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박성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41억9,590만 원보다 122억7,307만9,000원이 증액된 433억7,68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33억7,687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8,979만5,000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8억3,011만2,000원보다 36억384만4,000원이 증액된 144억3,39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억3,893만7,000원보다 5억2,201만8,000원이 증액된 52억6,09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억2,283만2,000원보다 40억6,554만6,000원이 증액된 72억8,83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0억1,800만9,000원보다 47억1,447만6,000원이 증액된 137억3,24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5,850만3,000원보다 4억8,761만9,000원이 증액된 16억4,61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억183만9,000원보다 1,313만9,000원이 증액된 10억1,49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2억2,335만8,000원보다 11억3,394만2,000원이 삭감된 30억8,94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주민 친화적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로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 등 15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소방도로 조기개설 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민친화적 생태하천조성, 효율적인 가로·보안등 관리,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정보과는 재난대응 태세 확립으로 안전도시 북구 구현을 목표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등 16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 통합 관리기반 및 재난유형별 지휘체계 구축, 선제적 시설물 관리, 방사능 재난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안전도시 북구 구현에 노력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의 고도화, CCTV 통합관제센터 인프라 구축 등으로 안전한 디지털 행정 및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자연과 주민이 함께하는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등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운영,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 노후 지역 활력조성을 위한 호계 주거지 재생사업, 원연암 새뜰마을사업 등으로 지속가능하고 활기 넘치는 정주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행복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만들기 등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 도시공원 및 녹화지의 체계적인 관리, 친환경 생태숲 조성 등으로 건강하고 푸른 도시를 만들고 적극적인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대응시스템 구축 등으로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보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립으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운동 추진,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설 개선 등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등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12개 주요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로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으로 주민 감동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강동 문화센터, 정자 활어직매장, 육아종합지원센터,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양정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2018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18년도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512페이지 도로시설 교량 내진성능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등 지진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지진 및 화산재해대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내 설치 된 도로시설물 교량 44개소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재해재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용역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심이·제전보 통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동천 횡단시설물인 속심이보, 제전보는 매년 집중호우 등 우천시 하천수 월류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차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속심이보, 제전보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재난 발생시 하천수 월류현상 발생빈도를 감소시킴으로써 통행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곡천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산책로 등 주민 휴식공간이 조성되고 있으나 유지용수 부족으로 하천 내 쾌적한 물 공급에 대한 주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곡천 둔치 쪽으로 실개천 조성 등 수환경을 개선하고 경관 조명 설치를 통하여 북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부 기술검토 및 생태하천 복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실시설계를 확정하였으며 2017년9월8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18년9월17일까지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천곡문화센터 일원 저수로 설치 등 공사 진행을 하고 있으며 2018년 교부예정인 국·시비와 구비를 확보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코자 시설비 9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지역의 각종 현안들을 계획으로 잡으셨던데 저희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환영하고 반길만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속심이·제전보 통행환경 개선사업을 당초예산으로 편성 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교량 설치를 요구했지만 시와의 관계도 있고 또 예산의 규모가 커서 아마 그렇게 하기 역부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정 정도 개선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교량 설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제전보와 속심이 쪽에는 아침저녁으로 온산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우라든지 이럴 때 월류현상으로 인해서 통행에 제한을 받는데, 개선되고 나면 그나마 그 일대의 통행은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농소3동 쪽에서 분통골 옆 농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안내전광판을 만들어서 차량 통제를 일정 정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쪽에 사람이 다니고 있는 길을 도로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전보와 속심이에 있는 교량을 개선하는 부분에 이어서 이후에는 그쪽의 통행을 적절하게 분산하고 완충해 줄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행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 동천강 교량을 말씀하셔서 시에 건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은 안 되고 일단 구조개선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 예산 3억 원을 편성해서 빈도를 높이고 차차 추이를 봐가면서 도로는 …… 우선 이것부터 개선하고 도로는 그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심이·제전보의 월류현상 때문에 집중폭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통제를 하니까 그쪽 도로기능을 차단하는 효과성이 있었는데, 이쪽에 통행 개선을 해버리면 모두가 불편해하는 점을 개선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농로는 더 많은 차량들로 출퇴근 시간에 붐빌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농로의 본기능이 있지만 우리가 아예 차단해서 못 지나가게 통행금지를 시키지 않는 한 사람이 다니는 길은 도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쪽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동천서로를 빨리 빼 올려서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을 개선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와 계속적인 협의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 지금 보면 하우스를 지어놓은 쪽에는 요철을 굉장히 높게 쌓아서 통행을 못 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산업도로가 밀리니까 그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해 주지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곤혹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속심이·제전보 통행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시설(교량)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인데 지진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교량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예산을 처음 편성하셨습니까?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편성하게 된 계기가 지진 때문인데 그럼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교량도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관내에 교량이 총 44개소 정도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4차선, 6차선 도로에 해당되는 교량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에서 관리하는 교량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종건 시설물은 종건에서 내진성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4차선 도로에 해당되는 교량도 종건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편성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진성능을 평가해서 안전한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때까지 지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 내진성능에 대해서 평가해야 될 부분이 교량 말고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토부 지침에 교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관별로 분야가 다른 게 있습니다. 주택 분야이면 주택 분야에서 내진성능을 규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편성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건설과가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의 재난안전 이런 데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 부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난에 대비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서 교량도 문제가 되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학교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은 건설과에서만 알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죠?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건설과에서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관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건설과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편성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생태하천 복원사업(천곡천)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오래 전부터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복원사업 예산 신청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건설과가 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새해에는 공사가 윤곽이 드러나고 우리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2016년10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천곡천)비로 시설비를 포함해서 하천복원에 약 9억3,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천곡천 경관개선사업(보안등, 경관조명 등)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과장님도 안 계셨고 과에서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소3동 도서관 쌍용아진4차아파트 후문 쪽에서 동천고와 천곡중학교로 이어지는 곳에 무지개다리나 아치교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와서 주민들의 요구를 설계반영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에 설계변경해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럼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네요. 그죠?

예. 아직까지는 변경설계가 ……

그때 설명할 때 그대로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지난번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 다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그곳은 학생들의 통학로이기 때문에 아치교라든가 무지개교 같은 교량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왕에 하는 것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지금도 밑에 하천하구 둑방길로 해서 대동 쪽 하고 천곡 쪽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이번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경관개선사업을 해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도로에서 학교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지난번에 한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설계반영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고 했거든요?

사업비 검토를 하니까 난공사가 돼서 사업비에 6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확보방안도 검토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6억 원 가까이 듭니까?

예. 높이 차이가 있어서 ……

그때 당시에 즉흥적인 답이 아니었고 시 관계자분들과 우리 구에서도 적극 반영해서 변경하겠다고 했고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13페이지 하수도 준설 및 세정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하수도가 많이 막혀서 준설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복구가 다 된 것입니까?

완벽하게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태풍 ‘차바’ 집행잔액 등으로 해서 하천공사도 그렇지만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곳곳을 돌아다녀 보면 하수도에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는 …… 우리가 1년 동안 준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지금 예산서를 봐서는 얼마나 많은 곳을 준설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조금 적은 감이 있지만 우선 하수도 준설비 등으로 해서 다른 사업비로도 준설을 ……

작년에도 하수도 준설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른 부분에 있는 예산을 유용해서 이쪽으로 썼다고 보고하셨는데, 올해에는 좀 더 강화해서 준설사업 마무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수도사업은 특별회계 승인이 많기 때문에 시와 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이 정도 하면 ……

저번에도 질의 드렸는데 상안동에 하수처리장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오수처리를 하기 위한 인입시설이 가정마다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수관로는 시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빠진 것은 내년도 예산에 거의 다 ……

오수관로사업이 진행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런 곳은 신경을 적게 쓰시는지, 예산 배정해서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소 처리구역 재생관로 부설사업은 송정동하고 창평, 중산동, 천곡동 일대에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입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 같은 것은 안 나오죠? 예를 들어 농소1동 전 지역에 오수를 인입하는 관로를 묻어야 되겠다고 했다면 그 진행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소 처리구역 재생관로 부설공사는 2017년3월에 용역착수를 해서 ’18년도6월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착수하셨다고요?

공사는 2020년 6월이 되면 전체 다 되는 것으로 계획상 잡혀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하수도사업도 문제가 있지만 오수관로를 적절하게 전부다 인입을 안 하다 보니까 …… 지금도 실제로 오수가 하천으로 바로 넘어가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의 원인이 제거되어야 후속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뒤에 후속적인 작업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냄새나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오수를 인입하는 시설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소방도로 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도로를 이곳저곳에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빨리 시행해줘야 되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농소1동 2-158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몇 번이나 편성되고 계속 편성되는데 …… 지금 이 예산을 마지막으로 공사를 완료하는 것입니까?

문제의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 과장님, 농소1동 주민센터 뒤쪽에 개설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예산편성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보상 사정을 해서 사업비가 추정사업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확보가 늦어져서 추진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잔여사업비를 해 주면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상비는 다 끝난 것입니까?

보상비를 주려고 하니까 조금 부족한 분이 있어서 못 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보해서 보상이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농소1동주민센터 일원(소2­158호선) 소방도로 개설 부분은 됐고요. 원지마을 일원(소3­185호선, 소3­186호선) 소방도로 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4번이나 편성했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아서 1차적으로 할 때도 하자고 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입장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당초에는 적은 사업비로 해서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소방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긋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또 반대 민원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도 시급한 데가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일단 ……

과장님, 그럼 이것을 재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재검토하겠습니다.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검토해야 되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 1억7,000만 원도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방침이 나올 겁니다.

아니요. 조만간에 방침이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돼야 또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조만간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여기에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지역의 민원 갈등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민원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하시든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방침은 잡았는데 반대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돌아서서 찬성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포기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을 검토 중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민감한 부분입니다. 상안동 새터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있어 보면 오전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오고 오후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가 딱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할 수 없고 한다고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모든 주민 의견이 하는 쪽으로 모이면 당연히 소방도로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또 싫어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했을 때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 안 했을 때 해 달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안 하신다고 해도 주민들이 다 원하면 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또 해 준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원들에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침을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시 또 불용처리하기에는 뭣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을 바로 했어야죠. 그래야 예산이 편성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불용처리를 했을 경우에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 쪽으로 와서 해 달라고 했을 경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민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민원이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두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방금 전에 이수선의원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중산동 이화초교 일원에 소로1-54호선 소방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내년도 공사 시설비로 10억 원을 편성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오랫동안 주민들의 민원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이화초등학교까지 가는 통학로입니다. 주 통학로를 확보를 못해서 이화천 일부 교각을 조금 덧대어서 계속 이용을 해 왔는데, 지난 태풍 ‘차바’ 때 유실되면서 아이들이 한동안 통학하는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실 이쪽 지역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넓이가 나오지 않아요. 양쪽으로 하기 힘드니까 일부를 일방통행로로 해서 시간차로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 그 시간대에는 일반차로로 해서 지금은 차량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마저도 지금 지키지 않는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항상 아이들이 안전사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도로를 확보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그쪽에 가서 파악을 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찬반양론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서 요구하자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는데 현재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약7m 정도 약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도 교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안으로 강 쪽에 덧대어서 도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인도를 조금 더 확보하고 ……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리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천 이쪽에는 굉장히 경사구간이 높고 집중폭우가 오면 급물살로 인해서 교각을 범람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위험을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해서 넓히겠다면 현재 아이들 통학로가 하천 쪽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천 쪽으로 나가 있는 것은 교각으로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덧대는 것은 그렇게 이용하시고 오히려 이참에 전체적인 도로개선을 해서 현우파크 쪽으로 인도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도로를 건너는 앞으로 10m 도로가 되면 건너야 되니까, 그래서 교통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고 이화초등학교까지 쭉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중간에 공장이 몇 개 있어서 거기에도 간섭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하고 계신가요? 마찬가지로 덧대어서 거기에 아이들 통학로를 만들어주고 도로를 확보할 생각입니까?

연 초에 바로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인도를 어느 방향으로 확보하고 아니면 보상을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지 설계를 하면서 차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넓어지면 그로 인해서 아이들의 통학 안전에 굉장히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안전한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고 개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문화센터건립 관련입니다. 사실 우리 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굉장히 선도적인 구로서 사업을 잘 한다 고 해서 모범지차체로 선정이 돼서 행안부 장관 표창도 받았는데요. 매번 행감 때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여는 게 어디 있냐고 질타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는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해서 조금 더 새로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사업계획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감 할 때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시로 하면서 그 이면에는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험료를 처음에는 6,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억2,000만 원 정도로 계속 상향되고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다 말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는 지난번 보고 때 위치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굳이 발목 잡아서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접겠는데 다만, 지금 하게 되면 자전거문화센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앞 자전거 길도 기존 자전거도로보다 노면이 울퉁불퉁하게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요구도 있었는데요. 활성화를 하기 위한 센터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잘 갖춰진 곳들도 유지관리 하는 쪽으로 신경을 더 세밀하게 써야 되지 않겠나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건립사업비 외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년도 보다 50% 감액 편성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아마 내년에 더 많은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보다는 문제되는 부분들을 먼저 개선해 주시고 이후에 우기 때 파이고 유실되는데 미리 추가 확보해서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산서 511페이지 볼라드 정비에 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는데 볼라드 위쪽에 보면 뚜껑이 망실되어서 없는 것이 꽤 많아요. 그게 왜 없어지는지 곰곰이 살펴보니까 때로는 청소년들이 발로 차서 위에 있는 고무부분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 안에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담뱃갑 등 각종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기가 흉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 매년 납품 받을 때 똑같은 것은 못 받죠?

예.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필요한 곳만 ……

그러다 보니까 볼라드가 모양이 각각 다 달라요. 이건 어차피 어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북구의 상징처럼 하나를 제대로 디자인해서 한 디자인으로 계속 갔으면 도시환경에 더 좋고 북구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위에 물론 고무뚜껑이 꼭 필요해서 그렇게 제작했겠죠. 아무래도 볼라드는 사람이 부딪쳤을 때 딱딱하면 사고가 나니까 위에 고무부분을 제작한 것 같은데 날아가 버린 뚜껑이 있으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작된 부분도 뚜껑이 있는 부분과 바로 용접이 되어 있거나 그 위에 그냥플라스틱이나 고무가 덧대어 있다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앞으로 우리 북구의 볼라드는 일원화돼서 우리 북구청을 알릴 수 있는 시설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 의견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 해 주셔도 좋고요.

사실 볼라드는 울산시 전체로 봐서 조금 지양하는 시설물입니다. 볼라드가 처음에는 깨끗하고 미관이 좋은데 위험한 곳, 유턴하는 곳 아니면 횡단하는 곳에 주로 있는데 사람들이 다치지 말라고 유연성이 있는 제품을 쓰다 보니까 망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약간 미관상 보기에 안 좋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볼라드는 통상적으로 인도에 차가 진입을 못하게끔 하는 역할로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위에 뚜껑이 떨어져있고 안에 휴지가 많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는 곳마다 볼라드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 쭉 설치한다면 도시환경도 예뻐지고 일원화되고 좋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천곡 본동 일원에 소방도로 개설사업 쪽이 그동안 도로 폭이 좁아서 교행이 잘 안 되는 구간이 일부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10억 원을 편성해서 도로 폭 확장을 위해서 하겠다니까 반길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 계획선을 계획하고 획정한 그 구간 내에 일부 천곡 본동 민가가 도로에 편입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분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터전으로 살아왔던 주민들이 도로가 개설되고 확장되는 것은 반길만한 일입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본 터전을 옮겨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539쪽에 보면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까지 보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유량이 1만8,455개인데 당초 정부 목표는 이 수량의 80%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구입 할 예정입니다.

80%까지라면 몇 개까지인가요?

1만3,4천 정도 됩니다.

지금 6,000 몇 개 보유하고 있잖아요.

6,47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달할 때까지 해마다 ……

예. 정부에서 국시비보조금과 저희 구비로요

지금까지는 국·시비가 내려와서 자체로 한 경우는 없었지 않나요?

작년에는 추경에 올려서 구입했고 그전에는 국·시비에 따라서 매칭펀드에 따라서 계속 구입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자체 확보한 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다는 거예요?

예. 작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자체로 더 확보해야 해서 돼서 우리 구비로 ……

아닙니다. 국·시비 매칭펀드입니다.

2,100만 원은 전액 구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각 동 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 6,000 몇 개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는데 서고라든지 박스를 짜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 확보를 한다고 해도 보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보관 장소 부족입니다. 더 많이 구입하고 싶어도 보관 장소가 문제이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관 장소도 문제이고 해마다 새로 구입하는데 사용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교체하고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지만 오래된 것들은 사용 할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사용률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구매하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것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씩 나갑니다마는 포장재를 뜯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한 것만 보기 때문에 포장을 뜯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포장채로 되어 있는 그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구매한 것이 계속 동 주민센터에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

그러니까요. 구매하기만 하고 아마 쌓여있을 것 같고요.

예. 박스를 안 뜯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공포장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매했던 것을 과연 사용할 수 있는 건지도 전혀 점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국가에서 1만8,000개를 구매하라고 80%까지 구매해야 한다고 해서 해마다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구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하고 실제로 필요할 때는 활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사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면 동마다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금 할 것인지 주민센터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예산안 523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예산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혹시 우리 구에 중점외상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울산시는요?

울산시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보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남북공동경비 구역 내에서 북한귀순병사 덕분에 중점외상센터가 반짝 주목을 받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용어만 듣고는 생소해서 찾아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점외상을 분류하는 몇 가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몸에 두 개 이상의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 6m 이상의 높이에서 추락한 경우, 그리고 시속 32km 이상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와 충돌한 환자 등을 중점외상환자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병원 쪽에서도 수익성이나 3D업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병원 설립이라든가 잘 안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중요지역에 하고 있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북구 같은 경우에도 산업단지, 공업단지가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산업재해가 굉장히 잦습니다. 이런 우리 구 특성상 외상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심의료기관 설립이나 유치 이런 것을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구는 안전정보과를 별도로 신설해서 특수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특히 나 최근에 지진, 폭우, 폭설 또는 원자력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안전재해에 늘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재난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사고가 나거나 재난이 닥쳤을 때 도피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중점외상 환자들이 급작스럽게 발생하고 그로 인한 수송체계라든가 병원과의 그런 시스템이 평소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안전정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몇 년 전에 산재병원 유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울산시에서 나서서 거점으로 하나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에 따른 체계들을 구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고민할 시점이라고 봐지고, 필요하다면 관내 유관기관 병원하고도 사전에 관계 협의를 통해서 사고발생 시에 인력지원라든가 외상진료 체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필요하다면 외상센터와 직접적인 MOU체계를 구축해서 우리가 센터를 설립할 수 는 없지만 지원하는 체계를 사전에 확보하면 재난재해에 조금 더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시하고 중앙에 적절한 건의, 산업도시 울산에 맞는 중점외상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한다는 것을 행정에서 목소리를 같이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532쪽에 보면 안전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아카데미 대상자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상자를 지정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안전사고 및 재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을 모집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순히 그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단순교육이 아니고 어쨌든 안전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상은 어떤 특정한 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있는 분으로 해서 안전리더 양성을 마치고 나면 지역축제라든지 안전점검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어떤 특정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율방재단도 있고 안전문화추진협의회도 있지만 전 단체에 통보를 해서 그리고 단체소속이 아니라도 일반 구민이라도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개 단체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방재단이든 안전모니터단이든 일반주민이든 ……

예. 의외로 일반 단체에 소속은 안 되어 있지만 재난 쪽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은 프로급이니까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해서 특정 단체에 속해서 하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교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지역축제 등 안전점검에도 같이 참여하고 주민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할 기회가 있으면 제고하겠다고 하셨는데, 꼭 교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마치고 나면 저희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시민들하고 각자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각도가 다르면 다른 허점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강의에 4시간이고 8주 동안해서 8강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1년 운영하는데 교재 제작하는데 3만 원씩 안 하거든요. 너무 과하게 예산을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교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원래 교과서가 잘 되어야 참고서도 잘 될 수 있듯이 지금도 내용을 많이 물어보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3대학에도 이렇게 안 비쌉니다. 1만 원으로 해놓고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비싸게 어쨌든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 강사들의 원고료로 다 될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재난이다 보니까 어떤 재난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도 삽입해야 하고요. 물론 강사님 강의도 중요하지만 책을 갖고 있으면 법 적용이 재난 법 몇 조에 의한 것이라든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곳처럼 강사들이 보낸 원고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첨부책자가 됐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53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난구조 및 방재훈련이 있는데 이건 의용소방대 활동이고, 특전동지회하고 해병대는 관광해양개발과로 갔고 이것만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3개 단체가 활동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할 때는 하는 업무별로 바다 같으면 관광해양개발과, 다른 것 같으면 저희들 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올해 편성할 때 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에 가야 하는데 ……

잘못 편성하신 거예요?

우리 직원 생각에는 우리 업무로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업무기능별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는 바꾸어서 관광해양개발과에 가야 할 것을 ……

예산안이니까 지금 수정하면 되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수정하려고 물어봤는데 힘들다고 해서 어차피 여름철에 하니까 그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수정하면 되죠. 그렇게 수정은 안 되나요?

예산계하고 협의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육입니다. 535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침수흔적도 작성이 나와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성과가 있거나 침수흔적들을 그려서 도움이 되거나 꼭 필요한 거예요?

업무사항입니다. 올해 태풍 ‘차바’ 왔을 때 침수가 되면 다음 해에 흔적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엄청 수해가 컸잖아요. 그러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작년 ‘차바’ 같은 경우는 이 돈으로 부족해서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추가로 했고요. 침수흔적도는 올해 같은 경우에 홍수 침수흔적도가 안 나도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동별 소규모 지역사업에서 횡단보도 앞 차양막 설치(시장2리 사거리)인데, 처음으로 이런 예산을 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죠?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인데요. 여름철 횡단보도에 차양막을 설치해서 신호등이 바뀔 동안에 무더위에 그늘 밑에 기다렸다가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런 시설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올해 중구와 남구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했습니다. 무더위 때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뀔 동안에 그늘에서 쉬었다가 건너가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거리면 4곳을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시범으로 1곳만 올라왔습니다. 또 농소1동에서 장날에 사람도 많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하자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개소부터 ……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이해되는데요. 장날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온갖 포장을 치다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데도 협소하고 길이 협소해서 짜증을 많이 내는데 과연 이런 사업이 타당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

의원님 말씀처럼 중구·남구처럼 큰 데도 아니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편성해서 내년에 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것인지 중지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편성이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왜 안정정보과에서 합니까?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건설과다 안전정보과다 아니면 자치행정과다 이렇게 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무더위쉼터의 연장선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편성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다가 결국 안전정보과에 온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총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남구와 중구에 이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정말 필요한 지역에 일괄 설치해야 되고 딱 여기에만 설치하면 주민들이 왜 그곳만 해 주냐 하고 논란이 생깁니다. 올해 각 과별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동에서 바로 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과에서 해야 할지 어중간한 사업들은 동에서 바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기획홍보실에서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36페이지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에 해마다 2,000만 원이 올라오다가 3,00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랐는데 예산추계를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어떤 지역이 위험하다고 이야기가 되면 그것을 점검하는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가서 위험하다고 판정하면 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5,000만 원을 다 소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방적 사업으로써 일단 편성해서 확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해마다 2,000만 원이면 가능했던 예산인데 왜 3,000만 원을 더 확보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주민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태풍 ‘차바’ 이후에 안전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불안을 느껴서 저희들한테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방사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진단을 3군데나 추가로 했습니다. 보기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동이라든지 주민들도 이 내용을 알고 저희들한테 사전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해마다 지진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안전진단에 대한 문의를 구청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

작년에는 2건 있었는데 올해는 3번인가 5번인가 점검을 나갔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점검해서 추가공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점검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 또 대학교수님도 있고 구조학이나 지질학 이런 위원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분들이 그냥 나가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관리자문단이 나가서 점검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

위험하다고 판정이 나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님과 구조, 지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태블릿PC 이용료 2만3,000원×48대×1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48대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태블릿PC는 전 실·과 그리고 동장님과 주·월간업무계획보고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48대가 동장님 ……

실·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해서 주·월간업무계획 보고나 회의할 때 태블릿PC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블릿PC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회의할 때 사용하시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주·월간업무계획보고를 보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쉽게 말하면 전자정부로 가기 위한 일환으로 종이에서 전자로 해서 ……

이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비용이 나가는 만큼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 그럼 1달에 주간업무계획보고, 월간업무계획보고 이렇게 하면 약 5번 정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전자정부로 가는 징검다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계속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대당 5만3,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2만3,000원으로 절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살 때 2년 약정에 따라서 올해까지 기계 할부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계 할부료가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것이군요.

할부료가 종료되어서 내년부터는 이용료만 납부하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부터 각 동의 동장님까지 간부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회의

도시과장 정갑균입니다.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18년도 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갑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캠핑 열풍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고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인근 강동누리길을 연계하여 강동권을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울산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 선정과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하여 금년 1회 추경 시 2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방비 5억 원을 확보하여 당초예산으로 10억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여 향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강동권 개발과 연계한 사계절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금포 콘텐츠 개발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통과 후 활성화 계획에 따른 소금포 역사문화 환경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금포 콘텐츠 개발용역은 소금포 역사관 조성 등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역사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염포와 양정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한 스토리텔링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증강현실 활용 등 다양한 전시콘텐츠의 발굴과 스토리텔링과 연계한 오디오북 등 다양한 활용콘텐츠를 개발하고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의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재생사업을 특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의 2018년도 도시경관형성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북구와 동구 경계인 구암마을에서 금천교까지 1.3㎞ 구간에 단절된 보행로를 연결하고 공공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북구의 관문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11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하여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18년12월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에 2019년도에 22억 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놨는데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원래 공사기간으로 보면 내년까지 마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사정상 …… 금년에 23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에 시설비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상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내년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편성하든지 아니면 재정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총예산이 55억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럼 총사업비 55억 원이 2018년도 공사기간 내에 끝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간상으로는 2018년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추경이 빨라도 3,4월일 텐데 이 돈의 소요는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23억 원을 확보한 것은 보상비이고 나머지는 시설비인데 보상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예산 여력에 따라서 내후년까지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오토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32면 중에서 오토캠핑장이 있고 또 캐라반이 있거든요. 캐라반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동과 오토캠핑장을 먼저 조성해서 일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면서 캐라반 설치를 차차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2019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언제 완성 되냐고 많이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 시기를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만 있으면 공사기간은 제대로 앞당겨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11페이지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산책로 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당사에서부터 해안누리길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해안산책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당사항에 있는 지중해라는 횟집에서부터 누리길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아래쪽 동구 경계까지 구간이 약 1.3km 됩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당사마을 입구는 낚시공원 그쪽부터가 아니고 남지중해에서부터 시작 ……

동구 경계까지 ……

해안누리길 조성 그 지점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쭉 연결돼서 간다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그럼 해안산책로라고 한 것은 시에서 해안누리길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디자인 공모사업에 공모했는데, 사업을 공모하면서 명칭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공모사업 명칭이 해안산책로로 된 것이고 ……

예.

시공이 끝나고 나면 관광해양개발과로 관리가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관리는 그쪽으로 ……

명칭을 정하고 관광화시키는 것은 관광해양개발과에서 하는 것이네요?

강동사랑길도 있고 누리길도 있고 또 이 산책로가 조성되면 꼭 그렇게 나누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노선으로 정해서 새로운 명칭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안누리길은 시에서 쓰는 고유명사라서 쉽게 못 바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안누리길(강동사랑길)로 하자, 강동사랑길 안에 이것을 넣자고 했는데 해안 산책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예.

강동사랑길 안에 예를 들어 강동사랑길(해녀의 길) 이렇게 명칭을 붙여도 무방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구간 구간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도 ……

일단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산안 일반회계 553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707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과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산설명을 …… 저만 못 받은 것 아니죠? 그래서 물어볼 게 많습니다. 563페이지 도시과 업무용 차량 교체 구입비로 3,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북구청에 있는 차량을 전체 조사해서 과별로 가능하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던데 이것이 어디에 사용하려고 올라온 겁니까?

저희들이 테라칸이 1대 있는데 그 차량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총무과에 정수승인도 받았습니다. 또 현장 출장 가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산악지이다 보니까 전기차가 아닌 SUV차량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차량으로 사용하겠다고 올라온 것입니까?

예. 1대를 개발제한구역 운영 차량으로 해서 부서에서 운영 중에 습니다. 그 차가 내구연한과 km 수 이런 부분이 전부 초과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만 듣고 심의할 수 없으니까 차후에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56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발굴 용역으로 1억 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당초에는 3개 유형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5개 유형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면적이 컸는데 사업마다 면적이 줄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일반근린형으로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도시활성화 기본계획에는 강동지역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그 외에 추가로 확보된 유형에 따라서 재생사업 대상지를 찾기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시범사업으로는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에 화봉꿈마루길 재생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업을 새로 신청할 때는 노후도와 지역쇠퇴도 이런 부분을 따져서 사업을 평가하고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야 해서 용역비로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북구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도 대상사업이 ……

인구가 감소하거나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하는 지역이라든지 또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50% 이상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8개 동을 다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대상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했던 것이 염포·양정과 강동지역인데, 강동지역은 아직 사업선정은 안 됐지만 일반근린형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염포·양정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근린형으로 하게 되면 강동지역을 후보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일반근린형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이라든지 주거지원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지역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안 들으니까 말씀만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6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발굴 용역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오래된 도심을 새로 개발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재생사업이고 전 정부에서 연속되는 사업인데 후보지를 찾는 ……

3개 유형에서 5개 유형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아까 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20년 이상 된 장기건축물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 그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이 3개 유형이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늘어난 것은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 주거지 지원형으로 유형이 2개 늘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그런 유형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소1동과 염포·양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관해서 그 이후에 사업성이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연암 새뜰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6억7,000만 원이죠?

예.

올해 투입되는 것은 1억8,700만 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 형태에 대해서 만족을 표시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몇 번 설득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바로 인접지에 시에서 하는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과 연계해서 마을도로를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외곽도로 부분은 조금 더 넓히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 가량 되는데 사업기간은 4년이 되고 또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해서 주민들이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시 건설과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하수도 정비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약 4억 원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수용해서 지금 협조를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동네이면서 위에는 철거가 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의 눈높이도 …… 찔끔찔끔 예산을 투입해서 표가 안 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보고 그와 관련된 민원들을 여러 곳에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업 자체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전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관해서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저번에 마을청년회 분들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 실제 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이 크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 사실상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공동주택을 짓겠다든가 이런 말씀도 언뜻 하시던데요.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더 확충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저도 현실에 근거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이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갈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지나친 요구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셔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책과 관련해서 연암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기존건물 주변지역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위쪽에 휴게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파평윤씨 재실은 매입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파평윤씨 재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거기를 사용하는 겁니까?

예. 재실은 사용만 하고요. 주변에 주차장도 필요하고 또 무룡산 등산로 입구로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해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나중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되어야 할 부분 같은데요.

파평윤씨 재실은 어차피 소유자가 있으니까 재실에서 할 것입니다. 국토부와 협의해본 결과 시설은 공공공지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 세부적인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과 휴게공간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녹지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서와 의논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하시고 운영은 관련 과에서 하게 되는 사업이네요.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더 물어서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발굴 용역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3가지 유형이었는데 5개 유형으로 늘어나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또 확대되고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매년 10조 원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100개 정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맞는 계획들을 새로 수립하고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준비를 잘해야 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이기도 하고 또 울산광역시 안에서 구청 간에 경쟁이 있습니다.

준비 잘하시고 예산확보도 많이 해서 좋은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가 용역사업을 4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4개죠? 도시재생 뉴딜 사업발굴 용역하고 ……

순수 예산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발굴 용역 1개이고 나머지 콘텐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생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별도 그것은 ……

도시재생 뉴딜 사업발굴 용역과 관련해서 자료를 따로 주시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따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암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을 쭉 하셨는데 2018년6월∼12월까지 협의보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실을 뺀 나머지 주변 땅이 지금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럼 주변 땅은 재실 소유가 아닙니까?

주변 땅도 대부분 재실 땅입니다.

그럼 재실 주변에 있는 땅을 보상해서 매입하고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게 1,8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1,800만 원은 용역비고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나서 협의보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협의보상 비용은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저희들이 보상 예산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일부 할애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토지보상비를 사업비로 포함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2019년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진행 중이어서 업무보고에 올려놨습니다.

토지보상 비용은 1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전체 18억 원 중에서 8억 원은 보상비이고 10억 원은 시설비입니다.

자료에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보상비 10억 원, 시설비 8억 원입니다.

10억 원 정도 보상하는데 이 토지 전체가 재실 소유자인 문중 땅일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만 빼고 나머지 주변을 보상한다, 이런 계획입니까?

예. 향후 재실도 관리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

재실은 한 집안의 땅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체험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비를 들여서 조성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효문운동장과 밑에 뚝 떨어져서, 진입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화봉공원까지 와야 되는 그 통로박스 말하는 겁니까?

공원 안 가고 바로 옆에 주거지하고 붙어서 차 대고 하는 데에 붙어있습니다.

연암10길 그쪽에 붙어있다고요?

예. 등산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 모듈화단지 근로자들이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사실상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니까 진입로가 좀 떨어져 있고 모듈화단지 근로자분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서 ……

오토밸리로를 횡단하는 도로가 바로 붙어있습니다.

바로 붙어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죠?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현재로써는 실시설계용역 계획 외에는 ……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암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왜 필요합니까?

북구가 승격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전통시설 자체가 없었습니다. 겨울철이나 방학 때 학교에서 서당 재실을 활용해서 각종 전통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보하고 또 그 옆에 무룡산 등산로에 휴게시설 …… 이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환경문화사업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선정 되지 않았습니다. 명분은 전통문화체험입니다만 모듈화단지 근로자들의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등산로에 휴게시설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 저희들이 GB구역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 사실상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라고 명칭은 붙였습니다만 ……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토지 보상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사업보다는 등산로 입구에 쉼터라든지 아니면 모듈화단지 노동자들을 위한 주차시설 이런 것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설명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오토캠핑장도 그렇고 해안산책로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호계지구 주거재생사업이라든지 또 염포·양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데 사전설명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하나하나 묻기도 그렇고 예산 심의하기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세세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국장님, 다른 과는 대부분 다 사전에 올라와서 의원 개개인한테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한테는 설명하고 저만 뺐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과에서 너무 성의 없게 예산 심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제 불찰입니다.

의원님들이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하시겠습니까? 알고 있는 사업인데도 궁금한데 …… 청소년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 4,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결합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일일이 다 여쭤볼 수도 없고 ……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따로 설명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따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건설과장 신동운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도시과장 정갑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