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은 내년도 예산액이 97억 8,40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5억 8,000만원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1100년 사업이 많이 좀 계상이 됐습니다. 군정 정책기획 및 조정에 201목에 01번에 사무관리비에 1억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현안사업 인쇄라든가 각종 업무보고서 인쇄, 군정보고서 인쇄,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 자치발전, 공공정책에 대한 구독료,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1,700만원. 운영수당은 대부분 참석 수당이 되겠고요. 또 급량비에 2,200만원, 행사운영비 정책협력토론워크숍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8쪽 국내여비에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203목에 03번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01목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4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하고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참석자 보상, 그 다음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303목 포상금에 대외평가 및 공모사업 유공자 성과 포상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04목에 연금부담금에 의원상해부담금에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외 간 교류에 201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대부분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여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301목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에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군개발위원회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지역발전사업 지원에 2,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발전체계구축에 201목에 09번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건 대부분 지역발전에 대한 홍보물 제작하고 또 현수막 제작, 그 다음에 계획서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또 급량비에 3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02목 여비에 국내여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7목에 연구개발비에 01번 연구용역비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지역행복생활권하고 지역수요맞춤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306목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5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투자유치활동지원 201목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에 한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2,000만원이 대부분 그 광고 제작, 홍보, 버스하고 택시하고 또 기념품 제작, 기념물 제작, 홍보물 인쇄, 영상프로그램 제작, 마스코트 인형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420만원이 계상됐고 급량비에 250만원이 계상됐고, 공공운영비에 2,800만원 계상됐습니다. 202목 여비에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1쪽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행정운영에서 감사행정운영 201목에 01번 사무관리비에 1,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대부분 행정감사에 대한 소모품 구입하고 서류 인쇄,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급량비에 4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운영비에 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2목 감사계 여비에 1,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122쪽입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포상금에 청렴마일리지 부서 포상금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8목에 자치단체 이전에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에 890만원 계상됐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에 01번에 감사상황실 책상 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로써 군정시책홍보 201목에 01번 사무관리비에 7억 7,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일반수용비 예산소식지 발간하고 소식지 봉투, 소식지에 대한 작업료, 또 디자인, 연감, 행정자료용 신문, 계도용 신문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으로 넘어가서 지역신문 구독하고 군정홍보용 사진 액자, 군정홍보 소모품, 군보발간, 군정홍보 광고에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홍보광고에 4,000만원하고 사진케이스에 500만원, 그 다음에 보도자료 제작에 2,000만원, 신청사 개청행사 홍보에 2,200만원, 군정홍보 광고 제작에 660만원, 방송사프로그램 제작지원에 1억원, 뉴스보도 방송 저작권료에 6,600만원 계상됐고요. 운영수당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급량비 600만원, 임차료에 237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202목 여비에 국내여비에 홍보팀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에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에 보상금에 96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 뉴스 스튜디오 설치에 9,000만원 이거는 신청사에 뉴스 스튜디오를 좀 설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전광판 이전은 3억 2천인데 신례원쪽에 창소리에 있는 전광판이 오래되어서 10년이 넘어서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고 장소도 좀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 및 정부시책 추진에 201목 일반운영비하고 01번 사무관리비에 2,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대부분 계획서 인쇄하고 성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인쇄, 자료집 인쇄가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2목 여비에 평가팀 여비에 국내여비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통합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시책추진에 201목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6쪽입니다. 예산편성운영에 예산부서에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에 01번 사무관리비에 9,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대부분 예산서 본예산, 추경예산 인쇄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인쇄, 보조금 심의자료에 대한 인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참석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예산팀 여비에 1,6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에 09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30만원 계상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307목 민간이전에 12목에 위탁교육비, 주민참여예산 학교 강사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8목 자치단체 이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종합운영비 지원에 101목에 04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200만원 계상됐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에 01번에 사무관리비에 3,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대부분 수용비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02목 여비에 국내여비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8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군정종합용역 추진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305목 배상금에 예초작업 파손 수리비에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예산운용시책에 203목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한 6,300만원 계상됐습니다. 801목 예비비에 일반예비비에 13억이 계상됐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에 19억 계상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101목에 인건비 무기계약 인건비에 3,100만원 계상됐습니다. 129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900만원 계상됐습니다. 204목에 직무수행경비에 03번에 특정업무경비에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본경비에 기본경비 기획실에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사무관리비에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기본 사무용품 구입하고 디지털 컬러복합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02목 기본업무 추진 여비에 79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냉장고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보전지출에 차입금상환에 중앙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상환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상환에 39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4쪽입니다. 예산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것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에 자치지원 사업에 읍정운영 업무보조에 101목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8,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자치센터하고 일선 행정운영에 기간제,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오류에 대한 기간제, 또 산불감시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민원실 운영지원에 대한 근로자 보수, 약수터 관리 운영에 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775쪽에 행정운영관리에 201목에 01번에 사무관리비에 일반 수용비에, 사무관리비 6,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대부분 통계연보 발간이라든가 민원발급기 소모품이라든가 각종 서식 인쇄, 세탁비, 환경개선 화분, 프린터, 복사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776쪽입니다.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봉투 제작 인쇄, 또 임차료,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 01번에 사무관리비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복지회관 용역비하고 1읍대, 2읍대에 대한 용역비, 소방안전 점검료, 그 다음 777쪽에 자동차 검사료, 도시공원 유지관리 소모품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1억 5,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보험료하고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청소용역, 체육공원이라든가 민방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778쪽에는 차량선박비에 9,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각종 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민원실 내부 벽면 공사에 1,9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부 공사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수선공사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에 통·리·반장 활동지원에 301목에 05번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1억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대개 이장들에 수당과 상여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교육 행사지원에 301목에 09번 행사실비보상금에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대부분 급식보상, 참석보상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목에 09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보상에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05목에 01번에 주민자치센터 안마의자하고 그 다음에 마사지기 해가지고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읍민 체육대회는 예산읍에는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로잔치에는 예산읍에는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읍 지역개발 사업에 국토공원화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방역소독하고 도로변 제초작업,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에 01번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8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6목에 재료비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방역소독에 대한 경유와 휘발유, 그리고 퇴비, 제초제, 꽃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읍장 재량사업입니다만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시설비로 주교리, 신례원리, 간양리, 산성리에 대한 도로정비하고 덧씌우기 사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781쪽입니다. 시설장비 덧씌우기, 시설물 관리,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하단입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에 206목에 01번 재료비 2,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제설용 염화칼슘이라든가 분리수거대라든가 농약빈병수거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101번에 인건비 보수에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봉급하고 상여금 기말수당, 특수 업무 수당, 피복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에 1,800만원 계상됐습니다. 204목에 01번에 직무수행 경비에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01번에 8,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라든가 프린터 토너구입이라든가 당직실 운영,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85쪽에 202목에 01번에 국내여비에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월액여비에 1억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59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대부분 블랙박스라든가 전기밥솥, 뭐 선풍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86쪽에 삽교읍입니다. 일반운영비, 근로자 보수, 가족관계등록 오류 정비, 산불감시는 거의 예산읍과 동일하고요. 행정운영 경비도 대부분 수용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거의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787쪽 하단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에 2,900만원도 대부분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차량선박비가 대부분입니다. 789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민복합지원센터 운영에서 기간제 보수에 2,300만원이 계상됐고 또 청사주변 제초작업에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200만원은 대부분 동일하게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90쪽입니다. 주민자치지원에도 통·리·반장 수당이라든가 봉급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교육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읍민체육대회는 삽교읍에는 2,300만원, 그 다음에 경로잔치는 1,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대동소이합니다. 일반운영비도 사무관리비, 임차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에 792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2억 5천 이것도 읍장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93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도 재료비 뭐 이런 것이 되겠고요. 시설비에 가로·방범등 수선하고 읍사무소 및 가로공원 전지작업 해가지고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에 인력운영비도 인건비에 3억 7,000만원이 대개 보수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795쪽에 기본경비도 거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거의 비슷합니다. 796쪽에도 여비하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밑에 자산취득비는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방송시설하고 냉장고와 의자 이런 것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술면입니다. 대술면에도 797쪽에 대부분 인건비하고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8쪽에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99쪽에도 주민자치에 대한 통·리·반장 보상금, 주민교육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로잔치는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00쪽입니다. 체육대회는 면 단위는 2,0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801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면장 재량사업비 2억원 면 단위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802쪽, 803쪽이 거의 읍·면이 대동소이합니다. 806쪽하고 807쪽도 대동소이합니다. 신양면에도 808쪽에 체육대회 2,000만원, 경로잔치 1,000만원 계상됐고요. 809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도 면장 재량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재료비, 시설비도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810쪽에도 기간제 보수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811쪽에도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813쪽입니다. 광시면에 기간제 보수도 1억원 뭐 읍·면 거의 비슷합니다. 814쪽도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거의 비슷하고요. 815쪽 주민자치도 비슷합니다. 816쪽에도 체육대회 경비하고 경로잔치도 면 다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817쪽에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수용비도 거의 비슷합니다. 818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재량사업비 2억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819쪽에도 시설비하고 인력운영비, 대동소이합니다. 820쪽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은 822쪽에 대흥면입니다. 대흥면도 기간제 보수하고 823쪽에 행정운영관리,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824쪽에 주민자치 지원, 825쪽에 면민체육대회 똑같이 2,000만원, 경로잔치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도 타 읍·면과 비슷합니다. 826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면장 재량사업비도 같습니다. 827쪽에 시설비하고 인력운영비도 비슷합니다. 828쪽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비슷합니다. 다음은 830쪽에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에도 자치지원사업과 행정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831쪽에 청사 및 시설장비, 832쪽에 주민자치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비슷합니다. 833쪽에 면민체육대회, 경로잔치 동일합니다. 국토공원화 소독사업도 읍·면 비슷합니다. 다음 834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은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835쪽에 공공시설 유지보수 재료비도 시설비하고 타 읍·면과 비슷합니다. 인력운영비도 그렇습니다. 다음 836쪽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공공요금 비슷합니다. 여비도 비슷합니다. 다음은 838쪽에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에도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839쪽에 행정운영관리,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840쪽에 주민자치지원, 841쪽에 종합복지센터 운영,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842쪽에 공공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에 4,000만원이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타 읍·면과는 좀 특색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복지센터 승강기 에어컨 이런 것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면민체육대회하고 경로잔치는 동일합니다. 843쪽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 다음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845쪽에 인력운영비, 846쪽에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847쪽에 여비, 자산취득비 동일하고 하단에 자산취득비에는 덕산면에는 2,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의자와 탁자, 예취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산면입니다. 봉산면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력 운영,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 850쪽에 주민자치 지원, 851쪽에 면민체육대회, 경로잔치, 국토공원화 사업, 852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원은 현황과 같이 책정이 됐습니다. 853쪽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비, 인력운영비, 그 다음 854쪽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급량비 비슷합니다. 855쪽에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1,200만원은 직원 업무용 의자하고 프린터기, 에어컨, 산불차 진화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6쪽에 고덕면입니다. 고덕면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행정운영관리,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면민체육대회, 경로잔치, 국토공원화사업, 그 다음에 860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2억원, 면장 재량사업비는 현황과 같이 계상이 됐고요. 861쪽에 인력운영비, 그리고 862쪽에 업무추진비하고 기본경비가 계상됐습니다. 863쪽에 여비가 계상됐고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660만원 자전거 보관대하고 의자구입, 제본기 구입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에도 면정운영 근로자 보수, 행정운영비,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 주민자치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면민체육대회, 경로잔치, 국토공원화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868쪽에 2억원이 이렇게 사업별로 책정이 됐습니다. 869쪽에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870쪽에 자산취득비가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암면에 복지회관을 다시 짓기 때문에 방송장비 구입에 900만원, 그리고 복지회관 집기 구입에 2,200만원으로써 5,400만원으로 타 읍·면보다 조금 많습니다. 다음 오가면입니다. 오가면에 면정운영에 기간제 보수, 행정운영관리,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 공공요금, 주민자치 지원, 면민체육대회, 경로잔치, 국토공원화사업, 그 다음에 876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원이 이렇게 사업별로 책정이 됐고요. 877쪽에 그 재료비, 인력운영비, 878쪽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 879쪽에 공공요금, 여비가 계상됐습니다. 880쪽에 자산취득비에 직원용 책상구입이라든가 행사용 이동식 앰프라든가 회의실 책상 구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책자 기금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3쪽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6개가 있습니다. 포괄기금이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신청사 기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주민지원기금은 환경과, 옥외광고물 기금은 도시재생과, 재난관리기금은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5쪽입니다. 기금조성은 포괄기금, 군청사, 식품진흥, 주민지원, 옥외광고물, 재난관리 해서 2017년도에는 161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181억 8,600만원으로써 2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금별 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에 포괄기금입니다. 포괄기금 속에는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농업발전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8개 기금이 함께 포괄적으로 묶여있습니다. 기금은 2017년도에 134억원이 조성됐고 2018년도에는 151억원이 조성되어서 17억 5,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포괄기금의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2,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자활센터 수입에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15쪽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농업발전기금에 5억 7,000만원 해서 예치금 회수에 134억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22억 7,9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출은 예치금이 19억원이 계상됐는데 노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는 3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8쪽에 농정유통과에 농업발전기금에 융자금업무대행수수료에 3,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또 융자금에 농업경영융자금에 1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치금에는 농업발전기금에 40억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4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에 31억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에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는 9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연도별 기금은 2012년도부터 18년도까지 나열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전입금하고 그 다음에 집행액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입니다. 124쪽이요.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군정뉴스 스튜디오 설치사업하고요.

예.

이제 홍보전광판 이전 설치사업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스튜디오 설치사업에 관해서 좀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홍보전광판 이전 설치사업은 사실은 궁금해서 미리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전 설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나 싶어가지고 했더니 새로 설치하는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살짝 설명도 하셨고 자료도 받아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군정 스튜디오는 신청사에 스튜디오 공간을 마련해서 이것이 이제 요즘은 거의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뉴스로 편집해서 이렇게 저기 방송사에 보내줘야 뉴스로 나오고 홍보로 나오더라고요. 옛날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설치된 것이 도청에도 있고 당진시하고 서산, 태안이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내년도에 우리와 같이 홍성하고 논산이 또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보면 홍보에 대한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그전에는 이제 구청사에는 공간이 없었는데 신청사에 공간을 마련해서 스튜디오에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 돈이 방음, 방음하고 인테리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9천만원이. 녹음실 같이 차단되는 방음시설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가 앉는 거라든가 옆에 뭐 보조 카메라 하는 이런 인테리어 비용, 그것이 한 9천만원 들어가고요. 홍보전광판 이전은 신례원에 있는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고치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액정에 대한 빛에 이것이 도저히 고쳐도 더 밝게 나오지도 않고 화면 자체가 안 된데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설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농협하고 약속을 해서 농협에서 공모사업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선정되면 그 금액이 한 6~7천 선정되면 여기에서 그 금액이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면. 그래서 이전을 하되 장소를 어디에 할 건지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잘 보이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번에 설치해야지 거기에 놓으면 아주 저 거의 잘 화면이 안 나오니까 보는 사람마다 또 뭐라고 하고 또 이렇게 그걸 방영 안 하면 왜 안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거는 저희 지역 홍보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던 데서 새로운 곳에 이전을 한다면, 거기에서 새로 살릴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재라든지 뭐 쓸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땅 자체도 동의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로 정해졌나요?

저희들이 구상하는 건 한국유통 사거리가 거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관광지에다가 또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잘 하셔서 해주시고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방송에 내려고 하면 우리가 찍어서 내야 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스튜디오가 없어서 많이 불편한 게 있었나요?

지금은, 거기에서 녹음작업까지 해야 되는데 녹음작업을 못 한 상태이죠. 녹음작업은 못 하고 일단 찍어서 편집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간이 없어서 환경과 옆에 조그마한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서 장비 놓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실제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면서 거기에서 편집도 하고 스튜디오에서 방송도 만들고 모든 거를 다 해서 방송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쭉 훑어봤는데 우리가 예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357건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18년도에 보면 그냥 국고 사업비만 따져도 한 467개 정도 늘어나고 시·도비 보조금 이렇게 막 따지면 천 몇 백 개가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방 보조사업을 계속 늘리면 우리가 사업을 운영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자꾸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좀 그것도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는요. 국·도비 없으면 진짜 지역 발전 못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재산세하고 세외수입이 다 따지면 한 700억 정도 될 거예요, 700억. 공무원 인건비가 한 600억 나갑니다. 100억 가지고 할 게 없어서 사실은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 없이는 진짜 큰 다리, 큰 도로 포장 못 해요. 그래서 하여튼 공무원들이 어렵긴 하지만 일단 그 지금까지는 많이 확보되어서 대부분 끝나는 사업들이 길게는 5~6년, 짧게는 2~3년 뭐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거의 확보되어서 앞으로는 지난 번 행감 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주민생활 편익 위주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주민 잘 사는 그런 소득위주의 정책으로 앞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됐다. 그걸 마무리 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 소득 증대, 그 다음에 주민이 불편한 것을 긁어주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체 재원이 적으니까 국·도비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면서도 사실은 계속 매칭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체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으려고 할 때 그 역량 사업비가 너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아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국비, 도비 합쳐가지고 증액됐어요. 지난해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주행분 자동차세가 한 15억 정도가 줄어가지고, 저는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조금씩 2년간 금액을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좀 미리 받기는 했지만 우리 세수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줄여서 받으려고 하니까 되게 좀 억울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 강하게 항의라든지 뭔가 좀 더 보전을 해줄 수는 있는가 좀 알아보셨어요?

제가 알아봤는데요. 지난해 과다 송금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주다 보니까 18년도에는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17년도에 보면 그 전년도 이월액이 8억 정도, 그 다음에 11월 말까지가 21억 정도 해서 소계가 30억 정도인데 연말까지 30억이 이렇게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행 예산액이 한 58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과다 송금액이 51억이 과다 송금이 되어서 이것이 18년도에 그거를 따져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20억밖에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일단은 계속 건의하고 강력히 좀 건의해서 지난해 거는 지난해 것이고 올해 것은 올해 것 아니냐 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강력하게 받았으면 싶어서,

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과다 송금에 의한 패널티 적용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성격으로 본다면.

패널티는 사실 아닌데, 지난해 더 많이 줬으니까 올해는 좀 적게 준다 그런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딱, 딱, 딱 나와야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좋고 하기가 좋은데 좀 그러한 어려움은 있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이게 기획실 전체로 보면, 증액된 부분이 거의 보면 122쪽에 군정시책홍보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으로 거의 증액이 됐어요.

예.

그리고 또 125쪽에 보면 재정운영에도 증액이 되고, 그런데 이게 특별히 그쪽에 증액이 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아, 그거는요. 일단은 내년도에 지방선거 때문에 추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증액된 거는 올해 1차, 2차 추경분을 포함해서,

아 포함해서,

포함해서 그렇지, 는 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예.

119페이지 맨 하단에 연구용역비 400만원 감액됐어요.

예.

이게 왜 감액이 됐나요?

그거는요. 내년도에는 지역 행복 신규 사업 용역하고 지역 수요 맞춤사업 용역인데 이것이 이제 금년도보다는 좀 큰 사업이 우리가 구상하는 큰 사업이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해서 퍼센트를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예를 들어서 1,000억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은 800억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가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7페이지, 중간에 민간인 위탁 교육비가 있어요.

127쪽이요?

예.

아, 예.

150만원. 이게 어떤 저기로 어떤 방식으로 민간 위탁을 해서 주민참여 강사료거든요, 이게?

이거는요. 그동안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있어서 성인들만 그분들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학생들, 그 다음에 또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 뭐 노인 어르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예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별도로 모셔다가 우리 예산제도는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분들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외계층의 그분들 모셔다가 예산에 대한 이해도 시키고 그분의 그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접수해서 예산을 늘리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회에 걸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예. 대부분 50만원 정도 책정 기준에 보니까, 한 번에 강사 1인당 5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을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슨 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진짜 우리 예산군에서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교육이 일정만 잡아놓는 것보다도 참여하는 교육자가 많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얘기했는데요. 우리 예산안에 관해서라기보다 좀 이번 기회에 말씀 좀 드리고 건의사항처럼 말씀 좀 드리려고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자료랑 자료를 쭉 봤는데 이게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시간이 좀 전문화를 가지면서 정책을 재현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민원형으로 해가지고 산업건설 쪽으로 세분화를 시켜놓은 데는 거의 다 민원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러면 군수님 초두방문 할 때에도 민원을 받고 우리 의원들도 민원을 받는데 또 한 군데 민원창구만 하나 더 늘려놓는 것이 아닌가. 조금 정책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전문집단으로 교육을 하실 때에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역량강화 쪽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승순입니다. 저희 과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84억 4,500만원 정도가 증 계상이 됐는데요. 요인은 기초연금 인상분하고 아동수당 신설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로 사회보장적 급여 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복지부의 공모사업, 기능보강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아이로너와 밴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96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폐수배출 시설 설치공사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50톤짜리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구조물만 설치를 해놨었는데요. 기계장치라든가 건축물, 이런 거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1억 2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본 사업은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5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 조사하는 기간을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보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2쪽, 희망키움통장1이 있고,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희망키움2가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세 가지는 152쪽은 기존에 하던 것이고요. 153쪽 맨 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 4월 시행 예정입니다. 이건 대상이 생계수급자인 청년, 15세에서 34세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 10만원씩 월 저축을 하면 3년 후에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보시면 중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해보다 13억 3,400만원이 증 계상이 됐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최대 27만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증 계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에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이 4,000만원 하고, 시니어클럽 기능보강 사업비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는요, 시니어클럽 신축하는 그 곳에 집기라든가 장비구입비 그것을 지원하고자 3,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이 84억 3,600만원 증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내년 9월부터 인상한다고 발표가 됐죠? 그래서 최대 20만 6천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인상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냉온수기 관리 사업비와 경로당 냉방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냉방기는 작년에 이어서 나머지 경로당에 대한 에어컨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비 2억 4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59쪽에 셔틀버스 교체지원인데요. 이거는 노인복지관이 2007년식 버스가 있습니다. 노후된 버스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 1억 5천,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신축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각종 사무용품 기자재라든가 체력 단련실, 탁구장 이런 데에 운동기구 일체 이런 거를 구입하고자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산성4리 경로당 신축지원에서 금년도부터 올라서 1억씩 지원이 되는데요. 여기는 2층에 마을회관 같이 지금 쓰고 있는데 1층 상가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쓰고자 신축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놀이터 바닥교체 공사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바닥이 훼손이 되어서 위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 맨 위에 보시면 어린이집 공기청정 시스템 지원비가 도비 지원이 되어서 금년도 27개소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한 132대,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7,2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새감마을에 대한 임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노후 관로 교체를 하고자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192쪽 맨 위에 보시면 아동수당 지원에서 13억 1,5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이죠? 만 0세에서 5세 이하의 아동한테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9월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198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본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해서 이것도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증액분은 없나요?

증액? 증액도 설명 같이 드렸는데, 대부분. 기초연금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 일반 사업에 증액은 없어요?

크게?

증액분은 없어요?

아니요, 있을 수는 있죠. 조금씩.

뭐예요, 그게?

증액분이, 아까 몇 쪽이었었죠? 임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39쪽에 단체,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원에서 2,16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건 각 단체에 조금씩 뭐 30이든 200이든 이렇게 증 계상되다 보니까 2,160만원이 증 계상 됐고요. 그 다음에, 138쪽에 김한종의사 추모제례도 500만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행사비가 너무 적다고 계속 건의가 되어가지고. 뭐 이런 것 등 이렇게 증 계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대부분 다 보조사업이라서요. 이상 설명 드리고 계속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는 여기 보시면 저희는 계속비 사업이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사업 1건인데요. 올해는 예산이 지난해에 다 반영이 된 사업이고 올해는 마무리만 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83쪽에서 설명 드렸고요. 다음은, 939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는데요.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예탁금 해가지고 5억 3,315만 2,000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 장 94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보장구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1억 3,912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46쪽에 보시면 저희는 금년도에는 5명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명분 5,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끝까지 말을 못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저 171쪽이요. 어린이집 공기청정시스템 지원 있잖아요. 5,280만원이요.

예.

예, 이 부분이 사실은 도비로 절반하고 이거 자부담이 있는 거죠, 지금?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이 하게 하려고 제가 도의원 사업비를 끌어온다고 왔는데 이게 1,584만원이 의원 사업비를 안 넣어도 원래 도에서 이 정도는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은 제가 못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다 못 받게 되긴 했는데 이러면 의원 사업비 문제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내년에는 이대로 가시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후년도에 한번 더, 아니면 추경이라도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주시면 감사하죠.

예, 자부담이 몇 퍼센트에요? 이게? 지난번에 들었는데.

20%?

자부담 20%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144쪽에요. 상단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사업이 나와 있죠?

예.

이게 이 사업비가 추가로 도 지원이 된 거예요?

국·도비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비를, 도비에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아, 부족분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추가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부족분을,

159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이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뭐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로당에 뭐 사소한 전기밥솥이든 필요한 데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소규모 뭐 생활 물품,

그런데 왜 1식이라고,

그거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1식이 낫죠.

아, 1식.

뭐 예를 들어서 2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뭐 1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경로당은 지정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1식으로 표현한다?

예. 1식이라고 예산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하다 보니까,

표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 사업인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장원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17년보다 10억 6,315만 천원이 감 된 17억 7,24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민원 안내, 민원인 건강체크 해서 2명해서 작년보다 8.6%가 인상된 인건비로 4,61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등 해서 4,068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에서 특히 그 행복민원실 환경조성에서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청사로 이전되면 우리가 국민행복 민원실을 인증 받으려고 북 카페, 주민 쉼터, 모자휴게실 등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를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계상했고 연구개발비에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에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조정위원회 수당, 모니터 간담회, 복합민원상담실 참석자 보상은 저희들이 내년에 특수 시책으로 퇴직자들 위주로 해서 복합민원 안내를 처음 한번 실시해보고자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저희들이 민원처리 마일리지에 상반기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은 신청사로 이전되면 민원인 전용 컴퓨터 구입 및 의자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여권사무 대행경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600만원이 계상됐고 여비에서 여권민원 추진으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및 자동차등록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2,75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번호판, 자동차등록 터치 모니터로써 내구 연한이 지나가지고 15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3,3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통합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가 5대,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신규 및 교체 특히 내구 연수가 지나가지고 신양, 신암 신규로 교체하고 삽교, 덕산은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해서 저희들이 8,127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300만원 계상됐고 일반포상금에서 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사무관리비 특히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비치용 군정홍보대 구입인데 특수 시책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우리 홍보물을 군청 홍보를 하려고 한 50개를 비치해가지고 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인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6,197만 4천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공공운영비, 209쪽에 국내여비 150만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8,70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급량비 해서 2,214만 4천원 계상했고 여비에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 개발인데 이거는 2011년도부터 17년도까지 종이 문서로 된 지적 측량 성과도하고 토지이동결의서 그래서 스캔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6,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원사업에서 인건비가 2,065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운영비에서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에서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9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2,065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 해서 2,958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11쪽에 여비가 6,200만원 계상됐고 일반보상금이 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서 일반운영비가 272만원이 계상됐고 공공요금이 58만원 일반보상금이 12만원 계상됐습니다. 지적재조사 측지계 변환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이 계상됐고 여비가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에서 인건비가 34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5,452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두리 지구, 앞으로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관리에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65만원이 계상됐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6,971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가 400만원 계상됐고 연구개발비로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으로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적정보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1,753만원이 계상됐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인데 2013년도까지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로 2014년도부터 안 된 분야, 도로 시설 분야 3억을 계상했고 비법인 부동산 등록번호 부여 문서전산화는 수기 문서, 그러니까 종친이라든가 부녀회, 새마을회에서 등록번호를 부여했는데 그냥 종이로 수기로 된 게 쌓여 있어서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행정 시스템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고 연속지적도 고품질화 사업에서 도비, 군비해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새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065만 9천원이 계상되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저희들이 4,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 20만원, 자산취득비 VR단말기라고 해서 이건 학생들한테 도로명 주소 홍보용으로 4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서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비, 도로명 주소 기본도 사업에서 1,614만 3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정착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시설비 해서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민원봉사과 운영비로써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그런 목으로 해서 1억 7,145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기본 경비로써 민원봉사과 수용비, 기본사무용품 구입하는데 7,542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입니다. 203쪽이요. 201목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행복민원실 환경조성이라고 있잖아요.

예.

신청사로 이사가면서 민원실 옆쪽에 북카페처럼 운영을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예.

그럼 뒤에 보면 205쪽에 행복민원실 환경조성 물품구입비 200만원하고 지금 여기 1,100만원 서있는 거 하고 그러면,

같은 맥락,

1,300만원 총 서있는 거예요?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북카페하고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쉼터,

쉼터요?

쉼터하고 모자휴게실,

예, 모자휴게실.

그런 걸 조성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좀,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04쪽이요. 207목에 연구개발비에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이건 해마다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했고요.

작년부터 세워져 있었던 것 같아서,

예, 예. 작년에도 서있고, 이번에 또 민원평가가 중앙에서 왔었는데 이거는 아주 잘한 시책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잘 받으시고요.

예.

그 바로 밑에 보면요. 301목에 일반보상금 밑에 복합민원상담 참석자 실비보상 해가지고 아까 설명하시기를 퇴직자,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을 민원인으로 상담하겠다고 하신 거 맞죠?

그게 아니고, 민원인들 오시면,

예.

퇴직자 분들이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좀 안내 좀 해가면서 어디어디 배치해가지고 어디에 가서 뭐 여권을 발급받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좀 활용,

그러게요. 저도 한 2년 전에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만원에 2명 해가지고 88일을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하시길래 만원,

봉사 차원에서 저희들은 교통비하고 그렇게 좀 했던 건데, 사실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다음에는 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올리는 방향으로,

사실은 이게 아이들도 최저시급을 안 주면 뭐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봉사 차원에서 공직에 계셨던 분이 공직을 퇴직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신다고 나와서 하시는 건 아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22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141억 1,995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6,319만 4천원. 5.7%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설명은 지난해와 차이나는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사선생 전국 휘호대회는 전년과 같이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2쪽 하단에 지역문화행사 지원 9,800만원은 금년도에 처음 개최한 삼국축제를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폐회식이라든지 시식회, 문화공연에 소요되는 경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중간에 작은영화관 시설보수 사업은 작은영화관이 금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시설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식 분수대 설치는 시네마 앞에 광장에 이동이 가능한 소형 분수대를 설치해서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작은영화관 창고 설치는 지금 현재 내부에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건을 적치할 곳이 없어서 창고를 외곽에 설치하기 위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부터는 민간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고 작년과 차이나는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 상단에 문화예술단체 연습 공간 설치 사업비 1,500만원은 예촌이 문예회관 밑에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연극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연극 연습실이 없기 때문에 옛날 궁도장, 활터 쪽에 공간이 있는 쪽에 간이 건물을 설치해서 연습실 17평을 연습실로 활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226쪽 중간에 예당국제 연극제 지원 2,400만원은 지난해는 1,8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연극협회에 외국단체 5개 단체를 초청하고, 행사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2,400만원. 55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230쪽 상단에 지역문화활동 사업 지원 도비 2,500, 군비 2,500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월진회 주간으로 동북아 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개국 초청인사 20명과 발제자, 토론자 20여 명 등 행사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1쪽 상단에 전국 작가 및 향토작가 초대전은 미술협회에서 추진하는 미술 초대전으로 38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신청사 예술작품 전시 및 공연 지원은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 로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로비를 활용해서 전시회, 공연 행사를 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문화장터 공연 지원 사업 8,000만원은 금년까지는 예산읍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에는 예산장터에서만 공연을 했습니다만, 군내에 있는 5일 장터를 순회하면서 5월부터 10월까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음향, 장비대 등 총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학농민전쟁 유적 안내판 정비는 210만원 신규 계상했는데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정비사업과 같이 공원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원 전체적인 정비사업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 하단에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지붕보수 사업 2,000만원은 슬로시티가 2011년도에 건립되어서 지붕이 누수가 생겨서 보수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 상단에 봉수산 주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주교 종교박해 유적을 위해서 저잣거리, 참수터, 옥터를 재현하는 사업비 7억원을 국비 50%, 군비 50%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38쪽 중간에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12억원은 15년부터 19년까지 매년 10억씩 5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상징 공원, 온천 사거리에 상징 공원을 조성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하기 위해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 토지보상비는 금년에 20억원을 계상해주셔서 앞에 9필지를 매입했습니다만, 나머지 74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 중간에 예산 산성리 비석군 이전설치 사업비는 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군 관련 비석 19개를 신청사 주변으로 이전하는 사업비 2,000만원과 문화유산 정비 사업, 긴급보수나 정비하는 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 하단에 예산 디지털 문화대전 발간사업비 1억 7,500만원은 16년부터 18년 내년 10월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줘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연도 사업비 총 사업비 5억원 중에 나머지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추사서예 창의마을 토지매입비는 50필지 21명 소유자가 있습니다만 토지매입비 16억원을 계상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42쪽 상단에 지역문화유산 발굴조사 사업은 1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2년차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까지 지역 내에 있는 민속이나 마을재, 마을 행사 등을 조사해서 보전해나가고자 합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문화재 발굴 조사 현장이나 문화재 보수 현장에 대한 답사 행사 4,400만원을 사업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임존성 수목정비 사업 3억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임존성 둘레에 있는 1,800m의 수목을 정비하고자 3억을 계상했고 243쪽 상단에 임존성 탐방로 3억 역시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주차장과 안내판, 파고라, 의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중간에 수덕사 대웅전 경비관제소 개축 사업은 대웅전 옆에 목조문화재 감시 인력들이 근무하는 초소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개축하고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 중간에 향천사 괘불 보존처리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등록문화재인 괘불을 보존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덕사 만공탑 기록화 사업 3천만원도 정밀 실측, 건립 내역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246쪽 중간에 예산 수덕사 유물 전시관 건축사업은 17년부터 2021년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유물 전시관을 건축하는데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12억원을 국비 포함해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향천사 부도보존처리 4천만원도 도 지정문화재로 부도를 보존처리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47쪽 상단에 천방사금동여래좌상 대웅전 보수도 역시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고요. 가야사지 발굴 사업비 2억원은 남연군 묘 주변에 대웅전 터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248쪽 중간에 수덕사 공양간 보수 사업은 수덕사에 있는 공양간, 식당인데 방수 보수사업을 하고요. 수덕사 요사채는 선수암 보수 사업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천사 문루복원 5억원은 고증을 거쳐서 입구에 있는 문물을 복원하기 위하여 도비 지원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상단에 화암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4,600만원은 전통사찰 6개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다 했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화암사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54쪽 하단에 예산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비는 역시 3년간 36억 4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마지막회로써 현재 공정 90%입니다만 내년에 마무리 사업으로 수목 식재나 야생화길, 종합 안내판 설치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사업은 금년에 토지매입비 40억을 계상해주셨습니다만 토지매입비 20억원과 설계비 20억원 해서 40억원인데 20억은 토지매입비로 지출하고 설계비 20억 포함해서 20억 4,851만 천원을 이월하고 내년 토지매입비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84쪽, 예산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개년 중에 내년에 마지막회로써 금년에 22억 136만 5천원을 지출하고 7억 1,355만 2천원을 이월과 내년도 예산 3억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