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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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1쪽, 24쪽, 29쪽과 세출부분 175쪽부터 177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작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됐네요? 신규사업이나 변화가 된 거 있으면 설명 부탁합니다.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연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지금 두 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우리 중랑세무서 새로 개청하고 거기에 하나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건 하나 있고요,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 행정인프라 문제인데 전에 우리 행정전자시스템의 문서를 지금까지 2010년 이후에 한 번도 이관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관을 해서 그래야지 폐기하고 보존하는 걸 새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2009년까지만 이관을 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0년, 2011년도 2개 연도 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무인발급기?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네.

이현배위원

타 구는 다 있죠, 이게?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아무튼 민원여권과 하면 빠른 서비스, 친절한 서비스 이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네.

김진영부위원장

언제까지입니까?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말일까지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말일까지입니까?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네.

김진영부위원장

그동안에 과장님 정말 두루두루 많이 거쳤습니다, 그렇죠? 동사무소 동장님, 저하고 인연은 신내1동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그동안 총 몇 년 근무하셨죠?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한 32년 정도 했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32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 중랑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2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이제 졸업하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상임위 때도 왕보현 위원님께서 하실 얘기 하라고 그래서 했었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만사분이정’이라고 맨날 자기 분수가 정해져 있는데 괜히 나대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여생은 근면성실하게 국민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는 우리 과장님은 절대 나대지 않았습니다. 근면성실하게 잘 사셨고 또 근무 또한 굉장히 소신 있게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남은 제2의 인생이 이제 되겠죠. 제2의 멋진 인생 설계하셔서 여태까지 애쓰신 거 충분히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멋진 인생 제2의 인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 당초 예산 2,158억 100만 원 대비 8.4% 증가한 2,341억 3,2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존재원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이 1,443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2%인 119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재원인 보통세를 증액 편성함에 따라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가 646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인 29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가 60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등록면허세가 부동산과 차량의 담보설정 등기를 위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8월 2일 부동산대책 이후 점차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58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156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인 14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이 2017년 34억 3,200만 원에서 31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1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택지개발사업 보상과 면목1구역 재건축 구유재산 매각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은 2017년 74억 9,600만 원에서 89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6,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세세입예산 증가와 연계된 시세징수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4,700만 원 감소한 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이월체납액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5억 8,100만 원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전액 자치단체 부동산교부세로 교부하는 세목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43억 9,100만 원 대비 43%가 증가된 62억 8,8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9억 8,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7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36억 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4%인 1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사업에 1억, 청년지원사업에 5,600만 원, 공공일자리사업에 31억 8,700만 원, 농축산진흥관리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안은 2억 5,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7%인 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사업에 8,900만 원, 회계관리사업에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7억 5,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0.9%인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구세 세입목표 달성사업에 2억 2,000만 원, 세원관리 및 세수확충사업에 3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6억 8,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1%인 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에 2억 7,600만 원, 체납 관리사업에 2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년도 경제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입장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26쪽, 29쪽, 34쪽과 세출부분 185쪽과 189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186쪽 보면 신내?양원지구 첨단기업 및 시설 유치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신내1지구 쪽에 도시지원시설용지 1부지는 올해 연내 안에 착공을 목표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신내2지구는 업체 선정이 12월 내에 됩니다. 양원지구는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그 사업에 관해서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금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구두로. 그거 말고 자료 서면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을 자세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그러면 800만 원이 작년보다 늘었네요. 뭐가 늘어난 거죠, 186쪽에? 지금 똑같은 것 질의합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거는 기업유치 위원 수당이 작년에 4회였는데 6회로 2회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 자문료도 작년에 2회였는데 4회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 왜 늘어난 거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신내2지구하고 양원지구가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자료 줄 때 블록 표시도 해서 주세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또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과정하고 증액한 게 어떻게 달라졌나 설명 부탁합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생협의체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위원수당이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이 작년에 1회였는데 내년 예산에 2회 반영됐습니다. 그렇게 홍보물 제작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올해 안에 스마트앵커시설 선정계획이 있습니다. 12월 내로 스마트앵커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게 발표가 되면 내년도부터 면목패션특정지구 사업진행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조금 아까 얘기한 그거는 어떤 걸 얘기하나요? 내가 조금 생소하네요, 스마트 뭐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계획 내에 스마트앵커시설이라고 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자치구 대상으로 5개소를 선정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 응모를 했습니다. 12월 내로 선정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주세요. 서울시에서 공모하라는 자료하고 우리 구청에서 응모한 자료하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죠? 그리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하는 계획을 잡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선정발표가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진행을 해서 2019년도에 건물이 준공되는, 큰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무튼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 우리 중랑구에서 지금 핵심 중점 정책사업 같습니다. 아무튼 더 많은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해서 영세상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잘 살피면서 잘 진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186쪽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4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전통시장이라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나요, 지금?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개소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디죠, 그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우림시장, 동부시장, 동원시장, 사가정시장, 면목시장 5개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지금 늘어난 게 다 달라요. 그렇죠, 책자 보면? 여기 187쪽 보면 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은 줄었어요, 1,000만 원이. 그거 특별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자료수집 조사하는 예산이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1,500만 원이요. 그거를 이제 시에서 조사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뺐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조사했고 그거 매해 하나 보죠, 수요조사를? 시장조사 어떤 걸 하는 거죠,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하나를 지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통시장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 그런 걸 자료 수집하는 조사입니다. 그거를 자치구에서 했었는데 시에서 이제 조사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뺐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이거 조사를 했으면 지금 기억이 나시는 대로 개선해야 될 게 뭐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물?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물보다는 시장별로 현대화사업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시설현대화 쪽입니다.

이현배위원

그것도 저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통시장 안내 책자가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이유로 이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별로 시장에 특화된 품목이나 아니면 시장별로 안내해야 될 사항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요즘에 상인들이 어려우니까 직원들이라도 팔아주고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안내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이용 못 하는 게 근본적으로 책자하고 연관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또 다른 기본적인 틀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주차장이 부실하고 그렇죠? 또 가게 경쟁면에서 할인마트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퇴근하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할인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지금 많이 죽어있는데 책자를 만들어서, 이게 안내책자가 없어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안 간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주차장이나 접근성이나 그런 거 때문에 시장 이용률이 저조하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는 조금이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직원들이라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직원안내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게 5개 정도 포함이 되겠네요, 책자 내용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동부시장, 동원시장하고 다 이렇게 있어요, 내용이 다 다르지만. 이거는 어떻게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거 국?시비 다 되어 있네요, 매칭이. 어떻게 이게 조성이 되고 요청이 되고 우리가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시비 매칭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사업을 응모하는 겁니다. 시장별로 응모한 게 중소벤처기업부에 선정이 돼서 저희하고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요청하는 거는 주체가 누구예요? 시장상인조합이에요, 아니면 구청이에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체는 시장상인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요청하면 거의 100% 지금 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많이 삭감되고 일부만 된 겁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시장 쪽에서 응모한 대로 선정된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보니까 우리 구비는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하고요, 다른 위원님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185쪽의 맨 위의 부분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게 잡혀 있네요.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 중화2동사무소 자리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중화2동 동사무소 자리에? 이게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7월 16일 제1창업지원센터라고 상봉동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 위치로 이전한 건 ’07년 10월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보면 한 1,700여만 원 조금 넘는데요, 이게 지금 창업육성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1,700만 원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분들에게 줘서 어떤 도움이 됩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출예산 1,700만 원은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운영지원센터 소규모 수선비라든가 소모품 구입비 이런 게 들어가네요. 운영위원 수당도 있고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은 어떤 걸 하는 분들입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입주할 때 입주업체 선정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입주를 하게, 몇 년 만에 입주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늘 상시 이루어지는 건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은 상반기, 하반기 2회고요, 그 중에도 업체가 나가서 공실이 생기면 예비업체를 선정해놓았다가 바로바로 입주를 시킵니다.

김진영위원

5명인가요, 전체가?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2017년도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30% 미만 사업이 조금 많이 있네요. 여기에 국?시?도비 보조금반환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야 다 이유를 쭉 대기는 댔는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림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아케이트 보수 그런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3억 2,100여만 원 조금 넘게 지원이 됐다가 지금 11월 22일 설계용역비로 조금 집행하고 공사계약 후 12월 중 사고이월 예정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애당초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때, 편성을 했을 때 너무 많은 액수가 편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거기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시설현대화를 애당초 잘못 짚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설명 부탁드릴까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 1,300만 원을 뺀 나머지는 공동물류창고 냉장?냉동, 일반 공동물류창고 그 공사비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잡거나 그런 것보다는 시기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로 사고이월 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시기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시기상 문제?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준공이 올해 9월에 됐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미뤄지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 지원을 언제부터인가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쏟아 붓는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붓고 난 다음에 그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만큼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딱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다가 지원을 할 때는 그냥 전통시장을 막연하게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지 하고 그냥 주는 거는 아닐 거란 말이죠. 충분한 계획 하에 그 계획도 어제 생각했다 오늘 잡는 건 아닐 것이고요. 그러면 충분한 계획 하에 했는데도 이렇게 차질이 난다는 거는 2018년도에 또 이런 게 잡혀 있는 게 있죠, 똑같은 제목으로, 없습니까? 밑에 상임위에서 다 짚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충 몇 가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잡힌 게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비슷한 게 있네요. 우림골목시장 187쪽에 여기 시설현대화 사업 해서 3,200만 원 또 잡혔단 말이죠.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니었던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말씀하신 3억 2,000만 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우림시장 간판이나 아케이트 보수 같은 그런,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설현대화고 똑같이 골목시장 시설현대화거든요, 그런데 제목을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이것도 지금 다 못 하고 남았는데 올해 또 이렇게, 2018년도 또 잡아준다 이거는 어떻게, 어떤 거를……. 지금 우림시장 간판이 양쪽에 된 것도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우리가 의원이 되고 2년차인가부터 이게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간판이 그렇게 갈 정도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큰……. 하여튼 요구사항이 자꾸만 많아지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3,200만 원 이번에 국?시비 매칭이기는 합니다만 뭘 해 줄 겁니까, 이걸 가지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간판 설치하고 아케이트 보수 명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 쪽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사업 응모를 해서 그렇게 선정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진영위원

아, 이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응모해서 된 사업입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시장 현대화사업 해서 그것도 한 13억 정도 잡아서 지금 추진이 많이 안 됐네요. 그것도 한번 설명, 불용 처리할 그런 계획이 돼 있네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화재정비촉진 변경계획안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연내에 집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인회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통시장으로 봐서 저희가 지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인회 구성하기 전에 이 예산을 잡아놨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편성을? 그러면 그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쯤 와서는. 그러니까 2018년도는 이런 중복이 자꾸만,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가 물론 100%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업 진행이 하다 보면 지속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보더라도 건이 조금 많습니다, 기업지원과가, 2017년도에 30% 미만 사업현황이. 이런 건 2018년도부터는 조금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짚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이것도 한 2억 정도 했는데 한 5,000여만 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죠? LED조명 개선 등으로 해서 12월 중 예산집행이라고 해 놨는데,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유 제출한 것처럼 연내에 다 LED조명 개선사업으로 지출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그러면 LED조명을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까, 작업을?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으니까 바로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3년 동안 쭉 예산을 한번 심의를 해 보면 늘 12월에 가서 몰리는 게 몇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업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더라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이제 조사를 해서 2억이라는 돈을 지금 한 달도 안 남고 한 20일 남았는데 사업을 해서 이걸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졸속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조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과별로 일을 하려는 의욕들이 많고 또 그다음에 과장님들이 바뀌고 다른 부서로 가고 하다 보면서 인수인계된 부분도 있을 거고 새로운 과장님 오셔서 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잡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럴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액수도 많고 가짓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계획 지금 또 잡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지만 내년도에 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너무 많은 쪽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해 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밑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습니다.’는 얘기를 제가 아마 백 번도 넘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동네에 하자 이러면. 그런데 이런 게 자꾸 불용처리되고 이런 게 제대로 정확하게 잘 잡히지 않고 예산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예산이 우리가 정말 쓰고 싶어 할 때 쓰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서로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다음번에 계획 잡아서 예산 편성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2018년도도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상공회의소 임대보증금 준 지가 몇 년 됐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보증금이 나간 지는 2007년부터입니다.

김영숙위원

얼마 나갔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2억 나갔고요, 지금 현재는 6억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상공회의소 쪽에 어떻게 보증금 6억을 지금 현재까지 어쨌든 2007년도에는 2억을 했었고 나머지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머지 금액은 아마 6대 때 보증금 차원에서 더 지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보증금을 7억씩, 6억씩 이렇게 주고 있는지. 그러면 나름대로 상공회의소가 수년 동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다른 부서에, 다른 과에 이렇게 보증금을 6억씩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곳도 있나요, 국장님?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의 보증금도 나름대로 우리가 그만큼 혜택을 줬으면 이제 환원할 시기도 되었으리라 보이는데 왜 이거를 계속 소상공인 그분들을 위해서 6억씩 거기도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제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해야지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공회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쯤은 환원이 됐어야 돼요. 계속 이거를 언제까지 이분들을 위해서 6억씩 지금 투자해서 잠재우고 있습니까? 중랑구에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못 하고 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6억씩 이렇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여기 잠재우고 있는 게? 또한 지금 상공회의소에 있는 자리가 요지인 자리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장소도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를 위해서 언제까지 예산을 이렇게 6억씩 거기다가 계속 주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줄 겁니까,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약은 올해 12월로 만료되기는 합니다. 내년 갱신해야 될 시기이기는 합니다.

김영숙위원

환원시키세요,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고민이 아니에요, 과장님. 무슨 고민을 합니까, 과장님? 이거는 상공회의소 특혜 주는 걸로 보입니다. 2007년도부터 6대 때도 이게 4억 정도 예산 줄 때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료위원이 환원시키라고 아마 몇 번 상임위 때 건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10년이 됩니다, 올해. 10년 만기되면 그렇다고 전액 환수하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분들도 적당한 장소에 가서, 장소를 선택을 해서, 지금 그 장소에 6억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게 이거를 그냥 몇 년째, 지금 10년째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만 예산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예산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어떻게 그런 좋은 자리에 이렇게 계속 10년간 운영을 하게끔 놔둡니까? 잘 됐네요, 이번 연도 12월 달이 기간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환수시키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국장님, 무슨 검토를 합니까? 10년간 검토했으면 됐지, 또 얼마나 더 검토를 합니까, 검토할 게 따로 있죠. 검토는 국장님, 예산을 뭘 집행을 했는데 잘 안 됐거나 이랬을 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그때 돼서 다시 확정을 하는 게 재검토입니다. 보증금인데 무슨 검토를 합니까? 그리고, 똑같은 질의를 또 합니다. 장소도 거기가 요지인 장소입니다, 상봉역 있는 데가. 그렇죠, 과장님? 또 나름대로 약간 저렴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지인 자리에 6억씩, 그것도 10년 가까이 그냥 계속 이거를 주고 있습니까? 연 이자가 얼마입니까, 여기? 6억을 주면 6억을 이율로 따지면 지금은 환율이 내려가서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 전의 이율 따져보십시오. 6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제가 6대 때 후반기, 전반기, 또 7대 때 나름대로 상공회의소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그렇게 자리가 그런 요지인 자리에 상공회의소가 거기서 나름대로 있을 자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합당치도 않습니다. 그 좋은 자리에 또 소상공인들 회의한다 하면 참석을 안 한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회의하냐고 이럽니다, 상공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면 일부만 와서 회의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자리에, 그 좋은 자리에 무슨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구에서 얼마나 뭐를 도움을 받길래 그 자리에 그렇게 계속 10년간 운영을 하게 놔두고 있는 건지 국장님한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연말 12월 달에 계약이 만료가 된다고 하니 환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그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검토는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토는 일을 했을 때 뭐가 부족하거나 미비하거나 잘못되었을 때 다시 검토해서 그게 나중에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그게 검토가 필요한 거지 보증금인데 무슨 검토를 합니까, 국장님?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지금 여기에는 상공회의소가 존재하는 게 우리 중랑구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적인 어떤 지원사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당장 그분들의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소상공인들을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지원 이런 것을 해 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원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도와드리지 말라는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그렇게 6억씩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면 6억씩 투자한 것만큼 무슨 우리 구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더 사업이 잘 됐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소상공인들이 상공회의소를 이용해서 교육을 받아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회의할 때 몇 명이나 회의를 했는지, 회의 주제도 있을 것이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올지 못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들어온다고 하면 올해 예산 이것이 환수가 안 됐다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그때는 아마 지적을 할 것이고, 환수조치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이분들이 또 나름대로 우리 구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겠죠, 나름대로.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자리에 그렇게 소상공인들을 우리 구에서 6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10년간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한 군데, 한 상공회의소에,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한 곳을 어떻게 6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이렇게 6억씩 투자한 곳 아무 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자료 부탁한 것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적 질의, 빠진 것이 조금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식 명칭이 중소기업육성회죠? 맞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상공회입니다.

김진영위원

중랑구상공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중랑구상공회를 우리가 맨 처음부터 지원, 그때가 아까 2007년이라고 그랬죠?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지원해 오는 거죠? 거기 뭐뭐 지원이 됩니까? 딱 임대료만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것 나가는 것 있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하고 운영비 3,000만 원 운영비 지원됩니다.

김진영위원

운영비 얼마 지원됩니까? 월 나가는 겁니까, 1년에 얼마 운영비가 지원됩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올해 3,700만 원이었습니다.

김진영위원

2017년도에 3,700만 원, 이 운영비를 어디에 쓰는지 세부내역 준비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깔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2007년부터 2억을 해서 지금까지 2018년도 아까 6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매년 이렇게 2억씩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어났는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무슨 임대보증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건가 어떤 것,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6억으로 보증금이 나갔는데요, 그때 사무실을 좀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좀 올라간 경우입니다.

김진영위원

사무실 확장은 그 사무실에서 무슨 업무를 봅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교육도 하고요, 상공회,

김진영위원

주민들 교육이요? 주민들 교육 무슨 교육을 합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따로 보고는 드리겠지만 전자상거래교육, 경영자과정교육, 청소년경제교육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 있죠? 그것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교육이라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거기 참석한 인원, 전화번호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내용이 뭔지 그다음 이 사람들을 교육하러 오라고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건지 그것도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거기 현재 운영비가 3,700만 원 나간다 그랬는데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입니다.

김진영위원

3명 인건비가 나가는 운영경비에서는 여기 인건비입니까? 3,700만 원이 그럼 뭡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교육비 그런 겁니다.

김진영위원

교육비는 그때그때 그분들이 계획 잡아서 올 때 그 예산 잡힌 만큼 우리 여기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6억이라는 돈과 지금 운영비 모두가 구비입니까, 100%?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 3명 인건비는 그럼 어디서 줍니까? 3명 근무하시는 분들은?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상공회에서 나옵니다.

김진영위원

서울시상공회에서?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럼 뽑을 때는? 이 직원들을 이제 뽑을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그렇죠? 그럴 때는 서울시에서 뽑습니까? 어디서 뽑습니까, 뽑을 때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도 서울시상공회에서 하고,

김진영위원

지금 거기가 총 몇 평입니까, 사무실이?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이 30평 정도 됩니다.

김진영위원

130평 정도?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아니요, 30평 정도 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냥 30평? 여기 30평에서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나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의실하고 사무실 2개입니다. 501호, 502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당 30평이니까요.

김진영위원

그러면 총 60평으로 보면 되겠네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주민들한테 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건지 혹시 그런 사례 같은 것 받아본 적 있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후 개선사례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교육내용은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소상공인회가 됐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줘야죠. 저도 조그맣게 기업을 해 본 사람으로서 지자체에서, 우리 구에서 어떤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버티고 하다가 문 닫아버리고 말았지만,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까지 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6억 정도를 줘서 지금 사무실비만 6억이죠, 운영비 따로이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줘서 벌써 2007년부터 지금 상당한 연도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 상공회의소가 존재함으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뭔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민원고충을 거기 가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전문 인력에게 자기들이 그걸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저런 게 있었을 겁니다. 혹시 그런 무슨, 그 3명은 뭐 합니까,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직원 3명이?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에서 관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듣는 애로해소위원회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서울시상공회에서 뽑아서 오신 분들이라 그냥 직원이기 때문에 그 상담을 받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 채용된 그분들이 애로해소위원을 하는 게 아니고 상공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애로해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명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거기서.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이나 이런 상공회 전반적인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여태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관심을 그렇게,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물론 그랬는데 우리가 왜 이러는지는 어느 정도는 좀 아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상공회의소가 존재함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그만큼 존재하는 역할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더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크게, 거기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얘기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리다툼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자료를 하나만 더 요청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하면서, 상공회의소가 생겨서 지원하면서 지금까지 회의한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인원, 명단 그다음에 이 상공회의소가 존재함으로 해서 덕을 본 소상공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어떤 덕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상공회의소가 있음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편리했다거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 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있으면 사례 한 두서너 가지 정도 해서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그 자료가?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김진영위원

관리, 그리고 2018년도 내년도 저희 선거기 때문에 다음에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또 와서 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구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그냥 늘 통상적으로 지원해 줄 것 해 주고 임대 올랐다면 주고 이렇게 했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왜 거기서 편파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왜 그렇게 만드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임대를 싹 빼버리면 이 사람들 지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갈 걸 소상공인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건데 그걸 엉뚱한 방향으로 머리를 써서 그 위에 있는 임원 몇 사람인지 전체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 이거는 사실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점까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잘 한 번 더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8년도 지금 대충 어떻게 여기를 해 나가실 건지.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일단 2018년도엔 좀 더 철저하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자료는 우리 위원들에게 다 주셔도 됩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다 주시고 하나하나 해서 좀 세부적인 내역까지 갖다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여기 일자리경제과에 상공회의소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 되어 있어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임대보증금하고 운영비는 저희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일자리경제과?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입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기업지원과 어디에 있어요, 예산편성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몇 페이지, 몇 쪽에 있나요? 내가 못 찾아서 그래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나갑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니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여기 해당 과도 아닌데 갑자기 상공회의소 얘기가 나와서, 나는 이거 우리가 상공회의소가 만들어진 배경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무슨 제보가 들어왔다든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지금 기업지원과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임대료 보증의 환원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의견을 말씀 드리면,

김영숙위원

위원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금 이따 발언권을,

이현배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공회의소는 지금 해 왔던 게 불우이웃도 도왔고 또 관내 상공인의 영세상인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하고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또 회원들 간의 교육도 강화해서 사실 거기 제가 이번에 송년회도 참석을 해봤지만 여러 전문분야의 분들이 다 모여 계셔서 서로 노력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갑자기 환원을 하면, 만약에 한다면 우리 중랑구의 경제에도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중랑구 상공회의소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 존재 이유가 관내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공회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그런 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특별한 대안도 없이 이걸 환수하라고 그러면 우리 중랑구 경제가 영세상공인, 물론 여기 전문가들이 이제까지 소통했던 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걸 국장님이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 검토를 좀,

이현배위원

그렇죠? 네, 이거는 결정할 수도 없는 건데 이런 얘기가, 지금 또 해당 과도 아니고 행정감사 심사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예산 심의 예결특위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서의 예산을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가,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중랑상공회의소의 임대보증금을 환원하라'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예산하고 관련돼서 맞춰서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견해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쪽저쪽.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서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동료 위원이 ‘부적절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도 감사를 하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든 그건 본 위원이 알아서 판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을 동료 위원이 ‘부적절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진짜 동료 위원으로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러네요.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185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보면 매년 육성 지원이 2016년도,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증액이 되는데 증액이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인 중소기업 육성 지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면,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시회 참가기업 간담회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100% 증액이 됐는데 간담회를 무슨 간담회를 하는 건지, 올해 2017년도, ’16년도, ’15년도 간담회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간담회 주제를 뭐를 했는지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며칠을 했는지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 만약에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시회 참가하는 기업들이 저희한테 보상금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의 상담도 해 주고 그런 간담회비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무슨 보상금이, 보상금을 주나, 업체입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참가기업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업무추진비 나가는 간담회비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그러면 참가 간담회는 100만 원인데 올해는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물론 그 밑의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은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10개 업체가 참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10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개 업체에 대한 것은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업체는 10개인데 그 위에 보면 간담회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00%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간담회를 뭘 했는지, 작년에는 했는데 나름대로 부족해서 올해 증액을 해서 간담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도 있고요, 위원회 운영하는 간담회비도 있고 또 업체별로 저희가 상담해 주는 그런 간담회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좀 늘어난 이유는 업체별로 저희가 다양화 됐습니다. 간단하지 않고 벤처나 IT나 종목별로 다양화 됐기 때문에 그런 다양화된 분야별로 상담도 해 줘야 될 필요도 있고 위원회 개최할 때도 그런 분야별로 또 위원회 개최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내용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건지 본 위원이 잘못 판단을 하는지,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밑에 보면 참가 지원 업체는 10개 업체인데 그 위에 간담회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럼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간담회는 여러 분야에서 간담회를 하고 그러면 전시회는 전시회 참가하는 업체는 10개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운영을?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동일한 10개인데 업무추진비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숙위원

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업체별로 저희가 예전처럼 단순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업체별로 저희가 상담해 줘야 될 내용도 다양하고 그래서 접촉해야 될 그런 횟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늘렸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참가업체는 10개고 간담회는 여러 가지 부류라고 그래야 되나,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한다?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를 한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업체별로 원하는 그 부분에 따라서 상담을 해 주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별로 원하는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모아서 상담도 해 주고 이럴 텐데 그렇지 못 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에 간담회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그 내용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쪽에 보면 지역 우수생산품 직거래장터 운영 부분에 보면 올해 예산은 지금 추세가 또 이것도 보면 계속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주민들로부터 부스 운영에 대해서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부스를 많이 늘렸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부스가 늘어나는데 올해는 예산이 3,300만 원 작년에는 2,700만 원, 그 전년도에는 1,4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 나름대로 중랑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런 부스가 늘어나는 겁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저희가 장미축제나 용마폭포축제나 아니면 구청에서 행사하는 그런 축제에 지역 상인들이 와서 판매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주려고 판매부스를 늘린 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미축제 할 때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참석하는 인원이 쉽게 말해서 업체가 늘어나니까 이게 부스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체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또 업체가 나름대로 자기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에다 어쨌든 요청을 해서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보이지만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에 대해서 매년 여기도 운영비가 조금씩 증액이 되는데 이 추진이 면목패션지구 운영 부분에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계획이 승인이 된 이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스마트앵커 시설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게 12월에 선정이 되면 지원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그 진흥계획 내에. 그렇게 돼서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내년부터 건립이 추진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정은 올해 안에 선정이 되고요, 내년도부터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언제 건립이 되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언제 건립이 되는 건 아직 모르네요,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의 계획은, 건립은 2019년도 이후로 잡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선정되는 게 아니네요. 2018년도에 선정이 돼서 2019년도에 건립할 예정인가요,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은 올해 12월에 되고요, 건립하기 전까지 또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투자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은 1년 안에 다 거쳐서 건립은 ’19년도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업무적으로 보고 받는 기회가 없어서 포괄적으로 업무 보고는 받지만 자세하게 업무 보고를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내?양원지구 첨단기업 및 시설 유치 부분에 보면 매년 조금씩 여기도 증액이 되는데 증액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증액이 되는지.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양원지구 쪽에 증액되는 부분은 자문위원회 회의가 작년에 4회 했는데 6회로 늘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료가 2회에서 4회로 늘어난 부분이고 신문공고료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률 잡은 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양원지구에 첨단기업 유치가 됩니까, 과장님, 어디에?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원지구는 내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업유치 됩니다.

김영숙위원

어디에 유치됩니까,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동 376번지 8호 그 일대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추진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원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추진이 저희가 지금 들어간 건 아니고 내년도부터, 올해는 신내1지구, 2지구 하느라고 양원지구는 못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187쪽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서 여기도 전년도에는, 말하자면 올해는 좀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자료수집 조사하는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1,500만 원. 그걸 시에서 하기 때문에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매니저 심사위원이라고 심사위원 수당 7만 원 그 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러면 자료수집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심사위원 수당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래서 감액이 됐다 이 얘기입니까,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상공회의소에 보증금 반환하라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의 견해 차이도 있겠지만 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어쨌든 한 부서에 그렇게 금액이 6억씩이나 10년간 나름대로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거를 잘 숙지하셔서, 또 계약이 12월 달에 완료가 된다고 하니 그거를 어쨌든 우리 구에서 잘 참고해서 환수하라는 뜻이지 그거를 무슨 동료 위원이 과가 아니다, 부서가 아니라고 얘기 하는 것은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올해 안에 계약이 만료가 된다고 하니 환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운영비는 3,700만 원을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다음에 보증금 6억은 기업지원과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보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사무실 전체 관리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동료 위원이 질의를 잘못한 건 아닙니다. ‘6억 환수하라’ 이런 거는 동료 위원 개인의 생각이니까 그건 생각 차이는 다 있을 거니까, 그러면 관리를 여기서 하면 이것도 역시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도 ‘3,700만 원 운영비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보증금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는 기업지원과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해 줬으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안 해줬기 때문에 계속 그 예산이 기업지원과에서 나가나 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던 건데 보증금 6억은 기업지원과에서 나가고 3,700만 원 운영비는 총무과에서 집행이 되고 한다는 것을 이제 완전히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저기를 다룸에 있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걸 그걸 가지고 여기서 꼬리를 잡고 얘기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의견을 존중하고, 원래 본인은 잘 모르듯이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상대 위원 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좀 그런 거는 서로 간에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 6억이 잡혀있어요, 예산이요? 과장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기금 안 하잖아요. 지금 본예산에서 하는데 과장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지금 예산특위이고 여기 지금 현재 몇 쪽에서 몇 쪽까지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맞지 않는다, 이거는 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 담당 지원받는 데가 대안 없이 환수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의견이 있는 거지 그거 갖고 그거는 맞지 않는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요. 과장님도 똑바로 답을 하세요. 그걸 기금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시고요, 아까 총무과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도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만 쟁점 아니면 간단하게 우리 빨리빨리 합시다.’ 얘기 해 놨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내가 중간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금 자제하십시오. 서로 자제하시고 이현배 위원님도 양해하시고 서로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상공회의소 반환, 우리가 보조해 준 1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반환하라는 입장하고 또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 더 확대하고 크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견해가 상충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검토로 일관하고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 뜻, 그리고 의중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안을 갖고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이런 부분을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명확히 해 주셔야죠. 위원님들 간에 서로 상충되어서 더 안정된 기업지원을 위해서 더 지속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10년 동안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줬으니까 이제는 우리 중랑구가 환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상충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라도 국장님께서 잘 자료를 만들어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잠깐만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신 지 얼마나 됐죠, 기업지원과 오신 지?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왔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6대 때 후반기에 행정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기업지원과에서 보증금 4억을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론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왜 기업지원과에서 상공회의소를 그렇게 많은 돈을 보증금으로 주냐, 주지 말자’ 이런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어쨌든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보증금을 줬습니다. 지금은 그 돈이 기금에서 지원을 했다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분명히 그때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보증금을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그 부분은 이제 정리해서 해주세요.

김영숙위원

그 부분이고, 조금 아까도 서로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질의하는 부분이 물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그에 더불어서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향을. 그것을 동료 위원이 환수를 시키는 것은 무슨 대안도 없이 환수를 시켜라, 그러면 상공회의소가 마비가 되는 것처럼 하는데 환수시키라는 것은 환수시키면 그 나름대로 대안을 세워놓고 환수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냥 덮어놓고 다 6억을 환수시키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대안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그러는 것이지, 환수를 다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하는 것을 마비시켜가면서까지 환수시키라는 건 아닙니다. 또 지금 그 자리가 나름대로 우리 중랑구에서는 요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니까 조금 협소한 데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을 나름대로 그 예산보다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수시키라는 거지 무슨 전액을 환수시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환수시키라는 뜻이지, 또한 다른 타 부서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도 있는데 동료위원이 이거는 환수시켜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도저히 이것은 다 환수시키기에는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것 얼마는 환수를 시키고 얼마는 상공회의소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대안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걸 동료 위원이 무슨 대안도 없이 ‘환수시켜라’, 그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위원들끼리 이것 지금 뭐하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또한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얘기를 하셔서 중립적으로 아니면 대안을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검토해서 하겠다’ 그거는 그냥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는 그런 얘기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어서,

이현배위원

마지막으로 할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짧게 해주세요.

이현배위원

지금 왜, 논점은 그거예요. 저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에게 환수하는 것을 답을 받기를 원하고 하는 거, 또 여기 예산에 맞지 않게 없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것 그런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거기 서계신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오늘 회의 상황에서 상임위에서 서로 오해가 있는 충돌이 있지 않게 앞으로 책임감 있는 그런 답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로 상대 발언을 존중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과 2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금 보니까 3억 4,4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어떻게, 증액되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부분입니다.

이현배위원

예수금 회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예치금 회수 부분입니다.

이현배위원

3억 4,400만 원이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예치금 회수가 9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나가는 거 있고 적립금 나가는 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3억 4,0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산,

이현배위원

지출이?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예치금 회수면 수입이 느는 거잖아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수입이 느는 부분도 있고 보조금이나 적립금 또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결과적으로 3억 4,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현배위원

더 증액을 해서 지출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간략하게 운영하는 현황이라고 할까요? 그것 좀 잠깐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융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는 거고요, 운영기금은 구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고 환수 받고 이런 게 계속 해마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환이 안 될 경우도 혹시 있지 않나요? 부도가 난다든지 그럴 때 처리방법, 지금 손실은 어떻게 메꾸는지 그런 방법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융자가 나가는 그런 업체들은 먼저 우리은행에서 사전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선정위원회 통과를 해서 저희가 나가게 되고요, 그런데도 부도가 나게 되면 그런 손실보조는 우리은행 측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한다는 얘기네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우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손실 나는 경우는 없겠어요, 그렇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손실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현재 몇 개 중소기업에 나가있고 얼마 정도 나가있습니까, 총 지금 현재?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1억 정도 나가있습니다, 총 누계가.

이현배위원

몇 개의 업체가 나가있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총 누계로 하면 600개 업체 됩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워서 지원 요청을 하는 거니까 잘 살피셔서 많은 지원 될 수 있도록 지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진행하는 데 잘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매년 증액됐다 감액됐다 하는데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항목별로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면 올해도 600여개 기업체에서 71억 정도 대출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대출이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출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놔도 그 예산만큼 다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까다롭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업체의 신청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엊그제께도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대출을 싸게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결을 해 드렸는데 그 분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 구청에서 대출을 해 주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에서는 연결만 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근데 주민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 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 많이 해서, 또한 실제로 와서 그분들이 상담을 해 보면 우리 구에서는 직원 분들이 우리은행으로 연결을 해 줘서 우리은행에서 상담을 해서 대출을 받게끔 그렇게 하죠, 지금? 과장님, 그렇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홍보를 좀, 그분들이 구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거니까 문턱이 높아서 그래서 안 오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상인들이 또 아니면 대출을 받을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사업자금을 융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출하는 분들이 적다고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중랑구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은 혹시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적냐면 담보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실보전을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담보가 있는 업체만 융자가 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이 담보가 그렇게 뚜렷하게 있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문턱을 좀 낮춰서 그분들이 장사하는 데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또 왜냐? 그 부분은 은행 측에서 은행 나름대로 룰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문턱을 낮춰서 그분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배려라고 해야 되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자격 하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대출 하향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대출을 받아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아니면 담보라든지, 담보가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담보 아닌 다른 방도로 어떻게 대출을 할 수 있게, 대출을 받아갈 수 있게 우리은행하고 잘 검토를 해서 대화를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대출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지원과,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음에 우리 중랑구 세수가 증대될 겁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의 상충된 내용들이, 주민들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서로 상충된 의견, 그러나 속된 표현이지만 서로 말꼬리 잡고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서로 상충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서가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재정자립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의존재원이 거의 75% 이상 국가나 서울시에 의존해야 되고 막중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이 지금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심사숙고해서 계수조정까지 검토, 제가 본회의장에서 하잖아요. 귀신도 모르는 소리는 그만하라고. 어떤 대안 법적으로 뭐 때문에 안 된다든가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 돈을 더 투자해서 대폭 더 확대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거기서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거운 아주 굉장히 중책을 맡은 부서장입니다, 거기서. 소신껏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4쪽, 29쪽, 34쪽과 세출부분 193쪽부터 203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잘 준수해 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오후에도 잘 준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194쪽 보면 바꿈미 마을공방 운영이라고 신규사업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느질로 꿈꾸는 미래 마을공방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사업으로서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11월 달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공방을 꾸미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내년도 시비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내년도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5대5 매칭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5대5 매칭이면 여기가 지금 3,600만 원이면 구비가 3,600만 원이죠? 그러면 시비도 3,600만 원이 또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원래 시에서 공모사업을 당초에 할 때 5대5 매칭이 원칙이었으나 저희 구에서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 구비가 3,6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요, 예산을 올렸는데 시비는 4,248만 원으로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54대46으로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일단은 서울시에서 승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구비 예산, 내년 예산을 잡은 이 금액이 이미 시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인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어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 금년 사업에 지금 시비를 7,500만 원 받았고요, 그다음에 매칭해서 저희들이 4,500만 원 구비 해서 지금 공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2017년도 7,000만 원 받은 것 공모를 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왔으니까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서울시에 특별하게 요청을 한 건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시?구 상향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한 거네요, 신청을?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내려온 공문하고 우리가 응모한 내역하고 통보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7,000만 원 받았다는 거? 그게 지금 포함이 된 거잖아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이거를 편성하면 내년에 4,000만 얼마 받은 거랑 합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여기에 홍보비용, 마을공방 운영 해서 다 항목별로 정해놨어요. 사업계획도 좀 주세요, 과장님. 가능하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고, 또 아래 보면 청년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었나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성공을 위한 특강 개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교육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청년지원팀이 신설되면서 내년도에는 청년을 위한 어떤 일자리 창출 그런 사업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올라온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청년세대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지금 창출한 건 좋은데 이게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청년 취업활동 지원 부분은 청년취업 성공을 위한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서일대 창조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청년취업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교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카페 운영을 통해서 청년취업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특강 개최라면 수강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모집할 거며 특강 1, 2회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특강계획은 기업인사 담당자라든지 면접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신의 정보를 가진 어떤 기업의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중랑구 소식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방학 때 시작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내 서일대 학생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10만 원을 잡고 5만 원에 2회를 했어요. 5만 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회 5만 원에 가능하겠어요? 아, 사무용품 구입비,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사무용품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하게 되면 구청에서 할 계획인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취업특강 강사료는 35만 원인데 이게 여러 가지 단체보조금에서 초빙하는 강사분에 비해서 비싸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35만 원은 어떻게 이게 나온 산출인지……. 이현배 위원입니다. 보통 한 25만 원이면 최고로 제가 강사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강사비 채용규정에 3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35만 원 곱하기,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어느 채용규정 근거에 있냐고요. 지방보조금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2017년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의하면 그게 최초 1시간에 7만 원, 그다음에 몇 시간 초과 당 4만 원, 그다음에 그래서…….

이현배위원

그럼 11만 원이잖아요, 2시간이면.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규정에 보면 최초 1시간에 1급 상당의 일반강사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25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12만 원 해서 35만 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현배위원

2시간 강사료 해서?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을 강사로 할 건지 확보가 된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강사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현배위원

근데 거기에 준해서 섭외를 하실 거다, 이런 얘기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특강을 해서 과연 일자리창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이나요, 과장님께서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특강을 한다고 그래서 취업률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인다고는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의 청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용에 대한 전반적으로 부족한 소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들의 면접에 관련된 스킬이라든지 자기소개서에 대한 첨삭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민간이전 해서 청년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은 이건 또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청년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사업은 청년들이 요즘 의기소침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청년캐리어그리트과정이라고 해서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이라든지 그런 구직자들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취업실패로 인한 자존감 하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우울하게 보내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자아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플러스 그다음에 취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이것도 계획이 서있겠네요,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할지?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이러한 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을 하게 된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청년지원팀이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청년취업률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중랑구 관내 청년들에게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 나름대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청년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수요에 대한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요구했던 민원에 있었다든지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는 거죠. 자료가 있어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하게 자료를 제출하라면,

이현배위원

못 하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없었던 게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요, 지금.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게. 청년일자리 이런 게 왜 지금에 와서 마련이 됩니까? 진작 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청년과의 간담회를 두 차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도 나왔던 그런 부분,

이현배위원

그럼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 주시고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배위원

밑에 보면 일자리카페 키오스크 구매 설치 이거는 뭐죠? 1,300만 원이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카페 키오스크 구매 설치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저희 중랑구 관내에 일자리카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공모신청을 했었던 그런 사업인데요, 두 번에 걸쳐서 선정이 안 되다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비로 해서 1,300만 원 키오스크 설치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현배위원

이걸 왜 설치해요, 지금? 이게 어떤 플러스효과가 있다고 이거 설치합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카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지난주에 통보가 돼서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1,3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잖아요. 이게 어떠한 기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키오스크라 하면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구직정보 같은 것,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터치해서 검색할 수 있는,

이현배위원

그런 것이 굳이 여기 지금 우리가 청년일자리가 활성화되고 굉장히 많이 뻗쳐있으면 이것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 지금 초창기에 처음 시작하는데 이런 게 굳이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초창기 처음 시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키오스크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청년들이 기업에 대한 채용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구직에 대한 여러 가지 채널을 고용노동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타 구도 이게 있나요, 지금?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타 구 현황하고요, 일자리카페 키오스크에 대한 용도,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계획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맛있게 했는데 좋게 진행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청년일자리카페 그것이 청년들 일자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카페는 기본적인 기기 설치하는 부분은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그 부분을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채용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그룹의 집단 상담이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직업에 필요한 그러한 특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소그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게 국가적으로 청년일자리입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물론 시니어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씩씩하게 일터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해야 국가 경제도 많이 좀, 국가의 원동력이 될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것은 지금 키오스크인가 여기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에서 다 검색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같지 않나요, 자료가?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인터넷에서 나오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채용 그것을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여기 전체적으로?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인터넷에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여기에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인터넷에도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채용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색이 가능하겠지만 키오스크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분류로 봤을 때 대기업에 대한 부분, 200인 이상의 채용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이거 설치를 어디다 합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구립정보도서관 내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구립정보도서관 내에다가 하면 이게 홍보를 정말 이게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들에게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계라면 거기에 이런 게 설치돼 있다는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그 점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저희가 일자리카페를 설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청년층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디일까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청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정보도서관이 아닐까 싶어서 정보도서관에 자리를 마련해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예산을 잡아서 지금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신규사업의 하나네요, 보니까 이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떤 이유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것을 그건 뭐 어찌됐든지 간에 신규사업을 만들었으면 그 신규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참으로 많은 회의도 거쳤을 것이고요. 특히,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겉핥기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게 1,300만 원 정도지만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구석에다 하나 갖다놓으면 반대쪽에 있는 청년들은 또 이걸 어떻게, 일단 그 자리에 와야 검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정말 이게 뜻이 그렇게 담겨있다면 청년들이 쉽게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오지 않도록 분배를 양쪽으로 놓는다든가 아니면 권역별로 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시도를 해 봐서 이게 정말 그런 효과를, 과장님이 애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처럼 효과를 거둔다면 그렇게도 필요하겠다,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와서 그걸 검색을 하면 그 검색한 사람들이 몇 명이 왔다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도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이용자 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크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걸 하나 설치하고 예산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다 파악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동료 위원이 다 짚어서,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한 30% 미만밖에 사업시행이 안 된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그 나름대로 사유는 다 있습니다만 거기에 5개인데 이것도 천 몇 백만 원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하나, 이게 일자리카페 조성 및 운영 이게 1,300만 원 중에서 한 29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지금 있네요? 이게 아까 중복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한 번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왜 여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올해 지금 한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지금 김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카페 사업은 현재 서울시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거하고 같은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1,300여만 원이었는데 한 5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사유를 보니까 신규마을기업 미신청으로 인한 불용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지금 마을기업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구에?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마을기업은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감성마을 협동조합하고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협동조합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감성마을에서는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감성마을의 사업내용은 자녀를 둔 주부들이 주체가 돼서 마을 어린이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간식판매를 하는 그런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협동조합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마을카페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하고 공동체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2017년도에 예산 지원이 된 게 있습니까, 별도로 무슨 지원 이런 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이 2개 마을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없고요, 이분들한테 지금 현재 지원돼 있는 부분은 감성마을 협동조합에는 2013년도에 임대보증금이 전액 시비로 해서 7,000만 원이 지원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협동조합도 2014년도에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지급돼 있고 임대보증금이 8,000만 원 시비가 지원이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마을기업 육성으로 해서 2017년도에 조금 더 들어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았다는 거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규 마을기업이 들어왔을 때, 신청이 되어 있을 때 선정이 된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일정한 부분을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유기질비료지원 해서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설명 자세히 해 주십시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그거는 자료 자체가 10월말일자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11월말 현재로 해서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정산 다 된 겁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 밑에 똑같은, 비슷한 게 있네요. 토양개량제 지원이라는 게 또 있네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영위원

……원 정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다 됐습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쭉 이렇게 보면서 내년도 것 집행 안 된 부분을 보면 각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예산액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억 단위 되는 것도 많거든요. 이게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게 신규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남는 이런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예측은 우리가 또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2018년도 지금 예산을 잡아서 마지막 저희가 심의를 할 판인데 지금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이 참 많습니다. 뭔가 열심히, 2018년도 정말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고 이거를 또 다른 한 측면으로 보면 또 선거가 내년이니까 선거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막 만들었나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제목만 봐도 그렇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일자리카페 운영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해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예산을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잡았는데 아무런 효과 없이 그냥 특강 한번 하고 끝난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이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의 성격이란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 새 정부 들어와서도 최대의 화두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정부에서도 일자리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 차원, 그다음에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일자리 부분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지원팀을 7월에 신설을 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실질적으로 저희 중랑구 관내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지 다른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체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보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공무원 엄청 많이 늘리고 있죠. 그래서 아마 청년일자리 늘리는 측면으로 그런 것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하나 같이 진행해 나간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2018년도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만큼 자꾸 이런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내년에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또 다시 들어오게 될지 안 들어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거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지 저희 위원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전년도 예산이 이만큼 나갔으니까 지금 나간 예산이 제대로 써졌나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은 예산을 더 늘리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마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7월 달에 신설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5개월 동안 쭉 해 오셨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 준비, 성과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여기에서 뽑네요? 3시간짜리 있고 6시간짜리 있어요. 그것도 자세한 내역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3시간짜리, 4시간짜리, 3시간짜리하고 6시간짜리,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냥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답변하지 말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20쪽, 22쪽, 23쪽, 24쪽, 25쪽, 26쪽, 27쪽과 세출부분 207쪽부터 210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27쪽 보면 지금 세외수입이 조금 줄었죠?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했는데, 27쪽 세외수입.

인서

서인서위원장

잘 모르세요? 27쪽 세외수입,

이현배위원

27쪽 여기 책에 보면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담당 아닌가? 재무과 아니에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맞습니다, 재무과.

이현배위원

헷갈리게 하시네, 세무1과 아니에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입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래요? 내가 넘어선 거예요, 그럼? 죄송합니다. 하나를 뛰었네, 내가. 그래요, 그러면 김진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없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의 예산은 증가되는 게 없네요? 신규사업이나 변동되는 거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거의 보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은 별로 없기 때문에 증액은 별로 없고 전체적인 세입은 약간 감액이 있었고 세출에서 약간 3.7% 증액만 있습니다. 세출에서만 증액이 있고 세입에서는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현배위원

세입에서 감액이 어떤 부분이 됐어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세입에서 감액은 임대료 250만 원 정도하고 또 재산매각 3억 3,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는 나름대로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또 계약하고 이런 부서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정적인 부서 같아요. 접촉이 조금 어렵고, 그렇죠? 아무튼 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직원들이 그러니까 사업부서는 아니고 기반적인, 일반적인 업무를 보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에서 하는 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유재산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이루어주는, 우리 구청 전반에 대한 계약을 하는 계약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출예산 나갈 때 집행한 금액을 은행에 내려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지출팀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공유재산 중에 특별하게, 특이하게 눈에 띌 만한 게 있었던가요, 부분이?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2017년에요?

김진영위원

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김진영위원

매각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특별하게 눈에 띌 만한 게 있었는가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2017년도에 묵1동 재건축에서 대부료를 받은 거에 대한 게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게 이렇게 폭이 심합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폭이 심한가요 아니면,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폭은 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복은 심하지 않고 재건축이나 그런 땅이 나왔을 때 조금 대부료를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매각하고.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재무과 일을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생소해서 제가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2018년도도 공유재산 이런 건 사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출을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특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8년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구가 나날이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임기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입부분 23페이지 소규모 토지 매각 5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세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신내동 토지 매각 26억 원 알고 계시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 자료 좀……. 우리가 공유재산 행정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무단점유 방치된 도로용지를 찾아서 우리 구 세수에 증대되게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지금 홈플러스 앞에 6구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제가 알기로는 매각을 해서 우리 구 재정 수요를 충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틀로 브리핑을 한번 해 주시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지금 자료 말씀하신 거,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 부분,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김진영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큰 땅은 없고 신내동 저희가 매각에 488번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축주택사업이 이루어진 땅이라서 거기 매각하는 땅하고 또 면목4구역에서 지금 승인이 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아무래도 재건축하면 건축사업으로 인해서 또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그거밖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하면 도로도 우리 구 세수로 아마 이렇게 잡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재정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제정비기간이라고 있잖아요. 토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찾기 이런 게 계속 하고 있죠, 연중행사로 하고 있는 거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1년에 두 번씩 전?하반기로 나눠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전?하반기로 하고 있잖아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재산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이었어요. 우리 행정복합타운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는데 시유지니 구유지니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 땅은 지금 시하고 우리하고 분쟁 소송 중이잖아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왜 그동안 이것은 손 놓고 있었어요? 이것도 찾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재무과에서 서울시에서 주겠다고 하는 땅을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떤 입장이신지 이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인 지금 건물은 시유지인 것 같고 그래서 분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시청에서 준다고 했으면 우리 구에서도 땅 한 평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고 구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연구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제가 알기로도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몇 개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노력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노력해야죠, 찾아야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는 48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인데, 우리 땅인데, 우리 구 재산 찾기 이런 것에 총력을 해야 됩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거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우리 구 수입이 그런 것은 노력 안 해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설계해서 계획해서 하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말고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더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우리 봉화산에 사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구유지도 있고. 그런 거를 구분을 조금 보기 좋게, 알기 쉽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원 쪽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게 우리가 여기 재무과라면 그런 정도는 자료를,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우리가 관련부서하고도 얘기할 때도 쉽게 우리가 서로 어떤 부지를 얘기할 때 이해의 폭도 넓히고 또 우리가 민원을 받든지 얘기가, 쟁의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분쟁 그런 게 있을 때도 우리가 금세 자료를 봐서 해 드릴 수 있는 건 지원도 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갑갑하다고 보이고요. 예전에 내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렇게 자료를 뽑아왔더라고. 그거 봐서는 이게 어떤 땅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휴지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쯤은 그게 구축이 됐나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아직도 똑같나요? 그러면 내가 봉화산의 어떤 구유지, 사유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역시 또 이렇게 프린트해서 줄 건가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는 시에서 또 관리하고 또 국유지는,

이현배위원

구유지라도.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구유지라도요?

이현배위원

그런 거는 나오냐고요, 자료가.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그러니까 필지별로는 저희가 다 보관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를.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필지번호만 이렇게 있으니까 필지 갖고 찾으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없냐는 거예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중랑구 전체,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게 필요하지 않나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부분 부분 보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점을 찍든지 뭘 하든지 해서 여기는 우리가 구유지 관리고 여기는 시유지고 여기는 지금 분쟁 중이다, 소송 중이다,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산관리시스템은 있습니다, 저희가. 번지에 들어가면 그게 어떤 필지인지 무슨 필지인지는 다 시스템에 들어가서 조회는 할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전체적으로는 볼 수 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없죠? 그건 조금 갑갑해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도 구축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 필지 들어가서 언제 그걸 봐요, 그러면 그 부분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전체의 숲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구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20쪽, 22쪽, 23쪽, 27쪽, 28쪽과 세출부분 213쪽부터 218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세무1과의 수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의 수입, 전체적인 수입, 세외수입.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는 구세하고 세외수입 취득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잡히는 거는 저희가 구세 중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지난 연도 수입을 구세를 하고 있고 이 구세의 2018년도 세입목표액은 646억 편성을 했습니다. 또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중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532억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각 과별로 세입 부서별로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7쪽에 있는 18억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세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두 개인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거기 재산세는 저희가 582억을 편성했고요, 또 등록면허세는 60억 1,3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내가 질의하지 않은 거 답을 주면 내가 헷갈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세무1과의 예산편성을 지금 18억 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18억 한 거 아니에요, 27쪽에? 내가 잘못 물어보나요? 27쪽, 책에. 이 18억은 과태료 이런 거 아니에요, 세외수입? 세외수입을 물어보는데 지금, 27쪽.

인서

서인서위원장

27쪽 하단에 지난연도 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 체납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외수입 체납분이 각 과에서 현년도 부과하다가 징수 안 된 것들은 과년도로 저희 세무1과로 넘어와서 저희가 이 체납분에 관해서 징수세목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현배위원

이제 앞으로 체납된 거를 받으려고 예산을 잡은 거, 18억.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질의한 내용만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다음 28쪽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또 이렇게 예산액이 65억이 편성됐어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에서 받아서 지방교부세로 각 구별로 인구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기타 포함을 해서 각 구별로 교부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징수하는 건 아니고,

이현배위원

이게 몇 퍼센트 우리가 받죠, 서울시에서?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거는 몇 퍼센트라고 딱 부러지지는 않고요, 전체 종합부동산세, 서울 전체 세액을 가지고 각 구의 인구라든가 아파트 수라든가 기타 사항을 판단해서 그렇게 교부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예전에 19.24%로 있다가 이게 시의회에서 올렸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안 정해져 있나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이거는 19.24%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단체 각 구별로 전부 다 교부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몇 퍼센트 받고 있어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퍼센트는 정확히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이현배위원

조례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조례에 이게 퍼센티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서울시 조례에?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지방교부세법에 그렇게 지금,

이현배위원

지방교부세법에?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지방교부세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배위원

퍼센티지가 안 나와 있어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퍼센티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내국세 총 19.24%를 가지고,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내국세 19.24, 지금 현재 몇 퍼센트냐고요, 그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19.24% 총액을 가지고 보통교부세가 96%,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4%, 나머지를 가지고 각 구에 해서 배정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65억이 배정받은 금액이죠,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조정교부금도 작년보다 지금 119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 이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7개 세목 가지고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레저세의 그 금액을 가지고 각 구별로 아까 조정교부금처럼 재정자립도라든가 인구밀도라든가 주택평가 수라든가 다 해서 그걸로 같이 우리가 세입을 거기에 맞게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된 겁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한 120억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 2017년도도 이렇게 증액이 됐었나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매년마다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현배위원

그런데 증액 폭이 상당히 커요. 작년에 2017년도는 얼마 더 증액이 됐었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 사항은 작년도 재산세를 보면 나오겠지만 여기 나온 걸 본다면 작년에는 1,313억이었는데 금년도 1,443억으로 약 10% 가량 증가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니, 2018년도는 지금 120억 정도 예산 증액됐으면 그 정도 받을 걸 예상하고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2016년 하반기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도 이렇게 120억 정도 올랐나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2014년부터 2018년 예산까지 해서 얼마 예산 확보된 것 그 자료 줄 수 있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213쪽 보면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 해서 1억 1,4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추진하는 세목이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관련 세목입니다. 작년 우리 세무1과 예산이 6억 2,300만 원이었는데 1억 3,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본다면 소송비용이라든가 우편요금이라든가 전자예금 압류서비스라든가 기타적으로 세액이 증가됐습니다. 주로 재산세 부과징수에서는 1억 8,500만 원, 그다음에 취득세에서는 약 1억 가량,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지방세에서 2,400만 원, 개별주택가격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증가가 돼서,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올해 부동산 경기가 괜찮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지금 수입을 한 걸 비교해 보면 예산, 이거는 세출이 아니라 수입이죠? 그런 부분에서 얼마 정도 더 초과 달성 됐습니까, 혹시?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금년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배위원

네, 세입.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구세 같은 경우는 8ㆍ2대책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저희가 체납 징수해서 11월말 되면 저희 542억은 충분히 받았으면 될 것 같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8ㆍ2대책 전후를 비교해 본다면 8ㆍ2대책 전까지는 중랑구 같은 경우는 조금 한 2% 가량 감소를 했지만 8월 2일 이후 대책 이후로 봐서는 그게 감소를,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30%가량 감소를 했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약 16%가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8ㆍ2대책 전에 그때 세입이 저희가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 취득세 목표는 달성되리라 전망되고 등록세 같은 경우는 요새 대출이 너무 강화가 되다 보니까 대출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달성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영향이 크네요, 과장님. 그다음에 214쪽 보면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해서 감액 편성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감액편성은 지방세법 징수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등기수수료 말소가, 그때 우리가 등기수수료를 납부했었는데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바뀌면서 등록세라든가 압류 등기 할 때 수수료가 지금은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포상금이 약 120만 원 준 거는 마찬가지로 지방세기본법이 이것도 개정이 돼서 작년도까지는 당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했었는데 지금은 당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나서 들어오는 돈은 포상금을 제외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도 포상금을 체납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압류 말고 기타 또 다른 물건을 압류를 해서 징수하는 경우만 지급하라 했기 때문에 아마 대폭 줄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또 마지막으로 215쪽 보면 세원관리 및 세수확충 해서 또 8,6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8,600만 원이 증가된 사유를 본다면 저희가 소송비용이 지금 그 금액이 7,100만 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망우역 앞에 듀오트리스가 그때 2010년도 연수개발에 부도가 났을 때 사업이 계속 안 되다가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분양자한테 분양금액을 전부 환불해 주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주택보증공사가 실질적 취득이다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 취득세, 등록세 약 40억 가량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심 행정법원하고 2심 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 가서 법률 심의로 해서 이거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저희가 3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게? 소송비용 물어주는 게, 여기 지금 예산편성에?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216쪽의 배상금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16쪽에,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216쪽에,

이현배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비용?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7,161만 1,000원, 이게 내년도까지 이렇게 해 주면 되나 봐요? 지연비용 그런 건 없나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청구 들어오면 저희가 그 즉시 봐서 그렇게,

이현배위원

날짜 지연하는 것도 다 포함돼서 이거 예산 한 거예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취등록세는 저희가 패소를 하자마자 벌써 환불 나갔고요, 이거는 그쪽에서 최고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정확한 계산이 나오면 청구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이거를 편성하면 거의 된다는 말씀이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안 하시나요?

김영숙위원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볍게 한번 하고 가시죠.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13쪽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활동인원이 38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이 증가가 됐는데 왜 인원이 증가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 지금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3월하고 7월에 복귀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해서 있다가 복직을 하니까 그게 지금 인원이 증가가 되는 예산을 잡은 거네요, 그러면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셨지만 216쪽에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비용 등 이래서 예산이 전년도에 없던 게 책정이 되었는데 아까 얘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소송비용이 이번 연도에 책정이 되었는지.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2010년도 연수개발이 공사 진행 중이다가 망우역 앞에 있는 듀오트리스가 부도 발생이 돼서 공사 지연중이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거를 인수하면서 그동안에 분양자한테 분양대금을 전부 환불해 주고 이 사람들이 등기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이라든가 분양을 할 목적이라고 실질적인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 2014년도에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형식적인 취득이고 이 사람들한테 짓자 하려는 게 아니다. 다른 데 신탁하고 나서 다른 업체에서 분양할 거다.’ 이런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해서 주장을 했고 저희는 ‘실질적인 취득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1심 법원에서하고 2심 법원까지는 저희가 다 승소를 했었는데 3심 대법원에서 이거는 형식적인 취득이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쪽 소송비용을 저희가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려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볍게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수입 조달 능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8ㆍ2부동산대책에 따른 고강도 체납액을 징수할 그런 계획들을 정부 곳곳에서, 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중랑구청 세무1과의 대책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 담당하는 세목이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하고 9월 달 재산세 두 번 나오고 있는데 이번 2기분 재산세 같은 경우는 추석연휴 관계로 10월 10일까지 납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납세자들이 실기 되어서 조금 놓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체납징수대책을 수립하면서 체납액의 60%를 목표로 잡아서 각 체납자한테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취득세도 또한 재산세 아직 안내발송하고 고지서 발송을 하고 또 전화 및 현장 방문을 해서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640억을 징수 목표로 지금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죠, 내년도 세입 목표? 전년도는 한 몇 퍼센티지 정도나, 목표액의 몇 퍼센티지 정도 징수율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평균적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는 97.2%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 가능하면 0.5%, 98% 가량으로 그렇게 해서 상향을 시켜서 징수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98%?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시고 사실 요즘에 어려워서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계층들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분납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대책도 우리 중랑구에서도 하고 있는지.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납세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고지서를 분납식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금압류라든가 부동산압류 이게 능사가 아니라 그분들이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 한다면 저희가 같이 기다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채근 납부라든가 그런 건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업무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98%라는 놀라운 성과,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 재정여건을 수차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체조달 능력이 우리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세수 열심히 그냥 걷는 것 외에 특별한 것 없죠? 또 다른 세수 증대 노력을 위해서 특별히 세무과에서는 할 것이 없잖아요? 체납된 것 부지런히 걷어 들여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 그것 말고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과하고 세입목표 달성이기 때문에 거기 체납징수의 정확한 부과와 체납징수의 세입목표 달성 그게 최선이다 보니까 다른 특별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20쪽, 27쪽과 세출부분 221쪽부터 2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네요. 그렇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한참 만에 뵙게 되네요, 그렇죠?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세무2과에 증액이 된 게 많지는 않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예산은 6억 8,284만 6,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2017년에 비해서 770만 원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올해 우편 단가가 한 통 당 30원씩 늘어났습니다. 일반우편이 30원, 등기우편도 30원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편요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2,747만 4,000원 우편요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가 전 직원들 전체 보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648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770만 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2,600만 원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 어쨌든 다른 예산이 아니라 우편요금이 좀 인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또한 보면 지금 세무2과의 업무추진비나 활동비 같은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221쪽에 보면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추진 이래서 전년도에는 120만 원인데 올해는 조금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증액을 했는데 다른 데 보면 추진비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조금 감액편성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수당이 지금 35명에서 34명으로 지금 현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만 4,000원 감소가 됐고요, 그 외에 30만 원은 아까 그쪽 부분에서 30만 원이 아마 증액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224쪽 맨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지는 않지만 작년도에는 7,900만 원이었는데 7,3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반운영비라 하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소모품비, 수선비 이런 것이 나름대로 수선 그런 비용이 올해는 그렇게 많이 수선하는 것이 없어서, 아니면 구입하는 것이 좀 줄어서 감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25페이지 공공운영비가 한 1,200만 원 그리고 기타사무관리비가 한 60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저희들이 옛날에 전산으로 쭉 되어 있던 모든, 그러니까 앞에 이기돼서 일단은 지방세 무선조회기 유지보수비가 보상지원 편성이 제외돼서 한 400만 원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차량 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이쪽에 있다가 앞에 보면 체납 지방세 징수 사업으로 이기돼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 유지보수비도 보면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이기돼서 그것도 170만 원 정도 앞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준경비에 있던 것들을 앞쪽으로 빼서 세목별로 옮겨놨습니다. 체납지방세 쪽으로 옮기고 과태료 영치 쪽에 옮겨놨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감액이 된 걸로 보여졌네요, 그러면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그리고 공공요금 자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사실 양은 거의 같습니다마는 세목별로 자동차 같은 데서 앞으로, 뒤로 옮겨오고 이런 조정만 약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리고 225쪽 밑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0만 원 돈 감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는 35명이었는데 올해는 34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인원이 1명 줄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명은 저희가 정원입니다, 정원이고 현원이 34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되도록이면 현원에 맞춰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원에 맞춰서 인원이 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줄인 상태에서 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전년도보다 조금은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것은 전체 모든 부서가 똑같습니다마는 부서운영비 기준액이 변경되어서 30만 원 이하는 옛날에 35만 원에서 지금 4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30 이상일 때는 5,000원씩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산출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장님, 애로사항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맡은 일 자체가 세금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라기까지는 그렇고요, 다만 좀 과격한 면이 조금 일부 있고 그다음에는 업무 자체가 돈을 받는 것이다 보니까 쓰는 것보다는 약간에 뭐라 그럴까, 지금 현재 관심사가 조금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만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불만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어쨌든 세무2과에서 직원 분들이 일을 잘 해 줘서 나름대로 시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365기동대를 또 해서, 만들어서 나름대로 세금 걷는 데 많은 일조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는 것이 아니고 받아 들여야 되는 그런 업무이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직원 분들 다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고 또한 세금을 거둬들임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우리 구에서는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거둬들이는 것만 상수가 아니고 나름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또 못 내시는 분들은 오죽하면 못 내겠어요.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못 낼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또 악용해서 안 내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세금 거둬들이는 데, 아니면 직원들 다치지 않게 조심 많이 해 주시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뵙기가 잘 안 됐습니다, 그렇죠? 세무2과가 지금 대충 어떤 일을 하나, 사실 저희가 세무서 이러면 벌써 떨리기부터 먼저 합니다, 보통 세무서 이러면. 지금 보니까 자동차세 부과라든가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주민세, 지방소득세, 체납지방세, 자동차과태료 대충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체납지방세 징수가 전년 대비 4,4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고 체납지방세 징수가 좀 어려운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지방세 징수가 4,300만 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공공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이 지금 현재 각 파트별로 되어 있던 우편요금 전체적인 금액은 거의 대동합니다. 전체 금액에서 30원이 단가가 상승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금액이 190만 원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만 등기를 많이 줄여서 일반우편 요금을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에 있던 목별로 보면 앞에 자동차하고 소득세 부분의 공공요금들이 뒤에 보면 주민세하고 체납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부분에서 전체적인 토털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지금 숫자가 차이도 없고요,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다만 앞에 모든 숫자들이 각 파트별로 저희들이 옛날에는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 체납에서 등기요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등기료가 많이 없어지고 저희들이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아닌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일반요금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요금을 많이 한 이유는 체납을 할 때 일단은 체납자한테 우편으로 독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의 우편이 필요하고 그런 쪽에서 우편요금이 있는 걸 항상 저희가 1년 치 우편요금을 쓴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등기하고 일반을 숫자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이번에 우편요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숫자는 전년하고 요금에서 별 차이가 없지만 다만 건수는 많이 늘어난 채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공공요금 4,000만 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체납지방세가 저희 과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지방세는 저희가 보면 모든 세금이 나갈 때 처음에 고지서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거의 두 달 후에 다시 1차 독촉을 해서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독촉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그분이 그러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아까 했던 체납처분을 주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납부독려를 전화번호나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알아내서 전화를 하면서 독려도 하고 직접 현장방문 해서 독려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다만 그분들이 현장방문하고 전화로 한다고 해서 돈을 납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재산 있는 것을 압류를 해서 같이 덧붙여서 그분한테 납부를 독려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금도 저희들이 납부를 독려하고 그다음에 기타 급여가 있는 분들은 월급에 대해서도 납부 독려를, 아까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납부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체납 처분하는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하는 것도 있고 명단을 공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식이 있는데 그런 모든 제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납부 안 하신 분들한테 납세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는 그런 불평등한 사회는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2과에 지금 보니까 방금 그 업무 자체가 세무2과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세무2과의 원래 세무 일이라는 게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 일이라는 게 그렇게 상대가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하고 큰, 하긴 세금을 잘 내지 않고 세금을 기술적으로 자꾸만 편법을 쓰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고질적인 그런 분들 아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아마 대다수가 형편이 어렵거나 이래서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업무를 맡은 쪽에서는 상당히 애가 타는 일이고 또 그게 많이 실행이 안 되면 저희 감사 때라든가 혹은 또 이럴 때 왜 그렇게 못 했느냐고 여기서 질책을 받고 이런 업무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세무1과도 조금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세무2과도 2018년도도 하여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면 되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은 부서인 만큼 혈압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서 2018년도도 업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고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심하게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라는 생각 하에서 저희들이 한 식구다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돈을 받으면서도 융통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하여튼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툿값 작년에 과다 예산편성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따른 감액편성 아닙니까, 내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안 그랬어요,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올해 봉투고지서 부분에 약간 보면 작년에 100상자였는데 올해 30상자로 축소를 시켰고요, 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이 460만 원 정도 고지서 같은 데 축소시키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이거 우편요금을 과다편성 하지 않았냐고요. 내 기억이 지금 나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작년에 과다편성 해서 지금 현재 맞게 편성해서 감액으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이현배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과다편성 작년에 안 했어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작년에 제가 근무를,

이현배위원

아니요, 그때 계셨어요, 내가 예결위원장 할 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작년에 과다편성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들이 과다편성이 아니고 금액 자체는 거의 대동합니다, 작년이랑 올해랑. 그런데 다만 아까 목을 이쪽으로 옮기고요, 그다음에 건수는 많이 나갔는데 보면 등기요금하고 일반요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그래서 등기를 많이 줄이고 일반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왜 목을 바꿔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목을 바꾼 건 아니고요,

이현배위원

지금 좀 전에 목을 바꿔서,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등기가 금액이, 등기는…….

이현배위원

있죠, 잠깐만요, 과장님. 221쪽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30원인가 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이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221쪽 보면 또 3,700만 건 감소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올랐는데 왜 감소가 됐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전에 얘기한 공공요금 부분에서 아까 얘기를 할 때 자동차세하고 소득세 부분에서 공공요금이 주민세하고 그다음에 체납 쪽으로 증가 쪽으로 옮겨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세가…….

이현배위원

이거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지금 금액이 보면 예산 편성이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어요. 봉툿값은 올랐다는데 목이 바뀌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이거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아니면 정리해서 주든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공공요금이…….

이현배위원

그리고 222쪽 보면 등기가 어떻게 30건이 될 수가 있어요? 1,960원에 30건만 해도 돼요, 5만 9,000원? 어디 우리 가정집의 예산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아요? 주민세 부과 및 징수의 등기가 단가가 1,960원인데 30건만 발생될 예상으로 5만 9,000원을 편성하냐고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주민세는 지금,

이현배위원

그것밖에 발생이 안 돼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30만 원 이상 넘어갈 경우에 저희가 등기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30만 원이 대다수 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서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균등할 같은 거 5,500원 짜리하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5만 2,5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만 원 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는 사항이고 이런 거는 특별히 종업원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금액이 혹시 큰 게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숫자를 맞춰놨습니다, 30건 정도는 예비적으로.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이 주민세는 30만이 넘을 수가 없잖아요. 안 잡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법인균등분은 또 52만 5,000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주민세로?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자본금 따라서.

이현배위원

아, 그런 게 한 30건, 그게 몇 건이나 돼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30건까지는 아니지만 공공요금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것은 사실 30건은 어떤 다른 제반적인 이쪽에 할 때 만약에 압류를 한다든지 이분들한테 공매라든지 이런 걸 통지를 할 때는 등기요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30건 하면 적정하다는 얘기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됐어요,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224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지난연도 구세징수포상금 이것 산식하고 어떻게 지급되는 건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타 시ㆍ도도 포함해서?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식을 보시면 앞에 보면 3,800만 원 곱하기 0.6 곱하기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1년 차가 한 60% 되는데 거기 대해서는 1%만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현배위원

1년 된 차?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체납된 지 1년 됐을 때. 그리고 2년이 지나면 3%를 줍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게 10% 정도 되는데 그거는 3%를 지급한다고 해서 산출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래서 이게 100%군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그리고 뒤에는 5%,

이현배위원

그러면 타 시ㆍ도는요? 1억 2,000만 원의 30% 해서 플러스 10% 이게 무슨 뜻이죠, 360만 원을 잡았는데?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ㆍ도 지방세 징수촉탁 포상금은 타 시ㆍ도 체납차량을 타 시ㆍ도 지방세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받아내면 거기에 대해서 3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징수촉탁으로 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현배위원

어떻게 그 자료를 우리가 그걸 받아서 이거를 청구할 수 있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지금 현재는 번호판 영치가 주로 이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이건 번호판 영치예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이현배위원

번호판 영치도 우리 관할 되는, 등록된 차에만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저희들이 타 시ㆍ도 것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일단은 체납이 되면 저희가 뗍니다. 떼어서 그때 타 시ㆍ도 것은 저희가 그쪽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러니까 타 시ㆍ도도 다 우리가 체크가 된다는 얘기네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나 이런,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쪽에다 보내 주는데 그쪽에서 처리가 안 된 거를 확인해서 우리가 청구해서 받아 낸다는 얘기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저희들이 타 시ㆍ도 번호판을 영치할 것 아닙니까?

이현배위원

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러면 영치를 해서 그 차에 대해서 돈을 받아냅니다. 그러면 돈 받아낸 거를 그게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타 시ㆍ도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보내줄 때, 보내 주면서 그쪽에다가 30%를 우리한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30%를 우리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다시 10%를 포상금으로 줍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았어요.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번호판 영치는 어떤 절차로 이렇게 하는 거죠? 과태료를 안 냈을 때 우리가 그쪽에다가 청구하는 건가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과태료를 안 냈을 때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를 안 낸 차를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할 것 아닙니까?

이현배위원

그런데 1회 안 냈다고 우리가 영치하지 않잖아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독촉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몇 번 독촉해서 안 낼 때 하는 거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30만 원 이상,

이현배위원

30만 원 이상?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이현배위원

30만 원 이상,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그거예요. 자동차 과태료면 우리 관할 구역에 있는 자동차 등록된 것이 아니라 타 시ㆍ도 것도 된다고 하니까 타 시ㆍ도가 등록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우리가 영치를, 어떻게 이게 통지가 와서 우리가 청구하고 그러는지 그것 설명해 주세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업무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이현배위원

네, 전반적으로 해 주세요, 우리가 심의 과가 아니다 보니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번호판 영치를 하러 나가면 주로 차량 같은 데하고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뗍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지금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타 시ㆍ도의 체납까지 저희 파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체납,

인서

서인서위원장

모든 전산망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이렇게 딱 말씀을 시원하게 하세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보면 체납이 뜹니다. 체납이 뜨면 그냥 저희들은 체납이 됐으니까 번호판을 떼는 거예요.

이현배위원

아, 그렇구나, 우리 중랑구에서 움직이는 차를 보는 거군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렇죠.

이현배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 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 타 시ㆍ도의 차도 다니니까 그게 뜨면 청구한다 이런 얘기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2회 독촉인가요, 1회 독촉?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입니다, 과태료는.

이현배위원

60일 이상?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을 잡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일하시기가. 어떻습니까? 고단하지 않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제 생각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생각이 많이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본연의 업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이현배위원

괜찮아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이현배위원

아니, 적지 않냐고요, 저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적지는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래요? 몇 분이나 이걸 하세요, 이 업무를?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지금 업무 자체는 7명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 아닌 사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7명이 하는데 다만 기타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고생 많았습니다. 세금 받는다는 게 어려운데, 아무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직원들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4년 만에 지금 처음 …… 다르겠지만 저도 세무2과에서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이런 것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고 큰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과ㆍ오납하고 압류됐을 때 해제 있잖아요. 과ㆍ오납이 저는 무엇보다도 거둬들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에 보면 고지서가 계속 날아와요. 그러면 행정착오도 있을 수 있고 주부들이 가장 걱정입니다. 저한테 ‘얼마 전에 냈는데 또 날아왔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그리고 압류를 했으면 해제 절차 그런 예산 이런 것 제가 살펴봤더니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어떻게, 과ㆍ오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되돌려 주는 것 서비스,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말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ㆍ오납한 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걸 저희들이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주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발생하면 즉시 각 통지서를 같이 보내 줍니다. 보내 준 거기에 대해서 전화로 신청하셔도 저희들이 돈을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기타 그분이 우리가 보내준 통지서를 다시 보내줘도 저희들이 다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요새 전화로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납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일일이 한 건 한 건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 있을 수 있지만 돈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서인서 위원입니다. 1년의 과ㆍ오납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통계를 내 보셨을 때. 지금 주부들이 영수증 관리를 못해서 아주 애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은행을 찾아가서 자료를 찾고 구청을 또 오고 이렇게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납부하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과ㆍ오납을 걷어서 그분들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면서 우리 행정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전년도 얼마 정도 과ㆍ오납이 발생해서 얼마 정도 돌려줬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2016년을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저희들이 과ㆍ오납이 2만 8,392건 발생해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2만 8,000?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392건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액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래서 20억입니다. 그리고 2만 7,812건에 대해서 19억 9,300만 원을 저희가 환불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불 안 해 준 분이 580건에 1,120만 원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못 해준 이유는 뭡니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580건에 1,120만 원,

인서

서인서위원장

1,120만 원?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1,200만 원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1,200만 원, 이거 찾아서 빨리 돌려줘야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저희들이 매년 이분들한테 통지서 보내고 분기마다 다시 또 통지서 보내 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찾아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부율이 99.4%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것은 99.4%도 중요하지만 100% 다 돌려줘야 돼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것은 이제,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사 가서 또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부금이 보니까 2만 8,000건이 왜 그렇게 많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깜짝 놀랐네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 발생 원인이 뭐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로 연납하시고서 연납한 후에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세금이 환부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부가 발생이 되고 주로 자동차세가, 그리고 지방소득세라고 그래서 양도소득이나 종합소득세 같은 소득세가 그쪽에서 세금이 발생하는데 세무서에서 국세가 경정이 되면 저희도 따라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통지가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업무 시스템 사정으로 많은 환불이 발생하지만 이거는 직원의 업무착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생하는 환부는 아닙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내야 될 납부를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 것 압류가 됐어요. 압류를 그러면 일정 언제 내가 납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압류해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해제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압류해제는 돈을 납부하면 즉시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해제는 간소합니까? 그냥 해제할 수가 있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등기부등본에 올라와 있는 거죠, 이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등기부등본에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압류해제 통지를 합니다, 그쪽으로.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 등기소로?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이 시스템은 간단하네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돈만 내면,

인서

서인서위원장

압류는 1년에 몇 건 정도 되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압류는 2016년도 차량을 보면 1만 5,761건에 한 4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48건에 1,000만 원, 금융재산은 한 1만 814건에 20억, 부동산 966건에 15억 이렇게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결손처리를 이렇게 해버리는 기간도 있죠? 그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몇 퍼센티지 정도? 결손처리한 기간 있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결손에 대해서 서인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은 5년이 지나가면 저희들이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효 결손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재산이 없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세금을 받는데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결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불납결손이라 그래서 결손으로 뜨는데 다만 뜨더라도 문제는 혹시 만약에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가 다시 원상복구 시켜서 다시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시효 결손이 지나도 지나면 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시효 결손이 지난 거는 저희가 못 받는데 불납결손이 된 것은 5년, 그러니까 모든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이 무재산이라 압류가 안 돼 있고 무재산인 상태에서 5년이 지나가면 시효 결손이 뜹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결손은 불납결손 자체는 띄워놨다가 혹시 또 다시 만약에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원상복구 시켜서 세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의 범죄 수준 잡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세무행정은 그렇습니다. 쫓고 찾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쫓고 찾고 찾아내고 그다음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업무가 행정하고 복지하고 달라서 이 부분이 계속 궁금했었는데 98%정도 상당히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계신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중랑구 어려운 재정 잘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짧게 축소해서 해 주시지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환경국 총 세입은 2017년 예산 대비 19% 감소된 33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전년 대비 13% 증가된 1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인 학교용지부담금 300만 원, 영구임대주택 전기료 등 시비보조금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법건축물 과태료 700만 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 대비 45% 감소한 1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총 2억 3,100만 원, 시공원 유지관리비 등 시?도비보조금 7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는 전년 대비 2.5% 감소한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6,800만 원, 저소득 LED 교체공사 등 국고보조금 8,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전년 대비 41% 감소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증지 등 1,700만 원, 개발부담금 5,000만 원, 부동산 CEO과정 수강료 등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00억 6,7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 85억 6,900만 원 대비 17.5%가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2018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보조금 5억 원, 영구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1억 1,700만 원, 기타행정경비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랑구 4대 권역 도시개발전략 1억 원, 도시재생사업 1억 원, 행정운영경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행정의 건실 운영 1억 9,000만 원, 건축안전 사업 1,500만 원, 기타행정경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7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9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 23억 4,500만 원,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 26억 2,9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는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탄소 녹색사업 2억 1,000만 원, 환경관리 사업비 6,4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는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동산중개 관리 및 저소득 중개서비스 1,800만 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등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입장토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23쪽, 36쪽, 37쪽과 세출부분 329쪽부터 331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주택과는 사실 서비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큰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분쟁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그들을 계몽하고 계도한다든가 새롭게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주안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지금 분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분쟁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층간소음이라든지 회계 관계라든지 공사 관계, 동대표 관계 그런 데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김부선 사건 이후에 실태조사를 했었고 그거는 완료됐는데 그 외에도 분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올해 업무계획에 신규사업을 하나 넣었는데 거기 보면 분쟁조정을 위해서 관리비라든지 공사용역, 쉽게 말해서 돈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이런 분, 그런 분들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그 외에 그런 것과 관련 없이 공동생활을 함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분쟁들은 아파트관리자 대표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자문단으로 운영해서 조정을 하고 특히 층간소음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다 공동으로 겪고 있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현장에 가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라든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해서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주거환경개선 책자를 만든다든가 다 그런 거 관련된 부분으로 하는 거죠? 좀 틀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 부분은 재건축 관련된 거고,

보현

왕보현위원

아, 재건축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서 앞쪽의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보현

왕보현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세입에 보면 한 14억 정도를 우리가 매년 거두어들이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000만 원이 증가됐더라고요. 증가분은 비율이 상승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증가했는데 증가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뭔가 정비하고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14억을 거두어들이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출을 조금 더 올려서 그들을 계도하고 그러니까 적발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을 계도하고 뭔가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하고 목적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비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약 342만 원 정도, 그렇죠? 적은 비용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늘리더라도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런 비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사실 무허가건축물이 생겨서 그게 철거가 되어야 주변도 그렇고 도시미관도 그렇고, 지금까지 철거 없다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그걸로 철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 작년도 봐도 한 100건 정도 철거를 자진해서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을 높이는 부분은 말씀대로 그 방법을 하겠습니다. 홍보 계도를 해서 당초부터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과격한 집중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직원들이 집중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총무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해소하시면서 근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김영식 국장님, 손호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자주 못 봬서. 사업명세서 우리 주택과 예산을 보니까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내용을 봤더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해서 금액이 4억 예산에서 1억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증액편성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 ’12, ’13, ’14년도에 계속 5억 원씩을 지원했고 그 전에는 더 많이 한 것도 있고 한데 그 이후에 3억, 올해 4억 그렇게 지원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걸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받을 때 자기부담 빼고 순수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을 지원하는 액수가 올해에도 한 6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총 16억 중에서 10억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그다음 6억 원은 구청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조례에 따라서 분담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청액에 비해서 많이 모자란 게 있었고, 원인을 보니까 우리 구 아파트가 주로 ’90년도에 거의 다 건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한 20년 지나다보니까 공용시설물 같은 데 수리할 부분이 많아져서 그렇게 신청금이 더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더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몇 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이라 하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법적으로는 30가구 이상인데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150가구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이하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30가구 이상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은 전혀 보조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건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단독주택이라 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로를 신청하면 사도다 내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길인데 거의 제재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것은. 공동주택은 사실 신청만 하면 심사해서 모든 걸, 아마 예전에도 아파트 현관의 열쇠라 그러나요? 그것까지도 다 지원했는데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길이라 하면 최소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에서 일반사무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책자를 제작하시겠다고,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것을 또 편성하셨더라고요. 무슨 책자인지,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도시환경, 특히 주택건축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이런 용어나 이런 걸 익히고 있고 절차 같은 걸 이제 좀 어슴푸레 알 것 같은데 여기 한 120명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도시환경 업무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입니다, 주로. 거기에 관련된 관련 규정이라든가 많이 쓰는 그런 부분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규정들도 직원들 교육할 수 있는 교육용 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책자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직원교육용 책자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그런 책자가 없어도 다 했을 텐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법전해석집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그런 거하고 딱 맞는 그런 것은 없어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제작해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종위원

직원들이라면 1,200여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기존에 있는 직원도 주고 또 발령이나 이런 분 오면 다른 구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직원 플러스 다른 직원들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조희종위원

그러면 책을 제작 안 했을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좀 더 잘하려고 그럽니다.

조희종위원

더 잘하시기 위해서 책을 만드시겠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요즘에 아마, 주택과에서 관리하죠? 건축을 신축했을 때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면 증축을 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증축을 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용을 하고 또 신고 안 하면 재수 좋게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연도 항공촬영을 하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촬영을 하게 되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조희종위원

항공촬영해서 물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세밀하게 나오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내시는 분 내고, 사실 옛날 같으면 불법철거를 했을 텐데 지금 불법철거를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증축을, 법을 위반해서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내더라도 이익을 보니까 사실은 알면서 묵인해 준다는 게 어딘가 모르게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언제부터 개정이 됐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게 철거반 없어질 그쯤이니까 한 10년 가까이 됐다고 봅니다.

조희종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법을 어겨가면서 벌금을 내는 게 아니고 법을 그런, 어차피 불법을 저지를 것 같으면 허가상 규제를 해서 규제를 풀어서 세를 더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불법을 저질러서 이행강제금이나 받고 말이지 아니면 넘어간 사람 그냥 넘어가고 요행으로 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은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한 달여 남았습니다. 우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알뜰히 집행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과 세출부분 335쪽부터 338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는 중랑구를 새롭게 변화되고 변화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을 통해서 미래적인 부분으로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잘 선정해야만이 우리 중랑구의 미래가 뜬구름이 아니라 뭔가 현실적인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중랑구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시다가 이번 연말로 해서 퇴직하시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공직 삼십 몇 년 하셨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한 35년 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5년 동안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수고가 중랑구 도시계획의 새로운 어떤 방향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중랑구는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신 노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랑구를 떠나시겠지만 떠나시더라도 중랑구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그간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한 생활이 굉장히 보람 있고 저는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과거를 되돌아보지 말고 가급적이면 현재와 앞의 미래를 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앞으로 건승하시고 저도 올 연말이면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새로운 삶을 살면서 항상 중랑이 발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제가 되돌아보는 모습하고, 사실은 제가 서울시에 입사하면서 중앙선을 타고 왔기 때문에 중랑구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인연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저는 중랑의 발전된 모습 보면서 망우역을 보면서 연탄적치장이 저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이번에 위원님도 노력하셨고 그간에 굉장히 지역발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중랑구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은 우리 박준익 과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중랑구와 필연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귀감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후배 직원들이 마음속에 새겨서 중랑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멋진 질문을 해 주신 우리 왕보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금년 말에 퇴임하십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마지막 발언대에 서시는데 그동안 정말 수고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심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오셔서 중랑구 4대 권역별 도시개발전략 수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잘 들었기 때문에 질의보다도 국가 계획 및 서울시 정책을 고려한 권역별 지역개발사업들을 고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장기발전이 될 수 있도록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사업방안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에 그래도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비일비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도 용역 중에 있는 사업도 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4대 권역별 도시개발수립 해서 신규로 편성하셨더라고요. 그것도 1억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온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서울시 계획이라든지 상위계획에 이끌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때 우리 구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발전계획을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게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구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서울시 계획이라든지 국가 계획이 수립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퇴임하시더라도 가족 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발언대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발자취를 남기고 가신 거예요. 도시재생사업, 지역균형발전, 4대 권역 엄청난 일들 계획을 세우시고 많은 성과를 내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만 가시는 게 아니고 2017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고 우리 7대 의회도 저물어가고 있고 다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물어 가면 또 새로운 시작이, 하여튼 우리는 희망적인 것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를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 중랑구 오셔서 의회도 방문해 주시고 평민으로 돌아가시면 오셔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대포도 한 잔씩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25쪽과 세출부분 341부터 343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사업부서보다는 민원행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과중된 민원 속에서 시달림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오실 때보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고생 많고요, 한 가지 방금 주택과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을 전년도 대비해서 약 5,000만 원 정도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사실 이행강제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이 초래되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방향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년도 수입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억 7,000만 원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써서 건축주나 관련된 사람들에게 홍보 정도는 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왕보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구민들한테 부과를 하면 항상 저희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서민들한테 이것을 계속 부과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사전에 그분들한테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가 신발생보다는 매년 몇 년씩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건축주들이 대개 부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건의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니까 그래도 일정량의 금액을 배정해서 그 금액을 이행강제금을 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서 홍보를 하면 그나마 이행강제금과 민원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건축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을 하셔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골목에 관련된 상봉공방거리 색깔프로젝트,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했는데 우리 구도 디자인에 관련된 거리를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급된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으로 할 때 일반 골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다가 새로운 디자인을 입혀서 골목이 많은 여행의 명소가 된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례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 구는 골목이나 그런 어떤 거리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간판을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지중화 사업한다든가,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골목에 관련된 디자인도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도 했긴 했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페인트칠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벽화 정도 그리는 정도라든가 그걸로 그냥 끝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시적인 부분에 대한 것보다도 뭔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가면 A라는 색깔을 가지고 그 색깔 전체가 그 동네의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상봉공방거리 할 때 거기에 대한 디자이너들이 자기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색깔을 한두 가지를 정해서 그 색깔로만 다 칠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그렇게 변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몇몇 부분에 어떤 부분으로 될 것이 아니라 전체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하나를 확실하게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부수적인 부분, 창틀, 그 외에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전봇대부터 시작해서 그 골목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상봉공방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한 계기가 뭐냐면 맨 처음에 도로부터 도로디자인이었어요. 도로가 디자인이 되니까 사람인식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벽을 한 번 색칠해 보자 그래서 벽을 색칠했어요. 그다음에 전봇대까지 다 칠해보자 그래서 전봇대도 다 칠했어요. 그래서 그 골목이 상당히 깨끗한 거리가 됐어요, 공방거리 추진하고 있는 그 도로가. 그런 식으로 중장기계획은 아니더라도 뭔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골목이 어떤 사례적인 골목디자인의 모범케이스가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통해서 새롭게 주민과 함께 우리 동네를 바꾼다는 그런 의미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과거에도 위원님께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안전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부여받아서 하다보니까 특색도 없고 실제 거기 주민들 어떤 요구에 부응도 하지 못하면서 또 해 놓고 봐도 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문짝 하나만 바꿔서 세계적인 명소가 된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지속적으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쓰기 위한 부분보다도 우리가 사실 전문직 디자이너가 디자인직이 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전문직 디자인직이 자기의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열어주는 그런 것도 상당히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내년도는 보다 예산을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세우셔서 어떤 모범적인 사례, 골목을 하나 만들게 되면 상당히 지금 면목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마다 특색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골목을 한 번 걸어본다는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변화가 올 수가 있거든요, 옛날 향취를 느껴가면서. 거기에 새로운 시각과 예를 들어서 현시대가 아니라 구시대 고풍적인 부분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심의 때문에 증액된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1쪽 건축행정의 투명 운영에 대해서 일반 사무관리비를 280만 원 증액 편성하셨어요.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본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280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소위원회를 내년에 16번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왜냐하면 작년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종로라든가 강남 이런 데에서 철거붕괴사고가 여러 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5층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존건물을 철거할 때는 건축소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 철거 감리자를 선정해서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맞춰서 소위원회를 16번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할 때, 노후건물을 철거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더 자주 열겠다는 얘기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과거에는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는 저희들한테 그냥 철거멸실신고서 이렇게 한 장만 내면 바로 저희들이 1시간 내에 철거신고 처리를 했는데 이게 자꾸 사고가 나고 하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 5층 이상 건축물이라든가 지하 2층 이하 건축물, 그리고 높이가 13m 이상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거에 철거멸실신고만 하면 바로 처리가 됐던 거지만 이러한 건물들은 붕괴사고가 났을 때 상당 인명사고가 발생되니까 건축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난 후에 철거에 대한 거를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라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게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아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그런 사고는 아직까지 현재는 없었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말 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열어서 정말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보니까 노후건물 안전점검도 있더라고요. 노후건물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정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뭐니 뭐니 해도 사실은 사고가 난 다음에는 참 인명피해, 재산피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수고 많이 하셨지만 이제 금년도 저물어갑니다. 한 달여 남았는데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안 하실 거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343쪽의 야간경관조명 그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570만 원이 증가가 됐는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은 망우역을 중심으로 해서 망우로에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8월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10억을 받았습니다. 이 10억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마무리, 주민들하고의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견교환이라든가 또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점등식을 할 때 그 주민들 각 동마다 동아리,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를 하는 동아리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점등식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여기 어디에서 어디까지일까요, 장소는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직까지 확실하게 장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는 길이는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망우역에서 우측으로 엠코 건물로 내려가시다 보면 끝에 저희들 봉제……. 망우역 사거리에서 상봉지하차도까지 좌, 우측편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좌측, 우측 전부 해서 경관조명을 하는데 점등식은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점등식은 언제 하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저희들이 내년…….

조회선위원

1년 안에 10억이라는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내년 5월이 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조회선위원

주민들은 어떤 분들을 초대해서 점등식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면목4?7동의 안전마을도 8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주민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만나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 의견들을 청취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갖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자가 되고 나머지 그런 행사비는 현장에서 그날 점등식을 하는데 거기에 가능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무슨 사물놀이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일정부분 조금 수고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책정이 된 겁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하고 교류하고 주민들한테 항상 물어보고 그들의 의견 여론수렴을 하셔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했던 내용 같아서,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3쪽, 24쪽, 27쪽, 36쪽, 37쪽과 세출부분 347쪽부터 375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많아서 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조회선위원

349쪽에 저희가 용마폭포의 경관조명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는데도 부족했는지 다시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경 때 어떻게 했으며 그렇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추경 때 이영실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10억 정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본예산에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할 거 같으면 조금 당겨서 주민들한테 자부심도 주고 또 저를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5억에 했는데 5억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역시 제가 5억으로 자신 있었던 것은 폭포에는 기존에 40개 등이 있거든요. 그 등을 재활용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의 한계인지 모르지만 그때 그 40개 등이 제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그 등을 가는 걸로 6,000만 원 했고 그다음에 보면 벽돌이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그 검은색을 커버하기 위해서 별도 조명장치가 필요한데 그걸 3,000만 원 잡아서 폭포에만 9,000만 원을 잡았고 나머지 2억 1,000만 원은 남쪽으로 어린이공원 쪽으로 보면 많이 어둡습니다. 그쪽에는 어차피 저번 추경 말고 다른 예산으로도 보강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도 줘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번 상임위에서 폭포예산은 자르자 그래서 9,000만 원을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폭포에 그동안 충분히 이제는 많이 시설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보완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면 더 좋죠. 더 많이 하면 더 좋지만 지금 3억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장미거리축제에도 348쪽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348쪽 아래쪽에 시설비, 부대비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미거리.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장미거리는 면목동 쪽으로 조명도 그렇지만 실제로 장미가 많이 안 심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목동쪽 아래쪽 분들이 많이 차별화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일을 할 때 동 개념은 없습니다. 구 개념으로 일을 했는데 한번 나가니까 주민들이 저를 둘러싸고 우리를 핍박하면 되냐고 막 윽박지른다고 그럽니까, 그런 것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1억 정도의 장미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1억 원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게 장미를 관리하면서 장미가 꽃이 많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물을 못 주다 보니까 비닐포대기로 연결해서 물을 주는 시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상적으로 관수시설을 해라 해서 들어간 관수시설비가 6억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장미축제가 성황리에 잘 치러진 거에 대해서 감사한데요, 저희 면목2동, 5동쪽의 그쪽 주민들은 진짜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뚝방길이 있고 예쁘게 꾸며주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 선출직들도 엄청 많이 시달림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또 그쪽으로도 관심을 갖겠다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도 정말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아서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업명세서 347쪽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있어서 어린이공원 지도 제작 1만 원 2,000부 해서 2,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어린이공원 지도 제작이 어떤 지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지도 그러니까 지도를 단순히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보시면 은평구에서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공원에 사진을 붙이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세요. 그다음에 지도를 붙이고 차 노선도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것이 구로구 것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식으로 만들어서 지하철 내지 차선까지,

조희종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드렸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상임위에서는 그걸 한 부씩 보여드렸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공원을, 그러니까 우리 동이 아니라도 다른 동에서 찾아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원이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 놨고 아이들 키우기가 좋으니까 널리 이용하라는 측면에서 만드는 지도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 있는 어린이공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도를 만든다는 얘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 배포하실 건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일단 동으로 보내서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400부 정도는 우리 사무실에 놔둘 겁니다.

조희종위원

아마 타 구에서도 하고 참 좋은 뜻 같아요, 뜻은.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어린이들이 보고, 아니면 주민들이 이거를 볼 것인가. 지도를 안 만들더라도 우리가 매월 보는 소식지도 있습니다. 소식지에라도 이런 광고를 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 될 텐데 필히 지도를 만들어서 동에 배치를 하고 우리 사무실에 배치해야 되겠는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에서 하는 전화입니다. 공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다음에 우리 동에 공원을 더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 속에는 지금 저희가 샘플로 만든 게 없기 때문에 타 구에서 만든 걸 보여드렸는데 우리 동네는 앞으로 이런 장소에 재개발이 되면 공원이 만들어질 자리가 여기다,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도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재개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조감도라든지 설명회를 가질 때 충분하게 사실 설명은 가능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니 당장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당장에 궁금하니까 전화가 계속 오는 거거든요.

조희종위원

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민원전화를,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언제 만들어지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조희종위원

전화를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한 통도 못 받았는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나찾소 회의에서도 상당히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고요, 저희 직원들도 자주 받는 민원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더 만들어도 돼요. 더 만들어도 되지만 정말로 이런 어린이공원 물을 정도라면 지금 지역의 회의라든지 소식지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많습니다, 사실상. 홍보할 거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꼭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도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조경 및 녹지대 정비에 있어서 여기도 한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어요. 보니까 시설물 정비에서 500만 원 6개소에서 9개로 늘어났더라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늘어났고 위험수목 정비 전년도에도 300주, 금년도에도 300주인데 그리고 수목 폐기물 처리 2,000만 원 1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공원이 6개에서 9개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수목 폐기물은 저희들이 매년 공원에 청소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가지치기한 것들 그런 것들을 테크노마트 뒤쪽에 우리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묵동체육관 앞에 거기도 우리 공원사무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주변 빈 땅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놓거든요. 그런데 너무 차서 차로 비워서 다음에 또 놔야 되니까 올해는 치워야 될 해가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마 재작년도인가요? ’15년도인가 그때도 망우리 산에 나무를 많이 적재해 놔서 민원신고가 들어오고 해서 그때도 아마 처리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저도 속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쟁여놓은 내용이 아니고 청소 개념이었습니다, 산에 쌓여있던 것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작업을 해서 쌓아놓은 것,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가지치기해서 매년 발생할 텐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해서 쌓아놓은 것들은 파쇄를 해서 거름으로 쓰는 게 많고요, 산에 쓰레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지금은 모아놔서 그거를 처리비용이라는 말씀이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2,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양이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건 잘 알겠고요. 그리고 마을마당 유지관리에서도 한 1억 5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마을마당도 1억 5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시설이 증가된 게 뚝방 마을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원래 우리가 기부를 받은 마을마당인데요, 이제 시설이 오래 돼서 통째로 전체를 바꿔야 되는 그 비용이 5,000만 원이고요,

조희종위원

잠깐만요, 뚝방 마을마당 기부 받은, 어디 마을마당?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묵동 쪽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묵동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마을마당이 우리 37개가 있는데요, 나머지 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민원 들어온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전년도에도 5,000만 원 편성해서 5,000만 원 더 증액 편성하셨더라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예초기라든지 전정기, 동력톱 이게 자산취득비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신규로 다시 사는 건가요? 아니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신규로 사는 겁니다. 자산취득은 대상의 정리를 하고요, 사용연수가 지나면 폐기를 하고 다시 사고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전기톱이라든지 예초기라든지 사용하면 사용할 텐데 그러니까 대체 구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다시 산다는 겁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신규로 산다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다시 산다는 얘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없었던 건데 사용하기 위해서 마을마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다는 얘기인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뭐로 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있는 것들을 폐기를 하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조희종위원

아니, 기계다 보니까 물론 전산장비 같으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언제 망가질지 모르지만 기계는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을 하고 대체구입을 할 텐데 지금까지 써왔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다시 사야 되겠다 이거는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자산취득으로 사는 것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1, 2년 더 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로 사고가 나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난 걸 쓰게 되면. 그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새로 사는 게 아니고 대체구입비라고 해야 되네요, 그러면. 대체,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용어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대체구입이죠,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연도가 됐으니까. 언제 고장 날지 모르고 또 위험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구입을 해야겠다 이 말이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동력톱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연한이 지나면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공무는 사고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처분하고 새로 구매하는 게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여기에 예초기, 정전기, 동력톱 대체구입 이렇게 표기했으면 됐을 텐데 지금까지는 마치 없는데 다시 마을마당 신규로 편성을 해서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금년도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랑구가 새롭게 변화되고 가시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오는데 아마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보면 본 위원이 몇 번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녹지축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중랑구가 장점에 대한 녹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축에 대한 일회성에 대한 부분, 획일적인 녹지축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구도시나 이런 선진국에 가게 되면 항상 녹지축을 통해서 새로이 녹지가 형성되고 각 공원과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봉화산 휴식년 제도에 대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봉화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엄청난 많은 돈을 들이고 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봉화산 자체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고 내려앉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당대만 사용하고 봉화산을 끝내면 모르겠습니다만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봉화산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휴식년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재료비를 300만 원 정도, 또 휴식년제도 부분에 대한 400만 원, 시설비 1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봉화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해서 우리 구도 특단의 조치가 만약에 ‘이쪽 지역은 휴식년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만에 하나 그 구역에 들어갔을 때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녹지과에서는?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말씀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해결의 방법이 나왔어요. 인원이 많이 지키고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립공원은 휴식년에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과태료 물리죠? 과태료 물리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는 과태료 물릴 수 있는 근거는 없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통제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같이 계도를 해서 일정한 양심에 호소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고 또 이용자가 많다 하더라도 원체 덩어리가 있으니까 일정부분 막아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벌써 7개 동이 전체 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막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A동, B동, C동은 그 길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최대한 이용하게 하고 나머지 샛길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안 생기게 저희들이 샛길막기 작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자연의 휴식년제도를 예산을 동결했다고 했기에 제가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인원을 더 증가시켜서라도 저 산을 어떻게든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요. 거기에 대해 시설비도, 시설비 관련된 부분을 거기다가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원천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고 구민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봉화산 특유의 문화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서 그것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많은 구민들은 휴식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많은 대다수는 다 공감을 하고 지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물꼬를 터서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길이 없던 길이 생기게 돼요. 길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왕복함으로써, 감으로써 새로운 길이 또 형성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하셔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거는 어렵다, 그래서 방향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서 추후에 그래도 우리 후손에게 봉화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산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복지건설위원인데 이쪽은 상당히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폭포공원에 3억 있잖아요, 3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2억에 세웠던 것을 뜯고, 뜯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을 잘 보수해서 썼으면 하고 그것은 그대로 뜯어버리지 마세요, 2억을 날리는 거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2억이 아니고 9,000만 원,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 전에 했던 거, 3년 전에. 새로 조명을 바꾸면 붉은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 뜯어버리면 2년 전에 했던 걸 지금 또 뜯어버리면 그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조회선 위원님도 관심이 있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계수조정 때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그 3억을 국장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아치를 문 앞에 입구에다 만든다는, 그때 언급도 잠깐 있었던 것 같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추경에서 사실 준비기간이 짧은 기간 동안에 축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조명에 한 5억을 들여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치르고 보니까 기존에 있던 조명시설을 포함해서 같이 해도 무방하다는 판단 하에 했는데 아까 과장이 설명 드렸다시피 그런 단점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폭포 기존 조명이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기왕에 돈 들여서 한 거 조금 더 조화로운 조명이 되려면 그게 필수적이라는 거를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아직 예결위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장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의원님하고 또 전문가님 의견을 들어서 그대로 보완해서 가는 게 더 합리적인 건지, 예산 절약 측면에서. 아니면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조금 더 이왕 금년도에 손을 댄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다른 축제가 금방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아쉽다’ 이런 후회가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자문을 받아서 그 전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걸 잘 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구청장 말을 그대로 이용하자면 ‘돌을 캤던 곳이 이제는 우리 중랑구의 보물창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늘 하시잖아요.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가 있고 여가활동, 건강, 주민의 소통의 공간이고 우리 구민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대내외적인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도 아직 계획이 안 서있다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머릿속에는 딱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쟁점이 됐던 것 특위 올라올 때는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이것 딱 제시를 해 줘야지.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일단은 그거를 보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또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측면을 말씀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지속적인 폭포공원에 관리하고 시설 보완해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연구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우리 상당히 쟁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