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왕룡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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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문화예술과․식품위생과),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사업과), 평생학습센터 - 경제환경국(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환경정책과ㆍ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환경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건설도로과․교통행정과․도시철도과),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주택과․종합허가과․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인재개발과․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하수과) 3.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는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사항에 대해 일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방식은 위원님들과 기 협의된 바와 같이 국 산하 부서별 소관 심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 전체를 총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과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은 복지문화국 심사 시에, 환경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는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시에, 도로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시에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의 설명시간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충분히 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들은 준비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좀, 이진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평소 과중한 업무와 또 연말, 또 도감사나 우리 시감사 모든 일에 여러 분들 고생 많으시고, 하여튼 간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안당 시설물 보강공사 227쪽, 거기 보면 준공된 지 6년이 됐어요. 6년이 됐는데 우리가 작년인가도 거기 현장 행정감사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천장 이렇게 전혀 못 쓰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지금 삭감된 이유를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서 하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보시기에 거기가 공사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어떤 누수가 돼서 그런 거야?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안을 못 세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2억 8000을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요, 당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8000만 원만 세우게 됐고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정도로 누수라든지 렉산 지붕 같은 데가 오래 돼 가지고, 한 6년 되니까 렉산 지붕 같은 경우는 틈이 이렇게 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겸 누수 방지까지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 말씀을 듣고서 동의한 상태고요. 저희가 잠깐 설명 드리자면 201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개소는 2013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6년이 지나다 보니까 일부 누수가 벽이나 지붕에서도 발생하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다시 올리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근본적인 대책이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공사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 같아요.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천장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근본적인, 우리가 이렇게 땜빵식의 거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 낭비성도 되고 근본적인 해결을 못 하고 해마다 우리가 거기다 예산을 하면서 시설은 시설물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란 그런 부분을 정말 쭉 다 천장에 만약에 누수가 된다든가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 누수나 그런 부분이 됐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대적인, 그러니까 일부 수리가 아니라 대대적인 방안을 세우고, 만약에 2억이 든다 그럼 2억의 예산이 안 서면 하지 말아야죠, 이 사업은. 그 부분을 일부 하면 그 일부분만 해 가지고 또 추경에 얼마를 세우고 얼마를 세우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나가봐도 우리가 봉안당 들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좌측으로 내려가서 쭉 들어가면 그 천장이 다 사용을 현재는 못 하고 있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지하 2층은 아직 그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지하 1층만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연말쯤부터 지하 2층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누수 방지라든지 전체적인 그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한 거고요. 저희가 그거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 수고하신다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하시는 부분에 그 부분이 지금 지하 2층에 내려가면 거기에 더군다나 이 유골은 습기에 약해요. 그래서 냄새나 모든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물론 고열로 인해서 화장장에서 다 처리를 하지만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습하고 그런 관계로 거기는 불합리하단 말이죠. 부적당한 그런 장소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대책이 뭔지, 어떤 부분인지 원인규명을 찾아서 철저히 무슨 1억이 들 건지 2억이 들 건지 3억이 들 건지 그런 대안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가 현장 전문가하고도 확인을 하고 저도 직접 가서 현장을 봤는데요, 지하 2층 부분이 좀 심하고, 또 옥상에 올라가면 렉산 지붕 부분이 이미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그 대책이 필요해서요, 저희가 그걸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하여튼 간 예산이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만큼 우리가 이렇게 땜빵식의 예산은, 물론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서 원인규명을 철저히 규명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쓰는 것 같지만 그런 데 쓰는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낭비성이 유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이진민 위원님이 지금 봉안당 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셨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관련 의견이 같이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애당초 공사할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기간 아까 6년 정도 경과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실공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간간히 들리던데 애당초 공사 자체부터의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 준공이 났는데 2013년도에 개소를 한 거는 하자부분이 많다 그래 가지고 전면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그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도.

정왕룡위원장

2004년도가 아니라 2014년도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2014년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씩 개․보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2011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지금 2017년도니까 한 6년 정도 흘렀는데 지붕 부분이나 이음새 부분 이런 데가 아무래도 많이 낡고, 또 그리고 일부 천장이 샙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6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뭐 10년도 아니고 6년이란 기간 자체가 뭐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닌데 이렇게 막 여러 이음새 정도나 누수 이런 부분들이 될 정도면, 더구나 하자 보수까지 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생긴다면 결국은 공사는 부실하게 진행이 됐고 나중에 하자기간이 끝나서 이 보수부분들은 또 시민의 혈세로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곳도 아니고 고인들을 모시는, 어떻게 보면 추모의 공간인데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한 6년 정도 경과했으니까 어느 정도 노후화됐다고 좀 봐 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래 가지고 그 지붕이나 이런 데 보면 전체적으로 렉산 지붕이라든지 방수한 것도 일어나고 이러는 상태입니다. 방수도 몇 년 지나면 다시 방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 가지고요, 전면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한테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평화 관련 사업들이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위원님들이 이 예산 부분을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삭감된 상황 속에서 복지문화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삭감된 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컨설팅사업은 우리가 유도의 그거를 매입하게 되면 거기의 생태라든가 또 수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북한이라든가 다른 단체하고 일반 민간단체하고 그걸 계획을 해서 거기를 컨설팅을 하려고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만큼은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평화문화아카데미 교육도 저희가 평화문화 1기 때에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건 됐는데 2차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 그분들이 심화교육 정도를 해야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평화문화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보다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민족디아스포라는 우리가 1억 2000을 계상했는데 5000만 원만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5000만 원 갖고 하루에 짜임새 있게 이렇게 디아스포라 포럼을 하다 보니까 1회 때는 3일 했고, 이번에 하루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외부인사 초청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 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그냥 저희가 2박 3일 정도로 다시 확대해서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럼에 대한 거를 다시 1억 2000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한 1억 2000을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왕룡위원장

그 평화문화사업 컨설팅 결국은 유도 관련 사업이네요? 그렇죠? 유도 매입이 되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전략적 가치나 제반 활용들을 연구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네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컨설팅부터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평화문화 디아스포라라든가 이런 걸 다 연계시켜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컨설팅하고 용역의 차이점이 뭡니까? 오히려 이런 거 용역이 더 자료 축적이나 나은 거 아닌가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유도에 관한 거는 그쪽의 한강하구라든가 뭐 이런 게 용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도에 관한 것만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가져올 용역이.

정왕룡위원장

한강하구에 대한 용역이 많았었어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장

한강하구에 대한 용역이 많았었어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용역이 두 번 정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 번.

정왕룡위원장

있었습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까입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아, 있었어요.

정왕룡위원장

두 번이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그 컨설팅이라는 용어 자체나 이런 필요성 부분이 위원님들이 보면 좀 낯설어 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지 부분에서의 적어도 상임위에서 그랬다면 예결위에 이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무엇인지 자료로 미리 제출이 됐다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평화문화아카데미 부분들은 예전에 나름대로 일반 과정이기 때문에 심화과정이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 왔다고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다시 한 번 말씀.

정왕룡위원장

평화문화아카데미는 예전에 일반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심화과정을 좀 개설해서 여기에 대한 수강 시민들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준비하자는 예산이다 이렇게 아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일부 포함 그거고요, 또 새로운 청년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것도 같이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화교육하고. 그분들이.

정왕룡위원장

작년에 심화과정 있었어요. 일반과정 있었고, 심화과정 있었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장

근데 그 아카데미 수강 시민들이 절 찾아와서 다 마쳤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뭔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 번 담당부서에 연결을 시켰는데도 결국은 이 사업이 이어지질 못했었거든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분들이,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청소년 대상으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심화교육을 직접 투입시킬만한 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분들하고 면담을 한 번 했더랬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교육을 직접 시킬 수는 없고, 조금 더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갖고 이번에 심화교육도 시키고 청소년들을 위한 것도 시키고 이러고 한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장

국장님이 어떤 분들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난 그 수강생 시민들은 굉장히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학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셨거든요. 글쎄 서로 간에 좀 접촉에 있어 가지고 반응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작년부터 제가 그걸 제기를 했었습니다, 복지문화국으로 이 사업이 배치되기 전부터. 근데 후속 사업들이 여전히 안 되다가 이렇게 딱 올라온 부분들이 얼마나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국장님은 올해 포럼이 뭔가 아쉬워서 이것을 좀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더 책정했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마는 원래 이 디아스포라가 얘기될 때는 첫 해는 학술적 기반을 다져 가지고 그래서 포럼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해에서는 오히려 김포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향후의 디아스포라, (문중) 디아스포라 이러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축제의 마당으로 하고, 3년차에는 또 세계한상대회를 김포에서 해 보자 이런 줄거리로 1년차 2년차 3년차 계획이 처음에 논의가 됐었습니다. 혹시 이것을 인수․인계 받으셨었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신 것은 디아스포라 포럼의 어떤 보완, 확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둔 설명이신 것 같아 가지고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대한 거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평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적정성 측면에서 김포 우리 시가 해 나갈 사항, 뭐 주민이라든가 세계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묶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여전히 드는 느낌이 제가 5분 발언 속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김포가 왜 평화문화도시인가라는 부분에서 이걸 제대로 설명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자를 포함해서 김포에 몇 분이나 계실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겁니다만 사업은 있고 정책과 방향이 없다, 오히려 정책과 방향 속에서 사업이 나와야 하는 건데 자꾸 사업예산에만 치중해 버리니까 저번에 우리 고3 무상급식 문제나 그다음에 고교평준화 부분에서도 제가 뭐 행정지원국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어떤 지속적인 정책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고 여기서 예산이 나오면서 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게 없이 매번 그냥 회기만 되면 예산 올라와 가지고 이거 삭감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야기 중점 되다 보니까 항상 사업의 앞뒤가 바뀐 허전함을 좀 지울 수가 없어 드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 93쪽, 또 77쪽, 뭐냐면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건지, 우리 급양비가 2018년도 얼마로 책정돼 있죠? 급양비. 아무 과장님이나, 공히 급양비는 다 필요하니까 아무 분이나 대답하셔도 돼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저소득층에 드리는 식비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정왕룡위원장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시죠. 직책을 좀 밝혀 주시고요, 발언하실 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일반적으로 나가는 거는 8000원 계산합니다.

정왕룡위원장

과장님, 발언하실 때 직책을 좀 밝혀 주시고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아니 지금 제가 복지 쪽에서의 그 대표로 말씀드린 건데요, 저소득층에 나가는 급양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정왕룡위원장

과장님, 직책을 밝혀 주시라니까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조남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가는 급양비는 1인 1식 8000원 계산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저소득층하고 일반 나가는 거하고 차등이 있나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급양비라 하는 것은 어쨌든 저소득층에 나갈 때 일반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에서는 그냥 저희가 1인 위원회라든가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급양비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급양비란 우리가 중식이 됐든 석식이 됐든 우리가 1일 그 식대를 일명 급양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77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거기는 6000원이에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병무청에서 예산을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식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내에서 세우고, 봉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인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병무청에서 식비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6000원에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도의 병무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6000원으로 계상을 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92쪽하고 93쪽하고 급양비 차이가 한쪽은 7000원, 한쪽은 8000원인데 그 차이는 뭐에 있나요?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아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특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노인회 같은 경우도.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 어떤 차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단체 지원하는 데 있어서 특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노인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7000원에서 다시 8000원으로 올해 인상이 돼서 예산 계상을 해 드렸는데요, 그거는 예산이 딱, 원래 편성 기준에는 8000원이 맞는 건데 그 사정에 따라서 뭐 6000원을 세울 수도 있고 7000원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각 부서에 급양비가 원래 17년도에 7000원 했더랬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부서에서 8000원씩 올려 가지고 각 부서에서 8000원으로 18년도에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유동적으로 우리가 뭐 7000원 세우든 8000원 세우든 그렇게 일관성 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시청의 급양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그 급식비가 인상되면, 급양비가 인상되면 7000원에서 8000원 된 건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그거는 예외로 두고, 지금 92․93쪽에 보면 거기에는 차이점이 왜 한쪽은 7000원 한쪽은 8000원이냐 이 말씀이죠. 설명 자료예요.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예산서 말고 사업설명서요, 92쪽․93쪽.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 급양비를 92쪽에 7000원으로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민

이진민위원

네. 92쪽엔 7000원으로 계상을 하셨고, 93쪽엔 8000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1000원 차이가 나냐 그 말씀이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 급양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지원하는 경우는 7000원으로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의 날 행사 급양비 이거에 대해서는 시비로다 세워서 8000원이 나가는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대한노인회에 일괄 나가는 급양비는 7000원 그대로 돼 있고, 우리 시에서는 모든 부분에 급양비가 1000원 인상됐으니까 노인의 날이라든가 이런 거는 급양비를 1000원 인상해서 8000원으로 계상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는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색에 따라서, 저희가 원래는 기본적인 그 급양비 우리 예산지침으로 따지자면 8000원을 다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상 8000원을 못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올리질 못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먹는 거 가지고 지금은 뭐 배고픈 그런 시대는 지났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쭙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에 어떠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괄적으로 우리가 먹는 부분에는 지금 무상급식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먹는 부분에 그렇게 차이를 둬서 어떤 부분엔 8000원을 주고 어떤 부분엔 7000원을 주고 이런 부분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인상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래 가지고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7000원이었는데 저희가 1000원 추가로 올려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8000원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소득층, 유아, 또 어르신들의 그 모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어르신들의 많은 그 희생과 봉사가 따랐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식사하시는 부분까지 우리가 그거를, 물론 재정이 어려우시겠지만 좀 담당 과장님으로서 챙기셔 가지고 일률 되게, 왜냐면 이게 또 어르신들이 어떤 행사에 갔는데 이렇게 하고 계상을 해서 이쪽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어렵지만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확보를 하셔서 일률 되게 그렇게 업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업무영역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일단 이성구 국장님께서 문화예술과는 이런 일을 하고 문화재단은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또 문화원하고 지금 그게 항상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얘긴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의 중ㆍ장기계획이라든가 종합계획, 또 문화예술단체를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또 관광산업 개발 및 육성을 하고, 지역에 대한 문화유산 개발 보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진흥에 대해서 생활문화 예술기반 조성을 활성화하고 창조적인 문화 콘텐츠 개발육성 및 문화시설에 전문적인 효율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ㆍ예술ㆍ관광이라든가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그 사항이 거의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는 그것을 진흥시키는 그런 걸로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혁위원

협조적 관계입니까, 경쟁적 관계입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경쟁은 있을 수가 없고요, 협조적으로 저희가 서로 우리 김포시 문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 예산서를 보면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예술과 직원하고 문화재단하고의 직원들만 그 영역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의 287쪽에 아트빌리지 현판 제작이 있고, 문화재단의 39쪽에는 아트빌리지 안내판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뭐가 틀립니까? 하나는 문화예술과에서 현판 제작을 하고, 아트빌리지 안내판 홍보물은 안내판은 또 뭐고 현판은 또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일관성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재단하고 과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협조 관계에서 이렇게 했나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문화재단하고 충분히 지금 논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 현판이라는 것은 나무로 해서 동마다, 예를 들어 김포문화원이라면 그 큰 간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안내판이라는 거는 아트빌리지 내 안내판 이런 데 보면 아트빌리지는 언제 생겼고 뭐 이런 안내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다 협의 하에 한 거지 중복돼서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든지 문화예술과 한쪽에서 하면 안 되고 꼭 구분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뭐라 그러셨죠?

김종혁위원

왜 이거를 뭐 문화예술과든 문화재단에서 한 부서에서 안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될 이유가 꼭 뭐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예를 들어 협의사항.

김종혁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법적 근거는 없죠.

김종혁위원

자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국장님, 통진두레를 또 예를 들어 보면 통진두레의 예산도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거는 누가 합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시설관리에 관한 거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세워진 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나요? 통진두레에 관련된 거 문화예술과에 세운 거 하나도 없어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종혁위원

통진두레문화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시설비는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럼 어느 예산이 있고, 재단에선 어떤 예산을 세워진 겁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세웠고, 또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재단에서 세우게 됐습니다.

김종혁위원

결국은 이게, 제가 뭐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분이 안 되는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예산이 중구난방 식으로 세워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협조 관계보다는 경쟁 관계인 것 같고, 마치 어떤 아이템을 끌어내서 집행부의 수장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것저것 갖다 대는 건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경쟁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김포시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해서 복지재단도 새로 이렇게 재단도 설립하고 이랬는데 그 사항은 저희로서는 뭐 그렇게 경쟁 관계로서 업무를 따로 이원화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통진두레 관련된 시설관리 운영이나 전체의 홍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아트빌리지 예를 들었지만 구분이 애매모호해요. 통진두레 것만 봐도 재단에서 이것도 세웠고, 아니 문화예술과 또 이런 거 세워져 있고 등등등 되게 많아요. 이거 열거해 드릴까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러고 저희가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재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현판은 저희가 제작까지 해서 해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안내판은 거기의 시설 이용도라든가 이런 걸 봐서 거기에 대한 안내지 현판하고는 똑같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혁위원

근데 저는 자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관리 운영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구분해 볼게요. 통진두레놀이 사물함 설치가 290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문화재단에서는 통진두레문화센터 무대시설 유지보수비, 뭐 옥탑 전후 유리면 실리콘 보수, 공연장 실내 시설물 청소 이거는 문화재단에 있는데 왜 사물함 설치는 또 문화예술과에 섰을까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사물함은 거기의 재산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서.

김종혁위원

다른 거 재단에서 세우면 재단 재산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가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초적인 거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물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고, 이렇게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운영하시다 보면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중복해서 이렇게 세우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거는 서로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되거나 뭐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제가 아주 상식선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어폐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지금 뭐 운영 지원은 또 문화예술과에서 세웠는데 여기 또 두레문화센터의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홍보용품 구입 이런 것도 재단에서 세워져 있고, 아까 사물함은 문화예술과에서 설치한다고 하고, 재단에서는 또 무대시설 유지, 뭐 옥탑, 좀 애매모호하단 얘기예요. 이거 철저히, 우리 이사님 답변하시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하고 재단하고 예산 편성하는 데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큰 대형 시설비 들어가는 거는 시에서 세우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혁위원

아니 이게 뭐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협조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할 때는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예술과를 거쳐서 예산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는 당연히 협의가 되는 사항이고요, 좀 아까 말씀하신 통진두레에 대한 부분 그 사물함은 통진두레놀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통진두레놀이의 사물함입니다. 통진두레놀이는 지금 시청 문화재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 두레문화센터의 무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장비유지비는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 직원들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이 구분 내역은요. 저희들도 알아야죠. 의원이 뭐하겠습니까? 본분이. 집행부에서 예산 세우는 거 견제하고 뜯어보고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모르잖아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김종혁위원

그죠?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은 두 부서에서 협조하셨다면서요? 다른 일반 직원들 아나요? 아니잖아요. 본 위원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관되게 한 부서에서 하시던지 이렇게 좀 간단명료하게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통진두레놀이 그러면 사물함도 그렇고 무용에 어떤 또 하기 때문에 이러면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지원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또 시설 관리하는 거 좋은데 좀 일관되게, 저희 잘 모르잖아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과 우리 시와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 관계 조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정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특성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데 예산 관련 얘기도 했고요. 본 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은 문화예술과는 우리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어떤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재단은 나름 문화예술에 관련된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있다 보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도 옮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종혁위원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문화ㆍ예술이라고 하면 창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종혁위원

자 그러면 아까 분명히 협조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름대로 우리는 전문가 집단이어서 뭔가 창조적이고 뭔가 좀 문화ㆍ예술에 대한 김포의 콘텐츠를 높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동이 걸려서 못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왜냐면 우리 발전을 위한 거지 누가 뭐 이걸.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물론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고요. 그러나 그 발전방안을 시에서도 기본 정책이 있고 그런 거니까 문화정책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문제가 특히 문화ㆍ예술 쪽은 더 그렇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이게 공무원들 물론 뭐 일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만 관점이 틀리고 패러다임이 틀리면 뭘 하려고 할 때 평행선일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서류로 해서 뭔가 남기고 만들어져야 되고, 문화ㆍ예술 쪽은 일단 뭔가 치고 나가 줘야 되는데 안 맞아. 근데 눈치가 보여. 그러면 공무원 하셨으니까 “이거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직원들한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청의 관계 직원들, 관계 공무원들을 뭐 설득이라고 할까?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 점은 나름대로 좀 고심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게 사실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통제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ㆍ예술분야는 재단이 있는 만큼, 또 우리 공무원들의 특성ㆍ장점이 있고, 또 문화ㆍ예술을 한 전문가들은 그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협조관계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진짜 크게 큰 틀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종혁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화예술과 그리고 문화재단, 문화원, 그다음에 예총 등 제(諸) 예술단체의 상호 역할분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은 문화재단 출범 때부터 굉장히 좀 논란이 돼 왔던 부분들이고,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자료 이런 제출도 요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 문화재단대표이사님이 담당 국장으로서 뭐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자료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김종혁 위원님이 발언했던 내용들 이 부분들의 문제의식은 나름대로 꼼꼼히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의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요. 농정과하고 농기센터가 서로 통합되기 전에 사업이 막 농정과 예산하고 농기센터 구분이 안 돼 가지고 막 서로 그냥 섞여버리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문화예술과는 정책과 기획,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문화재단은 사업에서 민간영역의 창의성을 높이면서 좀 역동성을 부여하는 부분들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향토사 내지 향토문화 이쪽에 많이 주력을 하는 이런 관계로 제가 기억이 남는데 실제 그것이 잘 원활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수고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한 번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마이크 켜셨나요?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과 문화재단 최해왕 이사님에 이어서 연장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님, 통진두레놀이 공식 명칭을 한 번 불러보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

진민

이진민위원

네. 과장님, 정확히 아셨습니다. 김포통진두레놀이에요. 그런데 이 아트빌리지 개관 기념이라든가 또 이사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이라든가 과장님이 지금 우리 다 부른 거, 물론 통진두레놀이보존회 그렇게 요약해서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식적인 이런 서류나 모든 부분은 이거는 그럼 어디서 작성하신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 작성을 했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이런 서류는 본 위원이 종종, 지금 김포통진두레놀이의 그 부분은 30년이 됐어요, 공식 명칭이. 근데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서부터도 그렇고 김포통진두레놀이라고 불러야지 통진두레놀이라고 부르면 통진읍에 국한되는 것 같고 무슨 예산 할 때 통진읍으로 많이 주는 것 같다 이런 그 뉘앙스가 풍기기 않아요? 엄연히 공식 명칭이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우습게 넘길 부분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는 우리가 지켜 가면서 이 명칭을 사용해야지 우리 공식적인 이런 서류나 모든 부분에도 이렇게 통진두레놀이라고 그러면 ‘아, 그거 통진읍에 국한돼 있는 거구나’ 이렇게 다 모르시는 분들은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뒤에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팀장님이나 어떻게 이걸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런 제가 질문을 하냐 하면 참 이렇게 이런 게 안 고쳐질까? 무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유일무이하게 김포에 무형문화재가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거기 통진읍에 국한돼 있구나!’ 엄연히 우리 김포통진두레보존회인데 우리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우리 시에 홍보하고 모든 부분에 활용은 못할망정 있는 부분까지 격상을 시키지 못하고 격하시켜서 한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명칭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레놀이보존회 회장 했을 때도 건의를 했었고, 또 수차 얘기했는데 이게 30년이 넘도록 안 고쳐지는 거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재단이사님이나 과장님이나 한 말씀씩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백 번 옳습니다. 공식 명칭을 써 줘야 되는데 이런 개괄적인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냥 “통진두레”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앞으로 그 통진두레놀이보존회와 관련된 홍보물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으로 나가는 거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식 명칭보다는 정식 명칭으로 해서 모든 자료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과장님, 그게 맞고요. 또 우리 문화재단이사님이나 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나 앞으로, 명칭이 그래서 우리 김포시민이 몰랐던 이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서 그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명칭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문화예술과, 그러니까 예결특위로 총 스물여섯 개 삭감된 것 중에 열네 개가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이에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각 부서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합리적인 제안설명을 못 해서 그랬다는 생각도 들고요. 마이스 유기관 초청 김포 팸투어 이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건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사업설명서 75쪽을 보면 마이스산업 육성 해 가지고 6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거기의 기대효과나 모든 걸 보면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도모, 사업량을 보면 마이스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 근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보면 마이스 유기관 초청 김포 팸투어,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는 기업지원과에 아마 그 마이스사업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마이스 관련해서 그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경기관광공사라든가 이렇게 같이 공동 주최해 가지고서 우리 시에서 매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그래서 아마 내년 때도 그렇게 세워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문화재단에 관광MICE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와 관련된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뿐만이 아니고 기업지원과라든가 여기서 하는 마이스를 저희가 해서 실제 실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기업체 초청 팸투어 이거는 저희 재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마이스와 관련된 유관기관이라든가 뭐 기업체 이런 데의 마이스 관계자를 초청을 해서 우리 관내지역의 볼거리 있는 지역을 쭉 둘러보면서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가 가지고서 자기네 기업체에서 무슨 연수가 있다든가 할 때는 김포에 와서 해라 이 차원으로 이분들을 모셔서 하는 건데요,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년도 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ㆍ하반기 두 차례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다가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지원과에 서 있는 마이스 관련 사업비는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될 건데 그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깊이 있게 논의는 덜 됐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모든 게 컨트롤타워 컨트롤타워 의원님들이 많이 그러는데 그럼 기업지원과에서의 마이스산업 틀리고 또 김포문화재단에서는 마이스산업 틀리냐, 그래서 여기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해외관광ㆍ전시박람회ㆍ이벤트 등 복합적인 산업인 마이스산업을 김포시 마이스 자원과 연계하여 산업 수익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그럼 아까 이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과가 하는 마이스산업이 작년에 올라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는 삭감됐어요, 마이스산업이. 근데 금년에는 아까 이사님이 설명했지만 그런 모든 행사를 하면서 도하고 매칭 이렇게 연계돼서 한다고 하니까 금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안 되고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예결특위에 와 보니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기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사업성 재검토 이렇게 의견을 달아서 삭감돼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점을 묻는 거예요, 이사님.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굳이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기업지원과에 있는 마이스사업비 그건 아마 대행사업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을 건데요, 마이스산업을 하면서, 마이스산업에서 물론 경제ㆍ농업ㆍ문화ㆍ관광 여러 분야가 다 총망라됩니다. 이것을 시청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총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분야 중에서 관광이나 문화 쪽이 해당이 되면 저희 문화재단으로 위탁으로 대행사업이 올 것이고, 뭐 체육 쪽으로 가게 되면 다른 부서로 가고 농업 관련이면 농업 관련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아마 기업지원과의 마이스사업비는 내용이 무엇을 추진할 건지에 따라서 전부 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는 팸투어 이거는 관외의 분들에게, 관외의 기업체라든가 마이스 관련 유관기관이 한 100여 군데 이상 됩니다. 거기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팸투어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는 이건 전혀 다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이 물론 다르다 그랬는데 어차피 큰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데 세부적으로 업무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지는 않아요, 1050만 원. 105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될 수 있으면 모든 부분이 문화재단이 됐든 기업지원과에 연계돼서 됐든 같이 연계해서 효율적인 행정과 또 예산 낭비성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김포시민은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 명칭만 바꿔서 거기서 하고 이거 틀리고,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여기서 하는 마이스산업 틀리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마이스산업 틀리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마이스산업 틀리냐, 그럼 일일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설득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유기적인 체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트롤타워 식의, 어떤 식 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돼야 되고, 또 이 예산에 진짜 적합하고, 또 적은 예산으로 하고 많은 업무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위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럼 이사님, 기업지원과하고 얼마나 사전에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보셨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최해왕입니다. 내년도 기업지원과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실무진끼리는 같이 논의는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진민

이진민위원

하셨다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진민

이진민위원

의논을 하셨다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리 실무진끼리 의논됐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몇 차례나 하셨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 우리 관광MICE팀장이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관광

MICE팀장 권병은 관광MICE팀장 권병은입니다. 기업지원과의 투자유치팀에서 지금 현재 마이스사업을, 그 사업비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이상 기업지원과하고 왕래가 있고, 기타 사업에 대해서 계속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사업비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게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 큰 방향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협조ㆍ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면 업무상 계속 이렇게 하는데 굳이 꼬집어서 몇 번 했다는 정확히 그런 날짜는 없다는 건가요?

관광

MICE팀장 권병은 미팅 스케줄을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는 또 있는 부분이지만 1주일에 1ㆍ2차례는 매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만나실 때마다 수시로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관광

MICE팀장 권병은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럼 그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어떤 돌출된 부분이 있나요?

관광

MICE팀장 권병은 우선은 지금 내년 사업비가 6500이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00 중에 5000은 VR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4차 산업 안에 VR사업 관련해서 마이스로 융화를 시켜 보자는 내용이 있었고요, 나머지 1500에 대해서는 김포GRC라 그래서 통진 쪽에 리모컨트롤로카, 무선자동차트랙이 있습니다. 서킷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무선조정트랙입니다. 서킷장이거든요. 거기 부분에 저도 몇 차례, 일곱 여덟 차례 갔다 왔지만 우선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일하게 서킷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매우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곳이고요. 거기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아시아권대회 유치를 본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은 예산 내 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가지고 벌써 한 서너 차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정말 소규모 국제대회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 본인마저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고, 김포시 홍보대사 권재관 씨 통해서, 시장님을 통해서 같이 한 번 전체적으로 봤던 부분인데 파고파고 보니까 정말 훌륭한 아시아권 세계대회를 본인들이 유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김포시가 조금 더 우리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다양하게 시민들도 볼 수 있고, 무선조정이란 부분을 영․유아들이나 어린이들한테 또 공개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작은 콘텐츠가 상당히 경쟁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하고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 몇 차례 또 방문을 했었고, 지금 1500 정도가 세워져 있는 부분이 김포GRC 부분을 아시아권 세계대회로 조금 더 우뚝 세워 보자, 왜냐?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서킷장이다 보니까 이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유치팀에서 15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6500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자께서 얘기하신 1500 가지면 유일무이하게 통진에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발판 삼아서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광

MICE팀장 권병은 우선 초반에 인천시가 개입이 돼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키워서 뭐 얼마나 수용하고 뭘 하고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그 RC카에 대해서 접촉을 할 수 있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500이지만 기존에 했던, 자기네들이 했던 200∼300만 원 가지고 충분했었는데 이제 시가 개입을 해서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작은 콘텐츠고 김포에 유일무이한 마이스산업에서 작은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키워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위원님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제 개최되는지 의원들한테 연락을 하면 같이 참석하도록 할 테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또 더욱 더 기업지원과와 마이스산업에 우리가 글로벌시대로 가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김포문화재단하고, 또 기업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

MICE팀장 권병은 네, 감사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예결위 자리인 만큼 행감성 수준의 질문보다도 좀 압축해서,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셔야만 회의가 조금 원활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의원

정리 안 하고 그냥 바로 질의.

정왕룡위원장

네, 하시죠.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에 유독 도비는 조금, 시비는 많이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등등 뭐 시비는 80% 하는데 도비는 한 10%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그냥 다 잘라버릴까요? 그러면 좀 많이 줄까요? 한 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매칭사업이 그 프로테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뭐 지방분권 되거나 이러면, 그 변경되면 모를까 지금 구조에서는 그냥 그 프로테이지 나온 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근데 왜냐면 위에서 하는 매칭사업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 입장에서 생색내려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사업보다는 더 우리 현실에 맞는, 김포에 맞는 예산이 복지에 관련돼서 더 투입될 것이 많은데 도에서 10% 주고 90% 김포시에서 하라는 사업에 쫓아가다 보니까 할 걸 못 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지금 재정지원 체제에서는 그거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비율도 맨 처음에는 뭐 국가에서 50%, 70% 이렇게 대다가 점점 국가 비율은 줄어들고 시비 부담이 많아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안 할 수는 없는데 도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는 더 쓰일 곳이 많아서 우리 김포시에 맞는 복지에 관련된 곳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이거를 만약에 도에서 매칭사업인데 안 해. 그랬을 경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건 뭐 예산 지원할 때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우리가 평가라든가 이런 거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의 이재명 시장 같으면 할까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성남도 그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른 거를 더 주는 걸로 하지만 거기에서 뭐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를 안 하면서 그거를 더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복지 관련된 공무원들 입장에서 불합리한 거는 사실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거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꼭 해 줘야 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고, 단지 비율을 지방비로 많이 부담을 시키는 데 대해서 조금 부적정한 거지 그 사업이 뭐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종혁위원

참 예산서를 보면 너무 도비가 터무니없이 주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이거를 야 이거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지방분권 때까지 그냥 막연히 기다렸다 해야 되는지,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더 필요한 곳이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면 지금 제도상에서는 매칭사업 잘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저희들이 이거를 한 번 걸러 주는 건 어떨까, 이런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뭐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그냥 저희끼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그 제도가 바뀔 때에 건의해서 하는 사항이지 저희 시만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김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아까 이진민 위원님이 마이스산업에서 좀 질문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 문화재단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팸투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팸투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초청해서 투어를, 관광을 시킨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우리 MICE팀장님?

관광

MICE팀장 권병은 네.

정왕룡위원장

우리 대표이사님이 제대로 설명하셨습니까? 뭔가 허전한데요.

관광

MICE팀장 권병은 관광MICE팀장 권병은입니다. 팸투어가 패밀리제이션 투어(Familiarization Tour)라고 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가족이 될 수 있고 기업이 될 수 있고 어떠한 단체가 될 수 있고 그룹이 될 수 있고 그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어떤 유니크 베뉴(unique venue)에 대한 투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역에 대한 부분에 소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광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어떠한 기업이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초청을 해서 저희가 투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통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 “팸(fam)”이란 말이 “패밀리(family)의 약자인가요?

관광

MICE팀장 권병은 네.

정왕룡위원장

아, 참 어렵네요, 용어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빌리지와 관련된 것이 아트빌리지가 원안대로 인수를 하게 되고 나면 들어갈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예산 계획안에 상당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12월입니다. 우리 아트빌리지 인수 과정에 이 예산들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을 만큼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아트빌리지와 관련돼서 지금 인수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하자부분에 대한, 다시 말해서 총 161개의 하자,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이 됐지만 다 마무리하고 최종 한 9개 정도, 또 9개 정도에서 축약을 해서 3개 정도가 지금 최종 하자로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시켜 나갔고요, 지난주에 우리 국회의원 두 분 보좌관님을 모시고 그쪽 LH 본부장님과 통화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트센터 내 흡음시설, 그다음에 U-City 자가망 관로 외 세 가지 정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LH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공문이 올 경우에, 조치해 주겠다는 공문이 올 경우에 이번 주라도 우리가 인수를 하려고 지금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인수 최종적으로 의사 확정을 하시기 전에 의회에다가 그 내용을 언제쯤 알려 주시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황순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최종 마무리 단계 전에 한 번 의회에 보고하라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보고서 자료는 다 완료가 됐고요, 오늘 최종 예산 심의가 끝나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날짜를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아트빌리지가 12월 중에 인수를 받아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시험가동이 시작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그 아트빌리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축제 및 시설 관리 분야에 대한 예산이 수비돼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많이 축소가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위원님들이 그 예산 확보해 주신 거는 최대한 우리가 존중하면서요, 앞으로 그 아트빌리지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김포시 아트빌리지가 대외적으로 김포시의 아트빌리지라는 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잘 활용하셔서 아트빌리지가 원안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들을 잘 검토하시고 그러한 1차 안들이 예결위로 올라오게 되고 나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각 부서의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이 또 안타까워하시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요 근래에.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 장비가 몇 대 있는지도 책임자분들이 모르시고 오셔서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고, 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해 달라고 예산은 올리셔 놓고 몇 년도에 장비를 구입하셨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각 부서장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좀 협의를 하셔서 인지를 하시고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좀 드리고요.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다 계속해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꼭 필요한 예산들도 의회에서 자칫 삭감이 될 수 있는 예산들과 관련한 부분은 미리 의회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의회에서 좀 더 깊게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러한 협조가 서로 공유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늘상 반복될 것 같기 때문에 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은 각 부서 책임자분들하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려 봅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면밀히 검토를 잘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안이라든가 설득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께 그렇게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는 지정학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김포가 정말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미래성이라든가 평화와 연관돼서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끌어 나갈 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궁극적인 가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를 민족의 공동체 사업으로 복원하기 위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해는 뭐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해는 전파를 하고 내년도에도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그 안을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희 자체가 그것을 제대로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거를 삭감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주 자세하게 계획서를 다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하고 이 디아스포라는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시간이 좀 경과됐습니다만 계속 그냥 진행을 하죠?

진민

이진민위원

한 가지만.

정왕룡위원장

한 가지만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