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복추 의원 발언

G마크…. (자료 찾는 중)

6억 8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증가 요인은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0월 달하고, 그래서 이제 10월 달부터 AI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서 축산물 가격이 금년 5월까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2016년 대비 2017년도에는 10개 학교에 약 1만 명의 학생들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81톤의 축산물이 추가로 공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축산물, 축산물별 지급 단가가 상당히 증가가 됐기 때문에 약 2억 1500만 원이 추가로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10개교에 1만 명 정도가 추가로 소비하는 양이 좀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고 식육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약 130% 정도에 판매 가격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에 진건면 진관리 소재 우리 양계 농가에서 농약 검출, 피프로닐 검출로 인해서 국내외 상당히 떠들썩했었지요. 그 농가에 대해서 그 피프로닐이라는 농약 성분 때문에 약 2개월 동안 생산을 못 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2개월 이후에 농약 검출이 안 될 경우에, 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반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실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식약처에서 새로운 유해 물질을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미 반출 허가가 났던 부분을 새로운 약품. 피프로닐이 분해되면서 새로운 설폰이라는 성분이 생기면서 그것도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해서 축산 농가에서 생산되는, 양계 농가에서 생산된 알을 전량 압수 및 폐기 처분 지시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 지금까지 어떤 생산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약 5억~6억 정도의 피해를 본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출하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에 대한 폐기 처분하고, 오늘 농약에 대한 잔류… 설폰이라는 그 성분의 잔류 검사를 오늘 또 1차 검사가 들어가는데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닭까지 폐기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 폐기 처리 비용으로 9000만 원을 새로 세부 사업으로 신설을 해서 계상했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1500원이라는 것은 알 비용 플러스 닭 처리 비용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이 비용은 혹시 금년 안에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사고이월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용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유기농업 인증제 음식점 추진은 우리가 신규로 하는 겁니까, 기이 했던 건데 금년에 신규로 주문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기이 하고 있었던 건데요. 올해 신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안 들어왔지요.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홍보가 부족이 됐거나, 그다음에 추진 의지가 없거나 또 한 가지는 기이 추진된 표지판 제작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추위와 연일 계속되는 힘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3651만 6000원을 증액한 1712억 23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억 3049만 8000원을 증액한 1239억 121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601만 8000원을 증액한 473억 1166만 6000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운영경비와 소액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총 387억 337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0만 9000원이 증액된 119억 7726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601만 8000원이 증액된 267억 5649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팔당수계 정화 활동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58쪽, 세입예산안은 국비 기금 5억 6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세입 267억 564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59쪽입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복지 증진 사업과 오염 물질 정화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예산과목에 대한 예산액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을 위하여 기금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성립 전 예산 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4억 999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총 673억 835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2억 7308만 6000원이 감액된 468억 2842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금액 변동 없이 205억 5517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2쪽 중반부입니다. 소각 시설의 가동 일수 감소에 따른 반입량의 감소로 구리자원화시설 운영 협약 부담금 등의 감액 및 대형 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 등으로 대형 폐기물 민간위탁금 증액 등 생활 폐기물 처리 사업비 총 4억 666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점프벼룩시장 운영비 감액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사업비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위탁처리비 7억 856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 6071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6693만 7000원입니다. 먼저 165쪽,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부평리 생태 습지원 편의시설 설치 및 초화류 식재를 위한 하천 환경 정비 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월산천 등 4개 하천 수해 복구 공사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을 교부 받아 지방하천 개·보수 사업의 성립전 예산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억 15만 8000원이 증액된 170억 1059만 6000원입니다. 167쪽입니다.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 4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사업 1억 원 신규 계상 및 2017년 FTA 피해 보전 직불 사업 보상금 1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6억 4260만 원이 증액된 420억 2890만 원입니다. 168쪽입니다. 늘을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비 8억 7560만 원, 도농사거리 경관 광장 조성 사업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개방 화장실 개보수 지원 사업비 1억 원 및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기….

이거는 대행 처리 업체가 아니고요. 처리비입니다. 이거는 당초 우리가 생활 폐기물 처리 시작할 때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21억 2193만 9000원 처리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처리량이 늘어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순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업체에서 3개 업체에서 100억 정도 지금 분담금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내년 2월 달에 남해주택건설에서 21억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43억 중에서는 한 21억 정도가.

거기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1억이 내년 2월 달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3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부지 면적이 600이고요. 건축 면적은 300㎡.

네, 그렇습니다.

네,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모범운전자회도 2개로 분리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북부 지역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비는 현재 5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비를 충당하는 시·군도 있고 대략 연간 2000만 원 내외에서 운영비 보조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업 세목이 잘못 편성이 돼 가지고요. 다른 세목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150만 원 감해서 이쪽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으로 옮기는 사업비입니다.

집행상은 문제가 없는데요. 나중에 결산할 때 e호조에서 그게 사업 집계가 안 돼서 이걸 나눈 겁니다.

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서는 감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서는 증액을 시킨 겁니다.

표기….

한쪽에서는 감액이 되고요.

원래 당초가 1950만 원입니다, 거기가. 1950만 원인데 150만 원을 감액시켜서 1800만 원이 된 겁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9쪽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인데 이게 100% 지원인가요?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