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광남 의원 발언

성원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혁일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18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예산서 235쪽부터 239쪽까지로 먼저 235쪽을 보시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지난해 4억 1,800만 원보다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5억 7,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으로 지난해보다 7,7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민원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사무편람 제작, 민원복, 민원담당 마인드 함양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6,200만 원, 우수민원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등 8,500만 원, 이동봉사 참여자 급식, 법률 상담 등 일반보상금 3,600만 원, 민원 친절상, 민원처리 체험수기 우수사례 시상을 위한 포상금 200만 원, 23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지문스캐너 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처리제도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비와 민원공무원 보험,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등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600만 원, 민원협력관 업무 수행,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우수공무원 포상 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행정 업무 추진과 소송 수행 등을 위한 민원서비스 행정 지원 예산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권발급 지원 예산으로 외교부 지원 국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을 위한 관리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지전용허가 신고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효율적인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지난해보다 3,600만 원 증액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차량노후로 차량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6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개발 민원업무를 위한 경비로 효율적인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지난해와 같은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허가, 신고 등 건축 민원을 위한 경비로 건축 행정의 공공복리 증진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400만 원 증액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실 행정운영경비로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합민원실 근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부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8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년에 농지업무용 차량을 한 대 구입하잖아요.

예.

지금 농지업무와 관련된 차량만 구입하면 민원 업무 수행에 있어서 더 이상 차량을 구매할 것은 없나요?

예. 지금 각 담당별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농지관리차량이 오래되고 그 다음에 운행 킬로수가 초과돼서 자주 서고 그러는 바람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건 전기차는 아니죠?

예. 일반가솔린.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차량은 외부인이 봤을 때도 행정차량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외관에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23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시스템이죠?

그게 분기별로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그 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운영비 수수료입니다.

전화 이런 게 아니고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을 줘서 위탁 준 업체에서 조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만족도는 평균 어떻게 나오죠?

저희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스템으로 위탁업체에서 조사하는 만족도는 90%, 95% 나오는데...

얘기가 나오고 저도 들었는데 민원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 서류가 구비가 안됐든지 이게 처리가 안 될 때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요. 도저히 법규도 안 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이래서 안 되는지 납득을 하고 갈 수 있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시간을 갖더라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래서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이래서 안 된다고 이해를 하면 괜찮은데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쉽게 하는게 많더라고요. 뭘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설득력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처리되는 민원일수록 친절하게 민원입장을 공감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담당공무원 인허가 특히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원실 근무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창구 위주로 합니까?

현재는 창구 위주로 합니다.

2회인데 하복, 동복인가요?

금년도는 세 번을 했거든요. 동복, 하복, 춘추.

창구라는 것을 표시해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어차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의 보이는 시각적인 측면도 있고요. 직원들도 소속감을 갖고 하나라도 친절히 마음을 갖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문인식기 쓰이는 데가 어디 어디죠?

지문스캐너를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다 사서 읍에 두 대, 면에 각 한 대.

그러니까 어디에 쓰냐고요.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인발급에 쓴다?

아니,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지금은 잉크를 문질러서 하는데 지문스캐너를 가지고 대면 자동으로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사람들이 잉크를 묻혀서 불쾌감을 갖거나 그런 게 해소가 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은 잉크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규로 10개 읍면에 하겠다?

읍에 두 개, 각 면에 한 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업무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취급을 안 해요?

주민등록업무는 민원실에서...

지금 민원실에서 한다고요?

예.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주민등록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내무과 있을 때 한 적이 있었고요. 내무과 있을 때 행정계에서 주민등록업무를 취급했고 그 이후에 조직개편을 해서 종합민원실에서...

종합민원실이 생기면서 이관이 된 건가요? 몇 년도부터?

제 기억으로는 십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대개 핸드폰으로 올 거 아니에요. 무응답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가 위탁업체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응답률이 22%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저희가 응답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고 해서 개선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서 22%면 비율이 괜찮은 거다,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보니까 15%정도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22%에서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민원실에 톡쏘는 사이다라고 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핸드폰을 조작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돼야 될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게 있잖아요. 핸드폰 조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지금 방법을 어디에 의뢰해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더라도 방법을 재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요. 응답률이 22%면 괜찮다고 했는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응답률이 20%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고 그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분들이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지금 산지 불법이나 허가지의 문제사항을 잘 못 보잖아요. 여기 보면 단속자들 인건비가 있네요?

여비로 일부 세웠습니다.

이 예산이 적으면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달아서 직원들이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단속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2018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81억이 증액된 94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44쪽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 용역을 위하여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교통비 등 2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생활지원 사업은 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국도비 교부예산 증가로 6,500만 원 증액된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외 5개소에 민간위탁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건강안마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8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하여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사업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세 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인운영시설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수당, 상해보험 가입, 대체인력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보훈선양 사업을 위하여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및 묘지안내판 설치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252쪽 보훈선양 사업 지원 예산으로 1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공수훈자회 등 7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250만 원이 증액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6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교부예산이 생계급여는 5억 6,200만 원, 해산장제급여는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5쪽입니다.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홍천지역 자활센터 위탁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단별 인건비, 운영비로 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재가간병 가사지원을 위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5,300만 원을, 근로능력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천지역 자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에 1억 800만 원 감액된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대학 운영, 노인관련행사 등이 있으며 노인회 홍천군지회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259쪽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는 26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6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과 관리자 지원을 위하여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신축에 3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2,000만 원을, 경로당 개보수에 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진1리 등 10개소의 경로당이 신축될 예정이며 구성포 2리 등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62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36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 4,200만 원, 노인일자리 국고사업으로 2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4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3쪽 기초연금은 5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2,800만 원을,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2만 원씩 지원하는 장수수당은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공공운영비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작년보다 18억 9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생활 관리사 17명의 인건비로 독거노인 안부전화, 후원 연계를 하고 있으며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홍천군 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시설 운영 지원에는 8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장기요양수급자 공단예탁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재가장기요양 급여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1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40억 6,900만 원을 홍천군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편성하여 2018년 준공예정입니다. 267쪽 양로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무료 노인 양로 시설인 작은 효도원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억 2,700만 원을, 홍천군 노인요양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소규모 기능보강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화된 장묘문화 지원을 위하여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사시설 인건비, 시설비 외 2018년에는 「장사법」에 따라 장사지역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68쪽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으로 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70쪽 장애인 활동 지원에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만 6세 미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271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1억 600만 원을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272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예산으로 8,900만 원을,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예산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73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2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장애연금, 비급여보장구 지원 등이 있으며 그 중 275쪽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지급되며 2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에는 3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삼덕원, 해뜨는 집, 남향원, 초록반디마을에 입소자 수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비, 인건비로 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록반디마을과 남향원의 시설 개보수가 해당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지원을 위하여 3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15억 5,200만 원을, 277쪽 장애인 지역사회 운영과 기능보강 사업에 각각 4억 9,900만 원과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이동지원센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78쪽 장애인단체 지원은 사단법인 강원도 장애인복지회 홍천군지회 외 3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하여 1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 정책사업 관련 운영 등 여성복지 및 아이 돌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 특화사업이 있으며 그중 280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4억 500만 원을, 282쪽 다문화 특화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하여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한부모 가정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생활안정 아동교육비 등, 청소년 한부모에게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283쪽입니다. 하단 출산양육 지원 사업으로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다자녀 고교학자금과 대학등록금,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284쪽입니다. 가족상담소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상담소와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 사업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과 행사지원 등 청소년 참여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청소년 건전지원 육성을 위하여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을 보시면 288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2억 6,900만 원을, 289쪽 성년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700만 원, 홍천군 고등학교 한마음 문화축제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으로 290쪽 상단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부터 291쪽까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등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1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춘천 YMCA를 통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94쪽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 등을 위한 예산과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난방비 등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는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21개의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지원됩니다. 300쪽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가족양육수당 16억 80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는 41억 7,200만 원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는 21억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과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30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및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비와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급식과 방학 중 급식비가 포함돼있습니다. 302쪽입니다. 가정보호사업 지원으로는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1인 당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위탁아동이 자립하기 위한 정착금과 능력개발비, 대학생활안정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원됨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아동수당 급여, 운영비, 보조 인력에 총 1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평가에 따라 우수지역 아동센터는 등급별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306쪽 입양 부분 국내입양 활성화입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축하금, 입양시 소요되는 입양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어린이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1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자산취득비, 기능보강을 위하여 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대비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총 7억 7,0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와 부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9,300만 원이 인력운영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14쪽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5,3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상수도 사용 감면을 위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 6억 800만 원이 감액된 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이 400만 원, 보조금이 1억 3,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 1,3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900만 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과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6억 800만 원이 감액된 5억 9,6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행정비를 포함하여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보상금, 운영관리 사업에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31쪽 의료급여 사례관리 요원 인건비를 위하여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5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도보다 900만 원이 감액된 21억 5,7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4,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자활기금 융자금 원금회수,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21억 1,2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6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900만 원이 감액된 2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 압류, 해지수수료를 신규 편성하였고 자활기금 융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융자금, 예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41쪽부터 314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27쪽부터 7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46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법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군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읍면에는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보통 사례관리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별도 위원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읍면은 10에서 20명 내외로 구성을...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나요? 활성화 지원금이 처음 나가는 거죠?

매년 세우고 있는데 부기가 바뀌거나 예산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10개 읍면에 대한 명단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독립유공자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보면 홍천군에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전년도에 7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전체 인원이.

전체 7가구.

7가구밖에 없습니까?

국가유공자는 많지만 독립유공자는 지금 7가구로 돼 있습니다.

묘지안내판은 입구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묘지 앞에다가 하는 거예요?

묘지 앞에다가 이 묘는 독립유공자의 묘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7쪽에 보면 이동노인대학 운영이 있어요.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건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졸업을 하면 나와서 같이 하는 겁니까?

노인대학하고 이동노인대학은 약간... 이동노인대학은 프로그램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르다는 거죠?

예.

268쪽에 보면 장사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작년에 기능보강을 다 했어요?

이건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 근데 작년에 상당히 큰 금액을 가지고 했거든요?

작년에 2억 2,000만 원을 세워서 했습니다.

근데 올해 4,5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작년에 기능보강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가 됐냐는 거죠.

완료됐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죠?

올해 사업은 장사법 개정으로 전염병 관련해서 시체 안치실을 분리해라, 그리고 염습실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춰라, 그리고 시체보관시설에 대해서는 채광이나 통풍 이런 쪽 시설을 갖추게 돼 있다 보니까 장사법 준수를 위해서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다 완료 됐나요?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 당초예산에 세운 부분은 편의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 와동이나 홍천병원 장례식장에 다 됐나요?

두 개소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인데 지금 홍천병원 같은 경우는 시설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와동장례식장은 올해 말까지 장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주겠다고 해서 아직 완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홍천군에서 해요?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죠?

내년 초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홍천 납골당 있죠?

예.

납골당 올라가다보면 건물이 하나있어요. 식당으로 만들어놓은 건데 아주 보기가 싫은데 활용방안이 없나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어요. 앞에 외관이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의자만 갖다놓고 쌓아놔서 어떻게 보면 납골당 가시는 분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가보셨어요?

예. 그 부분이 식당으로 당초에 조성이 돼 있는 건물인데 일부 공간을 분양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어요.

식당으로 된 부분은 활용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일부 부분을 분양실로 꾸며서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2년 전에 물어봤을 때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분양실을 하든 뭘 하든 외부에서 볼 때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정리해달라는 거죠. 보면 아주 의자 쌓아놓고 안에 보면 보기가 싫어요. 그것 좀 처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에 보면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첫째아는 다문화만 주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지자체에서 효과는 없다고 하지만 첫째아를 낳게 되면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고 있어요, 다문화만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딱 이렇게 왜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20만 원이라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현재 완료한 상태고요. 전국에 가이드라인을 한 번 내려주겠다, 지금 해남군 같은 경우는 첫째만 태어나도 300만 원 이상을 주고 있고 넷째 같은 경우 7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표준조례안이 내려온다면 그 부분을 수용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현재로는...

몇 년 후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올해 조사가 완료됐으니까 내년이면 시행이 되지 않을까.

타시군하고 맞춰서 인구정책에 있어서 해주시고요. 292쪽에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있어요. 거기 수리는 다 했어요?

청소년 수련원은 100인 이상 수용시설을 갖추게 돼 있다 보니까 먼저 1실에 15인 수용으로 돼 있었는데 1실에 10인까지 수용하게 돼 있다보니까 올해 기능보강을 완료해서 13실을 만들어놓고 지금 100명 수용규모로 기능보강을 완료했습니다.

기능보강을 완료해놓고 1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완료했다는 거죠?

예.

지금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조리원이 있어요.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또 무기계약직도 있어요, 310쪽에. 한 분은 무기계약으로 계속하고 한 분은 보조를 한다는 건가요?

동시에 오는 인원이 한 1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한 명의 인력으로는 좀 운영이 어렵습니다. 기간제 하나 있고 무기계약으로 한 명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왔다가 갔죠?

지금 구체적인 통계는 없는데 전년보다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기능보강을 추진하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년도에 7,000정도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올해 한 5,000정도로 7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조리원이나 보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를 쓸 경우에 이 분들은 보통 보면 계속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나와서 항상 대기하고 있나요?

주5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쉬고 있다가...

주변정비를 하고 있고 청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도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줘서 이분들 인건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청소년 수련원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건 외부로 주는 게 안 되죠?

민간위탁 쪽은 과거에도 검토를 했는데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자료로 직영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시점에 재검토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전부터 위탁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군에서 운영하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리산휴양림도 군에서 운영할 때는 적자났잖아요. 근데 지금 위탁주고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똑같이 청소년 수련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시는 게 교부세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보셔서 군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위탁을 줘서 유리한 게 있으면 위탁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지만 휴양림 같은 것은 수익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 수용시설은 필수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수익을 맞추기에는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투자를 했으면 수익을 나게 해야지, 그런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지도사 한 명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몇 가지 기획해서 추진했는데 가리산 휴양림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하나의 숙제입니다. 장기적으로 직영체제든 위탁체제든 활성화 쪽으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연계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축하를 드립니다. 드디어 천억 시대가 열렸네요. 이 방대한 예산을 전부 소진하시려면 과장 이하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31억 6,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예.

앞으로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운영을 할 겁니까? 여기 보면 지금 부지매입이 6건, 신축이 10건, 근데 이 신축하겠다고 놓은 경로당을 보면 다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기준과 원칙이 없이 다 신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축을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도 얘기했듯이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신축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년에 31억씩 늘어난다고 보면 200개 경로당 나머지를 신축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 무작정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방안을 얘기해보세요.

저희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은 게 2012년도인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노인인구가 22.5%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경로당이 단순히 쉼터 기능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사업들, 건강이나 여가, 그리고...

경로당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신축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해야지, 무조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선심성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담당 과에서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해 나갈 것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이지 행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1, 2년 내가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축이나 구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정리를 해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경로당 신축예산이 많은 부분은 앞으로 1, 2년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전부 신축을 하면 모순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신축시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A경로당 새로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는 겁니까? 타당성 검토라든지 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추진해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이면 몇 년이 걸립니까? 내년도에 당장 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매년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 많은 경로당을 다 신축하려면 홍천군 재정을 경로당에 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복지과 예산이 1,000억 시대인데 거의 국비고 지방비 들어가는 것은 거의 경로당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국비가 480억, 군비가 360억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63쪽에 보면 장수수당 지원이 있어요. 이게 90세 이상이죠?

매년 1922년 이전 출생자에게만 지급하게 되니까 기준이 1년씩...

그건 22년생이 처음에 90세 될 때부터 22년 출생 이전자로 한 거예요. 이것도 다른 방법을 90세 이상이면 90세 이상, 방법을 다시 재검토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시설 운영비가 2억 정도 늘어났는데 노인양로시설이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법인으로 돼 있는 작은 효도원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운영 신고시설이라고 해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만 지원을 별도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태학리에 있는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거기는 저희 쪽 예산지원이 아니고 건보에서 노인장기요양 보험 쪽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설유지관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장사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우리 지금 수년 동안 이어져 오는 건데 홍천군 장례식장이 지금 진출입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편을 겪고 도로변에 표지판을 확실하게 해 달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44번 국도변에 있다 보니까 협의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유지하고 협의해서 장례식장 입간판을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장례식장 2층 옥상에 밤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야광으로 해서 장례식장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금년에 보면 장사시설 기능보강이 별로 없는데 감안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다른 데도 보면 도로변에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국도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방법을 고수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745쪽에 보면 세입이 있고 그 다음 장에 세출이 있는데 세출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자활융자금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융자금이라든가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융자금이 한 건도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한 건 2,000만 원.

개인한테 나간 게 아니죠?

자활사업단으로.

사업단으로 나갔죠? 이러다보니까 이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기금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보니까 매년 기금액이 사용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세입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라든가 기금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한때 채권확보도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융자를 채권확보가 확실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 대여를 해주다보니까 활용도가 낮은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이쪽 부분은 조례개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활성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존폐여부도 판단하고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몇 년째 보는데 참 많네요. 이 중에 올해 신규 사업하고 그동안 하다가 중단된 사업의 내용이 있나요?

올해 시행되던 사업이 중단된 것은 없고 자그마한 사업이 신규로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변동폭이 큰 부분은 기초연금 부분이 25% 국가에서 증액을 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아동수당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9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이 10개네요.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까지 15개 되는데 경로당이 200개 되죠?

지금 203개입니다.

여기에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데는 부지가 홍천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은 홍천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밑에 토지가 사유토지로 돼있는 부분을 매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로당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동시반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3억과 4억 5,000은 복합이냐 단독이냐의 차이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하는 데에 경로당 현재 규모하고 준공날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신규 사업이라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아동지원 사업 같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쭉 보니까 앞으로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앞으로 걱정스럽다는 게 뭐있냐면 각 단체에 운영비, 시설이든 단체든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업은 안 늘어나고 있어요. 일부 사업만 늘어나고 대부분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죠?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가지 보훈단체를 예로 든다면 지금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도 어떻게 보면 연합회 성격으로 통합 과도기적인 형태로 6.25참전이나 베트남 참전은 고령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회원수가 점점 작아지고 통합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장애인 단체도 4개 단체에다가 신설 1개 단체로 5개 단체로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안 되잖아요.

중앙조직이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근데 중앙조직에서 하부조직에 도와주는 것 있어요?

별도로는 없습니다.

근데 뭘 걱정해요? 제가 포괄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운영비가 특히 주민복지과에 있는 전체 단체를 보면 결국은 좋게 얘기하면 그 단체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고 안 좋게 얘기하면 소위 존재감만 가지는 얘기가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이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만 쫓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운영비 대줄 필요 없잖아요. 이 얘기에 가장 큰 중심은 아마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각자의 생각대로 하나씩 중앙단체가 있다고 해서 만들어오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을 물론 쉽지는 않겠죠. 다음은 271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로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장애인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체장애인하고 정신장애인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나중에 보면 오른쪽 팔 없다고 오른쪽 팔 장애인,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구분하면 신체가 잘못돼서 생활하기 불편하신 분들인 신체장애인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미숙아든지 자폐든지 해서 사회생활이 곤란한 발달장애인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로 전체를 분류해야 되지 않나요? 특히나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200만 원이에요. 더 있나요?

지적발달장애인이 내년도에 새로 자립지원센터가 신설이 되면서 1억 조금 넘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278쪽에 있습니다.

운영 지원이네요?

자립지원센터가 내년도에 신설이 되다보니까 신설이 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돼있는 게...

죄송한 게 자립지원센터를 새로 짓겠다는 항목이...

짓겠다는 부분은 아니고 홍천택시 사무실을 임차해서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신축 건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280쪽에 양성평등한마음대회가 100% 이상 증액이 됐네요. 어떤 의미죠?

양성평등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이 단체에 대해서 기준보조율을 50%를 지원하고 자부담 50%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법에서 강행규정식으로 돼있다 보니까 기준보조율 자체를 100%로 자부담 없이 변경을 했습니다.

법에서요?

법에는 강행규정으로 된지가 조금 됐는데 50% 자부담, 50% 예산 지원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원래 많아서 지출에 애를 먹는데 더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인의 날에 90명이 참석하게 돼 있는데 어떤 행사죠? 279쪽. 여성 예산에 섰는데 세계인의 날에 여성이 하는 겁니까?

다문화 가정하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포함된...

국내 와서 살고 있는 다문화라든가 외국인 노동자가 행사를 하는데 참석하는 부분이다? 저는 여성 예산에 서있어서... 그리고 267쪽 보면 혹한기 독거노인 합숙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시설에서 하죠? 경로당에서 보통 합니까?

지금 내삼포리 쪽에서, 아,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당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인데 독거노인들이 공동난방이나 공동취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거기 한 군데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예.

그런데 이런 요청이 또 있습니까?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공동생활 주거지원 해가지고 하드웨어 쪽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302쪽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정착자립지원금이 있는데 이건 군비입니까?

이게 두 가지 꼭지로 예산이 있는데 하나는 의존재원이 포함돼있는 300만 원짜리가 있고 지침에서는 가정위탁아동이나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자립정착지원금을 500만 원 이상 지원을 해주라고 하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이 뒤에 보면 시설 퇴소 아동 자립정착지원금도 300으로 돼 있는데 이 300이 아마 한 20년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 모든 게 수십 배가 뛰었거든요. 근데 이 자립정착지원금은 300만 원 가지고 어디 나가서 뭘 합니까? 시대변화에 전혀 적응을 못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303쪽을 보시면 하단에 보호아동 자립정착지원금 지원해가지고 매년 300으로 하다가 올해는 400으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자립을 하는 보호아동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여태 600으로 받아가 내년에 700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306쪽에 보면 퇴소아동도 300으로 돼 있거든요.

그건 아동양육시설 퇴소고 302쪽은 가정위탁아동이고 두 군데를 동시에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303쪽에 보호아동 정착자립금 지원으로 하단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 처음 300에서 400으로 올렸습니다.

300하고 400해서 700으로 인상됐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48쪽 보시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해가지고 지금 금년에 전기자동차 세 대를 구매하시잖아요.

예.

총 몇 대 있어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은 총 7대가 구입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화촌 권역형으로 맞춤형 복지팀 신설이 1월 1일부터 됩니다. 화촌, 동면, 두촌, 이 3개소에 차량 한 대씩 추가로 지원이 되면서 이건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 구매하는 세 대까지 총 7대가 되는 겁니까?

총 10대가 됩니다.

다 전기차로 하는 건가요?

전기자동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솔린은 세 대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전기자동차를 우리가 군에서 많이 사고 있는데 그 차량들이 전기충전을 하기 위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현재는 초기단계다보니까.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만 10대, 물론 가솔린도 있지만 군청 전체로 봤을 때는 여러 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차량들이 충전을 요하기 위해서는 장소도 그렇지만 충전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는지.

충전은 읍면 사무소 아니면 군청으로 돼있다 보니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은 다 구비가 돼 있다는 거죠?

예. 읍면 사무소에 돼 있고 군청에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차량 매입에도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연찮게 봤는데 차량 번호판에 파랗게 달고 다니는 차가 있던데.

전기차 번호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현충시설과 관련돼서 금년에는 전부 인원이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미만세공원에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안 계시는데 두 명이 근무하는 부분은 많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한 명씩 계시는데 이분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되겠죠?

예.

그리고 공원관리에 있어서 저도 줄장루이 공원도 가봤는데 조경, 전지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행사도 행사지만 평소에도 공원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얘기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쪽, 257쪽 보시면 경로당 부분인데 지금 홍천군에서는 각 읍면에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경로당 회장 활동비는 지금 작년에 한 번 국가에 신설 협의를 거쳤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3개 경로당 회장님께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회장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운영비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노인복지기금에서 활동비를 13만 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총 나가는 게 830만 원, 그게 활동비라는 거죠?

830만 원은 회의비나 참석수당 이런 쪽인 것 같고요. 250에서 3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활동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는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전라도 같은 경우도 지원 근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홍천군도 다시 살펴봐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근거를 마련해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뒤에 261쪽 보시면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금년에 준공되는 것까지 하면 204개죠?

예. 신장대 1, 2리가 이번주에 준공됩니다.

경로당 기능보강해서 보수를 201개소를 해요. 신축된 지 얼마 안된 것도 있으리라고 하는데 201개소를 한다고 하면 전부 다 한다는 건데, 작년에 100개소를 2억 들여서 했어요.

이 부분은 예산 부기상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필요한 경로당에만 나가는 실정입니다.

어떤 전수조사를 통해서 몇 개소가 되든지 어느 정도 대략적인 것은 들어가고 또 추경이 있잖아요.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짜임을 봤을 때 201개소를 4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에어컨 보급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안 해요? 작년에 189개 경로당에 72개소를 했는데.

거의 전체가 에어컨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별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금년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264쪽 100세 어르신에 약 15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게 전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15억씩 증가됐다고 하면 엄청난 인원이 투입되겠네요.

예.

그리고 272쪽 보시면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사업과 관련해서 안마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나 있다고 보세요?

매년 두 분이 움직이는 사항인데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한 명은 남면에 거주하고 한 명은 홍천읍에 계시다보니까 그 부근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두 명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한 분은 갈마곡리에 계시고 한 분은 남면에 계신 분이잖아요.

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년 똑같은 사업에 두 명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면에 계시는 분들은 시내까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맹자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움직이시고, 근데 예산도 열악하지만 자격을 소지하신 장애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은가, 우리가 두 명 가지고 하다보니까 수요자는 많은데 할 사람은 적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군비를 더 반영해서라도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이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78쪽 보시면 지적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신규로 금년사업인데 홍천택시 사무실을 임차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보훈회관을 지면 두 개 단체가 빠져나오잖아요. 전체적인 장애인회관 시스템을 거기도 맞춰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열악하지 않도록 추후에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돼서도 늘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만 그 뒤 건물도 보훈회관을 짓게 되면 시설도 빠져나오잖아요. 여성회관과 다문화분들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도 얘기 나오잖아요.

여성회관은 종합사회복지관 5층.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여성회관 건립을 요구해요. 건립보다는 뒤에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원 있죠? 290쪽. 모든 요건은 다 갖췄잖아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금년에는 한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소규모 수학여행단 사업을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숙박, 다 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소규모 수학여행단이 와서 숙박문제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많고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주민복지과에서도 그 부서와 연계를 해서 가리산 라인이 돼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그 동네에서 돌면서 숙박은 그쪽으로 해서 가는 걸로 유도를 하면서 타 시군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노인회관을 신축하면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올해 철골주차장을 확충하면서 35대 분량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정면 부분에 일부는 차를 대고 일부는 조경공간으로 돼 있는데 정비를 해서 우선 장애인 차량이나 여성, 이런 쪽으로 해서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생각이고요. 단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앞부분 점포가 6개 정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건물 사는 것보다 그 앞에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수는 없나요?

지금 강변에 신규로 확보하는 것은 하천법 쪽에서 어렵고 내려가는 차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현재로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홍천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이게 당초에는 2015년도쯤 마무리를 짓겠다고 당초에 그랬는데 지금은 2020년 이후나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 되다 보니까 적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야지, 노인회관까지 들어오면 주차전쟁 분명히 일어납니다. 검토를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민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18년 당초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2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공유건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비 등에 2억 7,000만 원, 우리 군과 산림조합 간 토지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교환차금 1억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청사 및 관사운영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 및 수수료, 소모품 구입비 등에 4억 6,700만 원, 서고동 신축 후 포장이사 비용으로 2,000만 원, 북방면 청사 주차장 조성비 2억 5,500만 원, 남면 청사 주차장 조성비 4억 5,000만 원, 민원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관사시설 보수 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LED등 교체에 3,000만 원, 내촌면 사무소 국유지 매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 1,000만 원, 덤프트럭 및 중형버스 구입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고지서 및 우편 발송 등을 위해서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운영 등을 위한 지방세 정보화 사업 추진에 4,500만 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으로 600만 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을 위해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321쪽이 됩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 고지서 제작, 가상계좌, 차량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체납징수 포상금, 수납 수수료 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징수 수수료, 공매집행 비용 등에 1,500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등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위해서 1억 1,000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운영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액 징수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한 결산검사 등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불용물품 매각비용, 계약업무 추진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하단부터 328쪽까지는 공무원 인건비로 각 직급별 직원 봉급 및 수당, 직무수행 경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39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하단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청사관리 및 개별주택 특성조사, 무기계약근로자 6명의 인건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군수 이하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를 포함하여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318쪽 보시면 북방면 청사 주차장 조성해서 2억 5,000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어디에 주차장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2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나요?

상화계리 90-5번지인데 면사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25대 정도. 이게 부지매입비만 2억 5,000으로?

이게 설계비, 보상비, 시공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3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23억 7,500만 원 대비 국도비가 포함된 16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33쪽입니다. 먼저 문화기반 구축사업으로 향토 사료관 운영 인건비, 홍천문화센터 일반운영비, 문화시설 및 사업체 관리, 다음 쪽입니다. 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 갈마곡 도서관 신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포함된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예산으로 7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하단에 홍천문화원 활성화사업으로 홍천문화원 사업비 1억 2,200만 원과 335쪽 상단 문화원 인건비 1억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상단에 홍천문화재단 운영 예산으로 출연금 예산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4,200만 원을 본예산에 먼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홍천 향교 활성화사업으로 2,400만 원과 다음 쪽 337쪽 상단 홍천향교 활용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이 되겠습니다. 김학균 가옥 기단 정비와 한서 남궁억 묘역 바닥 보수 등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구 홍천군청 기록화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홍천 무궁이 소년소녀합창단 지원 등 음악협회, 예술협회, 사진협회, 국악협회, 홍천예총과 관련된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상단에 우리군 자체공연예술 기획, 공연, 전시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1쪽 하단에 관광홍보마케팅 개선사업, 관내 관광지 등의 안내판 설치와 팸투어 등 단체관광객 유치, 홍천 9경 및 탐방로 정비예산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와 기금,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하단부 홍천9경의 구곡형상화 개발사업, 용소계곡 스토리텔링 조형물 설치 예산으로 1억 원을, 수타사 지구 주차장 제방 설치 예산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내년도 마지막 연도로 47억 5,8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말까지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하단 레포츠시설 운영사업으로 먼저 홍천강 오토캠핑장 운영 인건비, 347쪽 스포츠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금 7,000만 원, 가리산 레포츠 파크 2억, 서바이벌 및 짚라인 정비 1억,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운영에 1억 5,200만 원,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운영 등에 총 레포츠시설 예산으로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중간 부분 나라꽃 무궁화축제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연봉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운영예산으로 도비가 포함된 3억 3,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활성화 사업으로 95개 주민동아리 취미활동, 평생학습 지원 사업 등에 도비가 포함된 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52쪽 하단부 저희과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그동안 정부방침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로 활동하던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2018년도 본예산 팔봉산관리사무소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봉산관리사무소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2억 1,1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에 7,200, 관광지 시설 및 등산로 유지보수 등에 1억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팔봉산 관리사무소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부터 354쪽까지이며 팔봉산관리사무소는 627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334쪽에 보면 남면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얼마죠?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예.

입찰업체를 어디서 봤어요?

아직까지는 설계가 완료돼 있어서 총사업비를 가지고 강원도감사관실에 있던 설계내역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일상감사를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아직까지 입찰을 안 본거죠?

바로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도 봄에는 해토와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 것은 어떻게 됐어요?

현재 부실업체가 공사계약이 돼 있어서 계약해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해지가 돼있고 앞으로 새로운 자본력이 충분하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토와 동시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석업체가 언제까지죠? 기간이?

금년 11월 말까지였습니다.

지체보상금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지체일수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씩 되기 때문에 산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요구를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맡았던 업체에 물립니다.

원청업자가 있고 하청업자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부터가 늦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해지신청을 했다고 했죠?

예.

지금 시작된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해지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직접 계약관리계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계약해지를 못했던 부분은 시공업체에서 11월 말까지 분명히 본인들이 철야작업을 통해서 완공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위원님들하고 거기 가서 현장 확인을 할 때도 보면 11월 말까지 한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고 했거든요.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얘기였는데 미리 조치를 취해줬어야 됐는데 해지허가는 언제 넣었어요?

계약해지 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는 강제로 해지를 하게 되면 그쪽에 건축공사비가 5억 5,000정도 됐었습니다. 그 5억 5,000되는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또는 어떤 채권자들이 공사비에 대해서 다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압류금액을 저희 지자체에서 떠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제3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와 동시에 깨끗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공사한 비용은 지불하는 겁니까?

예.

저기는 해결됐어요? 식대비 같은 것.

식대비 같은 것은 아직 해결은 안 돼 있고요. 그 부분도 식당이라든지 철물점 쪽이 있는데 권유를 통해서 업체에 압류를 걸어놓으라고 해서 그것까지 저희가 행정서사를 통해서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다 지불이 된 거예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나갔습니까?

돈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1년간 방치하다시피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짓다가 왜 안 짓냐고 문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남면 것도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아예 문제가 생기면 빨리 신청을 해서 덮어버리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공사금액만큼은 지불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불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줄 것을 제외하고 줄 수는 없나요?

조건상 제외하고 주는 것은 인건비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져가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이 가장 난해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지역에 있는 부채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입찰은 언제해요?

입찰은 빠르면 올해 안으로도 볼 수 있고 늦으면 1월 초.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억 5,000에서 6억 정도 선이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팸투어 운영이 있어요.

예.

올해보다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이게 팸투어가 올해 몇 번 했죠?

올해 팸투어 계획은 저희가 군 관내에서 치러지는 4대 축제 위주로 외지에 있는 파워블로거라든지 홍보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단체 관광객으로 유치해오는 건데요. 올해 6회 정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신 분들이 동일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단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각종 기관 단체에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주로 모시고 옵니다.

섭외는 누가 해요?

관광 여행사에서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주지 않습니까? 어떤 분 쪽으로 모시고 싶다든가...

저희가 축제활성화, 외지관광객들 유치 차원에서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기자단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쪽에 팔로워들을 많이 갖고 있는 파워블로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어머니회 그래가지고 어머니들만 불러서 하지 말고 미술협회라든가 음악협회, 아니면 여러 부분으로 해서 그림도 그리게 하고 사진전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쪽으로 초청을 해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 어머니회 와서 한 번 가면 그만인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사비도 2,000만 원 책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팸투어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거죠?

팸투어 운영비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행사 쪽에서 외지관광객들을 대거 유치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인데요. 버스 임차비라든지 식대, 교통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식대는 별도로 있잖아요.

예. 식대는 행사운영비에서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과목을 달리해서 식비보상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8,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왔다가 가게 될 때 상품권은 안 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기념품도 준다고 했는데.

기념품은 안 줬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무궁화축제 때 왔다 간다든가 경비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죠. 다만, 농특산물을 많이 사가지고 가시고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저희 홍천군 관내 관광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디에 활용을 많이 해야 되냐면 한우인삼축제는 크잖아요. 그런 것 말고 소규모축제, 서석의 코스모스축제라든가 오미자 축제에 이용하게끔 해서 많이 홍보하게끔. 어차피 한우인삼축제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군 자체에서 많은 홍보를 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소규모축제는 홍보를 잘 안 하니까 그것과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팸투어를 했을 때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서석 맥주축제, 두촌면의 바회마을 화전민축제, 서면에 있는 무궁화마을 쪽이라든지 각종 소규모축제를 개최하는 읍면에 적극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스탬프는 작년에 완료가 됐어요?

예. 금년도 사업은...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몇 월에 완료가 됐죠?

최근에 완료됐습니다.

와서 사용한 사람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스탬프가 몇 개죠?

한 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스탬프가 20개?

예.

수타사는 몇 개예요: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 분들이 스마트폰에 앱을 이용해서 찍는 겁니다. 스탬프를 홍천9경을 돌면서 또는 관광지를 돌면서 스마트폰에 바코드를 이용해서 찍게 되면 그걸 근거로 저희 쪽에...

그건 아는데 수타사에 하나만 찍게 돼 있냐고요.

한 개소로 돼 있습니다.

20개 찍으려면.

홍천 9경부터 어떤...

20군데를 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수치를 보니까 20개가 아니라 29개인데요. 저도 상당히 분량이 많다고 느낍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서 횟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안 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스탬프를 내가 봐도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수타사도 더 찍을 수 있게 해놓든지, 거기에 생태숲까지 연계를 하든가 몇 개 찍어서 왔을 때 상품을 줘야지, 29개면 쉽지 않고 관내 주민들은 갈 때 마다 찍으면 상품을 주는 건가요?

관내도 꽃뫼공원 있죠? 거기에 바코드가 찍히는데 꽃뫼공원에 설치하는 이유는 전통시장을 활용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도에 프로그램 보완해서 횟수도 줄이고 수타사 같은 경우는 서너 군데 지정을 해서.

꽃뫼공원에 스탬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저희가 홈페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일반인들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거의 방문하지 일반인들은 별로 없어요.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스탬프 찍어도 되고 29번 찍겠네요. 시간제한은 없어요?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상품이 뭘 줘요?

저희지역 농특산물을 드립니다. 홍천쌀 정도.

얼마정도 되죠?

한 3만 원선 정도.

이게 부작용이 없고 많은 사람이 오게끔, 또 관내에 있으신 분들하고 차별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해봐야 돼요. 동면에 사는 사람이 매일 수타사 찍으면 되잖아요.

프로그램 앱 개발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해설사가 있어요.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네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육성이잖아요. 새로운 사람 육성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예. 문화관광해설사가 많이 양성돼야 관광분야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신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현재 있는 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

그분들한테 실비보상금이 나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보통 수타사 성보박물관하고 서면에 있는 한서 남궁억 기념관, 연봉에 있는 향토사료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교통비 내지는 식대비 정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말고 홍천군 투어가 있나요?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 면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마을.

체험마을 말고 어디서 오신 분들이 타서 수타사 한 바퀴 쭉 도는 것은 없어요?

그건 시티투어 버스 운영 정도일 거 같은데 저도 관광업무를 맡으면서 그 제도가 시단위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부분은 한 번 기획을 해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런가?

저희가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이라든지 수타사 생태숲, 연봉에 향토사료관, 관내에도 인근거리에 관광지가 많이 생겨나는데 시티투어버스 운영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보셔서 그 안에서 해설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해설사들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8쪽 하단에 구 홍천군청 기록화 사업이 있습니다. 뭘 하는 거죠?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서 하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홍천성당하고 홍천미술관 두 군데죠?

예.

성당은 돼 있나요? 그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말씀하신 천주교 부분도 끝나고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저희 건물이 아니라서...

두 군데인데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아마 자세하게 실측을 해서 보수라든가 재난에 대비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예.

332쪽 상단에 보면 관광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박람회는 어떤 거죠? 해마다 우리가 했었나요?

금년도도 계속해서 이뤄졌던 부분이고요. 특히 금년도에 3회를 갔다오고 국외는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어떤 물품이 가요?

물품보다는 박람회에 가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저희 홍천 9경이라든지 농특산물을 사진으로 하는 겁니다.

관광박람회니까 물품위주로 가나 했더니 홍보위주.

예.

352쪽에 우리 동네 학습공간 학수고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저희가 관내에 96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다보니까 동아리들의 활동공간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기관 단체 중에 시설 안에 유휴공간을 찾아서 동아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조금 드리고 공간에다가 명판도 붙여드리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비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339쪽 보시면 하단부에 제1회 홍천 전국어린이 합창대회가 있잖아요.

예.

내년에 처음 하신다는 부분이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1,500만 원 예산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부상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내년도에 첫 회를 기획하다보니까 일단 많은 예산은 요구를 못했습니다. 1,500만 원 중에 주로 전국 초등학교 합창단을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유치해서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수당, 그리고 시상에 드는 시상비, 그리고 이 대회의 홍보비 정도로 해서 초기 연도다 보니까 소규모 예산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왕 하려면 규모를 크게 해야지, 전국대회잖아요. 전국에 몇 개 합창부가 있다고 수요파악이 됐나요?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요 파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비단 어린이 합창대회뿐만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국대회 부분은 삼가는 게 좋지 않나, 너무 크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내부터 시작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1회 대회다 보니까 1,500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관내에 있는 음악협회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내년도에는 도내권부터 해서 발전이 된다면 2차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뭐 이렇게 한 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옳은 방법일 것 같아요. 가까운 데부터 좀 준비과정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생길 것이고 준비가 완료됐을 때 전국대회로 간다는 부분은 홍천군을 알리는 차원도 좋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지만 처음부터 전국대회를 하면서 빚어지는 사항이 너무 많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장에 전국 동부민요경창대회 이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찰옥수수 축제 때 전국 동부민요경창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좀 활성화가 다소 미미한 것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 7회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게 커다란 영향이 없다면 과감히 이 사업도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우리 관내 어떤 예술단체나 이런 부분 쪽으로 사업을 돌리는 것이 어떤지 국비, 도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순수군비사업입니다.

실효성 없는 것은 과감히 사업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건 보시다시피 도비가 포함돼있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강원도 문화예술과에서 18개 시군에 걸쳐있는 전설이라든지 설화를 발굴해서 방송국에다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CD로 받아서 외지에 우리군 관광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용소계곡의 스토리텔링작업으로 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애니메이션화 해가지고 외지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강원도에서 총괄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박람회 참가해서 국내, 국외가 있잖아요.

예.

본위원이 듣기로는 관광안내지도 책자도 있고 그런데 홍보물들이 몇 개 국어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죠?

일단은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 정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관내에도 여러 다문화가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도 지금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결연도 맺고 있지만 어떤 다국어 쪽을 더 많이 활용해서 관광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맞다고 보는데 지금 책자 같은 것은 어느 정도나 제작을 해요?

책자라고 하면 관광 팸플릿?

예.

지금 저희가 341쪽 하단에 보면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으로 8,000만 원정도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국어로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다국어 쪽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부분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둔길에 스토리텔링 테마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343쪽 하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어떤 지형을 좀 파악 못 했고요. 한다면 금년도에 용소계곡처럼 내년도 초부터 탐방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전설이라든지 설화를 찾아서 용소계곡을 롤모델 삼아서 하고요. 삼둔길은 6.25때 피난을 갔던 전설들이 있습니다. 피난골 위주로 해서 한 번 내년 초부터 탐방서부터 테마가 있는 이야깃거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수타지구 주차장 제방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인지.

예. 금년도에 저희가 수타사 대형버스 확장공사를 기획했고 추진하던 와중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수타사에는 연간 45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대형주차장을 조성하다보니까 그 면적 가지고는 협소해서 그 주변에 하천 제방을 쌓게 되면 하천 제방 안쪽을 폐천화 시키고 거기에 열 몇 대를 댈 수 있는 됩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있는 것도 협소하기 때문에 하천 쪽을 확장해서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수타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해가지고 사업비가 100%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이유가.

100% 증액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총사업비가 136억 9,000만 원으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2015년부터 내년도까지 4년차에 걸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지특회계 예산과 도비를 포함해서 47억을 확보하면 100% 다 완료가 되게 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최근에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공정률이 70%가 됩니다. 내년도 말까지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7쪽 보시면 가리산 레포츠 파크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2014년도부터 운영을 했다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시설물 응급복구 안전진단 짚라인 케이블 교체, 안전진단은 언제 받았어요?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예.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마다 실시가 돼야 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서 짚라인 케이블을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예.

전구간에 모두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매년 안전진단을 통해서 위험성이 발견되는 구간만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두 개 구간 정도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서바이벌 및 짚라인 장비해서 1억인데 우리가 지금 위탁기간이 1년 남았나요?

예. 내년 7월 14일까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도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그쪽 사업주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대로 장비도 여러 부분 지원해서 장비를 구입했어요.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추가적인 어떤 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1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주가 장비 같은 것이나 간단한 부분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직영하던 시설을 위탁 줬을 때는 대규모 수선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규모 예산 정도는 위탁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3억 이상을 들여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과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여기 이분들한테 1년에 얼마씩 받죠?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수입 들어오는 것을 자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 이용객들,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가리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 입장료 부분이 사실 혼란스럽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서 관리 운영하는데... 들어오는 모든 인원들에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관리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서로 개선할 부분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라바위는 오픈 됐나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85% 정도 됩니다. 내년 상반기 내로 마무리 지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월 100만 원씩 책정을 했잖아요. 지금 상수도가 이 정도 물량이 들어가요? 지금 상수도 사용하고 있나요?

저희가 상수도 계획은 춘천 쪽에서 오는 상수도 관로를 연결시킬 계획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이렇게 매년 100만 원씩 정확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시설물은 어떻게 간이상수도라도 설치를 해서 절감하는 차원도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라바위는 지금 일반적으로 들어오려는 상수도를 사용할 계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인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오토캠핑장 마냥 그런 시설물로 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단 캠핑장은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보이긴 해요. 그리고 검산읍 우리 맥주 만들기 축제 있는데, 349쪽.

예.

이게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작년하고 금년도에 두 번 연속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두 번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지원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두 번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례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포함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629쪽 보시면 관광지 시설물 및 등산로 유지보수 했는데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주로 1봉부터 8봉 라인에 난간들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아까 약속한대로 처음 장부터 하겠습니다.

예.

중간 부분에 홍천문화센터가 영화관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영화관과 홍천문화원 두 군데가 해당되겠습니다.

335쪽 보면 하단부에 생태숲과 문학의 만남 정액으로 1,100만 원 나가요. 예총의 사업을 왜 이렇게 분할을 하죠? 이중에 전통문화 계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이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생태숲 내에 문인협회인가? 거기서 전시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예총의 사업으로 다 들어가면 한꺼번에 이해하기 쉬운데 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인지, 이 뒤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보면서 일단 339쪽 보시면 예총에 대한 게 나옵니다. 문화예술단체 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경상사업보조가 아닌 홍천 무궁이 소년소녀합창단, 오케스트라 이런 것은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금년도에 상부기관 종합감사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보조금이라는 것인데 보조금은 하부단체에 보조가 되면 다시 하부단체에 재보조가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단체 쪽에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술단체 경상사업보조 이게 다 예총에서 하는 거예요? 문학 같은 경우 문인협회를 줄 것이고.

예. 맞습니다.

정기연주회는.

음악협회로 나가는 것이고요.

뭔가 이상한데.

예총에서는 이 사업비를 직접 예총을 내려 보내줘서 그 산하단체로 주게끔 해달라는 건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조금 지침상 재보조는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의 규정을 지켜나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재보조는 아니잖아요. 체육을 보면 어쨌든 체육회로 돈을 주고 각 가맹단체로 돈을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종합감사에서 그 부분도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똑같은 감사를 받았을 텐데 올해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보면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도지사기대회는 항목이 있어서 나가는데 그 외 협회나 아니면 강원도 협회장배 대회는 어디서 돈이 나가냐고 했더니 활성화 사업비를 세워서 거기서 재보조를 해주더라고요. 다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실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고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안 하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홍천예총에 전체를 내려주고 각 가맹단체에 재보조하는 것은 안 된다?

예.

근데 지난시간에 했던 자치행정과는 그게 가능해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제 얘기는 예총에서 바로 집행해도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근데 지금 예산서에 쭉 나열한 것을 보면 어떤 것은 예총을 통해서 가는 것 같고 어떤 것은 협회로 나가는 것 같고 쭉 나열하는 식으로 가다보니까 이게 보면서 저는 첫 번째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예총 없어도 되겠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뒤에 보면 홍천종합예술제 해가지고 4,000만 원인데 왜 하는지 몰랐어요. 사람도 한 명 없고 결국은 각 산하단체 5개인가, 6개인가 자기네만 행사를 하고 홍천예총이 주관하는 홍천종합예술제 본마당에는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결국은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미술협회에서는 뭐 해라, 음악협회에서는 뭐 해라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보조금을 재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켜서 예총에서 직접 하는 형식을 갖추면서 돈을 건네주고 정산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 상황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술인 총연합회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못 갖게 만들어요. 특히 처음부터 얘기했던 생태숲과 문학의 만남이라고 해서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여기에 놓고 홍천 예술인 총연합회하고 상관없이 문인협회하고 문화원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 항목은 중분류에 정책단위에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모든 게 예총에서 직접 하게 하고 전체 홍천군 예술인 총 연합회 얼마 하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 홍천군의 예총에 총 얼마가 지원되는 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방식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문인협회나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여러 가지 협회들이 얼마큼 지원을 받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놓으면 총연합회에 돈이 얼마나 가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판단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노래하는 사람은 별도 조직인가보다, 예총하고 상관없이 돈 받아서 쓰는 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 좀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도 체육계장을 하면서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하고 재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 하나 할 게요. 가장 좋은 것은 문화재단에 총 얼마, 축제 뭐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야 위원님들이 계산하기도 좋고 생각하기도 편한데 본인들은 각 과마다 다르니까 사방에 놓고 보면 도대체 1년 중에 얼마를 주고 내년에 얼마를 쓰는지 증감에 대한 것을 전혀 몰라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한 눈에 보게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는 어떻구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정되도록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336쪽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문화재 보존 역량평가 및 자문료, 문화재 역량검토, 누구한테 위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뭘 하는 거죠? 세우게끔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수당 정도 됩니다.

아, 어느 건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표시해놓은 게 아까 했던 예총에 관한 것을 많이 해서... 346쪽, 347쪽을 비교하겠습니다. 여기 홍천강 오토캠핑장이 장항리 건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인데 자라바위 오토캠핑장은 왜 두 명이죠? 네 명이네.

홍천강 오토캠핑장에 기간제 근로자가 더 있습니다. 353쪽에 보면 하단에 더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네 명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뒷부분으로 옮겨갔습니다.

대략적으로 1년 수입이 대략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금년도 10월 말까지 했을 때 이용료가 9,1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작년 말 현재는 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캠핑 사이트가 50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만 1억 1,000만 원인가요?

예. 투자 대비 나가는 예산은 그렇습니다.

무형의 이득이 굉장히 큰가보죠?

제가 담당과장으로 와서 결재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곳은 홍천강 오토캠핑장밖에 없습니다. 외지관광객들이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5,000명 정도 다녀가셨고요. 올해는 14,000명 정도 다녀가셨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 레포츠 파크도 똑같은 얘기고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수입, 지출내역에 대해서 또 효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확실히 분석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람이 몇 명 왔기 때문에 우리 군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움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건비 얘기만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홍천군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봐야지. 이게 만약에 전국에 허가 받았든 허가받지 않았든 캠핑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설캠핑장 같은 경우면 돈이 안되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똑같은 게 아니고 훨씬 더 좋은 시설에 훨씬 더 안전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어지는 캠핑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막연히 우리 군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가 그거 이외에 망아지 같은 것도 있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수익을 내서 그 다음부터는 자생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레포츠 시설들을 운영할 때 최초 위원 간담회 때 원년부터 몇 년도까지 수익분기점, 흑자를 내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찾아서 흑자는 못 내지만 적자는 안 나도록 담당과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348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회마을 테마마을에 대한 내용을 최초사업계획은 마을에서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최초사업계획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서류들은 있지만 저희가 군에서 민간위탁을 줄 때는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저희는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초기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해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는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해서 기틀을 마련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사업계획을 처음 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메리트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직접 수의계약이 안 되면 입찰을 해서 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얘기 하냐면 우리 군이 이런 사업을 만들면서 그 마을사람들이 해달라니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정말 그렇게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해체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우리 군에 계신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100% 여기에 기간제 들어가고 또 우리 공무원 투입하다보면 100% 마이너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사업계획에 바회마을 주민들이 하겠다고, 이거 해주면 바회마을이 좋아지겠다고 해서 했을 텐데 막상 해보니까 힘드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기획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결국 안 한다니까 돈 들여서 만든 홍천군이 버릴 수도 없고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나중에 김완수 과장님 이외에 다른 과장님이 나오면 100% 이 얘기 할 겁니다.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운영의 묘도 없고 장사의 묘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야겠습니다. 이 얘기100% 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바회마을 축제한 것도 연계해서 페널티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네 할 것은 다하고 못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돈 9,000만 원이 아까운 에 아니라 어떻게 우리 군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 형태가 나오냐고요. 근데 아무 말 못하고 우리 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둬서 이걸 운영하겠다,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바회마을 축제도 있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는 하다가 하다가 못했을 경우에는 몰라도 하게끔 했어야죠, 근데 덜렁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 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49쪽에 검산읍 맥주축제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2년 한 것은 맞아요?

예. 분명히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

누구하고 했어요?

검산리 쪽인데 그쪽에 캠핑장들이 좀 많고요. 농원들도 많고 해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심의회 때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규모 축제라는 개념을 우리 소규모 축제위원회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마을 단위 축제든 아니면 어떤 축제든 간에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니잖아요. 최대한 홍천군 주민들한테는 알려져 있는 축제를 소규모 축제라고 봐야지, 내 동네끼리 하는 것까지 소규모축제로 봐서 여기에 지원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만 코스모스 축제 같은 경우도 서석면에서 면이 주관한 것은 아니지만 면민들이 나오셔서 홍천군에 이런 축제를 한다고 전역에 알리기도 하고 외지사람 부르기도 하고 한 축제잖아요. 거기에 1,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검산읍은 검산리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맥주축제 할 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주민들끼리 했는데 그걸 소규모 축제라고 얘기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돈을 2,000만 원 이상 썼다? 서류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부분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군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으면 어느 정도는 홍천군민들이 이해하는 축제여야지, 홍천군민하고 전혀 상관없는 축제가 지역소규모축제라고 올라오는 게 어딨냐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해 제1회 홍천강 별빛 맥주음악축제에서 호응을 얻었는데요. 홍보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까지 2회 이상 축제를 했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실적을 분석해서 통과를 해서 올라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서석 검산리만의 축제가 아닌 홍천군민까지 확대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보시면 이해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밑에 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축제가 꽁꽁 축제 10억, 한우 몇 억, 몇 억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정해진 금액 이외에 들어가는 게 대략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출연금 항목인데 출연금은 각 축제별로 승인을 받아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다만 각종 축제들은 그렇게 쓰는데 홍천강 인삼 송어축제는 송어 낚시장에 매년 연간 3억 정도의 수입액이 발생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올수록 송어가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10억 범위 내에서 모자랍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장료 3억 범위 내에서 매년 1억에서 2억 정도를 집행부에 출연금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 축제 예산 중 1억에서 2억 정도는 어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서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3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죠?

우리가 송어축제가 지금 우리는 10억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은 13억이었어요. 출연금.

계속해서 10억이었습니다.

13억이었는데. 13억이었다가 10억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도의 심의과정 중에서 줄 수도 있고 하지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한 번쯤 들어주시면 제가 옛날 얘기한다고 섭섭해 하실 텐데 예전에 축제를 5억 가지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입장수입 4억 얼마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보니까 총 9억 4,000인가, 9억 5,000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축제위원회에서는 돈이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축제운영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 올해 같이 9억 8,000이라고 보면 내년에는 10억 이상이 될 테니 10억을 주십시오, 나머지는 홍천군의 기타수입으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한 해 해보고 10억을 출연했습니다. 근데 그 때도 부족하다고 수입금 중의 일부를 빼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하니까 13억을 달라, 13억을 줬습니다. 똑같이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한 해 안 했다고 해서 10억으로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아는 것은 인삼송어축제 할 때 1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12억, 13억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말이 안 되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축제가 됐든 출연을 10억을 했으면 10억, 5억이면 5억, 부족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가 사전영향평가를 하든 결국 축제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럼 다 넣어서 해야지. 왜 축제금액 이외에 나와서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문화재단에서 이런 부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여기 들어간 5,000만 원, 다른 게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 축제 용역비 안에 다 집어넣고 나중에 결산을 그걸로 봐야지, 우리는 10억에 대한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다 뭐예요. 축제하고 상관없는 돈인가요? 사전작업하고 사후작업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축제라고 하면 출연료의 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부족하고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는 모자라니까 더 주겠다, 결국은 의회승인 없이 쓰는 거예요.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수입금이기 때문에 기타잡수입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축제에서 얻어 들인 수입이기 때문에 축제에 재투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동의 없이 군과 축제위원회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약이에요. 그러면 홍천군에서는 아, 그래요? 그럼 수입비 빼고 앞으로 5억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기타잡수입에 들어가는 것을 손대면 안 돼요. 대신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산정해서 주셔야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13억 들어가서 기타잡수입 3억 들어왔네, 그러면 축제에 10억 들어갔네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이외의 항목을 달아놓으면 도대체 얼마가 들어갔고 뭘 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수입 중에 뭐가 부족해서 더 썼다고 하니까 주머니 쌈짓돈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꽁꽁축제 조성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5,000만 원도 내년도에 신규로 쓰는 것으로 통계치가 돼 있는데요. 매년 추경에 서다 보니까 전년도예산액 대비 금년도 예산이 비교가 안 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이것도 출연금 항목에 들어가서...

매년 했어요. 말씀의 요지는 이게 매년 이렇게 했다고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꽁꽁 축제는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매년 수입이 얼마 생긴다는 것을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미지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꼭 10억 이외에 뭐가 들어갔고 하니까 전년도하고 비교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제 부탁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후년 예산 세울 때 뭉쳐달라는 거예요.

예. 예총 쪽하고.

그래야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하고, 아 모르겠습니다. 저만 이해를 못 하나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에 지금 95개 강좌네요?

예.

이게 전체강좌인가요?

전체강좌가 아니고 동아리 개수를 말합니다. 읍면별로 총 활동하는.

그러면 한 개 읍면에 최소한 9개 동아리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예. 주로 홍천읍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문화원이든 이런 데서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는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총 몇 개예요?

335쪽에 상단에 보면 지금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홍천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이게 지난번에 종강발표회 때도 보셨지만 30개 강좌가 있습니다. 문화원과 평생학습하고 이원화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번에 139개인가 189개라고 자료 낸 것은 뭐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낸 것 같은데,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자료는 없었고 도시락 사업 16개 동아리.

30개, 90개, 네. 잘 알았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