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병일 부의장님과 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세출예산 중 완료된 사업의 절감 재원으로 계속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과 용도 지정 사업 등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생활 편익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1% 증가한 1조 54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4억 원 증가한 1조 203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20억 원 증가한 339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0억 원, 세외수입 16억 원, 지방교부세 101억 원, 조정교부금 23억 원, 국·도비 보조금 74억 원 등 총 24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62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등 용도 지정 사업 65억 원, 국·도비 보조 사업 100억 원으로 필수 경비에 165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자체 사업비에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안전 소통 공감 행정 분야입니다. 시민 안전과 소통 행정 및 공공질서 강화를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시민 맞춤 융합 복지 문화 분야입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 안정과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 증진 13억 원, 노인복지 증진 24억 원 등 총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예술 도시 조성을 위해 북부 권역 복합 공연장 건립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래 지향 감성 보육 교육 분야입니다.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 사업 잔액 감액 4억 원, 보육 지원 사업 26억 원 등 총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시민 우선 창조 희망 경제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유기농 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산림 육성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람 중심 녹색 균형 도시 분야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망 확충 및 사통팔달 도로 건설을 위하여 대중교통 육성 및 교통 약자 편의 증진 10억 원, 광역교통망 확충 59억 원, 도로 개설 및 도로 시설물 관리 80억 원 등 총 1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녹색 도시 및 수도권 동북부 중심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도시개발 및 하천 정비 5억 원, 공원 조성 및 관리 16억 원, 폐기물 처리 비용 사업 잔액 감액 13억 원 등 총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 사항 35억 원을 사업 예산과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64억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이외의 수질개선 등 5개 특별회계는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병일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용도 지정 사업 추진 그리고 시민 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남양주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원병일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59억 5155만 원을 증액한 3434억 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복지총괄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에서 46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에 대하여 탁송료 4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쪽 하단에서 47쪽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29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 신규 신청자 증가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 하단에서 51쪽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2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사업 지원을 위해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1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의료급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성과 포상금 반영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5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당이득금 및 정산 진료비 세입 편성에 따른 예비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54쪽에서 5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해산장제급여 등 3개 사업에 대해 9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비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진접읍 노인회 분회 기능 보강 사업에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지원 사업에 50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C-케어 서비스 운영 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 하단에서 5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38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 시설 3개 사업에 대한 운영비 7억 985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 사업 설계 변경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에서 58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7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4억 2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 하단에서 59쪽입니다. 노인 재가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사업에 24억 74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60쪽 문화예술 진흥 지원 사업으로 북부 권역 복합 공연장 건립을 위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61쪽에서 62쪽 상단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및 패럴림픽 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와부읍 운동장 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진접읍 운동장 조성에 6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에서 63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가운동 테니스장 설치 등 5개 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영상 문화제 사업에 대하여 유사 프로그램 합동 진행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하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운영비 중 퇴직금 부족분에 대하여 7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라이프과 소관입니다. 64쪽 슬로라이프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슬로라이프 포럼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절감으로 1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기존 슬로장터 행사 부스 이용에 따른 절감 예산으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61페이지고요. 찾으셨지요? 거기 와부읍 운동장 조성이 있는데 이게 2억 5000 세우셨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 내용.

2억 5000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된 와부운동장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해 보시고 추가로 요구하신 사업이 있습니다. CCTV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 시설 부분, 그다음에 비구방지망 같은 거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2억 5000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 다 하면 이제 주민 건의 내용이 다 포함된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주민께서 건의하신 스무 가지 정도를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패럴림픽 예산 5000만 원 있는데요?

네?

61쪽에 패럴림픽 예산 5000만 원. 대회 참가자 지원 예산인데 그 대회가 기간이 언제입니까?

2월 9일부터 이제 올림픽이 개최되고요. 패럴림픽은 3월부터 된.

아, 그러니까 패럴림픽은 3월 달에 열리고. 그러면 예산이 지금 지원돼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늦지 않았지요?

네,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네,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쪽에요. 포럼 개최하고 워크숍하고 슬로시티 행사 부스 운영하고 예산을 그대로 다 반납을 하셨네요, 왜 그랬어요?

먼저 집행잔액이고요. 그 잔액 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럼 같은 경우에는 2월 달하고 9월 달에 포럼을 개최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했는데 상반기는 청소년 아니, 유기농테마파크에서 했고요. 하반기 때는 9월 20일 국제 대회 때 기존에 있는 무대하고 시설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1박 2일 관외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관내에서 당일로 하게 돼서 숙박비 한 360만 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행사 비용 1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슬로시티의 날 운영하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김장 담그기 행사 때 집기, 그러니까 몽골 텐트가 되겠는데요. 몽골 텐트를 임차해서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몽골 텐트를 활용을 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워크숍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행사 안에서 그냥 1박 2일 예정했던 거를 그냥 그 안에서 다 해결해서 예산이 절감됐단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나?

내년 그때 행사에 참여한 인원들이 참여 단체나 조직위원회나 아니면 미래포럼준비위원회들이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좀 워크숍 취지에 안 맞다, 좀 다른 슬로시티에서 1박 2일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대부분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박 2일 정도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몇 분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요, 한 30명 안팎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또 500만 원 똑같이 섰길래.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1박 2일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항상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슬로라이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7개 행정복지센터와 7개 읍·면·동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접읍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통·반장 활동비 예산을 2900만 원 정도 반납했는데 이거 진작 왜 반납 안 하고 이제 하시는 거지요, 다른 읍·면·동은 다 진작 했던데?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통·반장 활동 지원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네.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저희가 41개통이 있는데 통장을 네 분을 선정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11월까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끝까지 해 보려고 했는데 12월 말까지 지금 통장 선임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장님들도 한 백오십 분 정도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통장님들 참석률도 한 80% 정도 되고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통·반장님들이 원활히 활동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도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다른 읍·면·동, 다른 또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다 반납을 했었어요. 별내만 유일하게 지금까지 4차까지, 4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예상되는 일이잖아요, 충분히.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습니다.

타 읍·면·동도 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진작 다… 벌써 연초에 다 거의 예상이 돼요, 이 부분이. 법정 기준대로 예산을 세웠더라도 연초에 계획이 다 서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일찍 반납하세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동장님 명세서 129쪽이고요. 여기 보니까 생활체육 시설 유지관리라 그래서 분장 위임한 것 같아요. 이거 그런데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원래가 이제 체육청소년과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 체육시설 관련된 시스템을 내려보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관리하는 걸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스템 사항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1월 달부터 시행하려고요, 전부 다 그래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반납했다가 다시.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넣으셨어요, 그럼? 본예산에.

네, 네. 넣었습니다.

여기 2회 추경에 이제 또 담으셨다가 또 4차 때 이렇게 반납에 또 들어가서.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거 잘 운영되게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133쪽에 임시 강의실 임차 반납을 해요, 1억을.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3회 추경 때 주민자치센터를 밖에 강의실을 구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들어와 가지고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주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보증금을 안 받는 걸로 해 가지고 9000만 원을 전액 3분의 2 정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아니, 잘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그 논의하실 수는 없었나요, 건물주하고?

아, 건물을 저희가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예상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 건물을 임대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 성립 전에 다른 입주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6개월만 저희는 임차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4억 6894만 원을 증액한 2549억 7679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10억 1751만 1000원을 증액한 2093억 3625만 4000원이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4억 5142만 9000원을 증액한 456억 405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신규 공직자 및 승진 리더 과정 등 교육 수요 감소와 학습 동아리 지원 신청 감소에 따라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소그룹 국내 연수 및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연수 대상자 감소에 따라 77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낙찰 차액과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감원 등 후생복지 증진 사업비 1억 656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쪽부터 29쪽 이·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 기준 미달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 시민의 날 행사 및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등 1억 2779만 4000원과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무인 경비 시스템 및 지문 인식기 유지 보수, 행정 대체 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당직 수당 등 집행잔액 9571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0쪽 조직 개편에 따른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회비 120만 원, 소송 감소와 법률자문관 사직 및 정책자문관 임기 만료에 따라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횟수 변경과 위원 불참 등으로 참석 수당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6일 자 조직 개편 시 풍양출장소 폐지로 이체한 청사 관리, 청사 환경 조성, 기본 경비에 대한 집행잔액 3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 참여소통과 소관입니다.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확대 및 지능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정책·서비스 품질 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및 스마트 내비 지능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5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다산동 출범에 따른 홍보를 위해서 홍보 제작비 1227만 원, 버스 외부 스티커 광고비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터넷 방송과 도농동 전광판 LED 교체, 유지관리 등 집행잔액 4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소방시설 점검 및 조경수 전지, 청사 내·외부 도색 및 바닥 타일 보수 등 청사 환경개선 사업 집행잔액 819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복지동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2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등 2억 5142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복지동 신축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쪽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3억 원, 지금동 종합행정타운 건립 토지 매입비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485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 안전기획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쪽부터 41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 장비 유지 보수 집행잔액 1826만 9000원과 취약계층 PC-돌봄 방문 서비스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1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방범용 CCTV 설치 요구 증가로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5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 시·군별로 자체 제작 계획이었던 청년 통계 자료를 경기도가 일괄 제작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통계 자료 제작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실장님, 27쪽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연수 보이시지요? 이거 예산 확보만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아닌가요? 이거 설명 보니까 장기근속 공무원이 감소로 인해서 삭감했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거는 이거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거는 미리 파악하고 세우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2억 세웠는데 7500만 원씩이나 삭감할 정도면 당초에 장기근속 공무원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 확보만 이렇게 했다는 건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세우셨지요?

네,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에는 장기근속 공무원이 많이 있는 건가요?

네.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올해도 인원은 대상 인원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계속 연기를 하는 바람에 이 인원밖에 못 갔습니다.

남아도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닌가요? 실장님,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네,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1인당 500만 원 그리고 40명 정도를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행 경비 지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가 조금 못 미치게 계산이 돼서 지원된 자료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 생각인데 3회 추경 정도에는 뭐 더 이상 안 가니까 예상도 됐던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명세서 97쪽이고요. 설명서는 181쪽이에요. 거기 보니까 평가 인증 어린이집 환경 개선이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 근데 본예산에 한 1억 6000 세우셨다가 한 65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됐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평가 인증 참여 어린이집 중에서 신규로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를 드리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저기 뭐야, 평가 인증 대상을 636개소에서 604개소로 32개소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32개소 감소된 만큼 보육교사 수도 감액이 저기 뭐야…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신규로 한 40개소 민간 및 국공립, 가정 어린이집 각각 40개소씩 신규 평가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민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20개소, 가정 어린이집은 30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그만큼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당초 예측이 좀 잘못된 건가요, 그럼?

네.

32개소가 줄어든 거라고요? 줄어든 게?

전체는 어린이집이 감소됐는데 신규 평가 인증 받을 대상을 40개소로 예측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근데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40개소를 다 충당 못 시키고 20개소하고 30개소, 50개소만 평가 인증을 신규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중간에 반납할 기회는 없었어요, 그게? 많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계속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있을까 봐 저희가 미리 반납 조치를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측을 잘하셔서 예산을 좀 심도 있게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님. 아, 똑같은 내용?

네, 이철영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그러면 지원할 곳이 없어서 다 못 해서 돈이 남았잖아요?

아니, 이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희망에 의해서 평가 인증 신청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희망하는 데가 없어서 돈이 남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기억이 지금 안 나서 그러는데.

저희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평가 인증 현재 82%를 평가 인증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더 많은 평가 인증 받은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서 본예산 때도 설명드렸지마는 저희가 평가 인증을 받는 데 상당히 4개월 동안 소요됩니다.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초과근무 편성도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의무 사항도 아니고 또 그렇게 원하는 곳이 많지 않으면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근데 이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평가 인증을 받은 데하고 안 받은 데하고 이미지라든가 그런 문제가 많이 적용을 돼 가지고, 특히 어린이집 안 받은… 희망을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낮에 보육을 해야 되는데 이 평가 인증 준비 때문에 보육에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된 답니다. 그래서 애들 보육 차원에서 평가 인증을 신청 안 한 어린이집이 다수 있습니다.

의무 사항도 아니고 본인들이 안 해서 하는 것을, 안 해서 못 하는 것을 또 굳이 우리가 하라고 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받으면 좋긴 한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산편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95쪽에요.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되게 많이 반납됐네요. 이거 이유가 뭐지요, 이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채용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월 2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실제로다 조리원을 채용하다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원 요건이 1일 3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고요. 또 사회보험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62세 이하 종사자들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에서는 월 20만 원뿐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을 계산해 보면 한 48만 5000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데 월 20만 원뿐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나머지 한 28만 5000원 정도가 자부담해야 되니까 그 부담이 돼 가지고 많이 채용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자부담이 어린이집이나 거기서 인건비를 주려면 자부담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러면 지원을 20만 원씩 하기로 했었던 거를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결국은?

20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액은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부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경비도 부담이 있어 가지고 못 한 사항입니다.

아니, 3회 추경에도 반납을 하셨고 또 4회 추경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을 하셨으면 처음에 산출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한번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보셔요. 어떻게 하는 게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반응들을 하는지. 거기 따라서 우리가 예산 책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으로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