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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류종주 의원 발언

제278회 제5차 주민복지위원회2017-12-11

류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5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17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국입니다. 우리 과 2018년 본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수정자료는 2개의 사업으로 첫 번째 공공근로사업 세입·세출 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8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도비 보조금 등 목 내 공공근로사업 세입을 당초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계속사업이다 보니 201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17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 공공근로사업 주관부서의 2018년 공공근로사업 사전예산배분계획에 따라 시비 보조금이 3억 9333만 3000원으로 조정되어 956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418쪽 세부사업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를 75 대 25로 편성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비 보조금 세입감액에 따라 구비도 감액하게 되어 인건비를 당초 6억 4458만 원에서 5억 1750만 8000원으로 1억 2707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취업정보센터 취업상담원 인건비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17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내역으로 취업정보센터 취업상담원 1명에 대한 인건비 20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시책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의거 2018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전액 삭감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예산안 명세서 425쪽 행정운영경비에 단위 및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를 신설하여 인건비 목 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242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41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도시농업육성에 대한 자료가 있죠? 419페이지.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 도시농업육성사업이 사업내용이라든지 개요를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도심지 내 주거환경개선도 좀 할 수가 있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농업을 육성함으로서 상당한 우리 주민들에게 농사체험기회도 좀 제공하고 여러 가지 식물재배라든지 텃밭관리를 통해서 친환경 수배, 재배 등 상당히 좀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학교 같은 데라든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 있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이 50% 이상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전년도 보니까 자부담 해서 그 자부담이 입금이 됐을 적에 예산 편성을 하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 금액은 약 5 대 5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우리가 지금 올해 6000만 원을 각각 3000만 원씩 해서 했는데 이게 또 시의 여건에 따라서 좀 가감이 되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별 의미 없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별 의미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올해 보니까 또 26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고 개인주택 여기는 지금 25개소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씩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100만 원.
종주

류종주위원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인도 부담을 하고 자기들이 일단 자기 부담금을 먼저 쓰고 텃밭을 조성하면, 데크형이든 상자형이든 해서 사업이 지정된 업체하고 해서 완료가 되고 나면 그러한 모든 완료사업보고서를 세금계산서 첨부하면 우리 예산을 그때 지급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이게 민간이전사업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민간이전사업인데 주체가 누구죠? 그러면 민간이전을 맡아서 하는 주체가?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주체는 각 신청하는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학교라든지.
종주

류종주위원

신청하는 분들이, 개인도 주체가 될 수.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개인주택도 되고 학교도 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하여튼 공공시설, 복지시설, 개인주택 다 가능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수경재배가 있어요. 수경재배는 뭐를 수경재배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수경재배 같은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먼저 이수를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집 내에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팸플릿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싶은데 제가 좀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하면 재배하는 방식이라든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시 예산도 3000만 원 그리고 구에서도 30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게 지금 보면 도저히 나는 납득이 안 돼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과연 그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그러면 수확한 채소라든지 과일이나 채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확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먹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뭐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내부 생산품목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하여튼 개인적으로 생산한 것은 개인이 다.
종주

류종주위원

소비를 하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개인적으로 먹든 많이 했을 적에는 판매도 할 수 있을 거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대부분 상추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식용이 안 되는 것도 하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이거 뭐 예산낭비지 이거 한다 해서 얼마만큼 도시 삶이 나아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거 보면 참.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 도시농업 이것도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개선도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친환경적인 식품을 재배하다 보면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교육용으로도 되고 관상용으로도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신청자들을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의미가 과장님 생각에는 의미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의미가 없고 지금 예산만, 지금 내년에 그러면 학교텃밭 해서 1개소는 어디 학교 지정이 됐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아직 지정한 데는 없고요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자격심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개 학교 이상이 되었을 적에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학교텃밭이니 수경재배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된 대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런 사업들은 정말 보면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과장님 전통시장활성화 부분에, 421페이지 전통시장활성화 부분에 보면 올해 예산이 대폭 증액이 돼서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전통시장이라도 과장님 전부 다 개인소유 아닙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을 뿐이지 다 소유는 개인소유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뭐 법인체 같은 경우는.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법인체는 또 있겠지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유주들이 건물형 같은 경우는 소유주들이 있고 영세상인들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만.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올해 대폭 이렇게 전통시장 육성에 대한 예산이 몇십억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쭉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뭐 아케이드 설치, 이게 중기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중기예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단발성으로 하는 사업이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아케이드 같은 경우도 일정구간을 100m가 있으면 당감새시장 같은 경우에도 1차 구간을 지금 했는데 다른 데는 지금 빈 공간으로 놔두면 그쪽에 일하는 분들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환경개선하고도 불균형이 되고 하니까 우리 부전마켓타운 내에 지금 부전상가 같은 경우도 순차적으로 해서 5차 맞추고 이번에 또 6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지금 서면 부전시장 아, 서면시장 안 있습니까? 저쪽에 부전2동에 서면종합시장 외벽보수 해서 3000.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것은 부전마켓타운 안에 있는 서면종합시장이고 이쪽에 있는 부전2동에 있는 것은 서면시장이고요. 여기는 서면종합시장.
종주

류종주위원

아, 서면종합시장은 이쪽에 있는 그겁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새벽농수산물시장 옆에 있는 건물용으로 되어 있는 그게 서면종합시장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옛날에 한번 여기 수리비가 지원이 된 적이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좀.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안 계실 적에 있었는가? 여하튼 지금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내년에 지금 투입이 되는데 잘 좀 주무계장님들하고 물론 사업내용도 사업도 잘 돼야 되겠지만 사업결과라든지 예산 집행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5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도 하고 해서 충분히 숙지가 된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승강기사고 대응훈련 해서 신규로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승강기사고 대응훈련은 부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진구를 비롯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한 7개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훈련을 받는 분들은 누구죠? 일반 우리 시민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승강기를 예를 들어서 구청사를 해서 승강기 멈춤을 가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짜서 부산진소방서라든지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합동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구현해서 거기에 따른 훈련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일정 부분 어떤 제한이 있을 건데 몇 사람 인원이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이라든지 그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설정을 어디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구청사의 승강기멈춤을 가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관련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부산진소방서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훈련을 하고 우리 대형건물에 승강기가 있는 몇몇 업체라도 그 관계되는 사람들 초빙해서 참관을 시켜서 훈련을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5년도 어떻습니까? 한 번 해보니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좀 있던가요? 15년도 한 번 하셨다는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2015년도에도 우리 구청사 내에서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장하고 우리 주민들 한 백 분 초빙해서 유사한 내용으로 훈련해서 좀 사업성과가 좋았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425페이지 금방 승강기사고훈련 바로 위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어디어디, 두 군데라 그랬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당감,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청이 있어서 각각 20kw 규모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거 자료를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챙겨서 잘 제출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424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 맨 밑에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부분에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사회복지시설에 기존 LED조명 설치공사 같은데 424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해서 425페이지 위쪽까지. 42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되겠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개금복지관 등 한 4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LED등 교체공사하는 데 따라서 사업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그리 됐지만 이것도 우리가 관련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부산진구 쪽방상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40개 LED등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곳을 사업체로 선정하다 보니까 좀 규모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없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사실은 이게 또 개선해야 될 데가 있을 거 같은데 신청이 안 됐다는 거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으면 내년 또 추경에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온도계 교정검사 수수료 해서 찾았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중간쯤에 보시면, 이것은 온도계를 어떻게 교정을 한다는 말이, 3대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온도계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동절기라든지 하절기 에너지가 대폭 많이 소모된다거나 할 때 저희들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지 한 번씩 업소라든지 저희들이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게 필요한 온도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교정을 시켜서 온도계가 안 맞으면 또 조사하는 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사전에 검사하는 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정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동절기 때나 하절기 때 제대로 실내온도를 준수하는지.
용구

손용구위원

측정하는 기계다 이 말이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기계입니다,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3대가 있는데 그걸 매년 세팅을 새로 해야 한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세팅을 해서 정상적인 상태의 기계를 들고 가야, 온도계를 들고 가야 검사가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교정을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그렇게 1대당 10만 원씩 비싸게,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맨 위에 보시면 분동교정비용도 있어요. 이 분동은 지금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분동이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저울을 검사를 정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분동도 방금 온도계처럼 제대로 된 분동인지 이걸 들고 가서 교정을 해서 업소에서 우리가 동 주민센터 같은 곳으로 각 저울을 다 들고 오라고 해서 검사를 할 때 우리 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것은 제대로 된 건데 그쪽이 안 맞으면 합격, 불합격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분동은 2년에 한 번씩 세팅을 새로 하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온도계는 1년에 한 번씩 세팅을 새로 하고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정기검사할 때 분동을 교정하는, 온도계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하고 노인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이라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차상위계층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서민층에 대해서 또 우리 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정해진 가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조사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서민계층 대상으로 2012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당초는 2015년까지 국가에서 마무리하려다가 이게 2020년까지 연장이 되어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층 선정된 가정집에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가스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도 신청을 해야지.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전수조사해서, 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90가구를 하겠다,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밑에 마찬가지로 노인층 가스시설 이 부분은 독거노인가구를 말합니까? 아니면?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독거노인 위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경로당도 좀 대상지를 확대해서 아무래도 노인들이 계시는 곳이니까 가스 계측에 취약한 노인 분들이 거주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시간 지나면 잠기는 그걸 하는데 현재 750만 원 이 부분은 시비를 포함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우리 구비를 반영해서 일단 사업을 하고 내년 초 되면 시에서 또 일부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또 구비 매칭을 해서 추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금액은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김재운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작년 추경에도 저희들이 구비를 900만 원인가 따로 해서 집행을 한 40대.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은 경로당에는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설치가? 설비가?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일단 경로당에는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머콕을 경로당에도 확대해서 하고자 이번에 그래서 우선 구비를 먼저 투입하고 또 시비 내려오면 같이 또 구비 매칭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대상지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3페이지에 계량기 정기검사 부분에서요 인건비 부분인데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423페이지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전수조사인부임이란 게 이게 이제 계량기 점검을 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이제 내년 4월 한 달간 한 25일간에 걸쳐서 2명을 투입해서 일단 우선 전수조사를 하고 이제 정기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검사인부임 13만 5407원이 돼 있는 이거는 기술자, 메인기술자로서 계량기수리업체 대표 한 분을 선정해 가지고 이분이 60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보조인부임은 이제 기술자를 보조하는 부분인데 이게 30일 되는 것은 정기검사로서 일반 저울은 끝이 나고 5월이나 6월 중에 저희들이 이제 또 음식물종량제저울이 한 511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검사를 해야 돼서 기술인부임은 60일, 검사보조는 30일이면 충당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전수조사는 4월 달 한 달간 2명을 통해 가지고 25일 하면 되고 해서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혼돈스러웠는데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인원이 그렇게 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4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취업상담원 인건비 이 부분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환되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이 됐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수정자료 보고드렸었습니다. 삭감 전액하고.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4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거기 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삭감된,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도 수정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저시급이 이제 7000원대로 오르고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시비도 이번에 좀 대폭 삭감돼서 일단 내시가 됐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재료비는 좀 최소화하고 인건비에 좀 더 집중하고자 일단 300만 원을 좀 더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4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는 농산물 원산지 관리에 보시면 재료비에 농산물 원산지 검정시료 수거비가 있습니다. 이게 5회 하는데 지금 부산진구 전체에 34개 전통시장이 안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에 몇 군데를 그러면 어느 시장을 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걸 진행을 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불특정하게 꼭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대형마트도 가기도 하고 전통시장도 가기도 하고 이제 일반슈퍼라든지 요즘에 농산물이 워낙 많이 퍼져서 있기 때문에 가서 저희들이 불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쌀이라든지 콩, 마늘 뭐 축산물 같은 경우에 대한 원산지 검정을 하는데 연 5회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짜봤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17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하셨다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사업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미표시 위주로 해서 한 8건 정도 적발이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주로 그러면 미표시 부분이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크게 그러면 지장이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원산지 표시가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하는데 미표시 같은 경우는 사실 과태료하고 좀 경미한 편이고 거짓표시를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좀 세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좀 전통시장 같은 데 가 보면 영세한 상인들께서 좀 고의성은 없고 미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군데 가지만 주로 전통시장에 좀 영세한 상인들에게 있어서 미표시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희들 주민들의 먹거리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유기동물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보니까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15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들 위탁장소는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보호센터는 강서구 봉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그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3년 계약으로 지금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서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저희들이 한 몇 번째 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16개 구·군에서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저희들이 지금 7000만 원이 안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상위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상위에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상위에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대두가 많이 되는 부분이 고양이 중성화수술 때문에 대두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8400만 원 같으면 한 몇 두 정도 시행을 하는가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700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양이 중성화 TNR 이것은 두당 12만 원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한 유기동물 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동물 등록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유기동물 이쪽 두수는 조금 줄어드는 편이고요, 해마다. 이제 길고양이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700두 계약해서 두당 12만 원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지역에 보면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사협회하고 조율을 잘하셔서 협조를 좀 하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하여간 좀 제 욕심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라든지 예산을 좀 증액을 하든지 해서 길고양이 이쪽은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4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22페이지 보시기 전에 저희들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 편성 운영기준 8페이지입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말씀하시죠.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타이틀은 선심성 행사, 축제의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 편성 지양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모든 행사, 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하단부에 보면 5000만 원 미만은 상대평가, 5000만 원 이상은 절대평가방식으로 5개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하여 미흡이 하는 부분은 예산삭감 또는 통폐합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이제 전통시장이 서른네 군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서른네 군데인데 축제를 몇 개 시장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을철에 축제를 많이 하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좀 잠깐.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한 6~7개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도 저희들 지역구에 부전마켓타운 쪽에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한 7000 가까이 되더라고요. 6000~7000 정도 되더라고요. 6000에서 7000 정도 사이인데 과장님도 저희들 축제를 할 때 현장을 와 보셨다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저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과장님과 계장님이 저희들 전통시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10분의 1도 저는 번영회회장들이 못 따라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축제를 저는 조금 변형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전마켓타운 같은 경우는 축제행사비가 저희들이 관에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육천몇백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 자생단체에서 행사하는 부분이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 각 단위별 시장별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사단체에서 하는 데도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부전마켓타운 전체의 축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현장에 와서 보셨겠지만 외부에 외부인들은 소비자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내부적인 축제가 자꾸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예산은 직접 지금 투입이 되지는 않고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시장특성화사업이라든지 경영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럴 때 공동마케팅이나 축제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내년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한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축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4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들 시설비에 봤을 때 지금 부산 평화시장 냉온수기 교체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냉온수기 자체가 옥상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노후돼서 지금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옥상에 그러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노후돼서 이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각 점포별로 냉수가 공급이 안 되는가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잘 몰라서 드리기 그렇고요, 이 냉온수기라는 게 어떠한 냉온수기 1대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 관련해서 전체 설비까지 다 포함한 예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럼 여기가 약간 특수한 경우인 것 같은데 보통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보편적일 때는 각 세대에 각 점포별로 지금 정수기를 다 사용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좀 구조가 다른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이제 개금골목시장 증발냉방장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부전시장 같은 경우도 설치가 되는 거 보니까 온도가 한 5℃ 정도가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제 상인들도 다 이 부분을 제일 선호하는 저희들 사업이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그러면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굉장히 좀 서늘하니 참 고객들이 와서도 굉장히 쾌적함을 느낄 거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설인데 좀 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성곡시장부터 해서 저희들 서면종합시장까지 전체적으로 네 군데를 봤을 때 이게 법인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도 저희들 행감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 관에 너무 의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소방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방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법인 같은 경우는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상을 하는 상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법인 이러한 번영회에 대해서 회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영세상인들이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임대료 인상요인 같은 것도 없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잘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이제 4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통시장 홍보물이 있습니다. 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42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전통시장 홍보물입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 부분을 올해도 장바구니하고 부채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홍보물 내용은 이걸 예시는 장바구니를 했는데 좀 변형을 해서 특색있게끔 우리 시장에 찾아오는 주민들도 받아보고 아 참 좋은 거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아이템을 좀 짜서 좋은 홍보물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뭐 예산이 필요하시면 1차 추경 때 증액을 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물건을 홍보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사무관리비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명단을 좀 제출을 요구하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관에서 각 번영회 회장님들 저는 좀 공부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숙지를 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롯데호텔 쪽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저촉이 되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각 번영회 회장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있는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부전마켓타운에 국장님보고도 이야기를 해서 이제 메일로 보낼 때 메일로 보내고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을 출력을 해서 팩스로 보낼 때는 팩스로 보내고 숙지를 좀 시켜라 해도 이제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죽는가 사는가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는 견해로 제가 어느 서류를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들 대형마트가 입점을 했을 때 반경 2km 안에는 전통시장이 완전 초토화가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경 4km 안에는 초토화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신설이 되었을 때 존치기간이 20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대형마트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적으로 상인들의 의식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각 번영회 회장님들이 의식구조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 관에서 자율적으로 놔 놓을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해 가지고 숙지를 시켜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저희들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나 정부를 상대로 많은 일을 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늘 감사드리지만 이런 부분 하나에 또 부가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저희들 전통시장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4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손용구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 안 있습니까? 지금 90가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 개인적인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을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구역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배정이 꼭 된다면 할 수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다음부터는 좀 줄였으면 안 좋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4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LED등 조명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복지관을 대상으로 하시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올해는 어느 복지관이 그러면 대상이 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LED등, 조명등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부산진구 쪽방상담소에 LED등 한 40등을 교체하고자.
희용

박희용위원

쪽방상담소하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이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희망복지과라든지 이런 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내년에는 부산진구 쪽방상담소에 좀 LED등을 교체해 달라고 해서 올해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올해 쪽방상담소에 아까 몇 개 하신다 하셨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했던 데가 개금복지관 등 한 4개소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저희가 챙겨서.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자료 좀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하단부에 보면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이 있습니다. 이게 4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이제 내년에 처음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한 100가구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가구당 2개 등을 해서 한 200등을 지금 보급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가구당 2개 정도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2개 등을 해서 200등을 내년에 보급할 필요예산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부분이 보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어디에 저걸 하시려고 하시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도 관련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당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 신청이 있어서 각 20kw 규모로 소요되는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앞에 과장님도 같이 방문을 해 보셨지만 전주남부시장 방문해서 저는 엄청 굉장히 뜻깊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상인대학을 올해는 혹시 어느 전통시장에 개설할 예정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요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번영회에 얘기를 하든지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상인번영회 측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도 저희들 상인대학이나 이런 게 개설이 되었을 때 대학교 교수님들도 다 좋습니다. 마케팅이나 어느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거기에 체험을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저번에 전주남부시장에 회장님 같은 분들 모시고 그분들이 강의를 했을 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셨을 때는 이론적인 부분과 학술적인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강사진을 모실 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상인대학 개설되었을 때 과장님, 계장님들이 하여튼 협의하셔서 강사분들을 좀 현실적인 분들 그런 분들을 초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상인대학을 예산 확보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데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그게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특정 시장에 확보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번영회와 협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 계장님이 노력하시는 부분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저는 보이고 각 번영회 회장님들을 저희들 벤치마킹을 시켜서 안 되면 강제적으로라도 저는 주입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통시장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의식구조를 바꾸기 전에는 저희들 전통시장 저는 절대 못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참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417페이지에 대학생일자리체험연수 안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다 우리 전체 구비로 하는데 이런 거는 청년일자리사업에서 보면 시비나 국비 쪽에 좀 지원이 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 2016년도부터 신규로 편성해서 우리 구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나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자체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위에서 예산을 좀 지원하라고 요청을 해서 두 달, 지금 두 달로 돼 있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두 달이니까 이런 거는 적어도 연수 가는데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좀 안 좋겠나 싶어서, 이런 거 하려면 적어도 이런 좋은 사업에는 위에 이야기 좀 해서요, 예산 좀 쓸데없는 예산보다 이런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신경 좀 써주십사 해서.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인원수도 좀 늘리고요. 좀 달 수도 늘리고 두 달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혹시 기회가 되면 공모사업으로 응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422페이지에 보면 서면종합시장 외벽보수하고 4층 옥상방수공사 안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 앞전에도 서면시장에 옥상방수공사하다가 완전 시장을 다 망쳐놨다고 상인들한테 항의 오고 간 거 기억나십니까? 그 앞전에 계셨던, 한 2년 전의 일인데 직원들 중에서는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옥상방수공사한다고 공사해 가지고 도리어 시장 전체에 물이 새고 난리가 나서 항의방문 몇 번 오셨는데요 번영회 회장님들하고 상인들하고. 이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면시장의 예를 좀 신경을 써서요, 서면종합시장에는 서면시장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났으면 싶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방수 노후된 건물이나 아니면 이런 공사에 앞전에 보니까 중소형 중기계를 올려가지고 뚫다 보면 안에 도리어 내부를 갖다가 망가트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좀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가 시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마구잡이로 들어오셔 가지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그런 법률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하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업체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 저희들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도 하면서 하자가 발생 안 되도록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업체선정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서면종합상가 안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서면종합시장인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주로 악기상가가 위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실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말은 솔직한 이야기로 재래시장인데 재래시장의 품목이 아닌 악기상가다 보니까 이걸 재래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스러움이 좀 있는가 하면 의외로 이게 예산이 앞전부터 서면종합상가시장에는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되는데요. 많이 좀 신청하시더라고. 제가 볼 때는 번영회 자체가 부지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청하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정말 그게 밖에 아마 가 보시면 재래시장 중에서는 제일 겉은 번지르르한데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시장이라는 걸 아마 한 번쯤 가 보신 분은 다 아실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부공사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내부공사 해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망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말 제가 볼 때는 전시성의 대표적인 아, 부전시장 중에서 전시성을 가진 시장 중에서 제일 쓸데없는 돈이 여기에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앞에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도 거기에 한 2개인가 3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사실 쓰시는 분이 한 상가, 상점으로 본다면 두세 상점이 그 엘리베이터 하나를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아니면 엘리베이터 쓸 사람이 없어요. 아마 전기요금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사용하는 시간도 아마 하루에 잘 써봐야 1시간 운행될까 말까인데 거기다 돈을 갖다가 몇 억씩 투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이게 너무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효율성도 한번 좀, 무작정 신청한다고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효율성도 한 번만 생각해 주십사.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을 이제 공모를 자기들이 넣을 때 우리가 일단 같이 매칭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이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왜냐면 정말 쓰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현장에 가 있는 위원들이 더 잘 안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저는 빨리 조금 짚겠습니다. 417페이지 일자리창출활성화 이게 취약계층 등 일자리창출교육 이거 자활사업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417페이지 누가 하는 거죠? 우리 물론 사무관리비니까 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교육자를 대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 등 일자리창출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13만 원을 누구한테 줍니까, 이걸?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올해도 저희들이 중장년층 경비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전문경비인력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좀 하고자 합니다. 중장년층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장

취약계층이라 해서 저는 자활하고 관련 없냐는 거죠. 자활도 또 교육을 시키잖아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고요. 조금 성격은 다르고요.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에도 일부 교육비로서 대부분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다음에 418페이지 내나 다른 위원이 짚으셨는데 대학생일자리체험연수 뭐 작년에 한번 해 보시고 성공을 했다고 지금 보시네요? 사업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보상금으로서는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인건비에 해당하는 돈인 거 같은데 그 위에 6만 5000원 같으면.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시급이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오르고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기타보상금이 안 맞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보상금으로서 이거 뭐 인건비처럼 보이는데 이게 편성목은 기타보상금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실비보상 택이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인건비다,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실비보상 택으로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419페이지 밑에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수거비 80만 원 하는데 저희가 이걸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2017년도에?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세입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423페이지에 보면 블라인드테스트라고 해서 해 놨는데 이거 올해 신규입니까, 뭡니까? 과장님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테스트 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누가 하는 거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인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누구한테 이게 가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사랑실천시민연대가 주축이 돼 가지고 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15명을 이 사람들을 모아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해마다 하셨다,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올해부터 2017년부터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부터 하는 거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오면 식비하고 차비하고 이렇게 해서 실비를 한 3만 원 가까이 지급한다고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내나 전통시장견학도 이 사람들한테 간다,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견학은 방금 말한 전통시장사랑실천시민연대뿐만 아니고 우리 구 공무원도 같이 이렇게 해서 견학을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42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서민층 가스지원 있죠? 공기관은 어느 공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한국.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
영미

문영미위원장

바로 우리가 위탁을 줘버린다,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환경녹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9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만호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 환경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사업 7500만 원 전액 구비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거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436페이지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지원사업비로 1억 783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436페이지.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이 돈은 저희들 아마 2015년도에 강원도 양양 낙산사 대형산불 발생 이후에 주요 사찰시설에 대해서 아마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구하고 그다음 기장군이 시에서 사업장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보면 그 시설이 아마 저장탱크하고 동력펌프라든지 아마 이런 호스 이런 기계시설 장비를 갖춰서 산불진화용으로 아마 사용하라는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차량으로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니죠. 일단은 물탱크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그러면 어디다가?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장소는 지금 현재 시에서 내려온 거는 백양산 밑에 선암사 주변 거기에 아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관제시스템은 우리 구청 안에 설치하는 건가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니요 관제시스템 그거는 GPS 단말기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GPS 단말기면 산불예방원들이 이래 차고 다니는 용인가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옛날 삐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한 10대 노후된 거 저희들이 새로.
태수

김태수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437페이지에 숲해설가 운영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운행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숲해설가를 저희들 4명을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바뀌어서 민간위탁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신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숲해설가 4명을 채용해서 그래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민간위탁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위탁을 할 예정.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숲해설가를 위탁을 하려면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가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 자격을 갖춘 업체를 저희들이 사업자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 숲해설가를, 이런 숲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뭐 어디 환경단체 쪽인가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개인 자격증을 갖고.
태수

김태수위원

아, 이런 것도 자격증이 있는가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해설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대충 우리 부산진구에 몇 군데가 지금 자격을 갖고 계시는가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니, 거기에 저희들 공모해서 4명을 채용을 해서 금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직영하는 게 4명인데 위탁을 4명 그대로 주는데 예산은 배가 넘게 지금 증액됐잖아요. 해설가가 늘어나는 게 아닌데 민간위탁을.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인건비 단가가 매년마다 조금씩 상승하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인건비만으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2800에서 지금 6600으로.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5700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는 2851만 6000원 해서 추경에서 다시 증가됐는가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 당초에 2명이었는데 추경에서 이제 2명의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여기에 대한 만약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이번에 하신 그거하고 새로 공모된 곳하고 비교 한번 할 수 있게 자료 조금만 주십시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4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맑고 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 이게 예전의 문화환경인가요, 단체가?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릅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거는 새로 신설된 위원회입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2008, 잠깐만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창립되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회원 수는 몇 분 정도 되시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현재 회원 수가 20명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명입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거는 스무 분 중에서 위원이 열여섯 분이시네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게 당연직 제외하고 위촉위원이 열여섯.
희용

박희용위원

16명이시고요. 그러면 전체 회원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죠.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명단 좀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회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추진협의회가 발족되면서 아마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2001년 4월 20일에 가입하면서 회원국으로서 의무적으로 월회비를 납부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4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보니까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 구비는 아니고 국비와 시비인데 지금 이게 예산확보과정은 좀 어떻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 환경부에서 이 예산이 매년마다, 저희들이 보면 신청서를 접수를 받는다 아닙니까? 그 접수받는 가구 수를 감안해서 아마 환경부에서 각 전국 지자체한테 예산을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구가 매년마다 모든 사업들이 신청자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 사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조금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아까 설명자료를 보시면 명시이월이 되었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여기는 몇 가구를 준비하신 겁니까? 7500만 원이?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국해비타트하고 우리 구하고 그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는 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7500만 원 철거비가 한 53가구 정도 그래 감안해서 저희들이 7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에는 보니까 190가구하고 53가구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된 부분이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190가구는 저희들이 10월, 9월 말인가 그때 기준이고요 연말까지 전체 다 저희들이 완료하게 되면 한 230가구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

230가구. 그런데 해마다 제가 자료를 15년, 16년도부터 계속 보니까 계속 저희들 처리하는 가구 수가 보니까 계속 증가가 되더라고요. 저희들 예산서에 있는 가구 수보다는 많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개량지원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가구요.
희용

박희용위원

10가구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대략적으로 개선이 거의 다 안 됐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사실 많이 못해 준 부분이죠. 사실 매년마다 내려오는 부분이 한 10가구 정도 내려오니까 예를 들면 예산 자체가 한 3500만 원 내려오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수급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붕 개량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안 어렵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전에 이제 이거는 우리 시 보증기금에서 전액 시비로 철거비하고 개량비하고 전체 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혜택 줄 수 있는 부분은 일부밖에 안 되니까 그게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만 많이 반영되면 좀 많은 가구를 혜택 주면 더 좋겠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지금 아직 못한 집이 많이 있다고 표현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이게 자료상으로 보는 것 같으면 10가구 이상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닙니까? 해도 1~2가구 정도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수급자 분들은 몇 가구 정도 아직 존재하는지 혹시 그런 부분은 파악이 됩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마 기초수급자가, 우리 대상가구가 한 1만 5409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만 5409가구 정도고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사업진행은 한 몇 가구 정도 하셨습니까? 아주 미미하겠는데요, 보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전체 이제 5년 됐으니까 한 5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지금 16개 구·군 중에 구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현재는.
희용

박희용위원

없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 시에 한번 가니까 시에서 구 쪽으로 자꾸 예산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에서 예산을 구에서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 주관해서 하는 거는 구비가 반영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원단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추경에서 7500만 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한국해비타트사업팀에서 어떤 지붕 개량 혜택을 주겠다 이런 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일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사업진행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보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떤 정부방침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내려오면 또 저희들이 그 예산 안에서 또 빨리 해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봐집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들이 소음하고 분진 부분도 담당을 하시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지금 소음측정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소음측정기가 2대 있습니다, 2대.
희용

박희용위원

담당 주무님은 몇 분이십니까, 그러면?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직원이 현재 저희들이 계장님까지 해서 5명.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이시고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구에 제가 알기로는 소음하고 분진 부분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부산진구에 소음과 분진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 며칠 정도 걸립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실제로 단순민원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수민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일정, 다수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일 정도, 7일 이내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민원은 저희들이 전화 받으면 바로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저희들이 시공업체한테는 어떤 민원사항을 주지시켜주고 또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 보면 이게 소음하고, 소음 부분이 대략적으로 많죠? 이렇게 보면?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생활소음이 제일 많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소음측정기가 뭐 가격이 비쌉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거기 저희 한 현재 300에서 400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

400 정도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혹시 지금 소음측정기가 부족해서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현재 인력이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그런 편이죠, 사실.
희용

박희용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도 보니까 소음 쪽이 민원이 저희들 주변들도 보니까 건설현장은 거의 다 제가 봐서는 한 95%는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소음을 측정하러 나가셨을 때 그게 하여튼 적발건수가 그러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나가시는 비율에 비해서?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0%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

30% 정도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30% 정도의 적발이 되었을 때 처리는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1차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정명령 내리고 또 재적발되면 다시 2차 과태료 또 시정명령 이런 식으로, 3차도 마찬가지고.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어려운 점은 압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안에 내근도 하셔야 되고 외근도 나가시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오늘 김태수 위원이 질의할 때 숲해설가 안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실은 그 책자에 436, 437 쭉 435에 보면 굉장히 책자의 내용이 좀 허술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들이 이걸 보고 어쨌든 질의를 하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 책자는 어느 책자예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 지금 예산안 명세서요. 명세서에 제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인건비가 들어있으면 뭉뚱그려서 10명 되어 있고 숲해설가도 보면 몇 명인지도 안 나와 있고 66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필요 없는 질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 종이도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다 조금 친절하게 기록을 해 주시고 지금 전년도 당초예산만 하는데 옆에 칸을 좀 질러가지고 내년부터는 1차 추경에 이게 감액이 된 게 얼마, 증액된 거 얼마, 2차 추경 그러면 위원들도 시간을 공부할 때도 좀 시간이 절약이 되고 서로 이렇게 공허하게 왔다 갔다 질의가 무의미하게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는 인건비도 거의 많이 지출되는 곳 아닙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떤 데는 인건비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계마다 틀리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는 뭐 10명 해놓고 이게 저도 숲해설가 이거 볼 때 몇 명이 인건비였는지 그거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또 어디는 보면 여기는 또 그 위에 보면 숲해설가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이 도시녹지관리원은 1명이고 그게 없습니다. 또 명절상여금도 없고 아, 명절상여금이 있는데 연금이 없고 이거는 전체적인 파악 자체가 우리가 좀 하기 어렵다는 거죠. 좀 친절하게 내년부터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거 1~2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너무 예산을 큰 무더기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산불예방 방화선 풀베기 이것도 뭐 3000만 원 그냥 해놓고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 뭐 들어간다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니, 자료에다가 조금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는 환경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1차 추경에 여기에 얼마 들어갔다, 2차 추경에 이거 아마 우리 6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이 있는데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우리 환경녹지과는 전체 계약직의 인건비가 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총 인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보이는데 산불감시원 이런 거 전부 다 쳐서 얼마입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한 전체 산불감시원 포함해서 기간제 또 이렇게 공무직 하면 저희도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최고 많은 거 같다, 그죠? 청소과가 많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청소과 다음인 것 같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공원 분야도 있고 녹지 분야도 있고요, 동천 관리하는 분야도 있다 보니까 기간제가 조금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446페이지에 보면 이 책자대로 하면 녹지관리원 인부 1인당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게? 이제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체 지출되는 예산이 이 사람 한 사람당.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무기계약직 말합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무기계약직.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사실 단가는 아니고요. 이제 이거는 부산시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협약을 하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노사협의에 의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미화원하고 이런 거.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미화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6300이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 총 지출하는 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한 달에 많이 받는 사람은, 그 기간이 오래된 사람은 아마 400만 원 조금 넘을 거고요, 이제 신규채용해서 하면 조금 못 미치는 거 같고, 아마 정확하게 저희 계산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한 420만 원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부산시와 계약이 있기 때문에, 동천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무기계약직은 동천도 마찬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마찬가지고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 위에 초연공원 관리, 양정근린공원 관리 이거는 해마다 시에서 돈이 내려오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양정근린공원 2500만 원, 초연근린공원은 이제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연근린공원은 아마 금년 5월 달에 저희들이 이관받았으니까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입니까, 2개 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인건비하고 이제 관리, 유지관리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개가 다 포함된다, 그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초연공원은 2명이고 여기는 보니 1명이고 이 정도 되겠네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앞에 보면 양정근린공원 꽃단지 조성 이 2000만 원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왜 꽃단지를 또 조성을 하는 거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 그거는 현재는 저희들이 보면 주로 나무로 많이 식재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금년도 우리 특수시책사업을 저희들 업무보고할 적에 그 공원 내에 사계절 이렇게 꽃이 있는 그런 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한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공원 틀리고 쌈지공원 쉼터가 틀리다, 그죠? 구목, 구화 이런 게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되더라도 그 자체에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쉼터하고 공원하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공원은 저희들이 이제 면적이 있으니까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법정공원으로 돼 있는 그 시설은 공원이고요. 그 외에 우리 보통 보면 관내에 보면 짜투리땅 있다 아닙니까? 짜투리땅을 유휴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일부 벤치를 설치하고 소규모 이런 데는 전부 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 있죠? 공원관리 시설비 이 자료 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업계획서를 주고 그리고 쉼터 및 녹지공간정비 시설 및 부대비 있죠? 그 밑에 보면 지금 예산을 그냥 크게 지금 나눠놨거든요. 이 자료도 하나 주시고요,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이거는 뭐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마 그거는 10년 단위로 아마 우리 도시 화단이라든지 조림 이런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10년.
영미

문영미위원장

법적으로 해야 되네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법적으로 10년 단위로 아마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하고 두 가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기간제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기준이 며칠입니까?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보험을 드는 사람은 며칠을 하고 안 든 사람은 그 기준은 어디죠? 날짜의 기준인 것 같은데.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연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연금을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한테 자료에 기입을 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연금 드는 사람은 왜 들고 날짜기준이 며칠이라는 거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연금은 아마 나이가 있으니까 65세 이상 되면 제외되니까 그 이하.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60. 그래서 그 사람은 없다. 그 기준이 아니고, 그죠? 날짜의 기준은 아니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연금을 넣을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게 제외되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