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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용덕식 의원 발언

제274회 제375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2-11

용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오늘은 총괄질의 시작인데요, 그간 며칠 동안 각 과를 질의를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며칠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간에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시정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받아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산편성 같은 것을 보면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년, 2년 똑같이 베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도 하지만 좋은 제안도 많이들 해주시거든요.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그러는데 좋은 제안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옳다면 그것은 받아서 수용을 해서 하시면 좋겠는데 참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꼭 내가 하는 것만 옳다 하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하실 것은 개선을 해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도로로 기부채납 받은 것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그것을 그 지주한테 가서 사용승낙 받아와라,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정리 하시느라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이로든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과실이 우리 구청이 기부채납한 것을 공부정리를 제때에 안 해가지고 생긴 일인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떠넘기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자꾸 답변이 나왔는데 난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그것 패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료를 오래 되어서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전에 한참 개발될 때에 그것은 전답을 임야 이런 것을 갖다가 대지화 시키려니까 그것을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도로로 만들어서 이것은 도로다 해가지고 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한 그 조건하에서 그것을 택지를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쓸모없는 전답이나 임야 같은 것이 택지화되니까 그 땅 값이 말이지요, 수십배까지가 백배도 올랐거든요. 이렇게 해서 득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기부채납을 했지 그것을 좋은 일하려고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안 해놓고 있다가 몇 십년 흘러가지고 거기 하수도를 묻어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 받아와라 이것은 정말 경우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안전도시과인가 거기에서 사당천을 방배천이라고 이렇게 고쳤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다 그 뒤로는 모든 것이 방배천, 방배복개천으로 명시가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고쳐진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빨리 시울시하고 찾아가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에 여러분들 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쉬운 점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관리국장님 가지치기 내가 자꾸 삭감하자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그것 꼭 나쁘다고 내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좋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보기에 좋지 않다 너무 인위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그래서 그것은 정답은 없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이 원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좋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국장님들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한번 씩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아요?

최유희위원장

방금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내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일단 많은 격려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말씀하신 기부채납 도로 부분 관련해서 일단 저희들 어려운 문제인 것 맞습니다. 계속 해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가지치기 문제는 도와주시면 여러 사람 의견 존중을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최유희위원장

잠시만요, 일단 제가 조금 있다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해가지고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대책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예산편성 관련해서도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그때 질의하셔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사실은 교통유발부담금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인력이나 직원들의 숫자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좀더 정식 직원들을 투입을 못하더라도 용역이나 아니면 기간제를 사용해서라도 충실한 조사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것이 저희가 예산안을 수립하기 전에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하실 때 저희 그런 기간제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정확하고 그리고 바르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사실상 시세이기는 한데 처음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 소위 말하는 저희 세입에 연동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 거두면 잘 거둔 만큼 세수가 확보되고 또 과오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돌려주고 그것이 해당 국의 바람직한 자세이고 일단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시는 것인지 기간제 뽑으신다고 했으니까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 5000만원 정도는 더 투입이 되어야 적정하게 조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관련되어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 공유가 된 것인지 그다음에 향후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셨는지 그것까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아직 최종 보고는 다 못드렸고요. 설명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해서 한 52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인력은 저희가 이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하기 위해서 약 20일에 걸쳐서 20여명의 조사원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최소한 산정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번 조사 때는 큰 대과없이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번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곧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준우위원

특히 공장 부분은 신경을 써주세요 공장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0쪽에 보시면 새원천 하천정비 단면 확장사업이 있어요. 공사비 3억 하고 토지보상비 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사업 중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원천 예산이 서울 시비하고 50대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억이 들어가는데 9억을 예산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반영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비에서도 반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능하시다면 지난번에 권영중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하수시설물하고 빗물받이 정비, 준설 이런 부분들이 예산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 예산을 보면 말이지요, 또 궁금한 것이 또 있는데 우리 하천을 주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 하천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려면 최소한 1년에 침수가 1회 이상 되는 곳으로 그런 곳을 하천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천은 국으로 한다, 이런 근거 법령에 의해서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 지방 하천이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지방 하천을 공사를 할 때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새원천은 소하천입니다.

정덕모위원

소하천, 소하천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 사무가 지방하천으로 구분할 때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소하천은 우리 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요, 지방 하천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국가 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정덕모위원

소하천이건 지방 하천이건 국가 하천이건 하천에 편입을 하려면 일단 이것이 시설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 되는데 이런 것이 궁금해요. 이것이, 공사 토지보상비가 9억인데 소하천이면 소하천도 이것이 서울시하고 우리 하고 예산이 매칭으로 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나 지방 하천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소하천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는 자치구에서 하고 그것이 수해에 대한 것, 수해되어서 피해 보는 것, 단면을 확장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대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 단면을 확장해 가지고 토지를 보상해 주고 우리가 하천 구역으로 편입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소유권은 지방 하천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방 하천도 서울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구청으로 자치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이런 것을 보상해 가지고 소유권 분쟁이 되지 않도록 되기 위해서는 편입을 시킬 때 소유권을 분명하게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토지보상을 할 때 50대50으로 매칭으로 할 경우 이것이 또 소유권자를 시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구청장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공사비만 해준다면 토지매입비를 빼고 공사비를 지원해 준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는 소유 관계를 분명히 해서 이것이 법에 의한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 소하천 이런 것들의 관리권자가 누구이고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확인했는데요. 소하천은 자치구청장 소유권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정덕모위원

소하천은 자치구청장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하여튼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으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이것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되셨고 다음은 ······.

최유희위원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도로과장님께 또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4쪽 ······.

최유희위원장

김윤규 도로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414쪽 찾으셨나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정덕모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종터길 도로환경개선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내년도에 2018년도?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 342길 도로환경개선사업은 위치가 종터길입니다. 몇 년전부터 우리가 도로가 작년이 교통약자들이 보도가 없다고 해서 개선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마침 구비로 4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우리가 구비보다는 국비나 서울시 예산을 이것이 우리 도입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7억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와 시비를 동원해서 깨끗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지방비는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런 뜻인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지금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공사는 하시는 것이고?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공사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덕모위원

공사 거기가 지금 고속도로변 서초아이씨에서 저쪽으로 교육문화회관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명 종터길이라고 하는데 고속도로 부체도로이기도 하고요.

정덕모위원

그 도로는 확장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포장하고 개선사업을 하는 곳이죠?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기존 차도가 있는데 보도하고 구분이 별로 되지 않고 장애인들이 다니기는 상당히 위험한 도로였습니다. 거기에 보도를 설치하고 안전휀스를 설치하면 앞으로 거기 구립노인센터라든가 장애인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특별교부세로 정부에서 내려오게 된 사항입니다.

정덕모위원

우리 구비를 절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거기가 보면 저 아래쪽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가드레일 같은 것으로 쳐놨는데, 내가 보통 그 길을 한달이면 10회 이상 통행을 해요, 자주 통행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일시에 그 도로로 내려오면 하수구가 약해서 그런지 하수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도로가 산사태 난 것처럼 엄청나게 산에서 흙이나 돌 같은 것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공사를 하실 때 좀 대안을 세우셔서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양재자동차학원 쪽에서 계단쪽으로 물이 많이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큰 비가 올 때는. 집수정이나 빗물받이 측구를 공사하면서 같이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왕 공사하실 때 폭우에 대비해서 그런 것도 좀 미리미리 잘 살피셔서 공사하실 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김윤규 도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저기는 답변의 기회를 안 줘요?

최유희위원장

이따가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리려고, 다 한번씩 기회를 드릴 거거든요.
덕식

용덕식위원

답변을 주어야지.

최유희위원장

방금 전에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소관 국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용덕식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를 동일하게 작성해서 지적을 받은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있는 예산을 그대로 내년에도 유지관리 예산이 그런 일이 생겼는데 예산 확보 금액이 비슷하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하고요. 여러 가지 말씀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반영 못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 찾아뵙고 그 내용을 설명드려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도록 정리하고요. 기부채납 토지수용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도 그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배천은 거기가 방배천로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보건소장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이번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 위원님들이 항상 말을 하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대부분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시는데 위원님 같은 경우는 모기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 주시고 저희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그 부분 잊지 않고 열심히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 있을지 담당자, 팀장, 과장이랑 같이 많이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한테 체감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각 과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국별 심사 때 말씀드린 것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당부 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이 얘기만 하면 자꾸 싫어하시는데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옛날에 정비기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나는 기획예산과 배석한 직원한테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라면 이렇게 편성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국장님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별도 호주머니 돈이기 때문에 광고물정비기금이면 우선 정비가 주가 되어야 돼요. 물론 정비도 용역도 주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나 포상금 이런 데 거의 많이 나간다 말이야. 내가 아래 지적을 한 것이 우리 과장님이 듣기 거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네 70세, 65세 이상 노인네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예산도 옛날보다 적지만 광고물 수거해 오면 1장당 얼마 준다,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1인당 23만원, 24만원까지 주었는데 금년에는 7만원 준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사실상 70대 노인들이 광고물 벽지에 뜯어오고 전봇대 뜯어오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 떨어진 것, 휴지통에 있는 것을 주워오면 담뱃값 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광고물정비하는 본업에 아래 내가 용역까지 주어서 이번에도 우리 백과장님 고생하셔서 광고물정비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지정이 되었더구만요. 그런데 정비에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 고생한 사람들 포상한다고 해야지 이것 조금 예산 기금예산서를 보면 이게 주가 포상금이고 사무관리비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 때 근본적으로 정비에 치우치도록 그리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할까요?

최유희위원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광고물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는 저도 시에 있어봤지만 시에서 광고물 업무를 했었거든요. 디자인과장을 하면서 자치구에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할 경우에 어느 구청은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느 구청은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

권영중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정비가 주가 되고 일반관리비나 사무관리비, 운영비, 포상금 내역서 보시고 국장님 보시면 알 거예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실질적인 정비가 되도록 할 것이고요. 일단 여러 가지 올해 일정을 한 것도 계속해 왔던 일정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하면 실적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 가점도 받아야 되고 입장에서 시측의 입장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해 왔던 것이고 앞으로는 하면서 내실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연말이 되면 구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연말평가 결산을 해서 동별로 우수동 시상도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국장님이 더 잘 하시겠지요. 그러면 우리 과가 28개과인데 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별로 해서 서너 개까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광고물 우수동 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자체 기금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도 또 우수동, 준우수동, 동장들 불만이 우수동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내용 압니까? 최하위동은 20만원 거의 동장들은 광고물정비하는데 거의가 어느 동장이 열심히 하고 그 아닌 동장이 적게 하는 것이 아닌데 보시면 이게 잘못하면 사기문제하고 관계가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적은 최우수동은 90만원 주고 우수동은 60만원, 모범동은 40만원 나머지 동은 얼마입니까? 20만원. 실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광고물 때문에 동장 지원을 얼마 받아서 동장이 어느 동장이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동장들 사기문제입니다. 연말에 가면 봉투 받을 때 구에서 하는 종합평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기도 이런 차이 안 납니다.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120만원, 80만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은 오히려 동장들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 항목에서 90만원 주는 동장도 하고 20만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과언 어느 동이 이만큼 잘해서 했다는 근거 보자고 하면 별것 없습니다. 왜 그 동마다 청소원들 주고 그 동에 시상금 주고 광고물정비기금이 정비가 주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그리 되어 있지요? 90만원, 20만원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 것은 오히려 국장님이 생각해도 아, 이 동은 광고물정비에 월등한 실적이 있다 그래서 준다 할 만한 근거가 있고 너희 동은 제일 못했다 20만원짜리다 볼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검토 잘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재난대비 안전교육해서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재난대비는 지진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산사태도 있고 하니까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금년도 처음 와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이 5억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구민들한테 효과되는 사업비나 시설비가 아니고 교육비로 5억 잡아놨다 말이야. 이게 행자부 예산지침에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인데 물론 다 필요하겠지요. 교육비 5억 그것도 1, 2억도 아니고 그러면 재난대비해서 과연 안전도시과가 생겨서 과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하겠지만 실제 시설비나 사업비가 아니고 신규사업 금년 처음 하는 사업을 교육비에 5억 집어넣는다, 이것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행자부 예산 금년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시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십사 얘기입니다. 왜, 재난이야 10번 말해도 부족한 것이 없지요. 그런데 우선 교육비에 5억이다 무슨 시설비나 사업비가 아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래도 얘기했습니다. 자전거보험 돈 전체 다 해 봐야 1억 3500 그것 깎아봐야 얼마 되겠느냐 하겠지만 이게 보니 담당과의 자료를 받아보니 전국 지자체 하는 자치구나 자치 시·군이 많고만요. 많은데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를 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래 국장님도 지적하는 것을 들으셨겠지만 이것은 돈도 제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깎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해라, 딱 못이 박혔는데 현 우리 조례에는 재정적인 지원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하고 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래 우리 뒤에 과장님 아이고 통과되면 조례 바로 개정하겠습니다, 조례 내용 보니까 딱 한 줄만 고치면 돼요, 개정하면 돼요. 조례개정은 필히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가 국장님, 토목과 예산 중에 여성안심귀가길 보안등 개선한다, LED등으로 바꾸겠다 그 얘기죠? LED등을 그게 주로 어디 대상을 잡아서 359개등 1억 4400 ······.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

현재까지 보안등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보안등 다 있는데 서초경찰서하고 방배경찰서에서 특히 여성 방범안전에 취약지역인 지역들을 정한 것이 올해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 노선이 있는데 그쪽 지역은 여성안전에 특별히 위험하다고 해서 그쪽을 조도를 밝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

권영중위원

양개 경찰서에서 요청 온 지역입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서초경찰서하고 방배경찰서에서 양대 경찰서에서 ······.

권영중위원

그게 전체 몇 개인지 모르지만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24개 노선입니다.

권영중위원

만약에 숫자가 359개등 토목과장님 나가서 세어 봤는지 어디를 두고 하는 것인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아까 말대로 경찰서나 유관부서의 협의요청도 있고 하면 구에서 경찰서 온다고 CCTV 다 달아달라고 한다고 다 달아주는 것 아니거든.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선은 이번에 여성 늦게 많이 귀가하는 길이 어디다, 가로를 정해서 이것도 계획성 있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경찰서 온다고 막 해 주는 것 아니거든,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

권영중위원

왜, 그러노 교통행정과에서 청장님이 한마디 하니 도로에까지 여성 형광등해서 안심귀가길로 형광으로 한다, 주차관리과에서. 그것은 주차관리과장 업무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업무라고 아래 내가 지적했는데 청장님이 한마디 하니까 이과, 저과에서 막 한다 말이야.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9개 노선에 대해서 보안등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조도를 개선사업을 했고요. 내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이것은 시에서 반반 받아서 나머지 14개를 하면 서초구 관내에 여성안심귀가 여성보안에 취약된 지역들을 전부 다 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무대포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제 하는 얘기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심의니까 편성할 때 그런 것도 신경 써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보건소장님도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저께 산모돌보미지원사업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 매칭사업이다 해서 저희 구도 5300명을 일반 구민들도 한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이 확보, 시 예산에 현재도 시에 예산심의 중인데 확보된다면 우리 구비 조정은 별도로 감추경 하시겠다고 하는데 별도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명세서안 339페이지를 보시면요, 모니터링 용역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부서가 그런 것인지 용역비가 오른 것인지 인건비 ······.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건비 자체, 대부분 인건비이거든요. 인건비 단가가 올라서 전 부서가 ······.

장옥준위원

각과가 전부서 몇 %가 오른 거예요 이것이 지금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시간당 6400원에서 거의 9000원 대로 올랐습니다. 4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기본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도 같이 올라가서 ······.

장옥준위원

이것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주로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모니터링만 하시는 것이잖아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모니터링 하시는 ······.

장옥준위원

굉장히 많이 올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340쪽을 보면 미디어 콘텐츠개발 전문가를 또 쓰신다고 했어요. 이분들은 주로 하시는 일이 뭐에요, 앞으로. 이것이 무슨 아트조명이 뭘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지금 뭔지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트조명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자문비입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은 아트 조명해 주는 데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조명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라고 시키는데요, 어떤 조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비로 잡힌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래서 이 4분이 다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이분들이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문회의를 할 때 ······.

장옥준위원

할 때 전문가를 지금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들을 저희가 ······.

장옥준위원

도시디자인기획단도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5회씩이나 하신다고 10만원씩 4명 이렇게 넣으셨어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이것 이번에 정류소하신다고 했는데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BIT 말씀 ······.

장옥준위원

예, BIT요, 그런데 이것 지금 거의 선정이 되어 상태에요? 어디쯤 하면 좋겠다고 이것이 지금 꽤 많이 100개소를 한다고 들어와 있는데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00개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00개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BIT 승강 마을버스 승강장에 한 40% 정도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 4% 미만으로 되어 있고 ······.

장옥준위원

아니 자료를 보니까 한 41% 정도가 100개를 해야 된다는데 위치 선정은 거의 다 잡혀있는 상태에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치는 아직 픽스는 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은 조사하는데요, 아직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제가 재난대비 안전교육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질의를 물론 안전 대비해 가지고 계속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교육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 자료를 조금 보니까 배낭구입에 20만원 1000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이것이 1000개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고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시는지 배낭만 1000개 2억 하신다고 들어와서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배낭은 각 동사무소에 비치할 것인데요, 저희가 한 55개 정도 동별로 비치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동별에 배치를 해가지고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동사무소에 ······.

장옥준위원

동사무소에 55개를 배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

장옥준위원

이것은 글쎄요, 이것이 교육에 어떤 55개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날지 모르는데 이것은 조금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재난안전교육은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은 안전 분야 이쪽은 아주 우스운 말로 언론이나 이런 데 안 나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 관심을 받을 정도가 되면 이미 저희 안전 쪽에 문제가 있다는 적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포항의 지진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또 뭐 최근에 크레인도 계속 넘어지고 있어서 한번 사고가 시작이 되면 저희들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

장옥준위원

그런,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종류가 조금 이것이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배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서 집에서 비치하면 좋겠지만 관공서에서 만일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사업에 같이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용덕식위원님께서도 기회를 주셨던 바와 같이 계수조정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 국의 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일단 지적하신 사항은 최대한 수용을 해서 집행을 하겠고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한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나중에 잘못되면 또 질책을 받겠습니다. 반면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용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유희위원장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을 올렸는데요, 특히 재난대비 안전교육 같은 점은 저희들이 지금 현시점에서 시급하게 교육이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시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혹시 자료가 부족해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시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우리 서초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물관리과 사업 중에 빗물펌프장 정리 점검 용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법정 사업이라서 이것도 주민 안전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저희 서초구에 자전거 시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사고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는데요,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 조례 보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조례 보완을 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액 요인도 이렇게 있는데 혹시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저희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작년보다 예산을 적게 잡아서 부득이하게 적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상임위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부서 질의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우려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에 위원님들의 그 의도를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불요불급하지 않도록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또 정덕모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꼭 평가를 통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더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을 확정이 된 이후에 내년 사업을 하면서 항상 주민들한테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하고 또 주민 편의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 밀착형 건강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증액 및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물관리과,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4억 5000만원 등 총 2건에 5억원을 증액하고 주거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201 일반운영비, 203 업무추진비, 아파트 보안관 운영 3200만원 등 총 10건에 22억 6118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17억 6118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 및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과,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01)일방통행 노면표시 등 총 3건에 2억 616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2억 6167만 5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유희위원장

방금 이준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까?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준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18 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