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신수인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특작과 등 5개부서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 축산특작과 - 농촌지도과 - 연구개발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장성욱입니다.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특작과의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376쪽이요. 과장님이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영주한우 수정란 이식 재료비 구입하고, 소 이력제 개체식별용 자재구입, 송아지 면역증강제 구입, 아직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위원님, 재료비 3개 부기 중에서 영주한우 수정란 이식 재료비 구입은 기존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소 이력제 개체식별용 자재와 송아지 면역증강제가 신규사업입니다.
이재욱위원
아직까지 안했다는 말이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안했는데 지금 해야 되는 목적이 생겼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소 이력제 개체식별용 자재라는 것은 결국 띠인데요. 송아지가 출생하게 되면 귀표를 부착하는 데까지 보통 한달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암소가 많은 농가에서는 귀표를 부착하면 관계가 명확해지는데 귀표를 부착하기 전까지는 어미소와 어린송아지의 관계, 친자확인에 약간 혼선을 주기 때문에 임시로 개체부착용 띠를 부착해서 친자관계를 확인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이재욱위원
이력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런데 이력제를 하더라도 귀표를 부착하게 되면 이력제가 연결이 되는데요. 귀표를 부착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 중에 송아지가 섞이는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로 구별할 수 있는...
이재욱위원
출산하면 바로 귀표를 붙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귀표는 보통 부착하는데 한 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재욱위원
출산하고 한 달후에 귀표를...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귀표를 부착하기 전까지 헷갈리지 않도록 표시를 하는 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송아지 면역증강제 구입, 376쪽에도 있고, 왜 중복적으로 되는 것이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제목은 중복되어 있는데 한 개는 백신 구입하는 부분이고, 한 개는 젖소의 초유를 가지고 와서 일반 송아지에게 주는 그런 면역제 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욱위원
하나로 묶으면 되지. 꼭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저기 다 붙여 놓으면... 그리고 396쪽예요. 민간자본이전, 여기도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그죠? 벌꿀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편적으로 알기로는 소득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벌꿀 농가들은 규모면에서 대규모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수익면에서 그렇게 썩 뛰어난 분야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위생용기는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죠? 올해까지만 해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이재욱위원
396쪽에 민간자본이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신규사업은 말 사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분뇨방지용 깔짚재, 흑염소 절단 파쇄기, 벌꿀 드럼, 그 다음에 토종벌 교체용 벌통 구입만 신규사업입니다.
이재욱위원
위생용기 구입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이재욱위원
기존에 하던 것이고, 밑에 세 개가 신규사업이네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초광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재욱위원
녹용사업도 고소득 작물이 아닌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요즘 녹용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가가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이재욱위원
벌꿀은 위생용기를 보급했는데, 질병예방을 또 지원해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올해까지는 꿀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제일 밑에 보면 질병예방용 소초광 지원, 소초광이 뭐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소초광이라는 것은 통에 꿀벌이 꿀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아, 꿀벌 집이네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황윤점 위원입니다. 410쪽에 보시면요.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상단에.
그 다음에 412쪽에 하단에 보면, 거기도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41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인삼․생약산업육성지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410쪽에 있는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은 무엇이고, 412쪽에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410쪽에 있는 내용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인삼가공설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인삼가공공장 신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412쪽에 있는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지원은 인삼철재지주와 무인방제, 점적관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413쪽은요? 인삼․생약산업육성지원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413쪽에 있는 인삼․생약산업육성지원사업은 인삼과 약용작물 재배농가에게 친환경 자재와 농기계,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410쪽에 있는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지원이 인삼가공 신축이라고 하셨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인삼가공 사업주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진생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진생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인삼제품이 나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은 GAP설비를 갖춘 첨단생산시설을 시공중에 있고요. 여기에서는 엑기스라든가 진액, 전과, 캡슐 등 다양한 가공제품들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10억원이지요? 10억인데 시에서 보조가 7억원이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총 보조액은 7억원인데, 그 중에 기금이 3억원이고, 도비가 1억2천만원, 시비가 2억8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쨌든 간에 지원이 7억원이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본인 부담은 3억원이고, 그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삼가공으로 해서 제품이 나오고 있는 숫자가 몇 군데나 되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가공업체는 사실 가공법인이 인삼산업법 기준으로 하면 약 30개 정도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에 즉석식품 가공업을 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150개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가공제품을 만들어 내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가공시설 자체는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충분히 가공할 수 있는 만큼 지원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정말로 기존에 가공기술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 또, 홍보․마케팅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렇게 판매 할 수 있는 것이 늘어야지. 실은 가공시설 부족 때문에 인삼이 예를 들면, 금산이라든지 이런데 밀린다고보는지? 과장님 생각하기에.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인삼 재배에 관한 사항은 금산 쪽이 저희들보다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인삼가공에 관한 부분은 인삼산업법이 96년 1월 1일 정관장에서만 관여하다가 96년 1월 1월이후부터 개인도 가공을 할 수 있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공에 뛰어든 지역이 저희 풍기지역이고요. 그래서 가공산업 부분은 금산보다는 저희들이 기반이 좀 더 우수하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가공은 이 정도 수준가지고도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인삼재배에서 중요한 부분, 앞으로의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재배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이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우수상품이라 할 수 있는 고브랜드화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자꾸 가공공장만 만들면 되나?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가공공장 지원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치면 내년도 사업으로 추가 신청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 다음에 405쪽요. 405쪽에 보시면, 유기동물보호가 나옵니다.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유기동물을 한사람이 보호 관리를 하고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보호하는 게 몇 마리나 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장수센터에 보호관리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리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대충 몇 마리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현재 110두 정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10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앞으로 이게 증이 될까요? 감이 될까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이 양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들의 시설 규모 때문에 추가로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재료비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 또 센터 운영 등등이 있는데 정작 보호견의 사료 구입이 1포에 15,000원 해가지고 30포가지고 한달, 이게 가능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최소한도 짐승이 먹을 수 있는 사료는 충분히 줘야지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110두를 잡고 하루에 어떻게 1포가지고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고 이걸로 봐서 이게 너무 안 맞는 예산서가 올라왔지 않았나? 결론적으로 110마리가 하루에 사료 1포 15,000원가지고 어떻게 그걸 먹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404쪽에. 보호센터 보호견 사료 구입이 15,000원×30포×12월해서 5,400천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짐승 키워보면 한두 마리도 사료 꽤 많이 먹어요. 그런데 110마리가 하루에 1포 먹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의 중심에 있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중심이 아니라도 왜냐하면 이런 작성이 논리상으로 모든 게 하나를 보면 열까지를 안다고, 운영 지원 이런 것은 많은데 정작 필요한 사료 구입이 어떻게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고 이렇게 했는지, 의심이 나요. 한번 보세요. 110마리가 15,000원가지고 어떻게 하루 살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2,200천원 추가로 더 많이 증액했습니다만 예산계 협의과정에서 2,200천원이 일단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운영 기자재 구입, 예방약품 구입은 솔직히 납득이 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보호견 110마리가 하루에 1포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요.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다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처음부터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398쪽에 보시면,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게 축산물을 HACCP시설은 어떤 거예요? 제가 가공식품 HACCP 개념은 알겠는데, 축산물 HACCP는 어떤 것인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최근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이 갖추어진 위생관리 기준에 따른 사항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농장에 대한 컨설팅 비용인데요. HACCP이라기 보다는 HACCP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장이 선정이 되어야 하고, 선정된 농장에 대해서는 HACCP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가공식품의 HACCP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그 HACCP 시설을 갖추어야만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한다든지, 백화점으로 납품이 된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축산물 HACCP 시설이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고 이런 사항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축산물HACCP 인정에 관한 세부내용 기준은 사실 제가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HACCP 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어떤 제도와 그런 게 시스템이 있는가? 또 HACCP 시설을 해서 만약에 어떤 데 수출한다든지 도움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타진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00쪽에 보시면, 승마에 대해서 센터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 유소년승마단이 창단이 안되었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2016년 6월 달에 12명으로 창단이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2명으로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 400쪽 중간쯤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지원이 20,000천원이 있어요? 그럼 또 창단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창단에 따른 운영지원을 위해서 20,000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2명 아이들을 가지고 창단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축산특작과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에 송아지 설사 진단키트 사업이 800두 있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387페이지에 보면 같은 건데 또 자체사업으로 있어요. 그죠? 500두, 11,000천원.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여기도 800두, 25,000천원 그죠? 사업비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387쪽에 보면 500두가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자체사업으로 해놓았네요. 11,000천원 잡아놨는데... 이걸 굳이 자체사업까지 해야되는 것인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387쪽에 있는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는 사업내용이 송아지 설사병의 원인균을 진단하기 위한 키트이고요. 뒤에 있는 간이 키트는...
신수인위원장
혹시 뒤에 담당팀장님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팀장이 있으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준비되어 있는 분이 계시면. 예, 답변해 주십시오.
용춘
이용춘축산지원팀장
송명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아지 설사 진단키트 사업내용이 387페이지에 있는 설사병 진단키트와 390페이지에 있는 설사 진단키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387페이지에 있는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는 축산지원팀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축산지원팀에서 송아지 설사 진단키트는 경북도 사업으로써 책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체 대상농가이라든지 개체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
팀장님, 중복 안 되는 거는 알겠는데 이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하나는 22,000원으로 잡혀있고, 하나는 31,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춘
이용춘축산지원팀장
그거는 진단키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품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래도 이게 제가 보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럴 경우에 같이 잡아줘야지. 예를 들어, 진단키트를 구입을 하면 여기는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가격이 비싼 게 질이 나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거 해주고, 저기는 저거해주고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단가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예산 계상할 때 같이 바로 해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춘
이용춘축산지원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392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396쪽에 기타보상금 보면, 초중고 유제품 공급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거는 관내 전체적으로 해주는데, 그럼 여기 사업비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396쪽에 유제품 공급사업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명애위원
포함되면, 이쪽에 이중지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런데 앞에 것은 생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396쪽에 있는 유제품은 요거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거트 지원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다 같이 준다.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우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만 지급해주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409쪽에 보면, 인삼 있잖아요? 이게 자체사업에서 올해도 보니까 4억원이 늘었어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게 인삼농사는 제가 보니까 인삼이 생산에서 가공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네요? 그죠? 여기 수삼 채굴용 전용포대, 수삼 수송용 톤백포대, 그 다음 수삼 저장 및 도매용 박스, 차광지, 은박지 이거 싹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해주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재배 농지 객토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축제전용 채굴 박스 또 해줘요. 축제전용 비닐봉투 제작해주고, 홍삼가공품 스티커 제작 다 해주고, 인삼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해주고, 이러면 물론 우리지역에서 차지하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이거 정말 이 자체사업까지 이렇게 몇 억원씩 늘여가면서 이렇게 다 해주고, 축제에서도 그래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참여하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지원해주는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 재정 상태나 남부지역에 노지채소하는데 비닐도 조금 더 보조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 신청량의 50%도 못 채워주면서 여기는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자체사업을 늘여가지고 해야 됩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인삼분야에 집중이 많다는 지적은 전에부터도 많이 지적이 있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인삼분야에 예산 증액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3억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저희과 예산 15억7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삼분야의 증액은 3억6천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아니, 인삼분야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3억6천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형평성있게 지원하라는 이거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남부지역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사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객토지원해주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자체사업 늘여 간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여기 들어오고도 계속 늘여간 거예요. 지금 가공시설이 저는 포화상태로 봐요. 그럼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쫌 어떻게... 인삼도 빈익빈 부익부가 나오는 게 지원받는 사람 계속 지원받고, 정말 판매 매장 하나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영세상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지원이 중복되고,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지원이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전체를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농업도 어느 정도 지원해줘도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물론 인삼이 우리지역 소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 주셨듯이 밭작물 경영체 지원사업이라든가 대규모 공모사업들이 남부지역에서도 역량이 있는 경영체 조직을 육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늘여가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사실은 바람 불어서 시설 하우스 몇 동 교체하는데 그거 지원해도 예산 없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자체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소신 갖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AI 관계로 우리나라 전체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축산특작과에서 여러모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한우개량번식단지 육성이 있죠?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게 17년 사업에는 한우번식전문농장이라고 해서 4곳을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했죠? 전액 시비 1억원을 지원해가지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우번식전문농장은 사업을 구상하다가 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시행 못했어요?
그럼 여기 개량번식단지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단지육성이라고 그러면 선정된 곳이 지금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은 이거는 영주축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영주축협에서요?
축협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3억1천9백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말이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총 암소 검증농가는 124호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124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384쪽에요. 이제 AI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지만, 다가오는 구제역하고 브루셀라 이런 문제 때문에 농민, 축산인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인데 제일 우려하는 게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점이에요. 백신예산은 올해 어떻게 충분하게 책정을 한 겁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저희들 수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물량확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물량확보 하는데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끼리. 돈이 있어도 나중에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백신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387쪽에 아래에서 넷째 칸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축산농가 대인소독기 지원이 있죠?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게 축산농가 대인소독기라 그러면 우리가 대단위 농장에는 지원을 해주고, 거점소독시설을 해주고 하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일반 아주 소농가 말고 중농가 쪽에는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라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17,500천원이에요. 이거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대인소독기를 지급할 수 있겠어요? 대인소독기를.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대규모 농가들은 대인소독기들을 확보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올해 1회추경시에 3천만원을 확보해서 10농가에게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요청드렸는데 사정 과정에서 수치가 조금 조정된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구제역 터지고 난 뒤에, 또 비상 걸려서 애먹지 마시고, 예산계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414쪽에요. 동료위원님들도 우려성있게 이야기했는데 밭작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고추비가림, 원예소득작물, 민속채소 해서 쭉 있는데, 밭작물 공동경영체해서 저온저장고, 집하장하고 준공을 했죠? 준공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업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아직 준공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재연위원
준공은 아직 못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언제쯤 준공예정이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연내로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연내로?
18년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2017년도.
심재연위원
2017년 말까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안정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건물 완공은 다 되었어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해서 혹시 중복된 것도 있을 거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377쪽, 영주한우가 지금 총 몇 두나 되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4만8천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4만8천두, 약 5만두 된다.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량씨수소 정액 지원, 30,000두.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암소가 30,000두 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암소는 30,000두까지는 안되고요. 약 15,000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우량씨수소 정액을 수놈에게도 주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우량씨수소의 정액을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정액을 지원하는데 우량씨수소에 정액을 주는 게 아니고, 우량씨수소의 정액을 받아서 암소에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암소 두수가 15,000두 되는데 30,000두 계상해 놓은 것은 두번씩 한다는 이야기인지, 한번 했다가 안되면 두 번씩?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은 정액시술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정이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두 번씩 한다는 이 이야기 아니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런 부분과 일년에 두 번 정도 수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10개월이니까요.
이중호위원
한번하는데 2만원이 드는가? 수정비가 2만원이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수정료는 5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수정료는 5만원, 정액은 2만원?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정액은 현재 1회당 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1만원?
1만원인데 우리시에서 약 3만두를 예측에서 15,000두에서 2회 지원가능해서 3만두로 했다? 그죠? 그 이야기죠? 아니에요? 맞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387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가축전염병 감염우 랜더링 처리비 100두, 랜더링이 뭐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랜더링이라는 것은 죽은 사체를 고열로 가열을 해서 사료화 하는 작업과정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사료화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 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료화해서 재활용하게 됩니다.
이중호위원
재활용?
지금 시설이 되어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영천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영천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수송을 하게 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에 가면... 구제역을 제외해놓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사료화해서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에 합니까? 어디 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전문사료업체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농가에 바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랜더링 업체에서 이거를 사료화해서 전문사료업체에다 공급하게 됩니다.
이중호위원
사료가 어디로 가냐고? 어떤 사료? 사료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개 사료냐, 돼지 사료냐, 어떤 거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어느 분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387쪽에 축산농가 대인소독기 지원 1식에 3천5백만원인데, 50%지원해서 몇 개 정도 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7대 기준입니다. 대당 5백만원에 50% 지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영주에 시설이 안된 축산농가가 몇 군데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전체 일정규모 이상이 367농가인데 그 중에서 개인 소독기가 있는 농가들은 100농가 이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앞으로 많이 해야겠네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추후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글쎄, 확대는 좋지만, 자, 이렇게 7대 해주잖아요? 내년에 가면 10대, 그 다음해는 20대 해야 되고, 367농가에서 엄청나게 앞으로 재원이 들어가면 대인소독기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축산농가 대농들이 이런 시설을 안 갖추고 축산을 어떻게 합니까? 해주면 좋죠. 뭐라도. 내집에 병균이 들어오면 내가 막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시에다 막아달라고 해요? 특별한 상황, 구제역이나 이런 특별한 상황외에는 자체적으로 내집 단속은 내가 해야죠. 해주면 좋죠. 그런데 367농가가 지금 100농가도 안되어 있다는데 나머지 267농가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그러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대인소독기는 전 농가가 다 설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중호위원
그럼 기준이 몇 두 이상이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현재 선정 기준은 사육 규모가 크고, 두수가 많은 농가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육두수가 많고, 내가 앞으로 축산경영을 위해서는 내집에 내문앞에 들어오는 병균 내가 막아야지. 소독은 내가 해야지. 그리고 방제복도 사주고, 안 그래요? 그리고 402쪽에 축산환경 개선용 자재공급 민간자본이전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매년 하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매년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은 이거는 냄새제거라든가 소의 소화흡수율을 제고하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냄새제거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소화흡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소화흡수율?
그리고 404쪽, 405쪽이 유기동물, 한 개는 자체재원이고, 한 개는 도비지원사업이에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405쪽은 도비지원사업이고, 404쪽은 자체재원으로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중복되게 이렇게 운영비라든가 포획비, 치료비 이런 부분을 두 가지 별도로 계상한 이유가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유기동물보호관리라는 것은 실제로 시중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고요. 도의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은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중호위원
도에서도 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아니, 도비로 지원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은...
이중호위원
한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주에 한곳이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한곳입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에 한곳인데, 왜 이렇게 도비사업하고 별도로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하냐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도비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이 되면 한 개만 편성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사업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앞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동물보호센터 이외에 장소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405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이 지난해에 6백만원이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2017년도 예산이 6백만원인데, 지금 2천만원 됐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자,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동물보호센터 관리 운영비 있어요. 인건비 1명,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운영지원비는 어디에 씁니까? 그리고 기타보상금에도 마찬가지예요. 유기동물 포획수당이 연간 300두인데 이쪽에도 지금 2천만원 또 있어요. 여기 10,500천원이고, 또 긴급구조 및 치료비 지원 또 있고, 이게 14,500천원이고, 여기에 2천만원, 이게 34,500천원이야. 지금 유기동물센터 운영하는데 포획비와 치료비, 포획비에도 보면 긴급구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지난해보다가 얼마가 더 올랐냐 하면, 24,500천원이 더 증액이 됐어. 그렇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유기동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유기동물 애완견 보호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들이 저희 시설 방문을 해서 장수에 있는 유기동물센터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하다. 시설 관리가 안된다. 동물복지가 미흡하다는 융단 폭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올해 모든 예산을 그쪽에 시설 장비지원, 총력을 기울였는데, 그런 많은 지적을 받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 했을때 저희들이 관리소장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 자재들의 비용이 너무 낮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네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예산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동물센터에 지금 거기 있는 유기견들이 몇 두가 돼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마릿수는 모르지만 110마리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110마리?
110마리인데 시설이 그렇게 혐오시설로 지금 되어 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혐오시설은 아니고요. 동물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의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100건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자, 도비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됐어요? 아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올해 있었습니까? 도비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올해도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있었어요?
그럼 올해 예산 표기를 왜 안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이중호위원
자, 그러면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사업이 있으면 도비지원사업이면,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면 이중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사업자체에다가 포괄적으로 묶어서 도비를 얼마 받았고, 우리시에서 얼마 해서 이렇게 해줘야 부기가 되는 거지. 자체는 자체대로,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맞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업무지원대상의 성격이 일반보상금에 유기동물포획수당은 반드시 포획을 한다고 해서 애완견 센터에 데리고 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뒤에 있는 포획인건비라든가 치료비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동물에 대한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유기동물포획 수당을 여기 지금 404쪽에 기타보상금은 누굴 줘요? 아무나 잡으면 줘요? 35,000원씩? 소방대원들이 잡아도 줘요? 경찰이 잡아도 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알았습니다. 407쪽 상단부에, 곤충산업 선도농가 육성시범사업이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언제 생긴 거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어디서 합니까?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업대상은 상망동에 김영규외 1농가입니다.
이중호위원
김영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김영규외 1농가입니다.
이중호위원
뭐하시는 분이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곤충사육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중호위원
뭔 곤충을 키워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여기 사육할 곤충은 굼벵이나 파충류, 거세미, 귀뚜라미 등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이분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영농경력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을 신청을 하면 이분이 지금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육시설을 짓는 것 같은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410쪽예요. 인삼축제장 공급 채굴수삼 보관 및 관리비, 또 위에 기간제 근로자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인부가 하는 거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은 인부임이고, 밑에 것은 시설내에 장비 임차료로...
이중호위원
한가지만 궁금해서 그런데 인삼축제장에 쓰는 수삼채굴을 보관을 몇 개월 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보통 50일내지 60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50일, 60일 합니까? 인삼축제 10월에 하는데 캐는 걸 9월에 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축제에 캐는 인삼을 사전 확보해서 캐는 현장을 확인하고 캐낸 인삼을 저온저장고에 넣는데 까지 일괄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날짜를 총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중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10쪽 일반보상금에 풍기인삼 지리적표시 이행사항 점검자 여비보상이라고 했는데 풍기인삼이 지리적표시 받았죠?
인삼이 지리적표시제가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등록을 만들었죠. 그냥. 홍삼은 지리적표시제가 맞아요. 홍삼을 예를 들어서, 풍기에서 한 홍삼이다고 하지만, 인삼은 전국이 지금 지리적 다 똑같아요. 국내산으로 통일되어 있어. 그거 한번 알아보셔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415쪽에 선비촌 양파작목반 작업 개선장비 지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장수에 있는 양파작목반입니다.
이중호위원
장수에 양파작목반이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선비촌 양파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에게 작업 환경개선 장비 지원한다는데 이게 뭡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양파 작업을 위한 양파 파종 및 수확을 위한 일괄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농촌지도과에 보면 농작업편이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5천만원짜리.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편이장비라는 것은 다수가 쓸 수 있는 소규모의 어떤 시설을 설비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양파작업 자체가 파종하는데도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수확하는데도 더운 날씨에 작업 인력은 없는데,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계화해서 양파 작목반 구성원들이 좀 쉽게 양파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장비입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맞죠. 맞는데, 그런 사업이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냐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쪽하고는 성격이 맞지는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성격이 안 맞아요? 농작업편이장비 지원하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농작업편이장비 지원사업도 농기계를 구입해가지고 공동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하여튼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수가 쓸 수 있는 소규모 장비지원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설비는 비싸지만 전체 작목반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 요청 드렸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415쪽 민간자본보조에 영주댐설치 주변 주민제안사업 아직도 하네요? 내년도에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부분은 추가로 받은 사업인데 올해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중호위원
3억5천만원이면 건축이 몇 평정도? 저온시설이 몇 ㎡입니까? 완전히 대형창고인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평당 한 200~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요. 일단 대규모 시설입니다.
이중호위원
규모가 200평 돼요. 용상2리에.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동1리 저온창고 신축 몇 평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신축규모는 설계를 해가면서 비용과 농기계 부분을 농가수에 맞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농기계는 뭐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여기에는 지게...
이중호위원
지게차?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온저장고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비입니다.
이중호위원
사업자가 건축물을 하네요. 생산자가 아니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여기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공동이라고 해도 200평 저온시설 할 게 어디 있어요? 사업자지. 그리고 417쪽에 인삼박물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휴일 환경정비 인부임이 있고, 또 휴일 체험시설 관리 인부임이 있고, 또 박물관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어요. 제초작업 인부임은 5회에 걸쳐서 연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또 체험시설 관리 인부임도 자체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나와서 체험시설 관리하는 것은 맞고, 그런데 휴일 환경정비 인부임이 119일이야.
이거 왜 그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박물관 휴일 환경정비 인부임은 박물관에 공무직이 한분 계십니다. 이분이 주로 박물관 내부를 청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주말에 안나오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토요일과 휴일에 박물관 내부를 청소하는 인건비로 반영을 하였고요.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삼박물관에 우리 직원 한분 나가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 직원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직원이 세분 계시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한분 계십니다.
이중호위원
기간제 10달 하시는 분이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한분 계십니다.
이중호위원
그 분이 365일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연중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무기계약이 아니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기간제근로자니까 무기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중호위원
무기계약이죠?
무기계약이 있고, 그리고 무기계약이 있는 부분에서 무기계약자가 실질적으로 환경정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환경정비 부분 제초작업은 외부를 말씀 드리는 거고요. 내부 청소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휴일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러니까 휴일 환경정비가 공무직이 박물관 내부를 청소를 하는데 휴일에는 안 나오니까 휴일중에 청소를 위해서 별도로 인부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휴일마다 이렇게 365일 계속 돌아가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박물관이 월요일은 쉬는날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119일이어서, 계상 맞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게 되고 중간에 공휴일을 포함하면 날짜가 거의 119일정도 산출이 됩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도 간단하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408쪽 상단에 농업신기술시범사업에 보면, 민간자보사업보조에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활용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시범사업인데 이거는 어디 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육계사인데, 사육농가는 육계협회에 송영근 농장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여기도 보면, 시범사업이라서 그런지 전혀 자부담은 없어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영주에는 양계장이 많을텐데 선정은 어떻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육계농가는 사실 농가수는 10여 농가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중에서 사육규모가 가장 큰 농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신수인위원장
제일 큰 사육농가를 선정했다? 시범사업이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을 한번 봐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삼생산 기반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인삼경작 예정지 관리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토양개량제 지원은 인삼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럼 농가 한곳입니까? 여러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인삼재배 전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 농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희망하는 전 농가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413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인삼․생약산업육성지원이라고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아까 보니까 기자재 지원, 저온저장고 지원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작년에는 1억원이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이거도 몇 농가가 됩니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신청하는 전 농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작년에는 해보니까 호응이 좋았나보네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반드시 인삼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용작물 농가에도 동시에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내용은 친환경농자재라든가 농기계 저온저장고 등이 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박물관 유물구입 및 관리에 보면 419쪽에 요즘 늘 보면 인삼박물관이 관람객이 적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박물관 관리하는 부분에서 많은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해서 잘 한다고 봅니다만 그런데 유물구입 및 관리에 유물구입비는 얼마가 되어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유물 구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래서 많이 오는 분들이 인삼에 관련된 유물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관람할 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안 해놓아서 정말로 인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물이 나왔다고 하면 구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인삼박물관을 처음 건립할 때 인삼 관련 유물 구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부 구입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유물을 관리하고 있는 분과 저희들이 편성하는 예산 사이에 편차가 커서 구입을 못했던 경우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추후라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유물이 있다고 하면 추경 등의 절차를 통해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유물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 수집가가 지니고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이 소장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그때 예산이 이런 부분이 편성이 되어야 우리시에서 필요한 유물이 나온다면 적기적소에 구입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것은 얼마라도 편성을 해놓아야 구입을 제때 할 수 있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정회
13: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권오인입니다. 먼저 영주 농업농촌 농업인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423쪽에 영주관문 “대박터널” 설치,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위치는 지곡에 있는 보건진료소 옆길과 맞은편 공터입니다.
이재욱위원
차가 다니지 않는 공터이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공터입니다.
이재욱위원
터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박 터널로 해서 2개소 15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두 개 합쳐서 150M?
그런데 이게 보면 일회성이죠? 한해 하면...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우스 시설 골주로 되어있어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계속 쓸 수 있지만, 박이 열려 있을 때인 여름은 괜찮은데 가을 돼서 잎이 죽고하면 흉물이 되거든. 어차피 한 해 여름 잠깐 쓰고, 그것도 큰 도로도 아닌 공터에다가 그걸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주민제안사업으로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것이라서...
이재욱위원
주민들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4천5백만원씩 들여서 여러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고, 도로변도 아니고 공터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35쪽에서부터 437쪽까지 보면 장비구입이 굉장히 많아요. 장비구입을 같은 기종도 구입하는데 물론 사업성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만 중복되게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앞부분에는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이고요. 437쪽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농용트랙터의 경우에는 본소 한군데, 분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욱위원
뒤에 거는 임대사업에 쓰는 것이고, 이거는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앞에 있는 것은 주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재욱위원
현재는 이런 장비가 없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 트랙터나 이런 것들은 있고, 저희들이 활용해 보니까 수요는 많고, 대수가 적을 것들을 중심으로 새로 구입 편성했습니다.
이재욱위원
현재 장비가 있고 한데, 이 정도를 보충해야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444쪽예요. 복지회관 운영, 여기 보면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445쪽에 보면, 복지회관 화장실 개보수, 판매장 시설보완 이런 게 있는데 같은 시설관리 성격이 아닙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일반 시설관리비는 적은 규모의 시설을 보완하는 수준이고요. 여기 있는 시설부대비는 지금 농업인회관이 설치된 지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보수 교체하는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욱위원
화장실을 새로 짓겠다는 소리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화장실이 기존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현대식으로 바꾸고, 오래되다 보니까 압력 등이 나빠서...
이재욱위원
대규모로 보수를 하겠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기존 있는 시설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자재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판매시설 보완, 이 부분도 그런 개념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일부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현상도 해결하고, 또 일부 냉동시설이 나가면서 조금 누수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 다음장 446쪽, 청년농업인 비전스쿨 선진지 연찬이 있고, 교육 급식이 있어요. 그런데 연찬, 급식 꼭 구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주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야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잘 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이나 아니면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을 현지 연찬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연찬은 별도로 하고, 또 교육에 따른 급식비는 별도로 분리했다?
455쪽 제일 밑에 보면 리버마켓 운영, 서천에서 하고 무섬에서 한다고 하는데 강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강변에 텐트를 치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드는 공예품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서천을 따라서 운동을 하고 와서 구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렇게 하려면 좀 크게 대규모로 해야 사람의 시선을 끌지, 그냥 간단하게 몇 곳에 해서는 시선을 끌지 못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비용 대부분이 텐트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재욱위원
여기 물품을 내는 분들은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농가들하고, 일반 공예품이나 만드는 것들은 공모를 해서 받아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이게 잘해서 시민들의 시선을 끌면 되는데 끌지 못하면 무의미하게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장기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알리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56쪽에 생활개선회 중앙, 도단위 행사참석 여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65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중앙행사 참가비 지원해서 20명, 두 개 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물론, 한 개는 도비이고, 한 개는 자체사업비인데 이게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되는 이유는 뭡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앞에 것은 자체예산으로 서 있는 건데, 이것은 도단위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생활개선 관련된 행사가 1년에 4~5번 정도의 도단위 행사에 대한 지원이고, 465쪽은 생활개선 중앙대회 이런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생활개선회 중앙도 들어가 있는데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대회가 있고, 일반행사가 있습니다. 앞에는 일반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이고, 뒤에 있는 중앙행사 참가지원은 중앙대회에 참가하는 예산입니다. 생활개선대회.
송명애위원
그러면 생활개선대회가 아니고 앞에 것은 그냥 다른 행사 참석하는 여비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생활개선회에서 여러 가지 실천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도나 중앙단위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몇 명씩 시군단위에서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같이 묶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올해 예산편성을 해놓을 것을 보니까 각 행사마다 일반운영비를 시비 들어가는데 홍보현수막 제작, 교재 제작 따로 따로 다 넣어뒀어요. 과별로는 같이 묶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행사별로 따로 따로 홍보현수막 제작, 교재 제작 중복되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에 같이 묶어 주시도록...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성했을 때는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다보니까. 따로 편성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송명애위원
단위사업별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같으면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운영비는 묶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460쪽, 베리류 가공상품화 시범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명애위원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공모를 해서...
송명애위원
그러면 461쪽에 베리류 가공상품화 지원인데 이거는 보니까 4천만원.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앞에는 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고, 뒤에는 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어쨌든 간에 4천만원이고, 민간경상사업은 이거는 뭐예요? 지원해주는 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경상사업은 교육이나 학습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송명애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베리류 가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공에 따른 교육이나 연찬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경상사업비로,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꼭지를 같이 이렇게 해놓아 버리면 괜히 한쪽에는 2천5백만원 지원해주는 줄 알고, 한쪽에는... 물론 사업명이야 자본보조, 경상보조지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요.
그 다음 464쪽에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인데, 농정과수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농정과수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45명인가 이래요. 민간단체 해외연수하는데 일괄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농촌지도과에서는 별도로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농정과수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영주시 자체에서 가는 모든 단체의 예산이 일괄 편성되어 있고요. 현재 여기는 도에서 운영하는데 시군 한명씩 배정받아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송명애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예를 들면, 농정과수과에서 예산 계상한 부분에서는 생활개선회가 지원이 되지 않아야 맞네요? 한명에 대해서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말씀 드리는 것처럼 농정과수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시 자체에서 가는...
송명애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단체 한명이 간다, 두명이 간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생활개선회는 여기 가는 인원을 제외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체로 배분한다고 이러더라고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단체별로 중앙이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연수는 따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다음에 예를 들면, 그걸 운용을 할때는 그 부분도 농정과수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세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6쪽예요.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있죠? 그죠?
17년도에도 50명 선발을 해가지고 8천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했었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도 보니까 5개소로 같은 예산을 편성하긴 했네요? 그죠?
그런데 지난번에 강소농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익창출했는것만 표시를 했잖아요?
지원된 그런 예산도 앞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사업을 하시더라도 다음에는 명시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437쪽예요. 위에서 둘째 항목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취약계층 영농지원 대행비지원,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기준은 고령농가, 그 다음 장애인, 부녀자 영농주입니다.
심재연위원
고령농가, 장애인, 부녀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댐설치 주민제안사업해서 신천2리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죠?
문수같은 경우 지금 남부분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농기계 보관창고도 해드려야 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댐설치 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리동별로 금액을 정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를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되어있는 사업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농기계를 보관하는, 개별농가에서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을전체 공동으로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심재연위원
마을 전체요?
앞으로 많이 지어줘야 되겠네. 한정없네요. 441쪽예요.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그죠?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자 급식, 중앙, 도단위 전문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농업자격증반 교육 급식비 그랬는데, 자격증이 뭔 자격증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종자기능사, 그리고 유기농기능사, 두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종자하고 유기농말이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두 가지는 실제적으로 농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심재연위원
그런데 자격증 따가지고 혜택을 받는 게 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자격증 딴다고 해서 큰 혜택은 없고요. 자격증을 땀으로 인해서 종자에 기본적인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재연위원
교육만 받으면 되지. 자격증을 딸 필요가... 자격증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자격증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혜택을 보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순수하게 우리가 자격증 그러지 말고, 교육을 잘 시켜서 농업인들 향상을 시킨다든가 이런 게 안 낫겠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은 농민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교육을 받는데 자격증이라도 좀 받으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458쪽예요. 농촌어르신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해서 5천만원 책정됐죠? 그죠?
복지생활 실천시범(교육운영)해서 2천만원, 1개소, 그 다음에 생활실천시범해서 3천만원,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두 개가 한 사업인데, 하나는 경상보조로 교육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마을은 아직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463쪽예요. 중간부분에 농가맛집 육성, 농촌여성 농산물가공창업지원, 안전한 스마트농촌체험농장 조성시범이 있는데 스마트농촌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농촌여성 농산물가공창업지원 1억5천만원해서 시도비가 7천5백만원되어 있죠? 그죠?
이게 농촌여성 농산물가공창업은 어떤 걸로 받아 들여야 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주 장수 성곡에 있는 장희선씨가 공모사업에 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주내용은 사과가공입니다.
심재연위원
사과가공이에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풋사과 분말하고, 사과즙하고 이걸 생산하기 위한 시설하고 마케팅 운영지원하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어저께 북부지역에 댄스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광복체육관에서 행사를 했어요. 장수에서 어떤 분이 집에서 사과를 말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굉장한 호평을 받더라고요. 오신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원주, 서울, 제천, 안동 이런 데서 찾아왔는데 사과에 대한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걸 봤어요. 농촌에서 개인이 만들어서 가져 온 거예요. 개발을 좀 하시면 아마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도 드리는 겁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사업 중에서 사과 슬라이스 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리고 466쪽예요. 영주숯불구이거리 활성화 홍보지원사업에 1천6백만원 있죠?
이거 매년 1천6백만원만 이렇게 하면 진짜 도시과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확실한 숯불거리를 좀 만들어 줄 생각 좀 해주세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숯불거리 대상자들하고도 협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그쪽까지 확대돼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해결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접근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들어가는 입구에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로 간판 설치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블록 들어가서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도 지금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심재연위원
예,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켜주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적은 금액으로는 이게 되지 않고, 금액이 크다보니까 부서별 협조를 해서 한번 협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거리를 살리면 우리 지역에 명품음식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56쪽, 465쪽 이게 지금 중복되는 게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생활개선회 중앙, 도단위 참석여비가 30명×90,000원×1회가 서 있죠?
그리고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에 465쪽도 생활개선회 중앙행사 참가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도에서 도비로 받은 것이고, 456쪽은 시 자체재원이에요.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도비로 나온 것은 생활개선 중앙대회 참가하기 위한 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일반적인 행사에 중앙단위 및 도단위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중호위원
내용이?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 중앙대회를 제외하고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에 참가하는 예산은 시비로...
이중호위원
뭔 행사가 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무슨 실천대회라든지 이렇게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목이 똑같은데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시비는 출장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1일 9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5만원이에요? 465쪽은 5만원이고, 그러면 행사비가 모자라서 세워 놓은 거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참가하는 목이 다릅니다.
이중호위원
중앙대회, 도대회 두 개만 필히 가고, 이거는 각종... 중앙대회나 도단위 행사외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중앙대회면 중앙대회이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도단위에서 행사하는 실천대회라든지 이런...
이중호위원
실천대회가 중앙대회 아니에요? 도 실천대회도 도행사이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 도대회, 중앙대회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생활개선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참가하는 비용으로 시비로 세웠고, 중앙대회 참여하는 것은 도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거기 지금 생활개선회 목포시하고 교류연찬회 하는데 5백만원이죠?
1회에 80%해서 4백만원이죠? 작년에 8백만원에서 올해 4백만원으로 감한 이유는 뭡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두 단체로 나누었습니다. 오는 시기가 다르고 하다보니까.
이중호위원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제까지는 같이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시기를 다르게 오고 해서...
이중호위원
왜 그래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편성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올해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목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한 개로 묶여 있던 것을 두 개 단체로 나누었습니다.
이중호위원
458쪽예요.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 지특예산으로 해서 시비하고 1억3천만원이죠?
이건 뭡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거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가공상품에 대한 부분을 포장디자인이나 유통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경영진단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시장 론칭까지 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가공상품을...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농산물, 가공을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상품에 대한 디자인이나 유통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농가형 판촉마케팅 지원 인부임은 뭐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인부임은 판촉활동을 했을 때 농가 한사람이 모든 걸 다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활동하는데 따른 인부임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케팅 기술지원은 디자인이나 유통에 대해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마케팅, 디자인,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해주는, 시장론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판촉행사는 6회에 걸쳐서... 이거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포장재료 따로 있고, 교육비 따로 있고, 교육여비도 따로 있고, 민간인위탁교육 및 컨설팅 5천만원 있고... 460쪽예요. 베리류 가공상품화 시범사업도 처음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지금 내용이 나왔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지금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지 않고요. 대상자는 농촌마을이나 품목단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공제품 라인구축해주거나 상품화 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베리류를 이용해서 음료가공품을 만든다면 거기에 따른 시설, 장비 또 만드는 기술에 대한 교육이나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경상보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민간자본보조 내역에 보면 지역자원연계형 음식관광네트워크구축 1억원?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음식점들을 정해놓고,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라인, 루트를 조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뭔 1억원씩 듭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여기에 따라서 단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드는 부분과 또 음식점 부분에 맛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운영기반 조성하는 부분에 지원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농특산물전시판매 문화공간조성시범사업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거는 농촌마을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1개소, 어디인데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농특산물은 마을에서 하는데 마을에서 무슨 5천만원짜리 판매장을 짓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판매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로 건물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리모델링하고 판매장을 조성하고 연출하는데 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중호위원
하도 이상한 것이 많아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올해 새로운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466쪽하고 467쪽에 영주 음식 맛축제 한마당 행사가 있고, 향토음식 경연대회가 있어요. 경연대회는 선비촌에서 하는 거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비문화축제때 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 다음에 영주 음식 맛축제 한마당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사과축제와 연계해서...
이중호위원
선비사찰음식하고.
두가지죠?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향토음식 연구개발지원이 있는데, 연구개발을 매년 음식을 다른 걸 개발해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 연구개발을 해서 결과가 올해 완료가 됐고요. 선비사찰음식이 됐는데 선비밥상 2가지하고, 사찰음식 2가지가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자면 2가지만 할 수 없고, 계절별로 음식을 다시 연구 개발해서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또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거는 새로운 사업으로...
이중호위원
향토음식을 계속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보급 부분도 같이해서 내년도에는 사찰음식은 주로 부석사 주변에 음식점하고 연계해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연구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개라도 개발해서 만약에 음식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각 분야별로 향토음식 전문점이나 사찰음식 전문점을 선정해서 그쪽에 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맞지. 개발해 놓고 뒤에 후속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네들 우리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레시피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연구개발만 해놓고 지원안해주고 안도와주면 상가에서 무엇을 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지금 보급 부분에 새마을관광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비촌이라든지 선비문화수련원과 연계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사찰음식의 경우에는 부석 음식점 몇 군데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중호위원
차라리 지금 사찰음식이나 선비음식이나 이 분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부석사나 선비촌에 식당들 있잖아요? 저작거리, 이 분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개발하는 것보다는. 향토음식 개발해가지고 지금 성공한 게 뭐 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중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지금 선비사찰음식을...
이중호위원
향토음식은 뭔데요? 선비음식, 사찰음식은 별도로 했고, 향토음식은 매년 해왔어요. 매년해서 지금까지 성공했는 게 칠향계, 그것 뿐이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칠향계도 있고, 종가부빔밥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종가부빔밥은 어디서 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거는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개발되면 뭐 합니까? 우리 영주에 향토음식점이라 해서 종가부빔밥을 하면 그게 인터넷이나 영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검색해서 식당이 나와야 되잖아요? 개발만 자꾸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개발만 해놓고 한 개도 쓰지도 못하는 거, 계속 돈만 버리는데 이거 끝입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말씀은 제가 알겠고요. 지금 보급을 해서 오늘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음식점 종사자들을 불러서 기존 개발되어 있는 것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개발보다는 보급하는데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개발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보급하세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보급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걸 상가에다가 전통 전수를 해줘서 그 분들이 상업화를 이루어 나가는 게 그게 더 주가 되어야지. 만들어내기만 만날 만들어내서 하지도 않고,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9 정회
14: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연구개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중요한 사업 많이 증액된 부분,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47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부석태 생산단지 수매 장려금, 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수매하는데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거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영주에 있는 농협이 수매를 담당하고 있고, 수매에 응하는 농가에 저희들이「부석태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사실 부석태가 재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하는 측면에서 장려금을 주는 거고, 그 밑에는 종자로 별도로 단지를 만들어서 수매하는 비용입니다.
이재욱위원
지원해주지 않으면 농가가 수지타산이 안 나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석태를 육성하면서 쭉 보니까 수량면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자치단체에서 일정금액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해서 수익이 나오면 가장 환상적인...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올해 예산이 더 증가가 됐어요. 독립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491쪽, 제일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 보면 애호박 참깨 등에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죠?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시범사업을 통해서 애호박 생력화 터널, 각진 하우스터널입니다. 그거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석에 있는 원예작목반을 통해서 확산을 좀 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 노지라든가 애호박이라든가 양상추 이런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했는 시범농가는 이중호 위원님도 계셨지만 현장평가를 통해서 농가당 1억원정도는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작목이어서 내년도에도 확산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재욱위원
전 농가를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범사업이니까.
이재욱위원
신청을 받게 되면, 어차피 정부가 지원해주는데 전 농가가 다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목반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신청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욱위원
작목반에서 조정해서 그 수만큼 신청을 한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이런 걸 보면, 지원받는 사람은 계속 지원받게 되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소외되는 계층은 계속 소외되고,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매년 챙기게 되고, 이런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는 이해가 되는데, 연구용역비는 용역을 주는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데 연구개발과가 이런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각종 사업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용역을 주실 것 같으면 연구개발과의 원래의 목적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 연구개발과가 협력적 연구 사업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힘으로 부족한 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학에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구용역 2건은 양봉농가가 가장 시급히 건의하고 있는 화분건조기술하고...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이 많아서 미래과수 실용기술개발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배정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체개발이 힘들면 계속 또 연구용역비를 세워야겠네요. 그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과수 이축형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대학에 있는 윤태민교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고, 아직 2년차 시작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저는 본래 연구개발과 목적에 좀 이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콩과학관하고 인삼박물관하고 보면 502쪽 좀 보세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과학관 및 테마공원 휴일 환경정비 인부임 있죠?
이게 1명이 50일인데, 산출 기준이 뭐예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특히나, 여름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토요일, 일요일에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를 안하니까 그때 봐서 우리가 청소를 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예산인데, 기준을 무엇에 50일을 뒀냐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그거를 대충하니까 작년에도 그랬는데 봄, 여름, 가을 하니까 계산해서 50일이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특작과에 보면, 박물관 휴일 환경정비 인부임이 119일로 되어 있어. 축산특작과에서는 예산 계상을 119을 법정공휴일 수로 나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은 비수기 때는 청소가 꼭 필요치 않고 해서 법정공휴일을 기준으로 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필요한 시기가 한 50일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비수기 몇 개월이에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비수기가 1월, 2월, 3월, 4월, 12월 이때는 바깥에서 안나가고 실내에만 있기 때문에 별로 어지러워지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안 쓰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도 법정공휴일에 따라서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502쪽에 사무관리비에 콩박사 기념품, 콩박사 지금 세웠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콩박사는 9일날 세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보이고 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좋다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은 안 부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505쪽에 콩과학관 자산취득비에 무선마이크가 40만원인데, 15대가 필요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회의를 해보니까 경북지역에 교육장 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테이블에 보통 ‘ㄷ’자로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테이블마다 놓자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10대나 15대 차이는 크게 예산차이는 견적을 받아보면 안 나서 그래서 여유분으로 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500쪽에 과수시험장 리모델링 있죠?
2층이 본 위원이 잘 알지만, 거기가 너무 협소해서 굳이 회의를... 본청에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과수시험장에서 교육하는 가장 큰 목적은 포장이 직접 있고,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지금 2층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헐어내서 공간을 좀 확대를 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연구개발과는 항상 연구만 다 하다... 490쪽에 볼게요. 오미자 사다리형 생력화 지주시설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 오미자가 라운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라운드형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오미자가 성장을 하니까 무성해지니까 라운드로 된 것이 하중을 못 견딥니다. 그리고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사다리꼴로 하면 하중을 전체적으로 잘 받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이게 오미자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오미자작목반 중에 사업 신청자가 있으면 사업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사다리꼴로 하면 오히려 빛이 더 차단될 텐데?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라운형보다 확실히 환기도 통풍도 잘되고, 또 견고하게 위치를 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줄기가 라운드형처럼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바깥으로만 무성하기 때문에 위에 정리만 해주면 확실히 좋습니다.
이중호위원
사다리꼴형이면 이게 수확할 때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일자 같으면 둥근 것도 위에서나 밑에서 따겠지만 사다리꼴형은 경사가 지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위에는 수평이고, 양쪽 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키가 더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이중호위원
사다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사다리가 삼각형이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굉장히 견고하고, 재해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사다리 형태는 삼각형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491쪽에 남부지역 소득원 개발사업해서 지금 4개사업을 해가지고 약 2억원정도 하잖아요? 이거 내용이 뭐예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버섯을 활용할 수 있는 저온시설, ICT사업, 그리고 작두체계 개선사업, 미닐과일 시범사업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년차 해보니까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초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수요가 더 많아 질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약초를 포함한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러면 내년에 죄송스럽지만 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그래도 약초작목반에 반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한 가지 이 기회에 생각난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 소득원 개발사업해서 구기자사업 있죠?
어떻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구기자사업이 저희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워낙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어서 지금 노령화된 상황에서는 사실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이중호위원
처음에 할 때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층을 보면 전부다 30~40대입니다.
이중호위원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소득원 개발사업도 현실에 맞게 또 농가의 연령이라든가 규모에 다 맞게 사업을 하셔야 돼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궁금한 것, 두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2쪽, 중간 부분에 FTA 및 기후대응 신소득 작목 실증시험 4작목이 있어요.
4작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가 FTA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의 경쟁력을 잃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틈새적 작목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기존에 하우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영주에서만 할 수 있는 패션푸르트라든가 천혜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품목을 집어 넣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 확정되면 농업인들한테 수요를 받아 볼 생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험재배는 다 해봤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다 해봤습니다. 성공적입니다. 단산에 천혜향도 잘 열리고 있고, 패션푸르트는 미래의 농업과학관에서 했는데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고, 체리도 일상적인 노지가 아닌 비가림형태로 보급을 좀 할 계획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작목이네요? 그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잘 보급 좀 해주십시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리고 496쪽,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지역특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어디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거는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가서 설명을 해서 선정된 사업된 사업인데, 사업내용이 이축형입니다. 기존에 한축이 아닌 이축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산, 부석중에 작년도에 심하게 우박을 맞았던 농가중에 갱신이 필요한 농가, 그리고 이축형을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몇 개 농가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9개 농가입니다.
신수인위원장
9개 농가?
선택은 어떻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거의 저희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심하게 망가졌던 과수원을 우선적으로 받으니까 거기에 4개 정고가 포함됐고, 또 그중에서도 사업을 권했지만 본인이 그런 부분은 좀 힘들다고 해서 안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미래과원 시스템으로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본 곳이 있나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게 과수시험장에도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 설명했던 포장입니다만, 그게 지금 현재까지 6ha정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이것도 시험을 해보고 좋은 시스템이라면 적용을 해서 보급을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네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꼭 성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05쪽, 제일 상단에 보면, 콩세과학관 옥상 방수처리가 있어요.
콩세계과학관 준공연도가 언제예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2014년 8월 14일자로 준공이 되었는데...
신수인위원장
개장은 언제 했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2015년 4월 30일자로 개장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옥상에 방수처리를 하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깔고 그 위에다 인터로킹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층이 있고 그 위에 보도블록을 깔아 놓았는데 비가 오니까 모래가 계속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를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옥상에 물이 있으니까 기존 방수처리 부분 부분이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인터로킹을 다 들어내고 그 위에 방수처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 설계 당시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조금 잘못된 설계가 아닌가?
신수인위원장
최초 설계할 때 그런 걸 감안 못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은 다 지어놓고, 건물만 연구개발과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러면 설계업체에 하자보수 요구하세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작년도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어쩔 수 없이...
신수인위원장
끝났으면 설계한데서는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설계를 해놓고, 비용은 많이 들고 맞지 않는 걸...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부분적인 누수를 업체에서 와서 잡았는데, 근본적으로 다 걷어내고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앞으로 물론, 이런 설계를 하는 부분에서 전문적인 설계업체에서 하겠지만, 시에는 그러면 설계를 받아서 설계가 나오면, 검토하는 설계부서는 없습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거는 어떻고, 설계를 좀 검토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많은 곳이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시에서 우리 시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는데 일부 설계하는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지으라고 하면 검토 없이 지으니까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시에만 집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꼭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데 라도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신수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2 정회
15: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상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512쪽예요.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가 있어요.
현재는 정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정수시설이 수질이 좋아서 안 되어 있다가 마을상수도 오염이 되거나 하면 SS(부유물질) 같은 게 기준치보다 더 나오면 정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현재는 안심지구 등에 정수시설이 안되어 있다 그거죠?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소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13쪽,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있지요?
3백만원해서 20개소,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지하수 영향 조사입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166개의 상수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20개소만 해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아, 20개소는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중호위원
점차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하수 영향 조사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정수시설 장치를 해야 할 부분은 장치를 하고, 아니면 폐공을 시켜서 수질이 나쁘면 지방상수도를 연결해주고 이럽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보면, 105쪽하고, 본예산에 상수도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거기 보면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있죠? 문수면 조제리, 단산 사천리, 평은 용혈리, 천본리에 12억원, 그죠?
그러면 12억원 가지고 4군데에다가 거의 농업생활용수를 새로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4곳에?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12억원을 가지고요.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공사를...
이중호위원
전환공사예요? 이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이제 만방리는 전환공사이고, 안정 생현은 확장공사를 하고...
이중호위원
아니, 105쪽에는 문수면 조제리(샛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있죠? 3,000m, 3억원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515쪽에 보시면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해서 4곳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문수면 조제리는 어디예요? 이거는 지금 농촌생활용수 하는 거예요. 지방상수도가 아니고. 위원님,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은 직책을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중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팀장 강성열입니다. 일반회계 515쪽에 있는 것은 농촌농업생활용수 사업대상지는 문수면 조제리 하늘꽃 마을입니다.
이중호위원
하늘꽃?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12~13년전에 마을이 형성된 곳입니다.
이중호위원
아.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그리고 단산면 사천리에 바우지구라고 노후관 개체하는 것이고, 하나는 평은면 용혈 미림에 마을상수관 노후관 개체공사비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05쪽에 있는 것은 농촌농업이 아니고, 농어촌 생활, 그러니까 지방상수도를 확장해 나가는 공사비입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지금 같은 조제리에 샛골하고 하늘꽃하고 다르죠? 그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나 하면 녹색환경과에 폐기물설치주변시설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니까 문수에 한 곳에 저걸 했더라고. 그 기금으로 마을상수도 확장 연결공사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상수도 관련된 공사는...
이중호위원
마을상수도.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예, 마을상수도든지 지방상수도든지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못하고, 그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수업사업소에서만 상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데, 타 부서에서 사업이...
이중호위원
거기에 마을상수도 인입공사를 했는데, 거기도 사업이 있어서 조제리 같으면 하늘꽃이 13년 전에 마을이 형성되어서 14가구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지방상수도를 연결할 수 없는 위치입니까?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거기는 지금 지방상수도가 인입되려고 하면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면소재지에서부터 시도따라 조제리쪽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각종 마을에 보급하다 보면 그쪽까지 가려면 시일이 걸리고, 마을 형성된 곳이 지대가 완전 산꼭대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장 설치하는 그런 사업의 효율성으로는 많이 떨어져서 일단 마을상수도를 개발해주고 나중에 상수도 보급률을 봐서 점차적으로 지방상수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54쪽에, 수질검사입회민간인 실비 여비 있죠?
거기 보면 지금 수질검사하는데 민간인이 입회하도록 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거죠?
그럼 여기 민간인 입회를 누굴 시킵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YMCA라든가 시민단체.
이중호위원
아, 시민단체?
그럼 이분들이 별도로 수질검사하는데 참여를 해야죠?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시료 뜨는데 따라다니면서 같이 뜨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수돗물평가 위원회가 1년에 4회 걸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수돗물평가위원회는 당연히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나 평가를 합니다. 그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1년에 4회를 걸쳐서 하는데, 이때 수질검사하는 입회민간인 실비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연4회를 거쳐서 이분들한테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회의만 하고 하는 게 없잖아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회의를 하면서 잘된 부분, 못된 부분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수도행정에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가장 주목적이 뭐냐 하면 수질검사이에요. 거기 본인들이 수질검사를 거기 가서 하는 걸 보고, A라는 곳에서 마을상수도가 들어와서 수질이 어떤지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별도로 이렇게 민간인을... 수질개선평가위원회도 YMCA나 시민단체 들어가잖아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촉할 때 복합적으로 해서 같이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그분들이 더 참석할 거 아닙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 만날 시의원 1명하고, 몇 명 모아서 회의한번 하면 끝이던데. 내가 가봐서 알아요.
한번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여기 깜짝 놀랐어요. 40,000원×4명×2월이라고 했어요. 이거 2회입니다. 2회. 맞지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2번, 상반기, 하반기.
이중호위원
2회로 해야죠. 2달하면 60일입니다.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아, 예. 오타입니다.
이중호위원
60일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80쪽에 국외업무여비에 관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선진 국외 상수도 시설견학 여비가 2백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2백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얼렁뚱땅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단 말입니다. 1인당 2백만원가지고 무슨 선진 국외 상수도 시설견학을 가요. 캄보디아나 베트남 상수도 보고 올 거예요? 아니잖아요? 좀 더 잘 사는 나라, 상수도 시설이 첨단화된 나라, 이런데 가서 보고 오시는 게 우리 상수도 보급이나 상수도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이거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해도 됩니까?
현실에 맞게 다른데는 4백만원씩 가지고 해외연수 가는데 왜 수도사업소는 2백만원만 가지고 가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83쪽에 상수도 누수 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20,000원씩 200건 했는데 이거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성과는 별로 많이...
이중호위원
많이 없죠?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전화해서 신고하면 2만원 줍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요청이 있어야 줍니다.
이중호위원
바로 그게 잘못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누구라도 누군가는 전화를 하는데 그분 인적사항을 받아서 당연히 지급을 하세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꼭 내가 요청하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보상금이 있으면 수도사업소에서 챙겨서 주는 게... 아니면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그리고 83쪽 밑에 민간인재해보상금, 민간인 차량파손 및 정비, 이거는 어느 부분에 씁니까? 민간인 부상치료비를 1회에 1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도 상수도 공사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 주변에 차량이 지나갈 때 피해를 해주는 거예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텃파기 같은 것을 하다가 표시판을 했는데도 과격하게 들어오다 차량파손이나 다칠 시에 해줍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다보면 수도사업소에 못하잖아요? 직접 직원들이 땅파고 못하잖아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대행업체가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대행업체가 손실보상을 해주는 게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강성열 팀장님, 잠깐 답변 좀. 담당팀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중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예, 상수도팀장 강성열입니다.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공사장에 사고나는 것은 거기 시행업체가 변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를 다 해놓고 뚜껑이 관리의 손길을 못받아 뚜껑이 파손되어서 혹시 거기 빠지거나 걷다가 다리가 걸려 넘어지거나 이런 쪽에 예산이 서 있듯이 저희들도 상수도 시설물이 처음에 시공할 때는 똑같이 평탄하게 해놓아도 좀 튀어나오고 침하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저희들한테 구상권이 들어오면 변상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민간보상금이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안전재난과에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당연히 변상을 해야 돼요. 시의 시설물이니까. 그러면 각 부서마다 이런 보험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통합보험을 하라고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를 같이 검토를 해보시고, 84쪽에 검침활동지원비에서 조금 의아한 급식비가 있어요. 6명이 월1회씩 조사를 하죠? 그죠?
그런데 월1회씩 조사를 하는데 1회당 급식비가 10만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하루 세끼를 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 특근매식비 7,000원이죠?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7,000원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7,000원이면 좀 과한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떤 목에서 10만원씩 세웠어요?
신수인위원장
준비된 직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예, 요금팀장 김규원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부검침원들이 두가지 계층이 있는데 하나는 총 17명 중에 열한분은 무기계약직 신분으로서 적정보수와 복리후생을 받고 있는데, 주부검침원 여섯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점당 검침하는데 900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1,280,000원 ~ 1,320,000원 정도 이거든요. 저희시뿐만 아니라, 급식비 같은 경우를 통상적으로 한끼당 얼마 개념이 아니고, 그냥 100,000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 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나온다고 한달에 20일 정도 책정해서 주는 그런 돈은 아니고요. 그냥 100,000원 정도 해가지고 집에서 먹을때도 있고, 나와서 사먹을때도 있는 그런 개념으로 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별도에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월 1회이잖아요?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지금 6명에 대해서는 한달에 10만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번에 5천원짜리를 사먹을 수도 있고, 국밥 좀 나은 것 8천원짜리도 사먹을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왜 그러는가 하면 주부검침원은 한달내내 출근한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자기 임무만 완수하면 자기 편의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긴급한 회의가 아니면 자기 시간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상시 8시간 근무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복합적으로 돼서 한달동안에 책정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분들이 나와서 근무를 주부검침원들이 월1회씩 검침을 합니까? 아니면 월 4~5일씩 합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검침은 한 10일 정도 합니다. 6일에서 10일정도.
이중호위원
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검침하고 고지서 돌리고 합니다.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지금 이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검침은 예를 들어서, 1,500개가 계약이 되어 있으면 한달에 1,500개를 전부다 검침을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는데 1개월 30일 중에서 빨리 하시는 분들은 15~16일, 좀 느리신 분들은 20일 걸립니다. 그 정도에서 자기가 하루에 어떤 분들은 8시간 풀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재빠른 분들은 하루에 3~4시간만 해도 커버해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지. 이거는 천편일률적인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맡은 바 책무는 한달에 한번은 검침을 완료해야 되고, 고지서 출력했는 것을 각 주민한테 전달하는 과정, 이 사이클을 매월 한번씩 반복해서 진행을 해나갑니다.
이중호위원
고지서도 지금 이분들이 돌려요?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고지서는...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지금 우편 말씀을 하십니까?
이중호위원
우리 동네 같으면 고지서를 이장이 주던데?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지금은 시대가 과거하고는 많이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영주시 전체 가구중에서 2인가구가 안되는데가 거의 절반이상 일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마을단위, 수도검침원과 그분들하고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집에 특성에 따라가지고 우편으로 요청하시는 분이 있고, 이웃집에 요청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자기가 그런 것은 잘 모르니까 자녀 집으로 어떻게 배달해달라고 하든지 그런 별도의 관계가 지금 많습니다. 옛날하고는 지금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주부검침 여섯분이 현재 무기계약 열한분이 전체를 다 못하니까 메꾸어주는 부분이죠?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분들이 하루가 아니고, 자기 맡은 물량이 1주일 될 수도 있고, 열흘도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월10만원씩?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그렇죠.
이중호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한 달에 한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특별회계 여기도 있지만 본예산 515쪽에 인삼축제와 선비문화축제에 상수도 관로 연결해주죠? 사용하라고.
이거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인삼축제에 식당에 상수도 관로 매설해주고 식당운영비, 부스비는 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서 다 받아가고, 우리는 1천5백만원씩 시설해주고.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예, 상수도팀장 강성열입니다. 좀전에 풍기인삼축제장 같으면 저희들이 원관에서 2개소에 50미리 관만 인입해주면 내부의 공사는 축제위원회에서 합니다. 좀전에 부스에 파이프 각각 연결하고 수도꼭지 다는 것은 축제예산으로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들은 도로위에 원관에서 큰 관만 밸브를 달아서 계량기 설치해서 물값도 다 받습니다. 빼 놓으면 행사장으로 연결하는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중호위원
아, 그래요? 그 비용이 1천5백만원씩 들어요?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지금 여기에는 대표적인 축제만 넣어두었는데 얼마전에 시민체전 할때라든가 산림문화박람회 이런 경우 같은 것도 저희들이 원관에서 인입시켜 주는 것은 하고, 거기에서 내부하는 것은 행사부서에서 시행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런 비용부담은 인삼축제조직위원회나 선비문화축제조직위원회나 이런데서 비용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체전이라든가 외부에서 우리지역에 와서 하는 문화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공적기능을 갖고 하기 때문에 다르지만, 이거는 자체적인데 여기서 선비문화축제도 부스비 받아요? 난 모르겠는데 그런데 인삼축제만큼은 물 사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부스비까지 다 받는다고. 이런 부분은 물값 받기 위해서... 물값 1천5백만원씩 받습니까? 못받죠?
그러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볼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58 정회
16: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류경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민원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환경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소장님,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수도사업소에도 선진 상수도 해외연수가 있어요. 여기 하수도도 있죠?
그런데 거기도 예산서를 보니까 2백만원이야. 2백만원가지고 직원분들이 해외연수를 선진 하수도 설비시설 견학을 어떻게 갑니까?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중호위원
2명이잖아요?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예, 1인당 2백만원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 적나?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직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여러 가지 견문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이중호위원
현실적으로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되죠. 2백만원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베트남 갑니까? 어디 갑니까? 캄보디아 갑니까?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일단 선진국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4백만원 세워주시면 우선 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예산을 세우더라도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걸 삭감을 해야 추경에 올리죠?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타 부서에 비해 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가 직원들 선진 견학 경비가 부족해요. 그리고 189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좀 의아해서 그런데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있죠? 자체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료 지급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돈이 09년 사업 958,000천원, 10년 사업 648,000천원 이걸 어디에 주는 거예요?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수도사업소 옆에 용역 준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급을 한다고요?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예, 그 회사에서 BTL지구에 관리도 하고 있고요.
이중호위원
지금 관리를 합니까?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예, 시내에 하수뚜껑이라든가 큰 개체 이런 것은 시에서 하지만, 간단한 하수도 보수라든가 유지관리는 거기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에 BTL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민간위탁을 안줬잖아요?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줬습니다. BTL하고난 다음에 입찰을 부쳐가지고.
이중호위원
줬어요?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예, 거기서 시작한지 오래됐습니다.
이중호위원
관리를 우리 자체에서 하는 줄 알았죠.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입찰을 봐서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L지구는 모든 민원은 거기서 처리하고, 전부다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걸 파악을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 BTL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20년간 연간 얼마씩 납부만 하는지 알았지.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BTL임대료로 해서 1년에 평균 117억8천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69억5천만원 보조를 받고요. 나머지 임대료 시비하고 운영비하고는 48억3천만원 시비를 세워서 총 117억8천만원 정도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히 의무분담금이니까 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하수관거 임대를 줬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시작한지가 몇 년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12월 12일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