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김재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5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17쪽부터 519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518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중간에 범천2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공사로 9억 2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설비가 아닌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거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범천2주거환경사업에 시설비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고 일단 시설비로 해서 LH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개설을 하는 비용으로 이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그쪽 LH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이 예산은 원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우리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 돈으로 LH공사에서 사업하도록 위탁을 해서 사업하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잡아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탁사업비이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범천2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 어떤 진행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지금 건축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전부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지금 이제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관계 부서 협의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달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이달 중에 완료되고 내년부터 보상 등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사업시행변경 신청에 대해서 별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현재 지금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협의결과에서도, 지난 건축심의하면서 협의결과에서도 특별한 사항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9 보면 그 건축과 세입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위반건축물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세입예산 전년도 똑같이 1억 8000이 편성됐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지금 이행강제금 부분 말씀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그 세입예산이란 것은 일종의 징수의 의지와 또 징수목표의 성격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내년도 위반건축물과태료 이행강제금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도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됐거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체납액에 대한 의지가 없는지 좀 그런 걸 묻고 싶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세입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1억 8000에서 1억 9000 그렇게 되는데 사실 올해는 조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올해는 2억 1000만 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실제적으로 예측한 것보다 적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편성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저희들이 1억 8000을 편성해 놓지만 1억 9000에서 2억 정도 그렇게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똑같으니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조금 목표를 5000이라도 더 잡는 게, 저는 조금 더 높이 잡는 게 우리 세입에 보면 나름 열심히 한다고 좀 할 수 있는데, 똑같이 하면 물론 과장님이 더 할 수도 있고 목표는 작게 잡았지만 실제로는 많이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말씀일 뿐이고 이 서류상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아까,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2억 1000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12월 초까지 전체 파악을 해 보니까 2억 1000만 원 정도 징수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면 아직까지 연말이 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징수할 수 있겠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아마 지금 여기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1억 8000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어차피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더 후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올려주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517페이지.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확립 일반운영비에서 건축물 현장조사 및 현장확인 업무 수수료 1650만 원이 전년도의 2310만 원보다 660만 원을 감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일단 올해 예산 사정을 봐가지고 조금 감액을 시켜 놨는데요. 실제로 감액보다 나중에 추경에 가서 또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년 가면 지금 우리 건축경기 중에서 지난번 전매제한 이런 관계 있으면서 내년에 좀 위축될 걸 우려해서 조금 줄여놓기는 줄여놨습니다. 만약에 내년 상반기 가서는 건축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추경 때 다시 좀 올려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그 밑쪽에 보면, 제일 밑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비가 전년도와 똑같이 1억 원이 편성됐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1억 원이면 공동주택관리지원비를 요청하는 아파트단지 요구가 모두 수용이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얘기 나온 게 공동주택 지원 조례 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좀 확대를 하고, 금액을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로 해 두고 내년 초에 개정이 되면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하는 범위를 좀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니면 예산 부족 때문에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에 조례 개정이 되면 대상이 늘어나게 되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경 때 예산 확보한 것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제 비율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최대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되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3000만 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3000만 원 지원하는데 그러면 매년 몇 곳을 지금 지원하는지, 올해는 몇 곳을 하셨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보통 보면 10개소 정도가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에 가면 지원 조례가 바뀌게 되면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지원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 수는 훨씬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조례가 지금 발의되고 있으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조금 더 정규편성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직까지 조례가 편성이 안 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이게 증액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임박해서 어렵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시점은 보조금 심의하는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이거는 다음에 추경 때 가능하면 반영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게 증액이 가능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김재운위원장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때 반영이 그렇게 안 됐는데 지금 이 1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분명히 증액을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돈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향후 추경이나 어떤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다음에 추경에 올리면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운위원장
많은 공동주택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산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건축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서가 간편합니다, 그죠? 간편하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건축과는 1장에 한 바닥, 1장도 앞뒤 면도 아니고 한 바닥인데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에 대한 2018년도 주요사업 설명서를 제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그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죠? 해마다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했던 그런 정도의 지원액이고 그 뒤편에 518페이지에 보면 범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도시계획도로정비 기반시설 해서 9억 26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전년도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이면 당연히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서에, 설명서에 넣어줘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기존 있는 전년도에 해 왔던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은 예산 증액이 전혀 없는데도 주요사업 설명서에 제출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사업 증액을 3억 4000을 해서 하는 주요사업은 정작 설명서에는 빠뜨리는 거 보면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범천2주거환경사업 같은 경우하고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범천2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거는 연차적인 투자사업입니다. 이미 2015년 이전부터 이게 투자사업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까지 해서 전부 매년 국비, 시비 우리 구비가 투입되도록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몇 년 계획된 사업이죠, 이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게 총 2016년부터 해서 2019년 이후로 지금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확보한 거는 그전까지 예산확보했다가 사업시행되는 거는 이제 올해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을 LH로 넘겨서 사업시행하도록 기반조성됐고요. 실제 사업은 아마 내년 초 되어야지 아마 보상작업이 사업승인이 나야지 보상승인이, 보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업은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면 2019년도, 2020년도 해야지 완료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계획은 2019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나름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되지만 좀 이런 부분들은 주요사업 책자에도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성의를 부탁드리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51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들 있잖아요,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5개, 다섯 군데에 위원회를 쭉 연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건축위원회는 월 1회로 해서 12회 진행을 하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1회 하지만 전체 위원회를 하는 본회의가 한 번 있고 그다음 전문회의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최소 월 2회 이상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거기 보면 우리 사용비용검증위원회도 지금 4회로 3개월에 1회 정도 잡혀있는데 조금 의아한 걸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하고 그 밑에 공동주택시설물지원 및 심의위원회 그다음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1년에 1회로 잡혀 있어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연 1회로 잡아서 한다는 거는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연 1회로 잡아놨습니다. 잡아 놨지만 실제로 지금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일단 해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는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는 해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경우는 위원회가 개최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는 이런 위원회들이 우리 구와 비교해 볼 때 타 구에서는 이런 게 좀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타 구도 저희들과 마찬가지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타 구도 저희들하고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니까 필요악으로 어떤 준비는 해 놔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건축과는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크게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좋게 이야기하면 안정적이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사업의 적극성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아주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517쪽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방범 및 안전교육 연 1회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연 1회 어디서 개최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우리 1층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 달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할 때 이제 보통 5층 이상 공동대표가 옵니까? 건물.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장하고 관리소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참석률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주로 보면 대규모 공동주택이.
남연
안남연위원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참석은 저희들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보니까 강사수당이 88만 원 그러니까 한 번이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오면 교재를 제작해서 볼 수 있도록 설명하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 그 뒤편에 보면 우편요금만 12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재개발사업인 경우에. 죄송합니다.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기는 우편물이 주로 보면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나 조합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들어가는 우편물 보내는 게 많기 때문에 예산이 항상 이 정도 매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계획수립 등에 따른 통보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재개발 같은 그런, 재개발은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재개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재개발 측에서 연락 오고 다 하던데 보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정비계획수립하고 하면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막연하게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조금 한 번이라도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막연하게 공공요금 1200만 원 이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우편요금이 그것 때문에 사실 우편요금을 상당히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남연
안남연위원
앞으로는 재개발 때문에 더 많이 예산이 잡히겠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579만 6000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579만 5000원까지 썼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좀 많이 편성됐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수입지부에 62페이지에 아니, 66페이지에 이행강제금 코드번호는 223-02에 이행강제금이 그러니까 50만 원 단위로 해서 580건이 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거는 50만 원 이거는 평균입니까, 아니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 이거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측을 할 때 이제 매년도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봐가지고 한 이 정도 들어온다고 봐가지고 그렇게 증액해 놓은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 금액이 50만 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건수는 조정이 될 거는 뻔한데 평균으로 해서 50만 원 정도 잡아 놨다는 거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62페이지에 건축허가수수료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할 때 우리 위원들이 대충 견해는 뭐냐 하면 부산진구에 건축이 활발화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그때 우리가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데 건축붐이 활발하면 수수료도 많이 들어 올 거라고 봤는데 여기 작년도하고 똑같이 잡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잡은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 건지?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위반건축물 과태료 말씀이시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62페이지는 건축허가수수료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건축허가수수료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죠.
김재운위원장
62페이지 상단에.
상채
정상채위원
그때 장강식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건축이 왜 이렇게 많이 부산진구에 붐이 일어나느냐는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건축허가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내년도 지금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분양관계 때문에 전매제한이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 조금 위축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내년에 가서도 위축되는 게 없이 나중에 또 전매제한 이런 게 풀린다든지 이래 되면 추경 때 조금 더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하고 같이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올해에 건축허가 건수가 좀 많아가지고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게 이것도 보면 원래 작년이 2016년도가 12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500만 원 정도로 수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액을 조금 올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전매제한 이 관계가 들어가면서 내년에 좀 위축될 거다 하는 그런 예상이 있어 가지고 일단 그대로 잡아 놨습니다. 그대로 잡아 놨는데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가서 특별한 사정 없이 경기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추경 때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 이런 게 있죠. 우리 입장하고 우리 집행부 입장하고 다른 사항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게 잡아 가지고 많이 내면 성과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리고 517페이지로 지출지부 한번 봅시다. 517페이지에 그 조금 전에 안남연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그때 하여튼 뒤에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온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를 했더만 상세한 자료를 주셔서 꼼꼼히 잘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 또 서로 이 사항은 공유되어야 될 사항은 거기 요약이, 민원의 요약이 왜 이렇게 허술하냐고 했더만 그 담당자가 상세히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 내는 사람이 그냥 길가는 돈이지만 그냥 억울합니다. 이렇게 내다보니까 내용이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후에 아마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민원을 낼 때 최소한의 어떠한 규정, 요건, 사항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내야 되지 대충 억울합니다 해서 내는 거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신 자료는 잘 봤고요. 하여튼 이후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구청에 민원 낼 때의 최소한의 원칙 정도는 좀 제시해서 주민들이 민원 낼 때 거기에 따라가도록 교육이랄까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이 공동주택민원을 가지고 너무 혹사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거 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교재를 우리한테 좀 보여 줄 수 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공동주택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민원요지와 이후에 교재가 지금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해소가 되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한 2~3년 치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참고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관리 지원하는 거 보면 봄 되면 어느 주택 어느 곳에서는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현수막이 사실 더러 붙어 있어요. 그 돈이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해 줄 때 어떤 기준이 좀 있습니까? 저는 왜냐하면 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대체로 알잖아요. 부자 공동주택이 있고, 가난한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주 부자 잘 사는 공동주택에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있는 기준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준공한 지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하면서 이걸 대상지원 범위도 넓히면서, 지원하는 방법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넣어서 기준을 좀 상세히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강식 위원님도 지적했던 사항은 여기 범천2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이 애초 사업에서 변경된 건 없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지금 변경된 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그 자료를 뽑아 봤는데 원래 범천2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 기간은 원래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예산 때문에 봤더만 예산 지원이 2017년도도 많이 삭감되고 해서 처음에 예산 총 사업비는 46억인데 지금 한 절반밖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예산은 이제 연차별로 계획된 대로 계속 확보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사업계획을 낼 때는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사업계획을 내어서 2018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자료를 보니까 사업계획이, 이제 아마 과장님은 사업계획이 변경된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 사업계획이 2018년도 같으면 올해 예산이 내년도 게 마지막 아닙니까? 안 바뀌었다면 이 사항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거기 내나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전체 기반시설 하면 금액은 46억 8500만 원보다 더 들어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더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기반시설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써 지원하는 돈은 46억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들은 LH에서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만 연차별로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진작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변경통보랄까요. 의회니까 보고는 아니고 통보를 제때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 낸 자료는 명확하게 총 사업비는 46억 8500만 원,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역서도 15년하고 16년 예산 그리고 나머지는 17년 이후에 했는데 작년도는 예산이 깎여버리고 그래서 아마 과장 보시는 그 내용하고 우리가 자료상으로 보는 내용은 달라요. 아마 그래서 이런 이후의 사항은 전문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전문위원님이 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천2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상세한 실시계획 이런 걸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천2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제 사업승인이 임박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기반시설 다른 게 여러 가지 확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우리 주거환경사업지구기 때문에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배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범천2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이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또 시의원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23쪽부터 530쪽까지 일반회계와 535쪽부터 539쪽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525페이지에.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525페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525. 찾았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하단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원활한 도로굴착업무 추진에.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굴착 사업비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 2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잠깐만요.
김재운위원장
525쪽 사무관리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이거는 이제 분기별로 우리가 지금 도로관리심의회를 한 번씩 합니다. 그 위원 중에 민간인이 1명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외부인 1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외부인이 1명이면 공정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나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지금 이제 도로굴착심의 위원들을 보면 경찰서 그다음에 도시가스, 한전, 상수도 이런 위원인데 그중에 이제 토목 전문가가 한 분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과 외부인사 그리고 여성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도로굴착심의회는 여성 위원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여성은 없어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527페이지에, 찾았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중간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시설비 전년도에 비해 4억 4700만 원을 감소한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소규모 우리 사업이 소규모 편익사업하고 일반 전기사업 또 우리 포괄사업비 이런 예산이 쭉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를 다른 시설비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의회 지역 구의원들과 협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이제 민원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아니면 독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네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있다든지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수용
권수용위원
이걸 할 때는 반드시 의원들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의원들이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우리 구의원님한테도 이런 거는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편성을 이렇게 하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꼭 이야기를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523쪽에 맨 하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523쪽.
남연
안남연위원
그 맨 밑에 보면 소송패소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비 있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5억 예산이 편성됐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소송패소 토지, 미불용지 매입 보면 지난 3년간은 좀 이렇게 적게 계상이 됐네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작년도는 좀 많이 지출됐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작년도에도 5억이고, 올해도 5억이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16년도하고 2015년도는 많이 적게 됐고, 어차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패소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할 토지가 지금 현재 어떤 기준에 되어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제 우리가 부당이익금 들어와서 패소를 해서 22건에 42필지에 지금 우리가 부당이득금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42필지를 이제 한 5억씩 편성을 해서 매년 이제 사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 토지 매입 의무가 있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하면 이제 좀 사정이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내년도 같이 예산 사정이 조금 좋을 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체 동의를 합니다. 예산이 넉넉하다면 좀 더 증액을 해서 편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어차피 사업 예산은 또 현장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사업 타당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가 위원회 차원에서 필히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맞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꼭 그래 현장 확인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을 조금 이렇게 많이 잡아주시면 일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조
이석조위원
523쪽 중간에 보면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도시계획관련 도면 및 도서구입비가 450만 원으로 전년도의 30만 원보다 15배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 추진 말씀이시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총괄도가 하나 있습니다. 크게 이제 현판식으로 해서 크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제작한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만큼 증액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관리 총괄현황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보통 도시계획관리 총괄현황도는 몇 년마다 정비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거는 특별히 규정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를 했냐면 용도지역도 자주 바뀌고 또 우리 도시계획 폐지나 변경사항 이런 것도 바뀌고 특히 이제 주택재개발 같은 이런 것들이 폐지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 번 정비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정비 한 번 할 때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이 자료를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 2018년도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를 받았는데 건설과 설명서가 727쪽부터 832쪽까지 104페이지에 이르러 상당히 많은 설명서에 설명을 해 놨네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상당히 이런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예산이든, 결산이든 기타 자료를 분석할 때 상당히 집행부에서 자료 제시를 조금 100% 오픈을 잘 안 하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는 상당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부분을 저희들 의원들이 잘 아니까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도로 사업하던데요. 어떻던데요." 하면 사실은 이런 설명서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일일이 저희들이 건설과의 직원들을 불러서 관련된 거를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준비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을 떠나서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523페이지에 보면 거기 위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라고 112만 원 잡혀 있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건설기술자문?
강식
장강식위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수당.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김재운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건설과에 대한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이렇게 2개 위원회가 있는 거로 아는데 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복개구조물 시설물이나 이런 거 개보수할 때 특허는 이런 신기술 같은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에 우리 전문가들한테 이제 자문을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제 기존 위원회와는 좀 다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우리가 정기적으로 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건설과 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수당이 지급된다든지 이런 경우와는 별개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런 전문기술 자문이 필요한 시점에 받는 그런 경우네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 위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해서 저희들 2개 있는 위원회 중에서 지금 연 8회로 잡아 놨는데 이게 이제 연 8회 같으면 월 1.5회인데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입니까, 아니면 사안별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거는 사안별로 이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게 이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도시계획변경 결정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1건이나 2건이나 발생했을 경우에 개최하는 그런 사항인데 보통 보면 올해도 한 6회 정도 했고 보통 한 8회를 거치면서.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보니까 15년도에 5회를 했고, 16년도에 7회를 했고, 17년도에는 4회를 했네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지금 이제 제출 기준 시점이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1월 달에 한 번 했고 12월 달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안남연 위원님이 질의를 한 번 했던 부분 소송패소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에 우리가 5억 예산을 잡았던 거는 이게 부암동, 당감동, 가야동에 도로와 답에 대해서 4억 9800만 원 우리가 매입했던 그 금액이다, 그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뒤편에 소송패소 부당이득 사용료 9000만 원도 이 건에 대해서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이 많으면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서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매입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 금액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페이지 525페이지에 도로굴착복구 감리비라고 해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도로굴착복구로 2017년도에는 3억의 예산을 잡았다가 올해 1억으로 해서 한 2억을 감액을 했네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전년도 결산에 우리가 도로굴착 했던 금액을 어느 정도 썼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전년도에는.
강식
장강식위원
전년도 도로굴착했던 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당초에는 우리 관리청이 도로굴착을 하면 관리청이 다 복구를 이제 복구비를 받아서 관리청이 다 복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제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3억에서 1억으로 감액을 했고, 1억 이것도 이제 원인자복구가 좀 불가능하고 어렵다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관리청에서 돈을 받아서 복구하는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1억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기준은 저희들이 관리청으로서 우리가 복구를 쭉 해 왔었는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 그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원인자 부담 그쪽에서 하신 분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진행을 한 부분 때문에 금액이 준 경우다, 그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조금 궁금한 거는 감리비가 5000만 원씩 이렇게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에 도로굴착복구비는 한 1억 정도 잡혀있는데 감리비가 5000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공사비나 물론 감리비도 어느 정도 그분들의 당연한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바라볼 때 이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이런 의아심도 있고, 지금 우리가 예산서상에 보면 전년도 3억이 잡혀서 감리비가 44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예산서에 1억으로 잡히면서 감리비가 5000으로 해서 600이 인상이 된 걸로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제 감리비는 이렇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감리를 집행할 경우에는 총 복구하는 그 금액에 요율별로 감리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는 복구하는 금액을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한 17억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 건물 건설 부분에 공사 감리요율이 3.02%입니다. 그래서 그 3.02%를 하니까 약 한 5000만 원 정도.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공사 금액에 대해서 3.02%를 적용하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여기는 이제 예산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조금 1억에서 5000의 감리비가 있으니까 좀 이해가 더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원인자 부담 부분 도로굴착에 대한 원인자 부담은 그쪽에서 하지만 감리비 자체는 우리 관리청에서 하는 부분이다, 그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안 해 주면 자기들이 이제 복구가 완전히 다 됐다 안 됐다 판단을 못하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30페이지에 보면 그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56억을 잡았다, 그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전년도에 저희들이 4억이 잡혔다가 올해 52억 아주 많은 부분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장기미집행 이제 해제가 되는 이런 기간이 다 되어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구에 필요한 부분이나 또 지역에 장기미집행으로 피해를 봤던 그런 부분들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잡힌 거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으로 신청한 게 총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게 26건이 있습니다. 26건에 이제 56억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제 26건에 대한 전액을 내년도에는 다 해소시키자 이렇게 해서 56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건설과가 전년도에 한 105억 정도 예산에서 올해 243억으로 한 140%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2018년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 부산진구에 주거개선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좀 공격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우리 구 재정에 예산을 편성할 기력도 좀 있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하게 됐고, 이거는 이제 전년도 본예산에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건 편차가 많이 나는데 추경에도 좀 많이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강식
장강식위원
예, 제가 볼 때 아주 세부적으로 사업계획 설명서를 참조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한 38만 명 아주 큰 구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선거구역으로 갑, 을로 나누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볼 때 보면 아무래도 을 쪽에 편성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가야, 범천 본 위원은 볼 때 우리가 범천동이나 이런 데는 우리 진구 내에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갑 쪽이 좀 미리 많이 아파트도 들어오고 개선이 많이 됐던 사항들이고 을 쪽은 아직까지 좀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조금 지역별 동별로 편차가 심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건설과의 입장은 저는 올해 예산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건설과의 입장은 어쨌든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부산진구가 도시정비도 하고 좀 더 공격적이고 좀 적극적인 그런 행정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변화가 오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상당히 큰 장점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도 저희 부산진구 오셨으니까 2018년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그런 행정과 주변에 어떤 이런 건설로 인한 변화를 좀 지속적으로 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
상채
정상채위원
5분만.
김재운위원장
5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끝낼게요.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535페이지에 특별회계를 보면 작년도에 40억, 이번에 56억이 잡혔다, 그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이 사항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 보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법이 권력자의 손 안에 있으면 그거는 법이 아니죠? 권력자도 지킬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법이 되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까지는 그 15%에 해당되는 액을 여기에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었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조례가 바뀌어서 6 내지 15% 범위 내로 잡으니까 이렇게 또 잡혔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제출할 그 시기에,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추정을 못해서, 하여튼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남은 예산을 다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2018년도 우리 예산실에서 이제 예산을 제출하면서 순세계잉여금 예상을 336억 9200만 원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 차이에 우리가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조금 전에 토지 매입을 예상해서 56억을 잡았다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왜냐하면 강제 법을 정해서 구청장도 거기에 귀속되어서 법을 지키는 사항이 되었으면 지금 특별회계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갖고 지금까지 매년 15%에 해당되는 액을 지키라고 해도 안 지켰기 때문에 지난번 부득이하게 우리는 6 내지 15%로 고쳤거든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은 아무리 뭐라 해도 이 사항은 사실 오기의 행정입니다. 구의회를, 법을 구청장의 손아귀로 봤던 것밖에 안 남아요. 물론 지난번에 15%에 해당되는 액을 잡아놔도 납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불가피하게 의회가 이걸 고쳐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은 정말 딱 깨놓고 하계열 구청장의 오기 행정입니다. 구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 하겠죠. 물론 입장이 그러시니까 이해는 합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구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오류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법이란 거는 권력자건, 약한 자건 그 범위 내에 들어 있으면 다 지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회는 내 한번 물어볼게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가지고 구의회에 와서 자,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못 지키겠다. 미안하다. 그 대신 올해는 예를 들어서 50억 해야 되는데 20억밖에 못하겠다. 그런 양해를 구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거든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상채
정상채위원
안 했어요. 아직 한 번도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특별 보상에 대해서 우리 예산 부서하고 금액을 증액을 하려고 무단히 노력은 많이 해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마다 우리 구 전체의 재정 여건에 막혀 갖고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못했으면 한 번이라도 구청장이 구의회에다가 사실은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서 미안하다. 그런 양해를 안 했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시당하고 왔었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번으로 하계열 구청장 끝나기 때문에 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요. 이런 오기 행정 부리면 안 되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23페이지를 간단하게 볼게요. 빨리 할게요. 그 주민참여감독관 이 문제는 선출은 어떻게 뽑죠, 뽑을 때는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잠깐만요.
상채
정상채위원
523페이지 밑에요.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 있고, 수당이 있으면 감독관을 뽑을 거 아닙니까? 뽑을 때 선출 방법은 뭐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해당 공사가 해당 동에 속하는 거기에 이제 동에다가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한 분을 감독관으로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주민참여 방법 중에 하나인 작은 분야인 것 같은데,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주민참여 방법 그리고 감독관 선출 방법 이런 사항도 가급적이면 좀 투명하게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집행됐다는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별로 쭉 보면 도로개설사업,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하수정비사업 이런 큰 덩어리가 있네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하수도 정비사업 이런 거는 좀 별도 사항이고 도로개설사업 신규예산이 이번에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다 쓰지는 않았을 거고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상위계획에 다 반영을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한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차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작성하는 거고, 지금 그 부분에 우리가 예산 요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사업비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사업조서도 제출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도로개설사업 같은 거는 우리 구의원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충분히 협의를 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언제 공사가 시작되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사항 그리고 거기에 특히 민원은 이런 게 예상되고 하는 문제 있다 아닙니까? 제일 문제는 민원이거든요. 그 사항에서요. 그래 미리 우리가 알고 이런 민원이 있을 겁니다 하면 되는데 뒤에 또 민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도로개설사업으로 해서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건 보상비가 작다 하는 민원이 주로 많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장사 못하게 한다고 또.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다른 때 하지 왜 이때 합니까? 하거든요. 그런 사항까지 해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당 의원님하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착수.
상채
정상채위원
전체적인 개요를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좀 더 추진력 있게 좀 진행해 주시고, 하나 523페이지 건설기술자문위원 수당이,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이게 17회 잡혀있는데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면 내년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는데 안 모자랍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또.
김재운위원장
횟수로 봐서는 17회가 넘겠는데.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이런 전체 예산이.
김재운위원장
너무 똑같이 이렇게 잡아 놓은 것 같아 가지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일단.
김재운위원장
사업은 이렇게 많이 늘리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는데 좀 부족한 게 발생하면 추후에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은 작년, 올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 배 정도 늘어났지 싶은데 횟수는 17회로 딱 이렇게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해 놓은 것 같아서, 한번 나중에 또 예산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 수정자료는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인데 당초에 시에서 시비가 200만 원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가내시 결과 16개 구·군에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감 100만 원으로 해서 수정자료를 내게 되었고요. 세출 부분에서는 당초에 전체 금액은 500만 원으로서 같으나 시비가 100만 원으로서 감액되는 바람에 구비를 100만 원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43쪽부터 549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547쪽에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7쪽요. 그 보면 일반운영비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비가 한 1500만 원 됐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상세주소 우편함 설치에 또 200만 원 됐습니다. 신규로 편성했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그렇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3000부 제작한다고 되어 있지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배부 대상이 어떻게 되며 또 상세주소 우편함 100개를 설치하는데 100개의 산출근거를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제작을 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전에 제작을 한 게 보통 동 주민센터라든지, 경찰서, 우체국, 택배사업소하고 구민들을 상대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도로구간이 변경된다든지,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지역이 이제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새로이 제작을 해서 다시 구민들하고, 중개업소라든지, 택배사, 음식점 이런 데 이제 배부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배달 업체하고 구민들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작분이 없어서 내년에 이제 추가로 한 번 더 제작을 해서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상세주소 우편함 설치 이거는 원룸이나, 다가구 거주자들이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룸 다가구나 이런 데는 아파트처럼 각 호별로 주소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세주소를 해서 부여를 하면 우편물 수령이라든지 소방, 경찰 응급사항에 대해서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서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신청자들이 신청을 안 하면 부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7월 달에 직권부여가 생겨서 지금 현재 직권부여를 해서 저희들이 목표량을 채우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2층집 이런 데는 우편함이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 설치된 사례를 우리가 보고 그런 걸 설치를 하고 하니까 우편 수령도 좋고 주민들 호응도 좋아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은 상세주소 부여 신청하는 소유자에 한해서 설치를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모양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사각으로 해서 우편통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가 건재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우편함입니까?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편함을 샷시집이나 구입을 하잖아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똑같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거하고 유형을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그 앞에다가 상세주소를 붙여서 그래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개당 얼마 정도 치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추정당 한 2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년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면 단가가 약간 조정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저희들이 구입하니까 좀 괜찮은 게 1만 5000원 정도, 상세주소는 안 적히고 우편함이라는 게 1만 5000원 정도 하니까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구입해 보니까 그래서 우편함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우편물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단독주택 같은 데는 1층, 2층이 틀릴 경우에 각 1층, 2층으로 해서 주소를 저희 도로명주소 옆에다가 신청하시는 분한테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우편 수령하기도 쉽고 그 배달업체라든지, 소방, 경찰이 나중에 방범활동하기도 좋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거를 광고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 우편함을 구청에서 한 번 만들어 주려고 해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그걸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저희들 부여 대상건물에 각각 안내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토록 안내를 하고 있고 신청을 요하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신청서가 있어서 제출하는 사항이고 저희 공무원이 또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신청서를 받아 와서 부여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현장조사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건데, 막연하지 않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게 정부 합동평가 대상이 되어서 목표량을 채우려면 마냥 신청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대상건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와서 부여를 해야만이 목표량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내년에 무조건 100개 이상은 해야 된, 그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좀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하고 특히 우편함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543페이지에, 찾았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적업무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를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S/W 유지보수비 예산이 35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544쪽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543페이지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543쪽입니까? 예, 찾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5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유지보수비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관련 업체가 체결이 되어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협약을 체결해서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에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구비 분담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유지보수비를 월별로 안 하고 연 2회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월별로 해야지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게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반기별로 체결토록 그렇게 지시 내려온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43페이지 하단에요. 부동산관리 업무추진비 사무관리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교육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편성했는데 추진 결과와 역할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나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거래 시에 유의사항이라든지,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사항에 대해서 교육자료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쭉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으면 그걸 이제 일반적인 주민들이 잘 몰라서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팸플릿 식으로 제작을 해서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44페이지 상단에 부동산중개업 관리에서 신고포상금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7년도에 민원 신고 건수와 행정처분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은 일반적인 민원신고라 해서 행정처분 때에 포상금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나 아니면 사법기관에 부동산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기관에 공소제기가 됐을 경우에만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현재 그런 사항이 없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상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 차원에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7년도에 실적이 없었나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일반적인 행정처분이라든지 민원사항은 있었지만 그 민원으로 인해서 사법기관에 의뢰가 되어서 공소제기가 되어야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은 1건도 없었고 일반적인 행정처분이라든지 업무정지 이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수사기관 사항은 없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없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5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개별공시지가 있지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검증수수료가 7235만 6000원으로 전년도 4607만 2000원보다 2628만 4000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검증수수료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조사 산정한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받기 위한 그런 수수료입니다. 이게 보통 국비하고 우리 구비가 매칭되는 그런 편성 사항인데 저희 올해도 70%를 했지만 내년에도 지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한 70%를 검증료로 잡고 1필지당 감정평가사의 보수액 단가가 지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이 약간 인상이 된 그런 사항 때문에 약간 좀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인상이 됐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이렇게 2600만 원이 더 늘어났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필지 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게 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거는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삭감하면 저희들이 개별공사지가를 결정공시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맨 뒤쪽에 자산취득비 보면 냉장고가 50만 원 되어 있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맨 밑에, 50만 원짜리 하면 억수로 안 좋은 건데요. 요새 냉장고 가격이, 어차피 구입하는 김에 조금 더 제품이 괜찮은 걸 해야 되지 이 50만 원 같으면 완전 이월상품인데.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보통.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주부로서.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보통 사무실에 하는 거는 가정집하고 좀 틀려서 가정집 용으로 못하고 보통 다른 실과에 가격대 있는 거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올려놨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어차피 구입하는 김에 조금 괜찮은 걸 하면 수명도 길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 토지정보과 보면 홍보물을 참 제작을 잘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좀 좋은 인기를 받고 하는 걸 봤거든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번에 메디컬스트리트 할 때도 나오셔서 사실 젊은 분들은 별로 관심 없지 않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손거울을 딱 주니까 거울도 보고 또 도로명주소도 확인하고 그래서 토지정보과에는 홍보물을 아주 쌈박하게 잘하는 걸 보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도로명주소 홍보물인데 그게, 내년에도 주민들이 실제 그 홍보물을 받아서 생활에 필요로 하는.
남연
안남연위원
맞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런 물건을 제작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편적으로 물티슈를 많이 하는데 물티슈보다 조금 단가가 어떤지 잘 몰라도 그런 게 정말 사람들한테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아야 되고 주는 분도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하여튼 알차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고생 많으시죠? 아까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543페이지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할 때 이 공부, 공부요. 이 공부란 말이 스쿨, 스터디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공부라는 다른 건축용어가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제 옛날 같으면 공부라면 부책 관계, 서류 그런 게 옛날 말로 하면 우리 지적 공부에 관한 사항,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 이런 게 수록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권장되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사용하는 액수만큼 보수비라 해야 됩니까? 유지비라 해야 됩니까? 이 돈을 냅니까, 어째 씁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사용하는 거는, 저희들 사용한다고 이렇게 낸다기보다는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했습니다. 각 시·군·구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해서 전국으로 다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 업무뿐만 아니고 우리 구 안에서도 이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적에 관한 자료라든지 또 저희들 실거래신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자체 모든 게 다 수록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해서 얼마 준다 그런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단가도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협약을 해서 그래 전국적으로 아마 필지에 준해서 정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요. 여기 관련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해서.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정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처음에 아까 말할 때 이 시스템 유지보수비 같으면 매년 일정한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그전 해하고 매년 달라져서.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거도 단가가 약간 조정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단가를 약간씩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작년도보다도 올해가 내려갔거든요. 이제 처음에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스터디 형태로 정부가 바뀌는가 이렇게 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왜냐하면 작년도보다도, 작년도에는 367만 원이었거든요. 올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한 10만 1000원 정도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쨌든 내용이 좀.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증감 사유가 국토교통부 유지보수 수수료 단가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이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에 있지요. 뒤 페이지에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있다 아닙니까? 54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조정금이 순수하게 구비로만 지출되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거기서 의견불일치,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감소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 가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를 하면 정확하게 맞는 필지가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증가되는 필지가 있고, 면적이 감소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 관련해서 조정금인데 면적이 증가되는 필지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조정금을 징수를 하고 있고요. 면적이 감소되는 필지는 우리 구 예산으로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금본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149필지 중에서 측량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감소가 약 한 47필지 감소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금을 산정한 근거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약 한 2.5배를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인데 올해 가야지구를 해 보니까 개별공시지가의 약 2.4배 정도가 감정평가액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한 2.5배로 산출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나중에 확정된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조정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곳이 개금본동만 하고 있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개금본동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2015년도에는 가야1지구를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15년도에?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15년도 예산은 가야지구 한 겁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조정금 지급할 거 개금본동지구고.
상채
정상채위원
15년도는 예산이 있었고, 1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더라고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15년도에 해서 그거는 가야1지구는 저희들이 지급을 한 7억 7000만 원을 했고, 징수할 금액은 7억 1500만 원 정도 징수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 이 얘기는 무슨 사업이죠? 544페이지에 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이라고 하는 545페이지에 중간에 일반운영비 밑에 있네요. 아, 운영비 위에 있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지금 현재 1910년도에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사용한 동경측지계를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맞고 해서 국제표준에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이제 전체 기준점을 성과전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 대해서 3년간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성과전환할 기준점이 1359점이 있는데 내년에는 한 453점을 해서 시비 1600여만 원 하고 구비 1600만 원 해서 1 대 1 매칭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 사항도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각 구청별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완전 짜여져 있겠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우리 그런 전체 대상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올렸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이제 453점으로 하게 되어 있고, 시·구 1 대 1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도록 시에서 내려서 예산 편성토록 그래서 된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그래 이 사항이 조금 이해가 안 되었던 사항은 이랬거든요. 세계측지계를 하더라도 세계측지계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세계측지계 기준은 지금까지 우리는 동경으로 봤다 아닙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세계측지계 기준은 세계측지계 어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공중에 떠있는 GPS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요즘은 모든 게 GPS로 측량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는 다 그렇게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 위원님도 알다시피 옛날에 1910년도에 일본에서 우리 토지조사사업 시에 가져왔던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 전국으로 다 했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편차가 없는 국제표준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여태까지는 수치 지역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는 전체 국토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부산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 이거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시·구비를 1 대 1 매칭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내는 각각 공부라는 거 때문에 이 공부가 뭔지 싶어서 사실 솔직히 저는 머리 짧아서 스터디, 공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도 매년 차이가 나고 또 뒤에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상채 위원님 544페이지 하단에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있지 않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감정평가는 안 되었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아직은 이거를, 내년도 할 사항이 되어서.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이 지역에 감정평가를 해야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확실한 금액이 정해지고.
김재운위원장
지금 이제 대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약 한 공시지가에 2.5배 정도로 해서 예산만 반영해 놓은.
김재운위원장
공시지가에만 2.5배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건데 굳이 반영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감정평가하시고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예측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김재운위원장
본예산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본예산에 넣어놔야만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측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감정평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상반기에 나오면 감정평가 보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바로 지급을.
김재운위원장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바로 반영하면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기는 조금 업무상 곤란해서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 내역입니다. 청년창조발전소 운영비 지원 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 내역입니다. 부암동 백양대로34번길 도로개설 등 5건으로 4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 내역입니다. 청년창조발전소 운영 전담인력 등 11건 739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 내역은 기본수용비 등 14건 67억 264만 원입니다. 기타 수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건 8550만 원으로 감액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건 4억 1400만 원이고, 감액은 주차장특별회계 3건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건으로 총 8억 5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1억 6400만 원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36만 6000원을 36만 원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회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장기간 심사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8년 무술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이 있음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진행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안남연 부위원장님 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안남연 위원입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현장 방문을 통해 방문기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부서 감사 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 된 부분에 대한 격려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조치 및 앞으로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2건이고, 건의사항은 32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효과 있는 노후벽화사업 추진과 관리 철저 외 11건으로 총 12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사후관리 철저 외 31건으로 전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44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부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무술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정례회 제5차 창조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