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4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하셔서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2017년도 예산 935억2,700만원 대비 4.8%가 증가한 98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42억100만원이 증가된 566억2,600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514억3,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2억9,500만원, 재무활동비 2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억8,800만원이 증가된 413억9,100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375억1,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8억7,7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재난안전과와 교통정책과 및 주차관리과에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금년 예산 112억1,582만원 대비 4.5%가 증가한 117억2,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5억9,452만원이 증가된 99억1,797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8,765만원이 감소된 18억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32억8,2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21억2,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평상시 재난 예찰활동 및 재난위험 신고 유사시 응급복구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에 6,484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의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교실을 개설하고자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 사업에 7,2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인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보수를 위한 재난 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 사업에 8,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민방위교육운영비 사업에 1억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6억8,2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6억5,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금년 예산 334억8,978만원 대비 6.7%가 감소한 312억4,6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0억1,071만원이 감소한 27억490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2억3,266만원이 감소한 285억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이면도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6억9,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7억8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및 각종 자전거편의시설의 유지관리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 2억8,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이면도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공영·노상·노외 주차장관리 운영 사업에 95억5,131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에 만연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강남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에 16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금년 예산 106억8,941만원 대비 15.3%가 증가한 123억2,6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2,809만원이 증가된 12억8,173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6억866만원이 증가된 110억4,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한 자동차 종합검사관리 사업에 7,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업무 대행비용 사업에 10억6,4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에 11억3,064만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사업에 11억4,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강남구 도시공단에 위탁운영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에 12억7,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 높은 주차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운영 사업에 35억9,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견인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사업에 4억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민원과는 금년 예산 7억27만원 대비 2%인 1,633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7억1,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체납독촉, 재산압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사업에 7,7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운영 등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에 1억2,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금년 예산 89억4,595만원 대비 23억5,892만원이 감소한 일반회계 65억8,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하천 등의 철저한 관리로 무단점유 방지를 위한 공공용 재산 무단점유 환경순찰 실태 정비 사업에 9,0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거리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등에 7억6,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밤고개로·도곡로 통신선 및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에 51억8,2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용재산 및 차량진출입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용재산 전수 실태조사 및 통합시스템 구축에 3억4,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금년 예산 118억1,448만원 대비 71.7%가 증가한 일반회계 202억8,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사업 3건에 57억6,295만원, 노후 및 파손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면도로 및 간선보도 정비공사 사업 6건에 69억5,3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절감 및 야간 빛 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 및 LED등 교체에 27억706만원, 조명시설 공공요금 납부에 18억4,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사업에 12억17만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장애인 승강기 교체에 3억2,500만원, 취락지구 교수마을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10억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금년 예산 166억7,127만원 대비 9.2%인 15억3,410만원이 감소한 일반회계 151억3,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방자재구매,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수방기계시설물 및 펌프장 유지관리 등 57억7,0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관내 빗물받이 준설 등 63억459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자연생태 하천조성을 위하여 하천유지관리 사업,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 탄천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를 통해 이용 주민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고자 23억1,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적정관리 및 비상사태 시 주민들에게 신속히 대체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측망 및 지하급수 시설유지관리에 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28억9,539만원과 예치금 회수 110억351만원 및 이자수입 2억2,013만원인 총 141억1,904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 기금으로는 도로공사 예치금 회수 70억9,845만원과 이자수입 1억3,228만원 및 원인자부담금 39억9,464만원인 총 112억2,537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난·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 시설 정비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 사업은 일반회계는 2018년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36%에 불과하지만 특별회계는 413억9,100만원으로서 다른 국과 다르게 소관국 사업의 사업 성격상 특별회계가 많이 편성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동업입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18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7년 대비 4.5%가 증가된 117억2,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93억2,345만원 대비 5억9,452만원이 증가된 99억1,797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18억9,238만원 대비 8,765만원이 감소된 18억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재난안전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구민의 재난, 안전 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청 드린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573쪽에서 587쪽, 특별회계는 883쪽에서 885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581쪽에서 604쪽, 특별회계 741쪽에서 745쪽, 기금은 기금책자 93쪽에서 102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5,000만원 미만 사업이 선진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남구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1개 사업에 해당되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셨다 그러셔서 잘 감안하겠습니다. 여기 5,000만원 이하 사업 중에 선진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있어요. 이게 금액은 1,100만원 정도 지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몇 쪽을,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죄송한데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5,000만원 이하라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고요.

사업명세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73쪽이라고 합니다. 사업명세서 573쪽 선진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 안전문화운동은 저희는 안전 점검의 날이 매월 4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를 저희가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이 안전 점검의 날이어서 부서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홍보를 위한 건가요? 점검을 위한 건가요?

주로 이제 홍보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는 시민단체의 강사료도 있는데 강사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 예산이지만 학교라든가 유치원, 경로당 이런 데 찾아가면서 안전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쭉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있고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합동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이 있고 을지연습이 있는데 이게 대략 언제 정도 하시는 거예요? 날짜가?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국 훈련은 원래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훈련인데 매년 5월에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문에 미뤄져 가지고 10월 30일에서 11월 2일까지 이렇게 했던 사업이고요. 민방위의 날은 잘 아시겠지만 매월

아니,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합동훈련은요?

그것도 이제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날 을지연습 기간에 수서 SRT 역사에서 열차 피폭에 관한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로 잡아 놓는 게

그러면 을지연습 기간 중에 대대적인 합동훈련을 한 그 아이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것과 분리해서 놓아야 되는 건 왜 그렇죠? 을지연습을 하는 것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따로따로 예산안을 책정해 놓는 건 왜 그렇죠?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예산 자체가 훈련이 을지연습하고 관련된 훈련은 아니고요. 별도 재난대비 훈련인데 그 을지연습의 훈련 내용의 배가를 위해서 저희가 그 기간 안에 행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SRT 역사에서 올해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저희가 쭉 이걸 볼 때 아까 꼭 필요한 예산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한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 운영비 그게 1억500 정도 되고요.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따로 돼 있고 인터넷 비상소집 훈련 운영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민방위 관련해서 넣어서 거기다 이렇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이거를 왜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교육이나 훈련 같은 경비는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예산을 따로 잡은 그런 경우

매칭과 구비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자료를 대략 1년에 언제쯤 이 행사를 하는 거고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예산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585쪽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유지관리에 585쪽에 U-강남 도시관제센터 건물안전진단 용역,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2017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물론 없겠죠? 새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없었고 지금 처음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1년도에 CCTV관제센터가 지금 역삼동으로 이전을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처음에 들어갈 때 장비보다 각종 서버라든가 모니터나 이런 게 숫자가 많이 늘었고요. 그런 부분에 건물 하중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측정해 볼 시기가 됐다 그래서 안전진단 비용을 넣은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584쪽에 센터 CCTV 시설 유지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센터 시스템은 이게 유지 보수비가 작년보다 좀 많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뭐죠? 다른 건 다 작년 대비 조금씩이라도 다 올랐는데 이거는 작년에는 1,993만원에서 12개월 2억3,900이었는데 이게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CCTV가 늘면 대수가 훨씬 더 늘었을 것 같은데 줄은 이유가 뭔가요?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에 설치한 설치비용 같은 경우는 98개소가 있고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되고 일부 저희가 유지 보수하는 물량이 증가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당장 필요치 않아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됐긴 하지만 당장은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까지는 필요 없는 그런 상태로 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금년보다 줄어드는 예산이 있습니다. 2016년에 설치한 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깨끗한 부분이 돼서 98대가 있었는데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자면 작년에 과하게 잡혔다는 거 아닌가요?

과하게 잡힌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맞게, 기종에 맞게 유지 보수비용을 책정을 해놨는데 올해는 운영을 하다보니까 신규로 설치한 새 기계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비가 필요 없다 싶어서 이렇게 줄인 예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그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82쪽에 보시면요. 자가 통신망 구축 CCTV 100개 증설에 관련된 그게 지금 구축에 5억이 들어있는데 이게 CCTV 증설할 때마다 자가 통신망 구축을 대수대로 다 하는 겁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규설치 부분에 대한 예산인데요. 광케이블이라든가 다른 장비망을 추가하는 개소수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 곳마다 그 시스템구축을 하는 게 500만원씩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유지 보수비용에 이런 게 들어가진 않고 구축비용이 그때그때 개수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신규설치기 때문에 그 개소에 자가 통신망 구축을 해서 광케이블이라든가 각종 시스템 일체가 신규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 400TB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400TB 증설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588쪽에 보면 똑같은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 240TB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증설이 각각입니까? 똑같은 방범용 CCTV용인데 이쪽에 증설하는 거와 이쪽에 증설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신규설치고 뒤에 있는 거는 성능개선 부분인데요. 1TB 용량이 저희가 카메라 1대가 촬영하는 그 내용을 한 달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보관하는 양이, 카메라 1대에서 촬영한 양이 1TB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582쪽에 400개, 400TB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가 100개소에 100개소 신규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주카메라 하나에 보조카메라 보통 3대에서 4대 정도가 카메라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 1개소에 카메라가 4대가 들어가는데 100개소기 때문에 400TB가 되고요. 그래서 앞에는 400TB가 필요한 거고요.

그럼 588쪽에 있는 거는 성능개선용으로 이거를 또 증설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능개선은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기능만 보강하지 시스템용량을 늘리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능개선이라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설치했던 CCTV 사양이 대부분 41만 화소쯤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성능개선을 하는 게 200만 화소로 화소수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맞춰서 또 용량도 늘려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가 거기에 맞게 늘어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60개 성능개선비가 240TB고 신규 100대가 400TB 증설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년 지금 100개 이상씩 증설이 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400TB 이상씩 저장 스토리지를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한 개소에 카메라가 4대로 보시면 한 개소당 필요한 스토리지가 4TB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를 지금 보니까 매년 증가되는 CCTV 숫자와 성능개선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5년 치만 증설대비, 개수 증설대비 자산 취득했던 영상저장스토리지 신규하고 성능개선 그걸 두 개 분류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비상벨을 IP 비상벨로 교체한다고 했는데요.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어디 쪽 해당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이게 맨 처음에 581쪽에 방범용 CCTV 신규설치에 보면 IP 비상벨 설치가 있고요. 588쪽에 보면 노후비상벨 단말기교체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벨이 노후비상벨을 IP 비상벨로 교체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IP 비상벨, 비상벨이 달려있는 개소수가 116대가 지금 사용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모두 비상벨이 모두 몇 개라고요?

116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방범용

116대요?

예, 방범용 비상벨이. 그런데 이게 용도는 영상저장을 분배하는 그런 서버하고 콘솔장비하고 사이에 거리가 멀어서 영상신호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장애를 처리하기 위해서 장애 발생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일괄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비상벨을 IP 비상벨로 교체한다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나를 질의한 겁니다. 비상벨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존에 사용하던 IP 비상벨은 대부분 아날로그 타입인데 이것을 디지털식으로 현재 교체하는 그런 관리 서버를 통합해서 일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강남구에 비상벨이 모두 116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비상벨 타입이 아날로그 타입이 413개소하고요. IP가 808개소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1,363개소에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363개소입니다.

그래요. 글쎄

아까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116개라면 작년에 120개 신설예산이 2017년도에 120개 신설예산인데 그것을 새로 또 바꾸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총 개수는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상벨이 있을 때, 있잖아요 보안등 같은 데. 그러면 IP 비상벨하고 일반 비상벨하고 우리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눌렀을 때.

어떤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든지 그런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IP 비상벨 중에 기존에 쓰던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관리가 됐었고요. 비상벨을 눌러서 비상을 요청하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을 일괄로 한 20대 정도 일괄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서버를 도입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신 김명옥위원님 하고 답변하시는 재난안전과장님 하고 좀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배석하고 계시는 팀장님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 비상벨을 눌렀을 때 정말 소리만 나가서 경보를 울려가지고 주변사람이 도와주게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IP 비상벨은 제가 눌렀을 때 위치가 어느 지점에서 이것을 눌렀고 가까운 데서 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그런

장점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IP 비상벨이 기존에 쓰던 아날로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비상벨을 누르면 위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말이 나오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저쪽에서 우리 수화기식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IP 비상벨 관리서버를 도입하는 그런 디지털식입니다. 송수화기식으로 전화기처럼 되어 있는 게

이를테면 일방통행이던 게 쌍방통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01쪽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민방위 장비구입이 있어요. 이게 세트가 23만181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시비, 구비라서 국가재난안전처에서 구입해서 이것은 비용을 지불하면 내려오게 되나요?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 해서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민방위 장비구입 세트단가가 46만1,540원이었는데 올해 반값으로 줄었어요. 제품이 그렇게 1년새 반값으로 줄일 만큼의 뭐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뭐가 달라졌죠? 이번에는 오히려 휴대용 작년에 보다 휴대용조명이 세트에 더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50%로 줄었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단가인하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어렵게 하나요? 보통 관에서 구입하는 물건은 크게 변하지 않던데 단가가 50%로 줄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보급이 돼서 단가가 싸진 건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지금 46만1,540원씩 해갖고 1,000만원 정도 했어요. 제품구매 한 뭐라 그러나요. 결산이라고 그럴까요. 영수증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특별회계 758쪽에 역삼문화공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162억3,500만원이죠?

162억입니다.

162억3,5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비로 30억이 편성되었다고 들었어요. 이종구의원이 역삼문화공원 관련해서 국비 30억을 편성을 해서 확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주차장 건설에 쓰는 돈인지 아니면 밖에 공원조성에 쓰는 돈인지 그 부분이 불명확해서 그 부분을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6억4,000만원의 설계비를 잡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저희들이 조건부 심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앙투심위에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62억 중에서 48억 정도 30%가 시비가 가능확보인데 조건부 가결을 할 때 시비가 만약에 안 되면 구비로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가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중투위 심사는 아직 2월달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 저희들은 아직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억이 그전에 말한 역삼문화공원 국기원 전체사업인지 아니면 단순한 역삼문화공원 내 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업인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시면 개인적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투위가 내년 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위원님들께 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2쪽입니다. 인건비가 2017년도 예산 대비 지금 2017년도에는 172명이었는데 올해는 168명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기본인건비만 보면 우리가 지금 25% 정도 올랐어요, 1인당. 지금 우리는 이게 비교를 2017년도와 2018년도 총액 증감률로 보니까 13.8%이지만 1인당으로 보니까 25%가 올랐는데 이렇게 물론 공단에 고생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을 우리가 계속 요구해온 바이기는 합니다만 1년에 25% 인상은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25%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면적으로 실질적으로 따지면 25%가 아니고 16.4%인데 왜냐하면 2017년도에 인건비가 47억7,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억6,2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17년도 경비항목에서 복리후생비 중에서 급식보조비, 현업활동 장려비 세목예산이 그 전에는 경비에서 인건비 기본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16.4%가 반영이 된 거고요.

아니, 전체로 보면 그런데요. 상여금이나 이거 다 빼고 기본인건비로만 갔을 때는 25%더라고요. 경비라든지 뭐 평가급 다 빼고 그러니까 기본급이 25%가 올라서 그걸 한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전에 기본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현업활동장려비하고 급식보조비가 기본연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 세무과는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기재부하고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을 저희들은 반영한 거고요. 보다 좀 확실한 걸 알려면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그다음에 공단쪽에 다시 한번 협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기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 공단과 복지재단, 문화재단 인건비 비교를 요청했는데요. 그러면 자료 요청하니까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 이하 사업예산인데요. 예산서 보면 591쪽에 교통통계에 따른 정체지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근무자수당 53명 2만원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인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수요,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각종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행사를 하면 차량이 정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회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운전자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단순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일정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큰 행사 같은데 영동대로를 통합해서 막고 하면 거기에는 사실 굉장히 그 교통통제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뒤쪽입니다. 592쪽인데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에 있어서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대상 모니터링에 6개소가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한 개소마다 200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그 6개소가 어떤 빌딩을 얘기하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통수요관리를 하는 게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내년 같은 경우에 한 212억을 지금 부과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보조금이 한 3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 중에 뭐냐면 대량의 교통을 유발하는 지점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매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번을 해서 올해 예산 집행률이 좀 낮은 게 서울시에 작년에 두 번을 지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해가지고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런 식으로 좀 다량의 교통유발을 하는 지점에 대해서 유출입 통계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사비용이 한 개소당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조사원 투입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줘가지고요. 하루 종일 이제 그 CCTV를 돌려가지고 들어가는 차가 몇 대고 나오는 차가 몇 대고 그 주변차량을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럼 매년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겠네요? 항상.

그렇죠. 어떨 때는 뭐 코엑스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또 다른 건물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글라스타워로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이재진위원님께서 해 주신 다음에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교통통제에 따른 정체지점관리가 지금 모범운전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범운전자 농땡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모범운전자를 꼭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은 퇴직하고서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새로운 고용창출을 일으켜서 하시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시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일자리창출 차원에 가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보충발언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 만약에 이제 신호기가 있는데요. 신호가 이제 정전이 되면 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된 게 경찰, 교통경찰관하고 모범운전사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을 통제를 할 때 저희 직원도 사실은 뭐 한 200명씩 동원은 되지만 그건 보조적인 지원만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교통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관하고 모범운전수밖에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관이 지정하는 사람도 가능하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아무튼 이거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거 좋은 의견이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경찰측에 문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6쪽을 보게 되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619쪽을 보게 되면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두 항목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그 바르게살기에서도 또 자전거 수리하는 센터가 또 하나 있죠?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매주 수요일인가요? 그걸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이 예산에는 작년까지는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회해서 유지관리하는 팀이 나갔었는데요. 작년에 자체 감사과에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유지관리 이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양쪽에 3명씩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 통합해서 하면 좀 낫지 않겠나 해서 지금 이 외에도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하는 따릉이 사업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 자료를 좀 한번 보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 한번 통합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최중현위원님 지적하신 걸 한번 검토를 하고요. 자료는 어떤 자료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유지관리비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뽑아져 있는지 그 자체하고 그다음에 보관대 세척 용역을 계약하고 있다는데 계약서가 어떤 건지 이것 좀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그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보면 1,430만원이 이제 차량임차료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실적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또 하나는 보면 행사운영비에 보면 201-3번에 보면 행사 저기에 보면 안전교육 강사료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보통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 보통 10만원씩 돼 있는데 이건 20만원씩 돼 있는데 왜 여긴 특히 20만원씩 지불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관리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활성화를 위한 교실이 따로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그 학교에 이제 교실을 운영하니까 자전거가 필요하고 그걸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전체학교하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가 22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동사무소마다 다 다니면서 이렇게 그 매일 정해가지고 요일별로 해서 수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량이 한 대씩 하고 사람이 각 두 명씩 붙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사람은 뭐냐면 지금 수서동에 가면 수리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치된 자전거를 스티커를 붙여서 신고를 하면 그걸 모아가지고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거를 해서 거기서 불필요하게 낡은 거는 버리고요 그 중에 쓸만한 자재를 모아가지고 행복자전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불우이웃돕기나 아니면 무슨 뭐 공단 같은 데서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자전거순찰대 조성 할 때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건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그 강사료가 원래 2만3,000원이고 학교에 가면 안전교육을 1년에 10시간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만3,000원에 10시간이 맞는데요. 23만원에 1시간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도 막 안 쓰는 게 많은데 그런 건 수거해서 어디로 가져가나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자전거 이제 방치된 걸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동사무소 교통담당이 다들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노란색. 방치된 자전거라고 왜냐면 그게 사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수거를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10일간을 공고를 하고 그때도 그대로 있으면 그걸 이제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수서동에 있는 그 수리센터에서 불필요한 건 다 버리고요. 쓸만한 부품만 모아가지고 조립을 해서 행복자전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서동 수서센터가 어디쯤에 있어요?

수서역에 있습니다.

수서역 어디쯤

수서역에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차장에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 있습니까?

예, 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아파트단지에는 좀 많이 이렇게 쌓이는 데가 있는데 보통 주택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붙여도 누가 신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신고는 동사무소에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저희 구청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럼 저희들이 출동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고 10일 있다가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택가도 많은데 그런 데도 길옆에다 방치해 놓으면 그걸 누가 신고를 하지 않고 그래서 동사무소

저희들이 순찰을 하다가도 계속 보이면 하는데 요즘 특히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아까 최중현위원님 말씀하신 따릉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작년까지는 안 하다가 저희도 올해 이제 그 신청을 해서 현재 57개소에 한 680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연말까지 한 78개소에 870대를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자전거가 따릉이를 설치하고 나니까 그걸 활용을 하면서 좀 버리는 자전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방치된 자전거를 빨리빨리 치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오토바이도 버려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어디 뭐 수거해 가나요?

오토바이는 저도 보기는 봤는데요. 저희 과에서 지금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기는 보셨는데 어떻게

주차관리과 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요?

예, 왜냐면 그건 자동차로 돼 있거든요.

아, 그럼 주차관리과에다가 문의해야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민숙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료가 23만원이 아니고 2만3,000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총액이 같을 수가 있나요?

2만3,000원에 10시간을 하면 똑같이 되겠습니다.

아, 10시간?

예, 왜냐면 학교에 안전교육을 10시간씩 하게 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네. 그다음에 620쪽에 이 사업이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인데 620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이래가지고 5,568만원이 있어요.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를 사업설명 쭉 가는데 그 안에 또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뭔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거울 속에 거울 있고 거울 속에 거울 있고 그런 것처럼

아, 그건 아니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자전거 보관대가 6,954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관소가 5개동에 150대가 있고 그다음에 공기주입기 그다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자전거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전체금액 중에서 한 달 비용으로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아니 과장님, 이 사업이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에서 총액이 2억8,596만8,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5,568만원 해가지고 뭐 공기주입기 뭐 이렇게 하는 거 답변 부족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다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시면 자전거보관대, 보관소, 공기주입기, 수리비로 해가지고 464만원 12개월 5,568만원 잡혀있고요. 이게 타이틀 명칭을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로 했는데요. 속 내용을 보시면 자전거보관 방금 설명드린 거와 같이 자전거보관대 6,954대, 보관소 5개동 그다음에 공기주입기 이런 수리비를 토털해서 묶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가 그러니까 이 세부내역을 좀 따로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쓰실 게 아니라 그거 두세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을 들어가셔야지 사업설명 제목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써주시고 이거 내용을 5,568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내용은 같은데 내년에 편성할 때는 세부 항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사업 이름을 지을 때 제대로 그 사업의 성격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1쪽을 보시면 주차난 해소대책 및 교통시설개선에 따라서 주민개방건축물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891쪽입니다. 특별회계 쪽. 그러면 올 예산액이 4,0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4,000만원 편성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본예산 기준이라서 전년도 예산액이 4,000만원인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추경에서도 편성을 늘리셨는지 전체적으로 주민개방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원 관련해서는 2017년 총 예산액은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12월말 집행 예상률이 73.1%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주민들이 집안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할 때 아마 이런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1,000만원 곱하기 4개소라고 한거 보면 한 4가구 정도 지원을 해 준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이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얼마큼 높은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에 주차장을 넣는 사업은 올해나 작년이나 똑같이 3억으로 편성된 녹색주차마을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가령 예를 들면 가까운 데 있는 큰 농협건물 같은 데에서 지하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을 야간이나 주간에 개방을 한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주차요금을 뭐 2만원에서부터 한 5만원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그 개방을 한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구비 50%, 50% 해서 주차관제시스템 도입비 이런 식으로 2,500을 준다든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시·구비 매칭해서 나오는 비율 같은 건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건 설명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 건물주들께서 여기에 잘 협조하고 계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있는데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저희들이 보통, 제가 자료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해서.

이런 게 이제 널리 활성화되면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개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옥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와 자동차민원과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조춘식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23억2,617만원으로 이는 2017년 대비 15.3% 16억3,67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억8,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10억4,40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10개 사업에 88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차관리업무에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홍석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자동차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2018년도 세출예산 요구는 2017년도 대비 1,633만원이 증가한 총 규모 7억1,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아무쪼록 의회에 제출된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의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601쪽~610쪽, 특별회계 895쪽~902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625쪽~635쪽, 특별회계 763쪽~776쪽입니다. 아울러 5,000만원 이하 사업은 주차관리과 사업용 차량 및 버스 전용차로 단속과 방치자동차 단속,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훈련 관련이 있고 자동차민원과는 특별사법 경찰사무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이요, 776쪽에 404-01에 견인보관소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한다 했는데 그것이 어떤 설치인지 그것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중현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된 차량보관소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치동에서 가설건축물이 이제 시설이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게이트에 진출입을 할 때 야간에 주차들 대상으로 민원상대를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설 설치한 지가 오래 됐고 그거를 무인으로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견인되었을 때 견인료 정산을 무인시스템으로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 차가 견인되었으면 나중에 그 키를 어떻게 받아요?

키는 물론 직원한테 돌려받는데요. 정산료를 계산하고 그럴 때 대면으로 하다 보면 고성도 오가고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대면, 직원 하고 실랑이를 막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보통 요새 보면 주차료 정산 같은 경우에도 대면 없이 기계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 보통 이유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설명보다도 여기에 대한 사용, 정산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책자 763쪽, 765쪽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2017년도 예산이 6억1,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11월 30일 기준 38%를 사용했는데, 이것 대비 2018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11억4,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2017년도 사업비가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아직 집행하지 못한 부분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비 9,000만원 하고 통신료 700만원, 차량수리비 540만원, 차량유지보수비 570만원이 집행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미리 퇴직자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연금지급금 편성을 2억6,000 해놨는데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7명이 한꺼번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혹시 재임용이 되더라도 지난 5년간의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5년치가 누적이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2017년도 그분들 퇴직금 정산은 이걸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나?

퇴직금을 매년 정산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통 그분들이 임용되고 나서 5년 동안 근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5년이 되는 해에 5년 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 정산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5년이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2017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월로 넘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불용처리하고요.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 4년치면 4년치, 3년치면 그 퇴직금을 정산해서 별도로 관리하면 5년 후에 예산이 이렇게 업 돼서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퇴직 안한 사람 숫자만큼 집행이 안 되니까 잔액이 많이 남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8년도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러면 일단은 그분들 퇴직금이 많이 잡혀있는 거네요?

올해는 저희가 퇴직예산으로 10명 정도 잡은 거고요.

나갈 분이 올해는 10명 정도 있어요? 5년된 분들이 10명 있다?

5년된 분이 10명이 된 게 아니고요. 그분들 47명이 2013년도에 임용이 됐었는데요. 이제 올해로 임기가 끝나고 내년도에 재계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무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구나 서울시에 주차단속요원을 채용할 경우에 이직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편성해놨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5년 근무기간이 다 끝나는 분이 47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연금지급금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계약직 단속원을 뽑았을 때 2013년도니까 5년을 다 채워서 근무하면 2018년도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퇴직금 주고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이렇게 10억, 11억 이렇게 잡은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4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예산편성계획하고 여기 지금 한 것과 가격이 다르네요. 여기는 6만6,630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편성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특정업무경비는 많이 증가가 됐는데 왜 이렇게 대폭 증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634쪽에 보면 101-04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급여가 있어요. 그게 6만6,630원에서 곱하기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편성계획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해 주세요. 자동차민원과장님.

자동차민원과장이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만6,630원은 한국물가협회 2017년도 1월 1일자 조사기준으로 한 거고요. 우리 구 편성기준은 사무보조로 6만66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만6,630원으로 된 거는 이분들이 약간 어려운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번호판을 꼈다 떼었다 하는 전문성이 있고요. 그리고 창고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번호판을 절단하는 업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편성기준은 말 그대로 아주 단순한 사무보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약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협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6만6,63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소지자라든지 숙련공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다른데 그 금액도 이 금액도 아닌 중간과 다르기 때문에 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전부 다 단순노무종사자입니다. 둘 다 사무보조나 우리가 물가기준으로 한 거는 전부 다 단순보조인데 사무보조 같은 경우보다 이분들이 좀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좀더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특정업무경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전년도 대비 이렇게 보니까 1,100% 이렇게 사업설명서 635쪽에 있죠.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산을 착오해서 작년에 안 잡아놓아 가지고 이것은 착오사항입니다. 계산을 착오로 해 가지고 못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고적으로 그 부분은 작년에 대민활동비 5만원으로 해서 추경으로 잡아가지고 본예산만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1,100% 올랐는데 작년에도 동일하게 줬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자는 번호판교체를 하루에 몇 건 정도나 하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기준 해 가지고

20~30건이면 그렇게 많은 업무량은 아닌 것 같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67쪽 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17년도 예산과 다르게 새로 들어온 게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주차단속원 신규채용 운전능력 실기 평가심사가 있네요. 이게 예전에 없었던 건데 새롭게 도입하시는 건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차단속요원이 총 47명이 5년이 경과돼서 한꺼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분들을 뽑고 나니까, 그냥 운전면허만 있는 분들을 자격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주행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울시라든가 다른 구도 채용할 때 보니까 실제 주행이 가능한지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기능을 테스트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한 회에 걸쳐서 하나요? 위에 임기제공무원 채용심사는 5회에 걸쳐서 하는데 운전능력 실기평가는 1번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내년도에 퇴직하시는 분이 총 47분인데 그중에 3월 1일자 퇴직하시는 분들이 44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많이 퇴직할 때 그때만 저희가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별도로 하고요. 나머지 채용인원이 적을 때는 직원이 직접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상습주차민원 유발업소 전문가 컨설팅이 새로 생겼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관련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의 전화민원까지 합치면 1년에 50만건이 저희한테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태까지 일괄성으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런 대응을 위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주차민원을 유발하는 시설업소한테도 뭔가 의무를 줘야 될 거다, 그분들도 역할을 해야지 우리 주차관련 민원이 근본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 주차민원을 유발하는 특정 음식점이 있다 그러면 그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기술사, 교통기술사가 전문가입니다.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할 겁니다. 이 업소가 왜 주차민원을 유발하는지, 업소 주변의 교통 환경이라든가 주차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교통기술사가 2일에 걸쳐가지고 진단컨설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저희 구청에도 교통신호라든가 이런 것도 구청에서 할 것은 구청에다 제시를 하고 시설업주가 자체적으로 교통안내요원을 배치한다든가 부설주차장을 특별히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든가 이런 거는 시설업주한테 권고해서 주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타구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최초 시행입니다.

그래요. 설명을 들어 보니까 단속하는 거 이전에 원인규명을 해서 이것을 개선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비용은 들기는 하지만 한 번 해볼 만한 시도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우편요금에서 장애인 전용구역을 별도로 했어요. 바로 그 앞에 보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정리에도 있는데 별도로 장애인 전용구역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종전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올해 6월까지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 업무위탁 범주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하고 행안부에서 관련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단을 했어요. 지금 공무원한테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새롭게 내리는 바람에 그 업무가 주차관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서부터는 주차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파견된 직원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파견을 못하는 거죠. 단속권한이 없는 거죠.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셨는데, 주차관리과에서 뽑아서 공단에 파견하는 거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주차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은 공무원이 맞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인 전용구역 관련해서 시스템을 다루는 업무하는 공단 직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속은 주차단속원들이 하는 거고요.

과태료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전용구역은 별도로 관리를 하게 돼 있다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 불법주정차가 있고 장애인구역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똑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주행형이 있고 일반 이동식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모두 몇 대가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반적으로 차량용 CCTV 단속차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총 9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몇 대가 있었어요?

저희가 201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게 경과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2대가 그랬나요? 2017년도 예산에는 5대인데, 2018년도에는 9대가 올라와서 4대가 추가가 된 건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유지보수비도 2017년도 예산에는 890만원밖에 안됐는데, 2018년도에는 4배나 돼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끝나가지고

그러면 2년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차가 4배가 늘었나요?

총 9대인데요.

원래 몇 대였는데 4배가 늘어나요?

총 9대인데 올해 6월까지는 2대의 유지보수기간이 끝난 거고, 6월서부터 3대가 더 추가 됐고 내년도에 4대가 새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9대의 유지보수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그 뒤쪽에 보면 통합 원스톱 교통민원시스템 유지보수비도 2017년도 예산에 없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네요.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 때 주차단속장비를 기존에 PDA에서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유지관리보수비가 체납과태료 정리사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부가. 그런데 총 유지관리 예산은 동일한데 체납관리 부분에서 스마트폰 교체에 따른 유지관리보수 비용을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사업으로 뺀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69쪽에 보면 대치동 학원가 모범운전자 교통통제해서 이것 또한 2017년도 예산에 없는 항목이 약 6,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게 모범운전자들께서 나오셔서 교통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시간대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치동학원가 일대의 교통문제는 심각한 정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주차단속원 3개팀 6명 그다음에 수서경찰서 차량 2대 이게 매일 저녁 10시 이후부터 교차로 이런 데에서 저희가 교통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불가항력입니다. 그래도 안됩니다. 그래서 주요 교차로만이라도 모범운전자를 첨두시간대에, 첨두시간대는 보통 저녁10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그 시간대에 1시간 정도 모범운전자를 주요교차로에 배치해 가지고 교통 통행 안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 대신에 그동안 주차안내에 매달려있던 단속원들은 단속업무로 돌아섭니다. 그쪽 대치동학원가 일대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를 목표로 내년도에는 이렇게 계획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밤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에도 보면 교통통제에 따른 정체지점 관리 해갖고 3,650만원이 모범운전자들께서 나와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로 출근시간대나 하는 거고 여기는 애들 학원시간에 맞춰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 모범운전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이게 모범운전자가 교통통제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업을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수서지회에 회원이 106명 정도 있는데요. 거기랑 협조해서 할 예정입니다.

106명이 10명씩 해가지고 그러면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 밤에 아이들 학원시간에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우리가 일반직하고 업무직이 작년보다 좀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올리신 건가요? 774쪽에도 보면 작년에는 기관성과급, 인센티브 평가급이 곱하기 165%를 했고요. 일반은 220%를 했는데 둘 다 240%로 상향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따라 지침을 반영한 거고요. 기관성과급 인센티브 평가 항목이 두 가지로 이원화돼서 개정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차등을 뒀는데 올해는 공히 똑같이 240%로 상향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769쪽에 포상금이 주차단속 동별 단속과 단속원들 포상금이죠. 769쪽이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차단속 우수부서 포상금은 말 그대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주정차단속에 나왔을 때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수직원 포상금은 직원 중에 공무원입니다. 구·동 공무원 중에 주차단속 활동을 활발하게 한 직원을 특별하게 포상을 하는 거고요.

우수직원 포상금은 구청소속 공무원들이라는

구·동 다 해당되는 겁니다. 맨 밑에 있는 거는 주차단속과 직원 포상금입니다.

그다음에 774쪽에 기관성과급 인센티브는요? 여기도 포상금이잖아요. 774쪽, 조금 전에 김명옥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요.

그게 공단입니다.

공단이라는 것은 공단에 앞에 773쪽에 나와 있는 16명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호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강남에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만명 정도 되겠습니다.

5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0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7,7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보면 어떤 방식으로 미가입자들에게 권고하고 적발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저희들이 일단은 의무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자동차 의무보험가입에 대해서 인식이 약간 미비하고 그래 가지고 미가입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단은 대상 의무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가입촉구서나 이런 것을 일단은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개발원들에서 이런 미가입자가 별도로 우리한테 추출이 돼서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추출을 해서 가입촉구서를 2차 발송을 하고요.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차도 그렇지만 특히 수입된 외제차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차들이 여러 가지 때문에 승인을 못 받고 아마 그냥 의무보험만 들고 그 기간이 지나서 대포차로 운영되는 이런 예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혹시 대포차에 대해서 파악 한 번 해보셨나요?

우리가 별도로 대포차에 대한 파악은 안 하고 있고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량에 대한 소재파악이 안 된다든가, 자기네들 자체 사적 계약에 의해서 차량이 오고 가는 상태에서 운전자하고 다툼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 자동차등록팀에 차량정지 요청을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대포차로 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반 이상이 외제차를 선호하고 이 친구들이 처음에 의무보험만 들었다가 그 후에는 종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들고 방치해서 결국은 이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간 의무보험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안 들 때는 다 미가입자로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거의 우편이나 이런 걸 전달하는 그런 방식밖에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1차로 미가입자 명단에 의해서, 보험개발원의 명단에 의해서 우리가 가입촉구서를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통지서를 일단은, 그래도 만약에 가입을 안 하고 그랬을 적에 법적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00만원 예산에 보면 그런 우편물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적발하고 하는 이런 비용이 없어요. 자동차민원과에서 혹시나 직접 찾아가서 적발하고 또 압류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예산을 좀 증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해서 좀 단속하고 미가입자가 없도록 이렇게 예방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민원과의 업무특성이 등록 관리업무거든요. 자체적으로 사무실 안에서 인·허가나 각종 신고, 등록 이런 업무기 때문에 자체 단속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형태로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류상에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이나 자동차민원과장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둑방 근처라든지 전답 같은 잘 안 보이는 이런 곳에 외제차가 방치돼 있고, 그건 국내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조금 예산을 증감해서라도 그런 것을 적발해서 또 환경차원에서도 깨끗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부말씀 잘 지켜주시고요. 강대후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강대후위원입니다. 자료책자 769쪽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대치동 학원가 모범운전사 교통통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3개팀 6명이 단속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 3개팀 6명이 그러면 대치동 학원가 어디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나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학원가 밀집지역이 엄청 깁니다. 남부순환로라든가 삼성로 주변에 길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 교차로에 특히 통행이 많은 지역, 그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불가항력적인 실정입니다.

3개팀 6명이 단속이 불가해서 이런 새로운 예산을 신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10명의 모범운전사가 늦은 시간에 투입해도 저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단속이 된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첫째, 이 단속시간대가 보통 차가 제일 흐름이 바쁜 퇴근시간대예요. 6시부터 보통 영동대로, 대치사거리 이쪽에 보면 학부모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학생을 내려주고 기다리고 이것 때문에 도로에 2중, 3중으로 서면서 흐르는 차들이 거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원인적인 것을 분석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일단 앞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는데 이거는 직원들을 조금 3개팀보다도 1개 팀을 더 늘려서라도 시간대를 당겨가지고 그 도로나 그 학원가를 더 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단속 시간대가 중요한지 그걸 분석을 해서 구청 공무원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과장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0시 심야시간대, 학원시간대에 그동안 주차단속원들이 했던 3개팀 6명이 했던 그 지점을 도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서로 생각의 포인트가 달라요. 강대후위원님은 퇴근시간대를 얘기하시는데 우리 이 예산은 학원 퇴근시간 10시, 11시대거든요. 이게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별도의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 그렇게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강대후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것 있으신가요? 본위원이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766쪽에 견인보관소 무인 정산시스템을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이걸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건비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 줄일 수는 없고요.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작년에도 7명, 금년에도 7명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도 7명입니다. 7명이 새로 와서 무인 정산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무인 정산시스템에 5,000만원이 들어간 만큼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 줄어드는 인건비, 몇 명을 줄일 것인가 이게 나와서 인건비를 감액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 정산시스템은 정산시스템으로 해 주고 그쪽에서 지금 위탁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재원도 안 나오고 무인 정산시스템 만들어 주고 인건비 줄일지 안 줄일지는 그때 가 봐야 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콜센터가 올해 지금 견인보관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콜센터는 주로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콜센터가 아니라 이건 견인차를 끌고 가면 보관하는 데 거기 출납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무인 정산시스템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콜센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걸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단에서의 인력감축계획이 한 3명 정도 인력감축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몇 명이요?

3명 정도요.

3명, 그러면 무인 정산시스템을 설치된 이후에 3명의 감액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걸 적어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둘 중에 하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하면서 이걸 경비 절감하겠다고 무인 경비시스템을 해 놓고 이 인건비는 7명은 또 올해 인상분까지 다 해서 갈 것 같으면 이거는 무인 시스템을 좋은 신식시설이라니까 해 놓고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설치하는 의미가 없고 언제쯤 이걸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설치는 한 6월까지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취지나 목적 중에 꼭 인건비 절감뿐만 아니고 이용서비스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민원 트러블 이런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겁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비 절감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글쎄요, 필요한 시설이 될까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인건비 7명이 무인 시스템으로 하면 줄어들 수 있는 경비가 되나요? 왜냐하면 고용을 한 번 해 놓고 나서 그게 또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냥 끝까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소관 업무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에 견인된 보관소의 운영인력이 줄어들더라도 다른 거주자 우선주차라든가 다른 시설관리라든가 이쪽 업무로 재배치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재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인 정산시스템이 6월에 된다고 그러면 7월부터 인건비 감축분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밑에 견인보관소 휴게 컨테이너 설치를 또 신규로 두 개나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인원이 줄어드는데 이거를 2개씩 설치의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콜센터가 견인된 보관소로 올해 이전을 했는데요, 지금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다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열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민간 견인대행업체의 직원을 야간에 그쪽에서 교대로 근무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기할 장소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콜센터 직원이 몇 명이에요?

다시 한 번, 못 들었습니다.

콜센터가 견인보관소로 이전했다면서요. 거기 콜센터 직원이 모두 몇 명이냐고요?

콜센터 직원은 21명입니다.

21명이 몇 교대로 해요?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교대요? 그러면 대략 7명 정도가 나오는 거겠네요. 그러면 혹시 여기 휴게컨테이너 2개면 남자, 여자 성별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견인된 차량보관소는 직접 위탁업체가 하고 있죠? 우리 공단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콜센터는 공단 직원이고 여기 견인보관소는 위탁업체예요. 위탁업체 복지까지 왜 강남구청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콜센터 직원이면 콜센터 직원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콜센터하고 견인차량보관소는 달라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견인대행업체 직원들, 그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 저희가 야간시간대에 견인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대행업체 직원들이 한 명씩 교대로 야간근무를 공단에서 부탁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대기 장소가.

지금 설명이 왔다갔다 하세요. 지금 콜센터 직원이 갔기 때문에 콜센터 휴게소를 설치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다가 또 견인보관소로 갔다가 설명이 지금 왜 갔다왔다 하세요. 휴게 컨테이너가 견인보관소 겁니까? 아니면 콜센터 직원용인 겁니까?

저희가 공단 위탁사업비는 콜센터 부분은 콜센터에 견인된 보관소는 견인된 보관소에 각각 편성을 해 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견인된 차량보관소 운영비예요. 그 운영비에 무인 정산시스템, 샤워시설 설치공사, 휴게 컨테이너 설치공사 이 비용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샤워 설치공사나 휴게 컨테이너박스나 이것은 위탁업체 직원들을 위한 복지는 위탁업체에서 하라 이거예요. 왜 이게 강남구청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김명옥위원께서 계속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콜센터인지 견인보관소인지 이게 불분명하니까 그거 다시 자료정리를 해서 무인 정산시스템 설치완료 예정일과 그 이후에 감축 인원의 인건비, 이거를 자료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인식입니다. 2018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8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지중화사업비 51억8,264만원을 포함하여 2017년 대비 26.4%가 감소된 65억8,7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관리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613쪽에서 616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639쪽에서 6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647쪽, 공공용 재산 전수실태조사 및 통합시스템구축 해서 용역을 3억4,000을 하셨는데요. 이 용역 중에 주택 뒤에 잡종지라고 그러나, 띠가 있는데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공공재산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택지와 임야와 그 사이에 띠를 두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마 잡종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용재산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그러면 지금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옛날 구도가 있어요. 구도도 지금 애매하게 돼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국유지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 예상으로는 6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쯤 이게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1월에 바로 계획을 잡아서 2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 안에는 끝나게끔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645쪽 보면 밤고개로 지중화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지중화 추진 실적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이건 우선순위를 하는 건가요? 그래도 강남구에 지중화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텐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죠.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중화사업은 간선도로변을 먼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간선도로가 완성된 후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지만 작업 여건상 좀 어려운 점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기준이 간선도로변을 먼저 중심으로 하고 간선도로가 끝난 다음에 이면도로를 하는 걸로 하고, 간선도로변도 저희가 현재 한 57% 정도의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도로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이 또 요청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선도로 57%가 현재 되어 있다면 내년도에도 어디 민원이 급하고 가서 막 귀찮게 하는 사람한테 해 주나, 어떻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업설명서 보고 드렸듯이 일단은 5개년도로 해가지고 이게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긴 구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1km 정도를 예상하면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5개년 계획에 저희가 당초 방침을 받을 때 도곡로 쪽으로 내년에 밤고개로 하고, 도곡로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년차 해서 3년, 4년, 5년 해서 도곡로를 5년차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57%는 어느 쪽으로 많이 되어 있나요? 압구정동?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고요. 일원동 쪽 하고 세곡동 쪽이 좀 약했었는데 이번에 밤고개로가 전체적으로 지중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비율은 비슷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치동은 어느 편에 속해요? 제일 나중에 해주나요?

지금 도곡로 자체도 대치동 관할로 들어가 있습니다. 역삼동하고 대치동, 도곡동 이렇게 같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대치동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도곡동, 역삼동에 붙어 있는 대치1동, 4동이 붙어있고, 2동 쪽 이쪽으로는 상당히 하나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가장 나중 순위가 되어 있는지 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아직까지 5개년 계획에는 도곡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밤고개로 지중화사업에 관해서 최민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총 사업비가 한전에서 22억6,000이 나오는 거고, 시비가 11억3,000이 나오는 거고, 그럼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구비가 11억 들어간다는 건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가 50%, 한전하고 통신사가 50%, 그래서 서울시가 11억3,000 저희가 11억3,000, 한전하고 통신사가 22억6,000 이렇게 지금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45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복지 쪽에서는 비용이 같이 공동매칭으로 하면 총 사업비를 놓고 그 밑에 괄호 열고 시 해놓고 얼마 이렇게 지금 같으면 지특 하면 지특 나오고 이러면 한전에서 이렇게 총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까 총 사업비를 설명하실 때도 시비 11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하게 될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1.24km에 11억이 들 리가 없는데 지금 보면 22억 또 이렇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사업설명서처럼 전체 소요되는 금액을 넣으시고 세부 재원이 나오는 데를 써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안 그래도 상임위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자료 작성하는데 그렇게 총괄금액으로 해서 저희 구예산을 별도로 표기하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649쪽에 도곡로 지중화사업은 우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한전에서만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81억에서 저희 구비만 일단 40억5,000이 반영이 된 거고요.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40억5,000이 반영이 됐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 구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비를 저희가 요청을 했고 제가 10월에 가서 투자심사설명을 해가지고 오늘 확인한 바로는 1차 계수까지는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비 18억5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예산하고 저희 예산 확정이 연말에 똑같이 되다 보니까 혹시 사업추진이 못 될까봐 저희 예산을 총액 반영을 한 것이고 서울시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면 이제 추경 때 삭감을 하든가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밤고개로는 이미 확정이 됐는데 도곡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건 추경 때고, 이건 본예산 때고.

예, 밤고개로는 서울시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리드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딱 예산이 확정, 픽스가 된 것이고요. 도곡로에 대해서는 저희 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으로 보면 1.24km에 아까 여기 645쪽에 밤고개로 같으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 11억 하고 한전, 통신 22억 하면 이거는 한 33억이고 이건 1.7km라서 40억 들었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이게 한전의 40억을 빼고 우리 구비 40억이라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업규모를 잘못 잡게 된 거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밤고개로 지중화사업과 도곡로 지중화사업의 단가가 밤고개로는 1m당 364만원이 나오는 거고, 도곡로는 1m당 476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중화 사업 단가가 또 달라지나요?

이게 설계비 자체는 한전에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한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기 용량에 따라서 고압이 많을수록 이게 단가가 올라가고 용량이 작을수록 단가가 떨어지고 또는 밤고개로 같은 경우는 도로 확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복구비가 좀 싸고 이런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상 m당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많다 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 쓰실 때 이렇게 쓰니까 저는 정말 이거 반 예산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거는 정말 지양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예산에도 원래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세입처리 해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한전 거는 우리한테 세입처리 안 되고 각자 영역대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한전에다가 예산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통신사에서 공사를 합니다.

세입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지출만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642쪽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비슷하게 7억6,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우리 강남구에 지금 현재 대로나 소로나 이렇게 아직도 불법 포장마차가 있나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는 불법 포장마차든 노점이든 간선도로변에는 지금 현재 존치가 없고요. 이면도로에도 술을 파는 포장마차는 없고 소규모 노점들은 저희가 기존에 대로변에 있던, 간선도로변에 있던 노점들을 이면으로, 이면도로로 옮기면서 묵인해 준 그런 노점이 한 137개 정도가 있습니다.

137개? 그냥 묵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나 이런 건 안 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로가판대나 구두 수선 이거는 지금 허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강남구 이렇게 거리를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데 포장마차 옛날에 비해서 길에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노련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하는 노점들이 사실은 그동안 포장마차라든가 이렇게 크게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건 다 정비가 된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수시로 외부에서 차량을 끌고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진입하는 노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비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속 용역을 쓰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정비인력이 공무원이 9명, 일반용역 상시 17명 이 많은 인력이 매일같이 이렇게 단속을 꼭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주 인원에 대해서는 10명이 상주를 하고 하루에 3회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주말이라든가 심야라든가 또 강남대로에 근무 나가는 인력들이 수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17명들이 고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와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힘들 텐데 밤늦게까지 공무원들이 투입된다는 건 좀 그렇고 그 숫자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제 자료 편성목을 보면 그 작업복 피복비에 대해서 작업복이 9명을 신청했어요. 방한복도 9명으로 신청했고 그런데 여기는 근무하는 분이 공무원 포함 한 26명이 되는데 왜 이렇게 또 용역까지 해 준다면 이 작업복이 더 이렇게 발주가 돼야 되는데 왜 9명으로만 발주가 됐는지, 예산이 올라왔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인원들에 대해서는 용역비에다 거기서 옷이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게 포함이 된 금액이고요. 여기 예산서에는 우리 직원에 대한 것만 지금 산출을 한 것입니다.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9명으로 올라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일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다른 일로 바쁘고 과로할 텐데 공무원들 계속 늦게까지 단속에 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2018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2017년도에는 본예산 일반회계 118억1,4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71.7%가 증가한 202억8,01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드린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물의 정비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 사업은 사업명세서는 619쪽에서 629쪽, 사업설명서는 653쪽에서 688쪽 기금은 기금책자의 105쪽에서 112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도로관리과 예산이 작년 대비 약 76% 정도가 올랐어요.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지금 우리 기금에서도 보면 기금 책자 10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아스콘 및 보도블록 포장이 또 44억원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금에서 이 44억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건지 그 위치를 좀 알 수 있습니까? 44억원을 지금 아스콘 및 보도블록 포장으로 해놨는데 이게 2018년도 어디에 44억이 쓰여지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책자에 보면, 656쪽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656쪽 보면 보행섬 쉘터 설치가 있어요. 5,600만원, 그다음에 햇빛가리개 그늘막설치가 1억8,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는 없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굴착 기금은 43억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통신, 상수도 이런 굴착 공사를 시행할 때 저희한테 굴착 승인을 내게 되는데 우리 관리청, 강남구 도로관리과로 복구 의뢰하는 사업에 대해서 복구하려고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지역에 특정할 수는 없고요. 어느 지역이 내년도에 굴착 승인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와서 우리가 내면 그 기금을 가지고

가지고 복구공사를 하는 겁니다.

복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어바우트로 잡아 놓은 예산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복구비를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여기 보행섬 쉘터랑 햇빛가리개 설치를 지금 어떻게 어느 곳에 설치를 하실 예정인지 대략적인 위치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햇빛가리개에 대한 위치는 우리가 1차 48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1차 48개소가 조사가 됐는데요. 그게 60개소를 잡았습니다. 12개를 더 편성한 이유는 이거 외에 또 민원인들이, 민원인들께서 추가 요청을 하실 것 같아서 추가로 해서 12개해서 60개, 총 60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행섬은 2017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영동대로 교통섬에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테헤란로변, 어긋나는 곳에 교통섬이 50m 정도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반응이 좋았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7개소를 대략 어디에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역삼역하고요. 현대백화점에서 역삼역 쪽으로 가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양쪽 두 군데 해서 7개소입니다.

그럼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햇빛가리개가 300만원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올해도 서초나 이런 데서 그늘막 보도에 나오니까 우리는 나중에 8월 다 끝 무렵에 운동회 텐트 같은 거 세워 놨거든요, 여기 대치동에도 보면. 그래서 주민들이 강남구 수준이 있지 서초는 그래도 예쁘게 해놨는데 우리는 어디서 저런 텐트를 해놨냐,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300만원이라 그러면 제대로 된 그늘막이 생기게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에서 설치한 게 한 220만원 정도의 제품이고요. 우산까지 생긴 거. 지금 저희는 그래서 지금 그 시설물이 도로시설물로 사실은 들어간 시설물은 아닙니다.

불만이 많았죠?

안 들어갔고 서울시에서 자꾸 각 구에서 도로시설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 범주에 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금년 서울시에서 금년도 말까지 어떤 설치 지침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스펙이라든가 이게 정해지면 내년도에 조달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구매를 해서 서초 이상의, 서초 이상의 제품을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에서는 쿨링포그 해가지고 그늘막에 거기서 이렇게 온도를 한 3°에서 5° 정도 낮춰줄 수 있게 이렇게 물안개 같은 게 내려오는 쿨링포그 그늘막을 성북구에서는 직원이 그거를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10월달에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단가라든지 실용성을 한번 보시고 그게 정말 성능 대비, 가성비가 좋다 하면 우리도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디자인과 성능을 고려해서 정말 강남 수준에 맞는 그런 그늘막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햇빛가리개 그늘막 설치 지점들을 지금 48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48개소를 표기를 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가 할 때는 먼저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동사무소에서 원하는 위치를 먼저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재난안전과에서 지정을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교통국장이 부서에 총괄된 업무를 같이 재난안전과하고 답변을 참고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실 지금 이 그늘막을 설치하는 건 참 좋은 점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인 제도를 못 갖추다 보니까 작년에 예를 들면 강동구 같은 데 보면 설치해 놓고 경찰에서 철거를 해라, 이런 문제까지도 생기고요. 도로시설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실 가능하면 도로는 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작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정식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걸 좀 해갖고 법령 안에 끌고 들어가 달라,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간에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도로시설물로 검토하는 거로 해갖고 나름대로 안을 해갖고 최종적으로 전달해 준다고 얘기를 해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아무래도 급한 데 얘기하는 데는 동에 우선 있는 텐트가 꼭 필요한 데는 해갖고 설치를 해 주자 해갖고 요구하는 데는 설치를 해줬고요. 지금 우리 금년에 새로 할 이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도로시설물 잘못하면 교통 운전 하는데 상당히 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해갖고 동에다 일단 서둘러 갖고 연초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갖고요. 동에다 우선 먼저 요구를 했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해갖고 제출을 해라, 이렇게 해갖고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제출된 사항에서는 지금 현재 동에서 제출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부분도 그 동마다 해갖고 들어온 내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설하는 부분도 사실 도로에 가장 중요한 도로 운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제품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가장 미관적으로나 시야에 참 좋은 어떤 양질의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태근입니다. 2018년도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2017년 대비 9.2%인 15억3,400만원이 감소된 15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6억5,400만원과 사업예산 14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명과 예산액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7) 아무쪼록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633쪽에서 646쪽, 사업설명서는 691쪽에서 730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탄천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 위임 사항인데 국·시비 확보 방안 때문에 예결위 위임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안설명할 때 서울시 하천 분야 예산 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는 구비 대상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가 별도의 국가 시책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국가 예산지원은 전혀 없나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 조례에 보면요. 이게 하천의 소유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고, 관리는 구청장으로 위임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및 지방,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아니, 그 하천의 유지관리는 시비가 지원되지 않지만 자전거도로는 국가시책사업이잖아요. 자전거도로를 우리 강남구가 자전거도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시책, 행안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탄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공식적인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우리 산책로를 어떻게 자전거도로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식적인 행안부 사항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산책로를 이용한 주민편의시설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치수과에서 자료 준 것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난번에 본위원 선거구에 장애인들 기동 뭐라 그러나,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그분들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포장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는데 그 도로인가요, 이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추경 확보 때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몸이 불편하니까 계단 말고 말 그대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공사를 시작을, 만약에 예산을 확정돼 가지고 주신다 그러면 공사를 시작할 때 그분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진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 그거네요.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서동, 세곡동 일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이 잠실선착장에 있어요. 거기로 이 길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이게 빠지니까 이게 망가지고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치수과장한테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소외받는 약자를 위해서 빨리 이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708쪽에 빗물펌프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두 사람 기간제 근로자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관리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이지만요. 전적으로 기간제 관리자를 위임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빗물펌프장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나머지 순찰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순찰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상이 있는 것을 수리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빗물펌프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곡동에서부터 내려온 물이 모여서 나가야, 제때 잘 나가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제때 열어주지 않고 또 관리자가 없을 경우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두 명의 기간근로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하고 같이 관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정식직원이 아니고 기간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이 사람한테는 책임소재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은 순찰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지, 정식적인 업무들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차피 우리 구청에 계실 것이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간제 계신 이 분들은 거기 인근에 계신 분들인가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CCTV라든지 다 이렇게 연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쪽에서 잡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을 이분들이 캐치를 하는 사항이니까 거의 물론 완벽을, 수방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하여튼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탄천 좌안은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인가요, 아니면 겸용도로인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식적인, 공식적인 자전거도로는 아닙니다. 원래 탄천변 하단에 있는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는 자전거를 이용을 하고 일부는 주민들이 산책하는 그런 길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보도였다가 이게 자전거가 활성화 되면서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선으로 구분을 하고 사람은 못 다니게 통행금지 하잖아요. 그리고 일방통행길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보면 사람이 둘 셋 다니다 보면 아까도 가면서 알람을 하고 또 짜증내는 데도 있고 또 우리는 가다가 놀라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을 아예 가운데 보도와 자전거도로와 경계석을 내든지 아니면 아예 단차를 두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말 그대로 라인이 그어진 상태에서 그냥 자전거의 모양만 그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분류는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민의견이라든지 그것을 수렴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2017년도에 양재천 보도에서 자전거 도로하고 여기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혀서 다친 사고가 난 건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양재천에는 등용문 다리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자동차전용 다리하고 보도전용 다리하고 따로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에는 아직 그 정도의 규모가 안 되니까 따로 구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현재까지 인사사고라든지 그런 사고는 아직 신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재천 자전거도로하고 탄천 좌안도로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보면 양재천은 어떻게 보면 공원이 아니고 엄격히 따지면 하천이거든요. 이걸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천이라든지 생각이 업그레이드 돼서 그런 거지, 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천도 제방입니다. 우리가 제방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를 만드는 거지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제방에 속하기 때문에 탄천이라든지 양재천은 똑같은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2010년, 2011년도 예산 때 자전거도로에 행안부의 시비인지 국비인지 아무튼 그것을 받아와서 자전거도로를 꾸미는데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억을 지금 몰라서 전문위원한테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을 확인해서 그때 국·시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는 산책로적 성격이기 때문에 전혀 시비라든가 행안부의 자전거도로 사업에 포함이 안 돼서 국·시비를 전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확인을 못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도 보면 그것은 탄천이라든지 양재천에 대한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우리 일반도로에 그때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라 그래가지고 국비·시비를 많이 지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천에.

하천에요?

네,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 보행 전용 이런 거 해 가지고 고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탄천이나 양재천 이 자체는 말 그대로 그냥 하천이고요.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거지 고시가 된다는 그런 도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전교통국이 이제 치수과를 마무리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관 국장님께서는 안전교통국 총괄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 잘 반영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참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를 살펴주시고 다시 이렇게 살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자체가 생활편익 기반시설 유지관리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만 정했으니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오전10시 개의하는 제6차 회의에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