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학 의원 발언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이 부결돼서요, 행정절차상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부결됐어요.

네.

잠깐만!

체육진흥과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트 체육 지도자 지원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트 체육과 보면 클럽 활동이 있는데 학교 체육을 보면 대개 학교 성적을 내려다 보니까 외부에서 선수들이 스카웃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곳은 대부분 지역에서 클럽으로 활동하는 그런 쪽에 우리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은 학교 엘리트 체육에만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시의 시민이 낸 세금이 오히려 시민의 자녀인 클럽 쪽으로 많이 안 가고 그네들은, 학교의 엘리트 체육은 외부에서 스카웃 되어서 왔다가 졸업하면 다른 데 자기 고향으로 가 버리거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클럽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쪽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체육 관련 단체들이 우리가 경기도 체육대회를 나가든가 어디 나가는 것은 시의 위상을 조금 높이기 위함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대회 나가서 순위를 올려준다든가, 우승을 한다든가 시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함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모 단체의 경우 통합이 됐는데 통합 초대회장이 중간에 그만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나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나 봐요, 지금 협회장 중간에 그만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흥시가 다른 시보다 선도적으로 통합을 이루어냈고 단체 통합도 이루었는데 단체 통합하자마자 첫 회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버렸으니 시의 체면을 구긴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우선 먼저 말씀하셨던 클럽 부분은 저희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동호인 위주의 지원으로 체육행정이 그동안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클럽 부분들도 좀 지원책을 강구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가 지도자 지원금이라든가 용품 지급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의 생각은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함이었는데 실제로 그돈이 내려가서 학교에서 우리 학부모들에게 걷는 회비가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회비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시 지원금은 그냥 그 정도로 나가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줄여주기 위함이었는데 실제로 시에서 지급하는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용품을 사주는 이런 비용들이 학부모에게 아무 혜택이 안 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밑에서 배우는 그 자녀들도 솔직히 시흥시 관내 아이들이 거의 없고 주소만 옮기고 전학을 왔을 뿐이고 애들이 관내 학생인지 그것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다고 그러면 각종 클럽에 있는 우리 운동을 취미 삼아서 하는 애들, 이 애들은 다 시흥시 관내의 자녀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집행이 적절한 것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해서는 시의 위상을 저해한 그런 단체들에게는 페널티(penalty)가 필요하겠다, 예산 지원 과정에서요. 그런 것도 적절히 검토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소관입니다.

올해 저희가 1부서 1과제 사업을 각 부서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부서마다 건강도시적인 사업 선정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된 사업이 공원 사잇길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공원이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 건강지수가 굉장히 상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은행동 비둘기공원과 새로 조성되는 은계지구의 공원과 연결하는 사잇길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내년도에 이 돈을 가지고 컨설팅(consulting)을 받아서 추가경정 예산 때 조금 더 반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교수님하고 관련 부서하고 현장 컨설팅(consulting)은 이미 끝난 상태고요, 내년에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보건복지 이…….

정신건강 그 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올해 7월 5일 날 개정됐는데요, 그동안 입원이 조금 자유로웠는데요, 입원 환자의 입원이 조금 자유롭지 않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 1인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했는데요, 올해 7월 5일 이후부터는 2명의 의사가 동의를 해야지 입원이 가능하고 또 그분의 입원 연장도 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했는데요, 개정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탈원화가 좀 쉽게 되고 사회에 나온 분들에 대한 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지속적으로 추후 관리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또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더 하세요.

이 대상이 주민이 참여해서 신청한 것인데요, 19세부터 35세 시흥시에 거주하는 공부하고 일하는 청년 학생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 달라고 해서 1인당 20만원 해서 500명으로 해서 1억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1억원이 금방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거쳐야 되고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은?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상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해야 돼서 그렇게 주민이 신청한 건이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네.

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른 과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입니다. 평생교육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611쪽부터 64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2018년도 본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7억 100만원이 증액된 455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억 9,700만원, 사업예산이 452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는 총 예산 93억 8,4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억 300만원이고 사업비가 92억 8,100만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예산 301억 2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7,100만원이고 사업비가 300억 3,000만원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총 예산 60억 5,0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억 2,200만원이고 사업비가 59억 2,8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이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성과분석은 그동안의 평생학습마을이라든지 네트워크(network) 이런 부분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끝나면서 제대로 성과분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평생학습 그 목적대로 제대로 가도록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자, 예산을 세워서.

성과분석은 이해하겠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잡아 보실 생각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진작에 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시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것이 어떤 계획을 잡아놓았을 때 다음 시장이 그것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별다른 이의 없이 다음 시장이 그대로 추진해 주실까요?

시장님 임기하고 관련 없습니다, 이것은.

아니, 관계가 왜 없어요?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다음 시장이 그런 방향으로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 사업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 네트워크(network)가 시작된 부분이 약 10여 년이 됐습니다, 됐고.

우리 시장님도 10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부분을 자료 수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원칙은 매년 성과분석을 해야 돼요, 매년. 예산이 투입되면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분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잘된 부분은 더 확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고 사업이 좀 부진하면 예산은, 사업은 접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그것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창업 커뮤니티 지원인가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신 거예요? 사무장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내용상 보면.

현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창업 관련해서 매니저(manager)를 채용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예산으로 하면 공간이 창업 일자리 창출…….

매니저(manager)는 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뽑으신 거예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지금 이런 데 뽑을 때 되도록이면 관내 사람들을 뽑아서 실력을 쌓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우리 시는 매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매니저(manager)나 사무장을 채용할 때 보면, 위탁을 줄 때 보면 꼭 유경험자를 따지고 그런 것을 얘기하셔.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 경험자가 없다 보니까 꼭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 그러면 우리 시흥시민들은 어디에서 경험을 쌓고 다른 시를 가느냐 이것이야? 우리 시도 유경험자를 따지고 인근 시도 유경험자를 따지면 시흥시민은 갈 데가 없어요. 다른 시 사람들이 시흥시에 와서 다 관리를 하신다고, 왜 그러느냐면 이분들이 퇴근을 자기 집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업 복지관 위탁이라든가 이런 교육기관 어린이집 이런 것 위탁을 줄 때 보면 적어도 시흥시 관내 거주해야 퇴근 후에 시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같이 하죠. 그래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퇴근하면 집에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관내를 자꾸 고집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 조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내에서 같이 어우러져야 되거든. 그래야 이 사업이 시민한테 다가가는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경험자 없다고 외부에서 데려다 놓고, 동아리는 우리 동아리 주민들 많이 있잖아? 우리 시민들 많이 참여하셨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참여하신 분 계신데 그분 중에 왜 없었을까 하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사람을 자꾸 갖다 쓰시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 이것?

현재 우리 동아리는 시흥시에 311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 중에 매니저(manager)가 한 분도 없었어요?

거기 매니저(manager) 있습니다.

그 지금 매니저(manager) 뽑으신 분 어디 분이세요? 인천 분이시잖아?

네.

우리 지역엔 없었어요? 동아리 삼백 몇 군데의 그 동아리 지도자 중에 한 명도 매니저(manager)할 만한 양반이 없었어요? 좀 더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협업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투고가 들어온 것을 하나 읽어봐 드릴게.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한데 우리 청년이 보내준 글인데 너무 구구절절해서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 왜 자꾸 시흥의 청년들이 이렇게 배제가 되는지, 시흥 청년들이 보내온 글이에요. "이 글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성된 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청년협업마을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청년협업마을이 생기고 나서 많은 이들이 이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오픈(open)에도 다들 시흥의 청년을 위한 공간이 나온다는 것에 기대를 하고 오픈(open) 전부터 경기청년협업마을을 이용해 온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픈(open) 전부터 오픈(open)을 하고 지금까지 청년들의 기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정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내비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올바른 방향으로 시흥의 청년공간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의견을 내보고자 합니다. 청년들의 공간을 청년에게 돌려 달라. 정말 청년을 위한 공간인가, 과연 경기청년협업마을은 많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많은 이들이 품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흥 청년을 위한 공간인지 협업마을의 공무원들을 위한 공간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업마을에서 열리는 행사들이나 프로그램도 행사의 기획을 미리 다 그려놓고 그 작업물에 억지로 청년들만 끼워 억지로 청년을 위한 행사로 만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동등한 입장으로서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유로운 의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 협업마을에서는 동등한 소통이 아닌 갑과 을의 관계가 느껴지는 소통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담당자 분들이 아니라고 하셔도 사람을 하대하는 것을 느낀 청년들은 너무나도 많았고 협업마을을 등 돌리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방식의 소통인지 궁금합니다. 이 협업마을은 시흥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듯 많은 투자가 되었고 정말 많은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취한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애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의미로서의 자기애라고 하더라도 협업마을의 담당자의 태도는 청년들을 위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들의 태도에 대한 부분에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공간 하나 빌릴 때, 그리고 청년들이 자유로이 협업마을에서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과연 청년을 위한 담당자인지 공간을 지키는 문지기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청년들의 의견입니다. 문지기라면 협업마을인가, 그저 공공기관 예약대기를 받는 세미나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태도는 권위적입니다. 장소 하나 빌리는 것에 생색내고 짜증내고 꼬투리를 잡으며 공간의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공간의 관리보다 청년을 귀찮아 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어느 청년이 다시 오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기억할지 의문입니다. 협업마을은 개인의 것 어느 단체의 것이 아닌 시민의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청년마을은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좋은 장소만으로 자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꽃이 있더라도 향이 있는 꽃이 벌이 모이게 됩니다. 정말 청년을 위한다면 성과유지 보여주기식 휘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청년을 위한 경기청년협업마을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공간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흥 청년은 더 소외를 받고 있고, 지금. 1층에 지문인식기 있어요, 없어요?

네, 1층에는 그…….

입구에 있죠?

네.

그리고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죠?

공유 공간이 있습니다.

공유 공간이 있어. 그런데 1층 지문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1층은 오픈(open)공간입니다.

입구를 지문인식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시에 말고, 주말에나 야간에…….

지문인식을 하는 것은 임대 공간, 청년임대기업만 지문하시고 오픈(open)공간은 다 프리(free)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간 업체들 지금 쓰고 있는 분들 자료가 어디 갔냐, 19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나요, 거기 자료주신 것?

네.

거기 시흥 청년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하고 있는 것이 2개인가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네, 현재 시흥시 거주자 입주기업은 현재 10개의 기업입니다.

시흥시 거주자요?

네, 시흥시 주소를 두고 열림관 가치관의 입주공간하고…….

301호하고…….

네, 그다음에 개방형, 동시에 개방형에 4개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6개 입주공간이 6개 기업이 시흥시 주소를 두고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총 19개 중에서 10개의 기업이 시흥시 거주자 기업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고요. 이사를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입주해서 이사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빌드, 그 301호에 있는 빌드 교육 서비스 이것이 시흥이라고 하는 것, 시흥 청년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301호 개방형에 여기 하나 또 있던데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실정이 이래요. 지금 제가 쭉 투고를 읽어드린 것도 뭐냐 하면 시흥의 청년들이 소외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오기는 했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청년협업마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 건물 자체가 시가 500억원을 넘게 돈을 들여서 산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산 것이지 경기도에서 갖다준 것 아니잖아요? 시흥의 청년이 소외된다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여기에 예산을 투입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시흥시는. 적어도 여기 70프로(%) 정도의 시흥의 청년들이 활용을 해야 돼요, 경기청년협업마을 전체 건물에 대해서. 각 호 몇 개 여기만 해도 19개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것 같은데 왜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시흥의 청년을 이렇게 푸대접하나 모르겠네요? 거기 관리자는 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개방형 세 분 뽑아 쓰고 계시죠?

네, 개방형으로…….

그분들 어디서 오셨어요?

개방형도 공개적으로 뽑은 분…….

공개적으로 뽑았는데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시흥 분 한 분이라도 계셔요, 거기?

시흥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흥의 청년들 관심이 없지. 전문가 전문가 하지 마시라고요. 전문가 아니어도 좋아. 시흥 사람 시흥시에 관심을 두게 해 주시라고 좀, 이래 놓고 예산을 달라 그래? 예산줄 수가 없지, 이러면. 도에서 받아쓰세요, 도에서. 건물도 도에 갖다 주고, 왜 우리가 500억원 들여서 그 건물 샀어요, 왜 그것을?

이제 그,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청년협업마을 1년이 됐습니다. 1년 됐어. 그렇다면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한 살 된 것이나 같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첫 발을 잘 내딛으셔야지, 첫 발을.

이제 뭔가를…….

기초를 잘 잡아돼요. 처음에 사업을 잘 진행하셔야 되는 거야. 중간에 바꾸긴 더 어려워요. 애초에 들어서길 잘 들어서야지. 전문가를 뽑을 때부터도 그렇고 이 경기협업마을의 실상을 아니까 너무 실망스럽고요. 저는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벤치마킹(bench marking) 갔을 때 처음에 시설 보여준다고 갔을 때 솔직히 청년활력공간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이 대야·신천 은행동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YMCA 간다고 하더라고, YMCA에. 시설이 여기만 못하지. 그러니까 자기들 편한 데 가는 거야, 얘들은. 여기 협업마을가면 뭐 청소해라, 문 닫아라, 뭐 해라, 전기 똑바로 해라, 야간에 문 안 열어주고 주말에 문 열어주고 청년들이 가는 시간이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문 안 열어주고 아니, 학교 가지 말고 거기 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래가지고서야 무슨 이것이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겠냐 이것이죠? 좀 힘드시겠지만 정말 개방형 뽑은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이것을 오히려 사업방법을 달리해서 전체를 시흥의 청년들한테 위탁을 줬으면 좋겠어요. 걔네들이 자유로운 그런 생각들을 여기서 펼칠 수 있게끔, 관에서 이것 자꾸 통제하지 말고 개방직 공무원들이 자기 전문가라고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려면 청년들이 그것을 운영을 해야 돼, 걔들 생각대로. 그런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걔들이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공간활용할 수 있게끔, 좀 부시면 어때 우리가 고쳐주면 되지.

고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저분하면 어른이 청소해 주면 되고, 일일이 간섭을 하면 누가 와서 쓰겠어, 그것을? 다 우리의 자녀들이니까 그런 방법을 사업방법을 달리하셔 가지고 찾아보세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창업커뮤니티사업은 추경 예산에 인건비만 세운 것이고요. 매니저(manager) 인건비 세우고, 2018년도에 거국적으로 우리 시흥시에 동아리가 311개가 있습니다. 동아리가 311개인데 거기에 활동하는 회원이 약 4,094명입니다. 그러면서 동아리 학습마을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한번 창출해 보자. 그러면서 창업커뮤니티센터 형식으로 그렇게 이 사업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는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 이렇게 해서 세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도 어려움이 있지만 동아리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해 보자는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공간이 아마 활성화 된다고 하면 매주 월 프리마켓(free market)을 통해서 거기에 생산하는 핸드메이드(handmade)라든지 이런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골자로 진행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자리 부분은 그렇게 성과가 팍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각 권역별 네트워크(network)에 매니저(manager) 1명씩, 소래권, 연성권, 정왕권 3명, 그다음에 학습형 동아리 매니저(manager) 각 6명, 그다음에 이번에 3명 이래서 한 12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일자리라고 할 수 없지만 동아리 모임 거점을 통해서 아마 무엇인가 지역의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질의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아리 작품 그것은 지금 시흥ABC평생학습타운 앞에 설치하신다는 것이죠?

네, 동아리…….

이것 혹시 신세계 아울렛(outlet)에 우리 시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네.

거기도 우리 시설 다 해 주는 것 같아. 인테리어(interior)도 우리 시 예산으로 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활동이 아주 활발한 그런 동아리들은 아마 그쪽으로도 연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그것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진출이 안 돼 있고요.

제품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아니오, 핸드메이드(handmade) 수제 가죽공예는 굉장히 제품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기업경제과랑 의논하셔 가지고 거기 신세계 아울렛(outlet) 자리에 우리 공간이 많이 비어있나 본데 그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지역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한번 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네.

네,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역 상권 차원에서 지금 현재 11개 업체에 수의계약이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간서적들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 없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도 다 지금 같이 이렇게 지역서점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서점별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이렇게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안승철입니다. 항상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18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32억 2,400만원보다 5억 5,400만원이 증액된 3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마을관리기업 사업 확대에 따른 4억 6,900만원, 공원 유지관리와 가로수 전지공사에 따른 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부서별로는 그냥 간략하게 하세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마을자치과, 마을복지과, 안전생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오신 지 며칠 되셨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없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151~152쪽, 사업별 설명서는 17쪽~22쪽이 되겠으며 2018 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규모는 2017 회계연도 본예산 1억 1,878만 7,000원에서 2,87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7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백-e시스템 운영비 1,054만 5,000원, 청렴교육 운영비 1,600만원, 시민호민관실 운영경비 1,000만원, 시민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 1,5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660만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민·관 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확립을 위한 청렴거버너스 운영비 400만원, 시민호민관 고충민원 전문조사원 채용에 따른 보수 1,456만원, 고충민원 자문수당료 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8년에도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 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철,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김태경과 사회교대)

기획평가담당관 권응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347억 1,600만원보다 23억 3,300만원이 증액된 370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95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7,700만원, 재무활동 예산 4억 4,200만원, 예비비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업설명서 바로 아래쪽에 보면 인구정책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일단 해놨고요. 그래서 일단 정책을 제안하고 발굴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돼 있는 관련 부서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발굴하고 이 운영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주시면 차질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전국 인구정책 경진대회에서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연계돼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액 부분은 한 2,300만원 되는데 그 부분이 증액돼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그 1,500만원은 세계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하는 이클레이(ICLEI) 총회에 매년 참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00만원 정도 해외경비가, 출장경비가 있고 250만원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 참여비 250만원, 그리고 250만원은 또 다른 서해안권지방정부협의회 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인데 그것이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재철,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김태경과 사회교대)

아무래도 경기도 대회에 나가고 또 여기 서해안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에 나가는 데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 대목은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어찌 됐거나 예측이, 집행은 예상되지만 그 사용 규모가 얼마가 될지 예상되지 않으니까 좀 진행하면서 그 상황을 보고 세웠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없어요?

최종복 네, 현재 그렇습니다.

최종복 거의 체육시설 쪽에서 좀 수납도 안 되니까 체육시설관리 정도, 보조입니다.

최종복 네, 저희가 보수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병사들 인상이 86.7퍼센트(%)가 되다 보니까 그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복 네, 그것은 법적경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우수기관으로 지정돼서 금년도에 작년보다 TO(table of organization)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TO(table of organization)가 늘어나면서 예산 증액도 됐고 여기에서 반영된 예산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어느 기관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사업장, 소각장 같은 데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정문에 보조근무를 하거나 그렇게 그런 일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근무를 안 합니다.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종복 네, 1958년생이 여섯 분 계십니다.

최종복 저희 경영진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복 아닙니다. 국내입니다.

최종복 근속연수에 차별을 좀 뒀어요. 오래 근속하신 분은 조금 더…….

작년까지만 해도 임원들한테는 금액을 조금 올려줬고요. 금년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나 직원이나 다 평등하게 재직 연수에 따라서 재직을 오래한 사람은 금액이 조금 많고 적은 사람은 적게 그렇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도로변에?

네.

교통정책과에 얘기를 해도 계속 말을 안 듣는데 여름 10시하고 겨울 10시하고는 차이가 많이 커요. 그런 것들도 부서에 전달하셔 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데요, 그래도 부스라도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 또 점포 주인은 자기 가게 앞에는 못 놓게 하고 그래서 출구 쪽으로 옮겨도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주차장에서 박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또 도로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저기를 좀 차이를 뒀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조금, 위험수당 정도로 해서 월 5만원 정도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확보하는데 예산 편성 운영 방향을 정했습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인 13억 400만원보다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14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경비, 의정활동 홍보경비, 각종 의회비, 의정포럼 개최비 등으로 구성된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4,900만원보다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3억 9,400만원,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5,4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의장 전용차량 교체 구입비요.

네.

이것이 추가경정 예산 때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차가 상당히 안 좋은가요?

네,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때 추가경정 예산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음 대에, 제8대 의회 의장이 새로운 마음으로 했으면 그런 의미에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또 올라왔네?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렌터카(rent a car) 이용이 그전에는 개인 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비쌌는데 요새는 대기업 롯데 현대 이런 데가 사업에 관여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렌터카(rent a car)를 안산시가 쓰고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것은 정수에도 잡히지 않고, 그 다음에 보험료나 관리를 다 해 주니까 유지관리비 차원에서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예산 집행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것이 3년 계약인가 그런 것 같아요. 먼저 그때 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연도가 있죠, 차량 교체?

네, 연도도 있고 거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도와 거리를 다 따지다 보니까 차는 지금 현실에서 쓸 수가 없는데 그 노후 연도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차가 위험도 있고 그런데도 노후 연도가 지나지 않아서 바꾸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우리 의장 차도 마찬가지죠, 지금. 7년인가요?

네, 2개가 다 총족돼야 돼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충족은 됐는데 이것이 7년이죠, 의장도?

네.

이동량이 많다 보니까 차가 위험에 봉착할 수도 있는데 꼭 노후 연도 이 킬로미터(㎞)를 다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렌터카(rent a car) 이용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것은 3년마다 교체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