다 시비로 해서 별도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구청사로 옮겨지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다 가능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족문화센터 공모사업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서류를 올렸을 때도 “과연 그럼 그때 당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류가 올라갔던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게 그 가족문화센터에서 패밀리비전타워 안에 이게 들어갑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 드렸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청사에 들어가는 부분이면 전체적인 부분도 감안을 같이 또 고민하는 부분들이 또 위원회 안에서도 그렇고 협의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실무 보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나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각 부서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저도 이해가 저 개인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업무를 보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뭐 본 위원만 답변가지고서 제가 이해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적인 부분도 많이 듭니다.

가족문화센터에 육아종합센터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가족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그 콘텐츠가 육아종합센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게 1층 육아종합센터, 2층 드림스타트센터, 3층 다목적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쪽하고, 이 업무가 7월 1일자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상의를 했는데 내가 꼭 필요한 시설 육아종합센터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문화회 관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상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쪽에서 그러면 콘텐츠가 지금 가족문화센터에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그게 다 가능한 것이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도시재생팀에서 학교정화구역 관련하기 때문에 어린이 관련 시설은 거기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국토부와 상의해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과하고 가족문화센터하고 구청사에 들어가는 패밀리하고 콘텐츠를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어차피 육아종합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드림이 중간에 붕 뜨는데 드림이 이쪽 가족문화센터에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거기는 어린이 관련 시설이라 학교정화구역 관련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드림도 이쪽으로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도 20대, 30대, 40대 우리 당진이 그런 엄마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갈 때도 없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어떤 정보를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여성문화회 관을 그쪽에 넣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구청사는 그렇게 확정을 지었어요. 가족문화센터는 이제 패밀리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보고 과연 그러면 거기에 당초에 패밀리에 들어갔던 게 뭐냐? 거기에 보니까 패밀리는 지하1, 2층은 주차장 그 다음에 지상1, 2층은 육아종합센터 그 다음에 3, 4층은 청소년문화의 집, 5층은 드림스타트센터, 6층은 여성문화회 관, 그 다음에 7층은 다목적상담실, 기계실, 그 다음에 8층은 헬스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빠진 게 뭐냐 고민하다 보니까 청소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팀하고 상의했더니 그러면 그쪽에는 청소년 등 가족문화프로그램 시설을 만들면 가족문화센터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가족문화센터는 패밀리 비전타워의 확대개념으로 청소년까지 다 아울러서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견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족문화센터가 민원상으로 해서 한 달 전에 바뀌었어요. 그럼 지금 구군청사 앞에도 민원에 나왔던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세요.

예.

아까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전원 의견의 일치로 제8항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군청사의 종합적인 배치나 종합적인 사업계획의 미비로 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차)(시장제출)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6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차)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시민봉사회 관 신축 건은 현재 읍내동 구 소방파출소 건물을 임대하여 적십자 봉사회 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건물이 노후화 되어 그동안 적십자 봉사 단체에서 지속적 신축 건의를 하여 추진된 사항이며, 지난 제4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에서 위치 접근성, 타 단체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제기되어 계류되었으나 현재 단체 간 의견수렴 및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어 시민봉사 활성화와 각종 봉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 지원 등 자발적인 봉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시민봉사 회 관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시유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본 시유재산 매각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지 6필지, 경지 정리된 토지로 개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하고 있는 토지 30필지, 개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하고 있는 토지 14필지, 교회 주차장 토지 1필지, 재산의 규모, 형상, 위치로 보아 활용가치가 적은 토지 15필지로 총 66필지이며, 공유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적어,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에서 각 부지별 현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계류되어 재산관리부서에서 재검토하여 당초 매각대상 74필지에서 66필지로 변경 요구하였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본 시유재산 매각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 세 번째 당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토지매입 건은 당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에 따라 종합운동장 앞 토지를 매입하여 배드민턴 전용구장, 농구센터, 족구장, 야외무대, 주민 운동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당진시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체육시설로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4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에서 배드민턴구장과 농구장에 대한 국비 확보가 불확실하여 계류시켰으나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도민체전 유치 등을 위한 본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장 네 번째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은 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와 열공급 시설 설치를 지난 3월에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간척지 임대 또는 매각 협의를 완료하고, 10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매각 승인이 되었으며, 당진 지역내 토마토, 파프리카 등 수출 유망 품목을 재배 생산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을 수출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유통시설 집단화를 통한 생산·출하 등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제고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을 위한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 2APC 건립 사업입니다. 제2APC(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급속한 유통시장 변화 (대형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식자재)에 대응하고 규모화·현대화된 산지 유통조직이 필요하며, 산지유통조직 통합,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 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서해안 권역단위 거점 APC 시설로 산지교섭력 선점 및 교두보 역할에 기여할 수 있어, 제2APC(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은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 여섯 번째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은 당진시 최대의 관광단지인 삽교호 관광객과 단지 내 외식업체를 활용하기 위한 거점형 로컬푸드 직매장 필요성과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는 물론, 홍보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을 공모하여 지특 10억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생산자 직판장 및 체험 교육장 등을 운영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판매장 구축으로 지역 내 6차 산업 활성화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본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 일곱 번째 삼선산수목원 주차장 및 창고부지 매입 건은 금년도 4월에 개장한 삼선산수목원 방문객의 주차장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확장 및 자재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주차장,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약 1,059평을 매입코자 하였으나 종합적인 추가 계획 미수립으로 계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선산수목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10월말 3만 5,100명으로 주차장이 협소한 실정이며 또한,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자재 창고가 없어 임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과 자재보관 창고 신축은 삼선산수목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새정부 공약 사항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 확충 계획에 따라 우리시 치매관리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당초 7억 9,500만 원에서 8억 8,4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 변경되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치매안심센터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