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남원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501억 9,890만원 대비 25억 7,440만원이 증액된 2,527억 7,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에 2,234억 3,010만원, 특별회계에 44억 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경제과는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애향장려금 지원 등에 총 4억 2,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정송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밭농업직불사업,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에 27억 8,5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예허브과는 FTA폐업지원금과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15억 6,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등에 1억 8,05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과는 사방사업 등에 1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전자심의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노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에 2,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급여 지원사업 2억 7,6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 계정에 4억 4,3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852억 680만원 대비 347억 7,120만원이 증액된 2,199억 7,810만원으로 남원시 예산의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육성,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전통산업진흥 등에 58억 9,100만원 계상하였고, 안전재난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 등에 4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농업인 육성지원, 귀농·귀촌 지원,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촌지역 개발 등에 78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원예생산기반 구축 및 농산물유통 활성화, 허브산업 육성사업, 과수특작생산기반 구축 등에 143억 4,400만원 계상하였고, 축산과는 축산경영생산기반 구축 및 가축방역사업, 가축분뇨 처리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등에 18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림환경 및 녹색도시 조성, 산림소득증대 사업 등에 15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과는 도시계획 시설관리 및 도시가로망 정비, 도시재생 및 공원조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36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지방도로 및 하천 유지관리 등에 24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과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확립과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사업 등에 14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주택 환경조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등에 8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농공단지 조성 등 3개 계정에 43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22억 8,500만원, 주민소득사업 17억 8,300만원, 주차장사업에 3억 2,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은 4억 2,480만 9,000원 증액된 64억 6,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 8,43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2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중 도변경내시가 되어 사회보험료 685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마을기업 선정에 따른 육성사업비 국도비 포함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향장려금 추가지급대상 5명 발생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 3회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분양대금이자 그다음에 분양대금 회수금 3억 9,880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총 24억 3,4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6,502만원 증액된 58억 9,1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3명에 대한 활동보상금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소비자정보 지원센터 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그다음에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착한가격 23개 업소 맞춤형 인센티브로 2,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자체부담금으로 시설비로 1억 6,000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공설시장 환경정비 시설관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590만 4,000원과 공설시장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8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에 2,000만원을 그다음에 전통시장 포장용기 제작지원 사업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하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시비부담금 3,000만원, 문화행사 지원사업 2,100만원,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8,895만 6,000원 그다음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비 408만원 등 총 1억 4,4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0쪽 상단에 도비보조사업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특사업으로 공설시장 노후소방 전기시설 교체공사, 환기장치 및 물받이 교체공사, 하수관로 정비공사 그다음에 인월시장에 비가림시설 설치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에 용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후소방시설 기계실교체, 하수도 준설, 노후지붕교체 사업 등으로 1억 4,9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25가구 도비지원사업으로 3,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2쪽 국비보조사업인 공공기관 태양광, 태양열 설치 시설비로 1억 1,822만원을 그다음에 민간기관 태양광, 태양열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6,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대한 LED등 교체사업비로 4억 1,900만원을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170세대에 민간위탁사업비로 9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중간부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비보조사업비로 채용박람회 3,000만원을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예산으로 9,600만원을 404쪽에 청년 취업 지원사업비로 1억 5,600만원을 그다음에 중장년층 취업준비로 2억 8,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공공근로사업비로 5억 6,998만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인건비, 재료비 등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중간부분에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40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로 500만원을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차리 찰출사업으로 2억 1,791만 8,000원을 사업개발비로 1억 1,035만 5,000원, 사회보험료로 3,6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마을기업 지정 지원비로 8,000만원을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제작과 분양광고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8쪽 상단에 유치기업지원보조금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애향장려금 4,000만원을 근로자 전입정착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박람회참가 지원비로 2,500만원을 광치산업단지 수원개발 사업비로 1,500만원을 보조사업인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5,3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전통산업 진흥을 위하여 옻치공예관 시설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그다음에 유통업체 입점지원으로 500만원,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고보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옻칠 목공예 대전비로 수상자 유통활성화 시비부담금 500만원, 시상금 시비부담금 5,000만원, 운영지원부담금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짚풀공예를 위하여 공예대전 참가보상, 전시회 개최, 짚풀구입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에 옻칠 목공예 글로벌 마케팅비로 1,000만원을 옻칠갈이교육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내면 지역에 우드락 공작소 운영에 따른 기계의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목기디자인센터 운영을 위하여 주산에 있는 토박이단지 전시판매장 매입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국도비보조사업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2억 4,461만 5,000원을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8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억 4,488만 1,000원 증액된 22억 8,5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로 보면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3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비점오염 시설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노암3지구 기반시설 설치, 옹벽 시설물 안전점검, 농공단지 유지관리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1쪽에 지특사업으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억 9,170만 4,000원을 농공단지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7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2018년도 일반회계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전통시장관리,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3차추경에 경제과는 4억 2,400만원이 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은 지금 감이 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도에서 보조금 내시가 확정돼서 왔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부 다 본인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직접 신청을 하거든요? 완공돼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70가구를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막상해서 보니까 13가구만 완료가 돼서 나머지는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신청했을 때와 나머지 자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마 나중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포기해서,

포기하는 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감이 된 건가요?

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 금년도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보조금을 내시를 해주면,

그러면 신청했을 때는 필요해서 신청했을 텐데 나중에 그 많은 인원들이 포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일단 효율성도 따질 수가 있고 또 신청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청할 때는 본인들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시설 사업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많이 얻어서 해야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조한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신청했다가 하는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면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필요해서 70가구 이상 했다가 너무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 경제적인 부담이 아니라 행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면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도 2018년도 보고 들으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여기에도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 5억원 그다음에 저희 시비부담금 5억 해서 10억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가람길인가요?

그렇습니다.

2018년 올해도 지금 세워져 있죠?

금년도 추경에,

계속 연계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용역설계를 하고 내년 1월에 용역이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추경은 용역이었고요?

이 특별교부세 5억 자체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것이고 그다음,

예. 알겠습니다. 애향장려금은 지금 더 추가됐다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하지 못하고 3차추경에 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자체는 저희가 당초에 한 30명 정도면 가능하겠다, 작년에도 30명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됐는데 금년에 약간 젊은 청년층들이 취업하는 사업 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 때 저희가 더 추가로 했었는데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5명이 더 나와서 그 사람들 지원해주기 위해서 5명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이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직접 신청을 하다 보니까 70가구에서 13가구만 사업을 시행한 거고요.

예.

차기년도 사업도 보면 25가구 그 이상의 50%를 사업규모로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직접적으로 신청해서 못한 사업을 사업자들이 대행을 해주다 보니까 그게 이해를 못하거나 그래서 신청을 잘못해서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홍보를 잘해서 사업대행을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직접하는 것보다 행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자체는 사실상 여기에는 도비와 시비만 부담이 되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많이 오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수요조사 때 참여했던 농가들에게 일일이 전화드립니다. 빨리 신청을 하게끔 절차나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금년도 저희가 수요조사 내년도에 끝났는데 50가구가 수요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보니까 많이 삭감되기 때문에 거기의 50%만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해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원전 핵을 폐기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많이 장려하는 쪽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신청자 대비 사업실적이 이렇게 자꾸 빠진다는 이야기는 뭔가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막 보이스피싱 사기니 전화사기니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설치비 500만원 한번에 입금을 시키라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관련부서는 자부담을 안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가가 시민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공단의 어떤 그 생각이 바뀌면서 농가에 부담이 안 되게끔 이렇게 절차 과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최대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니까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공단에 이런 건의사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문제인데 말씀 듣다 보니까 수요조사할 때부터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해서 농가들이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신청들어와야 되고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수요에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제대로 해줘야 될 의무가 있겠어요? 잘못하면 이상한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부담금에 대한 사전예고 없이 500만원이라는 돈이라든가 몇 백에 대한 돈이 잘못돼서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안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것 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5억 따오신 거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전국의 4군데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끼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상권에 침체됐던 부분이 활성화되기를 기대에 마지 않는데 지금 이것 특별교부세 5억하고 우리 시비 5억하고 합해서 총 10억 세워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년도 사업 본예산에 보니까 4억 6,000만원만 돼있어요?

400만원은,

4,000만원이요.

4,00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계산해서,

용역비로?

용역비로 이미 편성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그 사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억 6,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부기에 돼 있는 것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시비처럼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일단 그것은 시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5억은 금년 이번 추경에 편성했고 4,000만원은 2회추경 때 편성을 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시비부담금 4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펀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특별교부금 5억은,

현재 편성된 것이고 이것은 명시이월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금년에 편성,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경제과는 2017년도는 44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14억이란 예산이 더 들어서 58억을 가지고 2018년에는 경제과가 사업을 잘해보겠다, 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예.

14억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일자리 창출 분야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398쪽 보겠습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아까 특별교부금도 받아오셔서 용역도 하셨고 올해 예산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1억 6,000만원 잡혀져 있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에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어떤 사업을 지금 주민들하고 상가들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용역이 완료됩니다. 거기에서 사업명 그 자체로 주민주도형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사와 주민들 협의체와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특별교부세 5억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5억을 하고 나머지 최소한 저희가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하고 소프트웨어는 약간 줄이기 그런 방침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가람 그 골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하기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한 5년 동안 했었고 제가 가면서도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왜 하드웨어 쪽을 물어보냐면 저희가 골목에 정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감성을 끌어드리고 그런 사업들이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특별하게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고 많은 고민을 하더라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골목활성화를 시킨다고 해도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많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도 또 용역사가 와서 토요일에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참여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 전문가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금년에 신청해서 된 것이 아니고 3년째 도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한 것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 예가람길에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활성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좀 더 투입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제 사업이 끝나고 거리가 활성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경제과에 이렇게 노력하셔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져서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기가 주민들하고 주민들 스스로 주도해서 나가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9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설시장, 인월시장, 용남시장에는 어떻게 지금 활성화를 시킬 거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는 저희가 일단의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팔도장터 관광열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오는 날 장날이면 저희가 금년에 한 8회, 9회 정도 왔었었는데 관광객들이 한 4~500명씩 오는데 볼거리가 없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날 공연도 해주고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주로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월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리산 둘레길을 토요일 장날이 열리는 그 날 문화공연을 실시해서,

토요장터처럼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보면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요. 저희가 하드웨어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잖아요? 저는 보면 용남시장이나 인월시장을 가도 눈으로 보기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활성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뭔가 또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지원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를 지원합니다. 문화행사란 어떠한 행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화행사 이것은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활성화 사업 보조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문화공연을 위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공연위주로 하겠다고요?

문화공연 그다음에 체험행사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물어봤습니다. 공설시장 노후소방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특히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거기가 석면으로 돼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시설교체를 노후된 시설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때 용역도 했었잖아요? 그런 용역대로 언제 공설시장이 달라질까요?

사실상 공설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저희 행정에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설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2015년도에 해서 부분 개축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좋다는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저희 남원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설시장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일단 상인회에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또 상인들이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워낙 노후된 시설이라 계속 저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고 해도 용역대로 근본적인 개축이 되지 않으면 정말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나, 그리고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회와 지금 계속 전적으로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1쪽에 태양열 주택설치 지원입니다. 아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에 3추경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줄어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가구를 계속 이렇게 소폭 작게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감이 될 수밖에 없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요조사할 때 조사 당시부터 그 조건에 맞는 가구가 신청이 들어 왔으면 좋은데 그런 가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수요조사에 50가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요조사의 50%를 선정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거기 자격에 맞는 분들을 1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줄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02쪽에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저소득층 LED교체 예산이 지금 감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이 사업 저희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00가구를 했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가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또 이야기해서 이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 남원시는 경로당에 그래서 다 교체를 해줄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거의 다 이미 완료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년차하다 보니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수요가 되어서 예산을 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03쪽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일자리 안내책자 제작을 해요. 이 일자리 안내책자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봤을 때 구인하는 장소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러한 것들은 다 되어 있나요?

저희가 금년에도 연초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기업에서 2018년도에는 몇 명을 채용할 것인가 그다음 여기에는 도나 정부나 저희 남원시에서 시책하는 사업까지 안내까지 다 해서 또 저희 시에서 수요하는 공공기관에서 그런 인원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안내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지금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쓰십니다. 그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그 사업은 아마 금년도에 처음 세운 것인데요.

대상자가,

대상자는 저희가 일단은 전라북도에 만 15세~34세 이하 젊은 층에 해당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본인이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여할 기업을 신청해서,

대상자가 청년이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자 딱 대상자가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다 저희가 기업이나 본인이 신청해서 신규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턴을 수료하고 난 뒤에 자격을 줘야 합니다.

장기근속하지 않는데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06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라는 것이 줄어있어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더 지향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현재 총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10개 기업 중에 인증받은 데가 5군데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5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개발사업비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해당되는데 신청할 수 있는 그 대상자 기업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개발비로 현재 2개 기업, 예비 하나 인증 하나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일단 내가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작아서 연구개발비를 줄일 수 밖에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본인이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이 돼야 합니다.

이것도 조건이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07쪽에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이것도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이것도 저희가 마을기업이 현재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비는 1,000만원, 그다음에 신규는 5,000만원 그다음에 2000년도 실제 와서는 3천만원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을이라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대충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저희 예비마을이 7개 예비마을기업이 있는데 현재 산내에 가면 지리산 관광객 숲체험하는 누운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월에 달오름마을은 아실것 같고요. 거기 농촌휴양 체험마을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흥부마을도 아영에 있는데 농촌체험하고 농산물가공 그다음에 지리산 황치마을 가면 절인배추, 김치 담아주는 그런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산 구절초 축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금지에 있는 갓바위 새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이번에 신규로 신청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나 다른 사업들 보면 농촌이 체험마을로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농촌에 사람들이 끓고 체험도 하고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경제과에서 마을기업 지원해준다 해서 어떤 사업인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을 하는데 수상자 유통활성화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그 작품을 유통하게끔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이 사업은 저희가 옻칠목공예대전이 금년에 20회까지 했는데 내년도에 21회를 맞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이 하나 신청돼서 7,000만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옻칠목공예만 했는데 남원이 갈이 부분에 유명하다 해서 갈이 부분에 저희가 응모해서 7,000만원 그다음 저희가 시비 1억원 해서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내년 21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 중에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냥 시상금 주고 운영만 해왔는데 그 뒤에 전시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작품 중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으면 운영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 사업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기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내는 수상자의 작품으로,

수상자의 작품 중에서 일단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거쳐서 2개 업체 정도 선정해서 유통지원해주기 위해서,

유통지원은 그러면 수상자한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기업한테 있나요?

이것은 본인들이 응모했기 때문에 수상작 대상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기만 하고 전시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410쪽에 명품 옻칠목공예품 글로벌 마케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글로벌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도 올해 새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옻칠목공예라고 해서 창조적사업, R&D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는데 금년에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런 지원사업을 쭉 3년, 6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시에서 주관이 돼서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을 백화점이라든가 어떠한 전통 갤러리라든가 이런 데에다 저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도 왜 물어봤냐면 이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남원에는 목기가, 그런데 제기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컵이나 수저나 이런 것들을 받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솔선수범에서 홍보하거나 하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그럴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경제과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마케팅을 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토박이 전시판매장은 조산동에 만들어질 거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조산동에 있는 토박이단지가 그동안에 사실상 법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방치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옻칠공예관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체험장도 하고 그러한 활성화를 시켜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에다 활성화하기 위한 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옻칠에 대해서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는 목기디자인센터라든가 마을공방을 조성하고 현재 체험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관광하고 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이 계속하던 사업이잖아요? 이게 왜 신규사업처럼 전년도 예산액이 안 올라와 있나요?

전년도 계속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과목을 편성하면서 계 단위별로 하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됐던 사항인데 금년에도 이 사업은 했었습니다.

제가 타이머콕 이것은 예전부터 하던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처럼 전년도 예산이 안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사업이 있어요? 1인당 2,000만원 이차보전 2% 해서요.

예.

지난번에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금융기관들의 이율이 어느 기준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2금융권, 3금융권 이렇게 돼 있을 건데요.

그것은 아마 각 금융기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을 받는 대상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이율이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앞전에 보면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비싸게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실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차보전해서 2% 이상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금융기관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더 받아버리면 금융기관들 좋은 꼴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와서도 그런 것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금융기관 다 그것을 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금리를 확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니까 제 이야기는 이 사업 실적을 보시고 이율 확인을 하셔서 정말 일반적인 평균적인 대출이율을 적용받고 있는지 해서 잘못돼있으면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399쪽 보면 전통시장 포장용기 제작지원 400만원 신규사업이 있어요?

예.

어떤 용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저희가 2016년도에 용남시장에 골목경제 시장육성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용남시장에는 건어물이라든가 반찬류를 해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일정한 포장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봤더니 일단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상인들도 좋아하시고 매출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용남시장에 저희가 50 대 50 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상인들이 부담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향할 것이고 일단 용남시장이 활성화되면 공설이 됐든 인월시장이 됐든 희망하는 상가가 있으면 앞으로 더 확산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닐팩이에요?

아닙니다. 사각상자 있지 않습니까?

사각상자로요?

예.

알겠습니다. 매출이 증가되고 그런다면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경영 활성화사업 해서 가요제나 문화행사 지원사업보면 똑같이 용남, 공설, 인월시장 비율이 1,000만원씩 700만원씩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통별로 같은 일정한 비율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용객 수가 많을수록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일단 도에서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일정한 비율로 시장마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별 공설시장 노후정비시설 교체사업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3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로 해서 지특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시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제 뜻은 뭐냐면 어떠한 주기를 두고,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이 있을 건데 주기를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기준이 있는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년째 조금 오래 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도면 어느 정도 노후 소방시설 교체 이런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퇴각해서 가기 전에 주로 겨울철에 화재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5년 주기로 이렇게 한번씩 교체사업을 한다고 하면 겨울 되기 전에 한번씩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화재점검은 소방시설하고 법적인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는 뭐예요? 402쪽 하단에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도에서 주로 해오다가 저희 시로 도비보조를 해서 해주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가스시설, 가정에 보면 가스배관 고무호스를 금속으로 교체하는 가구 중에 타이머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쪽에 있을 때 이야기해서 했던 사업 시로 이관이 됐군요?

예.

직업소개소 교육훈련은 훈련내용이 뭐예요? 403쪽 상단에요.

이것은 법적인 사업으로 해서 교육훈련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거기에 따른,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교육 거기로 가서 하는 것입니다.

교육가는데 그 수당이에요?

그렇죠.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용박람회를 작년에 했죠?

금년에요?

있었어요?

예. 금년에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구직자가 200명에 실제 채용이 얼마나 됐나요?

실제 저희가 17명 취업이 됐습니다.

실적은 그렇네요.

예. 17명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용박람회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해봤는데 용성고 거기에서 했었는데 장소문제 그다음에 저희 시비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됐었는데 금년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조를 얻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많이 호응도 좋고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3,000만원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하셔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예산들어 3,000만원 예산들여서 17명이라면 구직 근무자가 그 정도라면 효과가 투자대비 너무나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벤치마킹하셔서 효과를 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금년에는 저희가 1,700만원 가지고 했고 시비 500만원, 고용복지 1,000만원 했었습니다. 도비보조가 없었는데 저희가 도비를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지금 6,600만원이에요. 봄, 겨울로 이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40명 사업이에요?

겨울방학 20명, 여름방학 20명 이렇게 실시하는 겁니다.

많지 않습니까?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한번,

사실 그렇습니다. 관공서에서 많은 인원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또 저희가 실과소에다가 수요를, 학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면 적정선이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서남대 시위에 가서 남원장학숙을 갔는데 학생들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알바하느라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더 수요조사해서 증원시킬 수 있으면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도 저희가 알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6쪽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비가 민간위탁교육비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금년에 현 정부 들어와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11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번에도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만 매년 꾸준히 해줘서 그 관심은 갖게끔 하고 그다음에 절차라든가 어떠한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들 교육을 통해서 확산을 시켰다, 그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관리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이 바뀌셨어요?

예.

1,000만원, 분양광고 2,000만원인데 분양광고는 어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저희가 광고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 서울청사라든가 그다음에 YTN이라든가 연합뉴스, 그다음에 고속도로, 용산역 리플랫 제작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위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변에도 해야 되겠지만 수도권의 각종 공단 이런 데도 플랜카드를 건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때요?

저희가 일단 화장품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저희 안내책자를 각 사업별로 업체에 2천여 곳을 다 보냈습니다. 발송하고 또한 어떤 그룹이라든가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보면 기업신용정보 데이터이용료는 여기도 지금 홍보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어떠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의 신용이 어떤 것인가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면 여기에 신청을 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노암 3산단도 준공해서 유치를 해야 될 상항이고 화장품업체들도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앞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남원에 필요한 될 수 있으면 고용인원이 많고 안정적인 기업들이 오기를 바라는 거지 당장 급해서 유치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예.

시간에 너무나 구애받지 말고 시간 차를 두고 양호한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투자유치 시책추진비가 300만원 정도면 300만원 가지고 이런 기업들 1, 2개 유치한다는 것이, 1, 2개가 아니라 거기가 상당히 숫자가 많이 비어있는데 비용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투자유치 쪽은 과장님께서 추진비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떠세요?

저희가 일단 시책추진비로 3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일단 이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고 다음에 사매 3단지 분양이 시작되면 그때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보조금도 지금 두 곳이 1억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엠에프,

지금 현재 지엠에프는 증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산업단지를 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이 산업단지에 어떤 가치가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원지역의 입장으로 보면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뿐만이 아니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치산업단지 수원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현재 광치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있는데 물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 1공단이에요? 2공단이에요?

1단지,

1단지요?

예. 지리산단지 있는 쪽이요.

2단지요?

예. 2단지 지리산 이쪽이요.

제가 같이 있지만 상당히 들어갈 때부터 이 수원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곳이에요.

예.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어차피 지금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상당 금액이 투자됐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세요.

이 사업은 기업에다 주는 것은 일단 아니고요.

,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물 수원을,

찾는 것입니다.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두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그 지역에 물이 고갈돼 있는데 일단 인근 지역을 좀더 확산해서 한번 발굴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1,500 잡혔는데 더 증액시켜서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모임할 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더 줄이려면 한번에 더 투자해서,

일단 내년도에 물이 어느 지역에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조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산내에다가 우드락 공작소 운영을 해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예.

쪽에다 합니까?

산내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쪽이에요?

현재 산내 새벽네 나무공방이라고,

예?

새벽네 나무공방이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 동네 마을 소재지권이에요? 아니면,

소재지권에서 바로 실상사 앞에 쪽, 맞은편 쪽이요. 백일,

가는 쪽 좌측에요?

예.

막 몇 개 있죠?

건물 새로 지금 신축을 했는데,

앞쪽에요? 아니면 가기 전에,

가기 전입니다.

전 좌측에 건물, 목공예 하고 목기하고 이런 데 2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에요?

그쪽이 맞는데 새로운 건물 하나 또 지은 데가 있습니다.

관광코스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산내에 가서 보니까 산내가 원래 옻칠공예에 대해서 원산이 되고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목공예 분야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기술기부를 받아서 체험도 하고 공작소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관광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포함시켜서 한번 할까,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투자하시고 운영을 잘 하십시오. 토박이단지 전시판매장 조산동 어디죠?

조산동에 옻칠목공예 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바로 옆에 있는,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해가지고 목기디자인센터라든가 마을공방을 조성해서 활성화를 시켜볼까 합니다.

옻칠공예가 있는데 그 옆에 다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현재 건물이 있는데 같이,

인원이 좀 되나요?

지금 옻칠공예반에 현재 3천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옻칠공예반 쪽에요?

예. 3천여명 다녀가고 나름대로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옻칠공예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가 저도 달라서 위원님들이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물어보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 상임위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중에 각 예비군 중대 관련된 사업비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지금 주천면 중대가 도로확장하면서 편입이 돼가지고 이전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텐데 35사단에서 비용지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부대에서 이 범위내에서 해요.

부대에서요?

예.

그 중대장님은,

이미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4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가 3,300이 감이 돼 있고, 421페이지 상단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가 1,800이 또 감이 돼 있어요. 이것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421페이지에 보면 759만 6천원이 감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국비가 708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495만 6천원이 내려왔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금년도에 도비 170만 정도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 감이 돼가지고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가 3,400 정도 감이 되고, 421쪽 상단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가 1,800정도가 감이 되고 이 내용이 지금 어떤 사항이냐고요? 목이 같은 것 아닌가요?

지금 작년도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용연수 경과된 것을 전부교체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목이 같은데 따로따로 부기가 정리돼 있는가,

도비지원이 있고 저희 순수시비로 세운 것이 있고,

도비지원이 돼서 도비지원이 되고 시비로 한 것 따로따로요?

예.

알겠습니다. 남원시 전체 민방위대원 방독면이 몇 개나 되요?

지금 우리 시에 읍면동에 보급되어 있는 것이 3,4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3,400개요?

예.

개수별로 다 구입연수가 돼 있습니까?

예.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421페이지 그 밑에 중간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지금 우리 남원시에 수신기가 몇 개나 있나요?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개가 설치되어 있고, 5개 중에 2개를 교체한다는 얘기죠? 비상급수 수질검사, 비상급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할 때 불편하시지 않으면 손을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카메라에 잡히니까요.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정부지원이 3개가 있습니다. 운봉 삼산마을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도통동 월락정수장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내에 1개 있어서 정부지원시설을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영아파트 안에 뭐,

있어요.

급수시설이 있어요?

예.

1년에 4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실 이전에 따라 탁자 등 집기 구입은 이용연수가 돼서 지금 교체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저희 사무실을 의회 4층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 거기 규모에 맞는 사무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용연수에 맞춰서 교체를 하셔야지, 저희 의회사무실 것도 다같이 다 올라가요.

저희도 다 가지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배덕 자연재해위험지구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거기에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로만 해서 2억 4,300을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배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해서 도 및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내용 중에 다리 3개가, 교량 3개가 이것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지 재해위험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건부로 남원시에서 부담을 하고 설계대로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억 4,300이 우리 시비부담으로 순수하게 가는 것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아까 설명에 2014년에 했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어서 다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8억이란 돈이 용역비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전에도 8억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번 했던 용역결과가 있으면 그 이후에 5년이란 세월이 지났어도 옛날에 했던 것이 기본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 변경된 부분만 하면 될 건데 이것을 왜 이렇게 비싼 용역비가 나오는지 제가,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할 때 13억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13억이요?

예. 그런데 8억이라는 것은 전라북도에 각 시군이 용역을 하면서 그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정도로 세운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했던 사례가 이 정도다, 해서요?

예.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줍니까? 용역비를 어디에다 주냐고요? 어느 기관에요?

업체선정을 해야죠.

입찰로요?

예.

올해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그늘막설치를 최초로 했죠?

예.

내년에도 하겠다, 그 말씀인데 내년에는 더 확대합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폭염피해로 인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라고 했을 때 너무나 조잡한 것으로 했죠. 행사용 천막을 가져다 쳤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파라솔을 가져다 고정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아니, 올해 했던 것보다 지역이 더 확대되냐고요?

올해 했던 것에 준해서 합니다.

참고로 올해 얼마 들었죠?

320만원 들었습니다.

320만원인데 이것은 4천이나 세워져 왔는데 아무리 어떤 기자재를 쓰는지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행사용천막,

알겠어요.

그것 하나에 30만원 정도 주고 한 10개소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파라솔 형태로 해서 고정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에 설치비가 2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아니,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 20개 정도 설치,

사업내용은 다음에 계장님께서 주시는데 이왕이면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올해 수준도 그 정도 했으면 시민들이 재질이 안 좋고 그렇게 해서 싫어한 것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작이 조금 늦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작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미리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있고 어디 더 세워달라는 요구는 있었지만 예산에 한도가 있어서 다 못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만 천막도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천막 쓰고 나서 다음에 읍면동에다 줘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러는데 한번 내용 사진 같은 것 있으면 한번 가져오십시오. 아까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체크해놓았는데 민방위대원 방독면이 2군데나 이렇게 돼 있어요? 1,125만원짜리가 있고 여기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가 도비, 시비 합해서 566만 9천원이 있어요.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부족해서 시비만 더 세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비를 세워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궁금하신 분이 많으니까 전체적인,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도비를 내려줘서 샀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국비 없어지고 도비도 감, 도비가 470만원 정도 됐는데 110만원 정도 이렇게 내려와서 상당히 많이 감 돼서 편성되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국도비사업으로 사고 또 우리 시비로 사고,

지금까지 샀던 내역하고 주십시오. 다들 궁금해하시니까요.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인월에 하나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금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북삼개 왼쪽에 적이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 안전용품 비치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새로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 예산이 많이 증 됐는데요?

지금 대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용품을 비치해가지고 이렇게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17년도 제 3회 추경과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711억 9,27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8,5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관리인건비 1,542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농정보조금의 투명성 확보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과정에 농림식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성 운영한다는 정보를 알고 우리 시가 적극 대응을 해서 우리 시가 농림부 시스템 지원을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어서 현재 국립 농정원에서 우리 시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요. 아래 부분에 귀농귀촌센터 책상 및 의자 구입 등을 하려고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상생플랫폼이 2018년도에 기술센터에 시설되는데 그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여 본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쌀소득보전직불금 중 국비 고정직불금사업비 집행잔액 1,8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금 국비 예산액이 시달되어서 16억 5,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고령농업인 농작업대행 지원 사업비가 최종 확정하고 예산 잔액 2억 4,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7,40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비에 1,0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사업에 흥부권역에 시설보완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금지면 매촌지구 배수정비사업에 조정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생 금풍저수지 주변에 간이양수장 설치사업비를 특별교부금으로 9억원을 확보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비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자료 427페이지에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82억 5,586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본 예산 대비 180억 6,7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 가내시가 전라북도에서 늦어져서 국도비 30개 사업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반영될 사업비가 약 33억 7,000만원 되는데요. 이 사업을 합한다고 보면 약 6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4억 4천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될 전망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후계농업인 전문교육비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비 3,24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와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2,500만원과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업인 복지회관 즉, 농업인 상생 플랫폼 건립 사업비로 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지원 사업은 새정부 공약사업으로 농식품부의 신규시책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9,86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농정심의회 참석수당과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5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정과 직원 사무용 책상과 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6억 472만 1,000원과 농업인 안전보험지원금에 1억 8,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가내시가 늦어진 농기계 종합보험에도 1억 207만 7,000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비에 3억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등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7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식품기본법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저희 남원시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보조사업 관리지원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로 2,5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 등에 1,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활성화와 귀농·귀촌학교 운영 그리고 중간조직 활성화 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자체사업에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왔던 임순남 농업인력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귀농귀촌을 위하여 우리 남원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사비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부터 새롭게 젊은 세대들의 귀농·귀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귀농·귀촌 자녀 정착지원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주택 수리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 일환으로 전라북도 삼락농정사업으로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공모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쌀소득직불금 추진을 위한 행정경비 지원 사업비로 4,2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금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고정직불금에 115억 2,1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직불금으로는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는 10억원을 편성을 했고, 도비직불금은 수정예산에 12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443페이지에 지력 증진을 위한 볏짚 환원 사업비로 3억 5,3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에 3,000만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에 1억 2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업인들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지원 사업에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종자 소독기 지원사업에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논농업 다양화 사업을 통한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들녘경영체 다각화 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남원쌀 생산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레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에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쌀 남원참미 생산지원사업입니다. 435페이지,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원료곡 현장수매와 택배비 그리고 홍보지원 등 경상보조사업에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찬미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과 포장재 제작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사업은 쌀 전업농가 대상으로 보급하는 사업비로 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식품부의 2018년도 신규 시책사업인 쌀 적정생산과 수급 조절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논외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20억 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개발 사업은 2017년도 예산대비 35억 7,200여만원을 증액한 148억 8,79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 운봉 선도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8년도 사업비 17억 1,400만원과,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8년도 사업비 2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계속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 1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신규 착수권역인 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8년도 사업비는 6억 5,700만원, 그리고 역시 신규 착수권역인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8년도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덕과면 솔바람 권역과 운봉 공안권역에 2018년도 사업비 15억 7,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 완료 지구인 사매 혼불 권역 등 4개 권역에 대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개보수 및 유지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에 금지 매촌마을에 시설보완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에 운봉 매요, 아영 두락 등 5개 마을에 계속사업에 2018년도 사업비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경관생태 창조적마을만들기 계속사업도 운봉 권포와 사매 상신 등 4개 마을에 2018년도 사업비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는 같은 내용이고 443페이지 상단부분에 마을단위 마을종합 사업입니다. 2018년도 신규 착수권역인 주생면 대지마을에 2018년도 사업비 1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인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2018년도 마무리 사업비로 3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에 농촌지역의 역랑강화사업비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군 창의사업입니다. 시군 창의사업은 2개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농업인 상생플랫폼 조성 등 활력남원 만들기와 2018년도 신규 추진될 구 서도역을 농촌폐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서도역 시설물 관리비로 2,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도 국비 확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에 보험가입과 사무장 지원, 그리고 남원 누비고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2억 7,1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축제에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가 2018년에도 계속 지원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박람회 참가지원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마을 등 6차 산업화 인증사업 즉, 품질검사비와 디자인개발 등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리더교육 사업비로 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사업으로 사람 찾는 농촌 구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시군 중간조직 구축 운영과 기초단계마을 지원사업 그리고 농촌 과소화 인력지원 및 산촌마당캠프 사업 등 지원사업에 2억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단계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희망찾기를 위하여 행사실비에 400만원,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은 2017년 대비 174억 8,100여만원을 증액한 351억 5,4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송동 배수펌프장 안전관리비 및 재해보험 등 공공운영비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양수장 54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유지비 즉, 전기요금 등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에 안전진단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 적기영농을 위한 용배수로 준설 장비임차료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국비지원사업을 포함하여 8억 7,500만원 편성하였고요. 다음은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는 10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습답개선사업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정·양수장 보수사업에는 2억 5,000만원 그리고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1개소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농업용관정 개발 사업비에 2억 2,500만원 편성하였고, 세전 배수장 유지관리비에 8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주변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공사구역 내에 있는 용배수로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관리공사 구역으로 이관한 수리시설 42개소, 저수지 22개소, 취입보 13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저수지시설 보강이 필요하여 저수지시설 보강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논의 밭작물 재배단지 기반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에 2018년도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지원사업비 4억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낙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018년도 사업비 2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입촌2제 등 3개 저수지와 2018년도에 신규로 국비 확보하여 착수한 감동제 등 2개 저수지에 대한 2018년도 사업비 3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하단부에 2018년도 농로 확포장 사업비로 10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는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18년도 봄마무리인 대산 율정 경지정리 사업에 3억원, 그리고 2008년도부터 추진을 하지못한 저희 남원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4,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자료 786쪽에 2018년도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8,3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2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2018년도 주민소득사업 융자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융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치금으로 7억 8,0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7년도 제3회 세출예산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과 농업·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에 3억 6,300만원을 세워놨는데 2억 4,600만원이나 많이 감이 됐어요. 당초 예산 추계를 잘못하셨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추계를 하면서 0.4㏊까지 할 때 농업외 소득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대상자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줄어서 그런 현상이 났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농외소득 부분에 기초연금하고 연금수당 이런 부분들이 예비조사할 때보다 실질적으로 정확히 조사를 해 보니까 농업외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자는 안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많은 인원이 나와서,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조금 있다가 질의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0.5㏊로 대상범위를 넓히고요. 또 71세로 했던 부분을 70세로 했을 때 수요조사를 올해 해 본 결과에 따르면 3억원정도 대상자는 800여명 가까운 숫자가 될 것 같아서 대상자 조율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책사업이잖아요?

예.

대상이 없으면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하든가 그러면 되는데 예산에 꼭 맞춰서 대상을 완화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세밀한 면밀한 검토하에 대상과 자격요건을 했을 텐데 그것을 신청자가 막상 해 보니까 없다고 해서 그것을 완화시키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4군데, 5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도 사례를 보고 우리가 기초조사를 쭉 해 보니까 쌀소득보전직불금 주는 기준에 따라서 농외소득 부분을 감안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고령농업인이 0.4㏊하고 0.5㏊ 사이에 분포도가 집약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시책적으로 고령농업인들 사기진작내지는 영농의욕 고취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그런 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책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분야라 깊이 있는 말씀 못드리겠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 두가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순남 도농 인력지원센터 있잖아요?

예.

우리가 1억을 내는데 다른 임실, 순창 쪽에서는 얼마냅니까?

똑같이 임실, 순창도 1억원씩 출연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총 3억입니까?

예. 그런데 내용은 1억을 가지고는 우리 남원시의 인력지원을 쓰는 것이고요. 순창과 임실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같이 연합해서 하지만 우리 시가 출연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만 활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련 사업비나,

센터는 복합으로 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남원에 하나 있고 각 시군에 센터가 있고요.

임실, 순창에도 있어요?

예.

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90% 받아서 해왔던 사업인데 내년에도 국비나 도비를 더 타서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속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우선 시비를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국가의 인력 관련과 연계해서 국비나 도비를 더 추가로 확보할 생각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도비가 끊어지는 건가요?

협력사업으로 3년간 지발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했던 부분이어서 그런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비는 다 확보를 했고요. 운영과 관련한 것은 3년 이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연결된 사업들이 있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보면 인력은 1명인데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도 다른,

그것이 인건비하고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인력을 수급하는데서 보험료랄지 또 차로 운송하는 교통비랄지 이런 부분들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런 비용에 쓰는 것이죠.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농촌에서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3년간 하면서 약 1만 3천명정도 알선을 해 준 실적이 있었어요. 물론 3년 중 첫해에는 준비하느라 못하고 2년에 걸쳐서 한 실적인데 계속적으로 인력수급하는데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해가, 쌀소득보전직불금 국비로 하는 것과 시비에서 보전직불금 해주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조서에 보면 국비는 1만 1,432㏊고, 시비 부담해서 하는 것은 9,278㏊인데 면적이 차이 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국비는 고정직불금이라고 해서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당초에 했던 벼를 재배하는 문제와 당초 92년도에 쌀 논농업 직불제가 시행될 때 당시에 논농업이었던 토지에 대해서는 다 줍니다. 현재 벼를 재배했던, 그때 당시 농지에 대해서는 고정직불금을 주는 면적이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국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원시 대지본위에 있는 모든 농지에 대해서는 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임실사람이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것도 같이 주기 때문에 면적에 넣고요. 시비직불금은 벼를 재배한 농지에 우리 시민들만 주기 때문에 면적이 좀 적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부착이 있는데 이것도 7,300만원인데 부착을 어디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부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농기계 회사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출장나와서 해주는 겁니까?

등화장치를 신청하면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등화장치를 해주는 업체에서 직접 부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장을 가서 하는 방식입니까?

예.

농기계에 따라서 등화장치가 좀 틀릴 텐데,

트랙터하고 경운기,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지난번에 그쪽에 있을 때보다 업무가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상생 플랫폼 건립을 하게 되면 농업인 단체가 입주하는 단체들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9개 단체 정도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경영인회랄지, 농민회, 지도자협회, 4H본부, 개선회, 전업농, 과수연합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농촌체험마을 협의회와 귀농·귀촌협의회가 같이 해 볼 생각이고 물론 여기서 농업경영인회와 농민회는 한 사무실을 쓰겠지만 다른 단체들은 협의를 해 볼 때 사무실 하나씩 차지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조례를 만드는 부분도 사용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 또는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해 볼 계획입니다.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제 건축면적으로 보면 102평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다 보면 서로 입주를 하려고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층 합해서 200평 규모입니다.

1-2층 연면적이 203평이요. 알겠습니다. 회의실은 별도로 없고 회의실은 기술센터 3층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까?

큰 대강당은 그렇고요. 중회의실 이런 부분은 그쪽에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18년 신규 도입이 됐어요?

예.

428페이지 사업조서 50페이지 보면 그런데 1명당 100만원씩 9개월 주게 되면 10명 밖에 사업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900만원 받아서 하겠다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도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 관련된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목적은 농촌에 청년 농업인들을 유치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영농정착 지원금을 주는 부분들인데 농림부 방침은 현재로는 내년도에 전국에 1,500명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 배분율에 따라서 남원시에 일부 사업비가 온 상태고요. 이것이 농업 후계자 선정하는 것 같이 선정절차를 거쳐서 월 100만원정도 9개월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세부적인 지침 상세한 부분은 아직 안 와서 오면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별 효과가 없어보여요.

목적은 젊은 유능한 농업인들을 농촌에 유치를 하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월 가계 운영 정도 되는 비용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 인근 전라북도 지자체, 도비는 똑같이 주지만 시비에 차이가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지원되는 것, 이 부분을 맞춰보겠다는 이런 뜻 아닌가요?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한 20%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없다?

우리보다 많이 해 준 데가 완주가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많은 것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5년 단위로 하잖아요?

예.

지금 1억을 가지고 2018년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도가 뭡니까?

이게 법정 계획인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법에 보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5년 단위로 관련 농업·농촌 식품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나 시장·군수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담으면 각종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 지원사업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법정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내년도에 2019년도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기본이 될 수 있는 농업 농촌 발전에 기본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전문가들에 의뢰해서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 계획 자체는 어차피 고령화되어 가고 갈수록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자꾸 줄다보니까 거기에 맞춘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이 사업을 용역을 줘서 수립하는 것 같은데 다른 작목들은 축산이나, 과수나, 화훼쪽 이런 부분들은 전업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지만 수도작은 직불제로 인해서 아직도 전업화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계획도 혹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같이 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컨설턴트 또는 용역할 수 있는 기술진들을 잘 확보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농촌식품산업기본법이네요?

예. 기본법 14조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에 4개 지구를 해서 추진했고 앞으로 내년에 7개 이상 사업을 하겠다, 5천만원씩 해서 공동기반시설 지원을 해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예.

대충할만한 계획이 있는 지역이 설정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예정지 조사 해놓은 곳이 25군데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19군데 정도를 완료하고 나머지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예정지들을 발굴해서 매년 이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추진,

여기가 5가구 이상인데 예를 든다면 5가구 하고 10가구, 20가구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조정이 되나요?

예.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촌 관련된 사업비가 이사비, 농가주택 수리비, 자녀 장학금 지원 등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죠?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서너가지 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예.

?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는데 결국에 우리 남원을 파는 거잖아요? 남원 환경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고, 먹고 살기 좋은 곳 이런 것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놓고 홍보를 했을때 어때요?

지금 사실 귀농·귀촌이 붐이 붙어서 2016년도까지 폭발적으로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는데 아마 2017년도 금년도에는 보니까 안정화 이런 상태이기는 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 우리가 전라북도 평균으로 보면 4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완주 다음에 우리 남원이 가장 많이 오는, 물론 2016년도 보다는 숫자가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에서 완주 다음에 우리가 많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남원은 귀농·귀촌 박람회나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해볼 때,

포인트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사비용, 주택수리비용, 장학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게 맞춤형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맞춤형 소득작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쪽에 있을 때 항상 이야기했는데 일단 홍보를 해서 남원 귀농·귀촌 관련해서 부스가 설치돼서 "남원이 이래서 좋습니다." 해서 홍보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면 2-3억 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해서 먹고 살만 하겠다 해서 왔는데 막상 와서 해서 보면 소득 창출이 안 되면 다시 역귀농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열매를 이용한 오미자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작목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격이 빠지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맞춤형이 되지 않으면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다시 역귀농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소득을 거기에 맞는 귀농할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을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주지 않으면 앞으로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시권, 완주가 그래도 자꾸 귀농자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요. 도시권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브랜드 쌀 어때요? 지원들 많이 하고 있는데 판매량이 많이 늘었죠? 옛날 품종 받기 전보다 ?

예. 그렇습니다.

전하고 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이 꾸준히 남원 참미 브랜드 쌀을 육성해 오고 있는데요. 가시적 성과가 일시에 나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나고 있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농산물 우수관리 GAP라고 하는 부분을 남원참미가 전 필지가 GAP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라북도에서도 남원참미가 처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포장지에 GAP 인증마크를 붙이고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남원에서부터 남원참미를 애용하자,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펼쳐서 관내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 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고요. 현재 수도권에서 품종을 신동진으로 바꾸고 판촉행사를 해 본 결과에 따르면 매년 할 때 다른 때보다는 재구매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파생되어서 꾸준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품종에서 신동진으로 바뀌어서 이제야 소비자들이 맛이 틀리구나, 정말 기름기가 좔좔 흐르고 먹으면 고소하다 이런 느낌이 이제 평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품으로서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장에서 거의 자리를 정착을 한 상태에요. 정착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 진입을 하는 입장인데 진입해서 정착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농협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정착하기까지 과정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한번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남원농협에서 RPC 보완사업이 13억 5천을 들여서 특히 비수기 5월 이후에 부패가 잘 일어나고 쌀의 질이 떨어지는 이 시기에 저온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쌀의 품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도역 영상촬영장이 사업비가 16년도부터 시작됐나요?

예.

105페이지, 예산서 44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부분들을 권역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제초작업 내지는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폐자원을 활용한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10억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촌관광 또 6차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의 버팀목이 되고 농촌에 활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계가 2억 1천만원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투자할 것까지 합해서,

2억 1천만원이죠?

예.

할 때 1년사이에 끝내버려야지 자꾸 7,600만원, 2,200만원 해서 내년 끝나고 2019년 이후에 1억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언제 효과를 봐서 또 보수가 들어가고 이렇습니까? 할 때 해버리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쪽에 제초도 해야 하고,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고, 전기세도 내고 이런 일반적인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이번에 창의아이디어 사업으로 10억을 확보해서 프로그램 내지는 시설보완을 한다고 보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비용이 자체수입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철도 역사체험장 조성, 철도운행 및 신호체험, 레일바이크 체험, 농촌체험 자연학습장, 전통민속놀이장 이렇게 조성하겠다, 유지관리하겠다 했으면 한번에 어차피 시비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사이에 싹해서 한번에 홍보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4-5년 해버리면 효과성도 떨어지고,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들은 빨리 끝냈고요. 그러고 난 뒤에서도 계속 운영을 하려고 보면 관리운영비는 소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1억 1,200만원은 관리 운영비입니까?

예. 관리 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병충해 방제랄지.

많이 오나요?

현재는 서도역만 가지고 오는 분은 사실 없고요. 혼불문학관, 노봉마을 쪽에 보면 목기체험이랄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것만큼 혼불문학관, 목기체험관 한다면 투자를 했으면 집약화해서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예. 내년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더욱 올릴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449페이지 습답개선사업은 조사를 해봤을 때 많이 있습니까?

지금 조사를 해보면 농업인들, 특히 경지정리를 하고 지하수 부분이 변화가 있어서 습답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면 50개 이상 신청이 되는데 내년도에 15개 정도를 마무리 하고요. 연차적으로 2-3년 더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2-3년이면 끝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리산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은 2019년 12월 완료가 됩니까? 공사 추진?

예. 당초에는 2018년도까지 계획이 잡아져 있었는데 국비 내시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토지보상을 사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투트랙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이사비와 아이들 학비요?

정착지원금.

정착지원금, 그것은 법률적인 지원근거가 조금 미약해요. 조례에 언급이라는 것은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각 호의 사업 예산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소위 말해서 귀농인에 대한 소득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원한다는 거죠? 귀농을 활성화시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도 주택의 신축, 구입, 수리비, 창업자금 지원, 정부정책 및 시책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 관련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애매해요. 우리가 일예로 기획실입니까? 인구늘리기 시책팀에서 남원에 전입 오시는 분들에게 3만원 주는 것 자체도 조례를 만들어서 면밀하게 어떤 자격요건을 명문화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만원도 아니고 50만원, 100여만원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체 예산 자체가 큰데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법률적인 부분도 자문을 구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귀농·귀촌 관련지원 조례를 그렇지 않아도 현실에 맞게끔 개정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간에 쭉 해 왔던 부분들을 보면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귀농·귀촌 정책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합동조사를 한 지적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과 관련된 것들도 구체적으로 해서 1월에 지원조례를 같이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당한 내용입니까?

아니, 그것은 안 당했는데요. 그것말고도 창업지원자금이랄지 여러 가지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과 관련된 시책추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례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상의 좀 해볼게요. 공동브랜드 쌀 홍보지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한 해당 1천만원씩 해서 5회 5천만원 올라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 하나로마트나 어디 가서 쌀 판촉행위하고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주로 서울 수도권에 고객 확보 측면해서 서울의 창동하고 양재, 고양 물류 세 군데를 타겟으로 해서 판촉행사를 올해같은 경우 3번정도 나가서 한번 가면 일주일에서 15일정도 해서,

1천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주로 가면 시식용 떡 만들고요. 샘플용 홍보용 떡을 만든다든지,

쌀이 쌀인데 떡은, 물론 쌀로 떡을 만들지만 그것은,

전문 판촉요원들 홍보도우미 인건비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용 샘플링 쌀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증정용 만들어서 하고 대부분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없는데 홍보용 쌀 제작은 별도로 1천만원이 있고 리플렛 제작도 1천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한 회당 쓰는 금액이 오가는 차비, 인건비 한다고 하더라도 1천만원이면 너무나 많은 금액을 써요. 잘못하면 1천만원 쓰고 1천만원도 못 파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주로 소비자들이 오면 보통 일주일정도 하니까 안 사갑니다. 그러면 증정용 50g 짜리와 1kg 짜리 그 부분을 주소를 쓰라고 해서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행사장 한 번 가면 500g 짜리는 3천개정도, 1kg 짜리는 2천개정도 만들어서,

아까 1천만원에 별도예산 말고도 또 만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2천만원 세운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남원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오시는 분들에게 주는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판촉행사는 판촉 홍보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역단위 사업완료시설 개보수 유지관리비가 1억이 있는데요. 지금 추진 중인 것은 4개이고, 4개 권역이 완성됐는데 이것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1억이라는 돈을 세우고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한 번도 안 세웠는데요.

처음 세우는 것입니까?

예. 처음 세웠는데 혼불권역 같은 곳은 10년이상 되고 모든 시설들이 남원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1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미비한 점들을 개보수해서 운영 활성화하는데 저희들이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있는데 시설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파생이 되서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한다고 보면 마무리를 해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업인 상생 플랫폼도 농업기술센터 안에 짓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 창의사업에 지역창의인재센터도 있던데 그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농업인 회관이라고 명명하는 부분들을 국비나 도비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저희들이 농업 상생 플랫폼 즉, 농업인 회관이라고 명합니다만 이 세가지 사업을 국비를 따다가 같이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농업 상생 플랫폼이 같이 병행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의인재센터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예산도?

예.

건축비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9억 9천인데요.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2층까지 200평을 하려고 하면 총 사업비가 17억정도 듭니다. 9억 9천 말고 나머지 사업은 시군 창의사업하고 6차 산업화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행해서 추진이 됩니다.

귀농·귀촌 중간조직 활성화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중간조직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귀농·귀촌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각 읍면동에 지회들이 있는데 가령 인월지회, 산내지회, 산동지회 읍면동에도 지회가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협회죠?

그렇습니다.

각 지회의 개념인데 거기를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시민소통실에 중간지역조직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몇 가지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농촌쪽도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

앞으로 그것이 생기면 내년에 화정동쪽에 센터가 만들어질 텐데 이것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같아요. 협회에 줄 돈이 아니고 농촌지역 중간조직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도 내년도부터는 협회에 주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서 관련된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과 연계된 교육을 한다든지, 박람회를 참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수행하는 상태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배수로는 왜 국도비 지원이 안 되나요?

용배수로와 관련해서 용배수로 국비가 지원돼서 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계해서 해 나가고요. 예를 들자면 배덕에 낙덕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지구단위사업과 연계해서는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수반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용배수로 사업이 현재 남아있는, 아마 올해 2018년도 하고 나면 19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후에는 시설 보완,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용배수로·농로가 많기 때문에 시설보완 정도만 해 나가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사업조서에 보면 관정에 대한 지하수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법에 따라서,

400만원에 25개소를 해서 1억을 잡아놨는데 여기서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것은 지하수라는 것은 일반식수가 아니라 농수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것은 물의 오염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가요?

예. 그런 것입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150톤이상 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는 못하고 1년에 25개정도 영향조사를 해야 하는 법적사항입니다.

비용이 40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 하면 우리가 먹는 식수도, 지하수로 먹는 식수도 36가지 항목인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35만원인가 40만원 주거든요. 반년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질검사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질검사입니다.

영향조사하고는 많이 틀리나요?

예. 이것은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표수,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수량 이런 것으로 해서 전문영향조사하는 팀에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많이 틀려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원예허브과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은 202억 3,331만 9천원이었습니다만 15억 6,527만원을 삭감해서 186억 6,8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중간쯤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있어서 3,195만원을 증액한 1억 1,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FTA 폐업지원금으로 15억 3,558만 6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왔는데 내시부분이 후에 삭감토록 다시 내려와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박피해 재난지원에 있어서 140만원에 대해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을 함으로써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양파부분이 국내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해서 4천만원을 삭감한 4억 3,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부 포기가 들어오면서 4,200만원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3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4,6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분야 ICT 융복합 사업에서 일부 국·도비와 시비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추가경정 제3회 일반회계 원예허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원예허브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59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43억 4,48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40억 5,959만 4천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생산기반 구축에 있어서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으로 3억 6,4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00동 분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원예용 중형 관정 및 고품질 생산지원을 위해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설치와 연작장애 해소를 위해서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농작업 및 생육환경개선 차광망사업으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온난화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하우스에 고온기 작물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지원 사업으로서 2억 3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상단에 시설원예현대화사업으로 17억 3,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방제기라든가 양액시설, 관수관비 환풍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지원사업으로 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분야 ICT 융복합사업으로 1억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으로 150대분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되겠습니다.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을 위해서 6,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으로 3,0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으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지원으로 2억 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으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으로서 3억 6,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B상품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 설비 표준화 지원사업으로 5,7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지원사업으로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및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사업으로서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으로서 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으로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9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서 4억 3,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억 5,1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허브축제장 정비를 위해서 3,6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으로 허브식품 융복합사업에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허브체험농원 조성에 4억 4,212만원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복합사업에 포함되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에 농촌특화자원 활용한 MICE산업 추진 시군부담금으로 1억 6,2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밸리 전체적인 우리 지역에 직영 관리하고 있는 허브밸리 공원내에 우리 시관할 지역 등 관리를 위해서 4억 2,0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과수특작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억 4,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포도라든가 사과 명품화,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3억 4,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수생산 기반에 있어서 지주간판이라든가 관정, 저온저장고 지원을 위해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사업을 위해서 6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다목적 스피드스프레이어라든가 고소작업차, 과일선별기, 포도 냉해방지용 온풍기, 과수 저온피해 예방지원 등 전체적으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중형관정과, 관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FTA 과실 현대화 사업으로 2억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무인방제라든가 스프링 쿨러, 품종개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9억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농로라든가 용배수로 이런 부분들의 기반정비 과수를 집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8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등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8억 5,9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속에는 화장품 지원센터에 대한 출연금 7억 2,585만 6천원과 국가와 같이 우리가공모에 당선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풀뿌리 기업사업에 9천만원, 농생명기술사업 지자체부담금 1억 2천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 지원이 5천만원에서 800만원만 쓰고 많이 지원이 없어요?

복숭아는 아무래도 개간을 해서 복숭아를 심어야 하는데 개간하는 과정들이 길고 그 과정속에서 농가들이 포기가 발생되면서,

내년도도 예산은 이정도 세워놨나요?

예.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과수 부분들이 과원 조성에 있어서는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부기를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세울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까 FTA 폐업지원금이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사업이 없어진 것입니까?

FTA 폐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FTA 피해라기 보다는 FTA 성과분석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을 많이 했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판정이 나게 되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보전만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로는 폐업보상금까지 갈 수 있는 단계는 앞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원받은 분들은 빨리 받아서 다행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해소 토양개량 지원사업이 2천만원이 있어요.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계속해서 시설하우스 내에 연작장애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녹비종자하고 부식산, 녹비종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녹비종자가 담수 다음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녹비종자를 뿌리게 되면 그 기간동안에는 수익이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조금은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비종자를 이용해서 효과를 본 지역이 어디에요?

지설 하우스인데 집단적으로 하기보다는 개별 농가들로 추진하다 보니까 주로 하는 데가 덕과 딸기지역이 일부 한 두 농들은 휴경을 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작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상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증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요. 각자 농가들의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말씀 드린대로 녹비종자 이런 부분들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력증진도 되면서 상당히 진흥기간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크게 첨가지나 계량지를 써서 효과를 본 100% 제어하는 것은 없죠?

그 부분으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하고는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하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큰 효과는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돌려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예허브과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해서 효과성이 있는 제품을 선별을 선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실증이 나온 것들을요. 투자하고 효과가 별로 없는 한번의 효과를 보는데 그 다음에는 효과를 못보는 이런 경우가 지금 다녀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들과 기술센터와 우리 행정과 이렇게 모여서 전체적으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도있게 고려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나 남원 인근의 그런 채소작물을 하고 있는 피해가 주로 많잖아요. 딸기나 상추라든지 채소작물에서요. 인근에서 찾지 말고 인근에 찾다 보면 남원 주위를 다니는 업체들만 자꾸 홍보를 해요. 그러면 채소작물이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공급이 되고 있는 지역을 찾아서 그쪽에서 어떤 작물에 연작피해를 주는 제품이 있는지 찾아서 벤치마킹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밭작물 관리기를 18년도에 150대 공급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해 왔습니까?

원예허브과에서 추진하기는 올해 처음 했고요. 농정과에서는 그동안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17년이요?

2007년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밭작물도 작목에 따라서 요구하는 기종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이유로 말씀드린 경우는 작물에 따른 신청을 형평성 있게 받으셔서 배분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평기 위원님! 추경하는 건데 본예산 것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 하고 넘어 갈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예.

추경에 대해서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내시가 와서,

와서 금년 1월 1일부터 폐업지원금은 아예 한 푼도 전국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남원만 폐업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한 겁니까?

전국적으로 집행은 안 됐는데요. 이 부분들이 2차 추경이나 추경에 좀 정리가 됐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업무교체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착각했습니다. 17년도 것을 가지고 아니, 18년도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요. 463페이지 춘향애인 LED 홍보 설치 1억 사업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