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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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몇 가지 이렇게 좀, 몇 가지 쟁점이 되어서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신경제사업과 이 쟁점들 사항에 대해서, 저도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 질의를 드릴게요. 344쪽 기성상업지 활성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에서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신지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성상업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건립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0플러스캠퍼스나 창업지원센터, 그리고 문화산업단지가 내년에 건립이 추진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성상업지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성상업지 상인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새로 개발되는 지역만 잘되는 것이고, 기성상업지역은 피폐한 채로 내버려둘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하드웨어 측면에서 옛날 로데오거리도 있고 과거에 창동지역이 활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용역을 기술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선두적으로 나가야 서울시에서도 예산 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신경제사업 중심지로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구용역은 필수잖아요. 먼 그 용역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방향 로드맵이 서야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논란이라기보다는 왜 자꾸 그렇게 연구용역비를 쓰냐는 쪽에 아마 쟁점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성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검토용역이 나오면 또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고,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이어서 그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연차별 수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잡고 들어가야 시에서도 동조하면서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아마 걱정하는 부분은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이나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불안하고 용역이 많이 들어간다기 보다는, 아마 그 전에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실한 이런 용역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왜 그런 돈을 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부실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구상을 하시고 또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했을 때는 위원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니까요. 이 문제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논의하셨지만 또 여기는 예결위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해 볼게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우리 신경제사업과만 계속 했는데, 그 다음 345쪽에 대중음악 중심 도시 추진해 가지고 대중음악 오디션 개최, 대중음악 오디션 개최 이런 행사비들이 위원회에서도 그냥 어떤 결정을 내지 못하고 전부 예결위로 넘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음악 중심도시 추진사업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오디션비하고 행사비 잡힌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저희가 시에서는 한 2억원을 예결위에서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봉만 두드리면 아마 시에서 2억원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추가로 9,500정도 책정을 같이 해서 오디션프로그램이 지상파방송이나 종편 같은 데에 런칭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동지역이 홍보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이 지역이 젊은이들의 어떤 집결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디션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작자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창동씬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음악 산업 체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기초작업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거의 2억원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것도 서울시에 선도적으로 벌써 건의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거의 2억원 책정이 확정돼 있는데 추가로 9,500 저희 구에서도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협조하면서 창동지역을 명실공이 도봉구에서 뭔가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제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감안하셔서 꼭 좀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이 사업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 되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매칭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먼저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칭사업, 그러니까 뭐 법에 의해서 매칭하는 비율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2억원을 잡아주기로 했고,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9,500정도 만들어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우리가 자발적으로 9,500을 또 추가로 책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매칭사업은 아니라도 서울시에서 지금 이 행사를 지원하는데 한 2억원 정도 예산을 해 주고, 우리가 9,500정도를 잡아서 하는데 약 예산 3억원정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의회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아레나공연장 건립계획을 목표로 해서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같이 하는 건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럼요. 아마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2021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년도지만 아레나가 준공이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기반시설도 다 완공이 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창동을 여러 지역에 알리고 음악산업의 어떤 메카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밑바탕 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이 부분도 저 혼자서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 어떻게 지원을 하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고요. 이런 부분도 동료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시설비 3,00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 깎인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일자리플랫폼 사업의 일환인데, 이것은 서울시 또 매칭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박진식위원

같이 연계된 사업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죠. 음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박진식위원

일자리플랫폼 시설 건축비 예결 때 1,000만원 삭감된 것이 이 부분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예산과목은 다른 것이고, 이것은 순수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2018년에 가내시로 확보한 금액만 지금 816억, 아니 8억1,6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좀 엉켜갖고. 그래서 1,000만원 깎게 되면 총 사업비가 3,300이 깎입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 위원회하실 때는 긴장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예결위 들어오니까 겁나게 긴장 많이 하셨나 봐요. 말씀 천천히 하세요. 제가 들어드릴 테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총 사업비 3,300이 깎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240개 프로그램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중에 40개 사업만 선정이 됐는데, 240 대 40 그러니까 상당히 프로그램이 좋다, 라고 인정을 받고 선정이 된 사업이라서 올해 추경사업비도 잡혔고, 또 내년에 연장선상에서 그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미 가내시 된 금액까지 저희가 깎게 되면 총 사업비가 3,3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꼭 좀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위원

이 부분이 매칭사업인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 부분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서울에서는 여기 4,000만원에 대해서 거기에 매칭사업이 됐는데 1,000만원을 깎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율만큼 또 서울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박진식위원

매칭사업에서도 깎이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죠. 지금 총 사업비가 11억6,600만원입니다. 총액 중심으로 해서 매칭을 시키거든요. 원래 매칭비율도 50 대 50이었는데, 저희가 시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어려운 구니까 70 대 30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발전을 시켰는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더 노력을 해 볼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346쪽에 동북4구 대학 협력프로그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세부사업 전체인데 여기도 어떻게 삭감이 됐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신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 사업은 동북4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과의 협업사업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문화산업단지 건립이 시작이 되면 41층 높이,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41층, 약 150m 규모의 랜드마크형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쉽게 말해서 여러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든, 기존 기업들이 들어오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많이 창업을 해서 그 기반을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창업을 알선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아니면 멘토멘티사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300여 개의 기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기존 기업에만 이득이 되어서는 곤란하고요. 그런 젊은이들이 스스로 창업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동북4구 학생들과 함께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도 하고, 또 지역주민한테 그런 기회를 같이 동시에 제공하면서 창업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그 가치가 있고 한다면 당당하게 저는 예산은 투입이 된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위원님들이나 생각과 또 이해를 못하고, 또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부족하다면 저는 열 번, 스무 번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고 또 해서라도 이 예산들은 확보가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또, 이렇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랄게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가능한 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을 하고요. 다른 동료위원들 하시고 또 재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

말씀유기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마지막에 얘기하신 동북4구 대학 협력프로그램 세부사업설명서 571쪽에요. 여기 동북4구에 있는 대학교는 우리 도봉구는 덕성여대만 있지 않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덕성여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구별로 대학의 개수라든가 내용들이 다른데 타구 같은 경우는 대학이 많이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하나밖에 없어서 예산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동북4구가 각 구별로 예산을 해서 4개구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구의 상황은 도봉구와 연계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동북4구 추진단이 저희 도봉구청장님 주도로 해서 지난 2011년 처음 출범을 했는데요. 이것이 행정조직으로 정식으로 편입이 되면서 많은 성과를 구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적으로 동북4구, 그러니까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에서는 도봉이 선도사업이 많다 보니까 도봉은 현금을 주고 노원에는 자기앞수표를, 아니 당좌수표를 준다는 식의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 구가 선도 사업지가 많다 보니까 각종 사업이 물론 기반시설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각종 사업이 도봉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내년 예산에는 또 강북 사업도 일부 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말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각 구에서 서울시에, 그러니까 동북4구추진단에 우선적으로 자꾸 제안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그런 어젠다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매칭사업 비율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금 구별로 어떤 대학의 개수나 뭐 이런 것 대비해서의 어떤 예산의 원칙으로 세워지진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궁금한 것은 대학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재능공유도 하고 지금 또 세부내용 주신 것 보면 문화예술 청년창업아카데미라고 해서 이것은 사업개요, 이것은 이미 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미유기훈위원

한 내용이라서 이 내용이 다, 지금 새로 계획 세우시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것을

이것을유기훈위원

보니까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창업아카데미를 실시하는데 이 대상도 그러면 덕성여대 학생만 되는 건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유기훈위원

대학에 재능기부 학생도 있겠고, 교수진도 있겠고,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도봉구 전체에 참여가 가능한 건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 큰 성과는 거두진 못했지만 일단 반응이 좋았고요. 수료생들의 반은 저희 도봉구 청년들입니다. 나머지 반만 덕성여대의 학생들이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학교 측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같이 배우는 겁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같이 여기서 관련 과목을 이수를 해서 창업기반을 다져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도봉구 전체 청년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동북4구이기 때문에 딱 도봉구만으로도 제안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게 해서 문호는 개방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동북

동북유기훈위원

4구에 있는 청년들이 다 대상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전체 구비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열면 창동 같은 경우는 교통도 좋고 하기 때문에 동북4구에 있는 청년들이 다 와서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구비를 투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4개구 예산투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였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주로 저희가 창동신경제가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각종 창업 관련 프로그램들을 연계시켜서 하는 것뿐입니다. 혜택은 주민들도 물론 받으시고요. 동북4구의 많은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또 유입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음악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음악 관련뿐만이 아니라 올해 음악기획 쪽으로 많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콘텐츠 분야도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전체를 다 내용이 포괄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음악도시 이런 아레나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뮤지션, 그다음에 기획, 다양한 그것과 연관되는 내용에 한해서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저희가 음악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것은 캐릭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저희의 전략적 선택이지 반드시 음악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음악이 중심이 돼서 관련 문화콘텐츠산업, 4차 산업 같은 것들이 연계돼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하여튼 그 내용의 특수성, 또 지역의 특수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대상층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관련 용역에서 한 300개 기업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 구에 기반시설이 착착 갖추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돼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드러나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당장 그 시설이 완공이 됐을 때 거기를 외부인들한테 다 줄 것이냐, 그것도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창동에 호의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그런 기업체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선도적인 기반사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히

굉장히유기훈위원

전문적인 분야라서 이렇게 저희도 심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알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전문적인 부분이고, 낯선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아까 565쪽과 566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인건비 부분에서도 7대 3 구비 확보가 돼야 서울에서 한 2억4,000정도 아마 확보가 된 것들이 매칭 돼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 주셔서, 이런 부분도 1년 간 추진이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언제부터 한다, 이것은 그냥 없고 연도만 되어 있어서요. 10개월 동안,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사업은 2017년도부터 추경에 잡혀서요, 그때는 매칭비율이 65대 35였습니다. 이것도 50 대 50이었는데 저희가 사정을 해서 조절을 한 내용이고요. 이것이 추경에 잡혔고 서울시의 정책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때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비율이 70 대 30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50대 50인데 부탁을 많이 해서 조절을 한 케이스인데,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투자를 하겠다 라는 의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당면 현안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관심이 많고, 특히 저희 사업이 타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목도 많이 받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날 서울시에서 점검이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많은 기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러면 시비투입이 많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청년자체가 대상입니까? 대상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도봉구만은 아니고 서울시 소재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시에서 기본 방향은 다 결정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다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에

서울시에유기훈위원

주소지를 둔 청년층으로 대상이 되어 있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넓은데 여기도 음악과 관련된 문화예술로만 특정 하는 것이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2017년 추경사업으로는 음악대상인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는 추가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은 지향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전부일 수는 없거든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문화체육과학관광부에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도 지원 받고, 최고 200억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반시설이 착착 조성이 되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보완이 되면 문화도시 지정은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저희 도봉지역이 문화도시로서의 어떤 캐릭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잘 캐치를 해 냈고 이 사업도 작년에 아레나기반 음악산업 확장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채택된 내용인데요. 이런 용역의 성과가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발현된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문화예술의 분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가 넓어서.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경계이거나 아니면 약간 벗어난 음악이 아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가라든가 많이 있어서, 그런 청년층이나 작업을 하는 분들의 층이 아주 단단해야지만 문화예술이 다 발달할 수 있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저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예전에 사회적으로 문제도 됐지만 막내작가 굉장히, 굶어서 청년이 고독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부분이 굉장히 넓고 또 우리가 한류도 있기 때문에 분야가 무궁무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한정적이라서 경계선급에 있는 문화예술인이 오히려 역차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런 사업의 추이나 내용들도 조금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여지를 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30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업은 뮤지션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에 50명까지 늘어나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콘텐츠적인 측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뽑을 예정입니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것은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셔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유기훈 위원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신경제중심과 지속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341쪽 예산서입니다. 사업이 전부 다 지속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래야 되고.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되는지, 계속 지속발전위원회 업무추진비 300만원, 공동연수아카데미추진 200만원, 또 공동연수 직원 연수에 대한 것 250만원,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1,750만원이 전부다 업무추진비예요. 지속가능발전과장님 이것은 사업별로, 어떤 사업들이 다 추진되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그러면 그 사업들이 다 각각에 대해서 하는데 1,750만원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대비 한 1,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증액이 된 사항 중에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주요업무추진이 2017년도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2016년도에 새로 추진단이 결성되면서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주요 업무추진비하고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유관기관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편성이 못돼서 그게 편성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는. 그래서 2018년도에 새롭게 편성이 됐고요. 순수한 증액은 공동 연수할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 공동연수비하고 직원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해서 약 4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장님 지속가능위원회 과가 언제 생겼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우리가 2016년 8월에 생겼는데 그때 당시 8월에 생기면서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추진단 업무추진비가 빠진 사항입니다. 과별로 업무추진은 잡았는데 추진단의 업무추진비가 누락이 돼서 이번에 다시 재편성된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41쪽 마지막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주요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도 되고 전체적으로 한 과에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이 넘도록 1,800에 가까운 것은 과합니다. 작년에 처음 생겨서 활발한 업무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작년 것도 많아요. 사실은 올해죠. 작년에 편성을 해서 올해 쭉 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타과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하여튼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려면 또 추진비가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형평에 맞지가 않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단 주요업무추진비는, 저희는 단으로 돼 있고 다른 국은 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단으로 된 편성이고요. 다른 국은 국으로 편성된 거라서 이것은 국별로 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연수 및 아카데미비용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직원교육 및 공동연수 업무추진비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 공모업무추진비, 교육에 관한 업무추진비만 조금 편성된 사항입니다.

것을

이것을이경숙위원

하나로 해서 그냥 200만원만 하면 되지 각각 이렇게 해 가지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교육이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난해하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이런 업무교육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안한 상황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교육보다는 신경을 많이 쓰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 위에 보면 지속발전 사무관리비에 직원공동연수가 있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직원교육이 있고 또, 직원연수가 200만원씩 해서 2회가 있고 또, 현수막제작 이런 것도 하여튼 10만원씩 해서 2회가 있고, 전략적 홍보 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 보면, 우리가 모든 행정에는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기본이죠. 그런데 그걸 따로 떼어서 좀 더 잘 해보겠다. 라고 하는 의미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러나 예산이 너무 따로 떼어서 과가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직원연수가 꼭 두 번이나 필요합니까? 지속가능한 업무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각 업무마다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 교육을 이렇게 꼭 해야 하나요? 지속가능한 교육이라는 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직원교육은 저희가 이미 일단 작년부터 계속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직원들하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은 올해까지만 해도 기본적인 이해에 치중을 두고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게 앞으로는 좀 더 심화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입직원이라든가, 신규직원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른 새로운 교육을 하고 지속가능발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강좌식, 주입식교육이 아니라 토론식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병행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식은

방식은이경숙위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계속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자체가 계속 지속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를 기반으로 하는데 새로운 무슨 교육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건 낭비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으로 우리가 고유업무가 다 있잖아요. 지속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업무를 어떻게 하면 각자가 지속가능한지, 성과지표를 높일 것인지는 각 과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두 번씩이나, 필요하면 좋겠지만, 계속 더 하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물직적으로나 효율성 있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올해 처음 생겼을 때 충분히 공감하고 교육했으니까, 이 교육은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인지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이렇게, 작년에 했다고 해서 올해도 2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부분은 워낙 직원들이 생소하게 여기기 때문예요, 올해에도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전체 직원을 놓고 교육을 하기에는 역량이 너무나 안 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불가능하죠, 사실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약 3년에서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직원들한테 이해가 되고 습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것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니까요. 지속가능발전은 그 업무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업무지침이나 행정지침에 따라서 지침을 내리고 거기에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업무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걸 따로 떼어서 새로운 교육을 하고 마치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인지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행정이라는 게 다 새로운 사업은 받아들이고 중간의 것은 없애고 또 새로 편성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 협치도 있잖아요. 협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인데, 그걸 지속가능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지속가능한 게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가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교육이 꼭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도 직원들이 지속가능에 대한 개념하고 이해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각자가 노력하셔야 돼요. 그걸 누가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정도가 되면 업무파악인데 그것은 굳이 그렇게 해서 주입식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역량은 이번에 두 번했으면 한번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서로 의견은 알았으니까요. 저는 한번이면 좋겠다,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그다음 344쪽에 신경제중심지 사업홍보 일반운영비에서요. 신경제사업추진에서 사업홍보 및 사업부지 관리 2,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부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사업지내 무단점유시설 정비 및 철거비 1,000만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신경제중심지 사업홍보비는 얼마이고, 사업부지관리비는 얼마이고, 2,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을까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점유시설 정비 및 철거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청소차고지 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 부서의 여러 가지 시설도 있는데 거기 무단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몇 개 있습니다.

먼저

먼저이경숙위원

사업홍보비는 얼마이고 부지관리비는 얼마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사업홍보비는 총 1,768만원으로 잡아놨고요. 그리고 사업부지 관리비해 가지고 청소차고지 텃밭하고, 건립부지 관리비 260만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비는 주로,

비가

홍보비가이경숙위원

1,768만원이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2,028만원 중에서 나머지가 사업부지관리라는 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사업부지는 어떻게 관리하시는데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사업부지 관리는 지금 당장 또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푸드뱅크 바로 옆 옛날에 텃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벌써 주민이 화재위험이 있으니 거기다가 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 달라 이런 식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지만 그런 소소한 관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제초작업이라든지 또 청소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 동안에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빈 공터라고 해서 내버려뒀다가는 또 사고가 나니까 무인경비하는 관리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지금 홍보비 너무 비싸지 않아요? 홍보비 상세내역주세요.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상세내역주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홍보를 할 건지 1,800만원이 들어가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마 내년도에는 아레나 건립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것이고,

나는

아레나는이경숙위원

홍보비 또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계속 중복돼서, 지금 우리가 혼동하는 게 뭔가 하면 동북4구, 신경제, 아레나 이런 게 막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죠.

국은

결국은이경숙위원

하나인데 홍보비가 너무 각각으로 잡아놓고, 이것 다 삭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 보면 한 지역이야, 창4동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동네인데. 거기에 각각 사업들이 벌어지는데 통괄적인 홍보가 필요한 거고,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각각 한다고 해서 홍보를 넓혀지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레나라는 하나의 신경제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북4구는 그와 같이 함께 또 엮여있는 거고 이런 건데, 이게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사업을 엄청 추진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에 접근이 필요하다. 오히려 여기에 협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협치 안 하시고 계속 여기서 전부다 나눠서 홍보 따로, 전부 따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사업자체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요 자문료도 있는데 구상도 또 있잖아요, 신경제중심지 조성 주요사업지 구상도 제작이 1,760만원 있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은 또 어떤 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시에서 제시한, 쉽게 말해서 건립사업만 추진할 수 없습니다. 다 필요한 부수적인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랑천을 저렇게 내버려둘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중랑천변도 새롭게 조성된 기반시설과 더불어서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5개소면 어디, 어디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중랑천변에 한 3개정도, 음악이 흐르는 거리, 무슨 거리 해 가지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또, 거기 다리가 또 놓여집니다. 그것이랑 또 연결시켜서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상도가 또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개는 어디예요? 중랑천 3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중랑천 3개하고 나머지는 기성상업 시가지 쪽인데 예를 들어서 공방하부가 결정이 되면, 그러면 그 교각을 그냥 내버려둘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교각을 어떤 식으로 충족할 수 있는 홍보효과도 개발할 수 있고 지역캐릭터하고 연관될 수 있는 어떤 식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는가 하는 구상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2컷 정도해서 저희가 총 5컷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지도를 제작하는 거잖아요, 구상도라는 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도가 아니면 입체도가 되겠죠.

도가

입체도가이경숙위원

이렇게 비싸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입체도는 좀 비쌉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입체도를 그려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까 문화도시지정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모델을 저희가 갖고 추진하게 되면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시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감도

조감도이경숙위원

만들어서 시에서 예산 따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 이 뜻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도 그것이지만, 설명도 하면서 또 지역홍보도 같이 해야겠죠. 지금 창동지역 도시재생지역이 지금 해당 사업지가 상계쪽 포함해서 약 9만8,000㎡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봉은 그중에서 38만㎡정도 되는데 아마 이 사업지가 서울시에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지가 또 확장이 될 겁니다. 그런 어젠다를 저희가 선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작업은 필요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것으로는 제가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지내에 무단점유철거비가 1,000만원 있는데 어떤 철거를 하는 거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000만원은 그것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무단점유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 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컨테이너박스 2개만 있습니다.

위치

위치이경숙위원

어디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청소차고지 내에 있는 건데요. 지금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분이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동의를 해 주면 그렇게 크게 비용이,

으로

무단으로이경숙위원

이렇게 했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무단으로 하면, 오히려 과태료를 물리던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과태료도 부과가 되는데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 사람이 무단으로 갖다놓은 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왜 그것을 치워요, 그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오히려 그동안 점용료도 받고 해야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점용료는 다 받습니다. 그것은 받는데,

으로

무단으로이경숙위원

한 것인데 어떻게 점용료를 받아요, 무단인데. 말씀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으로

무단으로이경숙위원

한 것을 어떻게 점용료를 받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내년 4월 달에 창업지원센터하고 50+캠퍼스 건립을 합니다. 공사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무단으로 했지만 사유물입니다. 사유물을 저희 공공기관에서 함부로 치울 수는 없고 일단 법적절차를 밟으면서 자율적으로 치우게 하고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게 꽤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하셔서 그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2008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왜 이때까지 방치를 했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동안 여러 가지 연유를, 제가 너무 복잡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 부분은 행정의 문제예요, 우리가. 계속 무단으로 불법으로 하는 것을 방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비용을 들이고, 행정행위는 하나도 안 하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그동안 통보도 하고, 자율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과정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무단으로 하고 계신 분이 것을 너무 무시하고 방기를 해 버린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절차를 통해서 조치를 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이것도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우리가 받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봐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것이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무단을 정비 안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삭감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 역량강화 연수 이런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좀 ‘그게 필요한가.’ 해서, 중복되게 성인 등 역량강화 연수교육, 이것은 누구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기성상업지 및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것 듣긴 했어요. 잘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기반시설이 있는 것을 신경제만 신경 쓰지 말고 기존에 있는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예산반영 내용을 보면 발전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인들을 갖다가 상인들을, 상인들은 기존에 자기 경제적인 상황에 직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타구에 견학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연수를 시킨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구가 오히려 더 큰 프로그램으로 큰 틀로 잡아서 거기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상인들은 다른 구 다 다녀보고 자기가 여기서 이 음식점이 필요하다 해서 열심히 그것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 각각의 상점을 낼 때, 가게를 낼 때는 본인의 생계가 달려있는 것이라서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의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 뜨면 그 주변에 있는 업주가 기존에 있었던 상가가 못 견디게 임대료를 올리는데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못 올리게 하자.’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업주와의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이 교육하고 이런 것은 다른 문제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충분히 필요하지만 그 외에 있는 타구 견학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은 좀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기존 상가번영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용역을 진행하면서 한 200여 상가 중에 지금 한 60여분이 번영회에 동참하실 것으로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은 제가 공감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리고 이분들하고 많이는 못 다녔는데 저희가 청주 같은 데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목격하시고 오신 분이 한 이십 분 계십니다. 가서 ‘야, 우리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상가가 변화가 되는 구나.’ 라는 것을 공감해 주시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막연히 이해관계에만 움직이다보면 큰 것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런데 대상이 상인들이에요? 아니면 업주들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상인, 업주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 같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상인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핵심은 상인이 아니라 업주가 여기가 굉장히 좋아졌을 때 지금 있는 그것으로 임대인에게 계속,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전가하게 되죠.

료를

임대료를이경숙위원

올리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지 말자는 그런 제동장치를 걸겠다고 한 것인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공동발전을 꾀해야 되는 얘기죠. 그러면 상가주들만 배부르고 상인들은 다 쫓겨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게 이야기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한 것이 있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지방에서 성공한 사례를 같이 보고 지금 상인들이 공감해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345쪽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사례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뒤로 빠질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런데 간담회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345쪽에 보면 상인 및 역량강화 및 연수교육이 52만원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많지도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2만원, 국내 우수상권 견학 등 72만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람들 바빠서 장사하는데 못 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올해도 벌써 이십 분 넘게 갖다오셨다니까요.

작년

작년이경숙위원

실적주세요. 작년에 갖다 와서 어떤 실적을 냈는지 작년에 1,150만원에 갖다오긴 했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 주셨다는 이런 무형적인 내용들이 이것을 유형화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지금 상인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창동지역의 공시율이 한 3%밖에 안 돼요. 그렇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많은 금액도 아니니까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료

동료이경숙위원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효과적인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상인보다는 실질적으로 업주,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업주분들도 많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실 업주분들도요, 공감하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감은

공감은이경숙위원

하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자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345쪽에 보면 좀 전에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플랫폼, 여러 분들이 질의해 주셨어요, 대중음악에 관련해서. 저는 하나, 하나 지적한 대로 삭감하고 이런 것은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면 되고요. 저는 큰 틀에서 345쪽에 보면 대중음악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청년일자리 인건비가 1억7,500만원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인원은 20명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기획 운영비가 또 8,0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오디션 등등 해 가지고 2억이 더 넘죠, 4억5,600만원이 전체적인 금액이잖아요, 음악과 관련해서, 일자리 플랫폼에 관련해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세한

세세한이경숙위원

것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짚어서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재단이 또 생겼어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예술인지원센터까지도 있더라고요. 구민회관 지하에 만들고 있고, 다양한 문화로 가는, 도봉구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문화라는 것이 한곳에만, 음악만 집중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문화라는 것이 다양하고, 다양한 35만 구민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골고루 나눠져야 되는데 너무 집중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재능전문가를 키우는 것은 아니에요, 핵심은. 문화를 하는데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같이 보여요, 여기 보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음악

음악이경숙위원

관련한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하나씩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는요. 문화나 공연쪽이 아니고요. 이것은 일자리,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일종의 준프로들을 양성하기 위한,

경숙

이경숙위원

음악오디션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그러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오디션사업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저는 매칭이고 아니고를 생각하지 않아요. 매칭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매칭이라는 한계에 빠져서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구가 특히. 왜냐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외부자금을 끌어들여서 활성화하겠다, 이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필요 없는 매칭도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가 매칭을 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매칭을 해 주지 않잖아요. 그쪽에서 원하는 매칭을 하다보니까 적절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은 문화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일자리사업을 무슨 신경제에서 할 필요가 없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을 문화사업하고, 이제는 문화가 단순히 향유를 위한 어떤 섹터라기 보다는 경제성을 갖는 것, 거기에 초점이,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이나 문화콘텐츠산업도 다,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 바운더리를 키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지금 K-POP이 또 제4의 물결을 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우리가 만들 것이 아니고 기업가가 만들고 사업가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것까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거기가 일정 부분,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너무 하위레벨한 사람들한테만 치우치다 보니까 중간계층이 두터워야 되는데 그것이 빈약해진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고 음악산업 전반에 대한 바운더리를 넓혀나가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하나, 하나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오디션 개최, 오디션 홍보비 이런 것들을 다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2억을 받아온다면서요. 받아오는 것으로 가능하면 서울시, 그것 플랫폼61 만든 자체가 서울시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 사람이 공유하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것 좀 하자고 했는데 계속 아까 전에도 보니까 대학생, 동북4구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같이 저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이경숙위원

안 가고 있어요. 거의 안 가고 하여튼,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일자리사업하면서 플랫폼61 하층부에 일부공간을 서울시에서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받아냈고요. 또 거기에다가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 지금 삭감하신 금액 1,000만원이, 그것도 바로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한 그 사업비를 깎으신 거예요.

자리

일자리이경숙위원

플랫폼 청년 일자리 그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이미 가내시가 끝난 상태고, 다른 구는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구만 이렇게 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숙

이경숙위원

네, 다른 구는 몇 개 구가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가 고민을 할게요. 그런데 제가 하는 취지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업가나 다른 분들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구에서 일자리를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든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음악인들이 문화콘텐츠 하는 사람들을 독립시키기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계획서 좀 주시고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안 했고 그 밑에 일반,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올해, 추경에서 시작됐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은 신규사업이고, 1억7,500만원은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다음 옆에 일자리플랫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비 같은 것도, 작년에도 250만원 있었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처음 추경에서 따온 사업이에요. 추경에서 따왔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까지 이 사업이 연계가 돼서 완성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익 같은 것도 있었나요? 하셨을 때, 올해 했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올해 12월달에 막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구조를 만들어내기는 힘들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추경에서 받아서 했다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불과 지금 한두 달 됐습니다. 이것 준비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셋팅하고 하는 작업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추진될 예정이거든요. 저희들도 여기서 생산적이고 뭔가 창출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장님, 조금 짧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 345쪽에 밑에 보면 일자리플랫폼 사무실, 연습실 구축비가, 음악연습장 시설구축비가 5,4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매칭사업비에 포함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매칭이든 말든 간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창동,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질의를 할게요, 잠깐만. 그러면 나중에 플랫폼61이 언제까지 존치를 합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2019년까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때 가면 다 뜯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대비 효과 이것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물론 미래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하지만 이것 지금 시설비잖아요. 이 시설비 5,400만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그것을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플랫폼 사업이 되면서 주민들이 같이 거기서 공간을 만들어서 연습도 하고, 커뮤니티룸을 사용하는 그러한 복합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시설을 만드려고 하는 겁니다.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공간도 있고 음악 할 수 있는 것도 다 되어 있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있습니다. 지금 공연하고 했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레드박스 같은 것은 공연시설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이용하면 되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도 이용률이 많이 올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하려면 렌트비를 따로 내야 되는데요. 시간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라리

차라리이경숙위원

렌트비 주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공연위주의, 레드박스가 공연위주의 시설이다 보니까 공연장한테 우선권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연이 점점 많아져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이경숙위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 상세히, 행감이 아니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346쪽에 주민협력 문화융합산업 추진, 주민이 만드는 창동 신경제 이야기에서 행사운영비 주민협력체계 주최 행사 추진이 있어요. 창문놀이단 공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올해 2016년 예산으로 이월해서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라기 보다 실행용역인데 거기에서 이 지역에, 그러니까 아까 연구용역 1억 얘기하시면서 제가 하드웨어 얘기를 했는데 이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가나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응집력도 만들어내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동력도 확보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거기다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사업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복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게 보면 동이 있고, 그 안에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또 마을사업을 또 해요. 결국은 창4동 주민들이 협력체계 추진 할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내년에는 창5동도 저희가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각각

각각이경숙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개별사업이 있고, 마을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주민 대상은, 우리가 그 주민밖에 없어요. 그런데 각각 개인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협치를 해 가지고 효과적인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해서 과연 효과적일까, 주민들은 피로감이 오히려 있어요.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그러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은 어디나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터로 가시는 분 빼고, 또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분, 동에서 여기까지 일하시는 분이 포함되어서 그분들이 계속 여기저기에서, 그분들만을 위한 하나의 잔치나 행사가 되면 안 된다, 주민협력체계는 더 넓혀 나가야 되는 어떤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 각각의 마을사업이나 주민자치나 신경제 이런 것들이 녹아나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용역을 진행하면서 20여차례 워크샵, 주민간담회, 하여튼 여러 경로의 모임을 같이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들이 주민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차 없는 거리도 좋고, 예를 들어서 예술 있는 간판, 또 각 업종별로 여기는 음악인이 함께 하는 무슨 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저희가 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반드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인회나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말해서 실행용역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단순히 행정력이, 기존에 행정력으로만 해오던 것이 아니고, 주민들 실질적으로 올해 그것을 진행하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주민들이 목차까지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함께 주민의 역량으로 만들어보자, 다른 외부기관의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해서 거기가 명실상부한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메인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한번 기울여보자라는 쪽에서의 어떤 실행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기존의 마을사업하고 너무 연결 짓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경숙위원

그분들인데 어떻게 연결이 안 돼,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인분들만해도 벌써,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창5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상인분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그동안 소외되고 별 볼일 없는 지역이었지만 진짜 한번 이동네 집객도 한번 활발하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 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다들 내부적으로는 마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을 분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업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고, 그런 발전적인 방향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은 지원만 합니다. 이제 앞장서는 것은 주민들이 앞장서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목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주민들이 기대도 나름대로 큽니다. 여태까지는 관 주도로 했었는데 주민이 주도하게끔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면서 지금 많은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시고, 동참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위원님들께서 같이 동참하시면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열심히 해주실 것을 알고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취지라든가,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공감학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중복되는 것은 막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전체적인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자리사업 외에는 크게 늘어난 예산이 없고,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만 유념해 주십시오.

역을

용역을이경숙위원

꼭 해야 돼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꼭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용역을 도봉구에서 많이 했어요. 용역회사 하나 차리는 게 훨씬 낫겠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성과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용역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용역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일자리사업 용역도 저희가 아레나 용역을 추진하면서 거기서 용역사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사업비도 많이 받아왔고, 그런 성과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노력이, 저희과가 도봉구청에서 가장 인원이 적습니다. 11명입니다. 직원들이 사명감 갖고 일하고 있고요, 힘들어도 내색 한번 안 해서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과에서 작년에 벌써 고충상담을 하고 가 직원이 3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직원들이 사명감 갖고 일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의욕을 심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이

고생이이경숙위원

많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질의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질의는 아니고, 충분히 하셨으니까, 사업의 가지수나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인원도 적고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전반적으로 하시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들은 도전이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를 다 담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부다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도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고생하시는데 청년층 같은 경우가 워낙 청소년기가 짧고, 청년으로 바로 초기청년 같은 경우는 겹치기 때문에 지금 도봉구에 대학은 하나이지만 중고등학교는 많이 있잖아요. 특성화학교도 있고, 또 일반 인문계 학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한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심도가 많고, 실제로 그런 쪽의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도 많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하고 연계해서 금방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꼭 여기 보면 저도 안타까운 것은 대학을 안 가도 이런 일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벌이나 학력이나 이것 때문에 또 안 되고, 그것이 또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홍보해서 또 이런 쪽에 도봉구에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어쨌든 저희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도봉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봉구 청소년들이 많이 도전하고 이러한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연계를 해 주시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격려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경제사업과는 도봉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과라고 생각하고, 적지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도전부분, 저희가 감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질 받겠습니다. 하지만 성공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수고하시고,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한테,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69개 단체 중, 전국입니다. 69위를 했습니다. 종합청렴도 5등급, 최하위등급이지요. 연속 4위를 했어요.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신경제중심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놓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하겠지만 지금 신경제중심지에 외부청렴도도 2016년부터 2017년도에 뚝 떨어져서 12위예요. 지금 창동 민자역사관 저렇게 보기 싫은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도봉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도봉구청이 완전 부패한 구청이다, 지금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자역사라든지 지금 창동역사하부에 노점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청렴도 측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 좋은 것만 주민들한테 달콤한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책 같은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창동역 주변의 신경제중심지가 창동 민자역사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렵고, 힘들다 또 사업추진이 안 될 것이다, 거기에 반해서 창동역사하부 노점상 문제, 문제가 지금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진행 안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권태규 단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권태규 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 큰 틀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렴도가, 이것은 구청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신경제지원사업 담당이면 구청을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제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제 업무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장으로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청렴도가 이번에 연속 하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봉구청의 소속직원과 그다음에 간부로서 상당히 주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구 전체 어떤 화합이 덜 되어서 그렇지 않나 싶고, 또 간부들의 어떤 일하는데 있어가지고 직원들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나가도록 제 나름대로 지금 밑의 같은 소속 직원들한테 소통을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동 민자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창동 민자역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고 구청에도 팔짱만 끼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해결하려고 구청에도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관계자끼리 간담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역사를 정상화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점상 문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중에, 물론 청렴도는 전체적인 것이고, 노점상 문제는 중요하죠. 지금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서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소관은 물론 지속가능발전 소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장소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고, 노점상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서 그곳을 개발하고, 창동 신경제중심지로 개발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노점상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창동 민자역사 직접 해결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에 GTX라든지 KTX 역사가 민자역사 하부 지하 50m에 있습니다. T/F팀이 구성이 되어 노력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신경제중심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과 어떠한 강구책이 있느냐 이것이죠. 이게 참 난해한 문제예요. 물론 답변하기도 어렵고, 본위원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뭐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민자역사 방금 단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맞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과 강구책은 어떻게 구상을 하면 민자역사가 정상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민자역사가. 그렇다면 신경제중심지역 추진축에 있는 교통 측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GTX나 KTX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은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민자역사가 해결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느냐, 그것을 본위원은 질의하는 것입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네, KTX,

국표

홍국표위원

두 가지를 답변주세요. 노점상 문제, GTX, KTX 문제. 그것을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나.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KTX, GTX 이 문제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하하부에 한 50m정도 지하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복합환승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절반의 부지를 복합환승센터 부지로 남겨놨는데 그 부지를 복합 환승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고, 지금 민자역사 하부로 들어갑니다. 하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민자역사하고는 저촉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민자역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민자역사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지만, 이 소송이 끝나서 어떤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사업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성을 어떻게 하면 좀 높일 것이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점상 문제는 우리 신경제가 추진을 하려면 노점상 전체를 철거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지금 노점상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강제철거방식이 아닌 서로 상생을 하면서 노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그 노점상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장

주차장홍국표위원

부지를 복합환승장으로 구상을 한다는 계획, 지금 신경제과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상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 활성화계획에, 고시된 계획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GTX나 KTX가 지금 민자역사 하부가 아닌,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우리가 지상권, 지하권 그러잖아요. 사유재산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하 맨 밑을,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따르는데요. 아마 그것하고 관련되어 연구해서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어떤 구상계획표는 작성이 안됐나요? 그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설계도면은 안 되어 있고요.

원은

본위원은홍국표위원

지금 창동 민사역사 지하 50m에 GTX, KTX 환승장이 있는 도면만 본위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구상,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 절반을 복합환승장 부지로 활용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구상을 가지고 있는 계획에 어떤 계획도, 즉 설계도나 어떤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그 타당성조사용역 들어가려고 내년도 예산으로 2억원 지금 예산편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민자역사가 해결이 안 되어도 GTX라든지 KTX, 신경제중심지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아니고요, 신경제를 추진하면서 민자역사도 같이 정상화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것을 이제,

적인

추상적인홍국표위원

거예요, 노력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문제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국표

홍국표위원

답변하기는 어렵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렇죠.

국표

홍국표위원

두 번째 노점상철거를 원칙으로 안하고. 지금 동측이나 서측에 노점상이 지금, 신경제중심지 추진하는데도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일부의 장애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장애가 일부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서로가 소통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가야겠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답변을 간단하게 해봐요. 신경제중심지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 안 된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노점의 해결에 대해서 노점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신경제추진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답변하라니까요. 노점을 단속하고 정리하고 하는 부서 있는 것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단장만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답변을 해보라니까. 사업하는데 노점상이 장애가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얘기 해봐요.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또 질의를 할 테니까.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 진행사업에는 노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진행사업? 추진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지금 아레나를 건립한다든가 아니면 창업문화산업단지를 건립한다든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신경제중심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위원은. 어느 특정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2018년도 예산에 이런 예산을 다주면 노점상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전체사업, 어느 특정사업이 아닙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지금 현재 예산 주신 것에 대해서는 노점하고는 관련 없는 예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점상이 장애가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답변하면 되지. 무슨, 아니, 이것은 노점상 관련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현재 예산 주신 것에 대해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점하고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

장애홍국표위원

안 됩니까? 그렇다면 상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노점상하고의 상생을. 노점상하고의 상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 신경제중심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심의과정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 신경제중심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젠트리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임대주가, 아까 답변 중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노점상이 거기 있을 때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젠트리사업에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점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의 상생도 중요하잖아요. 예산이 관련 있어요. 본위원이 예산이 관련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생에 대해서는 젠트리사업이나 이런 것에 그 분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왜 없습니까, 당연히 연관성 있죠, 이 예산에도. 그렇잖아요. 단장은 왜 예산에 상관이 없다고 해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위원님, 노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노점 소관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그것을 알아요, 모르고 질의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노점상 단속부서도 있고, 정비부서도 있잖아요. 다 예산이 있어요. 우수상권 국내견학도 있고, 왜 예산이 없습니까? 그 상권으로 하는데 있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노점상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예산에 관련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334쪽에 국내우수상권 견학, 그럴 때 노점상도 어떤 대책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 그런 것도 포함 되냐, 안 되냐. 본위원이 그것 다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예산하고. 과장이 답변해보세요, 단장이 답변 못하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당연히 답변하기가 어렵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시라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고요. 여러 부서의 의견을 조율해야 될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솔직히 답변을 하라는 말이야, 이 부분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예산이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관련이 없어.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5쪽에 음악전문가 아레나 추진 거기에 대해서인데. 음악전문가 자문회의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음악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산업군을 끌어들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가들 의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전문가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고요, 그런 분들,

명자

차명자위원장

몇 분이나 되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은 없는데, 올해는 저희가 따로 음악자문가들 한 번 지정하려고 합니다. 시에서는,

명자

차명자위원장

전년도에 예산이 450이 잡혀있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시에서 지금 운영 중인 자문위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위주로 저희가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 권역에 한 8~9명 정도 되는데 워낙 그 계통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아레나 중심에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보다 더 좋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예산이 그러면 몇 명인가 인원 숫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 500만원이 나왔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평균 자문료하고 저희가 그분들하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그것 추산을 해서,

명자

차명자위원장

그러면 계획서 좀 주십시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민이 만드는 창동 신경제이야기에서 보면 거기도 전문가도 있고 역할이, 창문놀이단 이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창문놀이단.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번에 저희가 구성을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해가지고 상인중심, 주민중심, 또 도봉에 계신 문화단체중심해서 3파트로 분과위로 나눠가지고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그 밑에 보면 250만원 창문놀이단 간담회로 전년도에도 잡혀 있었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장

그런데 뭐 안 되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올해 저희가 준비위원회 성격으로 구성을 했고, 저희 과가 신설된 과이니까요. 준비위원회 성격으로 구성을 했고, 본격적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고 수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료 위원들과 한 번 상의를 해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위 사무관리비나 이쪽에서 한번 상의하도록 하고요. 청렴도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창동 쪽으로만 계속, 신경제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이 그것 됐는데 하여튼 간에 추진하시는 것 잘하시도록 해주시고요. 홍보성이 많은 것, 저도 홍보 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저도 삭감하고 싶고, 이런 사업하는데는 충분히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 관련된 자료를 좀 요구를 했을 텐데, 저희는 행정기획위원회다 보니까 자료를 전체 받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복지환경국에서 자료 요구한 자료를 개인한테 줬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그 자료를 좀, 계수조정 전까지 같이 해야 참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건설은 다 이것을 저희한테 준 것이 아니고 거의 다 그냥 예결위에다가 다 넘겨버렸어요. 넘겨버리다 보니까 자료가 전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야 저희는 계수조정해서 의결까지 해 줬는데 안 돼서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해 주실 거죠?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네, 당연히 해드려야죠.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명시이월 사업에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123쪽 보면, 예산서 9번에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해 가지고 2억5,000 이월을 시켰습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봉어르신문화센터 건립 12억원 특별교부세로 받아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경로당 유지·보수로서 쌍문4동 경로당 신축에 따라 임시 장소로 이전을 위해 전세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전하지 않겠다고 경로당 측 의견을 반영해서 2018년 방학3동 구립경로당 전세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쌍문4동 것을, 목은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겠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이성희위원

, 어르신문화센터건립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당초 20억원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1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창동 1-1 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 2층, 3층에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 28억원 정도 됩니다. 원래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내년 초에 설계해서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대한노인회 도봉지회라든지 경로당 회장단에서 위치가 조금, 최선의 위치가 아니지 않냐,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위치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서 하반기쯤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도봉구노인지회하고 같이 함께 이것을 해 나간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같이 보다는 여론수렴을 그쪽에서 일단 같이 하고, 각 경로당 회장단이라든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의견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그래서 의견수렴해서 장소가 선정되면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2019년도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된 사항은 지금 12억원 확보된 사항이고, 그리고 내년에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더 확보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한 7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2억원은 올해 몇 월 달에 교부를 받았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9월 달에 받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9월 달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방학동 평생학습관에 들어있는 노인정 이전을,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교육지원과하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가 의견을 모아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을 하라고 예산편성을 해 줬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올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은 하셨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부동산에다 전부 다 한 번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한 군데 모 아파트를 저희들이 당초 하기로 해서 계약을 하는, 체결과정에서 반대하는 입주자대표회라든지 주민들에 의해서 이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고요. 지금도 인근 부동산에 저희들이 계속 매물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일단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시로 현장 부근을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저희가 왜 그러냐면 교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방학평생학습관의 노인정을 다른 주소지에 옮기고 그것을 평생학습관에서 저희가 활용을 잘해 보겠다고 의견을 내서 예산편성 해줬는데, 1년이 가도 전혀 진척이 없는 거예요, 사업에. 그러다보니까 교육지원과 과장님은 바뀌지 않았는데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은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의 연계성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의지보다, 제가 처음 7월 1일자 발령받고서 제일 먼저 인수인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도 다른 사업보다는 서두른 편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과정에서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바람에 이것이 사실은 딜레이하게 됐다, 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어차피 명시이월 사업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경로당 유지·보수 2억5,000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가 9,800만원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꼭 하겠다?

네, 저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2016년도에, 1년 전에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못 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사정이 있겠죠. 사정상 그런 것이 좀 있는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여성가족과는 명시이월 3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국·공립확충사업에 2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가정 전환하는 8군데와 매입하는 2건이 있습니다. 방학가람과 뜰안에 매입 예산이 이미 내려왔던 사업인데, 2018년도에 개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50억원, 50억원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내년에는 전환사업이 다 된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몇 개, 몇 개 예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민간 2곳 하고요. 가정에서 전환하는 8군데 해서 10개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총 10개 사업을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진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올해 진행은 일단 선정된 상황,

정만

선정만이성희위원

하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권역별 육아나눔터 운영을 6,400만원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권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설이 구립시설이어야만 저희가 임대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장소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권역은 학마을다사랑도서관에서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도봉권역과 쌍문권역은 아직 저희가 선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사업비, 시설비를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왜 권역별로 공동육아나눔터를, 권역별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필수시설 1개소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시행을 하다 보니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그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만드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4권역으로 나눴는데 지금 그 권역 형성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시켰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창동권역과 방학권역은 설치가 됐고요. 쌍문권역과 도봉동권역이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어떡하실 겁니까? 그다음 여기에 올해 예산 편성하셨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두 군데는 이미 예산편성 올해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두 군데는 편성 안 하고 그냥 이월시켜서 내년에 그러면 1억8,900, 1억9,000 가지고 두 군데하고, 두 군데를 6,400만원 갖고 이월시켜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쌍문권역 같은 경우에는 구립시설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구립도서관이 공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구립시설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글쎄이성희위원

, 이것도 참 보면 저희가 안타깝네요. 아무튼 내년에는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청소행정과 2건이 있죠? 음식물폐기료 감량사업하고 재활용품 민간위탁처리, 그냥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청소행정과는 계속 연계성 사업을 해야 되고 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대별 종량제사업을 시비 3억2,100만원, 구비 6억3,000만원을 작년에 편성해서 약 80%정도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100% 목표로 했는데 못한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계속 추진하려고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분리수거 선별처리는 저희가 올해 추경을 통해 가지고 1억7,6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청화자원하고 내년 4월 3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 11, 12월달 비용이 아직 지불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서 시행하고자 명시이월 했습니다.

용품

재활용품이성희위원

민간위탁처리비가 기존 예산에다가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그러니까 3개월 분기별 잔액을 명시이월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니면 내년 1, 2, 3월 것을 명시이월 했다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일반계약으로 해서 부서에서 계약 형태로 계약을 쭉 해왔던 것을 용역계약으로 바꿨습니다. 용역계약으로 바꾼 이유는 안전성 확보라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화자원이 갑자기 못하겠다고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보증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부분, 또 보증금을 걸게 함으로 해가지고 청화자원에 압박을 가하는 부분, 그래서 용역계약으로 바꾸다 보니까 1차를 올 12월까지 했고, 2차는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이번에 10, 11, 12월 못한 것을 이월시켜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계약을 할 때는 우리 행정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 4월까지 한다는 게, 그러면 나중에 또 하다가 그쪽 업체에서 단가가 적으니까 못하겠다고 손 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업체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매년 개시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말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4개월 치를 더 얹어서 이월해서 하면, 내년 4월 끝나면 언제 추경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잡아 놓는 것은 좀 내가 봤을 때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계속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한 것을 이월시키고 내년도 4월 30일까지 해서 일단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예산편성은 5월부터 12월 말까지 8개월만 18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별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저는 사업예산서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 온 상태로 의결이 돼서 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다 그냥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 이렇게 돼 버려가지고 저희가 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칭사업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확정내시, 가내시 이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있는데, 일부 서울시에서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질의를 할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59쪽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기부자 도봉뉴스를 450만원씩 2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의결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좀 이렇게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가 장황하게 설명하면 시간만 더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지 게재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서 나눔과, 기부하신 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기부문화를 확산시켜서 지금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봉뉴스지에다 올해부터 게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신규 사업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스에

뉴스에이성희위원

기부하는데 450만원 듭니까? 한 번 하는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 도봉뉴스가 네, 그렇습니다.

수를

부수를이성희위원

늘리는데 450만원 드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부수가 지금 8면이 되는데요. 이것은 단가를 저희가 도봉뉴스 단가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몇 면을? 이것 다 기재하면 몇 면정도 돼요? 2면이 더 느는 거예요, 3면이 더 느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총 하면 8면이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8면이 늘어나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나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기부자들, 이분들 이름 석자 넣고 이렇게 해 주는 것 나는 긍정적인 평가를 봐요.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 이게 옳고 그름이, 옛날에는 기부를 모르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부를 어떤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증거가 필요도 하고, 업무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좋은 면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것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36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처우개선비 6만원씩 64명,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전체가 64명입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64명이고요.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작년보다 430만원이 감편성 됐네요.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서원복지관에 있는 분들이 지금 도봉장애인노인복지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업이 넘어가서 6분이 도봉장애인복지관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361쪽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추진, 유관기관업무추진, 집단민원업무추진 이것이 분야가 다 다른 겁니까? 이게 1,400만원이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늘어난 이유는 150만원이 늘어났는데 도봉노인장애인복지관도 생기고요.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유관기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좀 더 예산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긴

하긴이성희위원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복잡합니다. 주요업무, 유관업무하고 집단민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면이 있어요. 그 밑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데 이게 용역비 4,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해서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는 용역계획을 수립하여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이성희위원

없었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전에 했었습니다. 4년 전에 했었는데 2015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자료는 없으시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한번 좀 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362쪽 중간쯤에 해피드림아카데미 운영해가지고요. 3,000만원 참여예산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신규 사업인데 여기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해피드림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 참여예산으로 동지역사회협의체에서 설명을 해서 구 참여예산을 따온 사업으로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14개 동으로 예산을 교부하는데 방법은 14개 동에서 좋은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예산은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했다면서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동안은요, 서울시사업으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 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이 되어 내년 2018년도에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올해 했던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68쪽이요.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7,600만원인데 이게 몇 개 단체에 주는 거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가 있는데요. 아니,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는 저희가 이번에 운영비를 100만원씩 요청했는데 50만원씩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6,000만원을 저희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국가유공자 보훈 문패를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하는데 보훈단체 문패하고 또, 갑자기 그렇게 나오면 내가 이상해지잖아, 질의는 문패제작은 제가 질의를 안 했어요. 밑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건 7개 단체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또, 금방은 9개라면서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9개인데 이분들이 운영비로는 7개 단체가 지원신청을 했고요. 사업비보조로 2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보훈단체 지원이 매년하면 한 3월달쯤에 협의체 사업계획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저희 의원들한테 엄청 옵니다. 예를 들어서 7개 단체면 돈 1,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것, 저것하면 사업할 게 없다는 거야. 작년보다 한 350만원 더 증액을 했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총 9개 단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운영비지원에는 7개 단체를 50만원씩 해서 350이고요.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이분들이 다 사업비로 지원해 달라는 단체가 두 군데 있어서 여기서 100만원을 했습니다. 두 개 단체를. 그래서 450이 이번에 증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중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에 100만원을 두 개 단체 했고요. 또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지원에 350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450에 9개 단체해서 각 50만원씩 증액편성 요청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이것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379쪽에 계성경로당 신축비가 있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5억인데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상황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계성경로당 기존에 있는 것은 현재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성희

이성희위원

구립입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어느이성희위원

동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쌍문1동입니다.

쌍문

쌍문이성희위원

1동에, 작년에도 이 문제가 하나,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사립입니다.

립을

사립을이성희위원

그러면 구립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그 부지를 대토해서 대체부지에다 구립으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사업계획을 그러면,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지본적인 자료를,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기본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디지털 TV를 200만원씩 50개 주겠다. 그 밑에. 그럼 몇 인치를, 200만원짜리 TV면 사십 몇 인치가 될 텐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디지털 TV뿐만 아니라 디지털TV 등 여러 가지 가전 관련된 품목을 통틀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50개소를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한 200만원씩 필요한 가전제품을 주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산출을 정확히 못 했겠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여름에 135개 경로당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2018년도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아서 이렇게 안을 만드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은 자산물품취득비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 9,000만원이 더 잡혔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시설유지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노인복지센터입니다. 경로당이 아니고.

이건

이건이성희위원

노인복지센터구나, 그런데 에어컨도 20개소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조사한 내용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아서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설비

시설비이성희위원

및 부대비 계성경로당이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자산취득비 목을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계성경로당 신축 물품비 2,000만원 이렇게 잡은 것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것은 쌍문4동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그 내용물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쌍문1동이라고 그랬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지역

지역이성희위원

위원님이 계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지역 위원님이 하셔야지요. 380쪽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무직원 인건비가 99만3,600원이에요. 사무직원이 기본적으로 요즘은 무기계약근로자 기본적으로 단가가 한 8,000원 정도 되면, 나는 사무직원이 봉사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산출을 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구비하고, 이것은 구비로 50%하고 자체로 50%해서 99만3,600원은 저희 구비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게 봐 봐요. 과장님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186만원 해가지고 곱하기 12해서 50%로 나눠야 이렇게 정확히 계산방법이 맞는데, 이렇게 해주면 50%는 시에서 받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99만3,000원 이걸 받는 것만 알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구비인데요. 시비 50% 구비 50%라면서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시비 50%가 아니라 구비 50%, 자체회비 50% 해서 2,348만8,000원인데요. 이 반 50%를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이 직원은 99만원을 주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데 이걸 받고 하느냐 이런 의미가 온다는 얘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산출기초를,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산출기초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줬으면 우리가 ‘아, 이렇게 가는 구나’만하면 될 건데 알겠습니다. 382쪽이요. 민간이전 어르신 문화센터 운영 보조금하고 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1억300 작년보다 1,000만원이 더, 이게 어디 것이지요? 문화센터가. 초안산 청춘만세 거기입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해년마다 상승하는 이유가 뭐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016년 개장해서 2017년도에는 강사료가 별도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2018년도에 강사료를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르신

어르신이성희위원

문화센터 처음 이것 개설할 때부터 찬반이 심했어요. 원래 이게 공원녹지과가 했던 사업인데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서 와가지고, 분명히 그때도 속기록에 보면 ‘이것 자체적으로 하고, 재능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하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2년 사이에 1억원씩 올라가요. 이 사업이 그분들이 활성화되고 잘 되니까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요, 속기 찾아달라면 속기 찾아드릴게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진짜 잘 해야 돼요. 이것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담당부서나 참 욕먹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심도 있게 과장님, 다른 데보다도, 노인정이야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법적근거 없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운영비해서 청장 방침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번 실적이라든지 조사를 해 보니까 활성화가 잘되어 있고 또한 다양한 경로당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강사료는 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했습니다. 강사료를 12명분에 대해서 7만5,000원씩 잡았는데요. 이건 다른 교양강좌보다는 훨씬 적게 잡은 사항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384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여기 장애인무료급식소 조리사, 영양사 보수가 이것도 두 명분으로 155만원정도 되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최저인건비 이것은 어떻게 산출을 한 거죠? 올해 새롭게 들어온 사업인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삼환빌딩에 장애인무료급식소가 있었는데 지금 내홍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게 내년에는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이걸 다시 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로서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 자리에다가 계속할 거라는 얘기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내년 초에 리모델링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리모델링비는 어디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리모델링비는,

성희

이성희위원

리모델링하고 준비하려면 꽤 시설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시설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몇 쪽에 있어요? 그게 몇 쪽에 있느냐고요? 시설비는 없는 것 같은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장애인 관련돼서요,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성희위원

.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수공사,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7,600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이렇게 갑자기 작년에는 590만원인데 갑자기 7,000만원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난 장애인단체사무실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사무실이고, 이렇게 따지면 급식소잖아요. 이게 안 맞다는 얘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전체를 세부적으로 안 했고요. 이걸 사무실보수공사를 전체로 한 거고요. 장애인단체 사무실 물품구매도 밑에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이 자료 392쪽하고 384쪽 기본적인 것을 해서 사업계획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4대 보험료가 두 분에 420만원입니까? 418만원? 4대보험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두 분이 9개월 하는데 보험료가, 그럼 한 사람 앞에 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하죠. 387쪽이요. 경로의 달, 경로행사가 300만원씩 14개 동인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일괄 지급합니까? 차등지급합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이성희위원

동에 제일 많이 갔죠? 이것도 그냥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볼 테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실버축구행사지원 300만원인데, 이분들도 매년 행사비 해달라고 난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돈 백 만원이라도 더 명분상 해주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391쪽이요.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가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지체

지체이성희위원

, 시각, 청각 장애인의 날 행사는 나름대로 관에서 주도하고, 이 체육대회행사비가 저희가 보면 너무 장애인 관련된 이분들한테 행사 200만원, 300만원가지고 하라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일반 정상인들 같으면 자기가 움직여서 하는데 이것은 다른 분들의 재능이나 또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기본적으로 체육대회행사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해서, 내년 사업하는 데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기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마다

해년마다이성희위원

똑같은 예산인데, 글쎄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공공운영비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6,340만원 이렇게 그냥 통으로 와버리니까 저희가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300만원 더 인상을, 그렇죠? 1,300만원 더 증액을 했거든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성희위원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391쪽에 장애인단체사무실 보수공사, 이게 조금 전에 얘기 했던 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394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국·시·구비로 4,000만원 정도 감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실적이 그렇게, 4,000만원을 감편성한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매칭사업이 있으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매칭비가 줄어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이것 산출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매칭비가 줄면 국시, 구비 산출하는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현재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2018년도 예산은 현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예산매칭사업이고요. 2018년 가내시 통보로 2017년 기준으로 현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약 150명정도 되는데, 현재 이것은 확정내시가 가내시보다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이고요. 이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가

가내시가이성희위원

편성했으니까, 확정내시가 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 기준을 맞춰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변이

답변이이성희위원

좀 안 맞아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것이 새로운 시구사업비인데, 우리 구가 50%네요, 5대5면 우리구가 30%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평생교육센터요?

성희

이성희위원

7대3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평생교육센터 지원은 저희가 10%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구비 1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시비는 4억5,000만원이고 구비가 2억2,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지금 10%로 되어 있고요. 부수적으로 따르는 물품,

비는

운영비는이성희위원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물품구입비라든지 우리 전세보증금,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어디 있어요? 무슨 동?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법원가기 전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용주차장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모르는데, 이번에 신설하실 겁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위치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것, 기본적인 구상안만 자료로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희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빨리 하겠습니다. 398쪽에 화장실보수공사 및 환경개선 3,000만원, 이것 어디다가 할 것이지요? 이게 참여예산이네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창4동 대창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공원녹지과로 보내서,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이것을 지어놓으면 관리를 누가하냐고요. 관리비 들어가요, 운영비가 들어가서 그래요. 짓는 것은 필요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CCTV 설치해야죠, 그다음에 기초적인 이것, 저것 부속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이 꽤 있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로 이관하겠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예산이 갑니까? 아니면 이것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공원녹지과로 갑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설치부터, 공사부터 해서 관리까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400쪽이요, 취사부 복리후생비가 4만원씩으로 했어요, 그렇죠? 중간에, 중간에.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복리후생비가 기본적으로 다른 센터나 이런 데 보면 6만원인데 여기는 왜 4만원으로 했을까요? 산출근거가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 사업내용은 구비로서 어떤 법적인 근거라기 보다는요, 저희가 방침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형평성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죠. 센터의 각종 이런 분들은 복리후생비가 기본적으로 6만원이에요. 그런데 4만원 산출하는 것이 안 맞아, 처우개선을 해 준다 그래놓고, 어느 기관은 4만원을 주고 어느 기관은 6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게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산출하셨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404쪽이요, 사회복지사업보조 전액면제아 차액보육료가 시구비로 있고,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가 시구비로 해서 2억5,000만원, 이게 가내시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성희위원

저희가 구두상 듣기로는 차액보육료를 전액 서울 시비로 책정했다는 그런 의견이 왔는데, 만약에 그러면 차액보육료를 서울형하고 민간하고 같이 정확히 해서 서울시가 다 부담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내시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확정 예산을 받기 전까지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저희가 감하면서 기획예산과랑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많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2억5,000만원이에요, 2억5,000만원하고 또 얼마예요? 이것은 전액면제, 차액보육료 3,000만원 이건 아니고, 2억5,000만원에 대해서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위원회 들어오기 직전에 저희가 서울시랑 통화를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가내시안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10쪽이요, 가족소통문화 인성힐링캠프, 이것 참여예산인데 이건 어떤 단체에서 온 것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학1동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어느 단체냐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방학1동 마을계획단 사업입니다.

방학

방학이성희위원

1동 마을계획단 사업이라고요, 방학1동은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상당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414쪽에 쿨루프 시공이 있습니다. 2,000만원에 5개소, 25%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는데요, 간단히 설명만 해 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쿨루프 시공사업은 당초 2017년도까지는 구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유일하게 저희구만 돼서 국비가 50% 확보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구비 25%분입니다.

네, 통보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확정내시에서 25% 산출을 했다 이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기획예산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는 기본적인 사업은 국시, 구비, 여기도 국비, 구비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더 쉬울 수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시비가 그런데, 통보가 안 되는 게 시비가 확정이 안 돼서, 국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는 추후로 준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0대25, 25를 받겠다는 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도봉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창동육아종합지원센터, 도봉여성센터, 도봉1동주민센터 이것 옥상에다가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가격 차이가 약간씩 나는 이유가 뭐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5㎾, 여성센터는 30㎾, 도봉1동은 15㎾ 이렇게 와트수가 다 다릅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해서, 그럼 우리 구비 부담이고, 이게 매칭 될 것 아니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비입니다. 구비 15%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도 계상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일반적으로 해 주면 어떻게 압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00만원 가지고 25㎾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올해 사업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 그런데 작년에 1억 했고 추경에 얼마 했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본예산이 6,000만원이고요, 추경에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억3,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얼마큼 할 계획입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 2억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과하고 협의가 안 돼서 1억만 지금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사업을 원활하게, 활발하게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료 내느니 이것 투자해서 주면 효과도 있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 저희가 70%죠? 이분들한테 혜택도 많이 갈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1억 정도는 꼭 상향 증가되게끔 부탁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환경정책과에서 1억정도 삭감을 해야죠. 남의 과에서 깎아서 갖다 준다는 것은 명분이 옳지 않아요, 저는, 그렇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갑자기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보전 사업이 왔어요, 이게 우리 동네 같은데. 그런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보니까 견학체험 한마당 행사를 700만원씩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식지면 그렇게 크지도 않을 텐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꼬리명주나비는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라니까, 행사비를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1,400만원 중에 50%를 행사비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기존에 이것은 구비가 없이 시작을, 2016년도부터 준비작업을 계속 2년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 4개소를 더 확장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3, 4개소 확장해 봐야 그 지역은 풀 하나 건들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다못해 어떤 공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다 피해가야 돼요. 그런데 왜 더 확장을 하시려고 그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멸종위기종이 아주 중요한 곤충이잖아요.

라리

차라리이성희위원

유충을 그리 다 모으세요, 한곳으로. 모으시면 되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여기에 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학생들 또한 멸종위기종이 우리 구에, 서울시에 이런 서식지가 발견하기 힘듭니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런 사업을 서울시한테 엄청나게 로비해서 받으세요. 다른 것은 해도 좋은데, 한마당행사를 예산 50%를 쓴다는 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꼬리표 왔는데 안 좋은 것 같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공중화장실관리 기간제보수가 있어요, 순수한 우리 구비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산출방식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것 내용별로 풀이를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시액에 보면 9,211원 곱하기 5명 209시간 이렇게 해서, 당초 우리 생활임금이 7,770원으로 올랐고요, 플러스 1만3,817원 곱하기 2명 112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전체 5명이 뒤에 1만3,000 이것은,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2명분 것만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래도 복잡해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중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100만원이 넘게 나오네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저쪽 도봉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휴게실 전기세가 한 달에 그렇게 많이, 100만원씩이나 나옵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그러면 여기도 태양광 설치해야죠. 100만원 넘게 나오면 거기에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세를 줄여야죠, 저는 그게 더 옳은 것 같은데.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우리 휴게실이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

어디이성희위원

어디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한 5, 6군데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군데, 전체적으로 합친 것이다 이거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2,500만원.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에 적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쇄장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그쪽에 약 209㎡ 남의 땅을 우리가 진입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 패소해서 패소한 결과 우리가 내년도에 배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법원

대법원이성희위원

판결이 나서 이것을 줘야 된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우리 구유지는 점유해도 점용료는 안 받던데, 사유지는 재판해서 받으면 점용료를 꼼짝 없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29쪽에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 7만2,000원씩 4월까지 하고 730톤을 8만원씩, 이것 계산방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좀 복잡해서,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

아까이성희위원

명시이월 했던 그 내용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서 산출을 했다는 얘기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올 12월까지 하고 1차 우리가 계약이 끝나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후년도, 그러니까 19년도 4월 30일까지 하지 않기 위해서 내년도 12월 말까지 8개월만 약 8만원으로 해서 약 11. 1%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에

추경에이성희위원

재활용품 관련 설계용역비 했는데 결과물이 언제 나오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1월 달에 나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월 달에 나옵니까? 1월 달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28쪽에 휴대전화 사용료 4만5,000원 10대 12개월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죠? 전화비를.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운전원들이 사용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만5,000원이면, 그러면 이분들은 휴대폰이,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환경미화원들이요, 그럼 이분들은 전화기가 두 대가 되겠네요, 자기 것이 있고 공용이 있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공용으로 쓰는 것은 공적으로 써야 됩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내용이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없죠. 그다음에 음식물중간처리장 환경에 관련돼서 예산이 전혀 오진 않았더라고요. 저희가 보면 집하장이나 아니면 지하 1층, 지하 2층 도색도 해야 되고, 바닥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사무실하고 이런 데는 정리를 해서 깔끔하고 괜찮은데, 저는 환경이 깨끗해야 많이들 견학도 하고, 그래야 주민들이 참여해서 음식쓰레기 감량사업도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인데 그것이 안 와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1년 8월에 준공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부 도색을 했지만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색부분과 바닥부분이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에폭시 바닥보수라든지 또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천장이 텍스로 천장을 바꿔야 되겠고, 옥외로 나올 수 있는 계단도 설치하고 몇가지 논의를 하면서 저희는 자체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의 예산팀과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상반기에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아마 편성안으로는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만약에 특별교부세 안내려오면 또 1년?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해야 합니다. 특별교부세로 꼭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만약에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되게끔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환경이 깨끗하면 그만큼 나는 음식감량도 많이 한다, 마지막으로요, 441쪽에 보면 시비보조금 반환이 4억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을 광역화사업으로 해서 서울시로부터 돈을 150억인가요, 이렇게 받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주민하고의 협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원래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광역화사업만큼의 크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용을 100%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저희 구비로 해서 써버렸죠. 그 써버린 돈을 서울시에서는 반환을 해라,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가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3억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반환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몇 년차죠? 자료가지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자료만 저희한테 주십시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성희위원

주고 그러면, 저희가 광역화를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겠죠. 우리 복지환경국의 소속 나름대로 제가 전반기에 거기 있었는데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고생한만큼 도와드리고 저희가 또 사업이 부진하면 과감하게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국표위원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복지협의회 우리가 임대 언제 줬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일부터 개소식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 9월 1일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적이

면적이홍국표위원

몇㎡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10평 정도,

10평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3㎡, 거기의 임대료가 한 30만원인가요? 책정을 어떤 것으로 했나요? 33㎡에 2018년도에 316만1,000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값을 내신 것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뒤의

뒤의홍국표위원

주무관이나 팀장들 과장이 답변 빨리 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자료 주십시오. 담당주무관 누구예요? 담당주무관, 복지정책과에서 복지협의회 사용료에 대해서 하는 주무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무관 없어요? 어떻게 해서 316만1,000원이 나왔다, 이렇게 답변이 딱 나와야지 왜,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를 일단 기준으로 했고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분 이내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노인장애인과 구유재산 유상 허가사용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굿윌 스토어하고,

굿일 스토어 그것하고 삼환빌딩에 있는 그린도봉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삼환상가에 있는 것이 장애인에 쓰던 것 임대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그린도봉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립.

한테

개인한테홍국표위원

준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방법으로해서 어떻게 준 것입니까? 면적이 얼마나 되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면적이 77㎡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7㎡만 줬나, 장애인들 사무실 쓰던 것이 얼마죠? 전체가 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전체가 539㎡입니다. 그중에서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정확하게 77.96㎡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78㎡ 정도 되면 약 460㎡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지금 명도소송이 완료가 되어서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 연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사무실로 사용허가를 내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어디하고 명도소송 중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하고

어디하고홍국표위원

명도소송 중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명도소송은 장애인연합회장, 사단법인 도봉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외 5명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이 사람들은 그냥 현재 신축 장애인복지관에 전혀 관여 안하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사람하고 5인이죠. 총연합회외 5인? 왜 소송을 합니까? 그것 줬을 때 약정서 있잖아요. 약정서에 안 적혀있었나요? 약정할 때 명확하게 안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자기들끼리의 내용이,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얘기를 잘들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 장애인총연합회하고 약정서가 있을 것이에요. 그 약정서에 사용기간 약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봉구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됐을 때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안하겠다든지 약정서 있잖아요? 지금 약정서 가지고 왔나요? 주무관 가서 약정서 가져와. 그때 당시에 약정해 놓은 것 있을거야, 빨리 가서 찾아가지고 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보니까요, 2002년 7월부터 무상사용허가가 되어 있었고 2010년 11월에 무상사용허가하고자 하였으나 연합회 내분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무상사용을 하는데 2010년 11월에 무상사용허가가 끝났잖아요?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소송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소송을 하는가 그 이유를 대란 말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10년도에 무상허가사용 기간이 끝났어. 이것은 잘하셔야 돼요. 2010년, 본 위원이 왜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질의하냐, 지금 7년째입니다. 막대한 주민들의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그냥 넘어갈 부분 아닙니다. 그 좋은 자리에, 그 좋은 사무실을 2010년 11월달에 끝났는데 7년이 지난 현재, 7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세금이 그냥, 혈세가 새고 있는 것이에요. 7년동안에 조치를 못 취했냔 말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아시다시피 자기들끼리 내용에 따라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자기들 내용이지, 우리 구청하고의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까지 명도소송 어디까지 갔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미 다 끝나고요. 내년 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년동안 그냥 나자빠져 있던 것 아니에요. 자기들끼리의 내용이지 구청하고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 안에, 어떻게 7년씩이나 장기적으로 그것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자기들끼리의 내용에 따라서 구청에 실력행사를 하고 아시다시피 데모를 하고 그런 사항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 사항하고, 자 이 사무실 우리가 빨리 해서 약정 끝났으니 해야 되겠다고 해야지 거기에 왜 말려 구청이. 이것이 진짜 구청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명확한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개념이. 세출예산에 잡았나요, 리모델링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잡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쭉 질의할 것이니까. 여성센터, 지금 여성센터가 어디 있는 것 212만원입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봉구 덕릉로 70길 54 여성센터 안에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세입은 임대주식회사 대륜이엔에스에 임대를 줬는데요. 산정내용은 공시지가 265만1,000원 곱하기, 저희가 임대면적이 16㎡입니다, 거기에 요율을 산정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여성센터 내에, 대륜이엔에스가 도시가스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다

거기다홍국표위원

이것 왜 줬습니까? 전혀 여성센터하고 어떤 맞는 게 아닌데, 이게 언제 계약을 했죠?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 여성센터 본위원이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활용공간이 적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 위치는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뒷 면적에 이런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고요. 매년 1년씩 계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공간이 있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앞을 보시면 뒤에 약간 빈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정압기인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 정압기 사용한 위치 땅을 저희가,

국표

홍국표위원

땅? 땅을 임대한 거예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땅을

땅을홍국표위원

임대한 겁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건물이 아니라 땅이라는 말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무엇을 적치합니까, 대륜이엔에스에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지역 정압기를 설치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 이것?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여성센터에서 쓰는 게 아니라 대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지역주민을 위한, 고압가스를 주민이,

압을

고압을홍국표위원

저압으로 낮추는 그런 장치인데 이것을 여기에 했네, 한 번 가봐야 되겠다.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수입부분의 청소행정과, 조금 하겠습니다. 4개 대행업체에서 쓰는 건가요? 4개 대행업체에서 쓰는 것.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경원, 경일, 백승 3개입니다.

네.

국표

홍국표위원

3개 업체에서 쓰는 겁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이

면적이홍국표위원

굉장히 넓은데요. 3개 업체에서 1,300만원. 자, 지금 대행업체에서는 부지확보를 해야 되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보

부지확보홍국표위원

해야 되지요. 이게 지금 면적이 굉장히 넓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토지와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공용 연 요율을 곱해가지고 예산을 산출해서 대부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500, 한 5,100만원 대당, 아니 업체당. 5,100만원해서 대부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임대료를.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1년에 이게 얼마예요. 1,391만2,000원 뿐이 안 돼요, 3개 업체가.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520만원정도 되나요. 그러면 3 곱하기 5,

국표

홍국표위원

500만원이 안 되니까 그렇죠. 500만원이 안 되죠. 1,391만2,000 이래봐야 430만원이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500만원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30만원이에요. 1개 업체가 쓰는 데가, 그런데 전체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일단 토지는 1,684㎡고요. 건물이 434㎡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1,684면 한 500평이 넘잖아요, 그렇죠? 공시지가 여기 제곱미터당 하면 아마 300만원 이상 갈 겁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지금 토지만 해준 우리 여성가족과 같은 데는 공시지가 곱하기해서 산출했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데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 어떤 산출근거를 갖다 댔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토지 1,684㎡의 시가표준액입니다.

네, 시가표준액.

국표

홍국표위원

시가표준액, 왜 토지를 임대하면서 왜 전부다 다를까요. 어떤 법적근거가 있나요, 시가표준액에 하라는 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해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국표

홍국표위원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 굉장한 혜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행업체들이 진짜 혜택 받는 것만큼 대주민서비스에 충실하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잔재물 처리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재활용품 제때 미수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위원회에서 3사 대표를 직접 모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바 있고요. 또 대표들도 참석을 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 계속 하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노력이라는 말은. 그러잖아요, 개선해야 합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야

개선해야홍국표위원

돼요. 이런 혜택을 주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자, 재활용센터 임대료가 이게 도봉동에 있는 건가요? 청화자원 임대료하고 다르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청화자원이 아니고 창동에 있는 겁니다. 판매장, 전시장이 있습니다. 창4동,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재활용센터, 이게 억대가 넘었는데 입찰봐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지금 연간 사용료가 2,500만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재활용센터 이게 한참 비싸게 우리가 입찰봤을 때는 2억 몇 천만원씩 갔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작년도는 얼마입니까, 2017년 예산액은? 이것 생활폐기물 적환장 2017년도 예산액하고 재활용센터 임대료 3년치 가져와 보세요. 2015년부터 가져와 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6년은 2,422만9,850원이었고요. 2017년이 2,540만1,490원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재활용센터 임대료 5년치 가져와 보세요. 이게 무슨 억대씩 갔었는데 쭉 내려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5년치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청화자원이나 생활폐기물 적환장이나 위치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청화자원은 우리가 주는 게, 아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는데 우리가 임대주는 거죠? 우리 도봉구 땅.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청화자원 땅이 원래 있고, 거기에 일부 우리 구 땅을,

적이

면적이홍국표위원

얼마 됩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우리 음식물처리장 지하 1, 2층이 있습니다. 그 안을 주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안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청화자원 내에 있는 우리 도봉구 땅에 대한 임대료입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일부 청화자원의,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청화자원 안에 있는 땅은 몇 제곱미터에 얼마입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

국표

홍국표위원

중간처리장에 우리가 지하에 주는 것 말고 청화자원 부지 내에 있는 우리 도봉구 땅.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입구 쪽에 514.92㎡,

국표

홍국표위원

얼마입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과표로는 약 36만1,500원에 의해서 460,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기준시가로 했나요? 아니면 공시지가입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공시지가입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왜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공시지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답변을 잘하라니까. 자, 공시지가에서 514.92, 그게 얼마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465만3,590원, 그다음에 도봉동 354에 부지가 있습니다, 지상부분. 이게 693.88해서 627만941원.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조금 높습니다, 건물이라 그런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지상 쪽이,

지상

지상홍국표위원

쪽에, 그것도 밑에. 밑에 2개층 쓰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지하 1층 부분하고 또 지하 중층이라고 있습니다, 중층,

중층

중층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2개층 쓰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거기서 하다보니까 시설보수해서 써야 돼, 그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안하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래서 더 지저분해. 시설보수는 우리가 해야 되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보수라는 것은 전체 우리 음식물처리장이라 보면,

닥을

바닥을홍국표위원

한다든지,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해야죠.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해야 되죠. 그렇다면 너무 싸다는 얘기에요, 그런 시설보수 해주면. 임대 주는 게.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하는지 법적근거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시설 사용하는 만큼 당신들이, 약정할 때 그렇게 하면 돼. 사용자 원칙에서 해야 된다, 약정서에 그런 것을 넣으면. 사실 우리가 그 지역을 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 청화자원에서 활용을 하지. 그러면 시설보수는 당신들이 하라,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하라, 이것 하셔야 됩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검토하셔서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황문자 과장 답변할 수 있는 자료 가져왔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면적은 10평이고요, 산출한 것은 건물면적하고 부지면적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했습니다. 건물면적은 공용부분까지 해서 산식이 있습니다. 건물전용면적 더하기 총 공유면적 곱하기 총 전연면적 나누기 건물전용면적에 대한 산술식이 있고요, 부지면적에 대한 것도 있어서 전체적인 계산을 하고 나면 347만7,24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한 것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59쪽부터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웃돕기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하겠지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우리가 기부문화 향상 같은데도 하는 것은 좋죠, 당연히 기부문화를 확산한다든지 이런 것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통장들을 시켜서 가가호호, 아니면 금액을 책정해준다는 겁니다.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동장들이 다니면서 동장들한테 모금액을, 목표액을 딱 정해줘요. 그러면 동장들은 각 통장들한테 목표액을 정해줍니다. 자기 스스로 내고 싶어서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은 극히 일부예요. 오죽하면 통장들 봉급 한 달치 안 쓰고 내가 이것 목표액에서 내가 이것 다, 내겠다 하는 통장들이 대부분이에요. 본위원은 도봉뉴스지에 게재하는 것 그분들은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 한 번 현장에 가서 보시라고요, 지역에 가면서, 왜 목표액을 정해줍니까? 도봉뉴스지에 내가 게재하고 싶은 건 스스로 내가 기부했을 때, 진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걸 기부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목표액 정해주잖아요. 서울시에서는 도봉구에 목표액을 정해주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따뜻한 겨울나기 목표액 정해줍니다. 그러면 동장들은 통장들한테 목표액을 정해줘요. 기부물품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강제성을 띄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을 띄잖아요. 통장들이 집집마다 다니고, 통장들이 왜 집집마다 가서 돈 달라고 해요, 5,000원이든지 1만원이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도봉뉴스지에 게재하는 것, 그분들은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괜히 어떤 부서장이나 아니면 맹목적인 충성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충성심으로 보입니다.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에 있을 때 어차피 구에서 모금액정도는 기본으로 연간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동으로 배정을 해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꼭 그렇게 강제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뉴스지에 게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론에

언론에홍국표위원

그렇게 나기 때문에 그래요. 언론에 나는 부분이 뭡니까,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아니, 필요한 사람은 그것을 또 해달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라면

해달라면홍국표위원

해줘야지, 당연히 영수증 해줘야지.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영수증뿐만 아니라, 영수증 안 받아가면서 여기 기부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모른다고 그러면서 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왜냐하면 언론에서 그런 기금을 중간에서 횡령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지 못하니까. 통장도 믿지 못하고, 구청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영수증 해달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역주민들하고 가서 이야기해보면 대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것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짚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해서,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그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은

편성은홍국표위원

거기서 해 왔으니까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나

답변이나홍국표위원

질의를 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요. 편성은 거기서 해 왔어.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거야.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네,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화기 사용료 같은 것은 해줄 수 있으면 다 해 주면 좋죠. 다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은 뭐 그렇고, 지금 복지환경국 이것 전부 다, 5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3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죠. 이게 국 업무추진비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가는

찾아가는홍국표위원

현장 복지상담소 업무추진비도, 이것은 뭐 얼마씩 안 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가. 다른 국보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이 5개국이 있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요, 저희 5개 중에 지금 세 번째에 속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고요. 밑에서 하나, 둘, 셋.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1억2,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에 비해서 저희는 유관기관이, 아, 죄송합니다. 1,2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관기관이 사회복지시설도 한 140여 곳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도 생김으로 인해서 기관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대로 편성했으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일단 이 부분도 동료위원이 짚은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 올라왔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해서 저희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 본위원한테도 하나 줬던 그 부분이로군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복지사들 워크숍 가는 그런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2018년도에,

국표

홍국표위원

두 번씩 해야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데요. 처음에 하는 것은 워크숍으로 진행을 하고, 또 한 번은 저희가 교육으로 진행을 해서 보통 한 150명 정도가,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그게 그거예요. 똑같지 하루 나가서 뭐.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붙이는홍국표위원

게 워크숍이고 교육인데. 사실 나가서 밥 한 끼 사주는 것 이런 건데, 얼마요, 150명?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워크숍을 했는데요, 강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워크숍은,

료가

강사료가홍국표위원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료를

강사료를홍국표위원

따로 해야지, 민간이전에다가 왜 여기다 포함시켰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이전이고, 또 보조사업 안에서 워크숍 비용에 또 강사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다가,

사료

강사료홍국표위원

얼마씩 줍니까, 보통?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사료는 저희가 워크숍을 할 때마다 행사내용에 따라 조금 틀리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2017년도에는 저희가 2회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강사료만 생각 안 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사료로 진행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숍만

워크숍만홍국표위원

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워크숍으로 하면서,

에는

금년에는홍국표위원

교육이 하나 껴서 강사료를 주겠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 안에 같이 포함돼서 드리겠습니다.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보면요,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는데 너무 강사료를 과도하게 주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강사료 지급기준을 전체 다 넘겨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총리급이 한 50만원 주는데 보통 4~50만원, 30만원씩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강사료 정확히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도봉희망나눔 후원자의 밤은 이게 뭡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워크숍 종류가 여기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가 1회고요. 내년에 2회로 하면서 저희 구 관내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후원한 것에 대한 성과도 보고를 하고, 또 감사의 뜻을 전달하면서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봉희망나눔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 지금 아직 했나요, 안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15일 날 할 예정입니다. 12월 15일 날,

국표

홍국표위원

몇 분 정도 초대를 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부하신 분들한테 하면서요, 대략 한 200명 정도한테 초청장을,

뿐이

그것뿐이홍국표위원

안 됩니까? 기부한 사람들 다 오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기부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기에 기부하신 분들은 민간거점기관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기부한 분들한테 일단 초청장을 보내고, 또 그분들을 초청해서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성이

형평성이홍국표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도봉뉴스지에 오르시는 분들도 다 기부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기부액수가 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 기부 액수는 없습니다. 단지 결연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시행할 사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의견을 좀 해 봐야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구 관내에는 35만 명이나 되는 구민들이 있지만, 또 저소득층들도 많기 때문에 그에 반해 이분들이 후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 도봉구에 있는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헤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금액이 적지만 후원을 많이 해 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격려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후원자의 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심의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거니까요. 362쪽입니다. 대표협의체라는 게 뭡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라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에 지역복지시설 간의 연계협력이 필요하거나,

위원

본위원홍국표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하잖아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대표협의체는 어떤 대표협의체입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의체

협의체홍국표위원

회의를 합니까? 각 동에 있는 거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민·관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민에서는 지금 민간위원장이 있고요. 관에서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이십니다. 민·관공동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사회보장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또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 있어서 심의·의결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은

의결은홍국표위원

아니죠. 자문이겠지, 의결입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의결은 아니죠. 의결은 의회에서 의결하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 안에 보장,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관 사항 심의·의결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에 있어요.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것을 의결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자면 생활보장과에 있는 부분도 하고요. 저희 과에 있는 긴급지원에 대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잠깐만요. 긴급지원에 관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성기 팀장이 본위원한테 이렇게 해서 서면 심의해 간 것 아니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대표협의체에 있는 일부에 속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홍국표위원

회의를 하십니까, 모여서?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회의를 안 하지만 대표협의체가, 저희가 1년에 3번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인들만 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민간인도 있고요. 당연직공무원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0명은, 회원이 몇 명이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9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에는 10명부터 40명까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9분이십니다. 그중에 세 분이 당연직공무원으로서 청장님과 저희 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해서 기타 등등으로 위원 자격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민간은 16명이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실무협의체도 다시 또 합니까? 대표협의체 하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실무협의체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해당과에 있는 팀장님들하고 또 그에 반해 민간위원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것은 왜 그렇게 많이 잡아놓죠, 인원을?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4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위원을 10명 이내에서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40명 한다 그래도 지금 절반도 안 되네요,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분인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과 관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서요,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들자면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나 이런 것 공모사업을 할 때 이분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민·관 실무협의체 위원들을 좀 더 확보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명뿐이 안 되죠, 그렇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성과보고회 때는 또 600만원씩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안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

그래

그래홍국표위원

봐야 35명이에요. 전체 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는요, 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대표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금 과장 답변 중에,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대표협의체 19명 민간인, 실무협의체 16명, 35명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5명.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43명이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가 또 있고요. 실무분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한 부분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대한 수당만을 여기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분들이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관이라면 각 동에 이분들이 동 조직으로 돼 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날에

옛날에홍국표위원

복지위원이라는 게 지금 지역사회협의체 아니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사회복지보장급여법에 의해서요, 확대 강화하라 그래서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고, 실무분과도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가서 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대부분 평가보고회를, 지금 관변단체라 하면 빨리 말해서 자기들 자체 사업비가지고 하지 않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각 동마다 우수사례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위원 질의를 잘 생각하세요. 바르게,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본부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원법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법은 따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어요. 우리 조례나 여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지원법이 제정이 돼 있는 그러한 단체도 이런 워크숍이나 평가할 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지원을 받아서 하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단체는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저희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대신에 사회보장급여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보장급여법,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에는 민·관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할 때는 저희가 그분들에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국표

홍국표위원

그 법조항을 본위원한테 줘보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분이나 모이십니까? 이거 몇 번 했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성과대회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사회보장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올 11월 20날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분이나 모이셨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거의 한 300분 이상 오셨습니다.

디서

어디서홍국표위원

했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요. 성과대회 이분들한테 표창하고 계획은, 그다음에 우수사례 발표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600만원 들어갔어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2017년도에.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600만원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국표

홍국표위원

식사제공은 하지 않는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해서 600만원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기획예산과에다 했을 것 아니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대강

대강홍국표위원

600만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야.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인양 전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수도 없이 들어가요.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도 올해도 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하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10만원씩 내려 보내주네요.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협의회 사업비, 사업비 이게 뭔가,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사업비도 있고 또 해피드림 아카데미 운영은 이게 뭡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피드림 아카데미는 구 참여예산으로 저희가 동 복지위원들께서 구 참여예산에 참여하여서 이번에 딴 금액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 동으로 저희가 예산배정을 하는데 일정하게 균등하게 지급할 예정이 아니고 동에서,

드림

해피드림홍국표위원

아카데미사업이 뭐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해피드림 아카데미사업은요, 저소득층들과 또 아동들에 대해서 문화체험을 하게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저소득층과,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중장년층 또 어르신들한테 집에만 계시니까 주말에 야외에도 또 학습 갈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도 저소득층한테 문화 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또 문화체육과 저소득층으로 해서 평창이고 뭐고 가는 것 지금 입장권 전부 다 구입하죠.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 하면 삭감하고 또 증액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요, 지금 실제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마을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바로 그런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의 일환으로 볼 수,

국표

홍국표위원

마을공동체과에서도 또 방과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지금.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저소득층만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도 집에만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주말에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어르신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다 지원하고 있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와 관련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은 올해 많이 들었지만 저희가 올해 한 10개정도를 수상해서 7억여원 외부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당연히 그런 데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수상 많이 했다? 그런 거 홍보하고 그러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당연히 공무원들은 해야 된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구민참여예산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국표

홍국표위원

구민참여예산도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위원들하고 협의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불합리하면 삭감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증액해주고 합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꼭 심의·의결 해 주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과장들이 답변 중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이런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의결해 주면 그 사람들이 집행까지 해서 결과까지 전부다 보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의 참뜻이에요. 지금 왜곡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꼭,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참여예산은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목표가. 주민이 편성한 것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하면 자기들이 집행까지 해서 결과까지 전부다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 주민참여예산의 참 뜻이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는 뭡니까? 사업비 200만원.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해서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과가 7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많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한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어떤 사업을 하려고 200만원을 해 달라고 했냐 이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야외 영화상영도 했고요. 장애인인식개선 공모전도 했고 청소년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했었을 때 공동경비가 필요합니다.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사업비가 아니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건 사업비가 아니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 돈을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민간이전을 해서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비하고는 다르죠. 거기에 된 운영비는 따로 운영비를 편성하든가 해야지 사업비를, 운영비 그건 아닌데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7개 분과가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직접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공동분배를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을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4,409만8,000원 이게 뭡니까? 운영비가 4,400만원 올라왔는데 인건비는 저기하고 운영비가 뭡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운영 지원하는 근거로 해서요, 위에 부분은 인건비고, 이분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사업하는데 200만원 들어갑니다. 사업비 그렇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0만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4,4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3,900만원이고요, 400만원은,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왜 또 운영비에다 넣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운영에 대해서 4,400이 올라 왔는데요. 4,400 중에 밑에 보면 세부부계항목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에 대해서 4대 보험료하고 이분의 인건비가 3,900이 올라갔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인건비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밑에,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운영비가 4,400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사업비 200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4,400만원씩 들어 가냐?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보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4,400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영비

운영비홍국표위원

있잖아요. 운영비.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4,400 중에 맨 밑에는 민간 간사가 저희,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이게 뭐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저희 과에 민간 간사 한 분 있습니다. 그 민간 간사에 대한 인건비가 3,900이고요. 나머지 440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이건 인건비로 넣어야죠. 기간제입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건 민간 간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민간

민간홍국표위원

간사라는 게 뭐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민간 간사해서 저희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보장법 좀 가져와 봐요. 가져와봐.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운영하는 간사를 한 명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인건비를 왜 운영비에다 넣죠? 따로 편성해야 되지 않아요?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법정운영비 보조기 때문에 보조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터

언제부터홍국표위원

간사를 뒀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2015년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계속 운영비에다 넣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 위원들하고 해서 삭감한다고 하면 간사 못 두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안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분에 대한, 그동안에 계속 근무를 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동안에 계속 근무를 했고 불합리하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또 지금 저희 구만 간사가 있는 게 아니고,

타구

타구홍국표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타구 청렴도 1등 하는데 쫓아갑니까? 도봉구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법조항을 가져와 봐요. 법조항을 가져와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라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하고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인건비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건비

인건비홍국표위원

항목도 줄 수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직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이 직원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인건비 항목에 대해 왜 운영비에 넣느냐는 말이에요, 인건비를.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럼 예산항목은 저희가 바꾸지만 이걸 삭감하게 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은 과감하게 삭감할 수도 있어요. 이걸 운영비에 살짝 넣고 말이야, 인건비는 따로 하고 예산편성목이 다르게 해 놓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목에 대해서는 고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200만원의 사업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업은 200만원뿐이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사를 하나둬야 된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사가 필요해서 운영비에 인건비를 넣었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셨죠? 이 법조항 좀 가져와 봐요, 빨리.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 예산과목이 잘못됐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팀하고 수정을 할 부분이고요. 그분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를

운영비를홍국표위원

삭감하는 겁니다. 인건비 삭감이 아니라. 분명히 인건비 아니에요, 여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삭감입니다. 민간복지거점 기관 및 동 복지위원, 동 복지위원이 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동 복지위원이 동 지역사회보장위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지역사회보장위원회입니까? 동 복지위원입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동 복지위원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질의하는 것을 과장은 잘 이해하고 답변하란 말이에요. 지금 362쪽에 동 복지위원회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이라고 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동 복지위원회가 있냐고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 난 부분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 정도 갑니까? 지금 우리 도봉구청에 워크숍이나 교육, 행사, 행사실비보상, 문화예술 쪽에 지금 예산이 수도 없이 들어가요, 수도 없이 들어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여기 참여위원은 15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부분도 과감하게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무슨 워크숍, 교육이 근래 2, 3년만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민간복지거점기관 이게 매월 회의를 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복지거점기관은 현재는 매월 회의를 안 하고요. 2018년도에는 저희가 민간거점기관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

협의회홍국표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내년에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민간거점기관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업무에 모색도 하기 위해서 민간거점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회의수당을, 정기회의에 따른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2017년도에도.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올해도 했지만요. 이걸 더,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뭘,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민간거점기관으로만 되어 기관협의회가 구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거점기관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민간거점역할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홍국표위원

하시는 일은 뭡니까? 민간복지거점기관이. 어떤 걸 합니까? 대부분.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거점기관이란 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시켜서 민간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도봉구 관내에는 129개의 민간거점기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시설이나 성당, 사찰 이런 분들이 민관거점기관에 속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들이

그분들이홍국표위원

하는 일이 서로 연결고리를 지어줍니까?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하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관내에 있는 생신잔치를 할 때 장소를 대여하거나 거기 장소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민간거점기관이 개별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에는 민간거점기관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좀 더 공유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민관거점기관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죠? 복지공동체는 또 뭡니까? 복지공동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은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들이 다른 분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일정의 금액을 받고 있지만 저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은 전혀 수당도 없이 일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동 복지공동체라는 게 복지위원들이라는 얘기예요? 지역협의복지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동에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라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분들이 지금 무료로 각 동에서 10명 이상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생신잔치를 하거나 이럴 때 무료로 많이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당연히, 난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는 실비를 받고 있지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자원봉사 얘기하지 마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 동지역사회보장체위원들은 전혀 아무런 것도 없이 순수봉사를 해서 저희가 간담회비를 잡았습니다.

에서

지역에서홍국표위원

봉사단체, 빨리 말해서 이분들 이런 것 받고 합니까? 안 해요.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 전혀 안 받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하고는 또 달라요. 지금 동단위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돈을 받고 합니까? 그러니까 도봉복지공동체, 지금 과장답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의 간담회비로 편성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봉사단체가 별도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들을 여기다 대입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민간복지거점기관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이 2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거점기관, 지금 과장 답변 중에 거점기관은 사찰, 교회, 성당 이런 분들이 저소득층 노인분들 생신잔치나 이런 것 할 때 장소 빌려주고 거기서 장소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을 거점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본위원 질의가 안 끝났어요. 그럼 거점기관의 어떤 분들, 아니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역량강화 가서 워크숍 가겠다? 맞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거점기관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교회를 거점으로 빌려줄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점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또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 함께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숍 비용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도봉1동에 서원암이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저소득 어른들한테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격려를 하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 워크숍을 실시하려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자꾸 답변하면 격론이 되니까,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건 법적근거도 없잖아요. 법적근거도 없는 부분이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법적근거는 없지만 작년보다 올해 줄였습니다. 줄였으니까 그냥 그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게

과감하게홍국표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이것 얼마 안 되는 것 푸드뱅크, 푸드뱅크 우리가 운영하나요?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를 우리가 주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시비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비를 100%하고요. 시비하고 구비로 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는

인건비는홍국표위원

어디서 운영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홍국표위원

지원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시비 50%대 구비 50%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시비도 3,355만2,000원 지원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씩 있는데 여기에 표기를 못했습니다. 푸드뱅크 3,300만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요, 푸드뱅크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반씩 운영됩니다.

분이

이분이홍국표위원

뭡니까, 기간제입니까, 뭡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분은 직원입니다. 푸드뱅크는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입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공무원이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공무원신분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뽑았기 때문에 이 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사회복지관, 우리가 창동복지관이라고 그랬나요? 사회복지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위탁하죠? 위탁비 다 주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푸드뱅크는 따로 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따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이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주면 모든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은 거기서 해야지, 푸드뱅크는 우리가 다시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창동사회복지관에서 왜 푸드뱅크를, 언제 위탁 주었어요? 우리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2009년도에 위탁을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도에 위탁을 줘서 2015년도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 동의 받았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받았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 우리가 위탁을 창동사회복지관으로 위탁을 줬다, 그러면 운영비하고 푸드마켓까지 전체 다 해주는 거죠? 이 부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해봐야 되겠네요. 본위원이 자료요청 할게요. 의회에서 동의받은 내역하고, 우선 동의를 받았나, 안 받았나 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위탁약정서 본위원한테 주세요.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이상한 점이 많이 있네,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하겠습니다. 통합관리사례 이것은 국시비 전체적으로,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례관리 회의경비,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 2,500만원 이것이 전부다 국시비 매칭이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매칭사업은 우리 구에서, 어느 하나라도 안 해 주면 안 될 텐데, 지금 사무관리비가 700만원 인상 돼서 편성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각 동에 250만원씩 주네, 이 부분 설명을 해 보세요. 통합사례 관리사업에 관한 것.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36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동으로 내려지는 거고요. 똑같이 다 사무관리비하고 일반보상금은 내려지는데 사무관리비는 동에서 하는 직접적인 업무로써 통합사례관리담당자 역량강화교육하고 대상자 발굴하고 홍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칭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이 있는 700만원을 줄이고 사무관리비로 올렸습니다. 일반보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일반보상금을 줄였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일반보상금,

국표

홍국표위원

700만원을 줄였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일반보상금도 국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앞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자분들의 역량강화가 더 중요하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동사례관리사업 대상자들에게 의료비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서울형 긴급지원 등이나 여러 가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 등이 많기 때문에 700만원을 줄이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조금 바꿨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00만원 줄여서 예산목을 운영비에다가 더 올려준 거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강사료하고 특강강사료가 달라요, 그렇죠? 특강강사료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366쪽.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교육강사비가 20만원인데 특강강사는 또 시간도 더 많고 좀 더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고 묻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적으로 다 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인생이모작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그분을 특강강사로 해서,

사도

강사도홍국표위원

지급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대학교수정도다 아니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대학교수도 40만원짜리 없어요. 40만원은 부총리급 이상이에요. 그것 안 보고 그냥 책정합니까? 인재개발원에서 강사료 줄 수 있는, 책정한 것이 있어요. 50만원이 국무총리급, 40만원이 부총리급, 30만원 장관 교수급,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이것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하는 것을 주는 건가요? 맞습니까? 366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또 뭐가 있습니까? 사무 보는 인건비인가요, 1억2,479만원인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저희가 올해 올린 건 95만5,000원을 2018년도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호봉 승급에 따라서 기본적인 것은 안 오르고요, 호봉승급에 대해서 95만5,000원만 인건비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는

운영비는홍국표위원

또 뭡니까? 직원이 몇 명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직원이 3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명이 1억2,400만원이면 4,000만원 꼴이에요, 연봉으로, 그냥 평균 빨리 따지면 그렇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주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호봉을 책정하고 본봉을 책정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호봉입니까? 사무국장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10호봉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복지사 10호봉이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데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경력이 있는데 그 경력을 다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사무실에 들어 간지가 얼마나 됐나요?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 1,000만원이 또 올라왔네, 어떤 시설을 보수하고 그래야 되는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가설건축물 내에 있기 때문에 혹시 전기단열이나 전기소모 하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탕비실도 설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위원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사무실 물품구입은 다 안 되어 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사무실 물품구입비를 했는데요. 일부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부분이 부족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연대도 필요하고요, 빔 프로젝트도 필요하고, 또 앰프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했을

시설했을홍국표위원

때, 들어갈 때 그런 것 다 해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그 부분은 좀 못했습니다.

설대

연설대홍국표위원

, 뭐 하는데 연설대가 필요해요? 거기 연설대가 필요하나요? 앰프, 빔 프로젝트 같은 것 설치할 곳이 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가 각종 시설기관들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빔 프로젝트도 필요하고, 또 빔 프로젝트 이동식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예산을, 올해보다는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나눔가게사업은 뭡니까? 이것 혼자 몇 시간 해야 되겠네, 나눔가게사업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가게는 지역 내에 학원이나 음식점, 이미용 등 소규모가게가 물품이나 재능기부 등을 저소득이웃에게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데가 지금 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209개소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9개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네

많네홍국표위원

, 2018년도에, 2017년도에도 했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계속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2017년도에 예산이 없었다고 그렇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당초 민간거점기관에 있었는데 사업이 다른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사업내용을 딴 데로 빼냈습니다.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사업목을 따로 정한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68쪽에 보시면, 이 시설비가 매년 1,000만원, 2,000만원 계속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어떤 시설을 했습니까? 2017년도에.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층에 가설건축물로 인해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방수공사하고 또 이분들의 출입문 교체도 했고요. 그다음 오래 되다보니까 계단 난간하고 벽장 도장공사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는 예비적으로다가 해놓는 건가요? 예비적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아까처럼 방수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방수는 한 번 하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미흡된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보수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곳에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화장실하고 천장이 누수가 많이 되어서요.

실은

화장실은홍국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개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가설건축물로 인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가설건축물이라고 한 번 보수한 것이, 매년 개보수하는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훈단체 사람들이고 장애인들이고해 가지고요. 아마 다시 전부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될 겁니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해야지,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선은 가설건축물이라서 조금씩 보수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희망복지센터 이것 지금 어디서 운영하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복지정책관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안에 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은

본위원은홍국표위원

거기 가 봐도 따로 어떤 칸막이 같은 것이 없어서 그런가, 쌍문동에 있던 것이 여기로 온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에

쌍문동에홍국표위원

있던 것.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거기도 직원 1명이 있어요. 도봉희망복지센터에 어떤 실적이 있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거기 있나요? 아니면 어떤 분이 거기 계신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희망복지센터는요.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 희망복지팀하고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센터장은 유두현 팀장이 역할을 하고요. 직원과 사례관리사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례관리사 인건비인가요? 1명.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인건비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복지정책과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빨리 주시고 조금 쉬었다하죠.

명자

차명자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4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 및 예비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