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석광준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점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기 전에 과장님 먼저 수정자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본예산 수정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오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부산진구 문예지 발간 해서 제14회 부산진 문예지 발간 편집위원 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15호로 부산진구 문예지로 이렇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24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지하 탁구대 등 물품 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지금 현재로써는 탁구대 에코탑러브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기고, 변경을 탁구대로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국·시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삭감을 하고, 이게 지난 11월 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이게 11월 말에 저희들 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신규로 편성해서 245페이지 거기에 저희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다시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똑같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먼저 225페이지 거리공연이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거리공연 예산을 전년보다 조금 증액을 시키셨는데, 공연 장소나 공연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횟수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15회 하던 것을 내년에 20회 정도로 5회 정도 늘려서 하는 내용인데, 장소는 아시다시피 문화로라든지 그다음에 서면1번가 그다음에 전포카페거리라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여러 군데 적정 장소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내용적으로는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안에 내용은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횟수의 정도가 다소 좀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이 1500만 원으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거리공연이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게 단순히 우리가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공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면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시에는 예산을 좀 추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리고 237페이지 가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하단부에 보시면 전포동 구상반려암 주변 정비로 약 3억 9000여만 원의 국·시비를 올리셨는데도 전년도에 우리 구상반려암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용역비가 5000만 원인가 들어간 게 한 번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4500이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4500 그 용역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게 저희들이 뒤에 물론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구상반려암 주변에 이거를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이런 게 오갈 때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그 현장도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방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몇 개의 안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냐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경사도라든지 이런 게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동의과학대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또 옆으로 해서 역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명시를 시켜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 인근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로사 옆에 보면 거기에 계획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토목공사를 하고 감로사 쪽으로 해서 끝부분 자락에 자기들도 나름대로 오솔길로 만들어서 산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급하게 우리가 먼저 또 그거 하느니 추이를 봐서 그거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명시이월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지금 명시이월한 상태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시설들을 대폭 최소화한다고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약 4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와서 이번 예산으로 설치하는 내역이 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 내용은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내시한 금액의 마지막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지금 안에 문화재구역 내에 여러 가지 CCTV라든지 보행길이라든지 시설을 위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기존 설계한 데 마지막 예산이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던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시설을 대폭 줄인다고 한 거는 반영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줄인다는 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면 이제 구상반려암 주변 정비는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리공연을 실시하는 주 장소가 어디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문화로, 영광도서 앞에 맞은편에 서면탑 있는 부분에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전포카페거리 놀이마루 앞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포카페거리 안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데는 문화로 쪽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공연은 신청을 받습니까, 공연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물론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간 이 공연할 기획사와 계약을 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기획사에다가 이 금액만큼 위탁을 하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거리공연에 참여하는 한 팀에 지금 참여비를 얼마를 주시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는 모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얼마를?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보통 한 30만 원, 공연보상료만 그렇습니다.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향비 지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카페거리나 젊음의거리 있잖아요. 그쪽에서 공연할 때는 그곳에 오는 연령층에 맞춘 공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그냥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디서 뭘 할 건지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그렇다고 젊은이가 있는데 무슨 국악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거리에서 마술 같은 게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마술이 사실은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현장에서 보면 다소 호응도가 제법 있습니다. 그게 젊은이라든지 지나가는 관객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게 호응도가 괜찮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카페거리에서 학생들 공연하는 거 있죠? 젊은 층 동아리에서 공연하는 게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내나 버스킹처럼.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팀은 얼마를 주십니까? 그 팀도 똑같이 한 팀당 30만 원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민원 아닌 민원이 있었습니다. 참여비가 너무 박하다 이래서 그쪽에는 특히나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호응도가 높은 지역인데 이거를 기획사에서 계약을 할 때 한 번 더 챙겨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리고 그쪽에는 이용층이 젊기 때문에 그 젊은 층에 좀 맞는 공연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또 위원님?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37페이지에 중간쯤에요 전통사찰 선암사와 광명사 방재시스템비가 있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선암사는 1360, 광명사는 660 정도 되는데 이 규모가 어떤가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규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선암사는 경내가 아주 좀 넓고요, 광명사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설치비 자체도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났고 이래서 유지보수비도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해마다 우리 구청에서 사찰에 대해서 이런 걸 좀 많이 보수도 하고 유지보수비도 지급되고 있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지금 선암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만에 하신 건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 유지보수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큰 공사를.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유지보수비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유지보수비고요, 공사는 2013년도에 이미 방재시스템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약 3억 7000 들여서 선암사에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광명사는 2015년도에 약 1억 7000~8000 정도 들여서 공사가 이미 마무리돼 있고 그 시스템을 이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전년도에는 삼광사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삼광사는 자기들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광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사찰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전통사찰이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 뒷장에 한번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그 체육회에 관련된 거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보면 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 테니스대회, 배구대회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반 행사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협회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맨 위에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 주가 돼서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구청장배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명패가 나가도, 표창장이 나가도 하계열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또 구청장님이 관할하시는, 회장 역할을 하시는 그 자체도 결국은 대회를 하면 하 청장님 이름으로 나가고. 똑같이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건 맞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우리 체육회에서 하는 대회는 따로, 체육회가 따로 하는 대회는 없습니다. 여기에 동호인들이 자기들 무슨 제 몇 회 구청장배 테니스대회다, 축구대회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뒤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체육회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구청장님이 3선을 다 하셨기 때문에 명예롭게 퇴직을 하시는데 그러면 퇴직하신 뒤에는 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구청장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후기의 구청장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 단체장이 같이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현재 다들 각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체육회 회장을 지금 현재 겸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청장님 의지는 이것을 민간인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구청장님 퇴임을 하고 나서도 체육회 회장을 그대로 하시느냐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그것을 아마 이렇게 조정을 하지 싶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굳이 이거를 둘 필요가 없이 이걸 하나로 그냥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전부 밑에 보면, 저번에 감사에서도 자료 받은 걸 보면 밑에 그냥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도 전부 이름이 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 테니스대회 전부 구청장배가 다 앞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체육협회 단체 자체를 구청장 이름이 들어간 그러니까 회장으로서 하는 그 그룹이 있고 또 우리 그냥 민간인 단체로서 구청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그룹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굳이 이걸 구청장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이거와 또 민간인이 하는 이 체육회를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민간인들 하는 거는 동호인 각종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그룹이 또 있잖아요.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하는 거는 별개고, 이거는 어떤 구청장기, 그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이렇게 쭉 쌓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하나의 대회를 열어서 또 한 번 이렇게 대회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대회 경비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글쎄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호인 체육대회를 구청장배 해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 각종 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연합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에서 또 각종 행사들을 하시는데 지원금이 그 생활체육회에 들어 있잖아요. 생활체육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연간 한 번씩 행사를 하시던데? 하시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마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자료가, 238페이지에 보면 지금 동호인 체육대회에서 딱 지원을 하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체육대회도 사실은 거의 그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겸하는 게 있지 않냐 이 말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순수한 대회고 그거는 생활체육회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성격은 다소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그대로 하나만 보충을 제가 하자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뭡니까? 이게 13회째 지금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뭐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라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르신의 기준이 노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만 할 수 있는 운동종목 게이트볼.
영숙
배영숙위원장
게이트볼은 게이트볼대로 밑에 따로 또 300만 원 지원을 하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각 구별 대항 게이트볼 시장기 쟁탈기 그거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우리 구에서 지금 별도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부산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이거는 우리 구의 대표가 출전을 해서 각 구별 대항을 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게이트볼뿐만이 아니라 한 7개 종목 정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르신들만 참여해서 대회를 하는 그런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어르신들에 관련된 예산이 군데군데 이게 분산돼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노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노인 관련해서 노인 행사에 관련돼서도 주민복지 과에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있고 우리는 또 어르신으로 명칭이 이렇게 돼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도 되고, 기금은 기금대로 또 5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내가 기금을 보니까 주민복지 과에서. 그래서 어르신하고 관련되는 예산이 이름을 살짝살짝 바꿔서 너무나 지금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뭐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시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대회의 하나의 부분적인 건데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시 전체에서 대회를 해서 대표를 또 이렇게 구성해서 전국대회를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게 명칭을 정해 놓은 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명칭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복지 거 볼 때 함께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23페이지 보면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백?
진수
김진수위원
223페이지 위에 서면 우리문화체험축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개최비 573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서면 우리문화체험축제는 우리 부산진구와 연관된 고유한 문화도 없는데다가 2년마다 개최되다 보니 주민 호응도가 별로 없다고 보이고, 주민 호응도와 인지도가 별로인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서면 우리문화체험축제를 꼭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2년마다 한 거는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전통문화체험축제다 해서 쭉 매년 해 왔었고 그거를 저희들이 명칭만 재작년부터 서면 문화축제로 바꿨습니다. 2016년도에 하고 난 뒤에 예산 문제라든지 또 이거는 격년제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격년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내년도 몇 월 달에 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약 4월에서 4월 말경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축제 개최의 제약은 없습니까? 4월 달이면 제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이 부분은 계획된 사업으로써 계속적으로 해 오고 했기 때문에 크게 제약받을 사항은 아니다 라는 답을 얻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계속사업은 제약을 안 받는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다음에 237페이지 한번 봅시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맨 위쪽에 보면 부산여자대학교 동래학춤 900만 원이 전년도의 645만 원보다 255만 원이 증액됐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또 부산진여고 수영 지신밟기에 8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동래학춤과 수영 지신밟기가 지역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 자체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전통문화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저희들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 구비 지원을 우리 구로 해서 우리 구에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보면 동래학춤과 수영 지신밟기는 그것을 전하는 학교가 우리 부산진구에 위치해 있다 뿐이지 역사성의 관점에서 우리 부산진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부산진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한국학과를 개설하면 한국 정부에서 그 대학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동래학춤과 수영 지신밟기에 대한 지원은 동래구와 수영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물론 이게 전통문화기 때문에 동래학춤을 가르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르치는 학교가 우리 부산여자대학교에서 교과목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거는요, 동래구하고 수영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구에서 지원이 되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시하고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입니다. 초연근린공원 생태체험센터 지하수개발비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지하수는 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샤워가 주된 용도라고 봐도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KTX 터널 공사 시 지하수를 분석해 본 결과 석회성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대로변 가까이 지하수를 파면 대체로 수질이 좀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그 지하수를 정원수로만 쓰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체육센터의 샤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질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다 해봤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래서 수질까지는 아직까지 물을 안 퍼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수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맥을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그쪽으로 지나는 수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부분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하나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일단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들겠습니다마는 하고자 해서 그거를 물론 생활용수로도 쓰고 정원수로도 쓸 겁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질 분석을 해서 이게 사람에 해롭거나 다소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그걸 폐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 계약을 할 때 이걸 만약에 폐공을 한다면 아주 최소비용, 저희들 지금 현재 자기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약 300만 원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으로만 일단 정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하여튼 그 수질검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26페이지에 청소년예술학교 일반운영비가 내년에 많이 늘었는데 사유가 뭐죠? 일반운영비가 대폭 늘었네요, 4500만 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한 20%인데 그 부분이 한 4500만 원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내년도 예산에 평생학습관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건비가 다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증가되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모든 분야를 한 것은 아니고 청소년예술학교 강사수당이 5만 원인 것은 다소 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1만 원 올린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시간당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간당 5만 원이면 작지는 않은데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지침서나 기준이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대체로 시에 있는 인재개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구라든지 조금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강사수당을 정해서 주는데, 이것은 특수한 예술 쪽 교육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 원을 인상해 주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보면.
용준
배용준위원
보통 우리가 인상을 하면 한꺼번에 올리기보다는 점진적인 물가상승률 비슷하게 올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0% 한꺼번에 올려 주면 좀 부담이 안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뭐 그렇다고 이걸 3000원, 5000원 이렇게 올리기는 그렇고 사실 또 5만 원으로 지급한 지가 제법 몇 년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1만 원을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38페이지에 아까 다 질의하셨는데 구민생활체육 육성 지원이 지금 내년도에 13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내역은 뭡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거기 보시면 각 대회마다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걸 세분화시키지 아니 했고, 동호인체육대회 몇 개 대회 얼마 그다음에 구민참여행사 몇 개 대회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것을 그걸 저희들이 매년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배분해서 지난해와 비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어디가 바뀌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올해부터는 우리 예산 파트에서 이것도 민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일일이 사회단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해서 그래서 일일이 다 자기들한테 신청을 받은 금액입니다. 받아서 저희들은 사실 안 그래도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올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 그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내서 전체 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금액이 1300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각 대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모든 대회가 다 같이 오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부 어느 대회가 올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맨 위에 보시면 게이트볼대회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됐고요. 테니스대회가 400만 원에서 450만 원, 배구대회가 350만 원에서 400만 원, 태권도대회가 400만 원에서 700만 원 그다음에 율동경연대회는 700만 원 그대로고, 축구대회가 500만 원에서 55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는 다 똑같고요. 아, 탁구대회가 300에서 400 그다음에 족구대회가 새로 신설돼서 3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백양산 숲길 가족걷기대회가 600에서 700 그다음에 맨 밑에 유소년 야구대회가 200에서 400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부분에 뭐 특정 대회가 오르긴 올랐는데, 안 오른 대회도 있고 그런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안 오른 데 한 2~3개 정도는 신청을 그대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대회 신청할 때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좀 더 알차게 짜십시오 하고 그렇게 통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에 이야기할 때는 심의위원회 올려야 되니까 계획을 잘 짜오라는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뭐 돈을 올려 준다, 안 올려 준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확정할 수 없는 이야기기 때문에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239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를 내년도에 1억으로 증가해서 잡았는데 이때까지 거의 다 설치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이렇게 설치할 데가 많이 있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저희들도 좀 예산 부분에서는 다소 그런데 저희들도 일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많이도 해 왔고 그래도 수요는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요는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40점이면 한 열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또 연초에 각, 올해 또 못한 부분도 있고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정한 부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40점 정도 되니까 한 열 군데나 열한두 군데 정도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활동에 일반운영비가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린이스포츠교실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어린이들의 어떤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위탁사업인데 이걸 별도로 또 추가로 지원하겠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체육센터를 지원하기보다는 어린이들의 수영이라든지 축구, 탁구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저변확대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혜택받는 어린이들이 돈을 내고 수익자부담원칙이 안 맞습니까? 어떤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일반 성인이 아니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238페이지에 평창동계올림픽 이것은 몇 명쯤 가는 겁니까, 관람경비 7100만 원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420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20명?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선수들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대회 조직위원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어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위해서 좀 많이 지원해라?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순수 우리 구비 아닙니까,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구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20명이면 엄청 많은데 그러면 동네 단체 분들만 해도 가시려고 하겠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각 동에 관련 부분 그리고 또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어느 분들이 갈 것인가에 대한 작업은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용준
배용준위원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기존 또 관변단체 위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관변단체만 간다면 그것도 말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공정하게 일반 소외된 사람 위주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체육회 운영비가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역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500이 는 게 아니고요 당초 작년에 2017년도 예산을 할 때 체육회가 일반생활체육회하고 합쳐지면서 체육회에 지원되던, 기존 체육회에 지원되던 보조금이랄까 그 돈이 1000만 원 있었는데, 그거를 올해 예산에 잡을 때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500만 원만 실제로 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진구신문을 내년도에 엄청 배로 늘리겠다, 10만 부씩 뿌리겠다 하는데 이게 정말 예산을 이만큼 써서, 7400만 원 늘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산진구신문을 구독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 16만 세대입니다마는 5만 부만 제작하다 보니까 3분의 1이고 또 비교를 해 보자면 다른 구와 비교를 해도 아주 제일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에서 5만 부를 더 늘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실은 늘리는 것도 물론 좋고 한데 부산진구신문이니까, 사실 의회 신문은 없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1면을 의회면을 주고 있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의회면은 조금 더 의원들의 상세, 조례 내용도 조금 더 상세하게 그러니까 적어도, 총 몇 면입니까? 8면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8면.
용준
배용준위원
8면 중에 1면을 의회로 줘야 되는데 그중에도 반이 안 돼요, 보통 보면. 반이 광고예요 또. 그래서 만약에 부수를 늘린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의회 부분은 가급적 1면을 다 주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분명히 제안을 하고 의원들도 아마 여기에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보면 좀 아쉽더라고요. 조례 같은 것도 너무 간략하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많이 축약이 돼 버려요.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조례들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상세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면 수를 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늘리는 대신에, 그걸 좀 전제로 답변을 받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저희들 의회난은 의회사무국에서 편집을 해서 오는 그대로 싣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늘려 주겠다. 그러니까 광고를.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부분에 의회에서 오는 내용이 충분하다면 그 밑에 무슨 공지사항을 한다든지 별도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없애고, 중요한 내용을 다 실어야 한다면 그걸 다 싣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물론 의회에서 미리 아, 우리는 반 면이니까 항상 반에 맞출 수 있으니까 사전에 좀 미리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구 신문 관련해서 세입은 보니까 부수를 이만큼 늘리는데 월 200만 원 해서 2400만 원밖에 안 잡으셨더라고요. 매년 그렇고 그러면 광고 수입이 너무 적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부수를 그만큼 늘리면 이 광고 수입도 좀 증액을 해야 되는데 광고 수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2400만 원 그대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광고라는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부수가 좀 늘어나면 좀 더 효과.
영숙
배영숙위원장
광고료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광고료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전면광고는 좀 늘려놨고, 밑에 하단 부분은 조금 그대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 걱정은 그걸 올려놓으면 또 그것마저 혹시나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10만 부로 늘리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군도 있잖아요.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우리 광고단가가 별로 높지는 않죠? 제 기억으로는 높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다른 구·군의 광고료 단가가 있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높지 않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약간 비싼 편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6개 구·군 그 광고료 단가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부수를 늘린 만큼 수입도 조금 증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초연공원 체육시설 조성 1억 1000만 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어디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242페이지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초연공원.
영숙
배영숙위원장
체육시설 시설비 이거는 2회 추경 때 체육시설 관련해서 편성했던 세입이 있었죠? 그때 칠천 얼마인가 정확하게 지금 금액이 기억 안 나는데 그거하고 1억 1000만 원하고 합쳐서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체육시설 조성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초연공원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인조잔디를 까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체육시설 인조잔디라고 해야지 체육시설 조성 하면 맞습니까? 어디에 인조잔디를 깐다는 이야기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초연공원 안에 뒤편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돼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인조잔디를 까는 걸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회 추경 때 이 초연공원 같은 경우는 운영권만 우리가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구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다른 본예산에 1억 정도가 편성돼서 부족분만 2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죠? 그거하고는 뭐 어떤 차이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안에 운동기구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1억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작년 2회 추경 때 보시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2회 추경 때 칠천 얼마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7000입니다. 7000인데 거기에 보면 다른, 이 1억 말고 시에서 내려준 특별교부세입니까, 교부금인가 거기에 2억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2억?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2억하고 우리 7000하고 2억 7000을 시설비에 투입합니까? 그러면 안 맞는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2억이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시에서 그러면 2억, 우리가 7000하고 2억 7000을 투입했다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2억 7000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걸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걸 좀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238페이지 민간이전 행사 사업 보조 관련해서 각 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하나만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소년 야구대회 있죠? 유일하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곳만 100% 증액했다 말입니다. 200에서 400 지금 유일하게 이곳만 증액을 시켰어요. 과장님 답변에서 심의자료를 심의해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을 때 본인들이 희망하는 금액을 받는다고 하셨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모든 단체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1000만 원을 지원합니까? 이게 총액이 있었죠? 전체 얼마에서 각 단체에 행사별로 배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그래서 과거.
영숙
배영숙위원장
모든 단체가 그러면 돈을 다 많이 받고 싶지 적게 받고 싶은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총액이 얼마였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신 겁니까? 기준이 있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총액을 가지고 나누거나 심사를 한 게 아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거는 아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신청하는 단체가 금액을 마음대로 뭐 1000만 원, 500만 원 신청하면 그걸 그대로 올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 단체들이 다 알게 되면 내년에 신청할 때는 모든 단체가 수백만 원씩 올려 달라 하죠. 기준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 방송을 만약에 일반 단체에서 듣는다면 내년에 신청할 때 저 같으면 300만 원 신청 안 합니다, 1000만 원 신청하지. 지금 심의할 때 신청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다 적용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지 답변하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본 결과 그렇게 자기들이 크게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200만 원 받다가, 300만 원 받다가 1000만 원 내놔라 이런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과장님이 신청받아서 그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 말이에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거는 금액을 그대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신청금액을 단체가 임의대로 받고 싶은 금액을 적어서 신청하면 되냐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 보세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자기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에 답변 잘못하셨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일단 가져오는 금액을 저희들이 물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왜 유소년만 100%를 인상하셨는지 답변하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유소년은 이 대회가, 리틀야구대회가 연간 두 번 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언제 언제 두 번 나갑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마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봄에 한 번.
영숙
배영숙위원장
봄에 대회 나가는 것은 무슨.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여름 지나서 한 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돈을 지원하는데 연간 두 번 무슨 대회를 어떻게 참여하시는데요, 여기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를 두 번 참여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국대회가, 대회명이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대회를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리틀야구단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자료를 제가 좀 받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민간단체에 대회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우리 예산 책에 기재한 곳도 열 곳이 넘잖아요. 이게 기준이 없으면 모든 단체가 증액을 요구하면 다 증액을 해 주실 겁니까? 내부적으로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증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체가 대회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증액의 필요성도 있는데 기준 없이 100% 이상씩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연간 최소한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200만 원 받던 단체가 갑자기 400만 원을 지원받으면 여기 지금 300만 원, 씨름왕 같은 경우는 160만 원 지원받잖아요. 이곳도 300만 원 받고 싶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게, 이 지원을 받는 모든 단체가 불만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내년에는 제가 보니까 다 올려 달라 할 것 같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저희들 기준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추가로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다 아까 설명하실 때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 좀 전에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유소년 야구대회는 200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느 한 체육단체만은 300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셨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선순
김선순위원
쉽게 말해서 태권도입니다. 400에서 300을 올리셨다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태권도는 물론 다른 종목도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태권도가 과거에서부터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참여도라든지 그다음에 전부터 태권도 부분에 지원액을 좀 올려 달라는 이야기를 쭉 해 왔고 또 참여단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도 금액을 올려온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심의회에 올렸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 태권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300을 올렸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들 여기에 지원하는 돈이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올라가지 아니하고 쭉 똑같은 금액이 왔기 때문에 한 몇 년간 계속 그렇게 돼 온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특별하게 뭐 각 단체마다 50씩 올렸다는 거는 이해합니다마는 이 단체만큼은 갑작스럽게 300, 400에서 300을 올렸어요. 조금 이게 안 맞지 않는가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어느 단체에서 요구하면 그 단체는 주고 그러니까 울면 주고, 안 울면 그냥 가만히 둔다는 말씀이지 않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좀 참여하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태권도 이 인원이 갑작스럽게 배로 늘어난다든가 이건 아니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닌데 평상시 옛날부터 조금 많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세부기준을 따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앞으로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어쨌든 말썽이 없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보시면 됩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장종길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4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반운영비에서 무인민원발급 관련 소모품비가 1637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 바 주요사업 설명서 209페이지를 보면 무인민원발급 관련 소모품비 집행액이 2015년도에는 834만 4000원, 2016년도에는 892만 9000원, 올해 10월 말까지는 834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이처럼 과거 3년간의 지출 실적을 볼 때 내년도에 1637만 원을 편성하는 거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2015, 2016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2017년도 자료는 9월 말 예산 편성 당시에 제출한 금액이고.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8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올해.
진수
김진수위원
올해?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올해에 신규 설치가 6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올해 신규 6대가 더 그게 됐네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올해하고 거의 많이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250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에 보면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 일반보상금에서 민원모니터단 현장활동 운영비가 480만 원으로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1인당 보상금을 전년도의 1500만 원에서 내년도에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인상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민원모니터단 요원들이 하는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단은 현재 20명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0명?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주로 구성원들을 보면 각 동별로 1명 내지 2명 정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자 분이고요, 이분들이 매월 우리 실과, 동에 전화점검 월 1회 이상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현장방문하는 데 대한 현재 올해까지는 1만 5000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실비 교통비 조인데 현재 일하는 거는 3시간 이상을 한 번 출근하시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만 원 정도는 해야 하루 교통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부득이하게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민원모니터단 요원들이 하는 직원들의 전화친절도 모니터링과 251페이지에 보면 맞춤친절서비스 정착 일반운영비에도 있는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실제 외부기관 용역은 우리가 리서치나 이런 데 위탁을 줍니다. 위탁 주면 이분들은 720명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직원들이 전화를 잘못 받으면 전화 받는 것 피드백까지 다 해 줍니다. 해 주는 그런 데 대한 용역비고 연 1회고요, 그 앞에 말씀하신 거는 우리 모니터단은 상시 출근하면서 교대로 전화친절도 점검해서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마지막으로 251페이지 밑에 보면 여권사무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여권커버 제작비가 800만 원 편성되어 전년도 495만 원보다 약 2배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여기 편성한 게 작년까지는 여권 발급이 2만 8000여 건 됐습니다. 올해 자료 내어줄 때는 9월 예산 편성 시에는 2만 6000건 정도였는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 2만 9700건이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만 9700건?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2만 9700건 그래서 올해 해 놓은 거는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올해 발급한 양만큼 한 2만 9000매 정도 제작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예산 편성한 만큼 여권 발급을 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에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연결이 돼서 제가 먼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러면 보충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석광준 위원님 하십시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여권 발급 그거와 연관이 돼서 제가 바로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해마다 늘고 있어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런데 251페이지에 보면 여권커버 제작도 그렇지만 또 252페이지에 보면 여권발급순번발급기 교체가 있는데 이거 지금 몇 년 사용하셨나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치구·군에서 여권발급이 시작된 2008년도 6월에 설치가 돼서 현재 액정 화면하고 거의 다, 한 80%는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득이하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9년, 약 10년째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0년째 사용하고 있다고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또 보충할게요. 아까 김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본 걸로 보면 이제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이상 구입 안 해도 될 정도던데요. 그거를 사용하는 그게 차차 지금 줄고 있던데요, 오히려 이제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지금 올해까지가 신규 설치는 끝이 났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올해로 마감하실 건가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년도 2018년도 예산 교체비용 편성한 거는, 이거는 교체비용입니다. 오래돼서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이 잦아서 교체비용으로 해 놓은 거지 신규 설치는 더 없습니다, 이제.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는 이게 추세가 올라가다가 요 근래로 침체상태더라고요. 더 이상 민원발급기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제가 봐도.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추가 설치는 지금 현재 계획에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올해 지금 아까 몇 대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올해.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4대 신규가 아니고 교체.
선순
김선순위원
신규가 아니고 교체입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올해는 6대 신규 설치를 해서 최종 신규 설치는 마친 택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52페이지 하단에 한번 봅시다.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이 좀 많이 됐네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기록관리 용역 부분이 지금 현재 올해까지 총 6만 2766건 해서 11월 현재 한 83% 정도 DB 구축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증액을 해서 3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하면 한 10%, 92~93%가 아마 완료될 것 같습니다. 2018, 2019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점차적으로 양이 줄어서 한 2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퍼센트는 얼마만큼 됩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한 83% 정도 돼 있습니다. 이거 2018년도 예산이 이대로 3억이 편성되면 한 93~94%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 보면 조달계약 관련 기술평가 수당도 있고 이거 뭡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이거 심사하는 데,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조달계약만 하면 되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자기들이 조달청에다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 심사해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거죠, 자기들이.
광준
석광준위원
아, 우리 구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심사비를 우리가 줘야 된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거기에 따른 또 이거 하면 수수료도 나가야 되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시설 부대비가 그런 용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수수료 같이 붙어서 들어갈 건데 거기도 따로 따로 된 목이.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목이 조금 다릅니다. 용역비하고 수수료하고는 조금 목이 다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편성이 되고 나면 내후년부터는 퍼센트가 이제 줄어간다, 금액이 줄어든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내년 2018년도 하고 2019년도까지만 하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는, 2020년도부터는 한 2년에 1회 정도,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하는 그것도 되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한 3억이 편성되는 거 같으면 몇 퍼센트 됩니까?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그 정도로, 한12~13% 정도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또 발생을 하거든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인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해 왔는데, 그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보니까 현재까지 집행누계액이 한 10억 7000 정도 되네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매년 꾸준히 해 왔는데 내년도에 특별히 증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이해가 안 되던데.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이제 이 사업을 자꾸 빨리 용역을 해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문서라는 게 자꾸 탈색되고 훼손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스캔을 해서 전산자료를 보관해야 더 이상 훼손도 없고 그리고 이게 법상으로 다 DB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더 인상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에 설명하신 부분은 지금 오래된 거는 이미 다 됐을 거고, 남은 거는 이제 최근 거 안 남았겠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남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안 하면 양이 쌓이거든요. 이거는 매년 일정 부분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게 장기계획으로 꾸준히 해마다 일정량을 해왔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2배로 늘리겠다 하니까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게 궁금하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양이 늘어나니까 조금 더 하면 다음에 할 때 점차적으로 예산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전자결재화되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많이 생산된 자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궁금하거든요. 60만 건이라 하면, 현재까지 총 한 게 62만 건입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6만 2766건.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한 거는, 2017년도에 한 거.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이때까지 한 게 그렇습니다, 권 수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요,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 217페이지에 보면 현재까지 중요기록물 스캔 62만 5000면 해 놨거든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면 수로, 그거는 저희들이 권으로도 하고 계약을 할 때는 면으로 이렇게 해서 몇 면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또 보존상자 박스에 몇 권을.
용준
배용준위원
과연 중요기록물만 하는지 모든 문서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30년 이상만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0년 이상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보존기간이?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그렇게 많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남은 게 그러면 얼마나 되죠? 현재 남은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면으로 계산하면 2018년도 할 게 한 62만 5000면이 남고요. 그중에 하면 저희가 추정하기로 제가 계산을, 이거 한 3배 정도 160만 면 정도 되지 싶습니다. 다 하려고 그러면, 내년에 2018년도 할 게 3억을 들이면 62만 5000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2만 5000면, 한 해에 할 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62만 5000면, 용지 이거 면입니다. 한 면, 한 면.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 30년 이상 보존해야 될 게 이렇게 많습니까? 뭐가 제일 많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주로 설계도면하고 건축 그거하고 건설 그 도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설계, 건축 도면?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주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용지가 A3 같으면 그거는 2면으로 잡고, 이 용지 크기에 따라 A4 기준이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A4 기준으로?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건축설계사에서 DB 화면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꼭 굳이 출력을 받아서 이걸 다시 스캔해야 됩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전자문서가 아니고 비전자문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로, 앞으로 이렇게 스캔까지 해야 될 거라면 보조자료로 DB를 받아서 검토해서 확인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꼭 이렇게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까, 계속?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한 11억이고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한 5~6억 이상이 또 나가야 되고 해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주로 건축 도면이라 하면 보조자료로 받아서 DB를, 파일을 받아서 확인, 없다 하면 그걸 바로 저장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매해마다 몇십만 건씩 이렇게 우리가 확인도 안 되고 이 많은 걸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이거는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확인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걸 굳이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예산 절감해야 됩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안 해도 될 걸 지금 무리하게 하는 거 같아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안 들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그거는 검토해볼 소지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제갈상순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 내신 거 있으시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18년 예산 수정 설명자료입니다. 269페이지에서 2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의 4개 분야 세부사업 신설과 그에 따른 감액 삭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대하여 4개 분야 5명을 내년 3월까지 공채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 세부사업별 기간제 예산의 항목을 인력운용비로 이동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책정될 네 가지 분야는 청사 관리 1명, 국가예방접종사업 1명, 국가암 관리 1명, 진단검사실 운영 2명 등이며, 4개 분야 5명의 인건비 총 1억 133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간제근로자 예산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될 인원을 제외한 고령자 채용 및 일시 간헐적 업무에 대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청사 관리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총 2명 중 1명은 공무직 전환 대상으로 신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명의 경우 고령자로 정규직 근무 대상 제외자이며 1885만 원의 예산은 감액, 1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진단검사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경우 2018년 3월 공채하기 전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한시적 인력으로 2개월간 2명의 인건비로 3569만 6000원을 감액하고, 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예방접종 등록 관리와 264페이지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265페이지의 암 관리사업의 상담요원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하여는 공무직 근로자 대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수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해충유인포충기 5대 구입비 44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해충유인포충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260페이지 하단입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위생해충유인포충기 내년도 예산에 4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근거는 위생해충유인포충기가 1대당 88만 5000원으로 5대 구입하다 보니까 442만 5000원을 신규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사유는 모기, 깔따구 등 위생해충 대량 발생으로 잦은 방역신고와 생활민원 폭주로 인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고, 이게 기존 지금은 현재 78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거 같으면 83대가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해충유인포충기 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게 가로등에 주로 설치를 하는데요. 그게 전기로 불을 해서.
진수
김진수위원
예, 유인하는 거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유인을 합니다. 하면 그게 깔따구라든지 모기가 들어가면 거기서 이게 회전을 해서 소멸을 시키는 그런 기계라고 보면.
진수
김진수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지금?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상단 맨 위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국가예방접종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비용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9억 9856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맞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말이지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런데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인 만 65세 이상 노인 수가 2018년도에 2017년도보다 증가를 안 합니까, 노인 숫자가?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증가하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서 232페이지에서 보면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비용 집행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는 9억 7100만 원, 2017년 10월 말까지는 10억 2700만 원인데 2018년도에 이렇게 금액을 낮춰서 9억 9856만은 너무 적게 편성된 거 아닙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내년도 가내시 예산 내려온 공문에요, 14억 8292만 원이 지금 내려왔는데요. 공문이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우선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은 했는데 이거는 주로 기금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저희들이 또 증액을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가내시하고 하면 금액이 더 불어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 불어난 금액이 총?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게 14억 8292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262페이지 밑에 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에서 장애인 수급자 독감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비용이 1억 3200만 원 편성됐거든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서 234페이지에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2115만 5000원, 2016년도에는 3682만 원, 2017년 올해 10월 말 현재 2537만 2000원에 불과한데,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턱없이 1억 3200만 원이나 편성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구비가 되는데 작년 2017년 내역을 설명을 드리자면 2017년에 1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2차 추경에 6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액 7200만 원을 가지고 4452만 6000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이 지금 현재 10월 말 2747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렇게 남아 있는데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하는데 그래서 아, 이거는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조금 늦게 가내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렇게 잡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잔액을 봐서는 조금 과다하게.
진수
김진수위원
맨날 이거, 턱없이 많이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 정리를 할 겁니까, 다음에?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1차 추경 때 가내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다 1차 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해도 이거 너무 턱없이 잡은 거 아닙니까? 여하튼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청에 장애인 등록 수하고 수급자 수는 몇 명인데요? 그 인원수만큼 산출하면 되잖아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 인원수만큼 산출하면 되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등록된 수가 지금 6000명이 됩니까? 안 되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한 6000명 정도 잡아놨는데요. 장애인 인구수가 지금 1급에서 3급이 4298명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접종대상자 전체 장애인 수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6000명으로 지금 잡아놨는데요. 저희들은 좀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산출을 할 때 이 대상 장애인 수하고 지금 현재 대상 수급자 수를 합쳐서 산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돼 있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이 인원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잡은 상태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거는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좀 전에 해충유인포충기 말씀하셨는데 그게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대 구입하면?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게 몇 페이지?
선순
김선순위원
페이지 생각할 것 없이 그건 그냥 뭐 하시면 안 될까요? 260페이지입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포충기 구입한 게 2008년에 5대를 구입했고, 2012년에 10대를 구입했고, 13년에 33대를 구입했고, 14년에 10대, 15년에 10대, 16년에 19대, 17년에는 구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총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잡네요, 걸리네요. 이게 이렇게 많다 보니까 너무 노후가 돼서 장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폐기처분한 건 없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폐기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제 개당 하나 사용하는 게 한 10년 정도?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10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하실 건가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정 숫자는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제 상태를 봐서 해야 되겠지만 내년 18년에 5대 또 신규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비가 300으로 잡혀 있어요. 262페이지.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비 3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게 만약에 예방접종을 맞고 사람이 순간적으로 넘어져서 다친다든지 법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의료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선순
김선순위원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혹시나 몰라서 예산을 넣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258페이지에 보면 생명나눔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하단부입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장기기증문화 조성 홍보 말이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게 전년도에 500의 예산이 잡혀 있다가 전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00에서 100만 원으로 완전히 확 예산을 낮췄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거 삭감한 거는, 위원님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전년도에 기록이 있던데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어디, 그거는 민간이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크게 확산은 되지 않았지만 생명나눔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 해서 예산을 책정, 잡았는데요. 2017년도 장기기증 신청이 이번에 금년 17년 1월 2건이 들어왔고, 11월에 4건이 들어와서 총 6건이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장기를 신청하겠다는.
선순
김선순위원
기증하겠다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지원혜택이 있을 건데 하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장례비 지원이라든지 자기가 장기조직.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거는 그거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물은 장기기증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리플릿이나 홍보물 볼펜이나 이런 걸 해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홍보물을 어떤 걸로 하시는데 100만 원을 하셨는지.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주로 리플릿, 작은 소책자 이런 것을 많이 만들고 또 때에 따라서 볼펜이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여러 가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널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년도에 삭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위에 바로 보면 보건소 석면텍스 교체공사 B동 1~2층 3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아직까지 석면을 제거 안 했어요? 더군다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아직까지 석면을, 석면텍스를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보건소 A동, B동이 있는데 B동에 1층, 1층 석면이 아직까지, 그게 옛날에 신축과정을 살펴보면 저도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공공근로로 해서 건물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로 건물을 지었어도 우리가 지금 일반 개인주택도 이 석면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무료로 수거해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보건소는 더 한 단계 앞서서 가야 될 보건소가 아직까지 석면을 그대로 천정에 그냥 붙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선순
김선순위원
제 말은 너무 늦었다는 얘기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한목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아, 금년도네요. LED공사에 또 한 5712만 원 썼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LED공사할 때 같이 하시는 게 안 좋았을까요? 아니면 등 같은 것도 새로 달고 하면 어차피 또 천장에 손을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중이잖아요. 지금 또다시 LED등 다 걸려 있는데 다시 그 공사를 하면.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 당시 공사를 할 때 이것은 등만 하고 다음에 천정 석면을 제거해도 상관이 없다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한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다 대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생명나눔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 100만 원을 시비 보조로 편성하셨잖아요. 이게 전년도 지금 17년도 예산도 있다 말이에요. 16년, 17년이 있는데.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장기기증문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16년도에 장기기증 홍보지원사업은 500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 통과를 시켰는데 이걸 집행을 하지 않으셨다 말이에요. 이걸 왜 집행을 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요한 예산인데, 민간위탁에 500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못한 사유가 뭡니까? 구비로 단체에 500만 원 드리는 게 있었잖아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게 시에서 작년에 지원이 500만 원 같이 된 것 같네요, 시비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작년에 구비로 예산이 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은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18년도 예산에는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한 사유를 묻는 겁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획조정실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이번에 500만 원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거기에서 편성을 누락시킨.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몇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과장님 답변은 이번에 또 올렸는데 안 됐다 하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위원회를 받습니까?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보조금 심의를 받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시비와 구비가 동시에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는 안 쓰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해서 500만 원이 있었잖아요, 따로. 시비는 100만 원 그대로 편성이 됐고, 올해도 편성이 됐고 내년에도 지금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변동이 없는데, 우리가 오전에 문화체육과에 질의할 때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 통과하면 집행을 하는데 17년도에 예산 편성한 금액 중에서 유일하게 장기기증본부에 500을 편성한 것은 예산이 통과를 했는데 집행을 하지 않으셨다 말이에요. 이 사유를 듣고 싶은 겁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구비를.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 그게 순수하게 단체에 지원하는 구비인데 시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소장님?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담당 계장한테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2017년 금년도에 500만 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사항이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500만 원은 구에서 앞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부산시에서 장기기증본부에 바로 500을 지원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심의를 올릴 때 예산 통과하고 난 이후에 보조금 심의를 했습니까, 전에 했습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산이 통과하고 난 이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위원장님 조금, 나중에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언제 보조금 심의를 했는지 그 자료 공문 있으시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심의받은 그 단체, 이거를 공문하고 그러면 보조금 심의했던 그 내용 있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단체에 받은 내용을 같이 좀 주세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면 보건소 석면텍스 교체하는 것, 우리 보건소가 A동, B동이 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들어가는 게 A동이고, 치료하는 그게 A동이고.
광준
석광준위원
몇 년 전에 보수공사를 한 번 했지요, 보건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보수공사 2011년도인가 그때 한 번 했다 하네요.
광준
석광준위원
보수공사할 때 A동 했습니까, B동 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때는 A동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A동은 위에 텍스 다 했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교체를 다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58페이지 보건소 차량 구입 해 놨는데 보건소 차가 몇 대지요? 지금 차량 구입하는 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차량은 8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뒤에 승용차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사는 겁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일반 직원들 주로 외근용으로 많이 쓰는데 비스토라고 경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02년 11월 15일 날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금년에 16년 정도 됐습니다. 킬로미터는 8만 8118㎞.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산다, 바꾼다 그렇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힘도 없고 사람 한 둘이 타면 나가지도 않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 해 놨거든요. 지금 현재 냉난방기 없는 걸 새로 신규로 구입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있는데 이게 3층에 소장님실하고 그 옆에 행정실 가족건강계 사무실에 2대가 있는데, 1대씩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9년인데 한 17년 경과가 됐습니다. 소음이 심해서 앉아 있으면 상대방 말하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59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해 놨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공익신고보호법 제26조 근거에 의해서 민간인이 신고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징구 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총 금액의 20%를 민간인 신고자에게 주는.
광준
석광준위원
그 보상금?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그겁니다. 금년도에 8건인데 66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8건?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5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됐는데 1차 추경 때 확보해서 드렸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안에 깊은 내용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내용은 뭡니까? 무슨 보상금입니까, 이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약사법.
광준
석광준위원
약사법?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의료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6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 생화학분석기 구입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금 2008년 2월 1일 날 생화학분석기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86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정수기한이 10년인데 내년도 정도, 1월 달 되면 10년이 경과합니다. 이게 주로 간기능 검사나 신장기능, 성인병 검진이라든지 결핵환자 관리하는 데 주로 쓰는 의료기계가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보건소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계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일반 종합병원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일반 종합병원에 있는 것 다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계가 종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광준
석광준위원
종합병원 수준에는 못 되더라도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건강검진 1차로 하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정도?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페이지에 국가암 검진사업에 위탁사업비가 암 검진사업이 올해 2억 600만 원에서 3억 6500만 원으로 1억 6000만 원 정도, 77%가 증가되네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아, 1억 5927만 2000원 증감되는 이 이야기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1억 5927만 2000원 돼 있네요. 암 검진사업.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이것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기금 50%, 시비 50%인데요 이게 아까 공무직 전환으로 해서 당초 800만 원 내려온 것은 600만 원은 인건비로 넘어가고, 200만 원은 홍보물품 대금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국가암 검진 위탁사업에 3억 6540만 8000원인데요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지급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런데 77%나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게 보면 매년 돈이 내려오지만 매년 연말 되면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이렇게나 많이 모자랍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정확한 인원 그거는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지급을 못한 금액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건소 국·시비 예산 보면 정말 주먹구구식입니다. 아니, 예산을 77%나 갑자기 증액을 시키면 앞에가 얼마나 부족했길래 이렇게 하는 건지.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항상 연말 되면 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보니까 지금 예산이 초기에는 작게 배정이 되는데 나중에 연말 되면 또 내려와서 금년 지급 못한 걸 또 저희들이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 오차범위가 77%나 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1차 추경이 1억 749만 6000원 돼 있고, 2차 추경이 2억 8033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총 3억 1582만 8000원이 추가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2차 추경을 반영 안 한 거네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퍼센트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차, 2차 추경 반영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1차는 반영된 겁니까? 이 지금 2억 600만 원이라는 이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본예산끼리 비교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의미가 없죠. 최소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까지 최대한 근접시켜서 해야 되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확정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1차 추경 정도 되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추경 때도 조정을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 답변이 그러면 1차에 1억 올렸고, 증액됐고 2차에 2억 8000 하면 5억 8000이란 말입니까, 올해 쓸 돈이? 맞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금년도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1차 추경 때 1억 한 거는 이 2억 600만 원에 포함 안 됐다 했지 않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차 추경 최근에 또 2억 8000 증액시켰다면서요. 조금 전에 답변이.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잠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위탁사업에 대규모 예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저희들이 돈을,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인데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3억밖에 안 줬다. 그러면 자기 돈으로.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러니까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을 비교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 저희들 사업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소장님 마이크를 좀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저희들이 본예산을 잡을 때는 가내시 내려온 걸로 본예산을 잡거든요. 그러면 확정내시는 그다음 해에 내려오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금액이 항상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된 금액과 내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또 거의 일치되는 그런 순으로 항상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 지금 2018년도 예산안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은 최소한 1차 추경액은 반영돼 있어야 합니다. 이걸 반영하지 않고 작년 초에 했던 걸로 하면 예산 심사가 어그러지죠. 우리가 올해 얼마 쓰는 건지 어느 정도 추정을 해 놓고 왜 많이 증가가 되는지, 왜 많이 삭감이 되는지 사유를 알고 규명하는 게 예산 심사의 초점인데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왜 1차 추경은 반영 안 했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본예산은 본예산끼리 비교하도록 돼 있거든요. 본예산은 본예산끼리 비교하도록.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올해 우리가 6월 달에 추경을 승인해 준 게 최종 2017년도 그 당시에 2017년도의 최종 예산액이 되는 겁니다. 1차 추경액이 아니고 늘려준 그 자체로 2017년도 현재 예산액이 결정된 거죠. 그래서 2차 추경액은 표시를 못하더라도 1차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반드시 전년도 예산액에 넣어주셔야죠. 그래야 규모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보니까 가내시 내려오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걸 우리 구에서 조정해서 어떻게 얼마 맞춰서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 모양이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보건소에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에 1000명이나 있으면서 이거 숫자 한두 번 예측 이걸 못한다 하면 우리가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온갖 서류를 다 갖다 놓고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표를 분석해 가면서 할까요? 자, 올해의 규모가 얼마인데 내년도에는 얼마가 될 거다, 차이 나는 거는 왜 차이 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예산 심사 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정이 반영 안 된 옛날 자료를 갖다 놓고 2배로 늘렸다. 아, 그거는 연초 자료라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 심사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게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문이 내려온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차 추경 예산서 작성될 때까지는 안 왔겠죠. 분명히 안 왔겠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1차 추경은 반영해 둬야 되는데 왜 안 됐죠? 그러면 아까 답변에 2억 8000은 어떻게 나온 거죠? 올해 2차 추경액 2억 8000은 분명히 제가 아까 메모를 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2억 8000은 그냥 잘못된 숫자입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2억 800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억 800?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억 800은 그러면 1차 추경 때 1억, 2차 추경 때 2억 그러면 3억이면 올해 2017년도 총 예산액이 최종 거의 5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되는.
용준
배용준위원
맞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3억 6500만 원밖에 현재로써는 표시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또 왕창 내려올 거다 예상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때 또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 예산을 너무 못 맞추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 밑에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가 거의 배로 올랐는데 혜택 내용이 확 바뀌었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게 3억 2000만 원 늘었네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위원님 이거는 취약계층 청년 무료건강검진 시약 구입비가 2017년도에는 1차 추경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현 예산액이 증가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 부서에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최소 1차 추경액은 반영돼 있어야 심사가 가능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1, 2차 책을 다 갖다 놓고 계산해서 해야 됩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이 시스템 자체가 본예산은 본예산끼리 비교하도록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차 추경은 저희들이 따로 갖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액이 아무 의미가 없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저희들이 따로 1차 추경은 들고 와서 말씀드려야죠.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예산 심사 때 책은 책대로 하고, 1, 2차 추경액을 감안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심사가 가능하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그렇게 만들어 오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해야 심사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것은, 이 설명서는 시스템 자체가 본예산끼리 비교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1차 추경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 부서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규직 전환 인건비인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청사 청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년에 15만 원밖에 안 오른다 말입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차이가 그것밖에 없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없죠,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실 정규직이라 하지만 단가가 지금 월 154만 3250원으로 이렇게 고용노동부 임금표준안에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정확한 그거는 안 내려온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밑에 국가예방접종 간호사 1명은 320만 원이 올랐어요, 정규직 되면서.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국·시비인데요 그 자체가 간호사는 자격증 때문에 기간제라도 일반 기간제보다는 단가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변경되기 전에 기간제로 돼 있을 때보다 정규직으로 지금 증액하면서 32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는 정규직 전환되면서 320만 원이 늘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단순 노무 청소원은 지금 기준도 없다 하는데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차별할 리가 있습니까? 계산해 보면 14만 6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여기 지금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지금 305만 2000원이고요. 일반 청사가 1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총액을 보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인력 운영비가, 인건비가 지금 현재 기간제 예산 삭감을 2200만 원 삭감했죠? 2215만 5000원 삭감하고 2535만 원으로 늘렸잖아요. 차이가 3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 되면서 간호사가 320만 원으로 오른 게 맞잖아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간호사가 약간 단가가 셉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니까 320만 원으로 오른 게 표시가 나는데 그러면 위에 청사 관리 노무원은 정규직 됐는데 왜 1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느냐 이 말입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기술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단순 노무직은 정규직 돼도 거의 차이가 없다? 맞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규직 하는 의미가?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단지 정년을 보장받으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기간제에서 정규직화되면 자격수당 때문에 오른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용준
배용준위원
기간제에서는 왜 인정을 안 해 주죠? 그거 진짜 차별 아닙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거도 위원님 지금 정확하게 책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우리 청사 관리 정규직으로 돼 있는 이런 분도 나중에 어느 정도 오를 거라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얼마다, 정확하게 금액은 몰라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각 기초 구청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게 지금 12월 중순인데 여태까지도 그러면 그런 지급 기준을 안 정했다는 것은 상부 국가기관의 책무가 아니다, 과연 그런가 지금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정확한 국가에서, 정부에서 산출내역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세 번째로 아까 봅시다. 국가암 관리 사무보조원 1명은 2135만 원 삭감하고 지금 1899만 원 증가시켰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이거도 정규직화 됐는데 2135만 원 삭감이 뒤에 됐네요? 그런데 지금 1899만 6000원만 증액시켰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오히려 줄었는데?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기간제는 1년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국가암 관리 사무보조원 1명을 정규직 전환한다 하는데 1월 1일부터 출근 안 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3월 중에 채용할 예정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거로 이해되고 그다음에 진단검사실 임상병리사 1명도 계산해 보니까 한 백.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두 사람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2명인데 1명당 115만 원 인상이 되네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정규직화되면서?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게 자격증에 따라서 기간제일 때는 인정을 못 받고, 정규직에는 인정을 받는다? 우리나라 차별화의 참 극명한 예입니다, 그죠? 기간제라도 해 주면 되는데.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일반 기술직 공무원들도 자격 있는 사람들은 수당을 더 받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건축직이나 토목직 이런 분들은 자격수당을 받거든요, 행정직보다 더.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차별을 해도 기준이 없이 차별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사실은 기간제라도 어느 정도 자격증은 인정해 주고 조금 대우를 해 줬으면 이런 차별이, 정규직화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죠? 이런 문제 때문에 한다고 그리고 청사 관리 단순노무원은 정규직화 돼도 아직까지 혜택의 표시가 없다, 그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150만 원 정도 추가 인상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아까 처음에 보충입니다. 260페이지 위생해충유인포충기 구입 5대를 과장님께서 2008년도부터 쭉 구입해 온 대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다 합치니까 83대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대를, 기존에 오래된 거를 교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교체하는 거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 페이지는 260페이지입니다. 오래돼서 교체도 하고 하신다고 5대를 지금 올리셨다고 하셨어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맞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맞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5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교체입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신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새로 구입해서 기존에 오래된 걸 교체하실 거냐고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아니, 기존에 쓰는 거는 쓰고요. 추가로 신규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교체하는 거는 없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앞에 보니까 장비유지비를 또 82대에 2만 5000원씩 해 놨더라고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금 10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 구입한 5대도 지금 쓰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한 번씩 고장 나고요 수리를 합니다. 수리는 하는데 아직까지 교체할 정도는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포충기 효과에 대해서는 혹시 내부적으로 계속 매년 몇 대씩을 증액해서 구입을 하시는데 조사해본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83대에 88대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88대가 기능을 잘하고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금 보면 동별로 쭉 나와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계속 2008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몇 대씩 증액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효과가 있느냐고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야간에 보면 각종.
영숙
배영숙위원장
압니다. 뭔지.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런 거 막 날라 다닌다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압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런 게 우리 서면에 각 동별로 다니면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그걸 유입해서 살상을 시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배수지 공원 같은 데도 이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넓은 배수지에 이거 1대가 효과 발휘를 못하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효과도 없는데 매년 지금 이걸 1대에 88만 5000원씩이나 주고 구입을 해서 이걸 매년 증액하는 게 맞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과 분석을 좀 해 보셨는지, 이걸 설치한 인근에는 효과를 봐서 해충 같은 게 좀 줄어들었는지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속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조사는 해 보지 않고 매년 지금 대수만 늘려가고 있잖아요. 맞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제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설치를 하긴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를 해서 효과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포충기가 효과가 없으면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만 뭔가 역할을 해 보이니까 이 88만 5000원 같으면 100만 원에 가까운데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매년 지금 대수를 늘려가는 게 맞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효과를 분석해본 적은 없으시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효과 분석한 거는 없는데 그 설치를 함으로 해서 그 인근에 민원은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내부적으로 내년에도 5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또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5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차대헌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기 전에 과장님 수정자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차대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 예산을 제출한 이후 11월 3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 통보에 따라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써 건강증진과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치위생사 3명, 생활체육지도자 1명, 모자보건사업에서 1명, 총 5명이 2018년 3월 1일 자로 공무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채용 전 1~2개월간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억 67만 8000원 신규 편성하고, 기존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84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위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위쪽 부분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가 67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서 255페이지에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7400만 원을 집행했고, 올해 10월 말까지는 6249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출산장려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임산부에게 매우 중요한 철분제와 엽산제 구입비를 지난 연도보다 적게 편성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작년도 본예산은 7400만 원이었고 1차 추경 때 6600으로 삭감이 됐고. 2차 추경 때 62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2차 추경에서는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 본예산보다 줄어든 이유는 올해 구입한 재고 약품이 작년도 이월 약품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분하고 충분할 것 같아서 한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약이 지금 많이 비축이 되어 있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임산부한테는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그거 하는 거 아니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장려를 시키는 게 아닙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가다 보니까 임산부라든지 조금 국·시비 내려온 거보다는 실제로는 다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도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가면 임산부한테는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많이 주더라 하는 거를 많이 또 홍보를 시켜주세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음에 279페이지 밑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해서 초등학교 비만교실 운영비가 4000만 원으로 전년도의 3200보다 8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주요사업 설명서 258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관내 초등학교 10개소에 비만교실을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인데 비만교실 운영에 대한 학교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800만 원이나 증액된 이유하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2015년부터 매년 2개교씩 늘어났습니다. 올해 8개교를 했고 내년에는 10개교 해서 한 학교에 보통 400만 원씩 드는데.
진수
김진수위원
2개교가 늘어났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8개교에서 2개교 늘어나니까 800만 원 해서 400만 원 증액.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비만교실 운영에 대한 학교의 요청이 지금도 많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는 지금 8개교 했는데 기존 학교 내나 그 학부모들이라든지 보건교사들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초기에 간담회도 하고 중간 간담회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다음에 283페이지에 중간 하단에 보면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비 지원이 6600만 원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 노인 의치보철 인원을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6600만 원에 노인들 인원을 몇 명으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관내 우리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68명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68명밖에 안 됩니까, 보철 할 수 있는 그 어르신들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렇게 적어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일반 건강보험 수급자들은 올해 10월 1일부터 해서 건강보험 전환이 됐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거는 빼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9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위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수당에서 기타직 보수가 8833만 8000원 신규로 편성됐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작년까지는 방문보건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시비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방문건강사업 수당 및 인건비가 분리돼서 따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는 신규 편성 같이 보이지만 통합증진사업에서는 예산을 감액하고 방문관리 수당을 신설해서 신규 편성한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왔다 이거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279페이지에 좀 전에 우리 김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초등학교 비만교실 운영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2015년부터 실시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3년 동안 하셨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몇 개 학교를 하셨어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맨 처음에 2014년도부터 해서 2개교씩 늘어나서 올해는 8개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합해서 올해까지?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내년에는 10개교로 2개교가 늘어났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1년에 2개교씩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늘어나서 그게 실제로 한 게 올해 8개교고, 작년에 6개 했고, 내년에 10개교 할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계속해서 이제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계속 2개씩 늘어났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3년 전에 했던 그 학교가 그 한 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3년 하셨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얼마가 어떻게 좋아졌나, 나빠졌나 이게 있습니까, 조사한 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를 우리가 효과 분석을 해서, 설문지를 해서 산학협력단 동서대하고 같이 조사를 해 보니까 참여하기 전후 체력 이런 게 많이 증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체지방률 같은 경우도 좋아졌고, 왕복달리기라든지 앞으로 굽히기라든지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이런 게 그 연초보다 12월 달 마칠 때 되니까 전부 다 체력적으로는 증가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어느 정도 수치는 안 나오고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체지방률이 예를 들어서 27.6에서 3차 실시할 때는 26.4, 왕복달리기가 맨 처음에는 15m를 10분 안에 28회를 달렸는데 끝날 때는 48회 정도 달렸고, 윗몸일으키기도 21회에서 58회 정도로 그 참여 학생들의 수준이 체력적으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참여 학생 숫자는 제한되어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한 학교에서 40명씩 신청을 받고.
선순
김선순위원
40명씩?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40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식단을 위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생활습관을 하시나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투를 끼고 스포츠운동으로 해서 24회 정도로 연간 시키고, 영양교육 해서 과일컵으로, 과일 이런 것도 먹는 식습관을 하기 때문에 과일컵 제공이라든지 또 그 학부모들을 우리 조리교실에 모셔서 영양교육을 시킨다든지 조리교육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교육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달라질 수도 있고 다양하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내일 우리 동의안을 올려놨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학교를 공모를 합니다. 이때까지는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스포츠학과 있는 그 교수님들하고 참여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운동과 식사와 영양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합산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다음에 284페이지에 보면 난청 조기진단이 있고요, 하단부에. 증액이 돼 있어요, 298만 원. 그다음에 289페이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것도 증액이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일단은 신생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신생아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다 증액이 됐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올해 목표가 296명이었는데 내년에는 한 24% 증가되어 한 368명으로 해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미숙아라든가 난청 이런 부분에서 환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해서 증액된 건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난청은 목표량이 아마 24% 증가가 돼서 그 예산이 증액됐고요. 그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이 제도는 2016년도 10월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2016년도 예산은 3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짤 때 건강보험 전환이 되면서 2180만 원으로 본예산 할 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게 편성해서 작년도 1차 추경 때 6000만 원, 2차 추경 때 72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 6000만 원은 작년도 1차 추경 확정내시 금액하고 일치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제 말은 뭐냐면 출생아 숫자는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그거는 증액이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미숙아 및 선천성 이거는 작년도 해서 올해 목표도 40명으로 내려왔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40명?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예산 한도 내에서 하는데 만약 모자라게 되면 부산시 안에서 구·군 간 예산 조정을 해서 더 필요한 데는 나중에 추경을 할 때 변경내시를 해 주고, 많이 남는 쪽은 또 모자라는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증액이 될수록 더 혜택을 많이 줄 수가 있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우리 구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석광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75페이지 한번 봅시다. 국외여비에 보면 WHO 건강도시 국제회의 참석 해 놨는데 12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는 어떤 업무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번 10월 16일 날 공문이 와서 했는데 2년마다 세계국제도시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홍콩에서 열렸고, 2016년도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렸는데 내년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말레이시아 쿠칭시에서 열립니다. 참석대상은 구청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해서 3명으로 2년마다 해서 올려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는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14, 16년도는 되어있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6년도 예산 편성돼 있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격년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76페이지에 보면 마을건강 코디네이터 지원 3명 해 놨거든요. 이거는 어떤 일을 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마을건강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개금3동하고 범천2동, 당감4동입니다. 올해 당감4동이 개설이 되면 내년도에 당감4동에도 코디네이터를 1명 배치해서 당초 개금3동, 범천2동 2명에서 1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1명 증원되는 게 추가로 증액이 좀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15년도에는 700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16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2160만 원이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때는 사업기간이 조금 짧았으나 이 사람들이나 우리가 점차 확장기가 되다 보니까 위촉기간을 당초보다 늘려서 한 10개월 정도로 해서 연중 할 수 있도록 지금 활동기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몇 명이지요, 이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지금 올해는 2명인데 내년도에는 3명입니다. 그래서 10개월로.
광준
석광준위원
내년에 1명 더 늘어난다 이 말이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91페이지 치매치료 관리 지원 해 놓은 거 있거든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관리비 지원 1억 3000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어떻게 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국·시비가 내려오면 분기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그러면 공단에다가 진료비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각 의료기관에다가 계좌로 입금을 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 다 1억 3000씩인데 계속 1억 3000.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내년 봄에 1월 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1월 달 같은 경우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조정이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민보험공단에 치료비를 위탁해서 줍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은행에서 넣는다는 건 누구한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개만 더 묻겠습니다. 290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15년, 16년, 17년 10월 말까지 해서 500만 원씩인데 이거 5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인건비하고, 아동청소년 거기 보면 인건비 한 사람하고 사업비인데 그 인건비가 한 3200 되고 나머지 남기 때문에 사업비로 조정해서 매년 쓰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사업하면 이게 어디 학교로 연결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우리 아동청소년 등록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은 어떻게 발견합니까? 뭐 연락이 와서 하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연락이 와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집단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보건복지센터라고 인제대 백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백병원에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백병원으로 지원되겠네요, 이 돈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지원하는 것 같으면 확인이 다 됩니까? 어떻게 했다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우리가 또 상하반기 지도점검도 하고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나가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295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일단 인건비가 13억 600만 원 편성돼 있네요. 이거 언제부터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지금은 9월 달 개소하면 9월부터 운영을 할 예정인데 복지부에서 이 돈은 사실 연초 1월 달부터 해서 연중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어제 제가 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부 예산이 확정이 돼서 확인을 사실 해 보니까 아마 치매안심센터가 복지부안은 2332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1457억으로 874억이 깎여서 한 47%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아마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삭감이 돼서, 전 구·군으로 깎여서, 사실 우리도 9월 달 개소하면 9월 달부터 해서 한 4개월이 필요한데 연간 것이 지금 가내시 내려와서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 25명은 정규직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치매안심센터 인력 25명 인건비가 13억이라 돼 있는데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인당 5200만 원인데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돼서 복지부에서 1인당 해서, 실제로는 25명 편성해 놨는데 복지부에서 내릴 때는 40명 기준 해서 1인당 한 4380만 원씩 일률적으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 1인당 얼마요? 4000? 40명으로? 왜 40명이죠? 여기는 25명인데?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복지부 최대 할 수 있는 게 한 15명에서 최대 40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잡아서 아마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여기 25명 표시해 놓은 거는 그러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25명을 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한 40명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추경 때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이것도 인건비일 것 아닙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편성을 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1월 초부터 운영되는 걸로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1월 초부터 한다 하더라도.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25명을 해 놨는데 실제로 내려보낸 건 40명분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3억을 40명분 하면 1인당 얼마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4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나, 인건비 위주인데 이렇게나 많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 시설도 우리가 지어주고 그 수탁기관은 와서 사람 관리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이거는 국·시비가 90%니까 거기서 일률적으로 내려보내줬거든요. 40명분으로 해서 내려줬는데 실질적으로는 복지부 예산하고는 또 따로 지침을 15명에서 25명 선에서 할 수 있다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25명 정도로 채용해서 또 건물에 비해서 사람을 너무 많이 뽑아도 무리인 것 같아서 적정하게 뽑아서.
용준
배용준위원
사람 숫자보다도 1인당 비용을, 위탁비용을 이렇게나 많이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거기 본예산에서 47%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47% 정도 깎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수정 설명자료에 보니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되는데요 5명이라 했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치과위생사 3명, 생활체육지도사 1명, 모자보건사업 공무직 근로자, 모자보건사업 공무직 근로자는 1년에 정규직화되면서 182만 원 증가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정도가 증가되고 정규직화되면서, 한 달에 한 15만 원 혜택을 보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치과위생사하고 생활체육지도사는 1인당 361만 원 계산이 나오는데 치과위생사는 얼마나 오릅니까, 그러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여기도 아마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아닙니다. 엄청나게, 지금 1444만 원이 느는 거 아닙니까, 4명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나중에 행정지원과에서, 최종 복리후생비라든지 이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복리후생비라든지, 이 공무직들이 나중에 노조 어느 단체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복리후생비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나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급하게 정규직 전환계획이 내려와서 편성은 해 놓고 1차 추경 때 아마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무리 임시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셔서 좀 하시면 좋을 건데, 치과위생사 3명, 생활체육지도사 1명에 1인당 1년에 360만 원이면, 이 계산대로면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제가 아까 해 보니까, 이분들은 3월 달부터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3월 달부터?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1월 달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제가 해 보니까 한 197만 1000원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정규직화되면 이런 분들도, 3월부터 하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다음에는 계속 말 그대로 무기계약직이니까 60세까지니까 계속 근무하는 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은 누구를 뽑을지 몰라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1월, 2월 달부터는.
용준
배용준위원
기존 사람이 전환되는 게 아니고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공개채용, 그거는 1월 1일부터 일부는 또 그 업무 특수성으로 해서 아마 타 과 청소행정과라든지 일부는 1월 1일부터 전환이 되고, 우리하고 보건행정과하고 몇 개 부서는 공개채용으로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치과위생사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간제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화하면서 새로 다른 사람을 뽑을 수도 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것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보면 기존 기간제근로자한테 뭐 가점을 주든지 인센티브를 주도록 지침에는 일단 돼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조금 혼란이 생기겠는데요. 불만이나 민원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제가 볼 때는 기간제보다 조금 더 위에가 시간선택제임기제인데, 시간선택제보다 못한 사실 기간제 근무하다가 가점을 받고 무기계약직 전환하면 또 시간선택제하고, 기존 기간제 있던 사람이 무기계약되면 조금 이런 문제도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도 그렇게 돼버리면 공개채용이 들어와버리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 단계별로 구분이 조금 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소통이 없었습니까? 단계별로 하자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없고 11월 15일 날 아마 심사위원회에서, 전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11월 30일 날 통보가 와서 저희도 급하게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임기제 하던 분들도 그만두고 또 지원할 수 있겠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혼란이 생길 건데 이렇게, 좀 걱정이 되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묘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2개만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방금 치매안심센터 인력 25명에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걸 인력 25명 해서 13억을 편성하면 배용준 위원님 말씀처럼 나누기 25를 하면 5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걸 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분류를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안심센터 인력 채용공고할 때 본인 연봉을 5200으로 착각을 하겠습니다. 오해를 하고 응모를 하겠는데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우리가 채용공고 낼 때 기본 임금을 제시를.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편성을 할 때도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조금 분류를 하셔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뭉뚱그리로 13억을 다 해 놓으니까, 25명 인력 해서 이 금액을 지금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건 다음에, 내년에는 또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내부적으로 예산 지침서가 있잖아요. 보시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분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는 혼란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잠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해서 10만 원씩 해서 50건을 열두 달 뭐 0.8% 해서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17년도 편성할 때는 사실상 20건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17년도 현재까지 지금 몇 건 과태료 부과한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10월 말 현재 한 650건 해서 3009만 2000원.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깐만요. 650건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우리 위원회에서 미처 못 보고 지적을 못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을 받으셨죠? 잠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본예산 할 때도 50건 나누기 열두 달을 하면 한 달에 4건입니다, 4건. 50 나누기 열두 달을 해 보십시오. 4건 나오죠? 이렇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한 달에 2명이서 4건 하면 하루종일 너무 성과 없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과태료를 단속하러 다니시는 두 분이 뭔가 지금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지 않으시든지 이것은 너무나 계도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한 달에 4건 같으면 20일을 계산했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전면적으로 하셔서 1회 추경 때 과태료 세입을 더 올리시기 바랍니다. 2명 인건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4000만 원을 받는데 한 달에 4건을 20일 동안 하고 있다 말입니까? 이것은 안 맞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관리 부서가 어디인데요? 계가 어디입니까, 계가? 이 관리하는 계가 어디입니까? 계에서 뭔가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뭔가 이거는 근본적으로 소장님!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분들이 과연 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도 제가 보니까 한 달에 4건 잡아서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검토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치매안심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지난,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차대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건강증진에 대한 깊은 애정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립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추가경정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시 치매안심센터 건립 시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후 건립토록 부대의견으로 제시되어 치매안심센터 건립방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치매안심센터 건립부지를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초읍동사, 유원오피스텔 뒤편, 부산진구 새마을지회, 구청 옆 문화아파트 옆 공지를 놓고 신축을 하려고 검토한 결과 20억 원 이상 청사 신축사업일 경우 부산시 투자심사대상으로 소요기간이 많이 걸려 개소일정에 차질이 생겨 20억 원 미만으로 할 경우 토지공시지가도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사용 가능 건축비와 신축 가능 면적이 적게 나와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초읍동사를 리모델링하여 우선 건립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보건소 신축 시에 치매안심센터도 같이 신축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 초읍동사 이전 후 리모델링공사, 인력 증원을 하여 9월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실은 계속 운영하겠으며,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는 송영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립방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요구했던 부전동 유원오피스텔 뒤쪽은 검토해본 결과 적정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 뒤쪽에 보시면 부지 공시지가가 한 6억 2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 원 이상 되면 부산시 투자심사대상이 돼서 건축 가능한 게 13억 정도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212평을 해야 되는데 212평을 하려고 하니까 밑에 구비가 5억이 들어갔습니다, 추가재원이. 그다음에 밑으로 일단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고 할 때 보면 지하주차장 만들고 1층을 만들어버리면 그 돈이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는, 3층, 4층 당초 우리가 지으려고 했는데 1~2층 지어서는 사실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다면, 짧게 답변을 하고 빨리 진행을 합시다. 그렇다면 초읍동 주민센터는 사실상 엘리베이터를 지금 설치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 초읍동 주민센터가 너무 노후화돼서 이곳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하신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행정지원과 자치행정지원계장하고 거기서 추천해 준 건축사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할 때, 초읍동사는 신축을 해서 옆에 성지복합문화센터로 옮긴다 해서 안전진단 거기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건축사한테 물어보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좀 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혹시 궁금하신 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의견이?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관련 보고는 마치고 기존에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리모델링작업을 하셔서 기간 내 빨리 완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치매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등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