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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제22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문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과 창의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2018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1% 증액된 2,009억 1,882만 원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3.06%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사항별 설명은 신규 사업과 기준변경으로 인한 예산 변경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1,060만 원이 증가한 174억 6,2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수당의 지원 대상 확대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지원 대상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중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운영비 증가로 2억 2,696만 원 증액한 24억 2,361만 원을 편성하였고, 230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은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지원 대상자 확대로 1,368만 원을 증액한 2,3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31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노후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2억 62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사업은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도비를 포함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34쪽 중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3억 5,205만 원 증가한 82억 3,9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0쪽 하단 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1,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42쪽 중단 UN군초전기념관 운영사업은 오산죽미령전투 관련 서적 출판과 한국전쟁체험박람회 등 사업비 증가에 따라 2억 2,285만 원을 증액한 4억 7,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4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201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0.6%인 96억 2,272만 원이 증액된 564억 2,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대상 증가 등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248쪽 하단입니다. 기초연금 사업은 지급액 5만 원 증가로 인하여 2018년도 9월부터 5만 원이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59억 2,300만 원을 증액한 293억 5,799만 원을 편성하였고, 252쪽 상단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로 5억 1,239만 원 증액한 27억 3,4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9쪽 하단 장애인연금은 대상자 및 지원 금액 증가로 4억 4,212만 원 증액한 28억 9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3쪽 하단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5억 8,333만 원 증액한 23억 3,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279쪽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2017년 예산액 대비 40.9%인 289억 7,660만 원이 증가한 998억 5,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저출산 지원정책의 확대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아동수당 신규 지원 등으로 정부 시책과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확대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288쪽 하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사무실 공간과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91쪽 상단 저출산 지원정책사업은 오산시 임신출산양육 종합가이드 제작과 아빠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가족사랑 아빠육아공모전,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입학금 지원,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가사지원서비스, 배려주차장 설치, 남자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 등 가족친화시설 설치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6억 1,480만 원을 증액한 17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0쪽 상단 청소년의 여가선용 및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복합적 기능 제공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로 62억 원을, 311쪽 하단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관내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2018년 9월부터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91억 2,745만 원을, 318쪽 하단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365.24 시간제 보육지정 어린이집 2개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7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24쪽 중단 누리과정 운영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0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068만 원이 증가한 3억 5,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 요인은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331쪽 하단 민원공무원 대상의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민원담당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 스트레스의 진단과 관리기법 교육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32쪽 중단 민원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친절행정 우수 부서와 직원 시상금으로 130만 원, 민원행정 우수사례 발굴 평가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32쪽 하단 신장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를 위해 2,100만 원을, 332쪽 하단 가족관계등록사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1,270만 원 증액한 2,791만 원을 편성하였고, 333쪽 상단에 여권사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5,275만 원을 증액한 9,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5%인 69억 6,561만 원이 증가한 268억 1,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 요인은 신규 사업인 오산시 메이커스페이스의 운영과 지곶분교장 교육 인프라 구축과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 등으로 증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중단에 오산교육 30년의 성과와 미래교육을 위한 원탁토론회 운영으로 1,200만 원을, 338쪽 상단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에 3억 원, 학생 스스로 학교의 빈 공간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학교공간혁신프로젝트 지원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38쪽 중단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오산 메이커스페이스프로그램 운영에 3억 7,000만 원, 관내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진학 컨설팅을 위한 오찾교 프로그램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상단 학부모스터디 연계로 교육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해 재능나눔학교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학부모와 학교, 지자체가 아이들이 즐거운 체험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창의체험한마당 운영에 5,000만 원을, 가족과 함께 창의력 향상과 인성함양 진로탐색을 하는 가꿈학교 운영에 8,000만 원을, 생명존중교육을 위한 동물매개 생명존중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 4,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중단입니다.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의 인력 증원과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등에 따른 운영비에 3억 6,800만 원을 증액한 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1쪽 중단에 지곶분교장 체육관 등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에 5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상단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에 참여하는 시민 활동가 활동비로 1억 5,312만 원을, 배달강좌 Run&Learn, 학습살롱, 오산공작소 개설 강좌가 증가함에 따라 물음표학교 운영에 5억 8,341만 원을 증액한 6억 6,3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산백년시민대학 내 프로젝트 수업 등 느낌표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4,474만 원이 감액된 10억 4,6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8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5개 과에서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100여명의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따뜻한 복지와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평생교육도시 실현과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230페이지 어울림오산나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게 신규 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 때 세웠던 건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혜위원

230페이지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관련해서요. 어울림오산나눔학교 운영 있잖아요. 사업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나눔 문화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인성교육 차원으로 아동하고 성인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1회성으로 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아동에 대해서는 20명씩 한 여덟 번에 거쳐서 할 거고요. 성인에 대해서는 25명씩 한 네 번 정도 운영을 할 것이, 1,000만 원이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재비 있고 홍보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아동 대상으로 하는 거나 프로그램들은 자세한 프로그램 내역이 있으면 좀.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지혜위원

왜냐하면 이게 약간 중복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가족보육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은 평생교육과랑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별개의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마 이번연도 예산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처럼 워크숍 1박 2일 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모여서 연찬회를 하는 예산입니까?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금년에 1박 2일 과정으로 담양에서 추진을 했고요. 대표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동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해서 워크숍 형태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지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개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복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 가능하십니까? 각 동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참석했던 명단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약 150분이 참석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량을 한 180명 정도, 왜냐하면 내년도에 2개 동에 복지팀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량을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올해 예산에 단체별로 이런 워크숍이나 연찬회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33페이지 보면 도비사업으로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원대상이 누구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복지마을육성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2군데가 400만 원씩 받은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김지혜위원

따복마을인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 복지마을육성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김지혜위원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대상이 어디죠?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두 군데가 남부종합복지관하고 우리 시의 대표협의체 이렇게 두 군데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웃 간에 상부상조한다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올해 노인하고 장애인 쪽을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김지혜위원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새로운 국비사업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이에요. 내년도에 할 건데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그러니까 15에서 34세 미만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의 20% 이상인 자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원할 것은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을 할 때에만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매월 10만 원씩 본인이 저축하면 저희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서 탈수급 시에 지원을 하는 거죠.

김지혜위원

청년들이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2억 6,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가 반영한 게 남부복지관 지하에 지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냉ㆍ난방기를 조절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지열하고 열교환기, 배수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4,100만 원 정도 반영했고요. 세교복지관은 4층 대강당이 현재 카펫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강당을 다용도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펫을 마룻바닥으로 교체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했고요. 그리고 지상 장애인주차장이 지금 현재 비가 오면 비 가림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캐노피 설치로 약 9,300만 원 정도 반영했고요. 지하 수영장 배기시설이 한 개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락스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고 수영장의 물이 따뜻해서 온도차이로 환경이 좋지 않아 닥트를 설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영장 사무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온다거나 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반영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 대강당 바닥재 교체는 사실 본 위원한테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인정하겠는데요. 수영장 개장한지 얼마 안 됐는데 수영장 배기시설개선이라든가 사무공간개선은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올렸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민원들이 반영이 됐겠지요. 그렇지요? 저도 받은 내용이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정교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법률홈닥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본 위원한테도 좋은 변호사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취지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오산시에서도 법률홈닥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용해보라고 했는데 올해만 해도 서너 명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보지 못했대요. 그러면 서비스 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이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법률홈닥터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성이 들어요.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셔서 오히려 추가를 하든 이렇게 어정쩡하게 할 거라면 아예 안하느니 못하다, 할 거라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시켜주시고요. 혹시 이 법률홈닥터 지원 사업에서 월 몇 회 얼마큼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무한돌봄센터에 변호사가 배치돼 있고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매월 1회 복지서비스의 날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오산시에서 근무하는 일수가 며칠이나 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저희 근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왜 올 때마다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현장에 출장도 가야 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할 것이라면 실제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면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정도 금액으로 어느 변호사가 와서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꼭 참고하셔서 추경이 됐든 내후년도 예산이 됐든 그 부분을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위원

235페이지, 간단한 건데요. 기초수급자 자녀 지원하는 것 중에 교복비 15만 원씩 3회 70명 지원하는데 교복을 왜 3회 지원하는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입학할 때 신입생 교복비로 동복비 하복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2, 고2 재학생 때 동복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문영근위원

한 사람한테 3회를 지원하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영근위원

교복이라는 게 동복하고 하복만 있는 것 아닌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입학할 때 동복비하고 하복비 15만 원씩 30만 원 지원을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크기 때문에 재학생 때 15만 원 동복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문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상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1년에 한 번.

문영근위원

어쨌든 중학교 1학년 학생인 경우에 입학할 때 한 번, 하복 때 한 번 그러면 2회잖아요. 그다음에 2학년 올라갈 때?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문영근위원

그러면 1학년만 그런 거잖아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중학생 신입생과 고등학교 신입생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문영근위원

타 부서에서 교복비 30만 원 지원하는 계획서를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3회라고 해서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 건데 신입생이기 때문에 키가 자라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고요. 아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중에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를 간단하게 좀 인건비 상승분인지 세분화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3년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장인수위원

2017년도에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현재까지. 그런데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인수위원

100% 인건비 상승으로 보면 되나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인건비와 별개로 3년 미만에 대해서 3만 원, 3년 이상에 대해서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장인수위원

지금까지는 3년 이상이나 미만 할 것 없이 전체 다 줬나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장인수위원

방금 문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잠깐 확인 한 번 더 할 건데,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 신입생에 대해서 내년도 하복, 동복 두 번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더 커서 자랄 때 입을 수 있는 것은 2학년으로 해가 바뀌어서 한 학년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표현은 2학년이 되니까 애들이 큰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예산자체는 내년 1년 동안 사용할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찢어졌거나 커서 필요하다든가 이런 학생에 대해서 편성한 것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듣기에 한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3회를 할 것인데 입학할 때 동복, 하복을 주고 2학년 때 더 크니까 한 번 주겠다, 이것 한 번에 몰아서 3학년 내내 세 번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가면 사실 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회만 하고 내년도 본예산 때 2학년 추가분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1학년 신입생 때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복이 필요해서 동복비를 주고 여름에 하복비를 주고 2학년 올라가면 1학년 때 입었던 옷이 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 동복비를 지원하는.

장인수위원

이해가고, 올해 동복비를 편성하면 신입생들이 내년 3월부터 입을 거예요.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도 내년 연말에 편성하면 내년 3월에 2학년 올라가서 입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라는 게 70명으로 한정돼 있는데 중간에 대상이 바뀔 수 있고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르거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올해 편성하는 예산자체가 내년 3월에 입을 아이들의 예산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이해는 충분히 가고요.

장인수위원

제가 다르게 생각한 건가? 지금 70명이 내년도 70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대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70명입니다.

장인수위원

70명의 해당기준은?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7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고요.

장인수위원

그 70명 대상기준이 어떻게 돼요? 저소득층 학생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1년 내에 크게 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산 산출할 당시 기준을 잡을 때 지금 당시에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70명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70명이라는 사람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내년도 이때쯤 돼서 2학년 애들한테 지급할 당시에 70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1학년 것은 먼저 통상적으로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내년에 2학년 대상에 대한 것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지원해 버리면 세 번 주는 것을 무조건 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은 없어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급 횟수를 한꺼번에 지급할지.

장인수위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김명철위원장

장인수 위원님, 담당팀장에게 정확한 답을 물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장인수위원

그럴까요? 예.

김명철위원장

담당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한

이동한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이동한입니다. 그 부분은 신입생 처음에 입학할 때 교복비가 지급되고 또 2회 동ㆍ하복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 대상이 신입생이 올라갔을 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상자체는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복은 11월부터 입기 때문에 내년도 11월에 2학년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고 신입생에 대한 동ㆍ하복에 대해서는 1학년 학생에 국한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지요. 대상자가 한 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입는 동복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에 편성이 됐었으니까 12월부터 입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3회 중에 2회는 한 명에 대한 것이 맞습니다. 지원한 예산을 가지고 여름에 한 번 입고 내년도에 2학년 올라갈 당시에 겨울에 동복을 맞춰주는 게 한 명에 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명에 대한 것은 내년도 신입생이 입학을 해야 입는 거잖아요.
동한

이동한생활보장팀장

동복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날씨가 추워지면 내년도에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1학년 학생에게 지급돼야 되는 것이고 2학년 학생도 마찬가지로 12월부터 입어야 되는데 사실상 키가 크기도 하고.

장인수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동한

이동한생활보장팀장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15만 원은 동일한 건가요? 다른 부서 예산을 보니까 1인당 편성기준이 다른데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해서 후원을 받아서 저렴한 것인가요? 재질이 떨어지는 것인가요? 다른 데에서 산출한 것을 보니까 금액이 다른 것 같아요. 오산 전 지역이 동일한 것입니까?
동한

이동한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저소득층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교복의 금액이 편성됐다는 것이지요?
동한

이동한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240페이지입니다. 현충일하고 UN군초전기념행사 중에 사례금이 크지 않은데 2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게 군악대인가요, 합창단인가요, 오케스트라입니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합창단, 군악대, 오케스트라 다 해서.

장인수위원

식비정도 되겠네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장인수위원

세 개 팀에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게 아니라 참가하시는 분은 동일하게 다 지원되는 것 맞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장인수위원

241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금액이 4,800만 원 증액됐어요. 첫 번째로 제일 큰 틀 중에 세분화돼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밑에 국가유공자 명패제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듣고 싶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보훈단체는 8개 단체가 있고요. 회원 수도 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비, 그리고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들의 인건비, 보훈단체는 간사들이 3시간에서 8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봉급 인상분을 적용했고요.

장인수위원

봉급 인상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간사는 총 5명.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 4,800만 원 증액이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아닐 것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장인수위원

몇 %나 됩니까?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인건비를 70만 원 요구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60~65만 원을 반영했거든요.

장인수위원

간사의 정확한 업무를 파악해보셨어요? 각 단체별 간사들이 해야 될 업무하고 일의 양을 파악해보셨나요? 인건비를 올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업무를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 출근시간하고 업무량을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 사실 오르는 인건비를 시간대 조정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셨어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한 개 단체에 한 명의 간사가 있고 한 명이 세 개 단체를 관리하는 간사도 있습니다. 세 개 단체를 관리하는 간사는 많이 바쁘고요. 왜냐면 단체마다 회원관리도 해야 되고 도지부나 이런 데 행사에도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간사는 사실 바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시간, 5시간 근무하는 간사들은 그 단체 하나만 관리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다시 한 번 잘 파악하셔서.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그래서 그 인건비를 저희가 탄력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장인수위원

업무량이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풀어주거나 일을 더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주고,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기보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업무를 좀 나누든가 해서 그런 것을 통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지금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믿어보고 짚어볼 수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그리고 국가유공자 명패는 저희가 국가유공자 내년도 사업량을 한 1,500명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집 앞에 문패를 달도록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장인수위원

집 앞에 문패 사업인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장인수위원

내년에 몇 명이라고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1,5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분들께서 좋아하시겠네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보훈단체 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장인수위원

당사자들은?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많이 좋아합니다.

장인수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1,500명에 대해서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장인수위원

UN초전기념 운영비도 많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초전기념관 민간위탁금이 지금 2억 2,000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운영비 부분에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초전 관련해서 서적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장인수위원

서적은 공감됐어요. 1억 1,000만 원, 2억 2,000 중에 1억 1,000 50%는 서적 출간비용.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그리고 한국전쟁체험박람회라고 해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장인수위원

올해 했죠?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올해 했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는데 내년에도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공모로?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우선은 시비로 반영했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장인수위원

반납한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선제 예산 일단 세워놓은 거네요? 일단 의미 있는 것 같긴 해요. 초전기념행사이고 한국전쟁, 그런데 짜임새나 이런 부분이 처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을 때는 단체로 와서 많이 몰리기도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나 복안이 있나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내년에는 3대대하고 연계해서 1박 2일 병영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일단 예산이 서고 축제들을 너무 하는데 이런 행사는 다른 축제와는 조금 다르고 박람회잖아요. 그리고 초전기념은 사실 한국전쟁에 있어서 오산시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경기도가 아닌 국가에서 강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 중요한 초전기념 행사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있는 축제들보다 교육적이거나 짜임새 있게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2층 전시실에 동판이 있어요. 참전용사들 사진.

장인수위원

전체 다 바꾸나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현재 79명 정도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장인수위원

추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지금 100명 정도 사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다 찾으셨나요? 확보가 됐어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아니요, 계속해서 찾고 있고요. 그래서 540명의 사진을 동판에다가 제작해서 넣으려고 해요.

장인수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전체 다 동일하게 다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되는 것만 바꾸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게 사진 크기가 너무 커서 좀 줄여서 벽면에 사진 자료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장인수위원

새롭게 다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다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장인수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주에 본 위원 다른 부서 질의하다가 본 사업은 희망복지과에서 수행을 하고 시설비만 자치행정과에 담았다고 해서 제가 본 부서에 대해서 질문하겠다고 했는데, 사전에 좀 교류했는데 이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시설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자활센터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설명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얘기했듯이 1호점이 중앙동, 문화공장 두 개의 운영주체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자활센터가 주체를 하고 자활센터의 사업이다, 그런데 중앙동에 처음 실시할 당시에는 목적자체를 위원들끼리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은 중앙동에 있는 커피숍을 운영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다른 데 사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었고, 커피숍 운영을 자활센터에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기술을 습득해서 어느 정도의 자활기능이 되면 추가로 커피숍을 운영한다든가 자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해 준다고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서 중앙동에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활을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나이도 있으시고 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커피숍, 일반커피숍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어서 서비스라든가 외모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대부분 면접이나 이런 데에서 다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산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자체에서 기회를 주고 기술을 가르쳐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여서 승인을 해 줬는데 2호점이 있고 3호점이 자원봉사센터로 들어온다고 해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사실 운영하는 주체만 자활센터이고 일하시는 분들이나 수급자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져서 전체 자활금액으로 사용한다, 대신 거기에 일하셨던 분은 단 한 분도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자활능력을 가지고 탈수급이 돼서 동일한 일이라든가 기술을 전파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되냐고 질문을 드렸었어요. 거기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궁극적으로는 맞고요. 예, 맞습니다, 맞고. 일단 사업단이 총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카페사업단이 있는 거고요. 자원봉사센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3호점이 되는 건데 자치과에서 상하수도 설치 이런 것을 해서 1,1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금에서 재료비나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것을 해서 3,300 정도 융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가서 매출액이 나면 이 자활사업단에는 저희가 사업비하고 인건비로 약 한 8억 5,000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월 85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참여자들이 주로 생계급여나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들이면서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사실상 다른 데에 취업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 제공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매출액이 나면 매출액의 일부를 적립합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적립을 하게 되는데 분기별로 1,000만 원 매출이 났으면 시에서 그 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부분을 일단 매출적립금으로 적립해요. 1,000만 원 중에 저희가 지원한 게 300이라면 300만 원을 매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매출적립금에는 창업자금도 있고 내일키움장려금이라고 해서 그것도 있고, 또 사업단활성화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700만 원은 성과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이라고 해서 각각 50%씩 적립해요. 그중에 50% 성과금은 봉급처럼 저희가 성과상여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것으로는 카페사업단이 문화재단과 중앙동사무소에 있는데 매출액이 상당히 좋습니다.

장인수위원

두 군데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분기마다 매출액이 뭐 1,600, 2,300 이 정도로 상당히 좋고요. 적립도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단으로 줘서 거기에서 아르바이트생처럼 배워서 어느 정도 기술이 완전히 숙지가 되면 창업하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장인수위원

그러면 커피숍 운영하는 바리스타는 기초수급자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들어와서 하시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인수위원

그분들이 바리스타자격 교육은 어디서 받는 것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교육은 이제 케이트웨이에서 자활센터에 케이트웨이사업단이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사업화해서 수익 많이 나서 이윤을 배당해서 자활하는 데에 도움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업단을 편성할 당시에 오산은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뭐 오앤오커피, 커피숍, 바리스타과정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손쉽게 할 수 있는 커피숍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수익창출난다면 분명히 다른 부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산시청에 들어와서 세차기술을 갖고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자활센터에서밖에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기술을 배워서 추가적으로 자체 서비스업종인 세차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도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에서 아르바이트생 역할밖에 하지 않지 않겠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분들이 탈수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단계의 목적은 탈수급을 진행한 이후에 창업이라든가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게 주목적이 돼야 된다는 주장인 거예요. 이분들 당장 월급 줘가지고 올해는 탈수급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것 두 달인가 몇 개월 동안밖에 못하잖아요. 그리고 탈수급이 어느 한계가 딱 되면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넘어가버려요. 이분들을 사회에 내놓으면 1년이나 2년 안에 다시 자활센터나 수급자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탈수급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자활센터의 목적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자활의 목적 자체는 이분들이 탈수급을 한 이후에 계속 팔로우업 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하는 커피숍을 할 수 있을 때 시에서 창업자금을 얼마 지원해 준다든가, 은행 빚을 적절하게 이윤을 낮춰 가지고 지원을 해 줘서 10년, 20년, 30년 자녀를 키울 수 있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오산시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자활센터의 역할이지 지금 이윤추구해서 커피숍 잘돼서 대박이 나서 자활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단시간밖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부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적립금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장인수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지난해에 그렇게 해서 창업을 도와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지금까지 창업한 게 생계급여수급자에서는 열 분 정도 됩니다.

장인수위원

창업을 직접 지원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탈수급을 한 곳이.

장인수위원

그것 말고, 탈수급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기업창업은 지금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어디 어디에 있죠?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청소가 세 개 있고 집수리 하나 있고요. 청소는 잘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청소는 뭐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기술을 갖고 있으면 기술을 쉽게 못 배우니까 자활할 당시에도 기술을 가르쳐서 창업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업단 편성할 때 이런 커피숍 같은 경우에 이윤만 쫓는다고 하면 장사 잘되는 것 지원해서 특혜 줘서 자활센터에서 이윤을 주라고 하면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체계를 잡을 때 여기에서 진짜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다른 데에서 어렵게 취업할 수 있는 분들을 자활센터에서 기술을 가르쳐서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그 기술을 갖고 창업을 시킬 수 있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청소업체 하는 것은 자활센터에서 한 번도 해 보신 분들도 아니야.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장인수위원

탈수급 된 것만 필요한 것이지 자활센터 교육목적에는 맞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게 최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끝나면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으로 나가시게 돼요. 나가셨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1년 정도 있다가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또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인수위원

그렇지요. 그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니까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고용노동부 쪽으로 가면 그쪽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탈수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합치면 자활 성공률은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장인수위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게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종목을 편성할 때 제대로 좀 해야겠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므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커피숍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겠네요. 수익목적이 맞잖아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장인수위원

자원봉사센터 들어가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두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두 명의 일자리를 그 많은 금액으로 하는 데 다량으로, 지금 수급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매출에 따라서 한 명을 더, 이게 사업단이기 때문에 매출에 따라서, 또 게이트웨이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장인수위원

본 위원이 참 좋은 사례라고 해서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게 뭐였냐면 1호점하고 2호점을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자활하신 분이 기술을 습득하고 잘돼서 “3호점은 제가 한번 자활해서 꾸려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자활이 되신 분께서 대표가 돼서, 이게 어차피 대표가 자활센터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밖에 안 되잖아요. 그분이 해서 그분이 또 다른 자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하는 선순환적인 모습이 더 좋지 않느냐는 거였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세분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생계급여가 49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월 85만 원씩 인건비가 나가고 성과금도 있고요. 그래서 자활의 의지를 북돋우는 계기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장인수위원

우리 품안에 있을 때는 자활의 의지가 있지만 탈수급해서 밖으로 가면 아까 말씀하셨죠?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한테 특혜가 아닌 특혜잖아요. 좋은 특혜잖아요. 어렵게 하셨던 분들을 기업이나 돈 많은 데에다가 매점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보다 선모델로 자활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대신 기간을 정해두는 거죠. 자활을 해서 창업을 했는데 3년이나 5년 동안 운영권을 주고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진짜 점포를 얻어서 세를 내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창업을 주고, 또 자활에서 단계별로 오신 분에게 공기관을 맡게 하면 계속 자활을 통해서 업체도 운영해 보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직접 돈을 내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면 오산에서 정말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무한돌봄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돌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운영비 들어가고 사례교육비, 홍보제작비 들어가는데 페이지 229페이지 보시면 정작 당사자들한테 사례관리 대상가구 긴급지원은 5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당사자들을 위해서 운영비도 들어가고 수영비, 돌봄 운영, 홍보물제작, 무한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1억 6,700이 배정되어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인건비 플러스 뭐 플러스 다 됐는데 당사자들한테 정작 가야될 사례관리 대상가구 긴급지원은 5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요. 차라리 홍보라든가 이런 비를 팍팍 줄여서 대상자들한테 책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동 복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협의회 워크숍도 2,300만 원이고 232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동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가구 긴급지원도 2,500만 원밖에 안 돼요. 동 복지 사례관리 대상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앞에 있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추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나오는 무한돌봄에서 500만 원은 돌봄 사업을 하기 위한 교육비, 홍보비, 운영비로 보시면 되고요. 긴급복지에서 500만 원은 비급여대상자,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본인 부담금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에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사례관리대상 긴급지원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희위원

229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사례관리 대상가구 긴급지원이 500만 원이에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린 건데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김영희위원

그게 오산시에서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게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잘 되겠어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이게 국ㆍ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시비부담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해서 사실상 금액이 적기 때문에 긴급구호물품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이불이나 온수매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사무관리비, 사례관리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도 500만 원이에요. 예? 홍보 및 제작도 500만 원이고 주는 대상도 500만 원인데, 사각지대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차라리 홍보ㆍ제작 조금 줄이더라도 사회보장협의체 많이 구성해서 2,300만 원까지 들여서 협의회 워크숍까지 가느니 이런 모든 비용들이 이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차후에는 이런 예산을 확확 줄여서 현실적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236페이지를 보시면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데에 일단 홍보비, 교육비, 교재비 이런 것으로 500만 원이 들어갔던 사항이고요. 위기가정에 대한 사업은 무한돌봄 사업도 있고 긴급지원사업도 있습니다. 236페이지를 보시면 무한돌봄 사업비로 도비 사업인데 1억 8,000을 저희가 도비부담으로 편성했고, 그리고 긴급지원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그 사업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은 왜 책정한 것인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해야 되고요.

김영희위원

아니, 여기에 대상가구 긴급지원이라고 있잖아요. 229페이지.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국비 내시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왜 따로 책정해 놓았지요? 나누기 한 것입니까? 그리고 232페이지에 사회보장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가구 긴급지원 420만 원 6개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나눈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232페이지 동 맞춤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희위원

예, 사례관리 대상가구 긴급지원 이것도 대상가구잖아요. 이것 왜 이렇게 다 나누셨어요? 차라리 이쪽에서 다 주시든지, 이 부분은 무엇이고 뒷부분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앞에 사례관리는 시에서 하는 통합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영희위원

국비내시잖아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똑같이 다 국비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국비사업인데 왜 나누셨어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뒤에 232는 동에서 사례관리를 또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뒤에 것은?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뒤에 것은 동에 대한 사례관리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아까 위기가정 얘기하셨잖아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사업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비로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 사업비로 나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아까 금액이 왜 이렇게 적냐고 해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우리가 책정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있는 이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긴급지원에 대한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지요. 우리가 매년 홍보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알고 계세요. 지원하실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데 홍보비도 500만 원, 지원대상도 500만 원, 500만 원이 몇 가구나 가겠습니까? 어쨌든 최소한 실비를 줄이고 현장에 투입되는 돈이 많아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사례관리 하는 부분은 사실상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례관리라는 게 복합적으로 주민요구가 있기 때문에 교육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면 무한돌봄에서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무한돌봄 사업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 교육,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최대 400정도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232페이지에 420만 원 6개소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사무관리비고요. 동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야 되는데 ‘동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가구 긴급지원 등’ 이렇게 했어요. 대상가구 긴급지원이라면 대상가구로 들어가는 것이지. 아니, 이렇게 해놓고 답변을 다르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료로 주세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중간 일반운영비 밑에 목이 사무관리비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420만 원씩 6개소에 대해서 회의경비나 교육훈련비.

김영희위원

자료로.

김명철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이 부분을 김영희 위원님께 따로 설명하시고 그 자료를 김영희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위원

문영근 위원입니다. 27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억 4,8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근로인력이 4명에서 6명 정도로 늘어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승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성심동원 작업장입니다.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 때 도 내시로 2명을 더 추가해서 예산반영이 됐는데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명 추가분을 1년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올해는 당초예산이 2억 7,500인데 추경에는 3억 8,200정도 됩니다. 2개월분을 더해줬어요. 내년도에는 판매기사 한 명하고 사출기사 한 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 치 예산을 했을 때 총 1억 4,800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근위원

전에 제가 가서 보니까 일의 양이 부족할 때도 있더라고요. 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생산품 4종이 있습니다. 총 수익이 연간 20억 정도 됩니다. 순수익은 1억 8,000정도 되고요. 사업양이라든가 물량수주 자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추가지원 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사유가 100명에서 130명으로 인원이 늘었다고 올라왔어요.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자체는 위쪽부터 보시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263페이지 뒤쪽을 보시면 국비가 있습니다. 활동지원 급여자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본급여하고 추가급여가 있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가급여에 대해서 주는 급여하고, 이 사업은 시 사업입니다. 인원을 현재 102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상수

이상수위원

130명으로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을 130명으로 증가시키고 시간 자체도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더 증가할 예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30명이면 전체적인 인원을 총 어느 정도 규모로 봐야 되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요?
상수

이상수위원

예.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대상 자체가 내년에 198명 정도 될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더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전에는 100명을 지원했다가 지금 130명을 지원한다면 30명은 이번에 발굴했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130명 자체는 계획을 하는 것이고 시간자체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에는 20시간이라고 돼 있는데요.
상수

이상수위원

시간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고 증감사유 중에 인원이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었다고 했기에 30명이 추가로 발굴될 것인지 아니면 130명 말고도 추가로 대상자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개념입니다. 국비에서 봤을 때 총 최대 118시간까지 지원되고 도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140~150시간 정도 되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한 것이지요. 지금 부족한 사람은 못 쓰고 있습니다. 개인부담으로 쓰고 있고 그 부족한 사람은 시간을 더 줘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원도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요. 설명 자료를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사무실 운영비를 7개 단체에 하나씩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사용했나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10개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니까 안 됐던 것은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여태껏 이 단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었나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회원회비라든가 자부담으로 썼고요.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7개 단체들은 오산 시내 여기저기에 다 흩어져있다는 얘기네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7개 단체는 저희가 무상임대로 해서 사무실이 있지요.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 계속해서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왔고.
상수

이상수위원

충분히 이해는 해요. 다만 묶어서 공용으로 사용하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텐데 다 특성이야 있겠지만 7군데가 다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개별적인 지원을 한다는 게 예산의 타당성에 맞는지, 하나로 묶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주든 선도적으로 공용사무실로 몰고 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가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자체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건립이라든가 건물을 사서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런 게 된다면 해결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공용으로 쓰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7개소에 매일 어떤 인원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 자체가 공공요금도 있고 회비라든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돈들이 1년에 40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전설명을 해 주셨을 때 연합회는 이 7개 단체의 연합이잖아요. 그 부분 혹시 알아보셨는지.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정리를 했는데 일단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연합회 자체도 사무실은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연합회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아니, 이 연합회 자체가 회장님은 복지회 회장님이신데 6개 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연합회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도 지원하고 연합회도 지원하고 이러면 이게 조금.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연합회의 기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혜위원

연합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활동한지 더 지난 다음에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지만 예산 편성 자체가.

김지혜위원

예산 편성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이 나갔을 때는 어떤 단체가 운영한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해 줄 수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기본 2년으로 해서.

김지혜위원

2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사전에 설명해 주셨을 때 질의드렸던 것인데 아직 정리가 안 됐나본데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공통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연합회는 사무실을 어디에서 쓰고 있나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세교종복에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예산편성지침 같은 것을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하단을 보면 신규임차 경로당 리모델링비 지원 3개소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경로당 위치가 어떻게 되죠?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고현동 오산빌리지하고 부산동 두부마을 있는 새마을동네하고 남촌 14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좁아서 옆으로 부동산 하는 가게를 더 추가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여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촌 14통이면.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한 3개 정도가 밀집돼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약간 행정에 모순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누읍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실버케어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거기는 리모델링 비용을 다시 삭감하는 예산을 올리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지혜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 어초평동은 안 되고 남촌동은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현장을 나가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등록을 한다든가 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 거리가 좀 멀고요. 거기를 같이 쓴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회원 수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김지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오산은 보니까 오산 토박이 어르신들끼리 어느 경로당에서 하고, 초평동이지만 남촌동에서 오시고 초평동에서 남촌동까지 가시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실태를 파악하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해결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실태를 조사해 주시고요. 지원해 주실 것 있으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장애인차별금지인권위원회 관련해서 이것은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차별금지인권위원회 개최를 거의 안 하고 있죠?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다가 홍보감사관 쪽으로 업무가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일단은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됐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인권사업까지 다 그쪽으로 넘어가나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장애인인권사업까지?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인권사업 자체는 저희가 일부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인권세미나라든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프로젝트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되겠죠.

김지혜위원

장애인차별금지인권위원회 인권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뤄주실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 인권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 한 부분에 장애인이 들어가겠지요.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김지혜위원

저는 특히 장애인인권이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인권교육도 여기 보면 우리 오산시 조례 있잖아요. 오산시 조례에 보면 인권교육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돼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안에 많이 못 담은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발굴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 지 지금 3년 됐는데 시행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발달장애인 관련한 예산이 지금 별로 없죠?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관련된 예산이 딱 없고 보시면 장애인 활동.

김지혜위원

국비 빼고는, 이게 국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고 도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예산도 센터 운영비 같은 그런 형식적인 예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에서도 발달장애인 관련한 사업을 발굴해 주셔 가지고.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보시면 264페이지부터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2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김지혜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 예산이잖아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를 보시면 저희 예산 1억 7,800짜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원을 한 명 더 채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만 원 정도 일반주민들이 내서 돈을 하고 있는데 2만 원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치료사들에 대한 인건비 1만 8,000원하고 통상임금, 퇴직금 하려면 2만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치료사를 정규직으로 1명 채용할 계획이고요. 인원을 더 채용한다면 2만 원 단가가 떨어질 수 있겠죠.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1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회에 2만 원이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이브 시켜줄 수 있는 것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책을 더 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지혜위원

그런 것들도 있고, 아마 국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 학부모협회인가요? 거기에서 오산시에 이런 것들을 바란다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에 도입해 볼만한 사업이면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될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일단 예산 반영을 했다가 지금 도에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김지혜위원

시에서 시책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장애인차량 무상점검ㆍ정비가 있어요. 무상이면 돈이 안 드는 게 무상인데 350에서 570으로 늘었어요. 무상이 어떤 개념의 무상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복지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회 정도 한 60대 정도 무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체는 지금 봤을 때 570이 지원돼 있는 상황이고 그 부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품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김영희위원

전에 제가 알기로는 오산의 카센터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해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서 무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상이 아니고 거의 뭐 본인부담은 아니지만 시 예산이 570만 원이 들어가는 건 유상이지 않나.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정산서를 봤을 때 구입한 근거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폰을 받든 어떻게 됐든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 회계 상 구입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으로 인정이 되지.

김영희위원

어쨌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돈이니까 무상은 아니네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시의 돈이 들어가니까 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 차량 고쳐주기 위한 사업이지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수혜자는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쓴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언어의 차이가 있겠지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지체장애인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258페이지인데 체험학습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지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바깥에 나가서 장애인 활동을 하는 건데요. 8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60명이 장애인이고 동행인 20명이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들이 외부에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저소득층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외부에 나가서 자연을 겪을 수 있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단체에서 장애인의 체험학습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도 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평택에서 버스를 공수를 해 와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가야 될 신청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시 예산이 항상 그대로예요. 80명이 200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밖에 안 늘었어요. 1회에 80명인데 80명이 이 가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조금 부족 합니다.

김영희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대부분 후원을 받아서 가고 있어요. 지체에서 후원이 적으면 적은 인원밖에 못가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가장 사회적 약자가 1년에 한 번 나들이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보조금 자체는 신청 중입니다.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검토한 사항이고요.

김영희위원

보조금 더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신청 자체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액수가 들어온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확대하고 싶어도 항상 이 인원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시킬 수가 없다고 장애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이 자체가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원래 안행부 지침상 실링제입니다. 오산시 전체적인 실링이 제가 알기로 한 4~500 정도 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요제 600명인데 5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이거 힐링하신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거 힐링하신 거냐고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힐링이요?

김영희위원

힐링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실링이요, 실링. 그러니까 전체적인 오산시 실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지금 힐링하신 거예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뭐 실링 범위 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늘었는데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지만.

김영희위원

그러면 왕창해서 줄면 힐링인가요? 휠링인가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실링입니다.

김영희위원

실링인가요? 제가 감기라.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좀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노인정이라든가 노인대학이라든가 또 노인복지관에 장애 노인들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못 가고 있어요. 경로당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어서 못 가고, 사실 노인 장애인분들이 그분들하고 어울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리가 없으신 분들이라든가 휠체어를 타시는 노인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 공간에 노인 쉼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지금 몇 년째 안 되고 있어요. 특이성이 있습니다. 농아 같은 경우는 수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쉼터를 만들어줬고요. 시각 같은 경우도 서로 안 보이니까 점자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분들의 그 쉼터가 있는데 지체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노면에 그냥 다 나와서 서계시고 휠체어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개보수사업으로 특조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게 내려오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가능한 겁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특조금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특조금이 안 되면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시비를 추가해야 되겠지요.

김영희위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장애인분들이 보장구 수리센터를 이용하면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몇 번 가보고 그쪽에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멀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보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또한 지금 2년째 아무 대안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셔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민간단체운영비 보조 중에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운영비가 좀 늘었어요. 간단하게 증액사유를 설명 부탁드려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운영지원 자체가 4명의 인건비가 있고 나머지 행사 관련된 회장 간담회, 신규 사업은 지금 봤을 때 회장 경로당 간식비로 600정도를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장인수위원

전체 경로당에 해당하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지회장님이 전체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져볼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서 반영을 했고요. 지금 무주에 연수원이 개원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 매년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그 교육비로 한 350정도 편성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무주 연수원 가시려고 할 때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회장님들, 임원들 그렇게 되겠지요.

장인수위원

경로당 회장님들 원래 연찬 있으신데 그것 외에 별도로 추가로 또 하신다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회원도 가능하겠죠.

장인수위원

중복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증액사유가 다 인건비입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한 1.6% 정도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장인수위원

활동비도 증액된 게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활동비 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장인수위원

어르신들 모시는 것은 당연한데 예산은 어차피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평등하고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지원을 해 드리고 중복이나 선심성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논의를 해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밑에 경로효도잔치가 있는데 해년마다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인원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음식이 바뀐 겁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인수위원

민간단체 자부담?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봤을 때 자부담이 한 800정도 되는데요. 행사를 하려면 1년에 한 1,400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선후배연합회에서 자부담을 부담하기가 너무 좀 벅차다.

장인수위원

지금 6,000만 원이 시에서 지원되면.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600.

장인수위원

아, 600만 원이 지원되면 선후배에서 1년 동안 얼마를 지원합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800정도 지원합니다.

장인수위원

800?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인수위원

시에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더 하네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보조금 자체가 50% 이상.

장인수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자부담을 하지 않나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보조금 자체가 지금은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없어졌지만 전에는 최대 20%, 10% 이 정도 선이고요.

장인수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증액됐다고 본 위원들이 이해를 하면 될까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인원 증가와 상관없이.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매년하다 보니까 회비 자체도 문제가 좀 있고요.

장인수위원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자부담이 부담된다고 증액해 달라고 하면 또 증액을 한 것인지, 만약에 진짜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면 200만 원 정도의 증액 가지고 이 단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들거든요. 차라리 무상으로 전체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모를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부담이 20% 이상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50% 이상 돼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더 이상은 쉽지 않지 않나, 실링 자체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최고의 대안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도 아니지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부담비율을 좀 줄여주겠다는 성의표현이지 이게 최고의 대안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하단에 노인대학운영이 있는데요. 열린노인대학 신규로 늘어나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서동마을 진입로에 열린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고 인성교육이라든가 그렇게 운영을.

장인수위원

큰 단위의 노인대학이라기보다는 소규모 지역 어르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겠네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인수위원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설비 좀 확인하겠습니다. 대부분 추세가 관리하기 어렵다고 매입을 하지 않고 임차해서 쓰는 추세로 하다가 오산빌리지 건물을 매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임차보다 매입이 맞다고 봅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노인정 임차를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건물주의 의지가 있겠고요. 기본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건물주들이 매매보다는 아무래도 월세를 선호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임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공공사업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되면 임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매가 맞다고 봅니다.

장인수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인수위원

시 기조를 제대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후죽순이거든요. 임대를 하면 시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남을 수 있는데 임차는 결국 임대비만 주고 주인의 역량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르신들은 당장 1m, 2m가 어려운데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7개소의 임차경로당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계속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협의는 한 군데 더 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것도 일방적인 매입 말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하단에 양산동 경로당 주방 증축공사는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됐지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순위에는 올라왔나요? 그때 삭감된 이유가 과장님이 되시기 전이었지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인수위원

지금 새로 올라온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우선순위 1순위로 올라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축공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지난번 바로 직전 추경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해서 삭감됐던 게 몇 개월 만에 최고 우선순위가 됐다는 게 진짜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의 우선순위입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제가 회의록을 봤을 때 긴급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순위 자체는 지금 들어온 한 군데 그쪽입니다.

장인수위원

‘우선’하고 ‘긴급’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 당시에는 긴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됐고 이제는 할 때가 돼서 우선순위로 본예산에 들어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게 추경에 긴급이 어디 있느냐고 긴급사항 외에는 추경에 담지 말라고 강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장인수위원

긴급사항 외가 아니고 속기록에 나타난 것은 그렇게 돼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 의미에 맞게 편성하라는 거였어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장인수위원

지금은 본예산에 맞게 들어온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고요.

장인수위원

이것 심의할 때 1순위가 됐다고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1순위부터 올라온 노인정이 있을 거예요. 사업내용부터 금액까지 끝나는 대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전체 올려주시면 심의할 때 저희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257페이지입니다. 쉼터 관련해서 안치단하고 제례실, 영정모니터 추가를 신규로 하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다녀오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쉼터를 봤을 때 총 9,7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층에는 434기 정도의 안치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개인, 부부단, 유공자 개인ㆍ부부단, 무연고 이렇게 안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을 봤을 때 개인 기가 2,500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480기 정도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차 있고요.

장인수위원

480기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80% 정도가 차 있습니다. 유공자 부부단도 개인단은 조금 남았는데 부부단이 77기가 있는데 14개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18%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2층에 개인단하고 유공자 부부단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례실하고 모니터 추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장인수위원

연간 확장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연 300기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통상적으로 300기가 계속적으로 설치된다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인수위원

나머지 그것 말고 향후 여유 기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오산도 어느 정도 되면 꽉 차서 그때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유는 어느 정도 됩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총 9,700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장인수위원

전체 9,700기?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체 9,700기에서 1층 4,300기이고 1층에 1,400기 정도 더 들어갑니다.

장인수위원

1층에?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2층이요. 그래서 5,700기 정도 되고 나머지 하면 3,000~4,000기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장인수위원

연 300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10년 정도는 여유가 있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해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음악활동 지원 사업 신규로 들어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아이엘센터에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마림바 밴드를 구성하는 건데 마림바 밴드는 큰 실로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림바 5대 구입하는 것하고 강사수당, 차량 보조인들 수당입니다.

장인수위원

지금까지 하지 않았었나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장인수위원

5명이 발달장애인입니까, 아니면 보조 활동 인원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입니다.

장인수위원

5명 대상이 선정된 것인데 전체 큰 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미 한 운영주체에서 하는 5명에 대한 특혜성 개인 사업이 아닌가, 운영비라든가 총괄책임 예산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이요?

장인수위원

예, 거기에 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큰 틀에 있는 사업 예산이 초과될까봐 보조 사업으로 신청한 것 아닌가요? 장애인지원센터라든가 전체 활동에서 하는 게 아닌 운영주체가 여러 개의 장애인단체 중에 일반 한 개의 단체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오산의 중증발달장애인이 아닌 한 개 단체의 사업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보시면 중증장애인센터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외 운영비 자체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장인수위원

사업비가 없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가 별로 없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비를 늘려주면 되지 이렇게 별도 사업으로 하게 되면.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도비 사업이고요.

장인수위원

김영희 위원님이 논란이 됐던 실링차원에서 민간단체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 통 예산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살짝 빼놓으면 거기 예산이 아닌 별도 사업비가 되는 이런 의심도 받을 수 있어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물론 그렇게 해서 시비를 더 추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빼지 말고 사업 자체를 오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비를 더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장인수위원

시비가 늘어나니?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어차피 그게 그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보조 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모든 장애인 부서에서 이렇게 보조 사업이 들어오면 형평성 있게 평등하게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모든 단체에서요?

장인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몇 개 단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작년에 신청한 게 있었는데 너무 잣대가 세서 이것은 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니라는 몇 가지 목적으로 삭감되고 올려주지 않은 예산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처음 봤는데 순수하게 올라온 게 시급성과 중요성,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한 명이라도 필요하다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인수위원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단체의 필요성을 형평성 있게 다 따져서 하실 수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지원해야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400만 원씩 7개소 이것을 똑같이 400만 원씩 나눠준 거예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어차피 사용료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이것은 운영비인데 어떤 운영비로 400만 원씩.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건물임대는 무상이지만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그 사람들에 대한 회의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장인수위원

복지회, 지체, 시각, 농아, 정보화, 부모회, 연합회 7개 단체인데 7개 단체의 사무실 규모가 동등하고 똑같습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장인수위원

회의 열리는 횟수라든가 사람의 이동범위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공통적으로 400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장인수위원

이게 전형적인 뿌려주기 예산인데 단체마다 특성을 살려서 필요한 데는 더 주고 여유가 있는 데는 적게 주는 게 형평성입니다. 여기처럼 400만 원씩 똑같이 주게 되면 노력 안 하는 데는 영원히 노력 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똑같이 예산을 주면 힘든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을 보고 본 위원이 황당해서.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400만 원 자체가 전기료라든가 물론 사무실이 조금 크면 더 나갈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은 거의 비슷하고 운영비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회의하고 거기에 따른 식사대 수준이 되겠지요. 어디는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지원해 주고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목 편성을 보시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라고 정확히 적혀 있잖아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생각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전체 7개가 동일한 장소에 사무실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것은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동경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있는 데 전기세가 더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식대, 회의료라고 했으면 이 산출근거로 했을 때 7개 단체 모두 회의를 했든 식사를 했든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상태에서 이 단체는 1년 동안 활동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주고 활동을 안 한 데는 안 한만큼 예산을 잘라서 주는 게 맞는 것이지 동일하게 줘놓고 동일하게 회계처리도 안 하고 올해 똑같이 준다고 하면 어느 단체가 노력을 하고 어느 단체가 일을 하겠습니까? 일한 데는 더 주고 일하지 않고 그냥 있는 데는 그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 형평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도 가는데 400 가지고 1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장인수위원

어렵겠지요. 이렇게 장애인단체 일 많이 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필요한 데에 더 주고 다른 부서를 다 통합해서 예산을 보시면 400 가지고 7개소, 2,800만 원 가지고 7개소 운영비라고 나눠주는 부서의 마인드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7개 줄 세우기 하지 마시고 일 잘하는 데는 400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일한만큼 운영비를 주시고 일 못하고 여력이 안 되는 데는 그만큼 줄여주셔야 된다는 나름의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위원

1472팀 관련된 내용입니다. 1472팀 현재 직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영근위원

1472팀의 총 예산이 4,900,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비효율적 이지 않습니까? 직원은 세 명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규모 아닙니까? 이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인원대비 예산이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영근위원

예,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인원대비 그렇지만 적은 돈으로 효율성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문영근위원

1472팀이 사업 발굴하는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사업 발굴이요?

문영근위원

예.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하고 있고요. 사업내용 자체는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보일러 같은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대상 자체가 조례상에 못 박혀 있어서 한계성은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문영근위원

현재 진행된 지 몇 년째 됐습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영근위원

사업양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매년 1,0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영근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냐고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거의 1,000건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근위원

제가 볼 때 다양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봐요. 1472팀에 대한 사업양은 늘어날 것이고 또 계층적으로 다양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세 분이 다 직원이잖아요. 직원이 일해 주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근위원

이 방향에 대해서 직원이 아니고 간단한 것은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5개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문영근위원

의도적인 확대라기보다 자연적인 수요의 확대인 것이지요. 현재 집수리봉사단에서 하는 것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근위원

이번에 조례 만든 것도 그런 측면에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어차피 내년 예산이야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직영보다는 협력업체를 활용해서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248페이지에 저소득층 양곡지원이 있습니다. 5,200만 원 책정하셨고, 250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무료급식 하는 데나 양곡에 대한 것을 경로당에 가서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오래된 쌀을 지원을 하다 보니 아무리 압력솥에 하고 씻어도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 저도 가서 먹었을 때 냄새나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묵은 쌀이었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쌀을 지원해 주시지 말고 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좋은 쌀을 드리는 게 어차피 드리는 거니까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행감 때나 항상 지적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담당 농식품위생과 직원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 양곡자체가 나라미입니다. 짝수 달에 나가서 1년에 6개월 나가는데요. 그게 원래 1년 단위로 수매를 하는 물품입니다. 경기미가 있고 정부에서 수매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쌀의 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미는 주로 추청쌀이고 지역별로 기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품종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미에 익숙해져서 밥맛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이라든가 뭐 냄새나고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보통 1년 단위로.

김영희위원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직접 밥을 해 드려서 제가 직접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현장을 너무 모르시는 거죠.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여름철에 쌓아놓고 계시다 보면 벌레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평상시에 금방금방 소진이 돼서 그게 어떤 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1년 단위로 해서 1년 지나면 바로 가공업체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쌀 질 자체는 세마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 그럴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국비로 나오는 양곡 자체는 지침 상 무조건 나라미를 사야 됩니다. 차액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했는데 또 하나의 민원이 뭐냐면 70명, 80명이 고정적으로 매일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쌀의 양이 적다는데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밥을 안 해 먹는 데에도 쌀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파악하셔서 쌀을 많이 소비하는 데는 많이 드리고 적게 소비하고 안 하는 데는 그쪽에서 필요한 게 뭔지 알아내서 다른 걸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난방비하고 양곡비는 예산이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나누시는지.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양곡, 냉ㆍ난방 같이 있는데요. 냉방비는 2개월 동안 5만 원씩 주는 거고요.

김영희위원

5만 원이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5만 원씩 2개월 동안 경로당별로, 난방비는 5개월 동안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양곡은 6개월 동안해서 한 포씩.

김영희위원

이게 지침인가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곡에 대해서 분리하면 그것 외에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합쳤습니다. 합쳐서 내년부터는 등록 인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한 포씩 했는데 한 포에서부터 최대 두세 포까지 인원에 따라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경로당 난방비도 조그마한 데는 난방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고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데는 좀 쌀 것이고 전기로 하는 데는 더 비쌀 것이고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장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관에 맞춰서 지원이 돼야지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어디는 남아서 돈을 다른 데에 유용을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어디는 부족해서 운영비에서 당겨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가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현장을 조금 더 깊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침상 무조건 그렇게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갖다가.

김영희위원

지침에 10명이든 50명이든 똑같이 주라고 되어 있나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정부 지침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해 그것을 파악해서 부분별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영희위원

결산 안 받으십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결산이요? 정산이요?

김영희위원

정산이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국가 정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희위원

아니요, 경로당마다 정산 안 받으시나요?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정산 받습니다.

김영희위원

받으면 아실 텐데요? 어디가 어느 정도 나가고 그게 공과금이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이 얼마큼 쓰고 어느 경로당이 얼마큼 쓰는지 다 나올 텐데 그것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좀.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매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예산 매년 세우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왜 그러냐면 전기를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거고 아껴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명철위원장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을 확인하면 이 경로당이 어느 정도 쓰는지 나오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보고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참조를 하시면, 똑같이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난방비라든가 전기료 지원을 해 줄 때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나.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들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29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복비 지원에 관한 예산이 14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교복비 지원 과정에서 본 위원도 갑자기 들은 거라 약간 생뚱맞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우선 저희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14억 정도 책정했습니다. 우선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오산시교복지원조례를 먼저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례는 조금 늦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예산이 먼저 오른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지혜위원

일단 지원근거가 우선적으로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인데 갑자기 올라오게 돼서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우선 저희가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1월말 정도 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학교 배정을 받더라고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교복을 지원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전 회기 때라도 조례가 먼저 서둘러서 됐었어야 되는 건데.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1월에 저희가 올릴 예정이고요.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다음에 어떤 근거나 절차는 저희가 조속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게 지금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중ㆍ고 신입생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경기도 시ㆍ군 중에서 교복비 전체 지원되는 시ㆍ군은 몇 개 시ㆍ군 정도 되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7개 시ㆍ군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중에 성남은 중학생에 대해서 교복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맞벌이 및 다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수혜대상자가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고 300명 선정기준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우선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가 한 350가구 됩니다. 이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이후에 주 1회 1시간씩 가사지원을 하는 서비스거든요. 가사지원이라고 하면 청소, 빨래 이런 간단한 가사를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주 1회 1시간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다 해 드리기는 어렵고 맞벌이면서 다자녀가정을 잡다보니까 300가구를 잡은 거고요.

김지혜위원

다자녀가정이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다자녀 위주로 할 계획이고 지금 9개월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다자녀에 맞벌이가 같이 포함되어야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따로 따로 해도.

김지혜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하는 거겠네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김지혜위원

주 1회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주 1회 1시간입니다.

김지혜위원

그 밑에 가족친화시설 설치 사업은 배려주차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설명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이 사항은 공공시설 내에 남자화장실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준해서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유아거치대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또 주차장에 임산부표지, 유아동반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상단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한 5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증액사유는 뭐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500만 원 증가된 이유는 올해까지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그 밑에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를 같이 5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요구도 있고 단체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내년에 사업을 100만 원 추가해서 분리하는 비로 160만 원 정도 추가됐고요. 그 밑에 차세대위원 연찬회를 올해 20명 정도 했었는데 내년에 확대해서 40명 규모로 넓혀서 27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선도캠페인이 75만 원 증가돼서 총 500만 원 정도 증가한 사업입니다.

김지혜위원

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지도위원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 올해 예산이 유난히도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찬회나 워크숍 비용 증액이 조금씩 되었어요. 물론 청소년유해환경을 감시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본 위원이 매년 행감이나 예산 때마다 질의를 드렸는데 유해환경에 대한 차단이 경찰서 고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떤 데 보면 그냥 캠페인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때 정말 이 유해환경을 없앨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단체랑 가족보육과가 함께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아동참여권보장 내용 중에 ‘어린이ㆍ청소년 시정참여를 위한 원탁토론회, 정책제안워크숍 등 개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도 ‘오산교육 30년’이라고 해서 원탁토론회를 하잖아요. 오산교육 30년과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아동의 4대 권리라고 하면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 시가 참여권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참여권에 대한 사업 예산을 내년에 많이 늘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정참여를 위한 어린이ㆍ청소년의 원탁토론회와 정책제안워크숍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시설이나 아동시설에 있는 운영위원님들이 또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를 60명 정도에서 내년에 한 100명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 아동을 대상으로 시정참여에 대한 참여권을 할 계획이고요. 죄송하지만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요즘 아동의 정책참여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EBS나 이런 데에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원이 나서서 토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진정성 있게 자발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참여하고 이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이런 원탁토론회를 해서 이 아이들의 참여권을 어떻게 더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우선 기본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주축이 되지만 일반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도 참여기회를 넓힐 계획은 갖고 있거든요.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게 평생교육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어른들이 토론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보면 중학생 대표, 고등학생 대표로 나오는 애들도 제대로 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할 말을 못하냐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옆에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행사들을 정말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 한다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아무리 그렇게 토론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할지는 좀 미지수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저희들이 토론회나 워크숍을 하기 전에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 예산은 조금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토론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지혜위원

예.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우선 원탁토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나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가 원탁토론회를 준비를 했던 거고요. 여기에 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시설에 청소년 운영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입니다.

김지혜위원

어린이나 청소년의 비율이 더 많다는 건가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예, 훨씬. 그 사람들 위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의 원탁토론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원탁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혜위원

평생교육 차원이 아니라 거기도 ‘오산교육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린이랑 청소년들도 학생이기 때문에 대상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그것은 참석자라든가 이런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할 거고요.

김지혜위원

학생들이라면 참석 대상은 중복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탁토론에 대한 예산은 비교를 1장으로 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증액이 거의 6,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18년도 것만 받아봐서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우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이 인건비는 호봉 상승과 2.6% 공무원 임금 상승에 따른 인상분으로 2,000만 원 정도 산정되었고요. 사업비가 3,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3,800만 원 가운데 신규 사업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신규 사업으로는 전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영유아성폭력예방으로 300만 원, 육아컨설팅 150만 원, 가정양육지원 영유아체험프로그램에 420만 원, 그리고 부모교육과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증액했습니다.

김지혜위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면 어떤 예산이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그러니까 보육교사랑 원장님들의 워크숍.

김지혜위원

그게 1,290만 원.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이게 증액된 겁니다. 한 580만 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김지혜위원

315페이지 보육인 한마당대회도 증액된 것 아닌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12월에 보육교사 격려차원에서 하는 보육인 한마당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역량강화랑 보육인 한마당대회 이번 년도에 주최하셨던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하단에 그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이 경기도에서 보육 컨설턴트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컨설턴트라고 해서 1명 보육경력 5년 이상 되시는 분에 대해서 평가인증 받는 어린이집에 컨설턴트 하는 선생님입니다.

김지혜위원

기존에 있던 분도 있고 새로 더 한 명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아닙니다. 한 분.

김지혜위원

한 분을 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세부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마지막으로 318페이지 하단을 보면 365일 24시간 시간제 보육서비스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2개소 지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 하나씩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개소는 그럼 어떻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동에 하나씩 지정되어 있는 것은 24시간 시간 연장형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일시보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단위로 보육하는 일시보육.

김지혜위원

일시보육을 24시간으로 하신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65 24시간 어린이집도 거기 다니는 어린이집 아이가 아니더라도 시간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럼 이 2개소 지원은 동 어디를 하시는 거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2개소는 남부랑 북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이게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 가정어린이집에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에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령층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용하실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2개소 지원은 확정되신 겁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한 군데는 확정이 됐고 한 군데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제가 그 연령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연령은 0세부터 만5세까지 다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대되는 부분 말고도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도 시에서 지원이 있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아이들 연령층에 상관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시간 연장형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혜위원

예, 지금 확대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시에서 더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문의전화를 드렸을 때 원에서 안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정원 때문에.

김지혜위원

그리고 24시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도 지금 의문이에요. 어머님들이 여기에 전화를 드려보면 “저희 원은 그때까지 안 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조사하시고 앞으로 확대되는 부분도 연령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이번에 연령 제한 없이 할 계획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민원을 받은 내용 위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하단을 보면 대체교사 인건비가 나와 있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국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위원

예, 그리고 323페이지 상단을 보면 어린이집 대체인력 도비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319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323페이지는 가정이나 민간 쪽으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맞나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아니요, 3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비지원 대체교사 인건비는 지금 11명까지 대체교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돼 있어요.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국공립 위주로만 대체교사를 활용하는 것 아니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아니요. 민간, 가정 다 하는 것이고요.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323페이지 사업은 같은 사업이에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그렇지요. 똑같이 대체교사 지원인데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필요에 의해서 파견하는 사업이고 도비로 되어 있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대체교사를 쓰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긴급사유발생시’라는 것을 달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받은 민원내용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를 신청해도 전무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틀린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대체교사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어려우니까.
상수

이상수위원

긴급사유라는 게 한 달 전에 미리 알고 긴급사유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셔서 그 뒤에 도비로 나오는 대체교사 인력은 저희가 1인당 6만 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상수

이상수위원

그게 323페이지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쓰시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대체교사에 대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런 민원을 안 받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어느 쪽으로 집중돼 있는지, 또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이런 것을 아예 신청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긴급사유가 가정어린이집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공평하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민원을 받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고안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325페이지 중간에 공기청정기 사업이 있어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지적해드릴게요. 공기청정기를 실내에서 계속 가동했을 때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실내ㆍ외 공기를 바꿔주는 공기순환 쪽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진짜 필요한 목적이 깨끗한 공기의 질을 우선하는 건데 이 사업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환경과에도 같은 내용을 얘기해드렸는데 여기도 예산이 배정된 만큼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파악해보시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개인적인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복지 쪽으로 모든 가닥이 잡혀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국도비가 내시돼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지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또 우리시 특성에 맞게끔 하는 사업이 또 있고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솔직히 이만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에서 조절이 가능한 사업들은 시기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만 하기 보다는 있는 것을 돌아보고, 어차피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속도 조절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주로 신규 사업 같은 경우 보육 쪽에 많이 치중되고 있는데요. 보육료가 몇 년째 동결돼 있고 반면 기준인건비는 계속 오르다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해 정부에서 보육단가를 인상해주다보면 지자체에서.
상수

이상수위원

국장님, 어쩔 수 없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한다고 했어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을 이제는 시기 조절해 가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기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도 일몰해야 될 것들은 일몰하고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될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는.
상수

이상수위원

그렇지요. 말씀드렸듯이 오산시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번 기회에 페이스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290페이지고요. 전 부서에서 그렇듯이 올해 키워드는 교복 같아요. 전 부서에 교복문제가 많이 있어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신데 우려스러운 것 하나 이야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심의를 오늘 하고 있잖아요. 이 심의내용을 누가 알았는지 결과를 언론에 플레이해서 신문기사도 났어요. ‘교복 관련된 문제가 있다. 우려됐다. 말썽이다.’ 저희는 “말썽이다. 우려다.”라는 말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집행부면 집행부, 의회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참 이것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언론플레이를 먼저 하셔서 심의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활용을 안 하셨으면 하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ㆍ고등학생 숙박형 체험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이 사업은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수학여행 다닐 경우에 저희가 학습비로 10만 원,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인수위원

전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만 지원되는 것이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한부모가정.

장인수위원

지원방식은 어떻게 돼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저희가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해드립니다.

장인수위원

100% 다 지원됩니까, 아니면 몇 %만 지원됩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한도액.

장인수위원

집에서 낼 돈들이 학습비 이것 외에 더 많이 들어갑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이정도 수준입니다.

장인수위원

주변 친구들이나 학생들은 지원되는 것 잘 모르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그렇지요.

장인수위원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민감한 시기이고 사춘기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때 현금방식이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자칫 잘못해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주변 친구들에게 의기소침해질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보완적 출산장려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출산지원정책을 또 내놓았는데 정책도 중요하지만 진단도 필요하다, 출산보육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출산율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출산율이 저하된 이유는 먼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이고, 또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장인수위원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저출산 지원 정책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올렸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원이 있어요.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비 지원,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교복비 지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산시 전 지역에 있는 중ㆍ고등학생들의 교복비 지원, 이것 중복되는 것 다 걸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우선 저희가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렇게 항목이 달려있나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이 교복비 관련해서 현재는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다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다자녀에 대해서 지원하고 전체로 지원 확대하겠다고 보면 되겠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가족친화시설 설치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가족친화시설은 공공시설 내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거치대, 유아거치대와 주차장에 임산부랑 유아동반 표지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장인수위원

제가 계속 꼬리를 물어 질문하는 것은 출산율이 저하된 이후에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해서 만든 예산이잖아요. 아까 출산 저하된 이유를 자체 판단할 때는 “결혼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가족친화시설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결혼해서 출산한 아이들에 대한 시설이잖아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그렇지요.

장인수위원

경제력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데 결혼한 이후의 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판단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물론 그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아빠가 양육에 별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장인수위원

양육에 참여잖아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양육에 참여토록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장인수위원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가정이잖아요. 저출산 지원 정책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안정화 되는 정책,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정책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출산한 이후의 정책이란 말이지요. 부서의 목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출산을 한 아이들에 대한 복지차원이지 저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294페이지입니다. 정서중심코칭 상담사 양성과정 운영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이 사업은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마음 다스리기나 정서코칭으로 코칭개론이나 핵심감정만들기라든가 실습을 통해서 양성화과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인수위원

이 1,500만 원의 금액이.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2회 예산입니다.

장인수위원

강사비입니까, 참여비입니까, 교육비입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강사비입니다.

장인수위원

총 교육대상은 20입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20명입니다.

장인수위원

20명에 대한 2회로 보면 되겠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다음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4,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연구용역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4,900만 원은 내년이면 3회째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난독증 같은 경우 저소득 아동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 아동에 대한 전체적인 검사비용과 지속적인 치료비용입니다.

장인수위원

증액된 이유는 양이 늘었습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증액은 그대로입니다. 1추 때 4,700만 원 했고 이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 조금 인상된 비용입니다.

장인수위원

200만 원 증액된 것이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그것은 대상자 확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난독증 연구운영기관에 사업공모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17년도에 이 사업을 한 내용이랑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지요. 16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장인수위원

그 결과가 있나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위탁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안양에 있는 다솜치료교육센터입니다. 경기도에서 거기밖에 하는 곳이 없습니다.

장인수위원

한 곳인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오산에는 없어요.

장인수위원

그 내용을 추가로 끝난 다음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개원한지 얼마나 됐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남부 같은 경우는 2007년에 개원했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는 2010년? 꿈빛나래는 2016년입니다.

장인수위원

전체 청소년들 이용도 확인해 보셨어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확인해 봤습니다.

장인수위원

어때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보통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이용하기 때문에 4시에 시작해서 저녁 8~9시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인수위원

전체 직원 수는 꽤 있는데, 1대1 케어도 아니고 청소년 10명당 한 명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직원은 되게 많은데 이용 빈도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프로그램이 문제인가요, 장소가 문제인가요? 뭐가 있을까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보통 남부나 중앙이나 꿈빛나래의 경우 관장 하나, 행정보조,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두 분 이렇게 4명 정도가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더 추가로 3명씩 있는 데는 남부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꿈빛나래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청소년지도사 각 시설에 2명씩이거든요. 그 두 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동아리 활동도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8,9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100%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나뉘어져 있나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인건비는 호봉상승 2.6%.

장인수위원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이겠네요? 환경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프로그램도 조금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비율로 보면 70~80%를 인건비 상승률로 판단해도 될까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장인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지금 같은 경우 인건비가 3분의 1, 3분의 2를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사업비가 3분의 2이면 많이 투자하는 것인데, 사실 잘 운영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지금은 예산 편성이 문제이고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깊숙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예산 편성이 되면 운영하는 것까지 편성하고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예산이 집행되고 수반되는 데 있어서 결과물도 도출을 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 운영되는지 차차 저희가 진행하면서 상의도 드리고 논의하겠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30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돼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증액 사유가 인건비.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인건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비가 한 2,800만 원 정도.

장인수위원

어떤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사업비 중에 제일 크게 된 것은 아동에 대해서 미술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장인수위원

아동?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아동청소년 미술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미술치료 사례수가 늘어서 960만 원 증가된 사항이 있고요.

장인수위원

증액됐으면 증액될만한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수요가 늘어서.

장인수위원

수요 결과를 같이 올려주세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왜냐하면 지난해에 얼마나 했는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서 얼마의 인원이 더 증가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데이터로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으로 증액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겠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렇게 해서 좀 주세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잖아요. 이게 이원화돼서 관리하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직접운영이 아니라 위탁운영이에요. 청년회의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데에서 사실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지 않나, 꼭 이것을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보면 ‘그래, 상담업무는 전문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아보면 모 기관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직접 위탁운영 하는 단체가 청년회의소인데 거기 또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사를 두고 상담사를 두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거쳐 거쳐 거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으로 결과를 도출해 낸다든가 연구성과를 내기에도 단계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청소년 관련된 곳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더 있기 마련인데 꼭 그렇게 나눠서 운영해야 될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그 단체에 대한 목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줘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나 복지 차원의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탁은 물론 청년회의소에서 맡고 있지만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다 전문자격증이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도 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장인수위원

그러면 청년회의소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위탁받을 당시에 이름만 거는 겁니까? 통장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가는 겁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법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시는 거죠.

장인수위원

법인으로서 책임?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뭐 청년회의소라고 해서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전문성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상담센터라든가 이게 필요하지 않나,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역할은 뭐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회원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임원들이 하는 역할들은 뭐가 있죠? 이름을 빌려주는 것 말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법인은 그 센터 운영하는 데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고 나중에 결산을 할 때에 지도ㆍ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장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ㆍ점검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지식이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회계감사도 하고 행정에 대한 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상담은 왜 이렇게 됐는지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전문적인 단체나 위탁을 상담 전체 관련할 수 있는 데에 줘서 데이터도 좀 뽑아내고 이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물론 그 부분도 인정을 제가 하고요. 그렇지만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운영을 해 오셨던 부분이고.

장인수위원

관례.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노하우가 있으니까.

장인수위원

노하우.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관례, 노하우 그런 것 저희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못된 건 바꾸고, 하여튼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청년회의소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차라리 청년회의소에 전문적인 팀을 줘서 그 팀 전문상담사 자체로 하든가 아니면 JCI청년회의소 팀에 분과를 줘서 그 친구들을 교육상담사로 배출해내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거든요.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직접 상담사자격을 가지고 회원이 하게 되면 얼마나 자부심 갖고 지역에 있는 후배들을 선배들이 케어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공유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311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부식 배달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저희가 결식아동 한 160명 정도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할 때.

장인수위원

방학 때 말고 평일에?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평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배달 비용으로 500원씩 산정한 겁니다.

장인수위원

한 회당 500원?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업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맛나’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맛나’에서 하고 있나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방학 때도 지원이 되나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사실 우리들은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오산에 있는 결식아동들은 한 끼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른들은 몰라도 아동들에 대해서 사각지대 없이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마지막 3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식 관련해서 ‘놀 권리 보장’이라고 해서 사업들이 올라왔잖아요? 9,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에 ‘봉사자 식대 등 축제 외적인 부분과 축제 내용적’이라고 하는데 봉사자 식대를 보니까 한 100~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떤 외적인 부분이 강화되고 확대돼서 9,600만 원이 증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기념식 행사로 2,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는데요.

장인수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저희가 그 자원봉사자 식대로 160만 원 세웠고요. 그리고 내년에 놀이터로 해서 체험부스를 조금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언제요? 어린이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어린이날. 그리고 내년에 이벤트성으로 타임캡슐이벤트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장인수위원

그게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몇 년 후에 타임캡슐 같은 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것치고는 증액이 너무 많이 돼서.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그것 외에도 내년에.

장인수위원

연예인들 추가로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좀.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공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사실 금액에 비례하기는 하나 너무 우후죽순처럼, 이것은 30주년 아니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아닙니다.

장인수위원

아니죠? 각 부서에서 30주년이라고 해서 증액이 너무 많이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중이라.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장인수위원

이것은 별개의 내용이라는 거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보상 관련해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수당이 들어와 있는데 옴부즈퍼슨 활동수당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 법적 근거가 뭐가 있죠? 어떤 근거로 편성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옴부즈퍼슨은 아동복지법에 옴부즈퍼슨이라고 나옵니다.

장인수위원

아동복지법이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아동청소년의회에도 옴부즈퍼슨이 되어 있고요. 이 옴부즈퍼슨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에게 권리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리인으로서 사항을 접수해서 조사하는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인수위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수당이라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조례랑 상위법을 이것 끝나고 저한테 백데이터를 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재단에서도 청소년 관련 동아리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청소년동아리 경우는 꿈빛나래,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동아리 이 세 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대회인지 이것도 설명 좀 같이.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이 사항은 올해 17회까지 세웠던 사업이고요. 이게 전국단위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동아리사업이고요. 내년에 저희 오산에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순번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아니요, 순번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처음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30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에서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 있습니다. 이게 그룹홈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이 사업은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아동이 만18세가 넘으면 퇴소를 해야 돼서 그 아동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4,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500만 원씩.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8명분입니다.

김영희위원

500만 원씩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저희 지침이 내려와서 500만 원씩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부분이 사회의 사각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나가야 돼요. 그곳을 떠나야 되는데 애들이 아무 돈도 없이 500만 원만 달랑 들고 나가야 돼요. 방값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오산시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자부담을 조금 더 넣어서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나, 사회에 첫발을 딛으면서 이 아이들이 500만 원의 월세 보증금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지에 내몰리는 애들이거든요. 부모도 버렸고 버림받은 아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완책으로 저희가 디딤씨앗통장이라고 4만 원을 본인이 입금을 하면 국가에서 4만 원을 지원하는 1대1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8세가 되면 적금 형식으로 해서 타가지고 나가는 건데 그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얘들도 다 가입되어 있나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그룹홈 아이들 100%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500보다 더 가져갈 수 있나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죠. 최대 4만 원까지 적금을 하면.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오산이 지금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동참여보장권이라고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행사운영비라든가 어린이 참여 유니폼, 배지, 또 청소년 관련 이런 것에 청소년들이 관여했나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청소년의회나 어린이의회에서 회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얘기는 했지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못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게 문제죠. 아이들이 참여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올해 저희가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원탁토론을 할 테니까 시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세워주세요. 배지는 어떤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유니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돼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다 어른 위주라는 거죠. 어른 위주로 이런 계획을 하고 어른 위주로 아이들한테 뿌려주는 이런 계획은 아동친화도시에 맞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서면 바로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었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신규 사업이 있나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제가 늘었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늘었다는 게 아니라 아까 이상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양한 시책들이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 보육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도에 예산 늘은 것은 간식비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건 제가 다시 한 번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동친화도시라고 해서 아동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게 올해 많이 반영됐는데 국장님이 보육에 대한 시책이 늘은 것을 이야기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게 더 늘어나 있는지 해서. 보육에 대해서 늘은 예산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위원

간단한 것만 하나만. 279페이지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념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평화의 소녀상 기념사업으로 1,100만 원 예산 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위안부기립일이 8월 14일이거든요. 그 기념일에 맞춘 기념식 비용으로 300만 원하고 그 기념일에 맞춰서 평화를 주제로 예술대전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으로 34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나머지 380만 원은 평화강사를 저희가 양성해서 초ㆍ중ㆍ고에 파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영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 시간제보육시설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이것은 시청사 내 시간제보육실 및 육아나눔터 설치로 저희가 9,1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비용은 1층 기업홍보관실 자리에다가 일시 보육하는 시간제어린이집과 육아나눔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협의가 된 내용인지.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지금 회계과와 협의는 끝난 상황입니다.

문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교복비 지원에 관한 것, 지금 현재 교복비 지원 근거가 없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명철위원장

입법예고 중에 있고 지방재정법 36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김명철위원장

그렇다면 담당부서가 이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법령 및 조례 위반입니다. 의회에 이것을 올려놓고 의회에서 위원들의 양심상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 의회에 이 책임을 떠넘긴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예산이겠죠. 그렇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김명철위원장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김명철위원장

그렇죠. 그럼 협의가 됐습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철위원장

협의 중이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김명철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생긴 이후로 된 건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아니요, 그전에 협의는 계속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김명철위원장

어찌됐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의하여야 한다고 강제성을 띄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책임성에 있어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면 이 예산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원망 섞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은 위원들 양심상 이게 잘못된 예산이라는 걸 알면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만약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다면 분명히 이 문제는 나중에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예산을 무조건 반영시켜서 나중에 법적인 부분은 뒤따라오는, 그러니까 선행적 절차하고 후행적 절차가 뒤바뀐 결과가 돼 버렸습니다. 잘못된 것 분명히 맞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명철위원장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장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수당 이게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청소년의회 조례에 있습니다.

김명철위원장

거기에 옴부즈퍼슨 활동수당을 주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수당지급의 근거가 있나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법적 근거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인되셨나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아니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김명철위원장

그러면 오늘 중으로 예산지원근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발언하셨던 장인수 위원님께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다른 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래도 공식일정에서 당당하게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부서의 회기절차를 끝내지 마시고 온 부서가 오늘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열어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법적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심의를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도 보고 있고 우리들도 회의안에서 이뤄진 것이고 본 위원도 그래서 따져 묻기 전에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당당히 있다고 했는데 없다는 것은 기만한 것입니다. 진짜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요청 드리는 바는 이 부서에 대한 일정을 끝내지 마시고 연기해서 미뤄주셨다가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 번 개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잠시 상의를 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족보육과는 창의인재육성재단 이후로 미루겠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과 민원여권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했던 친환경급식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화성ㆍ오산 아이들의 부분을 화성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급식위원회에서 시경계유치원 4개소에 대해서 오산시 아이들보다 화성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화성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화성시 예산 4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도에서 도 전입금이 14억 정도 오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비율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화성시하고 저희하고 경기도청, 경기도 교육청 사자간의 협의를 해서 통해서 조만간 협의를 진행시키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난번에 1차 협의를 부시장님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관내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못 주겠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관내 학생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례 개정도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일단 조례 여부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전입금 조정하는 것은 비율에 의해서 화성시하고 오산시가 협의만 하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검토를 같이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 지금 오산의 학생을, 아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산에 만 3세 이상인 아이들이 어린이집 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로 급식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관내 3세 이상의 어린이한테 지급되어야 될 급식비가,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가는 것이 3억 6천정도 되는데 지금 화성의 아이들 주는 돈이 3억 얼마 정도 되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3억 8,700입니다.

김영희위원

3억 8,700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쪽에서 절약되는 돈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4세, 5세 아이들도 같이 무상급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과 거기에서 급식비를 또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이 교육청의 해석과 어린이집 분야의 해석이 달라서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검토를 하셔서 급식비 지원이나 급식운영비 지원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에도 담아져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이 「친환경급식조례」에 담아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오산이 아동친화도시인데 아동이 동등하게 먹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화성의 아이들한테 가는 부분의 예산도 절감되어 있으니 이것을 오산의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337페이지에 오산교육 30년 원탁토론 운영 설명자료를 보면 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학생해서 오산교육 30년 발자취 및 미래교육을 위한 원탁토론회 운영, 주제를 뭐로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도시 오산에 맞는 토론회를 사실 많이 개최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2017년에는 시민회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조금 더 학교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그동안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증하겠다는 토론회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교육에 대한 검증을 위한 토론회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나요? 지난 8년 동안 어쨌든 곽상욱 시장님이 계속 중점을 두고 하셨던 게 교육이니까 하시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오산교육 30년 이렇게 아주 광범위 하게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명자료가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시성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에 대한 업무를 시작한 것이 2010년도거든요. 2011년에 본격적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2014, 15년에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받으면서 다양한 영역에 관한 성장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깊이 해 본 적이 없어서 토론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뻔한 거잖아요. 토론회라는 것 자체가 기존 시나리오 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정말 비판적인 내용이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까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그 밑에 오산교육시민회의 운영에서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떠신지는 몰라도 오산교육시민회의나 교육관련 해서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이랑 같이 중복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전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오산시 승격 30주년 행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끼워 맞추기 식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보면 고교학점제 지원과 학교공간 혁신프로젝트지원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이게 고등학교 관련 예산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우선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결정하고 수강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은 미비하거든요. 짜여진 교육과정에서 안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을 현 정부에서도 고교학점제 전면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중점 정책으로 가지고 있어서 고교학점제는 연구선도 학교를 내년에 바로 지정을 하고 2020년 되면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산이 그동안 해 왔던 얼리버드 프로그램이나 고교 클러스트 프로그램, 어떤 그런 부분의 발전모델로 해서 전체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을 했고 저희가 지금 당장 이번 주에 교육청에서 각 학교들과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혜위원

세부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결정할 부분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과학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수강을 하겠다고 하면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학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항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설할 수도 없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물리나 문과, 이과에서 더 전문적인 것을 받고 싶은데 학생 수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에 따라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예산이 고교특성화 교육과정에도 5,400만 원씩 총 4억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7년도 고교특성화 교육과정을 보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특색 있는 교과 교육과정, 진로탐색, 진학프로그램 그리고 고3 학부모 지역자원 활용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들이 다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것 같거든요. 과학아카데미,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도자공예, 독서, 인문, 예술, 융합아카데미 굉장히 많거든요. 컴퓨터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엄청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랑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고교특성화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지혜위원

그런데 고교특성화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30명 단위가 아닌 소규모 단위도 개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김지혜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에 지원된 예산이 대부분 다 인건비거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김지혜위원

강사분들이 파견 되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어쨌든 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지원이 고교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 굳이 이것을 따로 빼 가지고 또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는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하면 그 학점을 인정해서 대학 가는데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김지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고교특성화를 보면 교사랑 학부모들한테 가르쳐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을 차라리 삭감 시키시고 여기에 담으시면 되죠. 아니 왜 고교특성화 교육과정인데 학부모님들 가르치고.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그런데 특성화 과정은.

김지혜위원

교사동아리 활동지원이 여기에 왜 들어가야 되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삭감시키시고 교사동아리 활동, 교사 연구 이런 모임들, 학부모들 지원해 주는 예산 창의인재육성재단에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굳이 고교특성화라는 교육과정이라고 예산을 담아 오셨는데 여기에 또 학부모님 하고 교사분들 지원예산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줄여서 학생들의 영역을 확대시켜주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고교특성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상국 과장이 얘기했듯이 학교별로 과학 중점학교라든가.

김지혜위원

고교특성화 사업에 그게 다 있어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근데 고교특성화 같은 경우는 과학 분야 뿐 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김지혜위원

고교특성화가 모든 영역에 다 담아져 있다고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고교특성화는 학교별로 한 가지만 특성화를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김지혜위원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매홀고등학교 국어 길 위의 인문학 산책, 영어 국제교류, 과학 아카데미 세 가지 하고 있고요. 성호고등학교 창의적교육과정 인문학적 소양교육, 학교 내 대안교실, 세교고등학교 수학캠프, 소프트웨어교육, 친환경에너지활성화교육, 다양한 문화이해교육 학교마다 3, 4개씩은 되고 있고 운암고등학교도 지금 7개 교육과정이 되어 있거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특성화는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내용만 보면 중복일 수도 있고 다 건드릴 수가 있는데요. 학교가 사실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아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 강사비예요. 지금 이 강사비가 왜 교사나 학부모들한테 나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왜냐하면 교사나 학부모가 질적으로 좋아져야 학교에 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지혜위원

교사나 학부모는 창의인재육성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재단에서 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김지혜위원

뭐가 달라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재단에서는 학부모 양성해서 학교에 강사로 들어가는 것인데 학교에는.

김지혜위원

학부모 스터디 운영도 있으시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고교특성화에서 학부모랑 교사 지원되는 내용들 있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 내용이랑 창의인재육성재단에서 학부모스터디 하는 내용 전체적으로 오늘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고교특성화랑 고교학점제랑 뭐가 틀린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공간혁신프로젝트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학교의 공간혁신프로그램은 학교가 사실은 수업하는 장소 외에 휴식이라든가 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실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 오산에서도 이 부분에 공모를 통해서 이 부분이 수업하는 장소 외에 휴식이나 놀이를 통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공모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으로 봐도 될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리모델링 하고 운영까지 검토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김지혜위원

학교는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공모로 하실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공모할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이 좀 많아서요. 질문이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산시 메이커스페이스는 어떤 사업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메이커스페이스는 저희가 지금 3억 7,000을 반영했는데요. 4차 산업을 대비해서 미래 인재 역량을 키우기 위한 3D라든가, 컴퓨터코딩이라든가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이게 학생들을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상층이 어딥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대상은 지금 일단 전체를 열어놓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운영 구성되는 것하고 공간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초중고를 다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초등이 코딩교육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겸해서 같이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 코딩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초등학교 아이들과 지금 유치원 아이들도 배우고 있거든요. 코딩교육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유치원도요?

김지혜위원

예.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수준별로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많이 다르죠, 예.

김지혜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나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혹시 팀장님께 답변 받아도 될까요?

김명철위원장

예. 허락합니다.

김지혜위원

팀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현주

장현주교육기획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평생교육과 교육기획팀장 장현주입니다.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를 만드는 과정은 실제로 코딩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목공학교라든가 뮤지컬뮤지션학교도 국비사업을 따왔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따라하는 체험이 아니라 고민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학습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코딩교육을 할 예정이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배운 것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 안에는 지금 코딩에 관련 IT 그리고 목공 이러한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수반해서 단계별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목공이라 하더라도 고등학생이 온다면 정말 스킬이 조금 남다른 그런 자료와 과정이 있을 뿐이지만 예를 들어 초등학교가 온다면 간단한 조립을 하는 과정으로 교육과정을 편제할 거고요. 자유학기제에서는 사실 저희가 진로교육을 위해서 미리내일학교가 체험처에 나가고 있지만 그 외에 이러한 체험처는 사실 지역사회에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학기 중이나 주중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우선으로 배정하고 주말이나 주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구축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럼 이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시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지금 남촌동 그 건물에.

김지혜위원

남촌동 그 앞쪽으로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현주

장현주교육기획팀장

예.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찾교 프로그램도 신규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사전 설명 들었을 때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게 진로교육이다 보니까 창의인재육성재단에서도 진로탐색교육, 부모교육 이런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랑 좀 중복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창의인재육성재단의 진로교육이랑 여기에 오찾교 프로그램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창의인재육성재단의 진로교육은 꿈찾기멘토스쿨로 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진로를 찾아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미리내일학교를 포함해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형식으로는 교사와 학부모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 오찾교는 출발점은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에게 진로상담을 전문적으로 해 주고 싶다는 게 가장 큰 출발점이었고요.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전문 컨설턴트들이 가서 학생을 상담하는 것도 필요하고 플러스 돼서 담임교사에 대한 역량도 강화되는 게 필요해서 같이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창의인재육성재단도 지금 부모님하고 교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년 예산엔 여기에도 몇 천만 원 증액돼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뭐가 틀린지 그리고 이거랑 또 가꿈학교 있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가꿈학교랑 또 중복돼요. 가꿈학교도 아이들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있는데 또 진로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꿈학교랑 오찾교랑 창의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랑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데 3단 비교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창의인재육성재단은 그다음에 하는 거죠?

김명철위원장

예.

김지혜위원

그리고 동물매개생명존중프로그램 이게 신규 사업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신규입니다.

김지혜위원

예.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동물매개 신규 사업은 2017년에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2개 초등학교에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동물 자체가 지금 가정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데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인성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개 학교에 시범해 보니까 너무 학교에서 반응이 좋아서 2018년도에는 전체 초등학교에 다 실시하는 거로.

김지혜위원

전체 초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초등학생 3학년.

김지혜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선생님이 한 4명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애견이 한 두 세 마리 들어가는데 애견들과 선생님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요즘에 언론에서 이슈 되었던 것처럼 애견한테 물려가지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혜위원

사망하는 사건들도 있고 해서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애견이 이제 큰 게 와요. 조그만 게 오고 그런데 무서워서 접근 못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좀 따뜻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무서움을 없애는 것도 있고요. 이 애견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늘 주의해서 저희들이 애견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 운영을 잘 하고자 합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만에 하나 사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학부모들한테 좀 의견수렴도 받아보시고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게 할 건데 2개 학교에 시범하고 저희가 여름방학에 어떤 걸 해 봤냐면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해 봤어요. 그것도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일단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그러니까 그냥 아예 전체 대상으로 하지 말시고 원하시는 분들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일단 다 열어놓고 진행하는 것으로.

김지혜위원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일단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희망 소목장학교는 지특사업이긴 한데 이거는 또 뭔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특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은 사항인데요.

김지혜위원

이거랑 지금 메이커스랑 같이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어떻게 보면 같고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소목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공소가 아니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접목이 되고 그러면 메이커스페이스 자체가 학생들의 창의력을 통해서 배운 것을 적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 목공도 그러한 의미로 저희가 구축을 해 놓으면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나 아니면 학교에서 필요할 때 그 장소를 찾아서 만드는 것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지특사업도 그렇게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작지 않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여기에 메이커스페이스까지 같이 껴서 할 수 있는 방식은 안 되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같이 할 겁니다. 같이 병행해서 할 거고요.

김지혜위원

예. 그런데 이제 예산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이제 지특사업하고 좀 다른 게 메이커스페이스는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김지혜위원

장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3D프린터도 필요하고 코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진을 외부사람으로만 쓸 수가 없어서 분명히 저희들도 시민들이나 누가 그래도 배워서 같이 병행하고 서포터즈 하는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진이 필요하지 그냥 단순하게 돈만 주고 용역을 준다고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검토를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럼 메이커스페이스 예산 있잖아요. 산출근거 좀 주세요. 그 내용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초등 한글해득프로그램 행사 등 신규 해 갖고 방학 중 한글특강, 강사역량강화교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방학 중 거고 하단에 초등한글해득프로그램 신규, 그리고 그 위에 위에 보면 초중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이 세 가지가 뭐가 틀리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학력 향상은 말 그대로 고교특성화나 물향기학교 예산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김지혜위원

초등 학력향상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초등 학력향상은 그래도 학력향상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에서 요구가 있다 보니 학교의 교육과정에 학력향상 파트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지혜위원

한글해득프로그램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한글해득프로그램은 저희가 올해 초중 1, 2학력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학교에서 무기계약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한글해득프로그램으로 방과 후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학교에서는 반응이 좋은 거죠.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좀 확대해서 반응이 좋은 만큼 이 부분을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상단하고 하단이랑 틀린점은 뭐예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하단은 교육경비로 학교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단은 방학 중에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지혜위원

방학 중에 시에서 직접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학교에서는 그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그런데요. 초등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을 지원을 초등학교별로, 지난 행감 때 받아본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한글 해득프로그램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반응이 뭐냐면 기본밖에 할 수 없었는데, 형식만 갖출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반응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의회간담회 때 요청했던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학습도우미로 하다 보니까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문제점으로.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니요. 학습도우미로 주당 15시간 예산을 했을 때 자원자가 많았는데 이 사업방식을 그냥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김지혜위원

그래서 실비지급을 하겠다 이거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어차피 방과 후에 하니까 강사로 지급하는 거니까 이건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쓰신 거네요. 원래 안 됐던 거를?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니, 아니요. 교육과정 수업시간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뭐 전혀 저희가 배제한 거니까.

김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학력 향상프로그램도 다 방과 후 학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걸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오산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제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다 전체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전체를 방과 후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학원을 지향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수혜를 받는 대상층이 누구인지 또 저는 그게 궁금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명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학교별로 초등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지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지금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한글해득프로그램. 이거 다 오늘 안으로 정리 못하시겠죠? 그 아이들 명단을 달라고 하면.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한글 해득프로그램들은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너무 많이 널브러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한글해득프로그램은 물향기학교에도 있어요. 물향기학교 초중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하는데 거기에다가 초등 한글 해득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거기에다가 또 방학 중에 우리 시에서 직접 가르쳐주겠다고 하시는 건데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사업을 확대시켜 가지고 중복성도 있는 것 같고 한글 해득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는 딱 한글 해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마다 이렇게 다 널브러져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또 거기에서 어떤 아이들이 중복되고 있는지는 않는지 그리고 전체 아이들 중에서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자료 협조를 좀 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은 물향기학교 그리고 초중학력향상프로그램지원 그리고 이번에 학습도우미 했었던 사업 있잖아요. 일부는 추진하신 게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해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 시에서 운영하셨던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글해득프로그램 다 포함되는 것들은 수혜 대상층 명단만 좀 뽑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체 학생의 몇 프로가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올라오는 것들은 어떻게 예측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 전체를 100%를 다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김지혜위원

아이들 자율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먼저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지원 이것도 본 위원이 행감때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고교특성화 고교학점제 이런 쪽이랑 좀 겹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고교특성화, 고교학점제 그리고 고교향상프로그램지원도 사업이 뭐가 틀린지 정리 좀 해 주세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지금 학교지원과 관련해서 곽상욱 시장님의 임기도 거의 마쳐 가시잖아요. “교육에 투자한 거는 나중에 100년이 지나봐야 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시에서는 정량적으로 목표를 세워주셨던 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목표가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매해 년도마다 성과평가는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뭐 목표를 아시겠지만 교육이 정량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어서.

김지혜위원

그런데 정량적 목표는 혹시 두고 있진 않으셨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가장 크게 집중한 부분은 교육청과 학교와 지자체가 과연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었는가에 대해서 출발점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학생들이 기회를 많이 얻는 거죠. 체험이 됐든 경험이 됐든 말하는 토론이 됐든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기회들이 늘어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저는 이 프로그램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 학생의 몇 프로가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 정리가 가능할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고교특성화나 초중학력향상은 전체 학생이 하는 거고요. 고교학점제는 선택하는 아이들만 하게 되겠죠.

김지혜위원

그런데 고교특성화가 전체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전체입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여기 프로그램 내용 보면 전체는 아닌 것 같은데.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전체입니다. 전체로 돼 있고요.

김지혜위원

전체로 되어 있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전체인데 전체 중에서 학교에서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채우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고등학교학력향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향상에 대해서 더 좋은 수업이나 더 좋은 어떤 동아리활동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우리 학생들 학생부종합전형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조금 더 학점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고 그것이 수업과정에 등록이 되면 이게 내 커리어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진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표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너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곽상욱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가 원래는 그거였잖아요. ‘교육이 좋아 이사 오는 도시 오산’이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10세에서 19세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총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랑 2017년도 인구 현황을 보면요. 조금 늘긴 했어요, 한 300명 정도. 그런데 이제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학교에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또 우리 화성오산교육청도 있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우리가 더 많이 담겨져 있고 처음에 100억도 안 하던 교육예산이 지금 벌써 260억이거든요. 거의 300억이 다 되어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또 투자한 만큼 학생들이 그 수혜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100% 다 학생들한테만 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학부모들한테 가는 예산이 있고 교사한테 가는 예산은 저는 어느 정도 한정을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워크숍 비용도 보니까 창의인재육성재단 거기에 원래 안 된다고 했던 거를, 이재정 교육감도 안 하겠다고 했던 거를 우리가 넣어가지고 지금 예산에 계상시켜 놓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지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교육에 투자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정리를 이제는 제발 좀 해 주세요. 이제 끝났잖아요. 본예산 통과되면 내년 6월까지는 이 예산대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대비 학생들이 얼마나 수혜를 봤는지 그러니까 전체 학생 대비 또 기초학력향상프로그램이나 이런 특성화사업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향기학교 이런 것들도 어느 학생의 그 학교 학생의 몇 프로 아이들이 또 대상자가 되는지도 좀 정리를 해서 주시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중복되는 학생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행감 때 이미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원탁토론회 이런 것도 원탁토론회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343페이지에 시 승격 30주년 오산시 평생학습박람회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고 평생교육의 모든 프로그램이 한자리에 모이는 성과공유의 장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내년에 운영해 보겠다고 예산을 담은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신규예산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신규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백년시민대학 일부 운영은 하신 것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네 가지 영역에서 크게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이 생겨서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수강하고 함께 참여하는 문화가 만들어졌고요. 시니어 과정 같은 경우에는 느낌표 학교가 잘 운영이 되어서 이 분들이 지역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검다리학교교실 같은 것 반영이 된 것을 보면 지역사회가 교육분야에 일정부분 협력을 하고 장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게 시민참여학교나 미리내일학교처럼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그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오산시에 많은 기관들이나 민간들이 많은 협력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교육포털을 통해서 오산에서 어떤 교육이 일어났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12월 말까지 납품인데요.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잘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9월부터 강좌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누적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누적인원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계산이 안 되시나요? 어느 정도 이용을, 좋게 판단해 주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신지 알고 싶기도 하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공작소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천여명 정도가 강좌수강을 했고요. 학습살롱 같은 경우는 참여자가 535명 정도 되고 런앤런 같은 경우가 3천명이 넘었습니다.

김지혜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분기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남아있나요?

김지혜위원

예.

김명철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사업명으로 물어보면 344페이지에 백년시민대학 특성화 캠퍼스 조성 720만 원, 이 특성화 캠퍼스는 뭐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권역별로 캠퍼스를 6개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각 교육과정이 민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주민자치에서 하는 것이 있고 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특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과정을 특성화로 권역을 지역별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찾아서 강좌를 개설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더 키우겠다는 개념으로 특성화 캠퍼스를 만들어보자 해서.

김지혜위원

그럼 각 동별로?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러면 6개소 곱하기 2회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두 번 정도 의견을 모아서 강좌가 개설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역에서 필요한 강좌를 열겠다는 거죠.

김지혜위원

각 동별로 필요한 강좌를 2회 개설하겠다는 뜻이에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시민이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동하고 의견을 모아서 이런 강좌가 있으면 좋겠다.

김지혜위원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것으로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설문조사 하셔서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시민대학의 느낌표학교랑 물음표학교는 뭐가 틀린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일단 시민대학은 크게 프로그램은 2개로 물음표학교 하고 느낌표학교인데요. 물음표학교는 어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시민들도 물어보고, 강좌를 개설하겠다는 취지이고 그 안에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배달강좌 런앤런은 시민들 5명 이내 정도가 모여서 신청을 하는 배달강좌가 있고 두 번째는 징검다리교실에서 시민이 플래너가 되어서 기획을 하고 그 지역에 맞는 컨셉을 갖는 거죠. 개인이 아니라, 그런 컨셉을 가져서 2018년 1분기 강좌가 나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학습살롱이고 세 번째는 오삭공작소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각 기관이나 지역이나 단체나 예를 들면 오독오록 반려타운이 생기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과정이 있으니까 양성을 한다거나, 통기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역에 강사를 양성한다거나 어떤 영역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공작소입니다. 물론 다양한 영역이 있기는 한데 세 가지고 물음표학교 즉 궁금하면 해결해 주는 학교를 물음표학교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런앤런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학습살롱은 아까 본 위원이 보여드렸던 전단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공작소는 기관, 지역, 단체별로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토론교사를 양성한다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출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 주기 위한.

김지혜위원

전문적 양성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글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국가적으로 평생교육사라든가 아동심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양성해서 정말로 자격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럼 느낌표학교는 뭐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느낌표학교는 이렇게 물음을 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들이 있겠지만 5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사실 갈 곳이 없거든요. 이분들에게 2년이라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본인도 알고 지역에 대한 인프라도 알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진로도 알고 적성도 알고 해서 2년 동안 배우면 배운 것을 가지고 3년차부터는 자기들이 여섯 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냥 공부만 하고 싶은 사람,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 니즈가 있을 거잖아요. 그 니즈에 맞게끔 저희가 지역사회리더로서 이들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이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50세 이상 시니어는 느낌표 학교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물론 50세 이상 시니어도 물음표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방향을 가질 수 있는데 시니어들 중에 특별하게 2년 과정을 수료하실 분들에 한해서 지역의 정주성도 회복하고 배움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리더가 되는.

김지혜위원

지역자원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3개월 정도 운영하셨는데 조금 미비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점학교나 강사분들에 대한 기준, 급여도 있을 것이고 거점학교를 이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재료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진행하니까 생기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런앤런이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립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성과평가가 없는 거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직은 진행중이라서 정리되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많이 해서 뭘 해야 될지, 그래도 궁금한 것을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337페이지 원탁토론회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오산에서 대형원탁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한 3년 전에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이번에 새로 기획하려고 하는 의도랑 여기에서 오는 성과, 그래도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했을 텐데 짧게 설명부탁드릴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3, 4년 전에 했을 때는 교육청하고 같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부분을 평가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시에 대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검증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토론회 참가 대상은 어떻게 구별을 짓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과 학생이 함께 검증을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는데 원탁토론 자체가 200〜300명 넘어 가면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200〜300명으로 뭔가 되짚어 보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 맞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국외업무여비 질문하겠습니다. 오산 백년시민대학 일본, 유네스코 글로벌, 오산시 핀란드, 혁신교육 연수 요것 네 가지를 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어떤 그룹이 어떤 것을 볼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올해 글로벌 평생학습포럼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그 다음에 유네스코 관련된 일을 하면서 협약도시에 대한 국제교류추진과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 국제회의에 참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출장하는 여비를 반영한 것이고요. 혁신교육교류사업과 혁신교육지구 연수도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관계 되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야 돼서 이 부분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그 공무원은 겹칩니까? 아니면 별도로 나누어집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하고 혁신교육은 겹치지 않습니다.

장인수위원

겹치지 않는 인원들이 다 가신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4개 다 그렇게 가신다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가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너무 밥을 급하게 먹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받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원탁토론이 일반보상금하고 아까 얘기했었던 행사운영비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은 동일시 봐야 되는 것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동일시 봐야 됩니다.

장인수위원

어차피 같이 하면 같이 해야 된다고 문제가 되면 두 개다 필요 없는 예산 맞죠? 해야 된다면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338페이지입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김지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기는 했는데 본 위원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지난주에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서 봤더니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중점사업인 것 같아요. 어차피 오산에서 고교학점제 사업이 언젠가는 뿌리내려서, 실험을 교육부에서 하게 되면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겠네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학교라든가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것뿐인데 아마 오산시가 그래도.

장인수위원

선제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하는 것은 문제는 없는데, 저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성은 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하는데 김지혜 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얼리버드라든가 이미 오산은 그래도 먼저 진행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별개로 갈 것이 아니라 합칠 것은 합칠 것, 그 다음에 조절할 것은 조절해서 가야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이것을 중앙에서 하든 뭐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오산만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산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하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교육부에서 하는 체계를 가지고 오산시만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오산시만의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학교공간혁신프로그램 프로젝트 지원 이것은 본 위원이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놀랬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동안 학교가 수업하는 장소에 따라서만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여유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을 학생들이 창의력이나 생각을 하고 함께 놀면서 수업을 하고 그들의 사고를 높여가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시스템이 외부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프로그램의 변화인가요? 아니면 환경의 변화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환경과 프로그램 같이 입니다.

장인수위원

같이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바뀌었다가 학년마다 매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마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하다 보면 공간운영자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것은 학교 교사가 중점이 돼야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이 지속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4개소 한다고 예산반영을 했는데 이게 모범적인 성과가 나면 전체 학교에서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장인수위원

본 위원은 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디자인 포 러닝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초중고 학교 공간은 아니에요. 대학교 공간에 학교에서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 학교가 공부공간이 아니라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도서관으로 보이지 말고 누워 있다가 옆에 가까운 곳에 책이 있어야 아이들이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집에 애기를 데리고 가끔 책을 보러 일부러 다니는데 거기 아이들은 공간 자체에 누워있고 놀다가 책을 보고 이것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산의 학교공간에 들어온다는 것을 예산서 보다가 알았는데 이게 잘못 이해하면 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관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뿌려놓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성공을 한다면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교육환경이 바뀌지 않나, 교실이 교실 같지 않은 곳이어야 교육혁신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틀에 박힌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 아래서 같은 거 주입시키지 마시고 자유로운 프로그램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상력으로 말도 안 되는 데도 아이들의 의견을 가지고 교실을 마음대로 꾸며봐라 했을 때 그게 더 교육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하단에 오찾교 프로그램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 내용은 너무 중복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김지혜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자료를 나중에 다시 받아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가꿈학교 운영 이것도 언제부터 계획이 된 거예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가꿈학교가 2017년도에 재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생들과 같이 주말이나 방학에 어떤 꿈을 찾아가는, 드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학생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함께 주말에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신규로 사업을 만들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예, 1인1악기, 1인1체육 관련해서, 지난번에 통기타 콘서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직접 내려가서 봤거든요. 연예인들이 하는 것 보다 아이들이 와서 즐거워하고 선생님들이 좋아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통기타 콘서트라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이틀에 나눠서 했죠. 그런데 평일 학교 수업시간에 하다 보니까 교육 주체가 아이들인데 즐거워하는 애도 있고 즐거워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 콘서트라고 하면 부모님들도 와서 오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믿음 있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더 믿음이 있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확대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예인들 불러서 노는 것 보다 수능 끝나면 수능 콘서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시청도 좋겠지만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삼익악기에서 통기타를 오산에 지원을 해 주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것인데 관심 갖고 오산에 지원해 줬던 분들을 그럴 때 한자리에 모아놔서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게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지원과 오산에 대한 관심, 홍보가 이뤄질 텐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공연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일정이 안 나와서 시에서 불가피하게 이틀에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학부모나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콘서트로 고민을 해서 2018년은 적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익악기는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기타 700대, 우쿠렐라 300대를 지원해 주셨으니까 그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래야 홍보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아래 희망 소목장 관련해서 이게 남촌동 관련된 평생학습관에 들어오는 거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남촌동에 관련된 평생교육과에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또 뭐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희망 소목장하고 메이커스페이스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묶어서 학생들이 창의력을 가질 수 있게끔 두 가지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소목장 강사는 섭외가 거의 완료됐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목장은 기존에 생각하는 목공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어서 학교 교사들이 함께 프로그램운영을 고민할 것이고요. 강사나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장인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조금 우려스러워서, 그 지역은 분명히 평생학습관 지어지면서 문제가 됐었던 곳입니다. 무슨 조건부를 달았냐면 그 금액을 잡아두기 위해서 평생학습관 짓는데 예산 투여하고 바로 다른 동으로 옮겨간다고 했는데 그럼 프로그램 같이 옮겨 갑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이 다른 공공시설로 쓰여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드시 옮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되면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재료나 기구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옮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저는 반대로 어차피 저희 지역구인 남촌동에 평생학습관 설치한다고 했으니 다른 곳으로 절대 못 가게 해서 튼튼하게 예산 다 투여해서 잡을 생각이니까 분명히 지역구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지역의 지역위원도 모르게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랬으니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못하게 더 강화시켜서 철저하게 프로그램 만들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341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 관련된 보조금 중에 성심학교 교육활동 보조인력 지원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성심학교 보조인력은 학습도우미하고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요. 장애인 특수학급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지원을 해야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장인수위원

상위 기관의 강제 사항인가요? 특수학교에 넣어라 하는 것이?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오산시 차원에서 앞서서 넣은 것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두 명이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두 명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연 예산입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연 예산입니다. 주당 15시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시간대별로 해서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효과는 어떤가요? 올해 넣었었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올해 들어갔고요. 이게 그렇게 크게 표시나진 않지만 이 학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 해서.

장인수위원

그런데 그 많은 교과학습반 중에 두 명 가지고 보조인력이 가능합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쪽에서도 두 명을 요청 했고요.

장인수위원

현장은 가봤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장인수위원

지원은 했지만 이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교육활동 보조인력인데 행정보조인력으로 선생님들한테 잘못 운영이 될 수도 있어요. 학교현장에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 학교의 다른 일이라든가, 학교선생님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교육활동보조입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교육이 가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은 현장에 가셔서 체크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343페이지입니다. 시승격 30주년 오산시 평생학습박람회가 주민자치위원, 기타 관내 초ㆍ중생 한다고 하는데 대상 인원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해봤지만요. 평생학습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과 프로그램이 많지만 한 번도 성과공유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모아서 할 것인데 구체적인 방향은 조금 더 고민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또 다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30주년에 맞춰서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박람회를 한 번 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사실 성과공유회나 박람회 같은 경우 다른 시군은 거의 매년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처음 이번에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이번에 30주년으로 박람회를 먼저 하면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후년은 고민을 안 해 봤지만 격년으로 하든지는 행사진행여부에 따라서 고민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 계획은 잘 모르겠으나 용역관련된 것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1인1악기, 1인1체육과 관련해서 오산시가 데이터로 뽑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에 대한 용역계획은 안 담겨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에 대해 용역을 통해서 검증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 평생교육 관련 용역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2018년에 꼭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1인1악기라든가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은 제가 검토해서 필요에 의해서 한번 검토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왜냐하면 이정도 되면 오산시에서 교육도시오산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교육도시오산이고 학교 평가할 때 고등학교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대학교 몇 명을 보냈느냐를 갖고서 평가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듯이 오산 같은 경우에도 1인1악기, 1인1체육 그게 왜 좋은데라고 얘기했을 때 체육만 하고 음악만 해서 좋은 게 아닌 최초부터 마지막까지 학교폭력 실태를 볼 수도 있고 아이들의 인성이 바뀔 수도 있고, 학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고 충분히 설문조사라든가 아이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다른 데 홍보를 하고 교육부에도 확장시킬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는데 실시만 하고 그런 거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유지시키려는 노력을 왜 안 하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사실 저희 평생교육과가 지금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내실 있게 질적으로 잘 학교에 적용되는지를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장인수위원

그런데 이건 외적, 내적이 아니라 이게 내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투 트랙으로가야지 시간 지난 다음에 데이터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진행되면서 최초 관계 됐던 학생들의 마인드가 성공됐다고 해서 그다음 해에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달라질까요? 시작과 동시에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 실패인지, 성공인지를 같이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예.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고요. 백년 한글학교하고 학력인증문자해득교육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학력 인정되는 게 밑에 학력인정문자해득교육 이것입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인 문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명 가까이 지금 혜택을,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배우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3, 4년 하다 보니까 초등, 중등 학력 인증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저희가, 오산시가 지정받을 수 있게끔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장인수위원

지정받았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12월이면 확정될 것 같고요.

장인수위원

지난해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문해교실을 하고 있어요, 학교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오산시에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오산시 가수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리고 오산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두 개를 비교해서 봤더니 교육청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교육기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관의 벽을 다 허물었다고는 하는데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원해서 시에서 운영하는데 교육청에서도 학력 인증 관련돼 가지고 가수초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연계할 수도 있는 방법, 교육청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지금 가수초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인력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수료해서 학력인증으로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 쪽에 넘어오는 거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아마 가수초가 기관장이 바뀌면서 지속하는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속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 부분이 결정이 되던 안 되든 저희 오산에서 품을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이것 또한 어르신들이 배워가지고 성과가 나는 걸 파악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또한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부유하거나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어렵게 살았고 어렵게 지금까지 지내셨다가 마지막 한이 돼서 한글을 몰라서 학력을 받고 싶은 분들이에요. 지금도 어렵게 사시고 몸도 불편하세요. 현장을 가보시면 이분들을 가수초에 모아놓으셔서 겨울이 되시면 학교를 등교하는데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나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산에서 그렇게 교육 뿌려놓으셨는데 Run & Learn이든 지역에 있는 교육 자체를 찾아가는 서비스 있잖아요. 한곳에 모여서 어르신들을 오라고 할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현장으로 가서 5명이든, 10명이든 그분들이 맞는 제일 편한 아파트 공간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도 얘기가 있어서 찾아가는 한글교실에서 마련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진행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위원

창의인재육성재단에 조기봉센터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철위원장

예, 허락합니다. 잠시만요. 창의인재육성재단은 따로 있기 때문에.

문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그럼 다음으로 좀 넘길까요?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이렇게 건의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각 학교별 상담사에 예산 있잖아요. 상담사 선생님들 예산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상담사 선생님들로부터 민원도 있고 지금 시에서도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도 고민이 많긴 하지만 그 상담사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다면 지금 국장님께 좀 건의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가 틀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지금 무기계약직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드림스타트나 상담복지센터는 무기계약직 적용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조건만 아니면 저희가 그분들을 계속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일단 고용은 유지하고 대신 무기계약직 전환은 안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내년에도 채용하는 쪽으로.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억울한 게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육청 소속으로 돼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가신 분들이 하루차이, 이틀차이 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상담사 선생님들은 “오산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 놓고서 이제 와서 이렇게 나 몰라라 내팽개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 입장이면 충분히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가족보육과 소관인가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못하는 게.

김지혜위원

아니 제가 무기계약직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소속도 가족보육과잖아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예, 소속은 가족보육과, 저희 예산은 평생교육과 예산을 상담복지센터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저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모르는데 학교에서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게 구축이 되다보면 교육청에서 또 예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김지혜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좋죠.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김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그게 상담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대상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으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고용은 유지하고 상담은 기존대로 운영하는 거로 본인들하고 상담을 다 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무기계약직 전환 이런 것보다 지금은 고용안정이 불안하시다고 많이 하시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 주시는데 지금 또 예산 관계가 거기에 있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 예산은 서있는데 그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가는 거잖아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예.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이랑 매번 우리 항상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청 소속의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도 좀 해 주시고.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하고는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오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대상학교가 위스타트 학교가 많이 한꺼번에 여러 학교로 증감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스타트 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가 상담사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평교육과에서 그분들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센터에 관한 소속의 문제 있잖아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예.

김지혜위원

그것을 좀 고민해서 좀 정리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지혜위원

아니면 아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평생교육과에서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그런데 그거는 또 거기에 위기청소년 문제라든가 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같이 총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학교밖센터는 또 따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그것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거기서 같이 다루고 있어서.

김지혜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요.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우리도 혁신교육이라고 하면서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고용이 불안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상담사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 부분은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30주년기념해서 한다고 평생교육부서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단발성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건지 그런 기준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신규 30주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30주년으로 올렸습니다. 원탁토론 하나하고 평생교육박람회를 올렸는데요. 원탁토론은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박람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공유의 장이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의 네트워크를 점검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생교육 차원을 검증이 아니고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김명철위원장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약간은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내년도 예산이 약 260억 가량 올라와 있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장

올해 증액된 예산이 약 70억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매년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되고 있어요. 이 책자를 보면서 사실은,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100년을 내다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보면서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 게 이게 출자출연기관인지, 교육청이 오산시의 부설기관인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느 선을 안 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예산 자체들이 지금.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지원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행사에 치우치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산 자체가 질보다는 양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했으면 양보다는 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복지교육국장님과 평교육과장님께서는 창의인재육성재단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육성재단 본부장님께서는 2018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의인재육성재단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창의인재육성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위원

문영근 위원입니다. 조기봉 본부장님,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자리 처음이죠?
창의인재육성재단 본부장으로 임명받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가치와 본인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이뤄낼 생각이시죠?
본인의 목표와 소신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 창의인재육성재단의 정책에 현재 2018년 예산에 다 담아져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산 교육에서 학교 선생님의 안정성,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오산시에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의 문제인데 오산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이 오산에서 정착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기봉 본부장님도 교사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산시의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되고 현실적으로 교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30% 증가된 것을 과장님도 아시죠? 국장님도 아시죠?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근위원

30%나 증액되었는데, 사실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증액대비 효과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별안간에 30%를 늘려도 소화가 가능하고 과연 효율적이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사업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증액이 되는 부분은 성과분석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확대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확인차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시민참여학교사업에서 무수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집어서 예를 들어 지구탐험이다 3만 원씩 곱하기 5명 46회, 이 5명은 매해 인원이 바뀌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됐고요. 예산을 보면 3만 원이라는 금액이 5명이 책정이 되어서 46회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5명이 매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하는 것입니까? 같은 사람들이 46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같은.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표가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표를 바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재능나눔학교 창의체험한마당, 가꿈학교 이것은 신규로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도 설명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요. 1페이지 인력관리계획을 보면 총원이 32명으로 나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런데 임원이 17명이고 정규직이 14명, 계약직근로자 1명 전체적으로 창의인재육성재단의 직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5명입니까?
그러면 5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서는 15명에 대한 부분만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실 근무하시는 분이 15명이면 감사나 이사 분들에게도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그러면 15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대충 봐도 20명 이상이 되는데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이니까 대신 답변.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립니다. 개월 수를 보시면 호봉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서 2개, 3개씩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다 보니까 호봉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월 수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참,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네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산서가 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열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가 과다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시간외 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외 수당이 많이 나간다는 건 업무량이 과다하게 높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세 가지의 새로운 사업을 더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갈 텐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과연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느냐, 지금도 초과근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번 해 보시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계상한 것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5,8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업무가 가중하다고 느껴지는데 새로운 사업을 더 발굴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가중된 데다가 추가로 더 가중이 되면 제 판단에는 인원 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일이라는 것은 여건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을 늘려 놓고 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원을 충원시켜야 되고 계속 뒤죽박죽되는 상황이 연출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 하세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일단 초과근무가 많아진 것은 통상임금의 1.5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초과근무하고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한시간당 근무하는 산정비용이 많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에 대한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오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이 많고, 개인당 일에 대한 한정량이라든가를 검토해서 인원의 증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전체 사업비의 30%는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필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초과근무 나갈 것을 가지고 그냥 인원충원을 하세요. 아니, 그게 맞는 것이지 왜 비싸게 돈을 더 줘가면서.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주말에 근무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야근도 많이 하지만 토요일에 근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표는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사업별로 되어 있기는 할 텐데 취합해서.
상수

이상수위원

오늘 중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예산 일반운영비중에 적십자 회비가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편성운영기준과 대비해서 여기에서 적십자 회비가 지출될 수 있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거든요. 사무관리비에서.

김지혜위원

어쨌든 기관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출자출연기관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검토를, 예산편성지침은 물론 공무원에 한정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은 별도 민간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제가 다른 센터에서도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2018년도 지침서를 한 번 보시고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사아카데미사업과 교사연구회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께서는 교사아카데미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항상 논란거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산심의나 회의과정을 거치면서 교사아카데미가 어차피 선생님들께서 오산시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몇 년 있다가 또 다시 타 시로 계속 로테이션 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투자해서 우리가 그만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런 게 항상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교사아카데미 보니까 기본과정이랑 전문과정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선생님들한테 자율성으로 맡기시는 거잖아요?
필수적으로요?
그럼 이 사업이 강제성을 띠고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100% 선생님들한테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혁신학교라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사업인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도 선생님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한다면 이 사업자체도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선생님들께 의견수렴이라든가 설문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기반이 되는 자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답변 잠깐 드리면요.

김지혜위원

예.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연초에 오산바로알기라는 교사연수프로그램이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된 게 있는데 여기서 한 얘기들이 그분들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오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굴러가고 어떻게 역할을 하겠는지 알겠는데 그 참석자들이 대부분 신규교사에다가 관리자는 교감선생님 몇 분이 같이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단위별로 초등은 초등, 중학교는 중학교 그런 단위별로 연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믹서하거나 네트워크를 해서 만들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 원인은 신규교사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 가까이 교사들은 자기 교사 철학에 대해서 심도 있게 펼칠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많이 알아야 오자마자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2년, 5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실지언정 있는 동안에는 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수렴이 있었고 진행하면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만 그래도 학교별로 인원을 정해 주면 학교에서 선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갈 사업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한테 자율성에 맡기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전문과정까지 필요한 건지, 전문과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에 대해서 알리는데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인지?
그런데 지금 사업목적이 혁신교육도시 오산에 대한 이해증진, 교직원혁신교육아카데미 운영인데 전문과정까지 개설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의문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오산시 바로 알기 이런 사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규모 7,400이면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이 필요한지 아직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오산 바로 알기는 1,000만 원 가지고 일회성으로 하루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나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이것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도 만들고 공부도 해 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너무나 간절한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 부분이 아마 교사에 대한 컨텍에 대한 그런 속성들을 저희가 100% 알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협력은 잘되고 사업별로 함께 하는 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더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만들 수 있는 영역을 본부장님께서 기획하고 함께 만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내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러면 밑에 교사연구회는 워낙에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건데 교사연구회는 그럼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내용과는 별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것도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연구기획사업이랑요?
그런 사업 내용이라고 하면 이 위에 교사아카데미 있잖아요.
아니요.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연구기획사업에 교사연구회가 혁신교육도시와 연관성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교사연구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에 교과 및 업무교직원 네트워크운영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교사아카데미랑 중복되는 사업은 있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교사연구회는 혁신교육도시 관련해서 어떤 연구주제들을 갖고서 운영이 되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게 연구회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결과물들도 같이 나오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대 때 이 교사연구회 비용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요. 그럼 2017년도에 교사연구회 결과물들이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닌데요. 있는데요. 2017년에 1억 5,000만 원.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건 수업모형개발 용역이었습니다.

김지혜위원

교사연구회인데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여기는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는데 교사들이 연구를 통해서.

김지혜위원

그게 결과물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직 12월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김지혜위원

그러면 어떤 연구물인지 그거라도 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출집행 내역 있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것도 함께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명철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질문할 게 아직 좀 남아있습니까?

김지혜위원

예, 좀 남아있습니다.

김명철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학부모 스터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연구기획사업을 보면 학부모아카데미가 있어요. 내용이 틀리기는 하지만 내용을 보면 ‘혁신교육도시에 대한 이해 및 학부모 활동사례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도모, 학부모 인식전환 교육을 통한 혁신교육 공감대 형성’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학부모 연합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나 학교에서 의지만 있다면 그 학부모 연합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요. 또 학부모님들이 워낙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요. 학부모아카데미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나요?
대상을 500명으로 정해놓으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부모들도 본인들의 자녀들이 배우는 혁신교육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얼마든지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것은 학교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교육하려고 하는 교육내용이 개발되어지고 그 개발내용을 가지고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학부모님들께 교육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학교부터 인식전환을 시켜주셔야지요. 학부모들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학교에서 그렇다면 학교부터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분들이 수혜를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창의인재육성재단을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 누적 인원이 600여명 되고 그 인원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학교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하면 인식전환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학교도 따라와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학교에 투자하는 돈이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교육, 철학, 미래 이런 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 ‘혁신교육도시에 대한 이해 및 학부모 활동사례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도모, 학부모 인식전환 교육을 통한 혁신교육 공감대 형성’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학부모스터디에서 얼마든지 다뤄주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학부모스터디 예산을 보면 전체 모여서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모아놓고 같이 교육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또 3,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유시스템이나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져가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혁신교육지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양한 교육이 있었는데 학교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혁신교육지구라는 사업보다 학교 자체사업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든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의 자원들이 더 개발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관에서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자는 개념으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김지혜위원

학부모스터디를 해서 시민참여학교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은 전체 모아서 교육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교육철학적인 교육사회학 이런 내용만 아니라면.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재단으로 관리하는 500~6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혀 혜택을 못 본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학교에서도 케어가 안 되고 여기에서도 케어가 안 되는 분들.

김지혜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참여는 어떻게 유도하실 거예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분들에게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권역별로 묶든지 해서 강의를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김지혜위원

참여유도를 학교에서도 안 되는데 시에서 한다고 되겠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같이 할 것입니다. 같이 할 건데 학교 단위로는 어렵기 때문에 5~6개 학교를 묶어서 같이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김지혜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판단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하기 힘든 것들을 시에서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하시겠다면 학부모운영위원협의회도 있고 창의인재육성재단을 이용하시는 학부모 재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모아서 하는 부분이 저는 빠를 것 같고요. 이 내용이라면 굳이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지요. 강사비가 8시간 10회 잡혀있는데 혁신교육도시에 대한 것을 10회 강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다양한 영역이 들어갈 것인데 저희 오산시 사례를 가지고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지혜위원

아니, 내용을 보고 말씀해 주세요.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 및 학부모 활동사례 공유를 통한’ 이 학부모 활동사례는 학부모스터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뭐예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이 사례들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오산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혁신교육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 것도 들어가는데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오산시는 지역사회가 학교를 돕는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그분들이 알고 나면 자녀가 있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대화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순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분명히 빠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는 놓쳤습니다.

김지혜위원

학부모교육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시에서 이런 학부모 교육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그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학교에서 왜 안 되고 있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도 참여가 어려우니까 그렇지요.

김지혜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양육코칭 그런 쪽인가요? 그러면 이 내용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오산시 관내 학부모님들을 모아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학부모아카데미의 주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호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기획서를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꿈학교 사업이 평생교육과 사업이랑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질의했었는데 이 가꿈학교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펀펀뮤지엄하고 방학캠프,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말과 방학을 이용한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는 방학 때 아이들에게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하고 재단에서는 방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정서지원 프로그램은 이 옆에 ‘가족ㆍ또래 간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두 명이 상담사 예산인가요? 정서지원 6만원.
정서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상담 프로그램이라면 상담은 전문적인 상담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해 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그러면 아이들이 한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진행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제가 볼 때 그런 내용이면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에 물향기학교나 이런 프로그램도 엄청나거든요. 운산초에서 운영한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재능나눔학교 학습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유치원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데, 신규 사업이지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정규교과 지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도 학부모님들이 정규시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돌봄교실은요?
돌봄교실이라는 것 자체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부모님이 못 봐주는 시간에 돌봐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족보육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으니까요. 이게 어쨌든 학습지원사업의 재능나눔학교는 학부모님들의 재능을 나눈다는 것인가요?
이것 산출기초 보면 1만 5,000원, 3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 다른 것이지요?
팀장님이 세부적인 답변 가능하시면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허가합니다.
춘홍

박춘홍학습지원팀장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에서 학습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 박춘홍입니다. 제가 돌봄교실 관련된 재능나눔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세요.
춘홍

박춘홍학습지원팀장

저희가 돌봄에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방과 후 돌봄교실 프로그램으로 해서 활동비가 3만 원씩 산정돼 있고요. 정규교과 연계로 정규수업시간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활동비가 1만 5,000원씩 산출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수업을 정규교과 연계랑 방과 후 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는데 정규교과 연계는 각 과목과 연계한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학교로 프로그램에 관련된 안내를 드렸을 때 각 담임선생님들께서 학교운영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저희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저희가 돌봄교실과 함께 정규교과 연계를 올해 900학급에 수업 지원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12차시로 계속 연속선상에서 이어지는 난이도가 A정도인 프로그램이고, 정규교과 연계 프로그램은 40분짜리로 초등학교가 40분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40분에 맞추어져서 단일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어서 난이도를 B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비를 나누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정규교과에 들어가는 재능기부하는 학부모님들은 정규수업시간에 보조선생님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춘홍

박춘홍학습지원팀장

아니요, 보조선생님이 아니고 담임선생님 대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원래 있었던 교육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선생님 대신.
춘홍

박춘홍학습지원팀장

예를 들어서 사회과목에 대해서 우리나라 관련된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단원주간이라고 하면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우리나라 관련된 한 꼭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전반적으로 어떤 지식을 커다랗게 전달하고 오는 게 아니고 역사에 관련된 한 꼭지를 체험활동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학습흥미도 유발에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정규수업시간에 담임선생님이 안 들어가시고 학부모님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한다고요?
춘홍

박춘홍학습지원팀장

예.

김지혜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를 다 주지 마시고 가장 활발하게 운영했던 달만 뽑아서 정규교과와 어떤 것을 하셨는지 주시겠어요? 2017년도에 운영된 게 있으면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홍

박춘홍학습지원팀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활동내역중에 올해 사업은 모두 종료가 된 것인가요?
진행중인 것은 매월 초에 전체적인 계획표가 취합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혹시 12월 계획표에 남아 있는 것이 있나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내일 같이 좀 주시고요. 궁금한 게 여기에 4명, 5명 수준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8페이지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6,6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따져 보면 550회 정도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버스임차비가 12만 원이니까 그래서 총 1,900회를 하겠다 그러면 올해 1,450회 정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교 등교시간이 210일 되나요?
그러면 나눠보면 보통 하루에 7.몇 회가 될 거예요. 만약 하루에 7회로 산정을 했을 때 4명씩 따지면 28명이라는 숫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계획에 보면 매일 같이 나갈 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학교 강사 되시는 분들이.
상수

이상수위원

강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안전관리요원이 있을 수도 있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강사로 다 통칭을 하고요. 120명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급별로 다 이 분들이 스터디 하고 공부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준비되면 나가고 하루에 10개, 15개도 열릴 때가 있거든요.
상수

이상수위원

그렇죠. 몰릴 때는 그렇게 몰릴 것 같은데.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래도 다 카버가 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센터를 잡고 그안에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120명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오늘은 30명이 필요하면 순번제로 30명이 간다거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900회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190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평균 잡아서 10개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40명씩은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똑같이 120명 그분들이 돌아서 계속 배치가 되겠네요?
조정을 하시겠죠?
그러면 120명은 어떻게 모집을 하셨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2011년부터 누적된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여기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소양이 있으신 분들을 채용해서 인원관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와서 공부하시는 경우도 있고 전문분야가 있으면 역할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통칭 강사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하나별로 나름대로는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의 활동내역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교감내지 대화 정도는 소통이 되는 분들로 포진을 시켜줘야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내일 자료주실 때 12월 계획을 같이 한번 주시면.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시민참여학교 끝나지 않았어요?
상수

이상수위원

아니, 아까 남아있는 게 있다고 하시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학부모스터디는 남아있는데 8페이지에 있는 시민참여학교는 종료가 됐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 했네요. 남아있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날씨가 추워지면 야외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야외활동 안하는 것도 있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렇기는 해도 기관에서 12월 달은 정리가 좀 어려워서.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종료가 됐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보통 11월말에는.
상수

이상수위원

11월말이면 12월 달을 겨냥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방학 프로그램이 몇 개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은 학교 단위가 아니라 학생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것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여하튼, 내일 자료를 주실 때 12월말까지 월별 계획 나왔던 부분들도 같이 첨부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교육현장에 몇 년 계셨다고 하셨죠?
총 31년, 오산에서는 10년 계셨다고 하셨나요?
사실 처음이라, 9월 달에 여기 오셨습니까?
처음이라 어떤 부분에서든 미흡함은 계실 거예요. 30년 동안 교육현장에 계시다가 행정문서라든가, 행정용어라든가 본 위원도 처음 의회에 와서는 단어나 용어도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에서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죠? 파견근무 되어 있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되어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뒤에서 뒷받침하라고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30년 동안 했던 교육경력을 가지고 교육전문가이지 행정전문가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교육과와 창의인재육성재단이 수직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수평관계라고 누누이 얘기하듯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질의응답 하고 답변하실 때 보면 9월 달에 오셔서 전체 예산이나 관련된 부분이 원래 오시기 전부터 계획됐던 사업이 많이 있죠?
그렇다보니까 답변하실 때 사실 해당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대단 하시다고 생각을 할 거 같아요. 그만큼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좋은 부분일 수 있으나 이제는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해당 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철학이나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창의인재육성재단에 이제 좀 맡겨서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자신 있게 프로그램 역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사실 평생교육과에서도 불안불안 하실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의회하고 공무원들 간의 관계가 아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더 불안해 할 수 있으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바뀔 때 마다 똑같은 부분이니까 이것은 지금도 잘 해 주고 계시니까 요즘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 하라.’ 그렇게 하듯이 이사장님께서 이사장이 맞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본부장.

장인수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철학과 비전을 담아서 하실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는 지원을 해 주고 파견된 공무원이 계시니까 조율할 수 있는 부분, 미흡한 부분은 빨리 간격을 좁혀서 재단이 안정되게 운영되는 모습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아까 재능나눔학교 학부모님들이 정규수업시간에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창의인재 그런 쪽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창의적체험활동 수업의 일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규수업의 대체형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하셨을 때는 “담임선생님이 안 들어가고 학부모가 대신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답변을 잘 못 하신 것입니까? 팀장님 다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속기록에 남아있는 거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잠시만요.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춘홍

박춘홍학습지원팀장

제가 정확히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담임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 거냐,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학부모가 보조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줄 알고 제가 담임선생님 대신 저희 학부모님들이 수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린거고요.

김지혜위원

그런데 아까 “담임선생님이 나가 계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춘홍

박춘홍학습지원팀장

아니, 나가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같이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김지혜위원

참관은 하시나요?
춘홍

박춘홍학습지원팀장

예, 참관은 하시되 수업진행은 저희 학부모님들이 하시고 계십니다.

김지혜위원

담임선생님은 항상 상주를 해 계신 거죠?
춘홍

박춘홍학습지원팀장

예, 항상 상주해 계십니다.

김지혜위원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도 필요한 것 같네요.
춘홍

박춘홍학습지원팀장

예.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확인차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인건비가 증감이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인원이 증원되는 거로 되어 있나요?
정원이 열다섯 명입니까? 아니면 증원이 될 분이?
증원될 인원수가 15명이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최근에 한 명이 그만둬서 충원해야 됩니다.

김명철위원장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증감이 얼마가 되어 있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감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내년도에 한 명이 증원 된다고 했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11명에서 15명으로 늘었는데 증원된 4명을 올해 10월인가에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에 차이가 많이 나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명철위원장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하다 보니까 호봉이 늘어났고 인력이 4명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17년에는 2, 3개월 급여 밖에 주지 않았지만 2018년에는 1년치 12개월을 주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급여가 2억 5천이라는 금액으로 늘어났습니다.

김명철위원장

그러면 총 5명이 늘어나는 꼴이네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11명에서 15명이 되니까 4명입니다. 기존에 한 명이 11월말자로 그만둬서 한 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김명철위원장

직책이 뭘로 들어오는지 하고 4명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그리고 가꿈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차 질의하겠는데 활동비가 지금 5,940만 원이 인건비로 되어 있죠? 9페이지 중단에 신규.
정서지원 프로그램활동비에 그게 전부 인건비 활동비인가요?
그러면 두 명에 대한?
두 명이 계속 돌게 되는 것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니죠.

김명철위원장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지금 보면 신규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상으로도 꽤 많이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평생교육과 예산과도 어떻게 보면 맞물리는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들이 몇 개가 있는데 추가로 요구한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육성재단 본부장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 등의 사유로 잠시 보류 하였던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추가된 자료 확인된 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명철위원장

장인수 위원님, 혹시 자료 받으셨습니까?

장인수위원

아니요. 자료 온 것은 다 복사해서 나눠드리라고 했잖아요.

김명철위원장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께 일단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장인수 위원님 발언, 질의ㆍ답변하시겠습니까?

장인수위원

일단 조사한 내용을 설명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시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상위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제4조5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나와 있습니다. 4조5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라는 근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옴부즈퍼슨 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에 개정방침을 받은 후에 그 개정안에 옴부즈퍼슨 위촉, 임기, 활동사항에 대해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요. 5월 12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했습니다. 올 9월에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하여야 하나 담당자 병가 등으로 인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입법예고로 끝난 상황입니다.

장인수위원

부서에서 아직 조례가 개정되어 통과되지도 않은 사항이네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인수위원

자체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서근무자의 문제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9월에 올렸어야 되는데.

장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어떤 근거를 따져야 되나요? 아까 아동복지법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상위법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는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거기에 예산을 수반한다는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것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예산규정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이것은 옴부즈퍼슨의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을 사실 담고는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장인수위원

활동수당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것이고 이것은 교육과 홍보입니다. 옴부즈퍼슨에 관련된 법에 의한 이것을 어떻게 시책을 하겠다는 수립을 하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내용인데 세부사항은 사실 조례로 규정하여야 되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여러 절차에 의해서 발의하고 검토하다가 지금은 올라만 있지 수정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법적근거로만 따진다고 하면 시에서 활동수당을 수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댈 수 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산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런데 올린 이유는 뭐예요?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인지를 못한 것인가요? 알고 있는데 그냥 이야기 한 것인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우선 이 예산이 올 1회 추경에 9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서 저희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장인수위원

추경 당시에 세웠으면 사실 의회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의회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하지 않는 이상,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관계가 많이 무너져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해당 근무자뿐만이 아니라 실무 담당하셨던 분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 예산에 대한 관련근거, 법적조치, 추경때 반영됐던 것은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잘못은 되돌려가지고 다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것을 근거로 삼을 테니까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활동수당이라는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것을 있으면 주세요. 왜냐하면 심의할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저희 시의 조례상으로는 활동수당이나 이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도 옴부즈퍼슨 제도를 시행하면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따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굳이 논하진 않았지만 협약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예산 부분이 협약서에 담겨져 있나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협약 안에는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부분만 있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장인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은 것은 협약서에 ‘활동수당에 대한, 예산수반에 대한 것 또한 논의된다.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 협약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협약서 내에도 홍보라든가 교육에 관한 제반규정만 있고 수당에 대한 돈이 따라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협약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협약 안에는 아동의 존엄성이라든가 자유, 인권 이런 권리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권리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또한 그 부분의 문제이지만 오산은 오산만의 관련된 것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회를 드리는 것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거나 확인해서 주라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냉정하게 저희는 법과 절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모든 것을 찾아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가져오시면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과 논의할 때 참여할 것이고, 그게 없다면 위원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항상 법적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나 국에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법적근거를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들이 있는지, 또는 조례에서 역시 마찬가로 지방법에서 그 예산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이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맞물려서 계수조정 시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들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복지교육국과 오산시창의인재육성재단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