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의원 발언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하시는 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임대료 8100만 원, 12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5000만 원, 대관료 3000만 원, 129페이지 만남의 광장 주차요금 2700만 원, 131페이지 음악, 게임산업 및 비디오물에 대한 과징금 400만 원, 133페이지 문화가족회원 및 수입 450만 원, 137페이지 국고보조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외 3건에 11억 980만 원, 146페이지 문화관광예술사업 육성 외 1건에 7600만 원, 153페이지 도비보조금 문화가족인프라 확대 지원 외 17건에 9억 5593만 원,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23억 8636만 4천 원이 증액된 136억 148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진흥 9800만 원, 문화시설물관리 1억 3720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6억 6700만 원, 305페이지 사천문화재단 지원 15억 5878만 원, 전국 수궁가 경창대회 1000만 원, 문화인프라 활동 지원 1250만 원, 306페이지 문화사업 지원에 1억 600만 원, 경남민속예술 축제 1500만 원, 문학과 함께 하는 우리 고장 역사기행 300만 원, 전국 연날리기 대회 800만 원, 사천음악제 1000만 원, 307페이지 사천예술제 4000만 원, 사천시 삼천포 국제야외미술제 1000만 원, 박재삼문학제 및 박재삼문학상 지원에 3000만 원, 마루문학회 전국 문학인 사천8경 답사 200만 원, 사천사랑 “애” 음악회 1200만 원, 소리누리 국악단 공연에 500만 원, 우리 소리 우리 춤 한마당 행사 경비 400만 원, 삼천포아가씨가요제 8000만 원, 308페이지입니다. 고려현종 대왕제 지원 1200만 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5000만 원, 문화예술 공모사업 및 매칭비에 5000만 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17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6694만 9천 원, 문화유통사업 관리에 460만 원, 30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0억 4720만 원, 311페이지 공연단 활동 공연비에 3억 4000만 원,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프로그램 개최 1억 2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3780만 원, 312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에 220만 원,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11억 4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7억 원, 313페이지입니다. 전통향교문화전승 보존에 6400만 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1억 3200만 원, 31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5억 4264만 원, 315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에 4억 486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2906만 원, 316페이지입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에 1억 3750만 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2000만 원, 지방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317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 3200만 원, 가야사 복원 용역 6900만 원, 사천관광 홍보에 10억 760만 원, 319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에 1억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2억 9200만 원, 320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 팸투어 3000만 원, 사천 종합관광 안내지도 정비에 2500만 원, 주요관광지 동영상 제작 2000만 원, 32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교류 협력사업 2000만 원, 관광 상품 개발 지원사업 3억 원, 관광시설물 관리에 2억 2483만 6천 원, 고려황제현종부자상봉길 조성사업 2억 원, 322페이지입니다. 사천시청 관광명소 사업에 6억 3000만 원, 비토 국민여가캠핑장 주변 산책로 조성 5억 원, 별주부전 테마파크산책로 보수 및 연결에 5억 원, 국민여가캠핑장 가로등 설치 80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CCTV 설치에 1억 원,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편의시설 정비 1억 원,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트러스 설치 5억 원, 비토 캠핑장 운영 관리에 1억 8184만 4천 원, 323페이지입니다. 해안변 경관정비 3억 원, 실안 관광지 조성에 5억 원, 문화관광과 기본경비 9898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으로 가져간다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공모사업에 우리가 하는 매칭비입니다.

재단에 5000만 원 간 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예.

322페이지 음악분수대 편의시설 1억 원이 관람석 확충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까?

지붕 있는 부분만 있고 양쪽으로는 없습니다.

장소가 됩니까?

잔디밭으로 하면 됩니다. 2단 정도로 지금 현재 계단이 설치된 식으로 하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대가 고장이 잦아서 손을 보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공간 정비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한데……

공간은 됩니다. 계단이 많이 나가지 않고 스탠드 식으로 합니다.

거북선만 없으면 공간 활용이 잘될 것 같은데, LED 장미 있는 곳은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이번에 주차장 건물을 철거할 때 같이 검토할 것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나 마케팅 부족에 대해 읍지역에 사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케팅 홍보는 홍보물만 가지고 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10월 달에 지방자치단체에 한다든지, 다음 주에 관련 회원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고, 얼마 전에 관광회사에서 작가를 초청해서 우리 관내 팸투어도 하고, 삼천포지역에 있는 실비집 체험도 할 수 있게 수시로 합니다.

많은 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물가가 인상되어서 그렇다고 하셨지만, 이런 정책들을 통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정해 놓은 목표가 있습니까?

계량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홍보하고 초청해서 설명회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액을 정하지는 못해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느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할 때 보안적인 제도를 해서……

그분들이 유치해서 올 수 있는 마무리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도행사, 전국행사 등 많이 늘었습니다. 체육행사를 하면서 관광하고 연계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체육지원과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와 함께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고민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행사 유치할 때 관광지 한 곳을 코스로 넣는다든지 생각하시고, 농촌체험관광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습니까?

지금 연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목장이나 식물랜드 부분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거의 케이블카 주변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농촌체험관광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합니다.

행사 때 오셔서 아시겠지만, 가나안목장 등 농산물 부스나 족욕체험도 하고 외부 관광객이 올 때 농촌체험 관광과 연계해서 운영합니다.

물을 끊여서 족욕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갔거든요. 지역 분이 아니라도 족욕체험은 무료라고 하면서도 전단지를 하나씩 주기도 했는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프러포즈는 많이 알렸는데 농촌관광에 따른 부분도 함께 홍보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아가씨 가요제는 예산이 증액되어 회원 시상금으로 많이 나갔다고 했고, 그 시상금도 증액됐기 때문에 계속 나가야 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올해 처음 시작한 사천강 가요제도 몇 분의 가수가 나왔거든요. 전국 예선에도…… 그냥 멘트로 하는 줄 알았는데 60명 이상 쟁쟁한 가수가 경합을 붙고, 우리 지역 가수도 경합하려니까 항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사천강 가요제 행사는 1회인데도 지원 하나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사천강 가요제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사천강 행사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시점에는 예산이 계상 안 되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 내년에 공모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삼천포에는 행사가 많은데 사천에 그런 것 하나 지원을 못 해 주냐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한 번 더 생각해서 내년에는 좀더……

예.

백영호 음악제는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유족들을 접촉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빨리 간단하게 할게요. 317페이지 전통사찰에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데 백천사와 다솔사만 지원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321페이지에 관광 상품 개발 지원사업이 3억 원 갖고 되겠습니까?

제안설명 할 때 예산이 적지만……

배 1대 만들어 실안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운행하겠다는 것 같은데, 배 1대 정도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7명, 8명 이하 타는 보트 1대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돈이 듭니다. 3억 원을 용역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생색내는 사업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배를 건조하는 게 아니라 대포항에서……

제트보트 1대만 해도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대포항에서 실안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인원을 분산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

빨리 달리는 보트에 2명, 3명 태워서 무슨 효과가 있단 말입니까?

보트제작 예산이 아니고 유람선을 운영하는 업체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세월호사건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규제가 강해졌어요. 이제 이런 사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안부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알고 있는데, 배하나 만드는데 10억 원, 20억 원…… 수상보트 탑승 인원이 13인 이상 되면 유도선법에 따라서 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13인 이상 배를 만들려면 20억 원 갖고 만들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하겠단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내년 추경 때 올리면 반영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생각을 깊이 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배를 건조하는 예산이 아니고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이 돈을 받아서 사업을 못 한다니까요.

있는 배로……

우리 관내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장 한 사람 구하는데 월급이 얼만데요. 13인 이상 탑승하려면 선장, 기관장까지 2명, 3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 한 척에 13명을 실어 나를 것이라고 1년에 인건비를 몇 천만 원씩 주고…… 기름 값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든지…… 생각을 잘못하고 한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323페이지, 진널전망대 개보수 및 주변 정비를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올라가는 철제 계단이 녹이 많이 슬었고 건물 창문이나 옥상이 많이 퇴색되고 훼손되어 있습니다. 관광 안내판이 오래되어 다시 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물 수선비네요?

예.

2억 6000만 원 들여서 도색하고 화장실, 안내판 수리하고…… 코끼리 비스켓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네요.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 추경에 계상하면 반영해 주십시오.

써야 할 곳은 예산 편성은 안 하고, 무슨 축제, 가요제에 예산을 많이 씁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들일 곳에는 안 쓰고.

새로운 축제가 아니고 계속 몇 해 동안 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선심성이고, 좀 그렇습니다.

문화 행사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시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널전망대 개보수는 멀리 바라보고 해야 합니다. 남일대해수욕장을 위시해서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개보수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관광객이 모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삼천포실비 문화 활성화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송작가들 팸투어 할 때도……

실비에 관한 예산 편성은 하나도 안 해 놓았네요.

연차적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투입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실비 문화 말이 나올 때도 과장님 계셨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책자를 구해서 하나 가져 왔습니다. (책자를 보이면서) 책자를 잘 만들었어요. 일반인이 볼 때 사천시 8경 부분이 들어간 게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8경에 대한 선전을 제대로 넣든지, 너무 졸속하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이왕 8경 선전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급조로 만들었는지 안 좋더라고요. 실비 예산이 편성된 게 없어요. 일회성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책자는 보완해서 내년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바위, 와룡산도 좀 넣고, 우리 시 8경이 다 없어요. 사천시민한테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 선진하는 것이면 사천시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실효성 있고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교에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서예교실이 안 보여서……

세부적으로 나열 못해서 그렇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윤형근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13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은 356억 6757만 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가보훈과 관련한 예산에 17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 명예수당이 조례제정을 거친 후 2억 28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보훈 단체 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예산은 기초수급자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교육, 교육급여와 224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 등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므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설·추석 어려운 시민 위문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사회복지기반 조성 지원 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욕구조사 및 자문 용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용역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228페이지의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시 직영자활근로와 위탁형 자활근로자 백여 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희망키움통장과 229페이지의 자활 활성화 촉진 사업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으므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관련 예산입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3000만 원, 주민복지박람회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사항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촬영지원은 읍면 동 업무추진용의 국도비 지원을 포함하여 1억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료비 지급 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과 편의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보수사업 등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되었으므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은 공공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과 공공기관에서 복지행정 업무를 보조해 주는 사업들의 인건비로 국도비 지원에 따라 시비 일정액을 부담하여 편성하였으므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지원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6억 9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7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의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과 중증장애인들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1급에서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들의 외출 활동, 가사 교육지원 등을 통한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도비 지원에 따라 시비 부담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각종 행사 참가 등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휠체어 수리사업에 2000만 원, 지체장애인협의회 등 5개 장애인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지원에 8924만 3천 원과 장애인복지증진대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에 23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에 1억 40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5500만 원 등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되었으므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간제 일자리사업에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라 1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우리 시 부담분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과내 행정운영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지원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의료급여 행정비 등입니다. 하단 부분의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우리 시가 다시 경남도에 부담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세대당 1000만 원 규모로 10세대 융자 계획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별책 13페이지입니다. 이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관내 수급자 또는 긴급 보호가 필요할 위기가정의 초·중·고·대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장학금과 수학여행 경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운용계획 총괄 부분입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현재 금년 말까지 조성된 10억 5256만 8천 원과 이자수입 1446만 1천 원을 합하여 10억 670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은 장학금과 수학여행비 등에 64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302만 9천 원을 예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명세와 19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근로사업자 및 자활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사업자금 등을 대여해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운용계획 총괄 부분입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현재 금년 말까지 조성된 8억 9530만 9천 원과 이자, 기타수입 등 1716만 4천 원을 합쳐 9억 124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은 자활의 영농작업단 작업임대료 지원과 자활기업 창업 시 회계실무자 인건비,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융자 등으로 1억 50만 원을 편성하고, 8억 1197만 3천 원을 예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명세 25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마지막 보고 시간이시죠?

예.

그동안 공직생활에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순례가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처럼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 왔는데……

예산 부기할 때 총액만 민간이전에 9200만 원 해서 1억 3600만 원이 표시된 것은 8개 단체에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엑스포 기간에 질의한 그 단체입니까?

예, 전부 8개 단체가 교대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전적지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할 때 일정을 조정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단체와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자 연령이 높아지고 3일 동안 하니까 힘들어 합니다. 읍면동 자원봉사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어차피 김장해서 읍면동 자원봉사 쪽으로……

각 읍면동과 협의해서 저소득층으로 배부됩니다.

한꺼번에 하면 일도 더 많아지고 번잡스러우니까 각 읍면동에서 하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읍면동 자원봉사회에서는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의 밑반찬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하는 자그마한 게 있습니다. 김장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1년 중 큰 사업으로 각 읍면동 회장님과 의논해 보았을 때, 전 읍면동에 그 사업비를 나누어 드린다면 읍면동 회장님들이 그 일을 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읍면동 봉사자가 15명 정도입니다. 그 인원이 계속 3일 동안 나와야만 김장을 해 줄 수 있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시의 것을 다 모아서 했을 때 전 읍면동 협의회 회원 4∼500명을 3일 동안 나누어서 하는데 하루 100명 이상 차출하고, 일반 회원은 하루에 한번 나올 수 있게 저희가 조정한 결과입니다.

시에서 하면 다른 봉사자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23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 들어옵니까? 도비가 1600만 원, 나머지는 전부 시비인데……

이 시설은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도비만 일부분 10% 이내로 지원해 주는데 사실 약합니다. 시비 부담액이 많지만 우리 지역의 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대해서……

따지고 보면, 국가정책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올 수도 있어서 국가에서도 책임져 줘야 할 부분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건의하면 될까요?

복지부에서 전국 재활시설에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시만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국비 책정된 게 하나도 없네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시설이 가끔 있습니다.

국가에서 간섭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업무 지침은 복지부에서 내려와 있고, 지자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편성해서 할 사업들이라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태현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윤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고, 251페이지 세출 예산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내년도 예산은 175억 5722만 1천 원이 증가한 1119억 922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지원에 있어서 2억 999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계층자립지원에 2억 6580만 원, 어르신 보청기 지원 3000만 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지원 3000만 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지원 자체사업에 165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29억 4299만 4천 원, 253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자체사업에 500만 원입니다. 노인취업지원사업 750만 원, 254페이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6억 2717만 9천 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자체사업 1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45억 360만 2천 원, 255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10억 5416만 원이 되겠으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단기가사 173만 7천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5억 102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독거노인 돌보미 활동 지원에 5900만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3219만 2천 원, 257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463억 1877만 5천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687만 원,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 9억 2000만 원, 25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6억 392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자체사업 75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6억 4991만 원, 259페이지 효도수당지원 2000만 원, 노인복지회관운영 5700만 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860만 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체사업 4억 6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1610만 원, 노후생활지원 강화 1억 2368만 4천 원, 홀로 어르신 복지사업 1억 2413만 6천 원, 261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2억 8834만 4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2억 3960만 원, 262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1170만 7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621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3억 5000만 원, 263페이지입니다.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에 212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72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5억 262만 원, 26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5010만 원, 265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 2000만 원, 양성평등주간 지원사업 550만 원, 양성평등주간 지원사업 자체사업 1500만 원, 여성기능취득 교육 지원 1000만 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8776만 원, 26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6783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1040만 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1억 2078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3013만 2천 원, 이중언어 환경조성 2422만 4천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지원 2222만 4천 원, 여성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 5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 1470만 원, 268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에 1260만 원,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에 1939만 5천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지원 2000만 원, 한국어교육 운영 2216만 2천 원, 269페이지입니다. 여성보호시설 상담소운영 지원 5000만 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7368만 8천 원,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2500만 원, 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수당 1560만 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수당 960만 원, 270페이지입니다.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지원 800만 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2540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172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1117만 1천 원, 217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 활성화사업 지원 1100만 원,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 724만 원,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 244만 원, 272페이지입니다. 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지원 3000만 원, 여성회관 운영 2억 51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2억 334만 2천 원, 27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5억 947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5000만 원, 27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1200만 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439만 5천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24억 5000만 원, 3∼5세 누리가정 80억 5620만 원, 275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 700만 원, 민간어린이집 지원 56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억 1000만 원,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2418만 6천 원, 27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에 3억 444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사업 9억 8310만 원, 277페이지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12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12억 84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1억 1000만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200만 원, 278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34억 5600만 1천 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25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000만 원, 279페이지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8640만 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2억 4240만 원, 미지원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부담금 지원 3억 9570만 원, 공공형·평가인증 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 지원 642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억 4223만 2천 원, 280페이지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2억 9196만 원, 장난감은행 운영 1억 2500만 원, 가난 대물림차단 지원 2756만 원, 281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9002만 8천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000만 원, 입양아동 가정 지원 4660만 원, 218페이지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200만 원, 만16세 이상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900만 원, 요보호아동 위문 59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1억 4286만 2천 원, 283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억 38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1억 1246만 6천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억 4400만 원, 284페이지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원 1461만 6천 원, 토요운영지원 636만 8천 원, 우수 지역아동 지원 1682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4420만 원, 28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 냉·난방비 1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5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억 6748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3640만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34억 2674만 4천 원, 286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10억 3600만 원, 아동급식비 지원 자체사업 336만 원, 아동위원활동비 908만 원, 287페이지 아동복지증진 1억 150만 원, 어린이 날 행사지원에 630만 원, 288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1억 7000만 원, 28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에 1억 950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에 1616만 원, 29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단속 지원사업에 310만 원, 청소년보호사업에 190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 평등비 지원에 720만 원, 291페이지 청소년시설 관리에 9억 6148만 8천 원, 청소년 음악단 운영비 지원 300만 원, 청소년 댄스가요대회 700만 원, 292페이지 문화시설 운영에 241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9000만 원,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에 4375만 2천 원, 293페이지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9230만 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2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400만 원, 청소년 동반프로그램 운영에 7551만 6천 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에 328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4806만 8천 원, 청소년지도 부모 교육 2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1987만 6천 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에 2400만 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28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5153만 2천 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900만 원, 296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5138만 4천 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에 2500만 원, 장사시설 운영 관리 8억 9096만 7천 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에 3억 6481만 9천 원, 사회복지과에 행정운영경비에 2억 418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322만 4천 원으로 2018년도 조성계획수입은 3억 7550만 4천 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같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32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자본운용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노인교실운영에 1억 913만 원이 되겠고, 노인회 지원 1억 5387만 4천 원, 노인건강관리기구 지원 1억 1250만 원, 예치금이 7억 632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8009만 3천 원이 되겠으며, 2018년도 조성계획서 수입은 1594만 원, 지출은 3000만 원으로 1406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60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41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민간이전에 30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 10억 660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도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018년도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신애원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에서 증가된……

인건비가 인상되는 부분이지요?

예.

계속 건의하는데도 그런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앞에도 질의할 내용인데, 우리가 권고한 부분에 대해 우리 시 예산이나 운영 상태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한 부분입니다. 신애원을 운영하려는 의지와 개선책 부분도 미반영된 것 같습니다.

신애원 측과 집행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입장이 있습니다. 계속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두 기관이 만나서 소통하고. 만약, 자기들도 안 되면 인정해야 하고, 들어줘야 할 요구 부분은 과장님께서 시의 입장을 알리든지 해야지 자꾸 불만만 쌓이게 하니까 취약계층을 방치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만나는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아이들인데 아동 보호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이나 우리 시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관계자와 만나는 보겠습니다.

좀 감안해야 할 것은 부족한 인원과 열악한 인건비입니다.

종사자 관리도 잘 돼야 그 아이들이 하고자……

그런 부분도 하게끔 지도 감독하셔야 합니다. 불이익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종사자 관리는 원장 책임이 감안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교육과 지도 감독을 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했으면 해서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8년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와 진주시, 거창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센터요?

예, 5분자유발언도 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 하고 있는데, 진주, 거창, 우리 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2018년도에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흥국 아동급식센터는 환경보호과에……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봉삼 과장님이 계실 때 업무보고를……

죄송한데, 처음 듣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므로 사회복지과가 맞거든요.

챙겨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500만 원이지요?

예.

예산 소요가 다 됩니까?

지금 노인일자리는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도 신청 가능한 데 일단 독려를 많이 해서…… 이것도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가 저조한 것 같아서요.

목표 달성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기초연금, 노인 수당을 받는 분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건의 드리자면, 여기에 어학 쪽은 아예 빠져 있네요. 어학을 배우도 싶어도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다문화 여성을 활용하여 어학을 가르치는 건 어떨까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생활영어, 중국, 일본어 등 그분들을 강사로 채용했으면 합니다.

확정된 안이 아니고 위원님의 의견을 개진해 보기 위해 작성한 부분이 있으니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들어가는데 언어 쪽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건의 드립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