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부성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 및 도로부터 최종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증감 조정과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 등 연내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656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해서 3.5%인 124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265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인 12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0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인 4억9,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129억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3억4,000만원, 자동차세 17억2,000만원, 지방소득세 10억원 등 총 32억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입장료 수입에 2,000만원이감소하였으나, 풍력발전단지 전력판매수입 1억3,000만원과 태백산국립공원관리사업소의 태백산 눈축제 지역협력사업비 1억5,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3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재해위험사면정비사업 7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시책조정교부금으로 화전 외솔배기 1길 도로개설공사로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소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12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억2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5,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기초연금지급 9억1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1억6,800만원, 보육교사 인건비 1억2,200만원, 황지천 생태하천복원 낙동강수계기금 1억2,900만원, 안전체험센터 시범운영 2억8,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6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총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은 2016년 최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3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태백산눈축제 지역협력사업비 1억5,000만원, 신소재 스포츠과학산업단지조성 3억1,800만원, 문곡에서 백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5,000만원, 우회도로 보도정비사업 10억원,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바람부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7억5,000만원, 중앙로에서 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에 3억200만원, 삼수동 외솔배기 1길 도로개설에 4억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집기구입에 3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46억7,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3,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억6,500만원, 소도지구 하천재해예방에 2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기초연금 10억7,200만원, 황지천 생태하천복원 1억2,9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1억6,800만원, 안전체험센터 시범운영에 2억8,000만원,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에 5,000만원 등 총 6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총 6억3,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에 7억5,000만원, 화전분구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5,200만원, 황지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산분 국비 반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9억4,000만원 등 총 18억5,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는 변동이 없으며, 인력운영비는 부서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에 따라 추가분으로 총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09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억9,300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7억5,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수질개선특별회계 9억5,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업무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진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올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총괄입니다. 11억450만원이 증액된 40억7,8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세부내역으로는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1,200만원이 증액된 6억5,1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편입토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하수 고도화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100만원이 증액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다음 황지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산분으로 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전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기금 매칭 변경에 따른 시비 확보 부분으로 1억5,150만원이 증액된 20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511-03 기금부분입니다. 화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분으로 1억5,150만원이 감액된 6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중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1억450만원이 증액된 40억5,5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질환경사업소 운영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00만원이 증액된 6억5,1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 고도화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100만원이 증액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산분으로 9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금 변경에 따른 매칭 그 시비 확보 부분으로 1억5,150만원이 증액된 20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부분으로 1,200만원이 증액된 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분야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전분구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다음 페이지 29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금 부분에 1억5,150만원이 감액된 5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부분으로 1억5,150만원이 증액된 18억2,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중 공공하수고도화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11억2,3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중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4,000만원이 증액된 28억9,8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황지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반환금으로 9억4,000만원이 증액된 2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반납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211쪽에 황지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산분이 이제 9억4,000만원이네요.

예.

이게 전체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예, 잠시만.

계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간 좀 아낍시다.

같은 맥락에서요. 화전분구 이 기금이 줄어들었는데, 왜 이것을 시비로 대체를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이한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이해가 잘 안가 가지구요. 시설 부분에는 7대3으로 주되, 보수 부분에는 그렇게 못주니까 아까 3대7이라 그랬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황주옥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53억8,810만원으로 3억660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863만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계약종료로 발생한 잔액을 86만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86만원, 기간제근로자 계약종료로 발생한 잔액 86만원을 증액 계상 만성질환자 홍보물 구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192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구축 7억5,000만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 비용 부족 예상에 따른 시비 3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설치안은 2층 일부 증축 233㎡와 1층 사무실 재배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간확보 면적은 약 430㎡로 130평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정밀검사 및 설계용역 등을 거쳐 2018년 7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시설비에 7억546만원으로 2억6,6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감리비 1,014만원으로 2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40만원으로 1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사무용집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으로 난임부부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520만원으로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비 건강보험료 적용에 따라 1,4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720만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자 발생에 따라 의료비로 7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123만6,000원, 검사비와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구입비로 419만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6만원, 진단검사비 잔액 4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4,632만2,000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됨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인건비 101-03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420만원, 기간제 2명이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잔액 480만원을 감액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1,737만2,000원으로 10월부터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홍보물 및 현수막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5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80만원, 국내여비 잔액 20만원을 감액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400만원, 금연지도원 수당 잔액 20만원을 감액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197쪽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904만원, 500만원을 감해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 재활장비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만원으로 2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008만원으로 4/4분기 검사비 지출로 926만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6,150만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됨에 따라 101-04에서 500만원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철암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철암보건지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80만원, 금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지출액 20만원을 감액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하셔야지요.

그.....

명시이월 뭔지 모르세요?

명시이월 그 7억5,0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항은 지금.....

아니, 됐습니다. 앉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하나 있는데요.

예.

이게 폐활량측정기를 새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한번 구입하면 얼마나 쓰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재활사업을 올해 17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를 확보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재활사업을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 동안에 이게 있었나 싶어가지고 한번 사용하면 이게 기계잖아, 그래서 얼마나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또 다시 가나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재활장비 등 여러 가지를 구입 하시나 본데.

그래서 저희들 뭐 재활장비 뭐 워커 같은 것 아니면 뭐 지팡이라든가 뭐 세발 이렇게 보행 할 수 있는 보행 할 수 있는 그런 재활장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그것을 구입해요?

거의 기존에 있던 것도 사용하고 추가되는 것을 조금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폐활량측정기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192페이지 보면은 시범운영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잖아요. 이게 300에서 860만원이 증액 됐는데, 강사가 어떤 그 시범운영을 하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192페이지 제일 위에요. 01.

만성질환 보건지소 운영관리에서 우리 철암보건지소에서 지금 만성질환자들 21명 정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1명이예요? 2명이예요?

아, 한 세 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860만원이 증액 됐잖아. 그죠?

예,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강사비는 됐고 이것 마지막으로 지금 사무관리비가

모자라요?

사무관리비가 지금 86만원이 남아서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 홍보물 같은 것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강사가 이제 몇 명인지 안 나오니까 어떻게 증액이 되는 건지?

예, 강사비는 다 활용이 됐구요.

다 됐나요?

예, 86만원 남은 근로자 보수가 남아서 필요한 홍보물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195페이지 한 번만 봐 주세요. 건강생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을 감했다 그랬거든요. 그 밑에 금연클리닉 기간제보수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예산을 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은 월급에 대한 그게 올라갈텐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감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101-04였는데, 기간제 일적에는 그런데 무기계약을 되면은 101-03으로 변경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101-03에 또 증액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증액된 부분은 어디 있는 거예요?

198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통합건강증진사업 101-03으로 500만원 과목 경정한 것 증액 계상한 게 있습니다.

아, 198쪽에.

예, 198쪽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앞에 감액된 그런 부분에 대한 뒤에 이렇게 과목 변경을 하신거고?

예.

그러면 예산은 더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은 500만원을 101-04에서 101-03으로 과목 경정한 사항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활량측정기하고 재활장비를 구입하시겠다 라는데 지금 보건소에 우리 폐활량측정기가 없나요?

예, 지금 재활사업이 올해부터 새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상자를 지금 방문해서 어떤 요구도가 있는지? 어떻게 계획할 건지 지금 대상자 방문을 하구요. 그 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게 폐활량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요. 뭐를 어떤 것을 신규사업을 하신다구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재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저희

재활사업?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것 다 재활을 할 수가 뭐 무릎을 다쳐도 재활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어르신들 대상으로 좀 이렇게 와병 중에 있는 분들 활동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재활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다리를 다쳤던가 하는 분들, 일시적인 재활, 일시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누워 계신 분들에 대해서 재활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할려고 하는 거예요? 하시고 있는 중이예요?

지금 현재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지금 방문을 해서 방문 요구도가 뭔지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재활을 해야 될지 지금 요구도 조사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들 65분에 대해서 또 검사를 좀 실시했습니다. 이 분들이 어느 정도의 재활이 필요한지,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런 재활장비 일부는 있지만은 필요한 장비로 이렇게 일부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은 뭐 워커를 뭐 대여를 해드린다든가 아니면은 또 뭐 요실금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요실금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마비 된 분들에 대해서는 또 운동 치료를 해서 그 편마비 되는 것을 조금 지연해 드린다든가 예방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간요. 폐활량측정기가 지금 보건소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게 뭐 저기 뭐 어떤 거예요?

폐활량측정기를 제가 지금 한 것은 이렇게 붑니다. 이렇게 후하고 불면은 거기서 얼마정도 되는지 그 측정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게 아직까지도 보건소에 없다. 우리 다른 시군에도 다 이런 것은 다 없는 거죠?

다른 시군에도 일부 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이게 얼마예요?

7억5,04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 잘못 됐습니다.

예?

7억5,000 되겠습니다. 4억5,000이 기정에 확보된 것이고 3억을 이번에 증액하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7억5,000이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원래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지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80, 4, 16 되겠습니다.

80?

80이 기금, 도비가 6, 시비가 14 되겠습니다.

80, 도비가?

4, 시비가 16.

시비가 16?

예.

예,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대로의 매칭 비율이라면은 5대5사업이네요. 그죠?

아닙니다. 기금이 80%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전체의 이게 이제

아, 예, 시비 3억.

시설비에 대해가지고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기금에서 80%를 지원을 해준다매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3억7,000, 7억5,000만원 중에 치매안심센터 구축으로 해가지고 3억7,000만원이예요. 그죠? 맞죠. 그죠?

예.

그러면은 50%가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뭐 우리 보건소를 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골탕 먹이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 80%, 도비 4%, 시비 16%, 그런 매칭 비율이라면은 자, 제일 처음에 이것 뭐 제가 계산은 안 되지만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가 7억5,000에 16%면 예산계장님 한 얼마 정도 돼요?

용대웅 : 예, 1억 정도.

예, 그렇게 되는데 그 뭐 시비가 지금 3억7,000만원이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당초 우리가 보고 받았던 것하고 틀리게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시설비는 80%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관급공사가 평당 한 800만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100평 기준으로 하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증축을 하다 보니까 증축이 한 65평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약간 그리고 뭐

아니, 그러니까 좀 천천히 우리 어휴, 그냥 따로 보고 받을게요. 자꾸만 이 대화를 하니까 이게 담당이 누구예요?

예.

그때 사업비가 그래서

4억5,000.

3억6,000만원을 내려 보내 줬어요. 그죠?

예.

이제 2회 추경 때 그죠? 제가 한 번 그러면 설명을 해 드려볼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태백 그러면은 정부 안대로 안 하고 우리 태백시에서는 사이즈를 키운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 정부에서는 그냥 저기 뭐나 그냥 도배, 장판, 예를 들어서 마감을 도배, 장판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데코타일을 붙인 건지, 그래서 뭐 공사비가 올라 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세요.

사이즈를 좀 키운 것도 있습니다. 100평 인데, 저희들은 한 13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평인데?

100평까지 가능한데 저희들은 사이즈를 조금 키워서 한 13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0평?

예.

이게 돈이 이게 7억5,000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금액에 맞게끔 못하나요? 우리가 정부 안대로 정부에서 주신 당초예산에 있던 뭐 한 4억5,000만원 가지고 이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못하나요?

할 수는 있는데,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규모 있게 좀 하자.

아니, 이왕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그리고 이런 표현 죄송한데

아니, 뭐 표현 죄송할 것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장소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나 뒤에 계신 우리 담당계장님들은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 저 생각은 이거예요. 자, 이제 치매안심센터라는 게 이제 거기에 뭐 입원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관리하는 센터예요. 그죠? 치매 어르신들을 이제 관리하고 이제 뭐 프로그램을 이제 뭐 예방하는 차원의 그런 이제 하나의 그 관리센터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뭐 정부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줬을 텐데, 왜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쁘게 지어가지고 하시면 될 건데, 왜 시비를 3억5,000만원이나 더 들여가지고 왜 이렇게 사이즈를 왜 이렇게 키워야만 되지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여기는 하여튼 더 확보를 하시겠고 이것은 사무실 저기 일부, 우리 보건소 사무실 리모델링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공무원 하나 하고 기간제 세 분 있습니다.

공무원 한 분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 세 분.

예.

그리고 지금 당초예산에 보니까 열 두 분에 대한 열 다섯 분?

열 다섯 분 되겠습니다.

예, 열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제 올라 왔더라구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금 아직 서지는 않았구요. 그죠?

예.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쓰실려고 이렇게 정리추경 때 예산이 올라 왔지요?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일단 사무용 집기류 같은 게 일단 책상이라든가 의자, 탁자 같은 게 당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예, 그래서 3,000만원 일단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들에 대한 이제 책상이라든가 집기류 이제 그건 가요?

예, 기본 사무기구류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이라 해야 되나요. 책상, 의자 같은 것 되겠습니다.

그게 3,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책상하고 의자 구입은

집기류 뭐 이런 것 다 포함 됩니다.

그러니까 책상하고 의자하고 집기류 구입하는데

의원님! 치매안심센터를 저희들이 그래도 사이즈도 좀 키우고 잘 해 보고자 하는게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은 잘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최명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입니다. 체력단련실 기구 교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현판 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탐방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올림픽 성화봉송 홍보 및 룩사이니지 제작으로 4,500만원,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활성화 추진비로 1,000만원, 새마을복지회관 방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각 이월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넘어가서요. 지금 금방 얘기한 새마을복지관에 방수공사가 복지회관에 거기 새마을회관에는 많은 그것을 하는 것 같던데, 이게 왜 또 방수공사를 해야돼요?

저희 올해 예산으로 그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화재 사고난 건 때문에 그 법원 판결이 늦게 나와 가지고 10월 달에 판결이 나는 바람에 겨울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바깥 공사 하는 것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닥공사예요?

바깥, 바깥에 지붕하고.

아, 바깥에?

예, 지붕하고 벽채.

그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 화재 그것이 완전히?

예, 끝났습니다.

아, 나는 그래서 여기에 손을 또 대나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체력단련실 기구 교체가 나왔는데요.

예.

기구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몇 년도 건데, 기구 어떤 것을 교체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별관 3층에 직원들 휴게실 공간에 거기 2003년도에 이 개설을 해가지고 지금 한 16종 한 20개 정도의 물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런닝머신을 저희들이 그 개설할 당시 200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런닝머신 막 뛰는 것?

예.

그것 교체하시려구요?

예, 교체 비용으로 좀 넣었습니다.

런닝머신 같은 거가 그게 뭐 모터가 고장이 나는 거나, 그게 왜 뭐가 고장이 나지. 아니, 그래서 이게 그 3층에 16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운동기구가?

예.

그 중에 런닝머신이 고장이 좀 나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고 싶어서, 2003년도 제품이기 때문에.

예.

한 번 교체하고 싶다 그래서 올리신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것은 담당이 누구세요?

예.

아, 정인자씨?

예.

이게 뭐하는 프로그램이예요?

황연동에 선예도가요.

아, 네네. 상금 받아온 거예요?

예, 상금 시상금입니다.

좋은 예산이네요. 이것은요. 그리고 과장님!

예.

저기 뭐나 아, 이런 얘기 안하면 좋은데, 혹시 몰라서 제안 한 번 해보는 거거든요. 우리 저기 뭐나 공무원담당 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이제 우리 당초에 우리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이제 체력단련실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죠? 계장님 저기 당초예산에 우리 예산 뭐 올라 왔었지요?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김용은 : 체력단련실 말입니까?

네네.

김용은 : 체력단련실 해갖고는 당초예산에 저희들 반영한 게 없습니다.

아, 하여튼 제가 뭔가 본 것 같아가지고, 그래 제가 그때 뭐 ‘우리 하루에 몇 분 정도 이용하시나요?’ 그랬더니만 한 30명 정도 뭐 이용 하신다 라고 그때 얼핏 들은 것 같았는데.

김용은 : 예.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혹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은 뭐 노조하고 이제 뭐 협상할 그런 사항인데, 지역에 그 뭐라 그러나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체력단련실을 좀 과감하게 없애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우리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뭐 이런 시설 어차피 이제 기계 교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뭐 이제 그쪽에 우리 지역에 우리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제 사설에서 운영하는 이런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뭐 이런 쪽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뭐 포인트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도를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여기서 답변을 뭐 저는 기다리는 것은 아닌데,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그 태백시 공무원들도 뭐 이렇게 아침에 저도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자주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우리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라고 그때 한 번 여쭤 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또 청내에 이런 뭐라그러나 공간이 조금 많이 협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뭐 그러니까 어차피 이용하는 그 공무원들에게 포인트로 이렇게 끊어 오면은 나중에 뭐 이렇게 뭐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래서 한 번 그런 제안을 드려볼게요.

예.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 그 성화가 언제 지나갈 계획인가요?

2월 4일입니다.

2월 4일?

예.

하룻밤 머무나요?

예.

그러면은 뭐 어떤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계획은 지금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만은 12월 중에 만들 계획입니다.

예, 이제 주로 어떤 뭐 그래도 그러면 시청 내에서 이제 행사를

아닙니다. 저희 시작을 철암동주민센터에 와서 영월에서 도착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 6시에 황지연못에서 안치하는 것으로.

아, 황지연못에다가?

예.

그러면은 뭐 대충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감이 나오네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육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2017년도 교육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억5,03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82만6,000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41억3,33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365만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85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입 도비보조금 6억5,0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82만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내역은 친환경 무상급식 1,990만1,000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만5,000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에 18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109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총액은 41억3,335만원으로 기정액대비 4,365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내역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 무상급식 도비 1,990만1,000원, 시비 1,990만1,000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도비 188만원, 시비 187만9,000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도비 4만5,000원, 시비 4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스포츠레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레저과장 김형철입니다. 스포츠레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365세이프타운내 축구장 조성공사에 1억3,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2017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명시이월 건은 총 6건에 45억4,1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절대 공기부족으로서 태백고원운동장 조성사업에 23억8,431만7,000원 이것은 시설비와 밑에 감리비, 부대비 동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시설정비에 5,000만원 이 부분은 수영장 방수공사가 지금 진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성체육관 시설 개보수 공사에 11억원, 고원3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9억7,400만원을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원3구장요.

예.

이게 예산이 언제 선거죠?

2회 추경에 섰습니다.

장성체육관은요?

이것도 같이 2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년 언제 시작할 거예요? 공사를?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봄 되면 바로 진행 할 계획입니다.

예.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 전력생산 판매수입을 1억2,950만4,000원이 증가한 5억2,95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감액한 60만원, 청장년 일자리사업으로 240만원을 증액한 3,84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으로 720만원을 감액한 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8,400만원이 감액한 83억4,51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1,440만원을 감액한 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에 감리비 4,386만원을 감액해서 30억73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고용안전망 구축사업으로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5,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장년 일자리사업에는 600만원을 증액해서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자원 개발보급관리 분야로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감액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열은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및 부대비를 이월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5,000만원, 부대비는 15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쇠바우골이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럼 완공이?

완공은 금년 내에 완공은 되는데, 내년도에 이제 마무리하고 또 부대비용이 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잔액 이월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이예요. 이게 지금 태양광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게 지금 다 삭감이 된거잖아. 그죠?

일부 삭감입니다.

1,000만원, 1,000만원.

태양광은 이제 1가구가 되어서 일부 삭감이구요. 태양열은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는 태양열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올해 한 건도 못했습니다.

뭐 열이나 광이나 둘 다 1,200만원 중에 1,000만원 삭감된 거니까 거의 다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예, 대부분 삭감입니다.

일부 삭감이 아니고.

예.

그런데 이게 200만원이면 200만원 지원을 해주면 자부담 200 뭐 그런 식이죠?

자부담은 한 600정도.

자부담이 600이예요?

예, 400에서 600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이 태양광사업에 문제가 뭐냐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이 실질적인 게 아니야. 예를 들면 그냥 민간사업자한테다가 개인이 했을 때는 이 이게 얼마예요? 600에서 800 뭐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어. 그죠? 굳이 지원을 안 받아도 개인이 그냥 하면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 누가 지원 받아가지고 할려고 그러겠어요. 지원받으면 오히려 비용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게 사업을 저기다가 저 어디야 에너지

예, 에너지공단.

에너지공단 거기서 그냥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거기서 알아서?

예.

이것을 좀 방식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게 좀 없을까요?

지금은 국가에서 이 부분은 에너지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다 거기서 알아서 그냥 우리는 돈만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방식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되어야 실질적으로 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싼값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 태양열시설, 광 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것은 좀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 계속 지금 이것은 이런 식이란 말이야. 굳이 사업 예산 세워 놓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되면 쓰는 사람 없으니까 고스란히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예.

이런 식의 사업, 예산 세우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어떻게 변경이 돼요?

광해공단에도 일부 참여를 하면서 좀 개선책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 광해공단에서 해도 마찬가지 비슷한

아직은 뭐 확실한 로드맵이 나온 것은 아닌데, 지금 그 마련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광해공단에서 하든 에너지공단에서 하든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 될 수 밖에 없어, 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의든 검토든 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혁한다고 뭐 말만하는데

지난번 연찬회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은 됐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다니까요.

예.

실제 이것을 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려면 정책적으로 그런 게 지원이 되어야지.

네네.

이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뭐 비슷한 이런 길은 계속 반복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은 125억471만5,000원으로 기정 123억2,311만5,000원 대비해서 1억8,1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선별 경진대회 포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4,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억2,900만원 증액하여 1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960만원을 증액하여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환경보호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213억3,085만4,000원으로 당초 210억65만4,000원 대비 3억3,0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에 6,120만원을 증액하여 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기금이 1억2,900만원이 증액하여 98억3,9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차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 증액하여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공사 시설비에 2,500만원, 컨테이너 및 비품 구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사업입니다. 처리장으로 수수료가 산정되어 민간위탁으로 금년 초과분 3,000만원 증액하여 9억3,2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총 사업비는 370억으로 2017년까지 예산액은 104억3,500만원, 집행액은 83억8,868만6,000원, 집행잔액은 34억8,744만3,000원, 2018년도 82억7,490만원이며 수정예산 총 사업비는 370억으로 2017년까지 예산액은 105억6,400만원, 집행액은 73억9,480만원, 집행잔액은 46억1,032만9,000원, 2018년도 81억4,590만원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생활공해 관리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현재 노면 청소차량 제작중이며 내년에 출고되어 자산취득비 2억4,000만원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 3대가 출고일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6,120만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공사는 공기부족으로 2,500만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물품 구입은 대기실 설치공사와 함께 추진하고자 7,500만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4대 보조금은 어디에 나가는 대상자는 정해졌습니까?

대상자들이 지금 3대 중에서 2대는 이제 하겠다고 개인이 이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구요.

예.

1대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지원된다 그랬지요?

한 2,040만원이 지원됩니다.

총 차 값에 몇 프로예요?

지금 차 값, 차에 따라가지고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 같은 경우는 4,040만원이니까 2,040만원 반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고 차량에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BMW 같은 경우는 뭐 한 3,000, 한 5,700에 6,300만원이니까 한 40% 정도 지원이, 차에 따라 가지고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차종을 선택에 따라갖고 좀 틀린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갖고 차량이 적게 하게 되면 반 정도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차를 비싼 차를 하게 되면 한 40%, 30%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차당?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죠. 그게? 2,000?

그게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는 2,040만원 정도 되구요. 2018년도에는 1,840만원 정도 됩니다.

2,000만원 정도 지원된다?

예, 이게 가면 갈수록 조금 줄어 들더라구요. 한 200만원, 18년도에는 한 2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무상이죠? 나중에?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차를 갖다가 BMW를 하겠다 그러면은 차를 구입한 차가 나오잖습니까? 나온 차를 저희들한테 갖고 오면은 그걸로 해갖고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2,040만원을 거기다가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서류를 보고.

통장 개인한테?

네네, 그렇게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하여튼 환경미화원 이번에 보니까 여기 설치 공사비가 올라 왔네요?

네네.

총 예산이 1억이네.

예, 1억.

하여튼 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예산확보를 위해가지고 우리 애쓰신 우리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감사드리고 또 시장님께도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여튼 뭐 너무 열악한데 그죠?

네네.

이게 사이즈가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한 25평 내지 그 정도.

예, 그 정도 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집기류라든가 뭐 냉장고, 쇼파 이런 것을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을 끝나고 나서 어차피 사업은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이게 정리추경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19일날 이제 우리가 예산, 본예산 통과가 되면은 바로 계획을 좀 미리 세우셔 가지고 그러니까 좀 내년 뭐 우리 좀 따뜻하게 그래도 겨울 날 수 있게끔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9일 날 끝난 다음에 저희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시 한 번 예산 배려해 주신 우리 시장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장소가 지금 테니스장 있잖습니까?

테니스장?

테니스장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요 뒤에?

네네, 옆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이제 설치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진혁입니다. 금일 도시건축과 정리추경 예산안에 도시개발담당이 교육인 관계로 담당계 김정태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3회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81페이지

(청취불능)

(청취불능)

용대웅 : 조정교부금 2억 갖고 왔습니다.

(청취불능)

용대웅 : 예, 조정교부금 2억 내려 왔습니다.

(청취불능)

네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금도 반영했습니다.

(청취불능)

아니, 도시계획선대로 저희가 사업진행 합니다.

초막골?

예.

초막골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막경로당 위에 보면 작년에 그 나무가 이렇게 넘어져서 위험한 사면이 있습니다. 그 쪽에 저희가 그 사면을 좀 더 위험하지 않도록 해볼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나무가 넘어져요?

예.

거기에 비탈면이 있나 모르겠네. 그리고 그 태화마트 도시계획도로 거기는 그 옆에 그 지금 비포장 되어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기 이렇게 보니까 다닐 때 보니까 좀 불편은 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도 어린이집하고 그 앞으로 연결되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8,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사업비가 이게 설계비예요? 뭐예요? 아니면 뭐 전체 개설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개설비용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아, 보상비하고 다 합쳐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 네네. 하여튼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게 몇 미터 구간이죠?

40m입니다.

아, 40m.

예.

뭐 그렇게 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이런 작은 것들을 이렇게 저희들보다 더 잘 찾아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명시이월 한 번만 볼게요. 저는 지난 번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은 몇 건이라구요? 과장님!

66건입니다.

예, 66건. 이제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된 게 이제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개설이예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우리 김정태주무관이 지금 근무하시는 그 부서죠. 그죠?

예.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신다 그러셨지요?

계장까지 해서 4명이고 직원은 3명입니다.

직원 3명에.

예.

그러니까 정말 업무량이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 올해 그러면은 도시과 이 도로시설 이것 다 마무리 해도 내년에 이것 명시이월 된 것 마무리 다 해도 내년에 이것 정말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 선 것 다 못할 것 같은데, 치고 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2018년도 저희 의회에서 다 정리해 드릴까요? 제가 십자가 한 번 질게요.

저번에

2017년도 것 지금 명시이월 된 것 싹 정리하시고 2018년도에는 저희가 그냥 제가 한 번 십자가 한번 질게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다 삭감해 버리면은 이것 싹 정리할 수 있잖아요.

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일이 과부하 되면 안 돼요. 아니, 정말 우리 얼마 전에도 직원도 정말 저기 뭐나 불상사 있고 직원들 이 과로사 하면 안 된다 해도 진짜. 이 업무 진짜 아니 이게 뭐 직원들이야 그렇다 그러지만 제가 알아요. 너무 이렇게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것. 예? 2018년도에는 싹 정리해 드릴게요. 의회에서 한 번.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예요. 과장님! 이것 한 번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 민원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지 네 분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직원 세 분이서 그 수 많은 도시가로망 그 도로 개설을 할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봐도 이대로 한다 그러면 발주만 한다 하더라도 1년 내내 그것만 하더라도 보니까 못할 것 같아요. 예? 이것은 뭐 원인이 뭔지 아세요? 천막시장실 그리고 선출직 이게 문제예요, 문제. 정말 이것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일을 안 하신다 라는 게 아니예요. 제가 봐도 네 분이서 못 치고 나가 이것은.

예.

정말 어휴 한 번 고민을 2018년도 계수조정 할 때 한 번 진짜로 고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좀 효율성 있도록 한 번 조정을 해서 더 좀 열심히 되고 그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한 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은 또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또 한다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이게 또 진행이 안 되면은 그죠? 또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하여튼 어휴 우리 직원들 이렇게 어휴 엄청나네요, 제가 보니까. 엄청나요. 야, 그래서 정말 직원들이 고생 많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중앙로에서 청년회의소간 가는 도로가 저기 잖아요. 철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철도부지가 많이 개입이 되어 있지요?

일부 철도부지도 포함이 됩니다.

일부예요?

네네.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계속 많이 접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접도구역이긴 하지만 철도청 소유부지는 철도청 부지가 일부 이제 있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네네.

제가 여기는 반드시 뚫어야 되는 그런 도로거든요.

예.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아마 보상해 줄려면 11억 가지고 되겠어요? 아까 11억 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 그랬는데, 많은 집들이 거기 결부되어 있는데요, 내려가면서.

저희 추정으로는 이제 그렇습니다만 평가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평가 의뢰는 했고 조금 있으면 이제 결과 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철도부지가 거기 많이 있을 걸로 알아서 철도청하고는 어떻게 되어가나 하고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