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익현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신 나영민 위원께서 급한 일로 조금 늦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계숙 위원님과 이명기 위원님은 병원에 있는 관계로 조금 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잠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총 1조 50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8,710억보다 1,34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38%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위원회별 세입 규모 예산은 세입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6,064억 8,410만 3천 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3,985억 1,58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원별 세입 예산 규모는 드러난 표에서 특별히 감소되거나 증가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재원별 세입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부분이 총 9,534억으로 지난해 8,245억보다 1,28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5.56%가 감소된 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골재 판매액이 40억이 감소된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도 9.39%가 감소됐는데 이는 일반산업단지 용지매각대 50억 원이 감소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내부거래가 486억 원으로 지난해 42억보다 1,042%가 증가됐는데 이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92억 원, 공단조성사업에 342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15억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7억 등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이 많은 관계로 1,000%가 인상된 규모입니다. 다음 공기업입니다. 총 공기업은 516억 원으로 지난해 465억 원보다 51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총 10.9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위원회별 세출 규모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도 마찬가지 서면을 참조해 주시고 실·과·소별로 늘어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도 다른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지출 등은 평소와 동일하나 내부거래가 440%가 늘어났는데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이 486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86억 원, 기금전출금이 127억 원으로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회계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각 실·과·소 거의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특별히 늘어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가 지난해보다 47.84%인 11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하야로비공원이 124억이 늘어난 규모고 회계과는 78억이 늘어났는데 164.18%가 증가됐으며 이는 대덕면사무소 건립에 36억 원, 통합보건타운 건립에 5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 6쪽입니다. 일자리투자과는 총 26억이 늘어났는데 33.3%입니다. 이는 신증설기업에 대한 보조금 12억과 기업성장촉진센터 구축에 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중간에 안전재난과가 107억 5,457만 4천 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풍수해 저감 용역에 12억 원, 소하천 정비에 40억 원, 치수사업 전출금이 9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중간쯤 상하수도과입니다. 지난해 443억 2,387만 3천 원보다 148억 5,384만 5천 원이 늘어난 규모이고 이는 50.4%가 늘어났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에 43억 원, 마을하수도 정비에 96억 원, 특별회계 전출금이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균형개발사업단은 지난해 184억보다 430억 원이 증가한 614억 9,922만 5천 원으로 233%가 증가됐습니다. 이는 대신진입로 150억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342억 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8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 6,693만 3천 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산후조리원에 1억 원, 다자녀 등록금에 4억 원, 치매안심센터 1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시립도서관 부분이 지난해보다 739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난해 혁신도시 도서관부지 40억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 읍·면·동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중간에 안전재난과에 2018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234억에서 165억 원보다 68억이 늘어났으며 이는 예비비가 130억 원이 늘어났고 교통행정과에 5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억이 늘어난 규모는 공영주차장 40억 원, 교통시설 24억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516억 원으로 지난해 465억 원보다 51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영동군 지방상수도 연계사업에 18억 원, 배수지 준설사업 4개소에 20억 원, 급수구역 확대 12개소에 66억 원, 노후관 개량사업 4개소에 9억 5천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개소 등에 7억 5천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지방재정 운영 여건은 전체적으로 세입 여건은 자체수입은 경기 회복 및 고용 확대, 세입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전수입은 국세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지출 등의 수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제4차 산업혁명 기반 및 재난 등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 정부 예산 규모는 429조 원이고 경상북도 예산은 7조 8,025억인데 비하여 우리 시 예산안 총규모는 1조 50억으로서 지난해 당초예산 8,710억 원보다 15.38%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8,014억은 지난해 당초예산 6,815억 원보다 17.59%가 증가됐으며 특별회계는 2,036억 원으로 지난해 1,895억 원보다 7.44%가 증가됐습니다. 10쪽입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정 지표를 일반회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31.3%이고 재정자주도는 72.4%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이 23.3%로 1,867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8,014억 원이며 자체사업이 4,772억 8천만 원으로 59.7%를 차지하고 보조사업이 3,241억 2천만 원으로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980억 4,500만 원으로서 12.24%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은 1,067억 3,400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761억 3,400만 원으로서 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확보율은 1.9%로 149억 7,300만 원이고 이중 일반예비비는 1%로 80억 1,4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0.87%로 69억 5,400만 원입니다. 2016년 현재 통합 부채 현황은 1,049억 원이며 이중 장기 미지급금 중 1년내 상환 도래분 등 유동부채가 173억 원이고 BTL임대료 리스 등 기타비 유동부채가 876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8,01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520억 원으로서 15.12%, 공기업 특별회계는 516억 원으로서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3.32%를 차지하고 주민세 인상과 지방소득세와 지방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증가로 재정자룁도는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과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 지방교부세 및 재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대체 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절감 등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 하였으며 시정의 방향과 비전 제시,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안전관리망 확충,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대민서비스 질 향상, 재정자립도 향상, 시민의 건강과 문화적 다양성 제공, 부자 복지농업의 건설,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부서별 필요 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기준경비 편성 현황이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체 사업 5억이 이상이나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의 내실화와 의정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등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도모하였고 특히 책임있는 의정활동 전개를 위한 의원 역량개발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각종 용역비, 보조사업비 중 시비 부담이 많은 사업, 신규사업, 전년 대비 대폭 증감된 사업, 교육기관의 경비지원사업,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 각종 축제 관련 예산, 스포츠대회 유치 예산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장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행사 축제성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으로 행사성 경비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주민 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인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 안전, 농업, 주민편익사업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될 것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과잉 예산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 과다 등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관련 부서는 운영비 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 등 사전 절차 이행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 재정투융자 심사 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하여 검토할 사항으로는 지방보조금 예산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의 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대규모 사업 시행시 중기 지방재정에 의한 적정 규모의 단계별 예산 수립 여부 등이며 중앙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도의 공모사업은 주민의 혜택과 연계성, 재정지출 효과, 도와 시 간의 재정분담 적정성 심사 강화, 성과에 비해 일부 편중되거나 시의 재정부담이 크거나 사업 효과가 미미하여 투명성에 문제있는 사업의 과감한 도태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건전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적정성 검토, 이월사업의 최소화, 상하수도 공기업 등에 대한 일반회계 투자 확대로 지방채 조기 상환과 3단계 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 수요를 대비할 자본적 지출을 확대하고 집단 민원과 관련된 예산은 관련 부서별 연관성 있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여 민원의 갈등 해결과 집행부의 합목적성을 조화롭게 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수용 가능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사업을 추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8억 9,902만 5천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 2,374억 519만 9천 원 중 통합보건타운 개설 50억 등 총 19건에 65억 5,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4억 8,800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620억 9,577만 6천 원 중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 171억 원 등 총 3건에 207억 3,9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485억 1,200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1,485억 1,200만 원 중 치수사업 예비비 100억 2,287만 8천 원 등 총 3건에 304억 4,581만 8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16억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 내역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 때 검토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놓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이니까 한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비비가 삭감이 되면 전체 예산 1조 50억에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비비가 삭감되면 예비비 중에서도 일반 예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비비를 삭감하면 그 밑에 있는 내부 유보금 쪽으로 들어가고 내부 유보금은 만약에 긴급하게 써야 될 사유가 발생해도 내부 유보금이 있으면 돈 집행을 못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 예산 내년도 세입 예산이 1조 50억이잖아요? 세입 예산이 1조 50억인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했고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상임위대로 하면 약 650억 정도 삭감됐습니까, 얼마 됐습니까? 570억 되네요.

예.

이것 원안대로 다 본다면 570억이 삭감되면 내부유보금으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 갑니다.

내부유보금으로 가더라도 2018년도 내년도 예산 총액은 1조 50억은 틀림이 없잖아요?

예.

그죠?

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삭감을 해놓으면 삭감되는 만큼 예산의 규모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부유보금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우리가 산건위 부서에 있는 각 과별로 심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냥 모양만 봤을 때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얼마 삭감됐죠? 100억하고 160억하고 약 265억 정도 삭감이 됐다는 말입니다.

예, 265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 원인은 예비비로 둘 때하고 삭감이 되어서 내부유보금으로 둘 때 하고의 차이가 예비비는 그 부서에서 필요할 때 심의없이 집행이 가능하지만 내부유보금은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차이 밖에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랬을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봅니까?

지금 저희들 예비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긴급할 때 바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들도 발생한다고 앞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부유보금 보다는 예비비로 놔두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서장한테 물어보십시오.

현재 제일 큰 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이 100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골재판매수입 자체가 금년하고 내년에는 세입 자체가 30억 정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부산청에 전체 정산을 해서 반납해야 될 금액이 80억 내지 9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재난과하고 균형개발사업단에 가서 다시 짚도록 하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의미가 있나 없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집행을 할 수 있다, 없다, 그 차이죠?

예, 그 차이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 좀 살려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타당하다면 해줘야 되고 아니면 못하는 것이지. 그 부서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괄 보고 잘 들었고 앞서 김세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이게 이번에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를 보면 예산이 편성이 담당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잘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100% 다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해서 용도를 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예비비로 놔뒀는가 하면 사실상 당장 집행이 금방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 조기집행에 문제점 있어서 그래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죠.

예?

‘같습니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깁니까?

떠넘기는 게 아니고 저희들 편성을 일반 과목으로 해서 실제 목적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것을 일반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은 당장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염려를 두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추경 안 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일반 예비비는 긴급시에는 꼭 추경을 안 하더라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일반 예비비는 집행은 가능한데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예비비로 가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것은 세출예산에 다 편성이 됐고 자체 재원으로 일반 예비비로 넣어놓은 것인데 그 넣어놓은 예비비 중에서 긴급하게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집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를 보면 510몇억이 예산 전체에서 한 5% 정도 되는데 되는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걸러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전체에서 1% 내외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00억 정도 삭감이 올라왔으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예, 이게 말 그대로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165억 들어온 것은 금년도에 지원시설용지 매각으로 200억을 세입을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50억 정도만 매각이 되고 150억을 못 팔아서 내년도에 또 그 150억이 산업단지하는데 재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세입이 들어온다고 보장도 못하고 해서 아마 그 금액을 세출 필요 목적에 과목으로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1조 50억 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예산 전체가. 물론 김천시에서 1조 이상 되는 예산을 했다는 것은 자랑스럽습니다만 정말 시민들한테 1조가 쓰여지도록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래서는 예산 부풀리기 식 밖에 안 보여요.

예, 최대한 저희들 집행을,

그것도 그렇고 이것 예산 다룰 때마다 순세계잉여금 줄이라고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예산 다룰 때마다 그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엿 먹이는 것 밖에 안 돼요. 순세계잉여금 우리 상임위에서, 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전문가들 보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데가 김천시 밖에 없대요. 저도 실장님한테 몇 번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꾸 줄지는 않고 늘어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세입 자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이 늘어났는데 실제 저희들 우리 시에 그래도 대규모 사업에 돈을 투자해야 될 예산이 규모가 5천억 정도 됩니다. 산업단지하고 대신지구 진입로 관계라든지 혁신도시 강남북 도로라든지 장사시설, 이런 것 등등 해서 약 5천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그렇다고 해서 기채를 내서 하기는 좀 그렇고 자체 재원으로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산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유보분으로 조금 돌려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가 되면 아마 내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날 요인이 없습니다. 없고 해서 한 번만 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김천시에 부채없다고 하는데 건전한 부채는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체 재원이 좀 있을 때,

자체 재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투자를 올해 편성을 작년에 바로 못 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올해는 산업단지라든지 장사시설, 강남북도로 이제 준비가 다 돼서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을 다 했습니다.

할말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최원호 전부의장님 말씀하고 연결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조금전에 수입도 늘었고 해서 예비비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고 하는데 수입이 늘면 돈을 모아놔서 넘겨야 됩니까,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됩니까? 돈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돈을 100% 편성을 하고,

짧게 대답만 하세요.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100%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조금전에 이번만, 하지만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4년째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늘어났잖아요? 2014년도에 1,270억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지금 곱으로 늘어났는데 이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자, 간단하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든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4.7%, 한 25% 되는데 그러면 김천시 공무원이 25% 일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 부풀리기 해서 1조 50억을 맞추는데 4년동안 여기만 집중을 했다는 결과 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결과가. 그러면 공무원 25% 월급 까야죠, 일을 안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줄이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적어도 그때 당시에 우리 기획실장님은 아니지만 그때 기획실장님 2014년도에 누구더라,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으면 책임지셔야 되죠.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고 나면 시의원들이 전부 다 지나고나면 잊어버린다고 생각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의회라는 게 존재하는 한, 아예 의회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의회라는 게 존재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계시는 데서 국장이 대신 답변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은 시장의 목소리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의회와 본청이 관계가 그리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산을 짜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 세입이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할 것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더 안 늘어납니다. 그런데 세입 자체가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그게 반복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유야 실장님도 어렵죠. 실장님 마음이야 다 하고 싶지만 어려운 줄 압니다. 알지만 이제 실장님도 조금 있으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갈 때 다 돼가잖아요? 시민으로서 이 예산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기가 차죠?

그런데 가정에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정말로 공직 마무리하시면서 정말 이런 오점은 두시면 결국 실장님의 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왜? 김천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장님들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매년 사업해 달라고 하면 돈이 없는데 계속 2,300억씩, 한번 보십시오, 연도별로. 부시장님 다른 데 계셨지만 우리 김천시 같은 이런 예산 다뤄본 적 있습니까? 다른 데 계실 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깝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김천시가 공무원들한테 인사권을 가졌지만 김천시가 시장한테 모든 것을 다 위임한 게 아닙니다.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 인사권 말고는 시민한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시민한테 물어보고. 맞잖아요? 그래야 시민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겠지만 남는 공무원들은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세입 부분을 올해는 다 잡아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그 부분은 올해 일반산업단지가 올해 허가받아서 하다보니까 보상금만 해도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입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공식 좀 그만 하세요. 땅도 안 됐는데 무슨 사람을, 그 돈 어디서 다 납니까? 시장님 사비로 냈습니까, 우리 부시장님 돈 냈습니까? 전부다 우리 시민들 돈 다 가지고 몇천만 원씩 수건 맞추고 뭐 맞추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좀 그만 하세요, 그만. 그리고 면단위에 하다못해 조그마한 것이라도 공사하면 한 것이지 왜 총무과에서 얘기하는지 어디에서 얘기하는지 왜 본청에서 준공식하는 날 잡아서 일방적으로 면에다가 통보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 주민들은 준비도 안 됐는데. 12월달에 김천이 지금 12월 지나면 김천이 증발하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헌법에 나와있는대로 하세요, 공무원들은. 봉사하시면 돼요, 시민한테. 무슨 행사장에 가서 쟁반이나 나르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이제는 좀 자제합시다.

예.

우리도 힘듭니다. 안 가면 안 간다 하지 가면 또 온다 하지. 자제 좀 합시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간 관계상 통상적인 소액의 경상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하시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입니다. 내용을 다 알고 다 들으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만 하면 어떻습니까?

산건위 아무도 없어요. (장내소란)

그럼 기획조정실 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삭감된 것에 대하여 할 얘기 있으면 해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 186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서울 남산타워 VR 홍보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이 자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서울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남산타워 VR홍보관을 활용해서 김천의 관광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를 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자체에서 시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VR홍보관을 개관을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김천시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는 보통 3분 정도 분량의 영상물을 만들어서 하루에 20분 정도 하고 횟수는 20분 정도 해서 한 3개월 정도만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3천만 원 계상해 놨는데 이 예산이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미래신성장산업발굴 및 육성 부분인데 저희들 기획조정실 내에 금년 7월달에 신성장산업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대부분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195쪽에 보시면 중간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금오공대에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앞으로 5년간 지역 대학생 취업이나 창업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기술지도, 그 다음에 특허 및 인증 등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금오공대에서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금년 8월달부터 2021년도 12월까지 해서 5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193억 원인데 국비 예산이 163억 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비 및 자체 자부담 해서 예산이 30억 정도 부담을 하는데 이 예산은 금오공대에서 12억 정도, 도에서 5억, 구미시에서 8억, 김천시에서 5억 정도 부담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도 5억인데 5년간 하기 때문에 매년 1억씩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학 공동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술지도, 그 다음에 특허 및 인증 지원하는데 사업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김천대학교에 학생 창업 및 취업 역량강화하는데 예산이 지원됩니다. 1년에 보통 보면 저희들 계획은 한 3억 정도는 지원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억 정도가 반드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실장님,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비 보조가 80% 되고 5년간에 걸쳐서 3% 하는 사업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을 때는 설명이 부족했든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이 처음에 할 때는 부족했다고 보고 하여튼 금오공대가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 먹거리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취업이나 창업 쪽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 좋은 사업 같은데 상임위에 설명이 부족했든지 위원님들이 공감하기는 힘든 내용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조익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본 위원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교육부 선정 사업이고 전체 163억이 국비고 30억 중에 도비 12억, 자부담 5억, 구미시 18억, 김천시 5억,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내용이 좀 많다보니까 사업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그냥 단순하게 금오공대에 준다고 하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사업의 중요성, 사업의 필요성, 그런 것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보다는 금오공대에다 이관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거부반응이 일어난 경우가 더 안 많겠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동안 193억을 들여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그중에 국비가 163억이면 몇 %입니까?

84%입니다.

84% 국비받는 사업을 삭감하도록 만드는 것은 이것은 실장께서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 전혀 한 마디도 우리 안 들은 내용이거든.

사업비 관계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국비가 84%인데 연구용역비잖아요, 1억은?

용역비는 아니고요.

연구용역비 1억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금오공대에서 저희들 분담금으로 1억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로 1억이라고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밑의 것입니다.

아, 맞춤형, 이것 말이에요?

예, 사회맞춤형 산학협력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국비를 160,

163억. 그 다음에,

그게 확정됐습니까?

예, 이것은 금년 8월달에 예산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금오공대 쪽에 193억이 총 전체 예산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예, 국비는 163억이고,

우리 김천시에서 5억?

예, 우리는 거기에서 부담금이 5억인데 매년 1억씩 해서 5년간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비도 5년동안,

그렇죠. 국비도 5년간 매년 38억 정도로 지원이 됩니다.

매년 그러면 우리가 5년동안 1억씩 해서 5억을 구미대학교에?

금오공대에.

아, 구미대학이 아니고 금오공대에?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은,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는 혜택이 뭔데요? 1년에 1억씩 5년동안 지원해 주는 우리 김천시에 혜택이 뭐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거기 현재 산학공동으로 그러니까 저희들 학교에 얻는 기술이라든지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거기에다 기술개발이라든지 시제품 개발,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전시켜준다든지, 기업체에서 특허 출원이라든지 등록하는데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맞춤형 기술지도로 기술, 법률, 마케팅, 재직자 교육, 사업화 지원, 그 다음 기타 기업 현장사항, 이런 부분들도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김천대학에 취업이나 창업, 이런 쪽에도 예산이 지원돼서 애들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오공대에 주는데 김천대학에 무슨,

인근에 있는 대학에도 그런 혜택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저희들 올해도 108억 정도가 금오공대에서 김천대학교에다 지원을 해줘서 자체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런 것도 개최를 했고 또 창업캠프도 했고 이래서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5년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5년동안 계속 금오공대에 1억씩 지원해서 거기에서 김천대학으로 또,

김천대학도 1억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기업체에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컨소시엄으로 해서 대학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일부 경비 좀 부담해서 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을 사업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구미시도 동참을 하죠?

예, 합니다.

우리 김천시가 1억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차질이 생기죠.

물론 차질은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를 구미시는 그대로 하겠네요?

예, 구미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이런 중요한 사업은 미리 설명회를 하든지 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시간도 안 뺏기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실도 질문 받죠.

실장님!

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삭감된 것 있으면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삭감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한 마디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감사실에 공무원들 자기 부서와 관계없이 이탈해서 외지에 나가는 것은 감사 대상이 안 됩니까? 어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업무와 관계없이 자리를 비우는 것.

자리를 비운다면 관계 절차를 갖춰서 해야 됩니다. 그냥 무단으로 이석하면 감찰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요즘 행사 많죠?

예.

그런데 아무 관계도 없는 공무원들이 1·200명씩 가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사실 행사에도 참여하는데 우리 관외 같으면 이게 허가를 받고 하는데 관내가 되다보니까 중요 행사는 참석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 것들을 동원시키는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예?

그런 것들을 읍·면·동으로 연락하고 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그것을 동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아니, 읍·면·동을 몇 사람씩 데려오라고 연락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정해진 부서는 없습니다. 그것을 동원하라는 정해진 부서는 없습니다.

얼마전에 산업단지 했죠?

예.

읍·면·동에 몇 사람 나왔습니까? 면사무소가 마비가 됐어요. 면사무소 직원이 한 열두 명, 많으면 열네 명 되는데 일고여덟 명씩 다 나와버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실장님, 한번,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우리 본청 직원들도 지금 준공이다 뭐다 하면 기본 3개, 4개 과는 다 나가잖아요? 이것 근무지 이탈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김천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인력이 정말 필요한 인력이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 이것은 사람 끌어모아서 어디 유세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그 자리를 다 메워서는 결국은 이유야 어떻든 14만 김천시민이 그만큼 손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 언제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나와 있는 공무원들 명단 다 적어서 보이는대로 내가 감사실에 의뢰를 하려고 해요. 자기 업무와 관계가 되는가, 산업단지를 하면 균형개발, 일자리 창출, 많이 봐줘도 건설과, 그 정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도 없는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 중앙보건지소, 읍·면·동까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은 좋아요. 모으면 면에서도 최소한의 인력 한두 사람이 따라 오면 되지 그게 지금 계장급 이상은 전부 다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다못해 면단위 경로당을 하나 준공식을 해도 그 동네에서 오는 사람보다 3분의 1은 시청에서 오는 공무원들이에요. 이것은 정말 감사실장님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에 대한 봉사가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명단 다 적어서 감사실에 의뢰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 얘기는 저도 공감합니다. 민원이 우선이고 주민들이 우선인데 모든 준공식마다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관변단체들은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은 지나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8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삭감된 부분, 여기 자치행정위원들만 계시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삭감된 조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종항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애를 쓰시는 조익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대비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2천만 원인데 이게 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저출산하고 고령화가 모든 정부 시책에 맞춰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앞으로 보건소보다는 전적으로 시책 쪽은 우리가 다 맡아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처음 2천만 원 세웠는데 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2천만 원 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3,500만 원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더 상향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은 이·통장님들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3,500만 원 갖고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이·통장협의회에서 돈도 거출하고 하는데 이 금액에서 천만 원 정도 더 우리가 올려줬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전향적으로 생각하시어 이 부분에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 저출산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및 고령화를 대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셔서 이해가 안 돼요. 이 예산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직까지 드러난 것은 없지만,

예, 뭐라고요?

만들어서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내년에는 앞으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출산하고 고령화는. 또 고령화를 대비하는 데는 치매 관련 보건소에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책 부분에서는 우리가 끌고 가야 됩니다. 사업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됐습니다. 시책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 밖에 지금 할 수가 없네요. 구체적인 게 없네요?

예,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뭡니까?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아니겠어요? 사업 계획이 없는데 뭘 할지를 모르겠는데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단 천만 원 삭감했으니까 천만 원 가지고 해보고 모자라면 내년에 하는 수밖에 없겠네.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설명도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도 찾아다니면서 잘 모르는 것은 이해를 시켜야 되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공무원으로서 뭔가 의욕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김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계획을 하고 계획이 수립이 되면 추진을 해야 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절차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이와 같은 사업 우리 한번 해보자, 올려놓고 승인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령화 쪽에는 계속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

그것은 알아요. 뭘 해나가야 되는가를 묻잖아요?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려면 시책에 대한 예산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 위주로 일단은,

아, 홍보로,

예, 나가면서 홍보로 동영상도 만들고 이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저출산 신혼부부들에게 뭔가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홍보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위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밑에 인구증가 저출산 극복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한 뒤에 저출산이나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시책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홍보도 어떤 시책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 그 시책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나 시책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뭘 홍보한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래도 박근혜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우리가 일단은 내년에 용역을 줘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럼 그 용역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시책추진을 하겠다는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순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 저는 사실 2천만 원 다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그래도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할 예산이라고 천만 원 주신 것 같은데 저는 2천만 원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먼저 나오고 계획이 먼저 나오고 시책이 나온 다음에 그 예산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역은 우리가 3월달쯤 해서 5월달 안에 모든 게 나오면 우리가 바로 시행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한 용역회사 그 계획에 대한 예산이 터무니없이 2천만 원 갖고 안 되면,

그러면 추경에 또 한번 더,

그러면 시책 자체 이 예산을 추경에 잡으셔, 용역이 먼저 나와서 그 결과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잡으시면,

그런데 나오면 우리가 추경을 하려면 내년에는 늦어집니다, 선거도 있고 해서 한 8월달이나 이렇게 추경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박근혜 위원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용역을 줬으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을 먼저 추진하고 보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고 하면 추경을 못 합니다. 하려면 내년 8월달이나 9월달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추경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과장님! 6월 13일날 선거 끝나면 7월달에 들어오면 추경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부서에 있고 여기 시의원들이 다 있을 때 추경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추경은 하는데 한 두 달 늦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을 못 한다 하면 안 되지. 추경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어디?

좀 늦어지기 때문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추경을 우리가 꼭 해야 돼요? 해놓으면 추경 때 열심히 해서 우리 의원들 다 들어보면 또 다 보는 것이고 바뀌면 바뀌는대로 또 부서도 1월 1일날 인사이동되면 바뀌면 바뀌는대로 추경은 하는 거지 추경을 선거 때문에 못 한다 하면,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예산 삭감 문제가 아니고 저는 다음 12월달 이장 회의나 1월달 이장 회의 때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듣는 게 체육대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고생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체육대회 한다고 또 해서 사람 몇 명 오고, 차라리 그 돈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고생했다고 부부 여행을 보내주든지 알아서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체육대회가 그 많은데 또 체육대회 하고 음식하고 하느냐고 하는데 이것을 다음 이장 회의 때 찬반을 수합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 읍·면·동 해서 돌려서 체육대회 보다 그게 더 많다고 하면 어차피 예산 주는 것 그렇게 주면 이왕 주는 것 좋은 쪽으로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찬반을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봐서, 저도 지금 듣는 게 우리 봉산면도 그렇고 대항면도 그렇고 하시는 얘기들이 고생 그렇게 하고 또 음식하고 한다고 또 고생하고 마누라 또 나오라고 해서 고생시키고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편안하게 여행가서 맛있는 것 먹고 오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이 경비 대서 가겠다, 이런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삭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비가 적으면 좀 더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통장님들이 저한테 많이 건의를 하는 것인데 예결위원장 됐다니까 예결위원장이 돈을 막 주는 줄 아는 모양인데 오늘도 제가 이·통장님 몇 분한테 들었는데 자기들한테는 피복을 지급할 수 없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년에 두 벌 정도, 하복 하나 동복 하나 해서 산불복처럼 이런 것들을 지급해 줄 수 없나 하는데 그런 것은,

그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통장들이 588명 되는데 이것은 예산 문제도 많고 해서 이것은 사실상 하기는 지금 봐서는 힘들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이·통장들은 그런 문제도 있고 예산 588벌 하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통장들은 시내 통장들은 집집마다 다니려고 하니까 통장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끼를 좀 맞춰줬으면, 그래서 입고 들어가면 통장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고, 시내에는 통장을 내년에 조끼를 만들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시내 통장들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조익현 간사, 나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2018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삭감된 부분, 통상적인 소액의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비 위주로 간단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장배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은 349억 8,112만 2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348억 1,624만 4천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6,4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삭감된 조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화 새마을운동 지원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철 등 숨은 자원 모으기와 경로당 환경정비,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우이웃들에게 김장을 담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체 정원사업에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 정원사업은 2016년도에 봉산면 황악예술촌에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한 사업으로 2017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여 공동체 정원사업 프로그램을 매월 1회 운영 관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여성회 지원사업에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 지원사업은 어려운 이웃에게 쌀 전달, 불우시설 방문, 반찬 나눔, 수능시험날 음료지원 등 봉사활동의 폭을 넓히고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예총에 김천지부 운영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3,500만 원 증액한 금액으로 매년 다양한 예술행사 및 예술단체 증가로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예총 운영비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내 10개 시 중 8개 시 이상이 예총 사무국 직원이 두 명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8쪽입니다.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고취하고 다양한 전시 작품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작가 작품 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지역 도예가 연합작품전을 세계도자기박물관에서 개최하였으며 예술성이 뛰어난 도예작품 11점을 전문가 감정 평가를 거쳐 구입한 바 있습니다. 251쪽입니다. 황악예술촌 전시회 개최 지원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악예술촌 활성화를 위해 민속놀이체험 운영에 따른 제기차기, 팽이 등 체험행사를 하기 위하여 천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은 새마을, 바르게살기 관련 봉사 사업과 문화예술 활성화 및 관광시설 인프라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 조정된 예산을 재검토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과장님!

예.

해마다 저희가 많이 겪는 겁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위원장 들어오셔서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새마을에서 지금까지 과장님 다 열심히 하신 줄은 압니다. 하지만 정말로 새마을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도 안 보인다, 지금 이게 전년도 책입니다. 또 2016년, 2015년, 14년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그럼 점차적으로 이 새마을을 이제는 옛날에 산업화를 시킬 때의 그 새마을이 아닌 이제는 정말로 시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가는 것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미 정권이 바뀌고 시행을 하다가 그 시행이 끝이 나면 그 사업은 명칭을 바꾸든지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우리 새마을에서 처음 했던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으면, 그런데 이렇게 명칭은 해놓고 돈은 다른 데 쓰잖아요?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 쓰더라. 그리고 12월에 얼마전에도 갔죠? 김장,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불우이웃을 돕는 겁니까? 거기 무대 차리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무대 차리고 천막 칠 돈도 오히려 더 보태서 김장 더 많이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새마을에서, 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 돈도 아닌데 내가 예산을 까느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새마을과, 몇 개 과 있죠? 민간단체한테 경상보조를 많이 주는 과는 참 수월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다뤘는데 이런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어떻게 외부에서 다 알고 이 사람들이 온 전화질을 다 하고 심지어 의장실까지 찾아오는 이런 광경을 봤을 때 이 예산 살아가면 누구 때문에 살았다 할 것이고 죽으면 질문을 한 사람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지금까지 의회를 끌고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누구누구라고 제가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짜 끝까지 밝히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이 외부로 노출이 돼서 그 단체들이,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입에 오르내려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일단 외부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유출돼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산을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살리려고 하면 그 담당 부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의 노력이 무엇 때문에 살려야 되는가,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해볼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되지 그 단체에다 연락을 해서 예결위원 명단 다 가르쳐주고 누구 전화해 봐라, 누구 전화해 봐라,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발, 이 부서뿐만 아닙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도 정말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야 우리 의회와 관이 서로 친근감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삭감시켜야 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정말로 그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의 의지가 강하게 보이면 승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필요한 사업도 이런 방법으로 의지가 없으면 삭감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발 짐을 덜 지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다 다뤄본 부분입니다만 한 두 가지만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금 우리 시에 바르게살기운동이 조직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조직은 지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문화원에 사무국장 한 명과 해서 회장, 사무국장 한 명 해서 김천문화원에 협의회사무실이 있고 각 읍·면·동별 바르게살기협의회지회로 해서 각 읍·면·동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지회가 있고 여기에 청년회나 여성회가 없어요?

본회에 협의회 다음에 여성회, 청년회,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잖아.

예, 청년회,

청년회가 있고 여성회가,

여성회.

여성회가 이번에 새로 만든 겁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여성회에 예산을 지원을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여성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봉사활동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직이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 있고 읍·면·동지회가 있고 청년회가 있고 여성회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것은 본 문화원에 바르게살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협의회 산하에 청년회가 있고 여성회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성회를 새로 만든다고 안 했어요?

아닙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산 자체를 과거에는 자부담을 해서,

기존 여성회는 있었다, 여성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여성회에 예산을 지원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활동을 계속했는데, 봉사활동으로, 지금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지난번에,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여성회가 없는데 새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왜 자꾸 새로운 조직을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기존 여성회는 있었는데 예산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지금까지는 회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했고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 있는 조직이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예총김천지부 말입니다. 3,500만 원 증액 요구를 한 게 내용이 뭐뭐라고 했습니까? 인건비하고?

거의 대다수가 인건비고 운영비 일부하고 이렇습니다.

인건비라는 얘기는 사무직원을 하나 더 쓴다, 이 말입니까?

예.

사무직원 하나는 쓰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임금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2천에서 3천 정도,

처음 채용하는 여직원이 인건비가 그렇게 많아요?

보편적으로 현재 기존 사무국장은 한 300,

사무국장 얘기는 할 것 없고 이것 지금 정말로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을 해야 된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뭉텅거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보통 기간제근로자 처음 채용하면 수령액이 150만 원 정도 됩니까?

보통 150에서 200 정도 수준으로,

어허, 150에서 200,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 지금 150 같으면 연봉 1,800만 원이고 그죠?

예.

운영비는 얼마인데요? 이와 같은 예산들이 삭감되는 이유가 정확하거나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한 명을 채용하려고 한다, 대우는 월 150만 원 해서 1,800만 원, 또는 200만 원 해서 얼마, 2,400만 원,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줘야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람 하나 더 채용하는데 3,5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 연봉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3,500만 원 계산한 것은 인건비 2천만 원 정도를 감안했고 그리고 공과금 등 운영비에 1,500만 원 정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도 제가 자치행정과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서장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능한 부서장, 그리고 공무원의 책임은 뭐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노력을 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예산이 100% 관철되도록 만드는 것도 담당 부서장이 해야 될 일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처 준비가 덜 되거나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적어도 인건비, 사무직원이 한 사람 더 추가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인이 있다면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월, 이것 월급이라고 합니까?

예, 월급여.

월급여죠, 기간제근로자도?

예.

기간제근로자의 최저임금, 또는 우리 시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처음 들어왔을 때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월 150이다, 160이다, 165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12개월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수용비, 운영비 해서 얼마, 이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면 판단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3,500만 원 해서 지난번에 물었을 때는 인건비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인건비 2천만 원, 운영비 1,500만 원, 이렇습니까?

예, 운영비하고 각종 수용비 이런 것 등 해서 1,500 정도를 보고 계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현 위원님!

과장님, 금방 김세운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예총 3,500에서 3,500 증액되는 부분에서 증액 내역서를 회의 끝나기 전까지 줄 수 있습니까?

예, 세부 내역을,

세부 내역을 왜 3,500이 증액이 되는지 그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김병철 위원님!

나는 방금 왔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김세운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운영비라고 하는데 3,5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2천만 원하고 1,500만 원 운영비하고 기타 다른 것 쓴다 하는데 그 전에는 운영비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지금까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한 5년간 동결되었습니다, 예총에. 계속 똑같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관계가 해오다가 사실상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운영비를 증액하는 차원에서 1,500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운영비가 있기는 있었잖아요?

예,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국장은 월급이 얼마입니까?

국장은 현재 3천만 원 좀 못 되게 2,800 좀 넘게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갖고 운영비 했습니까?

예.

운영비 됐네요, 있네요? 있는데 또,

운영비가 지금 현재 3,500에서 하면 6·700 정도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 관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고 또 각종 행사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운영비 관계를 좀 지원을,

운영비가 600만 원, 700만 원 있을 때도 그렇게 해나왔는데 갑자기 2천만 원 주고 나면 1,500만 원 남는데 운영비를 200% 이상 업을 시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익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세부내역,

예,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3,500만 원 증액된 것 말고도 세부내역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예총에 사무국장 급여를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한 2,800, 정확하게 2,816만 원 정도 작년에 나갔습니다.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지금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엄청 무성의하게 답변을, 그 정도쯤 될 겁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 위원님들이 과장님의 능력을 저하로 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신규로 하는 인건비는 정확하게 못을 박기가 어려우니까,

아뇨. 지금 김병철 전의장님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실 때 예총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게 우리 상임위가 다릅니다만 앞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축산과에 삭감된 금액이 농업 생산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1차 삭감이 돼서 백성철 위원님이나 박광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서 이 내용을 알고 살려주려고 과장님한테 스피크폰으로 켜놓고 전화를 했는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숙지를 못 해요, 페이지까지 가르쳐줘도. 과장님이 그것은 어떤 내용이라고 얘기를 바로 한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아났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온갖 농협조합장님들 전화 다 오게 만들고 과장님이 성의가 없으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를 할 때 그 정도 성의를 가지고 있는데 예결위원님들이 심의 대상에 올려주겠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여성회 지원사업하고 뒤에 삭감된 부분 추가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이런 성의를 보인 것 같으면 과연 위원님들이 삭감시켰겠나,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바르게살기운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일 첫페이지에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 여성회 것이 있는데 사업하는 것을 나열을 해놨는데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당초 상임위에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켰겠나,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사실상 저희들 새마을문화관광과에 세부 사업을 설명하려고 저도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했는데도 4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많이 걸린다고 상당한 그것도 받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세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1시간 반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다보니까 좀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좀 세밀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삭감된 부분에서 지금 더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봉사 사업으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여성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랑의 쌀 전달이라든지 어버이날 중식 봉사, 반찬 나눔, 불우이웃시설 방문, 사랑의 김장, 장학금 전달, 이런 관계는 상당히 여성회에서 회비를 모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이런 지원 차원에서 원안 가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바르게살기여성회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예, 회비 등으로 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여성회에서.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처음하는 사업인데 처음 왜 자꾸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나, 이런 의구심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예산을 신규로 편성,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여성회에서 회비를 가지고 해오던 사업들이 회비가 바닥이 나고 여성회 자원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뒤에 새마을 쪽에는 설명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금 중앙분리대에 보면 많은 조각품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도로 설치하면서 설치해서 도로 부서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도 물어보니까 안 한다 하고 도로철도과에서 하는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도 받고 건의를 받는데 중앙분리대에 기존에 많은 작품들이 전시돼 있고 이러니까 소나무하고 중앙분리대에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전시장님 계실 때 해놓은 사업들인데 지금 시장님은 이런 사업들을 왜 안 하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현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중앙분리대나 조각에 대해서 구입한 게 있습니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작가들의 전시하는 최근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전시회는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 작가들에 지원하는 조각작품이라든지 이런 것 등은 거의 전무한 상태고 그런 측면에서,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김천시내에 중앙분리대에 꽂혀있는 소나무가 박팔용 전시장님 계실 때 소나무 한 그루에 29만 원에 그것을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중앙분리대에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나무가 파손되면 700에서 약 8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자산도 그만큼 늘어난 것이고, 이게 전부다 자산으로 잡힐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와 같은 조각품도 예를 들어서 김천에 있는 조각가들 말고 전국에 있는 조각가들의 작품을 사서 중앙분리대 쪽에 전시를 해놓는다면 그 작가가 예를 들어서 엄청난 이름을 떨친다든지 이러면 작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에 큰 자산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경의 효과도 있고 투자의 효과도 있고 일거양득인데 왜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내년도 예산할 때 이런 예산은 좀 더 많이 하셔서 한 10억씩 해서 1조 시대에 10억이면 많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에다 작품을 하나씩 놓을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현재 21세기에 문화예술이 많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지역 작가들의 지원 차원도 있지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라든지 또 자산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품 구입해 놓으면 그 작가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이러면 값어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서 구입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위원장님의 말씀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평화로상가 쪽에 있는 상인들이 구도심을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아주 유능한 작가라든지 조각품들을 앞에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하나씩 세워주면 그 작품을 보러와서도 충동구매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쪽에도 심도있게 공부를 하셔서 어떤 작품들이 좋을까, 어떤 조각품이 좋을까, 그런 것들을 해서 관계 부서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제가 새마을 아까 얘기하고 지금 그만하려고 꾹 참고 있는데, 자꾸. 계장님, 제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주세요. 방금 공동체정원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했죠? (

, 공무원석에서 – 2016년도에 했습니다.) 2016년도에 돈을 얼마 가지고 왔죠?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예. 지금 이것은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새마을 이름을 빌어서 이 사업을 한 단체는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꼭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끝장을 봐주고요. 제가 지금 말을 안 하려고 아끼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2016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가지고 신암초등학교 황악예술촌에 정원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정원을 만들고 그 옆에다 개인별로 밭을 분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옆에는 하우스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작년도에도 신청한 사람들이 개인 텃밭 식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공동정원체 사업으로 명칭이 붙어있는데 그 참여자들이 오면 거기에서 재래종인 향토음식 만드는 것 시범도 하고 모이는 사람끼리 황악예술촌 정원가꾸기 풀도 베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대로 알고 하세요. 텃밭 가꾸는데 거기에 무슨 음식 만드는 체험을 합니까, 텃밭에서 뭐를요?

그 옆에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2016년도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

이명기 위원님, 심도있는 대화를 하실 것 같으면 오후에 하시고 그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예,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뽑아서 예결위에 줄게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제가 새마을에 돈을 여기에서 주지 말자 안 주자를 우리가 심의하는 게 아닙니다. 새마을을 몇 년 했습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명목으로 똑같이 돈이 올라오니까 이제는 방법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예,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이해 부족이나 설명 부족으로 삭감된 게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건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서 특별한 것, 주무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없는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과는 보니까 상임위가 달라서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너무 많아서 과장님한테 시간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주섭입니다. 저희 스포츠산업과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스포츠시설 확충과 시설 개·보수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9,180만 7천 원이 증가한 172억 2,060만 3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 165억 6,628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 6억 5,4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먼저 세계테니스선수권대회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비스컵대회로 불리는데 일명 테니스의 월드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계 6대주에 4개조별로 편성해서 매년 2월에서 3월경에 경기가 펼쳐집니다. 국가 대항전으로서 내년 우리 시에서 내년 2·3월경에 3일간 일정으로 해서 3천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ITF국제테니스대회에 2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ITF국제테니스태회는 우리 시에서 2007년부터 계속 개최해 오고 있으며 11년째 경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테니스 선수들이 세계 랭킹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ATP투어 대회로 나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한국 테니스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대회로 생각되며 1·2차 남자 풀세트 대회와 1·2차 여자 서키트 4개의 단위 대회로 구성돼 있으며 1차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대부분 2차 대회에도 참가함으로써 미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해서 약 10여국에서 선수·임원들이 약 300명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16일간 일정으로 대회가 치러집니다. 293쪽입니다. 전지훈련 지원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시는 해마다 전지훈련을 100여 개팀 이상을 유치함으로써 차량 지원이라든지 행정장비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다이빙경기장 전광판 설치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장에는 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경영장 전광판 역할은 대부분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수영장, 다이빙경기장과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용도가. 다이빙경기장에 신설되는 전광판은 점수 체제로서 다이빙과 수구, 싱크로나이즈 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 설치돼 있는 경영장의 전광판과는 혼용되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대회나 국내 싱크로대회를 위해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쪽에 다이빙 경기용 전광판은 신설하는 겁니까?

예,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이빙경기장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현재. 수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이빙경기인데 그동안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이빙이나 싱크로, 수구 경기는 심판인들이 수기로 점수대를 들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선수나 가족들이 심판 판정에 불만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제 경기를 하려면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됐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기 설치된 경영장 전광판하고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아시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풀장 자체도 틀리고 지금 경영장에서 쓰는 전광판은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자유형이라든지 평영, 경영, 배영 기록 경기이고 다이빙장에 신설하려는 것은 점수제입니다. 선수들의 영상 표출, 점수제이기 때문에 혼용 겸용해서는 쓸 수 없습니다.

이게 국제대회나 이런 것 할 때 점수로 했을 경우에 불복하고 오해의 소지는 많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전광판이 설치되면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해서,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대회가 워낙 많으니까 저희들이 숙지를 다 못하겠어요. 지금 삭감된 것으로 따지면 ITF국제테니스대회, 이게 전에는 2억 4천에서 2천만 원이 줄었어요?

예.

준 이유는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산해보니까 선수들이 다소 줄었습니다. 줄어서 내년도에는 2천만 원 정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대회 같은 것은 유치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12월달에 해서 그런데 이전에 대회를 유치하는 데하고 서로 간에 약속이라든지 이런 게 미리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대한테니스협회하고 익년도 대회 관계는 8·9월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해서 만약에 이 대회를 못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ITF대회는 저희 시가 2007년도부터 11년째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 대회이기 때문에 만일에 예산이 반영 안 될 경우에는 국제 신뢰도 관계라든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이 대회는 계속 유치되도록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테니스하고 잘 모르시는 분은 저도 그래요, 저도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ITF 세계대회, 이게 전부다 종류를 몰라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예산을 들이고 있잖아요? 홍보비라든가 이렇게 주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을 하나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주고 대회를 유치하려면 유치할 수 있는 겁니까?

대회는 유치비가 없으면 유치를 못 합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예산 안 주고는 하나도,

예,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느 지자체든 앞으로 더하겠습니다만 대회 유치를 위해서 사활을 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심지어는 대회비가 계속 상승되는 것까지 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유치할 때 예산이 따로 다른 데로 아까 협회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남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만 투명하게 된다면 그렇게 좀 같이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회 끝나면 늦어도 한 달, 좀 늦으면 두 달 전에 정산서를 받아서 미리미리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회를 유치할 때 지금 예산이 불어나는 겁니까,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기존 대회는 거의 예산은 동결되고 대회가 조금 늘어나면서 예산도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한 개에 3천만 원 같으면 거의 같이 가고 있다는,

예, 대부분 동결하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치를 하면서 예산을 좀 덜 들이고 많이 유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 게 안 된다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사람이 또 예산이 다는 아니잖아요? 평소에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우리가 좀 더 잘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의리를 쌓거나 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계장님들하고 직원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이명기 위원님!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 보면 공연하고 우리가 입장수입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세정과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것도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런 것은 어디에 표기가 있나요?

그것은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 종목별로 표기가 됩니까?

예, 세입 부분에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입장료수입, 이런, 27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연비는 따로 주는데 입장수입이 지금, 세정과로 돈이 다 들어온다는 말이죠?

예, 세입에 들어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주 위원님!

이게 밑에 보면 건물 안전진단이 이 건물을 사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삭감이 되면 이 5천만 원도 같이 삭감이 돼야 되네요?

예, 사실은,

이게 건물 안전진단이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삭감된 게 우리가 KT&G 자리에 종합문화센터?

예.

예,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하고도 지금 거리가 크게 멀지는 않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활용도 잘 하면 대학도 살리고 우리 시도 그쪽에 구도심과 전통시장도 살리고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은데 삭감을 하셨는데 어떻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금액이 적정한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활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꼭 시민들한테 여기에 우리가 꼭 지정해 놓고 뭘 하지 말고 안 그래도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급하게 뭘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활용도는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난번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승적 차원을 생각해서라도 한번 대승적으로 판단을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이 위기라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들도 대학이 다른 데도 이전을 하려는 데가 있는가봐요. 그러면 그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못 가고 이런 데도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김천대학이 살아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등급을 자꾸 낮게 받으면 학생 모집을 적게 하고 하다보면 나중에 되면 없어질 위기도 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천에 대학이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정말 없어진다면 이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안 그래도 인구도 줄고 하는데 보통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천 경제가 지금 혁신도시 때문에 많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구도심이나 젊은 학생들이 있어야 나중에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김천에 와서 살 수 있는 요인도 될 것 같고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든 어떻게 해서 조금 살려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구도심 활성화, 그리고 김천대학 지원에 대한 상생에 대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김천대학도 교수님들이나 종사자들도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래도 전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무슨 계기가 있잖아요? 누가 손 한 번만 잡아주면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정도는 우리가 해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천대학 문제는 우리 시의원님 열일곱 분이 누구나 다 이 건물을 매입하는데는 동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또 요구를 한 사항이고. 의회에서 김천대학을 방금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같이 상생 협력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 건물을 매입하는데 동의를 했고 또 요구한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한두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천대학을 지원해서 김천대학이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동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임 학교를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놓고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들만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슬며시 다시 들어온다거나 또 재단에서 재단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최선을 다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시에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 들은 바 있습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들은 적은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일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매입 협상이 이루어지면 그런 조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건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김천대학 자체 내의 자구책 마련에 대한 계획을 내놓으라든지,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예산은 성립이 되어있더라도 집행은 불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도 보충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의결을 해야 할 시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조건을 부여해 주시면 협상할 때 저희들이 그 조건을 부여해서 하는 방안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한다면 그 조건이 부합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매입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그래도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충족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조건부로 의회에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경영진 관계, 재단의 자구책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방법, 이와 같은 것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돼 있더라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하나,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가능합니까?

어차피 조건부 승인 같으면 그 승인을 충족을 해야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절차상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성립이 되고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예산을 먼저 세우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했는데 원칙적인 법적인 문제는 어떤 게 맞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예산 성립 전에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하에 예산을 성립시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어차피 그 전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좀 내려주십사,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법대로 다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또 조례가 즉 법 아니겠어요? 법을 지키는 것이 의회의 순기능인데 사정에 따라서, 또 부득이한 경우에 역순으로 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게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어떠한 법적인 문제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와 같은 게 몇 건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전례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었고 또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많은 질타도 있고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감사가 지적이 되거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저는 지난번에 질문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예결위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이것은 책임없는 답변하면 안 됩니다.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아는 상식은 조건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도 이미 승인이 돼서 그 조건을 충족 못해서도 집행진에서 집행을 하면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할 때 어려운 것은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관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 분명히 하셔야 되고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통과를 시켜주면 그 이후로는 우리 의회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 말씀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나중에 승인해 줬을 때 거기에 조건을 부여하면 조건이 충족,

우리 조례를 왜 합니까? 이 돈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하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맞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가 부결되면 왜 부결이 됐겠어요? 너무 준비가 안 돼서 부결이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다른 의원들이 이 학교를 살리고자 몇 달 전부터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재단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 학교가 돈이 50억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재단은 이 50억에 땅을 사면 이 50억을 100% 다 학교에 투자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재단 전입금은 재단에서,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그냥 골치아픈 덩어리만 떠안으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산건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안 다뤄서 잘 모르는데 시에서 가져온 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부지를 매입 후에 갑자기 아무런 공청회나 이런 것도 없이 누가 얘기해서 20일 사이에 보건소를 옮긴다고 해서 보건소를 옮기면 리모델링비가 91억 2,100만 원 들어간다고 왔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140억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를 옮기면 집기부터 하면 한 3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170억짜리가 되죠? 그 다음에 앞에 삼거리에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20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50억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정말로 공청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재단에서 자기들이 시행을 하든 안 하든 의원들, 또 의원들 중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목소리를 낼 때,

이명기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김천대학에 우리 회계과에서도 통합보건타운 개설을 하기 위한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는데 이것을 제목이 제가 봤을 때는 삭감시키라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명기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200억 이상을 사용하겠다, 그것은 삭감시키세요, 하고, 그러니까 의원 열일곱 분이 연명으로 해서 집행부에다 시장님한테 요구를 한 것인데 의원 너희들 전부다 등신들 아닌가, 이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이 제목을 붙여놓은 것은. 그리고 첫째로는 우리 김천 경제를 생각해서 김천대학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김천대학에 우리가 50억을, 70억을 거저 줄 수 없으니까 당신네 재산을 우리 시로 우리가 사겠다는 명목으로 김천대학을 살리자는 명분인데 그렇게 제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합보건타운 개설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삭감되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관계는 지난 8월달에 의회 의원님들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사실은 10월달 돼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행위가. 그래서 국별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면 저희들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그것은 알겠는데요, 과장님,

그 목적을,

잠시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계숙 위원님이나 김세운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김천 경제를 첫째로 생각하자, 그 다음에 김천대학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김천대학이 내년 2월달에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심의를 또 한 번 더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심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김천대학이 살아날 수 있고 거기에서 점수를 못 받게 된다면 김천대학이 폐교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천대학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천대학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왜 돈을 200억 이상을 조사도 안 해보고 용역도 하나 없이 하느냐, 이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 제목에 의하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 없이,

물론 과장님,

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을 구하다보니까 어떤 게 좋으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명기 위원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이명기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일단 김천대학이 예를 들어서 50억을 승인을 해놔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이명기 위원님한테 드려야 되지,

그것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또 질문을 하시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을 성립을 해주신다 해도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일단 승인 나야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게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을 줘서 어떤 게 좋을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천대학을 예산이 만약에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이 된다면 아까 김세운 위원님 말씀하신 김천대학에 전운영진들, 이런 분들의 관계 개선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내년 2월달에 심의를 받는데 김천대학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고 그 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이 돼있다면 그것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새마을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300만 원 삭감했는데 온 식구대로 저는 못 봤습니다만 와서 이 정도로 정보가 흘러가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정보를 아주 잘 지킨 것 같아요. 김천대학에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 없잖아요? 아무런 이야기 없죠?

예.

그러니까 정보가 이 정도는 철통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만약 김천대학 관계자 같으면 회계과라든지 우리 의회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누구한테 와서 이것 만큼은 안 되면 정말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인데 그런 답답함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것을 일단 목적으로 하고 다만 목적이 뭐냐, 하다보니까 보건타운이라는 목적이 정해졌고 그러다보니까 매입하는 금액을 50억이라는 금액을 정하게 되었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이라든가 이렇게도 할 방안도 있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조례를 통과시키면, 그러면 순서가 조례를 통과시키,

이명기 위원님, 이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 조례를 여기에서 통과시키지, 예산을 줄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얘기하는 게 조례를 통과시켜놓으면,

조례가 아니고 공유재산 승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승인을 해줘버리면 그 다음에 1월달이나 또 2월달에 또 이것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조례가 올라오면? 여기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조건이 안 맞으면,

조례가 아니고,

아니, 조례가 안 되면 이것을 못 쓰니까 어차피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조례가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는 절차입니다, 절차.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돼야 이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부결이 된 이유는 뭔가 하면 너무 졸속으로 지금 잡아놨으니까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를 하라고 부결을 시켰는데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이게 다음에 1월달에 올라오면 이것을 또 부결시킬 수 있습니까?

당연히 시켜야죠.

아, 그것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의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저는 학교를 돕지 말자는 얘기는 안 합니다. 도와야죠. 그럼 이것 말고도 차라리 이 돈 같으면 1년에 한 10억씩 해서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이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어거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서 좀 더 검토를 하시오, 하고 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보셔야죠. 김천시에 돈이 2,300억씩 남아있는데 뭐 하십니까? 우리 시민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보고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학교에 대해서 진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공청회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뭐 했습니까? 선거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에 열 명씩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하지 말자는 쪽이 훨씬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올렸어야 되죠. 그런데 왜 했습니까, 그것을?

이명기 위원님, 같은 이야기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진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지 말고 절차를 공무원이 확실하게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달 넘으면 어떻고 두 달 넘으면 어떻습니까? 맞잖아요?

저는,

이 문제는, 과장님, 잠시만요. 한 달 넘고 두달 넘으면 김천대학이 폐교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아직도 아무런 얘기도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는데 건물만 사서 50억을 준다고 재단에서 그 돈을 다 어떻게 투자한다,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것이죠.

예,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하느라 수고가 많았고 우리가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그리고 우리가 17명이 서명을 해서 이 학교를 사주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재단 운영진이 지난번에 있던 운영진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재단에서 출연금이 있습니다. 재란에서 우리한테 김천시에다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안을 제시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결에서 살려주고 그렇게 김천대학에서 자구책을 강구를 안 하면 그대로 없애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법을 어겨가면서 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데 우리가 짚어는 봐야 된다, 그렇게 해도 가능하냐, 안 하냐, 구구절절이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2월달이라고 했습니까?

2월말 기준으로 해서 3월에 자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와 같은, 저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조건이 부합이 된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연락을 하셔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받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조서는 없죠?

삭감은 없습니다.

그럼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번째 부탁드리는 것인데 몇 쪽입니까? 무선마이크,

마을 방송 시스템 말씀입니까?

방송시스템, 예.

344쪽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자연부락이 뚝뚝 떨어져 있는 여건이 나쁜 지역에는 이장님이 방송을 해도 주민들이 잘 못 알아듣고 이런 게 있어서 오지 마을에 여건이 나쁜 지역 한두 군데 정해서 무선방송 시스템을 해서 집집마다 단말기를 설치해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을이 선정됐습니까?

아직 마을은 선정 안 됐습니다.

제가 네 번째 부탁드리는데 처음부터 얘기하신 봉산면 곤천마을에 20가구 노인들만 사시는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보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시범적으로 시설하기는 가장 좋은 데 같습니다. 네 번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이것 휴대폰하고 같이 공용으로 쓰는 옛날에 그런 겁니까? 마을 방송하는 것 그런 것?

예, 지금 현재 마을 이장이 출장 중이든지 밖에 타지에 출타하더라도 휴대폰으로 바로 방송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편리한 것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장이 지금 이것을 잘 조작을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옛날에 이것 한번 했다가 이장들이 면단위 이장들 가면 평균 나이가 70인데 조작을 못 해요, 그 사람들이. 이게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쪽에도 옛날에 한 곳이 많은데 한번 시범적으로 어디 해보고 하세요.

안 그래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도 하는데 이것 부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장이 자꾸 바뀌잖아요?

예, 바뀝니다.

바뀌면 70, 80된 사람이 휴대폰 줘도 이것을 조작을 못 해요. 못 만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앰프 시설이 밖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처럼 집집마다 지금 밖에 되어있는 것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것을,

그것은 좋은데 첫째 이장이 작동을 못하니까 그게 있어봐야 마이크 집집마다 해놓으면 뭐 해요? 이장이 휴대폰 이것 하지도 못하는데.

이장이 집에 마을에 계실 때는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하면 되는데 밖에 나와서 출타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작동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 잘 못 만지더라고, 좀 편리한 것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몇 개 마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8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삭감된 조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하나 할게요. 종합민원실은 시청에 찾아오시는 분들 얼굴입니다. 제가 항상 가서 느끼는 게 개인적으로는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렸는데 앞에 앉아계시는 분들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값진 것으로 해서 옷을 통일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빨갛고 노랗고 알록달록하게 그게 상당히 좀 그래서 앞에 앉으신 여성 직원들 좀 예쁘게 돈 아끼지 말고, 지금 여기 2천억 있잖아요? 좀 좋은 것으로 해서 민원실 만큼은 남성 직원들하고 옷이 통일돼 있으면 뭔가 김천이 경상도 말로 단디 마음 먹은 합동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계실 때 잘 우리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갖춰 입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8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감사합니다.

관장님, 좋은 공연 내년에도 많이 시민들 위해서 좋은 문화생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8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제가 칭찬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돈은 그다지 많지도 않고 장 수도 적은데 여기 한번 봐요. 얼마나 상세하게 돼있는지 화장지, 핸드타올 사는 것까지 다 기재해 놨습니다. 다른 과도 앞으로 예산은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8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간 관계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삭감된 부분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박규영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405자산취득비 01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실이 2015년도 서초구에서 마포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2016년 지난해 상반기에 사무실에서 꼭 필요한 우선 시급한 물품 냉장고, TV, 책장 등 자료를 제출한 내역과 같습니다. 그것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구입하려고 편성된 반유리 파티션이나 농산물 진열장은 전혀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2017년도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2017년 8월말에 전세 사무실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될 우려가 있어서 이사 후에 구입하려다가 다시 2017년 10월경에 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 못 해서 2018년도에는 꼭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편성을 요구하다보니까 부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3년,

예, 우리 위원님 말씀 제가 하다가 마이크가 끝나서 설명을 덜 드렸는데 다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을 2016년도에 했던 것을 2017년도에 와서 시급한 물건을 목록을 드린 바와 같이 구입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사 때문에 못했다가 구입을 못한 바람에 2018년도에 했습니다. 예산서에 표기된 내역 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2018년도에도 예산을 편성 요구했으니까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테이블, 반유리 파티션, 소파는 이미 있기 때문에 복사기를 대신해서 구입할 계획이며 농특산물 진열장을 꼭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도 많이 해서 안 하려다가, 제가 과장님한테도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사소하게 1·2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서 품목은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에 쓴다고 답변하시면 끝나는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 이 예산서로 하면 지금 현재 이것은 내년에 이렇게 사겠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사진에 붙어있는 것 중에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파 밖에 없어요. 책상, TV는 여기 없습니다, 품목에. 그런데 뭐 책상, TV, 냉장고만 찍어와서, 마치고 하려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자꾸, 자, 한번 보세요. 회의 테이블이 2016년, 2017년도에 이미 한 개씩이 예산에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두 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8년, 내년에 또 한 개 더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유리 파티션이 없어요, 지금 사진 상에. 이게 8개씩 산다는데 2016년도에도 8개, 2017년도에 8개면 현재 16개가 있어야 돼요, 반유리 판티션이. 그 다음 소파가 개수로, 조를 따졌는가 개수로 다섯 개씩, 그러면 현재 소파가 10개가 있어야 돼요. 이 예산서대로 하자면. 농수산 진열장이 꼭 있어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 8개가 있어야 됩니다. 2016년도에 4개 샀고 2017년도에 4개를 샀어요, 이 책자에 의하면.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가 지금 현재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왜? 2016년도, 17년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한 개씩 더 사겠다고 표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사진을 찍어오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소파 한 조 말고는 이것과는 아무 해당이 없어요. 책상, TV, 이런 것 산다고 여기 안 적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돈 267만 원 중에 100만 원을 깎으려고 하루 종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안쪽, 여러 가지가 사무용품도 여기에 포함되고 하니까 이렇게 품목을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넘어가는데 자꾸 또 진열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8개 가지고 모자라서 4개를 더 사야 되겠습니까? 그럼 진열장 8개 있습니까?

예, 질문 다 하셨습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분명히 앞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명기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잘못 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이사를 해서 그 당시에는 2016년도에 부기에 있지만 예산서상에는 있지만 필요한 것을 책상하고 TV하고 샀다고 사진,

어허, 참, 과장님, 이사할 때 그냥 다 버렸어요?

사정상 서초구하고 마포구는 이동도 불가하고 해서,

이게 지금 우리 김천시민의 재산인데 이동 불가하다고 공무원이 이것을 버립니까? 이것, 국장님! 옮기기가 불편하다고 우리 시민의 재산을 버려요?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파손하고 버리고 소각시킨 게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사무실로 옮겼고 건물에 부착이 되고 리모델링이 돼서 그것은 뜯어도 어차피 파손을 해야 되는 것은 이동을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어떻게 처분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과에 보고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각한 것 있어요?

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업체가 건물에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했을 때 그 리모델링은 사실 뜯어서 가도 그것은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소장님!

예.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대로 이 돈을 집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내용대로 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했고 물건 2016년도에 산 내역을,

그 사정이, 제가 15년도, 16년도 것 다 뒤질까요?

예, 말씀드리,

사진이 3년동안 계속 지속됩니까?

예, 2016년도에 돈 216만 원을 산 것은 물론 부기상은 안 샀지만 내역을,

내가 물어보면 그렇게 안 쓴다고 답변하면 되지, 아, 참, 이것 질문을 못하겠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안 하고 했지만 실무자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보니까 예산이 15년도, 16년도, 17년도 동일 항목으로 똑같이 섰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데 이것을 샀느냐, 안 샀느냐, 이게 문제인데 실무자 얘기로는 2015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있었지만 집행을 안 했고 16년도에는 이 부기대로 산 내역이 있고 17년도에는 아직 자산취득비를 안 썼답니다.

그러면 16년도 것만 짚을게요. 우리 위원님들, 자료 다 가지고 봅시다. 회의 테이블 어디 있습니까?

내역에 보면 안 샀기 때문에 안 있습니다.

16년도에도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서상 부기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부기대로 집행을 안 하고 필요한 물건을 냉장고를 산다든가 PC를 산다든가 부기를 맞게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소장님한테 시키잖아요, 대답을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왜 자꾸, 왜 부기대로 그러면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쓴다니까 우리가 승인해 줬잖아요? 그런데 소장님 마음대로 그러면 다른 데 쓰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은 예산 부기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하라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 했지만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알아듣는다고. 여기에 부기상 이렇게 했지만 자잘한 돈도 있고 해서 그렇게 쓴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듣는데 자꾸 왜 물건이 있는 것으로 씌웁니까? 그러면 가져오라고 해서 이 물건이 없으면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설명에 소장님이 그냥 이래서 267만 원 중에 100만 원 삭감했으니 우리가 비품도 사야 되고 하니까 마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농산물 진열장은 꼭 필요해서 사야 되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계장님? 진열장이 8개나 현재 있는데. (

- 「위원님,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서울사무소를 이전하다보니까 말씀대로 부기명은 그렇게 했지만 시급한 것을 2016년도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잘못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2015년도에 이사갈 때 좋아요. 거기에 있는 것 가져가고, 자, 좋습니다. 다 없애자 칩시다. 2016년도에 샀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또 똑같은 예산으로 집행을 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책상으로, 부기상으로. 내용은 틀리겠지만.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산다고 지금 예산을 짜왔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267만 원이 부기상 표기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쓰이는 돈은 우리가 사무용품비도 들어가고 우리가 그때그때 파손된 것 있으면 대체로 이렇게 씁니다, 하면 다 끝났잖아요?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잠깐만, 소장님!

예.

지금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7만 원 중에서 굳이 삭감을 100만 원 하려고 했겠습니까? 1조 50억 되는 예산을 하면서 이 100만 원 때문에 지금 10분 이상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 원하는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 답변하고 이게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면 그 백만 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질문할 요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원칙 이렇게 다 따지려고 하면 서로 잘잘못 따져야 되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러이래서 하다보면 물건을 옮기는데 있어서 이것은 들고갈 수 없이 인테리어 붙어있는 것 같으면 못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원칙으로 얘기를 하니까 서로가 답답하고 시간만,

그리고 국장님도 보충 설명을 하면 성격을 잘 알잖아요? 여기에 꼭 적힌대로 못 쓰고 이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해서 도움을 요청해야지 또 뭐 2015년도에 이사를 가고 구구절절하게 그런,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서 끝까지 이 테이블을 부기대로 왜 안 샀느냐고 끝까지 지적을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기상 그렇게 되어있지만 이 부기대로 못 샀다고 2016년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하다못해 연필도 사야 되고 지우개도 사야 되고 자잘하게 쓰입니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냉장고 이야기 나오고 테이블 얘기 나오고 그렇게 자꾸 합니까?

됐습니다. 회의 진행 관계상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아닌데 소장님이 자꾸 그렇게 정당하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상입니다.

다음부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서서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회의 원칙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 보건소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