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제21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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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란

위원 여러분! 예결위 부서별 예산심사가 내일이면 끝나게 됩니다. 계수조정 일정만 남겨놓게 되는데요.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틈틈이 계수조정내역을 정리하셔서 내일 예산심사가 끝나자마자 돌아가시기 전에 내역을 다 제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은 이틀로 되어 있는데요. 계수조정 할 때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대목은 이번에 아마 대상이 될 것 같다, 라고 느끼신 집행부에서도 적극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키셔서 예산에 많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구정질문을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13일 아마 문자가 다 간 것으로 알아요. 13일 오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13일까지는 늦어도 구정질문요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만 15일날 구정질문 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보건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는 보건위생과, 보건의 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1쪽, 142쪽, 144쪽, 146쪽, 151쪽, 152쪽, 157쪽, 158쪽을, 세출은 예산서 429쪽부터 443쪽까지와 사업설명서 509쪽부터 530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소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과는 6대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보건위생과만 6대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만.

문환

안문환위원

그 연도가 다 다른가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보통 몇 년도 몇 년도. 구입연도가 매해마다 달라요, 6대가?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조금 다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같이 중복된 것은 없고요? 아니, 차량 검사비 같은 게 매년 똑같이 올라와서 왜냐하면 보통 우리 승합차나 화물차잖아요. 그러면 검사기간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으레 하는데 우리가 차 구입이 6대가 6년에 걸쳐서 몇 년 한 대씩 되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검사일자도 다 다르고 조금 다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검사일자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유류 값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유류 값이 내려갈 적도 있었고 많이 오를 적도 있었는데 수리비나 이런 기준이 없이 올해는 조금 증가했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증가를 지출체계를 그렇게 잡은 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셨는지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사실 올해 차량 유지비가 모자라서 추경을 지난번에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서 그간 올해 한 내역을 봐서 내년도에 예산을 약간 늘려서 잡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년도 기름 값 인상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가 아니라 올해 추경 잡은 것 같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양이 조금 많아지기도 하고 업무가 많아지면 나가는 횟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늘려서 잡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셨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403쪽에 보면 보건소 사업계획 수립에서 지역주민요구도 설문조사가 있어요. 2017년도에 보면 거의 1회에 하던 것을 2018년도에는 2회로 늘렸는데 특별히 한 번을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내년에는 4년마다 실시하는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실시하는 단기계획과 4년마다 실시하는 중기계획이 있어서 2회를 잡아놓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단기계획이 있고 중장기 계획이 있어서 4년마다는 중장기계획을 잡게 되어 있고 매년 1년마다 단기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특별히 18년도만 2회로 잡혀있습니다. 4년마다 2회씩 돌아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431쪽에 그게 방문간호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12명의 간호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어느 부서로 갔느냐.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니, 없어진 게 아니고 건강관리과로 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건강관리과로 갔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보건위생과에서는 없어졌더라고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는 건강관리과로 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43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교육비 강사료 홍보물 등에 있어서요.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차질은 없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없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저는 궁금해서 묻는데,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게 방문간호인력이 빠져 나감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것도 일부 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그래야 제가 알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433쪽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있어요. 취약계층 어르신 보충식품 구입비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어르신한테 주는 건지 또 그 보충식품 품목이 어떤 품목을 주로 하시는지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또 구입한다면 이 민간이전은 어느 단체가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2017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를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 사업명칭이 민관학 협력회원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체계구축인데요. 올해는 건대랑 같이,

문환

안문환위원

건대,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건국대학교와 같이 환자가 발생을 해서 어르신들이 퇴원을 하면 건강이 갑자기 급속히 나빠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퇴원하신 분들을 건강방문간호해서 그 건강을 쭉 유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사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건국대학교에서 그 부분에 사업이 끝이 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유지하고자 취약계층어르신 영양관리보충구입비를 위해서 했고요. 이 부분은 영양 죽 같은 것을 구입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영양 죽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영양 죽 같은 죽은 주로 어느 지역에 한 업소나 이런 데서 하십니까? 아니면.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직 저희가 구입을 해 보지 않아서.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구입이 업체가 있고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 주로 식품 나오는 거 그걸로 하는지.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건대병원과 저희가 협력관계로 하기 때문에 건대병원에 의뢰를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건대병원에 의뢰해요? 그다음에 435쪽에 보면 커뮤니티 매핑기술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35쪽 커뮤니티 매핑기술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거기에 건강식생활 실천배움터에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이런 게 쭉 새로운 사업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지도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지도만들기는 학교에 있는 각 동아리 학생들 동아리를 활용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초등학교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고등학생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고등학교를 하고 있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은 고등학생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동아리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유해환경을 아동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매핑을 그러니까 지도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유해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도 아동은 유해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주체가 돼가지고 환경을 찾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 토론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식생활 실천건강배움터는 그것은 이미 영양부분에서 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같이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게 내려왔는데 그게 조금 옛날에 기존에 했던 사업은 아동위주로 교육을 했다면 내년부터 할 부분은 아동, 학부모 그다음에 보육교사를 다 포함을 시켜서 교육을 연계시켜서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연계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각교육을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했다면 미각교육도 오감으로 계절을 먹자는 식으로 해서 확대해서 계절식품과 과일, 채소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갈 부분이고요. 지금 기존에 어린이집 용도만 했다면 집단급식소부분까지도 다 확대시켜서 할 내용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원래 어린이 미각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서 싱겁게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릴 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습관이 노인까지 가고 그러니까 쭉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식생활을 개선하고 올바른 식습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을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37쪽, 436쪽 음식문화공동체 맛의 거리 축제에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차등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차등 지원을 하게 됐는지 차등 지원을 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2017년에는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다음에 축제 후에 지역상가 상권의 변화에 대해서 혹시 우리구에서 조사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차등 배분한 이유는 사업계획서상에 혹시 서로 뭐라고 그럴까요. 충실성이라고 할까요? 혹시 규모나 왜냐하면 회원 숫자도 다르고 다 지역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봐서 돈의 규모나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기 때문에 배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회원이 예를 들어 100명이 있고 50명이 있는데 똑같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등 배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직 정산서를 받고 있는 지금 현재 정산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산서가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얼마나 있는지 손님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할 계획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건대 맛의 거리 같은 경우는 참여업소가 얼마나 돼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잠깐만요.

문환

안문환위원

준비 안 되시면 자료로 한번 주세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예산서 429쪽하고 사업설명서 509쪽이네요. 찾으셨어요? 보건의료 품질향상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2,300만원이 잡혀있는데 발송 대상은 내방 민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몇 분이나 되나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우편물 적용.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니까 이 발송대상은 내방 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사업설명서 어디에 되어 있나요?

병주

임병주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509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우편 및 예약문자 발송, 통신요금 그래서 2,376만원인가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509페이지요. 내방이라고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방이라고는 안 되어 있고요. 이 우편료는 보건소 전체의 우편료고요 각 사업을 하면서 홍보해야 되거나 이러면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암, 이것은 폐렴안내문이나 B형 간염 홍보물 이런 국가 암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의 우편물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몇 명에서 저기가 안 나와 있나요, 혹시?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명수가요?

병주

임병주위원

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암검진 같은 경우에도 검진자에게는 안 보내고 미검진자한테 보내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폐렴 같은 경우도 안내를 할 적에 예를 들어 65세 이상 맞아야 되면 그분한테 보내기 때문에 명수가 정확하게 몇 명 이렇게는 안 나오고 개략적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한테 정보가 있고 개인동의서를 얻어서 그분들한테 문자발송을 해도 된다고 하면 하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핸드폰 전화번호가 자꾸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번호를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스마트폰도 이용하고 우편물도 이용을 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여기 429페이지에 보면 임기제 채용 면접수당이 있는데 4명 4회 이것은 어느 분이 면접을 하나요? 채용 면접인데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저희 기간제도 있고 시간선택제도 있고 저희가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놓은 거고요. 그것은 기간제나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는 갑자기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시 연도가 도래를 해서 그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 보통 다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횟수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돈으로,

병주

임병주위원

면접관이 어느 분이 면접을 보나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면접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위원이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님이든 아니면 타구 과장님이든 아니면 외부 위원이든 학계든 그렇게 해서 외부 위원들한테 주기 위한 면접수당을 잡아놓은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이 시간제 임기 채용에 면접관이 외부에서까지 와서 면접을 해야 되나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정해져 있어서?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규정에 있는 사항대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세입이요. 146쪽이요. 과태료 부분인데 작년에는 3,3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6,400만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찾으셨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왜 이렇게 과태료를 거의 배 이상 많이 책정을 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가장 주요 원인은 금연단속,

영옥

김영옥위원

금연?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금연 부분이,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에 「보건위생법」 위반이 금연이에요? 「공중위생법」 위반이 금연?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맨 밑에 보시면 「식품위생법」,

영옥

김영옥위원

금연과태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다 합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영옥

김영옥위원

금연과태료가 원래 8만원이에요? 10만원 아니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게 10만원인데 10만원을 부과를 하면 빨리 내면 20% 경감이 돼서 8만원,

영옥

김영옥위원

8만원?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보통.

영옥

김영옥위원

일률적으로 그냥 8만원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평균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도에는 얼마가 됐길래 올해 이렇게 높게 책정이 그러면 된 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는 원래 1,600만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400만원,

영옥

김영옥위원

5,000만원 정도,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벌써 징수가 6,6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올해?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높게 잡아놓으시고 대대적으로 금연 단속하실 건가 봐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저희 금연구역이 자꾸 늘고 있어가지고 단속하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단속원이 알다시피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올해 3명으로 늘려서 하면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너무 열심히 하시면 내년에 1억을 바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하여튼 금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주원인은 그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금연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거의 인지를 하시나요? 아니면 좀 뭐라고 반발하시는 분 안 계세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당연히 단속할 적에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시지만 우리 단속요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의 설득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는 데는 무리가 별로 없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징수율도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굉장히 높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80%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바로 현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카드나 뭐로 결제하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카드로 하지는 않는데 바로 끊어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내라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러면 바로 그냥 왜냐하면 10만원을 안 내기 위해서 그냥 8만원으로 거의 빨리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그냥 8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흡연하시는 분들, 해외를 나가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서 담배꽁초도 아무데나 막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버리냐 그랬더니 일자리 창출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쓸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연이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있고 다 지금 추세가 그러니만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6쪽이요. 맛의 거리 상징조형물 전기요금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어디의 전기요금인가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미가로에 있는 전기요금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6만원씩 12개월 72만원 돈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효과가 없다는 거 아시죠? 이거 켜나 마나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과장님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그것만 한 가지를 집중해서 켜놓고 나가셔서 집중으로 보실 때는 보일지 몰라요, 내가 보고자 할 때는. 하지만 그 자리 어디를 가도 그게 불이 켜있다고 인지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불이 불빛이 보이지 않아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이걸 왜 켜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전에도 내가 질의를 했고 또 과장님 오셨을 때도 질의를 했고 계속 했는데 이건 72만원이 낭비예요. 아무것도 상징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조형물 자체가 상징적이지가 않아요. 그 조형물이 왜 거기 있으며 그걸 맛의 거리라고 대표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다수가 인정하실 거예요. 저희가 특히나 임병주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지역구가 거기기 때문에 자주 왔다갔다 그리고 누구라도 자주 왔다갔다 하실 거예요, 구청 앞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조형물조차도 거기 사시는 분들 아마 설문조사 구의1동이나 근방 사시는 분들 자양1동이나 설문조사 좀 한번 해 보세요. 그 조형물이 뭐를 뜻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는지,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 사실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는 설문조사 하신 거 제가 받아 봤어요. 그거는 철거하면 좋겠냐 철거 안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있는 걸 뭘 철거 하냐, 이런 뜻에서 다 동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상가에 상인 분들한테 설문을 받아 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랬더니 위원님 그거는 반나절만 다니면 뒤집어서 몇 백명 받아드릴게요, 이렇게들 대답들을 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미가로의 맛의 거리 그러면 맛의 거리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이라야 돼요. 조형물이 있으려면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또 하나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 간판개선사업 해가지고 혹시 밤에 11시, 10시 반 이쪽에 그쯤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컴컴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시끄럽다 불이 너무 많다 간판 때문에 이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무섭다 골목을 지나가려면 좀 음침하다 있을 때만 못하다 이렇게들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조형물이라도 반짝거리진 않아도 그래도 뭔가 인식을 해 줄 수 있는 것만큼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경제특구로 해가지고 활발하게 경제를 좀 살리게 해 달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아시죠? 법원 자리가 떠나가면서 수요보다 공급만 있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수요가 대폭 줄어서 아시죠? 보건위생과장님 하시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매출이 이렇게 음식 단가가 좀 비싼 곳은 50% 이상이 줄었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한 30% 이상 그리고 공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왜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맛의 거리에 대해서 아무도 대책을 세워 주시지 않는지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은. 저희 위원들이 지금 다니면 많은 분들이 붙잡고 그런 말씀하세요. 어둡지 그리고 홍보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 한계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식이 맛있고 특색이 있으면 안 오겠냐 그 말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는 뒷받침이 되면서 활성화도 돼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 조형물을 좀 거기 여론도 그렇고 설치를 해 달라 세 군데. 자양골목시장처럼이라도 자양골목시장의 조형물은 사거리에 있고 너무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산을 좀 잡아달라 그랬더니 예산과에서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예산과에 또 알아보니까 예산과는 올라온 적이 없다 이러니까 저는 좀 답답하네요. 왜 이런 대책이 이렇게 논의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수요가 떠나갈 걸 대비해서 공급만 남을 걸 대비해서 이거는 의원들이건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미리 찾아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계획돼서 법원이 갈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전기세가 계속 벌써 한 10년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얼마입니까? 전기세가. 그런데 빛이라도 아니면 거기가 미가로 맛의 거리라는 걸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의 조형물도 아니잖아요. 이 전기세는 과장님 이거는 삭감해야 돼요. 이거 전기 켜지 마세요. 켜나 안 켜나 똑같고 오히려 모른다니까 이걸 켜야 될 의미가 없어 이거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좀 안 보인다 해서 사실은 전구도 더 지금 넣고 수리를 좀 한 상태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

한 상태인데 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아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조금 밝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아니고 이거 삭감하시고 그리고 잘 봐주셔야 돼요. 거기 대책 그리고 지금 상가번영회가 생겼잖아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생겼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생겨서 활발하게 움직이실 것 같아요. 한 300분 가게가 다 해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열심히 해 보신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애로사항을 저한테 전해 왔어요. 돈을 십시일반 걷어서 뭐를 해 보려고 그래도 그것도 어렵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하나 자금이 있어야 움직임 텐데 그렇지 못하다 여러 가지의 그분들이 또 속사정을 저한테 말씀을,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때 발대식 할 때도 있었는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일은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분들이 십시일반 다 걷어서 조끼고 이런 거는 다 해서 본인들이 착용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한 200벌 이상 맞춰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상가회, 번영회를 계속 더 확충시키려고 하신대요. 아니 이렇게 해서 확충시키려고는 하는데 일을 하려고 하니 아무 자금도 없고 또 일하는 절차도 모르겠고 정말 너무 힘들다 만들기는 만들었어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잘할지 모르겠다 예산이 문제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올해 맛의 거리 축제 아까 보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전년도 거 대비해서 실적 가지고 하신다는데 작년에 맛의 거리 여기 안 했잖아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전년도의 실적을 대비하는 건 아니고 사업계획서 당해연도 거를 받아서 그거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지 회원 숫자나 이런 걸 따져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랬을 때 올해는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많이 떠나버리고 공급만 남아있는 미가로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만약에 올해 연도에 조형물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생각해 보시든지 대책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하시려고 할 때 그래도 뭔가 관에서도 해 줄 수 있는 활력소가 되어 주셔야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마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잡기가 왜냐하면 예산서를 이미 잡은 상태에서 그거를 넣으려고 하니까 사실 사업 예산도 예산과도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다른 부분을 좀 축소를 하고 또 그 부분을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생깁니다, 하다보면. 그래서 사실 좀 넣기가 어려워서 그런, 이제 말씀드린 거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건데 나중에 넣으려고 그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계셨던 거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곳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세운 것이라서 내년도에 할 적에 좀 그 부분을 그렇게 끌고 상인회랑 의논해 가지고 끌고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무튼 거기에 새로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건대 맛의 거리도 다들 어렵다고 하십니다마는 그래도 건대는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맛의 거리는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는 찾아서 온다기보다는 자급자족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미가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다음에 437페이지에 보면 바른먹거리코칭 사업, 식생활개선 이렇게 해서 있어요. 이거 설명을 해 주셔서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9,800만원 지금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려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바른먹거리코칭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좀,

영옥

김영옥위원

설명은 해 주셨어요. 따로 또 더 하실 말씀.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면 바른먹거리 여기는 초등학교 대상인가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유치원, 어린이집 다 포함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유치원 다 포함인데 제가 설명서를 이렇게 다 보고 했더니 아이들도 자격증 수여가 돼요? 전문지도사 자격 이런 거?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아이들은 아니고요. 그 대상이 청년이,

영옥

김영옥위원

어른들도 되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영옥

김영옥위원

경력단절여성도 되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상이십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국가에서도 정책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시구비 매칭해 놓고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 예산을 적절하지 않아도 삭감을 할 수가 없을 걸로 이렇게 보이는지 다 그렇게 매칭사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다 붙어 있어요. 과장님 거만 그런 게 아니고 타과도 보니까 이게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도 들어가 있다니까 돼야 되지만, 보세요. 그다음에 488페이지에 보면 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관련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게 국비하고 시비가 400만원, 400만원 해서 800만원씩 내려왔는데요. 그게 원래 명칭이 학부모가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사실은 되어 있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명칭이 바뀌면서 작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본예산으로 잡힌 거고요. 원래는 잠깐만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물품 이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식품안전지킴이? 제가 옛날에 학교에 가면 급식에 대한 거 하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학부모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학교 주변에 어린이식품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도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에 참여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몇 분이나 그러면 하시는 거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소비자위생 감시원은 84명인데요. 그중에서 시간되시는 분들이,

영옥

김영옥위원

그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학교 앞에 아이들 바른먹거리하고 이런 거하신다는 말씀이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명칭을 이렇게 해 놓으셔가지고 이거 신규사업인 줄 알았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원래는 어린이가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했었는데 지금 명칭을 통일시키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줄 적에 예산명으로 그대로 시키느라고 학부모지킴이 운영으로 갔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런 지킴이가 있으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바른 먹거리 할 수 있게 그리고 이거 코칭 바른먹거리코칭 사업은 이번에 1년에 이게 첫 사업이니만큼 해 보시고 성과를 좀 잘 내셔서 성과표를 좀 해서 그때 연말에 제가 올지 안 올지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운영을 해 주세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 지금 바른먹거리코칭 관련 사업이 명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2017년도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거죠, 이게? 그 과정 좀 설명을 여기 보면 10월 20일부터 금년 말까지 이미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리고 교육대상자들도 다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형태고 그 과정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지금 교육대상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미 10월달에 신청을 받으니까 76명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지금 33명 정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미 위탁 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지금 시작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어디서 받고 있나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지금 한국문화연구원이라고.

관훈

정관훈위원

어디에 있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저희 구의, 구청 건너편에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사단법인인가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사단법인입니다. 교육만 거기다가 지금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금 현재 교육생이 여기 저에게 명단을 준 분 32명이 맞나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화요일반 17명, 수요일날 15명 이분들이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건가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현재 받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명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17년도 예산이고요. 이거는 시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내려주는 바람에 저희 예산으로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으로 잡은 부분이 아니어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의 돈을 예산을 그쪽으로 저희가 쓰고 있지만 그쪽에다 청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2017년도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우리 매칭으로 반반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 지금 매스를 대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계수조정 때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들어오고 하는 매칭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이 사업 취지가 나쁘다고 그런 거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의 맥락으로 봤을 때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만 형식이나 절차나 이런 거 어떤 예산을 논함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참고해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512쪽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거기에 보면 아까 다른 것은 이야기를 했는데 신체활동 늘리기,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 신체활동 늘리기, 성인건강교실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신체활동 늘리기는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전체력 측정을 5가지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신체활동을 강사들이 가서 지도를 한 다음에 또 사후측정을 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이것을 특정 어린이집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에만 하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신청을 받아서?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어린이집으로 다 보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청소년은?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청소년은 학교대상으로,

영목

공영목위원

학교에 대상을, 지금 몇 개 학교나 운영하고 있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해가지고 그 숫자는 제가 외울 수가 없어서 따로 자료로,

영목

공영목위원

성인건강교실은?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성인건강교실은 지금 보건소에서도 에스라인이라든가 아니면 토요일날 직장인들은 오기가 힘드니까 토요일날 운동교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것은 수강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무료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무료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무료로. 그러면 강사는 누가 기간제 교사가 있는데 이 강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 강사가 있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운동처방사가?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분도 하시고 체육회에 있는 강사 분들도 활용하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주말에?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주말에는 저희 운동처방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운동처방사,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운동교육실에 문을 열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거로 인해가지고 영양, 절주, 비만, 예방 교육 홍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절주에 대한 시상을 수상했는데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저희 직원들 이하 소장님을 모시고 저희 절주사업을, 갑자기 자랑을 하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절주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저희 캠페인도 많이 하고 또 저녁에 나가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일반음식점에도 나가서 절주사업을 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절주사업을 하면 영업장에서는 반대를 할 텐데요. 영업에 손실이 되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었습니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요즘은 폭음을 하시는 것도 싫어하시고 시비 거는 그런 부분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주께서 절주 그런 것을 붙여달라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리고 14일은 사실 금연도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을 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영목

공영목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상.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금연하고 절주는 올해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얼마나 됩니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돈이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돈이 없습니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아쉽게도 복지부는 좀 가난한지 돈이 안 내려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복지부가 최고인데, 우리나라에.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복지예산으로 다 쓰는지,

영목

공영목위원

지난번에 우산을 다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그러면,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저희 홍보사업입니다. 주민들한테 행사나 이렇게 캠페인하고 하면 드리는 건데 저희가 절주가 이번에 잘 돼서 홍보라서 또 위원님들께 구민 분들에게 자랑 좀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홍보용이에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나는 시상금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맛의 거리 축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맛의 거리 축제를 해야 하는지 의문점도 갖는 거예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제대로 줘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거든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것보다는 차라리 연중으로 환경개선을 해 준다든지 정말 맛의 거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만들어줘야지 하루 맛의 거리 축제를 해가지고는 영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미가로 간판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그 조형물도 아니면 정말 조형물만 보고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축제는 일회성이에요, 사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래도 또 상인들도 그나마 그거라도 해 주게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그들만의 잔치라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실효성을 따지고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해 주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축제를 할 수가 없어요. 상인들이 또 다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제대로 축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것도 한번 각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금연 단속원분들 있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이분들 생활임금에 맞춰서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이분들의 주된 업무는 그렇다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시는 업무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단속.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 의미로 선발하신 거고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주된 업무가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건데 출장 여비가 잡혀있는 이유는 뭘까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출장 여비는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사실 있는 거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출장을 다니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물론 그렇긴 하지만 들어와서 나머지 정리도 합니다. 단속을 하고 들어온 뒤에 서류정리가 또 있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위원

그건 또 당연한 업무일 테고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공무원도 출장 나갈 때 출장 여비가 있듯이 그분도 공무원들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출장여비, 그래서 차를 갖고 다니면 1만원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차량을 갖고 다니면 1만원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여비가 4시간 이상 나가면 차량을 사용 안 하면 2만원, 차량 사용하면 1만원이어서 그게 꼭 교통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도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주된 업무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시는 게 주된 업무로 선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비가 잡혀있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봉급을 앉아서 일을 해도 봉급을 받듯이 출장여비 그것은 저희가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또 안 드려야 되는 부분,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6쪽, 152쪽, 158쪽을 세출은 예산서 444쪽부터 458쪽까지와 사업설명서 531쪽부터 55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444쪽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에서 예산이야 얼마 안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우리구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은 25개구에서 한 17위 정도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7위?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그런데 우리가 국가사업도 그렇고 서울시 사업도 그렇고 구 사업도 처음에 시작은 조금 미비하지만 구청장님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위원님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또 구민의 의지들이 잘 반영돼서 처음에는 미비하지만 그것들을 중간 이상에 그다음에 미래가 있는 어떤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는 현재의 위치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참고자료고요.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데는 초기공공인프라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인프라가 받혀주면 민간 인프라가 커질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의 의지나 또 구청장님의 의지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거기에서 필요한 공공인프라가 확보되고 또 그걸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하면 그 인프라가 커지면서 공공인프라가 활성화되는 사실 모든 사업에 해당되고 모든 사업의 시작은 또 우리나라의 시작도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좀 미비하고 그래서 예산도 처음에 우리가 신청할 때는 500만원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일단 기획홍보과에서 190만원 정도로 줄였는데 그 선 안에서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또 이런 협력회의를 한 여섯 차례를 통해서 의료기관, 협력기관 또 만들어져야 할 글로벌 헬스케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광진구 의료관광으로 갈 건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 혼자의 생각이라든지 주임 혼자의 생각으로 한다면 그게 결손도 있을 수 있고 또 미래방향에 대해서 저 혼자 보는 것보다는 조직이 봤을 때에 또 외부협력기관 자문위원들이 그중에서는 의료관광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또 그쪽에 관련된 협력기관들의 사람들도 있다 보니 그게 어떤 방향으로 광진구가 가는 게 좋은지 해서 그런 간담회나 이런 협력회의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은 다 좋아요. 이런 사업도 시행해 볼 만하죠. 그런데 우리 자체의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강남 그러면 성형을 잘한다 그리고 광진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뭘 가지고 우리의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다 체계를 잡아서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이 굉장히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관광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관광과 관련된 숙박업, 관광지, 음식점, 이미용업 이런 여러 가지 산업기반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죠.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광진구에서 의료관광을 하면 창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구라든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된 데에서 의료관광활성화를 시작했고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인프라라기보다는 김포공항이라든지 공항에 가깝다는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구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반영이 되고 또 저도 전에 여기 있기 전에는 미즈메드병원에 있었는데 또 의료기관 기관장님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 굉장히 활성화 됐고 또 이것은 옳은 일인지 그른지는 모르겠어요,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의료관광 활성화 지역특구를 또 만들어서 용도를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려주는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 특혜를 주는 사업도 강서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어느 정도 개입이 되고 또 어느 정도 활성화될지에 대해서는 그 의지가 서울시에서는 워낙 인프라가 좋다보니 그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강서구의 변화사항을 보고 저도 신문기사상으로 봤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용도라든지 용적률 이런 데까지 손을 대서 그걸 지원하려고 하는 모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은 강남구라든지 이런 데서도 안 했던 그런 행정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지금의 생각에서 한정하기보다는 이런 글로벌 헬스케어 자문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해서 미래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광진구의 의료관광을 펼쳐나가는 그런 기본바탕을 만들어 가면 또 유의미한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미가로 이야기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의료부분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외부 외국인들이 왔을 때 광진구의 음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이런 데도 굉장히 앞서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의료와 관광의 시너지가 되는 그런 광진구 의료관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미용, 숙박업, 음식업 쪽에 발달되어 있는 곳이 이태원을 끼고 있는 용산구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음식도시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도 없는 해외에 다양한 인도음식, 중국음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분화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진 인프라를 용산구는 홈페이지에 구축을 하고 또 구축을 하면서 홍보를 하게 되니까 서로 시너지를 얻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도 기획홍보과에 이것을 해서 지도라든지 만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거기하고도 연결을 하시고 우리도 얼른 생각할 때에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그러니까 떠올리는 곳이 몇 곳 안 돼요, 제가 이걸 보면서 떠올려봐도.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담으셔가지고 과장님의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감사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김영옥 위원님의 질문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 그 기반조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반조성에서 간담회를 주로 어느 분류의 분들하고 간담회를 만드실 생각이세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우리가 글로벌 헬스케어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표현되어 있고요. 또 글로벌 헬스케어 자문위원회는 어떤 형식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데 기능적인 어떤 조언들을 주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간담회는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되고 또 의료기관에 의료관광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또 아까 어느 정도 중심축들이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관광에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간담회의 성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초기사업이거든요. 초기사업인데 초기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광진구에 상주하고 있는 의료진의 파악이 우선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왜냐하면 우선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 지금 제일 활성화되는 데는 치과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머지 정형외과가 조금 있지만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형외과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사실 요즘에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치료 과정에서 오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병원 앞에서 시위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런 일이 벌어질 적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유치에 대한 환자 유치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 이런 부분이 먼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건 그냥 포괄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상징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주된, 사실 건국대학 병원이 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 민중병원에서 건국대학병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호감도 갖고 있었고 굉장히 우리 지역에 제대로 된 병원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아마 지금은 건국대병원을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결국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의료기관마다 어떤 문제가 닥쳐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대학 상급병원에도 사실은 많은 소송액수들이 걸려있고요. 건대병원도 어떤 그런 상대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A라고 주장하는 분 또 B라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한 게 있어서 사실은 어디에서나 그걸 당한 분은 그 대학이나 그 병원의 이미지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치료가 잘돼서 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0으로 치고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경우는 마이너스로 돼서 플러스가 좀 없는 또 사회고 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건대병원에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데 건대병원에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을 보내보면 수술 위주로 안 하고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경우는 수술을 하고 꼭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수적인 그러니까 유지요법으로 쓰는 걸 봐서 참 장점이 있는 병원이구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어떻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의료기관이 좀 의지가 있어야 하고 중심이 돼야 하고요. 현재는 6개 병원이 의료관광 이 사업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형식적인 참여보다는요. 사실은 보면 우리 청장님이든 우리 소장님이든 이게 비즈니스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구를 발전시키고 우리구의 이런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시려면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국내에서 그래도 외국인까지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의료진이 있으면 의료진을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세제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줘가면서라도 유치를 해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관광숙박업소, 음식점업소 이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사업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의 이루어지면서 연계선상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하기에는 사실 지금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의료진 자체가 지금 인도가 지금 외국인유치 관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인도의 의사 분들이 영어권에 있다 보니까 영어가 굉장히 잘돼서 외국인들과 소통에 아주 지장 없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이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의료진이.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 일본하고 대한민국은 영어가 참 제일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듯이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저기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역소독 인건비 전년보다 조금 올랐는데 지금 3명으로 돼있는데 지금 3명 가지고 우리 광진구 전체 방역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사실 아까 나왔던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의지가 있고 또 우리구청장님도 의지가 많으셔서 구비사업으로 유충구제 방제원을 한 여덟 분 정도를 지금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재까지는요. 우리 정규직분이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두 조로 좀 짜서 유충구제와 성충구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살균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금 있는 사회복무요원 또 우리 정규직 그다음에 기간제 세 분을 뽑아서 같이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지는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알고는 있고요.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을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 해서 타부서에 꼭 필요치 않은 부서까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역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도움을 받고 계시고 방역 민원이 상당히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럼에도 그냥 그렇게 소극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이 사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이런 좋은 기회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좋은 제도를 갖고 있는 이런 기회에 사실은 더 요구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우선 소독을 우리가 하수구 소독을 하시잖아요. 동별로 해서 그런데 아마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바퀴벌레는 말이에요. 여기 소독을 하면서 옆 소독 안 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소독약에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웬만큼 부어가지고 바퀴벌레가 죽지 않을 정도로 내성이 강해져 버렸어요, 지금. 옛날에 우리 일반적으로 파는 바퀴벌레 약 뿌리면 그냥 바로 이렇게 기절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한번 뿌려보십시오. 그걸 맞고도 한동안 어디로 갑니다, 숨어버립니다. 그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소극적인 소독을 하기 때문에 내성만 키웠고 박멸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랬을 적에 더 강력히 요구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더 활성화를 해서 3개월에 한번, 1년에 분기별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보통 그냥 여름철 이런 때 지금 하는 경우 그다음에 모기가 많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중랑천변이나 이쪽에 숲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모기가 자라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소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민원만 들어가면 형식적인 소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시 더 증액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편성한 거는 그 액수고요. 지금 여덟 분은 일자리정책과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충구제 관련해서 그런 팀을 한4개 권역으로 나눠서 2명씩 해서 4팀 정도로 해서 유충구제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현재도 우리가 선택한 세대는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3번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구제를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메뉴얼에 돼 있는 상황이어서 한 번해서 그게 회충, 유충 그거랑 방제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번 먹고 그다음에 잘 안 되는 경우 확인하고 다시 한 번 하고 하는 방식대로 유충구제는 현재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456쪽인데요. 결핵에 대한 부분이에요. 2017년도에 지원 대상 명수가 없이 이게 절감이 됐는데요. 혹시 PPD 시약 등 결핵약품 구입비나 집단시설종사자 그다음에 잠복결핵검진, 취약계층 결핵검진, 결핵환자접촉 검진비 등 이게 편성 목에서 지금 못 찾았거든요. 이게 어느 부분으로 갔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없어지는 것인지.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우리가 결핵검진하고 잠복결핵검진 자체는 강화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특히 잠복결핵검사를 3,500명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핵사업 자체는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13년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 광진구에 2015 결핵환자수가 250명이었고요. 2016년에는 220명 그리고 지금 2017년도에는 180명으로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예산편성 자체도 치료라든지 이런 검진에 관련된 거는 좀 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면서 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은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치료라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줄이다보니 그게 좀 줄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201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복결핵검사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가 기관장의 책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대만 해도 한 2억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만 하는 데도요. 그래서 국가에서 3,500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돈을 내려줘서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서 이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해는 그 예산 한 1,000명 정도로 해서 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문제는 법에서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장이 책임을 가지고 건강검진이라든지 또 결핵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또 이그라라는 피검사를 통한 잠복결핵검사비가 요새 가격이 떨어져서 한 2만 5,000원 정도 하는데 그 책임을 보건소에 주질 않고 기관장한테 줘서 결핵의지, 결핵을 박멸한다는 국가 의지를 아주 뚜렷하게 법에다가 실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좋지만 사실은 그 기관장분들한테 결핵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들을 법을 통해서 아주 제대로 이번에 구현해 놓은 거여서 미래적으로는 유의미한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구 보건소 쪽으로는 편성이 안 되고?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1,000명이 지금 2018년도에는 편성돼 있고요. 이번 해는 3,500명이나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궁금해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가 다행히 저희 구에 감소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결핵환자가 오히려 증가 추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일단 통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통계는 감소하고 있습니까? 의외로 직장인들, 노인들이 결핵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더더욱. 그리고 국비로 전액 치료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결핵은?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원래 5%까지 줄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다 지원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또 결핵환자가 오히려 요즘 아침식사를 안 하고 이래서 그런지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지 결핵환자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우리 통계 감소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의외로 결핵환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증가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20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로 인한 증가가 있고요. 그다음 60대 이상 노인 분들이 영양 어떤,

영목

공영목위원

식사를 잘 안 하고.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결핍이라든지 활동부족이라든지 그런 걸로 좀 증가돼 있는 양상을 보이고요. 또 이번에 의료인이라든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신생아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방송에 옛날에는 좀 쉬쉬했다면 지금 아주 오픈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알려지고 이만큼 결핵사업이 중요하다는 거를 널리 알리다 보니까 주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이제 결핵환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후진국의 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증가한다는 그런 자료도 기사도 보고 해 가지고 좀 궁금해서, 감소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앞으로 계속 홍보 좀 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 소속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52쪽, 153쪽, 158쪽, 159쪽을 세출은 예산서 429쪽부터 440쪽까지와 사업설명서 556쪽부터 58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459쪽 태아 기형아 및 임신성 당뇨비 이렇게 민간이전 지금 하고 계신데 민간이전은 어디에다가 민간위탁 이전하고 계십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민간이전은 태아 기형아 검사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태아 임신성당뇨약품 구입, 구입을 위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구입을 위한 거고 그러면.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의료급여비 해 가지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기형아 검사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검사비, 기형아 검사는 쿼터검사라 그래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아니 삼광재단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삼광재단이요? 거기 삼광재단이라는 데가 어디에, 삼광재단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검사를.

영옥

김영옥위원

검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데. 어디에 있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제가 주소는 정확히 모르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꼭 거기를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 네트워크가 다 돼서? 아무데나?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대상자들에게 피 채혈을 해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영옥

김영옥위원

그걸 보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출산.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출산율도 저하가 됐긴 했고요. 그리고 그 기형아 검사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산모들이 병원 가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460쪽에 난임수술비요. 왜 이렇게 난임수술비는 많이 줄었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난임이 작년까지는 저희가 소득별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니 올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게 다, 일부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득에 따라서 130% 이상, 이하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졌다면 이제는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신선배아 4번, 동결배아 3번, 인공수정 3번만 다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남은 일부분 30%는 본인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이만큼 줄은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그런데 작년까지 우리구에서 혜택 본 인원은 얼마 정도 됐던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인공이랑 체외수정에 773명을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서 임신은 190명으로 25%가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5%면 어떻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거의 전국적으로 그 정도밖에는.

영옥

김영옥위원

적정선이에요? 너무 많이 줄고 있는데 참 답답한 마음이 있네요. 그러면 461쪽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가 여기는 또 좀 더 증가가 됐어요. 이렇게 증가해서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잠깐만요, 466쪽이요?

영옥

김영옥위원

461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461이요? 미숙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위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청소년산모는 이거는 복지부에서 내려오긴 했는데요. 이게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1인당 청소년산모에 12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600만원 작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20만원으로 한 명 정도 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3명을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4명 지원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4명 지원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혹시 몰라서 늘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떤 경로로 연락이 오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청소년산모는 저희들한테 직접 오지는 않고요. 국민행복카드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냥 그걸로 병원 다니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카드를 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신청을 해 놓고 그러면 우리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한테는 마지막에 병원에서 지원 진료비만 지급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진료비만 아니 답답해서요, 좀 답답해서요. 출산이 늘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앞으로 적극 또 홍보도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청소년이라니까 너무 좀 답답해서요. 그리고 46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조금 답답한 일인데 미숙아 및 이상아 의료비가 많이 올랐어요. 2,300만원에서 7,300만원 으로 많이 좀 되어 있는데,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본 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거고요. 2017년 최종 액수는 1억 3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도. 줄은 이유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건 줄은 거네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이것은 또 출생아 저하아도 있고 이것도 미숙아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그런 게 의료급여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출산율에 따라서 몇%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미숙아나 이상아가 발견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현재 저희한테 등록된 미숙아는 208명입니다. 208명에서 저희가 지원한 것은 작년에는 87명을 했고요. 올해 11월까지는 75명을 지원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몇 kg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숙아라고 합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미숙아는 2.5kg 미만아, 37주 출생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미숙아가 37주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출산율이 우리구도 유독 낮더라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다 할 정도로 낳았는데요. 출산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과장님 지금 갖고 계신 것 있으면 우리구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우선 일단 임신하기 전에는 저희가 남녀 성계획 임신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연말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임신 등을 준비해야지만 좋은 아이가 나오고 또 임신에 출산율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신을 계획하는 사람과 첫째 아이를 준비하는 사람 그것을 또 하고 있고 또 임신을 하고 나면 좋은 엄마와 건강한 아기를 위해서 출산준비교실에서 모유수유라든가 아기 돌보기 그런 사업을 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요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출산교실사업도 하고요. 또 부부 남편도 제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남편과 같이 하는 출산준비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서 요새 모유수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마다 모유수유 엄마들한테 직접 아이를 어떻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가, 자세를 가르쳐주고 또 유방마사지가 많이 심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게 좋은 정책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게 다 인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홍보물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주시고 다니다 보면 많이 만나거든요. 젊은 엄마들도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아이들이 모유수유 하는 것을 정말 어려워하대요, 잘 못하고. 그게 좋은 사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적극 홍보를 좀 더 하셔서 그래도 광진의 출산율이 기본이라 그러면 우습지만 그래도 조금 타구에 비해서 적정선이라든지 조금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사업설명서 책자 583쪽에 심폐소생술 교육장 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영목

공영목위원

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현재 학생, 주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1만 2,000명 이상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정지가 70% 이상이 비공공장소인 가정 그런 데 등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설교육장을 설치한다면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교육을 더 많이 시킬 수 있고 이 교육을 접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설교육장 설치할 장소는 구민체육시설로 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이용객이 하루에 7,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저희가 장소는 구민체육센터로 사용을 하고 시설비 우리가 지금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가 되며,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거기 운영은 광진구 소방서와 협의 하에 있고요. 거기서 운영하면서 의용대, 소방대들이 강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의용대 소방대원들이?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즘 우리 여기 시설에 AED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여기 광진구 구의회,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이 건물에 나루아트센터에,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 건물에는 나루아트센터에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있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나루아트센터 2층 대공연장 로비에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도 직원들은 몰라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홍보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지난번 우연히 왔더니 우리 의회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내가 내려가서 물어봤더니 안내데스크에서도 몰라, 그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각 기관에도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저희 광진구청에도 어디에 되어 있는지 우리 직원들한테 물으면 모르실 거예요. 혹시 아세요? 내가 지적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교육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비치하는 것은 좋은데 어디에 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런 상설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걸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당황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 응급처치는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따 오후에 의회에 구의회와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1층 로비, 소공연장 로비에 3대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설치만 해 놓지 마시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서에 467쪽이요. 치매예방 시니어인턴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운영방법에 거기에 보면 강사비로 해가지고 10명 강사가 7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치매예방관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한 8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8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있음에도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같이 따로 운영해야 되는지 양쪽에 대한 운영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치매예방 시니어 인턴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저희가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예를 들면 실버요가라든가 건강체조, 동화구연이나 손뜨개 자격증을 가진 어르신 10명을 선발한 후에 이분들에게 자원봉사자 교육, 치매예방교육을 시킨 후 저희가 인지재활프로그램에 강사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월 10회 하루에 2시간씩 해서 5만원에서 계산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치매예방이라든가 그런 게 가장 좋은 게 인지재활훈련이기 때문에 교육이기 때문에 손동작이라든가 운동동작에 맞춘 강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치매,

문환

안문환위원

예방관리사업,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치매예방 관리사업은 올해 예산이 늘은 이유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로 해서 저희가 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와 인건비 상승분과 또 쉼터라든가 가족카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대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과 또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쉼터와 가족카페에는 새로 신설되는 사업입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새로 신설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한 4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치매센터에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을 섭외하고 있고요. 그래서 치매센터에는 요양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로 치매지원을 신청했으나 등록이 미등록자나 이용을 안 하신 분들을 상대로 하고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그렇게 오전 오후로 3시간씩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지역에 요양원 비슷하게 운영하는 업소가 꽤 많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그쪽하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쪽에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치매센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치매센터에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광진구에는 서울병원이 일단 거기도 치매 운영을 하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서울병원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중곡동에 소재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어디신가요?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서는 안 해요? 국립건강연구원, 정신건강연구원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국립정신병원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중곡동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니까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정신병원, 중곡동 하면 정신병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곡동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운영을 하잖아요, 치매에 대한 거.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치매는 건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연구원에서는 안 해요? 정신건강만 하고 안 해요? 그러면 거기 요즘에 상당히 공간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되겠네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자료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운영방법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치매사업을 할 것인지 하고 시니어인턴사업하고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59쪽을, 세출은 예산서 473쪽부터 482쪽까지와 사업설명서 586쪽부터 592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훈

정관훈위원

소장님, 힐링센터 관련해서 5억 6,000만원 반환금을 우리가 확보해서 현재 집행이,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4,700만원,

관훈

정관훈위원

4,700만원 정도 그리고 5억 1,3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명년도 예산을 보니 공공힐링센터가 대강당 교육실 바닥청소라고 해서 500만원씩이나 올라왔어요. 이게 개원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과연 바닥 청소하는데 5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굳이 이것을 명시이월된 이 부분에서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게 예산을 뭉뚱그려서 다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매트를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예산 뭉뚱그려서 한 상황이라서 그게 500만원을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뭉뚱그려서 바닥에 관한 것을 쓰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 추계를 해 놓은 거지만 5억 6,000만원에 대해서 나머지 내년도에 쓰겠다고 하는 것을 소위 계획을 나름대로 잡아놨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대개 시설, 보수 이런 쪽이 거의 주입니다. 그렇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것도 그런 쪽으로 돌려가지고 제가 봤을 때에는 명시이월된 액수가 적지 않은데 그쪽으로 당겨쓰는 건 어떻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뭉뚱그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와서 설계해가지고 되면 아마 조금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조정을 하는 쪽으로 한번 보세요, 큰 것은 아니지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중곡 보건지소 확충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 같은데 예산책을 들여다보니까 치과의사 단시간 근로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사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나중에는 자료 좀 제대로 자세하게 해서 자료도 주시고 일단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원래 이게 간주예산으로 시에서 7,000만원이 내려왔던 건데 올해부터 본예산으로 잡았던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간주예산으로 나왔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시비 7,0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저희가 한 60회 정도 하루에 4시간 정도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셔서 저희 중곡 지역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로당에서 가서 검진해 주고 봐주는 사항이고요. 영양사 그것은 저희가 밑에 1층에서 대사증후군 대사 상담하는 영양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대사증후군 상담해 줄 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영양사 상담을 저희 시비 7,000만원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에 영양사가 별도로 계시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영양사 또는 간호사를 모집했는데 이번에는 영양사,

문환

안문환위원

영양사가 어떤 대사증후군 와서 같이 잠깐만 했을 때에 상담하면서 식단에 대해서 이렇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상담하고 나갈 때에 식단도 나가고, 상담원이 식단도 하지만 다른 업무를 다 숙지해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담하고 출장도 나가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영양사가 식품에 대해서 어떤 식단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직접 방문도 한다고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방문은, 출장나가시거나 캠페인을 나가면,

문환

안문환위원

캠페인,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나가서 주로 하지만 전체로 다른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81쪽에 보면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강요리 나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건강요리교실 재료비 및 운영비가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지금 현재 보건지소도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요리연구가가 와서 그냥 자원봉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자원봉사가 아닐 경우는 그분들의 인건비라는 게 다 포함될텐데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구의 주민참여예산으로 1,800만원을 받은 사업이고요. 이것은 자양공공힐링센터 안에 있는 영양교육실에서 실시할 겁니다. 영양교실에는 저희가 하이라이트라고 불꽃이 보이지만 연기가 안 나는 하이라이트 18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와 보조영양사를 2명 정도를 써서 저희 화양동에 있는 푸드뱅크와 연계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0에서 15분 정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쪽에서 가지러오는 그렇게 거기와 연계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푸드뱅크하고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메뉴는 거기 다 의논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거기에 의논해서 아주 여름은 빼고 봄, 가을에 하려고 하고 메뉴도 의논해서 그렇게 거기와 연계해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거기와 연계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건강요리교실이거든요. 그러면 푸드뱅크보다는 우리 구민이 구민한테 건강요리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주로,

문환

안문환위원

푸드뱅크에다 하려면,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니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주2회 수요일, 목요일 해가지고 우리 주민 영양교실과 약이 되는 영양교실 두 군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영양교실은 보통요리에 대한 음식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하고 약이 되는 영양교실은 만성병의 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약이 되는 요리교실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연계도 하고 저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2회 영양 요리교실을 내년에도 같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학 때 올해도 두 번 실시했는데 초등학교랑 연계해서 초등학교 학생과 어머니가 오셔서 어린이 영양교실 두 번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여름방학에 어린이 영양교실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면 복지 쪽의 사업을 보면 모든 게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육지원과에 보면 체험학습이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진로체험학습. 그러면 지금 이 사업도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문과, 이과 이렇게 갈라지고 특성화 고등학교 이쪽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을 가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직장으로 나가든가 이런 부분 그런 고등학생이나 이쪽으로도 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일 동원이 쉬운 초등학생을 위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 부서가,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런데 저희가 힐링, 미술힐링하는 아트힐링하는 걸 고등학생이랑 올해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 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제안을 그쪽으로도 더 늘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해서 뭔가 광진구에 가면 그런 교육이 우리가 필요한 게 있더라고 인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 보면 대부분 우리 과에서 모든 사업이 초등학생하고 그냥 우선 사업의 확장성 이게 시각적으로 보는 그것을 택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이 보면 당연히 학부모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초등학생이 앞으로 진로의 선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그냥 봉사, 학생한테 참가하면 봉사시간 주고 이런 거의 그런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냥 봉사시간 때우는. 그래서 좀 더 이런 사업은 내실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고등학생들하고 저희가 대상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두 가지 질문했는데 자료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여기에 나온 걸로는 제가 다 숙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한 후에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부터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8쪽, 140쪽, 143쪽, 145쪽을, 세출 관련은 예산서 405쪽부터 407쪽까지, 사업설명서 459쪽부터 462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채 건설관리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점심식사 잘하셨어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세입은 놔두고 세출만, 세입은 저번에 물어봐서 알겠고, 세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405쪽에 불량공중선정비 이 사업은 그만하시죠. 네? 아니 예산은 크지 않지만 이 사업을 실효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이 공중선정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구청께 아니고 kt나 일반 한전 이런 데에 해당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역할밖에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도권으로 좀 들어와서 우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정비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부분 예산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을 기초적인 부분의 사업이 필요하면 정책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그 사업이 들어가서 제대로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8년차입니다, 8년차. 4년차까지는 이게 상당히 구정질의부터 굉장히 과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오히려 더 이 자그마한 예산이지만 이렇게 중간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역할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악화되고 하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차라리 이렇다면 중간자 역할도 하지 말고 나중에 그 공중선 때문에 사고가 났다 치면 차라리 우리구에서는 이건 이렇게 되면 중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없는 부분인데?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구민의 불편사항인데도,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 kt로 연락하라 구민들한테 그럴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모든 민원을 중간에 받아서 또 공문으로 하고,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면 민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낫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글쎄 민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예산서대로 보면 우리 주민한테 공문서 발송하는 발송요금 같은 건 없으면서 결국엔 이것은 회의운영비나 이런 쪽에서 그 활동 정비점검이다 해봤자 실질적으로 유관기관 협력해서 80만원 잡고 이랬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구별로,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회의도 참석해보고 했지만 그 회의 참석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대답은 잘해놓고. 물론 그 측에서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데 그쪽에서도 많이 회피하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본 위원이 그 회의에 참석했어도 그 업체들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도급식으로 아주 최저의 도급식으로 주지 말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내가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해서 그 요금을 단가를 낮추면서 경쟁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제대로 부과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줘라, 공중선 같은 경우 지금도 그 전선에 매달려 있는 거 보면 거의 그 폐선이 더 많은 그런 현상인데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그 부분을 정비하시려면 폐선정비를 먼저 사업성을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 업체들하고 협의사항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을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기본적인 폐선 같은 걸 정리하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거기를 임의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예산 반영도 못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가 책임 전가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kt든 이런 쪽에서는 분명한 것은 한전 측에다가 전주 사용료를 낼 것이란 말입니다. 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내니까 그것은 한전 측에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좀 정비를 해야지. 우리가 항상 정부 발표 들으면 곧 선진국에 도래할 정도의 우리 모든 게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있는 속에서 후진국보다 더 합니다. 하늘을 보면 거미줄인지 뭔지 알 수가 없고 지금은 특히 광케이블을 쓰면서 말이죠. 선이 가늘어지면서 그게 또 폐선이 많아요. 그러면 가는 폐선인데 끊어진 상태에서 그냥 늘어져 있어도 이게 어느 회사 건지도 모르고 그냥 전주 옆에 보면 그냥 거의 몇 가닥씩은 다 늘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 파악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구정질문을 좀 해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면 보통 안전건설교통국에 많더라고.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사전에 다 얘기를 해버리고 내가 그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좀 건의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요 그 예산이 상가 적치물 한계선 황색도선 도색 이 부분 예산을 상당히 줄였어요? 그러면 황색도선을 그어줘도 제대로 지금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단속할 때나 계도할 때는 좀 지키는데 평소에는 황색도선 앞에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이런 상가 적치물도 적치물이지만 우리 노점상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는 좀 단속을 덜 하시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조금 기존에 있는 걸 유지하면서 더 많이 못 늘어나게 하고 또 새로 신규발생은 제때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화단 같은 것도 갖다 놓으시잖아요? 그럼 갖다 놓으시면 나무를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든지.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솔직히 좀 관리가 안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심고 했는데 또 그게 이후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심어놓은 나무들이 죽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고민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산을 기획홍보과에서 축소를 시키려 들면 선은 안 긋더라도 이 예산을 갖다가 나무로 해서 진짜로 지금 아마 점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단 위에다가 아예 물건을 놓고 그냥 장사를 해요. 그럼 화단인지 아닌지 물건 진열대를 만들어준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산역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보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절대 그 화단에 못 놓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못 놔두게 한다고 그러세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렇다면 다시 순찰 나가면서 강하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본 위원도 이 생계형으로 유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말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최소한 지금 큰 대로변이나 이쪽에서 보면 노점상이 그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정식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보다 더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계형이라고 유지는 시켜주더라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네? 세금도 안 내고 그냥 노점에서 통행 거리 보행 불편을 겪게 만들면서까지도 본인들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너무 소극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건대역이라든지 강변역 우리 광진구에 큰 과제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강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여태까지 하다보니까 지금 정착이 돼서 무허가이면서 지속적으로 또 해오다 보니까 지금은 참 강제로 정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강남 타워팰리스 있는 데인가요? 그쪽 같은 경우는 한번 강하게 딱 해놓고 더 이상 못하게 하니깐 깔끔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게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 황색선 같은 거 도색 안 하실 거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건 안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400만원 예산은 뭐에 쓰실 거예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가로 화분 유지관리에 쓰는 겁니다.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훼손된 나무 심는다든지 그런 그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로 나무는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으시려고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사철나무 종류라든지 그런 것 좀 4계절에 필요한 거 그런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심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대부분 도장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 도장나무인가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거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한번 딱 꺾이면,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잘 죽더라고요, 그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죽는 것보다도 성장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빨리 재생이 안 되다보니까 그냥 그 위에다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철나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철나무가 과연 거기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나무인데 제가 그 종류를 몰라서 그냥 사철나무로 표현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나무를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차라리 잘 부러지지 않는 좀 단가는 비쌀 수 있습니다. 향나무 종류라든가 그래서 빼곡하게 심어가지고 진짜 못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 수종이라든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오래갈 수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400만원 예산 가지고 안 될 텐데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전체를 다 하려면 어렵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렵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이 예산도 삭감해야 되겠죠? 이거 삭제해 버려야 돼요. 안 되는 사업 형식적으로 넣을 수는 없죠? 황색도 안 하실 거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 삭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래도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는 장사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거 놓는 데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훼손된 지역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최소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400만원 예산 나무 한 그루 계산을 해보면 400만원 예산 갖고 부족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이 예산서 추계를 하실 적에 현실성 있게 좀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임병주위원

405페이지요, 예산서. 전산장비 임대료가 이게 7만원씩 두 대 12월 이게 무슨 전산장비입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 사무실에 지금 컬러프린터가 있습니다. 컬러프린터, 프린터기. 그거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프린터를 이걸 대금이 얼마인데 사서 쓰면 되지, 이걸 임대를 해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나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함으로써 잉크를 무상으로 보급해 주고 또 고장났을 때 와서 즉시 무료로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임대해서 쓰는 게 싸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계산해 보셨나요, 그렇게? 싼 걸 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직접은 제가 안 해봤지만 아마 그렇게 해서 쭉 이어온 거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점용도로부지 현황측량 이게 66만 6,000원씩 21필지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매년 필지를 측량을 하나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행정실태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또 발견되는 거라든지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에 또 도로 무단점유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측량을 하는데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하셨나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걸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작년에는 정확히 모르고 금년에는? 그걸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리고 여기 406페이지에 보면 거리가게 단속 특수차량 임대가 12만원씩 35대가 있는데 무슨 특수차량 임대가 이렇게 있습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가게 단속하고 그 공간에 그 화분들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겁기 때문에 지게차를 불러서 그걸 옮기거나 이렇게 하고 또 폐업된 그 가게를 옮길 때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특수차량이라는 게 지게차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지게차, 화물차 주로 지게차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그 지게차가 한 번 오는데 12만원입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평균 11만원 드는 경우도 있고, 거리에 따라서, 또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이거 과다하게 해놓으신 거 같은데 지금 한 번 오면 5만원이면 오는 지게차 과다하게 이걸 12만원씩 책정을 해놓은 거예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지금 금년,

병주

임병주위원

이거 지출된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건 별도로 이따 드리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거리 가게단속 업무추진비 이게 54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어떤 업무추진비인가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 가로정비 팀에서 매일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두 개 반을 나눠서 그 현장을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회의라든지 또 유관기관 회의한다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업무추진비인데 무슨 가로정비에 단속 나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단속 나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리고 그 위에 가로정비 공용휴대폰 요금이 이게 개인 어떤 분 한분한테 지출되나요? 매달 6만 5,000만원씩 나가는 건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 그 하나만 지금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걸 가지고 다닌, 누가 가지고 다닙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것을 여기 연락하고 그런 서로 연락하는 관계로 하나만 가지고 다닙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여기 불법 거리가게 단속업무추진비 이 내역서도 좀 보내주시고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405페이지에 보면 행정재산 실태조사관리 이게 세입에도 잡혀있어요, 이 내용이. 세입하고 차량 진출입 및 행정재산 유지관리 표지판 그래가지고 1만 1,000원짜리 400개를 만든다 이렇게 돼있는데 세입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같이 좀 해주시죠. 세입에 관한 설명해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세입은 138쪽입니다. 138쪽에 보면 3억 4,200만원 그래가지고 차량 출입시설 이렇게 돼있고 매설물 점용료 이래가지고 잡혀있는 금액이 꽤 많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과 아까 405페이지 거 같이 연계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먼저 세입 부분 차량 진출입시설 3억 4,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관내에 차량 진출입 시설이 한 1,100여개 지금 설치돼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년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국가도로를 이용해서 집안을 들어간다든지 건물 자체를 들어가는 진출입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큰길가에 보면 보도하고 차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거쳐서 들어가는 건물들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건물들이 1,100개 정도 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이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따른 세입이 1년에 그 정도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세입이 총 12억 3,500만원이나 되잖아요? 보면 매설물 점용료도 있는데 지중관로가 제일 많네요, 세입에. 지중관로는 어떤 거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통신선이라든지 한전에서 나오는 그런 공사 관련되는 지하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전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점용료를 부과해서 이 정도 받고 계신 거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지중선에 대한 것 여러 가지 한전선 여러 가지 선이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해서 공중전화선도 있고 여기에,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나나 봐요? 추계가 좀더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게 산정기준이 공시지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공시지가 상승분.

영옥

김영옥위원

공시지가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리고 아까 세출에 했던 1만 1,000건은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차량 진출입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 벽에다가 ‘여기는 차량 진출입시설이 허가된 건물’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만약에 그 건물 사고 팔 때는 승계를 하게 돼있는데 승계신고를 한 달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가 50만원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그걸 전부 제작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1,100개인데 작년에도 붙였고 그럼 1,100개 중에서 여기 이것만 붙이면 400건만 붙이면 다 붙이는 거예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지금 저희가 다 했고요. 이 부분은 신규로 하거나 아니면 훼손된 부분들.

영옥

김영옥위원

신규로 하거나 훼손된 부분들 이거에 대한 폼 있잖아요? 폼과 위치 이런 거를 주세요, 자료를.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샘플로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샘플로 주시고 1,100개만 되는 건지 더 있는 건지에 이거에 대한 민원이 꽤 있어요. 몰랐다 그런데 한꺼번에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되면 아까 공중선 안문환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민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주택지역이잖아요? 제일 많은 민원이 뭐냐 불량선 그러니까 회수 안 하는 선이죠. 잘라버리잖아요. 그냥 잘라버리고 본인들 것 설치하러 와가지고도 회수하지 않고, 남의 선이라고 회수하지 않고 잘라버리고 다시 하니까 늘어지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꺼워지고 그거 진짜 대책을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아까 안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분기별로 대책회의를 해서 관계자들 불러서 회의도 하고 현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중간역할을 하다보니까 막상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받은 물량에 따라서 설치하기 바쁘니까 실제로 자기 선을 잘라야 되는데 그게 자기 관련된, 예를 들어서 KT라면 KT것만 자르고 다른 것은 그대로 방치하다보니까 그나마도 잘 안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어만 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만약에 KT거를 내가 신청을 했다 아니면 SK거를 신청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유선을 내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다른 데 거는 잘라만 놓고 가잖아요? 회수를 안 하잖아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SK를 신청했다가 이사를 왔는데 KT를 한 부분은 새로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SK를 다 걷어내고 KT를 설치해야 되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안 하고 자르기만 하고 하는 것을,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건당 그게 돼버리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같이 단속을 나가보니까 그때 현장에서 바로 하면 모르지만 지금 늘어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미루는 거예요. 우리 거 아니다, 너희들 거다, 서로 미루다 보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1년, 2년도 아니고 아까 안문환 위원님 8년째 지금 질의하고 계시다는데 이게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든, 대책회의를 백날하면 뭐하겠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회의가 돼야 되고 지금도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지중화사업은 어느 천년에 될지 모르잖아요? 여기 골목까지 언제 들어오겠어요? 이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정말로 논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공중선 정비차량이 가끔 다녀요. 다니는 거 봤어요. 그런데 가끔 다니면 뭐합니까? 이렇게 제대로 잘해 놓고 가야지 그리고 제일 구민들도 불편하게 말씀 많이 하시는 게 폐선을 안 가져가니까, 회수를 안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눈이나 이번에 눈 왔잖아요? 눈이 좀 무겁거나 비가 많이 올 때 쳐져가지고 진짜 사람이 닿게 생겼어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구가 단독주택이 많다보니까 특히 민원이 더 많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정부에서 몇년 전에, 2011년도인가 해서 공중선에도 사실은 점용료를 부과하려고 추진했었던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중간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반대가 돼서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 설치하기 바쁘니까 회수하는 게 어렵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정책적으로 그분들하고는 상의를 하시고 일자리창출 이렇게 국가에서 일자리창출 많이 한다고 특교금도 많이 내려오는데 일자리 창출하세요. 일자리창출 하셔가지고 동별 한명이든지 아니면 갑을지역으로 나누든지 네 개 지역에 두 분, 두 분, 두 분 해서 여덟 분 정도를 하셔가지고 일자리창출 시키시면 될 것 같네. 그래서,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전혀 저희가 손을 못 대지만 그걸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구에다가 그런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손을 못 대서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동의 다 받고 폐선 처리해라 그런데 그렇게 안하면 몇 개 나오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우리구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몇개 이상 나올 때는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시고 추경에 보니까 특교금도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있던데 그런 예산 여기다가 편성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제일 밀접한 거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거는 좀.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도 동장하면서 차량으로 다니면서 일부 하고 다녔는데 저희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또 하다가 무슨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제도적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잘려있는 폐선만이라도 걷어내 주시는 그런 일을 아무튼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리가게 이거는 제가 자료로 다 받았어요. 자료를 다 봤고요. 거리가게 지금 민원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어쨌든. 구의3동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구의3동에 아까 안문환 위원님도 화단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화단도 많이 있고 거기는 구의3동의 거리가게 그러니까 노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제안을 하시냐면 술을 못 팔게 아예 해주시든지 화단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왜? 화단에다 노상방뇨를 취객들이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는 수도를 놔주고 싶어도 수도도 못 놔주잖아요, 지금. 그런데 노상방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취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도 굉장히 아주 혐오스러운 시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뒤에 한번 밤에 가보셨어요? 10시 반부터 11시 사이?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가봤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엉망이죠? 화단 뒤에다가 술짝이고 뭐고 다 내놓고 너무 심할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지역에 사시는 지역민들은 정말 싫다 그러시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구에서 대표할 만한 아파트들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싫겠어요. 이거는 노점하시는 분들 노점하시는 일부 상인분들도 뭐라 그러시냐면 제발 이거는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 야간순찰을 안 오느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셨던 야간순찰을 좀 하시긴 하셨더라고. 그런데 하시면 뭐합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할 때뿐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분들이 나오는 날짜는 다 알아요, 어떻게 돼 가지고. 그때만 피하는 거야, 그때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문제다 그러니까 화단정리 이건 나무를 식재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쪽은. 나무식재나 이걸 깨끗하게 오히려 해놓으시고 적치물이 쌓이지 못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화단을 놓은 것은 더 늘어나지 말라고 한 건데,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악용이 되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용도가 또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거기는 특별히 깨끗한 거리로 차라리 만드셔가지고 적치물이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잘 알고 계시지만 자양골목시장에 또 노점상 그러니까 노점도 아니에요, 그렇죠? 가게에서 도로점용 해가지고 쓰는 경찰에 신고도 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고발도 해서 해놨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아시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정말 특별단속반 저희가 운영하지 않나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게 참 어렵습니다. 고발했으니까 행정기관에서는 당신들 할 일만 해라, 고발만 해라,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해라, 자기들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후에 어떤 사법권이나 이런 것도 없고 고발해도 벌금내고 한다는 거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과태료라도 계속 어떻게 부과를 해보시든지.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가서 계도 그냥 진짜 붙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주시든지.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거기가 두 집이 있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

두 집이 조금 더 되죠. 너무 민원이 발생 많이 해요. 너무 시끄럽다, 맨날 싸운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제발 좀 소리라도 줄여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소리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도로점용이 너무 심하다. 도로 진짜 점용이 심해요. 과장님 이런 거는 대책을 과장님 행정에서 하기는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단속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순찰반 해가지고 편성을 하시든지 어떻게 인력재원을 받으시든지 할 수 있는 걸 늘리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 여기 예산 올라올 때만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 이렇게 보이는 예산에 보이는 정책처럼만 보이지 않게 해서 이거는 사업을 사업같이 해주시는 그리고 깨끗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해서 한 6명 정도를 지금 외부에서 뽑아서 계속 우리 직원하고 같이 그 지역을 집중순찰하고 단속하는 걸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야간에도 좀 할 수 있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야간도 조 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야간조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주세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십니다. 다음 계속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공영목 질의해 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중선 불량정비 구의1동, 자양2동 이때만 이 지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일부지역만,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한번 지나간 지역은 그냥 무방비 상태랍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민원사항이 있을 때만 나가고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까 과장님께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 내가 자료를 보니까 확인했지만 7월에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은 그래도 동네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인데도,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구축을 해도 아직까지도 해결 안된 데가 많습니다. 공문은 보냈어도 아직까지,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아까 안문환 위원, 김영옥 위원이 말씀했듯이 최소한 주렁주렁 내려져있는 것은 치워서 해야 되는데 지나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리가게들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요즘 대형마트 설립은 못하니까 기업형 마트들이 동네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요. 그러면 지금 천호대로 쪽이나 능동로 쪽에도 대형마트 있는데 도로점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더더욱 출퇴근 시간에 그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서 화물차들이 두 대, 세 대 서있으니까 차량통행에 굉장히 지장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좀 수시 단속을 해가지고 채택해 주시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다 한두 번씩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또 하나 지금 김장철 지나고 막 생선들 내놓고, 천호대로변에 대리석으로 돼있는 도로들이 지금 한번 가서 보세요. 도로가 시커멓게 변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업주에게 청소를 깨끗이 물청소를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시켜서 원상복구를 시켜서 만약에 안 된다면 손해배상도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본을 가서 보니까 시장가게, 조그마한 시장가게도 새벽에 일어나서 상인들이 다 물로 닦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애착은 안 갖더라도 자기 가게 앞은 자기들이 깨끗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노점이 배추를 쌓아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흙 떨어지고 시커멓게 변해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우리 데크를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자기 소유의 건물 안에도 단속대상을,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도로로 나온 부분만, 민원들어온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자기 건물 내에 했는데도 그리,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바깥에까지 나온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나온 부분만 저희가 ‘안으로 들여라’, ‘철거를 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이것도 원칙에 의해서 불법 도로점용을 했다 그러면 부과를 시키시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현장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 걸 원칙에 의해가지고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화양동에 천주교 건너편 파리바게트 거리가게 관련 민원 있었죠? 며칠 전에 한번 찾아갔었던 것 같은데. 그거 팀장님이든 누구든 관련된 거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로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8쪽, 144쪽을 세출은 예산서 408쪽부터 412쪽까지 사업설명서 463쪽부터 478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자리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재직기간이 얼마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금년 말까지로 돼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몇년 하셨냐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34년 좀 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고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세출예산 볼게요. 409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예산 4,500만원 돼있습니다. 60개소로 돼있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대략 어느 쪽에 많이 있습니까? 분포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도로상에 있는 맨홀이 침하라든지 도로주변이 파손됐을 적에 원인자로 하여금 그걸 고쳐야 되는 건데요. 우선 우리가 긴급하게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그 원인자한테 비용을 징수하는 겁니다, 이 돈을. 그래서 우선은 4,500만원 예산을 잡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돼있는데 징수된 게 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100%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00% 되고 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주로 한 가지 과장님한테 우리가 도로시설물 중에 맨홀, 우수관 맨홀 같은 경우는 워낙 삭아서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맨홀하고 그다음에 도로 중간 정도에 보면 맨혼들 있죠? 환기도 돼있고 우리가 안전치수과 예산, 그건 안전치수과로 가야 되나 도로과로 가야 되나?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하수도 맨홀 이것은 전부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타 기관 맨홀은 우선 구청에서 어떤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원청에 보수를 의뢰하고 있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그 민원 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저기 철로 돼 있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빗물?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안전치수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최신이든 우수든 뭐든 그게 다 쇠로 돼 있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주물로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물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을 공사할 적에 그냥 공사업체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우리 맨홀 뚜껑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요. 맨홀의 주변 콘크리트 포장, 포장 아스팔트 포장 맨홀을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교체 공사를 하면 다 하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교체를 하는데 어떤 하수도 관련해서는 안전치수과에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하든 그런데 도로과에서 할 수도 있고, 도로과 도로포장이면,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도로과에서는 교체는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도로 포장할 적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포장할 때는 교체를 하는데요. 그 포장은 하수도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안전치수과도 관련되고 도로과도 관련돼서 드리는 거예요. 재활용이 충분한데 재활용을 안 한다라는 게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거는 재활용은 그게 주물이다 보니까 어떤 내구연한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분들은 시각적으로 보는 걸 가지고 민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둬내요. 아스콘을 거둬내든 그래서 거둬내면 그대로 같이 실어서 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것을 따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재활용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고철로 판매했을 경우 그것도 우리구의 세입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다 버린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여기 다 계시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걸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간과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구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상태가 좋은 것은 재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물이다 보니까 어떤 미세 균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할 때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알아요. 그건 다 그분들도 그것을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그냥 버리는 걸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앞으로 이렇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재활용하도록 노력하고 계도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11쪽에 화양동 대학문화거리 조성공사 9억 2,800만원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유색포장하고 도막포장, 의자 등 기타시설물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화양동 건대 옆에 지중화공사를 하고 있는 그 구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건대 미가로 아니 맛의 리입니다, 맛의거리

문환

안문환위원

맛의거리 옆에 지금 우리 그게 뭐야,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먹자골목입니다. 먹자골몰.

문환

안문환위원

먹자골목 있는데 거기 지금 우리가 저거 주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청춘뜨락?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중화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네, 청춘뜨락 그 옆에.

문환

안문환위원

청춘뜨락이에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지역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면 거기는 오직 담배 피우는 장소고, 담배꽁초만 있고 쓰레기장인데 굳이 9억 2,800만원 들이면 그거 싹없어지나요, 그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 연장은 능동로에서 동일로 간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청춘뜨락 앞에만 있는 도로가 아니고 전연장을, 지금현재 특화거리로 지역 특성에 맞는 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대학문화의 거리 용역도 추진하고 그래서 뭔가가 좀 사람이 유입되고 보행인의 더 편안한 보행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중화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지중화사업이 끝나기에 바로 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주변시설물을 좀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유색 포장이나 도막포장 거기에 의자 등 이런 기타 시설이 들어갈 곳이 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 주변에 지금 이 내용 보면 의자 등 기타 시설은 벽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또 가로등이 지금현재 전주에 있는 가로등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또 화양동 49-9번지 주변 동신빌딩 뒤쪽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주변에 어떤 벽화를 좀 조성하고 그다음에 어떤 프리마켓이 가능하면 프리마켓도 같이 해서 어떤 유입, 어떤 주변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좀 만들고자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우리가 지중화사업은 금년도에 거의 관로는 중요부서는 다 했습니다. 중요 관로는. 내년 상반 가정인입관 현재 매설 중에 있고요. 내년 4월경이면 전주를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중에 끝내고 나면 내년 한 6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업인데요. 특별히 그 구간은 좀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좀 특화거리를 조성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주변 포장을 좀 특색 있는 어떤 스탠실 포장이라든지 스탬프 포장이라든지 그런 포장을 좀 해서 좀 산뜻한 모양으로 어떤 주민들이 유입할 수 있는, 고객이 편안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고 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특화거리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유색포장에 4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 연장이 상당히 좀 긴 구간이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연장 긴 거는 그렇고 그 유색포장의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해요, 어떤 식의 포장인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기존에 우리가 유색포장한 사례는 교통특구지역에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포장의 어떤 무늬를, 아스팔트를 무늬를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또 다양한 무늬를 좀 만들어서, 일반 아스팔트 검정색 그런 계통이 아니고 다른 색을 입혀가지고 그 위에 어떤 모양, 무늬를 좀 삽입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도막포장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종류입니다, 다 같은. 유색포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도막포장, 통칭 스탠실이라든지 스탬프포장이라고 칭하는데요 그런 그 색깔을 입히는 그런 포장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났는데 폐기물 등 이전비가 2억 2,800만원이나 돼 있어요. 어떤 폐기물인데 이렇게 이미 그 사업이 끝나면,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폐기물은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그 폐기물 처리는 지중화하면 기존 관로를 굴착한 라인만 포장을 하거든요. 굴착한 라인만 포장이 있고, 굴착하지 않는 라인은 포장을 하지 않고 기존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옛날에 있던 포장하고 현재했던 포장이 두 둘, 세 줄로 이렇게 쭉 도로에 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5cm 정도를 그리빙합니다. 그리빙 해서 그 위 아스팔트에 이렇게 덧씌우기 하고 그린 어떤 무늬 도막포장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5cm 긁어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도로 굴착하면 거의 그 도로 폭이 해야 한 8m 도로폭인데 어쨌든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이 유색포장이나 도막포장을 안 해도 아스콘포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싹 긁어내고 새로 포장을 해야 맞는 건데 거기에 이 폐기물시설 등 이전사업이 들어가는 건 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폐기물은 아스팔트 당연히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현재 지중화가 끝났다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먼저 지중화사업에 이 예산이 다 들어가 있지 않냐 이거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닙니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중화 예산에는 현재 굴착한 라인만 복구하는 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폭 한 2M 정도를 굴착하지 않습니까? 그 굴착한 라인만 포장에 지중화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완료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잔여포장들이 도로폭이 한 8M면 한 6M 정도, 5M든지 6M는 기존 포장이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고 그다음 주변에 측구라든지 경계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지중화사업이 20억 하면 우리가 보통 시비, 국비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한다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하도 공중선이 지저분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중선이 지저분하니까 지중화하면 좀 우리 관내가 깨끗해지나보다 해가지고 그때 세세하게 질의 안 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그게 맞는 거고, 우리 생각하기에는 좀 안 맞는 거 같고 그래요, 본 위원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지중화사업만 해가지고는 도로를 어떤 산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지중화사업은 단순히 지중화 라인만 하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지금 구의1동 거기 지중화사업 했는데 도로포장 싹 했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거는 별도로 우리 예산으로 좀 이렇게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건 지중화 예산만 갖고는 부족해서요 별도 예산이 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문환

안문환위원

별도 예산이 들어갔다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고민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410페이지요. 아니, 우선 세입이요. 138페이지에 일시 도로사용료가 700만원 세입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디고, 어떻게 해서 일시로 이렇게 해서 50% 또 감면 규정도 있고 그러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일시도로 사용료는 도로 굴착해서 점용하는 기간 동안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지금 어디라고는 딱 갖다, 민원신청에 의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어떤 굴착승인이 나가는 지역을 가상해서 또 7,000M 정도를 어떤 산정을 해서 400원씩 ㎡당 400원, 기간은 한 5일 정도해서 지금현재 감면 50% 해서 700만원 잡아놓은 거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700만원 잡아놓은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래서 지금현재 위치는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굴착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추정해서 잡아놓은 어떤 세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세출 410페이지요. 제설대책에 관련된 예산인데 예산이 3억 2,000만원이 잡혀있고 작년보다는 1,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제설작업 용역이 2억이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그러면 예산에서 우리 광진에 눈이 온 날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 용역을 줄 때 그냥 무조건 계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연 단위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연간단가는 지금현재 그 제설용역에 포장도로 연간단가의 제설용역이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가상, 일단 재계약을 해서 눈이 오면 그 장비라든지 인력투입이라든지 그걸 정산해서 주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눈은 오지는 않았지만 대기 횟수가 많았습니다. 대기를 해도 장비가 어떤 인력이라든지 장비들은 계속 대기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고정적으로 계속 어떤 눈이 안 오더라도 용역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썼던 용역비 내역 있잖아요? 그거를 좀 전체를 다 발췌해서 좀 주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걸 주시고요. 광장동 급경사 취약지역에 제설용 살포기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들어와 있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자동액상살포기.

영옥

김영옥위원

네. 여기는 어디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위치도 혹시 안 받으셨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못 받았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첨부자료?

영옥

김영옥위원

못 받았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 그래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장동 그 워커힐 푸르지오 옆 내리막길하고요, 광장동. 그다음에 광장 정보도서관 옆에 내리막길, 그다음에 광장동 워커힐 리버빌과 현대 리버빌 그 사잇길 그 세 군데를 어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선정이 돼서 지금현재 시매칭으로 해서 이 사업비 우리가 참여예산 830만원을 이번에 예산 투입에 산정을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광장동에 그 양진초인가 초등학교에 있는 데 그 사이에 보면 계단이 있고 거기도 이렇게 가파르게 되어 있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아이들이 다니고 그러면 거기가 더 위험할 텐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거기는 큰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지역 아닌가요, 혹시?

영옥

김영옥위원

네, 차량통행이 많지는 않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주로 염화자동살포장치는 보행인들보다는 차량, 차량,

영옥

김영옥위원

차량 위주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차량 위주로 급경사 지역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는 좀 그렇다. 거기는 아이들이 있고 거기도 위험해서 여기보다는 물론 차량이 다녀야 되니까 여기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거기 양진초등학교 있는데 거기가 더 위험하던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신경써서 눈 올 때는 한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눈 올 때 제설작업을 하실 때 좀 잘해 주시고요. 제설작업을 그렇게 2억씩이나 매년 이렇게 해서 도로 ㎡당 그러면 계산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무튼 그거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저기 화양동 대학문화의 거리. 여기는 1단계라고 써있단 말입니다. 1단계,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1단계 맛의거리 이렇게 써있으면 계속 점차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제일 우선 그 화양동 대학문화의 거리는 저쪽에 그 천호대로변길 르네상스거리부터 해서 아니 로데오거리로 해서 그다음에,

영옥

김영옥위원

걷고 싶은 거리,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결국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자양동에 중국음식 그런 범위를 정해가지고 우리 그 지역에 어떤 특화거리, 좀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1단계가 지금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건대역 맛의거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선정해서 첫 번째로 한 사업이 지중화사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떤 포장정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를 쭉해서 그게 어디부터 이어져 있죠? 아차산 거기 그 아차산 어디부터 돼있죠? 아찬산역?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천호대로, 천호대로변 쪽,

영옥

김영옥위원

천호대로, 그렇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 로데오거리부터 해가지고 한강변, 한강변까지 어떤 접근근로 형상 그런 개념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만 달랑 가운데가 딱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 형상이 되겠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럼 사업이 이게 구간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거기에 유입돼서 있다고 한들 전체 계획서를 본다면, 전체로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를 동그랗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거기만 딱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 그런 거는 사업성에서 실효성 거두기가, 글쎄요 우선 보여주기인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근데 지금 맛의거리 선정한 이유는 우리 광진구에서 제일로 유동인구가 많고, 어떤 특화할 수 있는 거리로 우리가 그런 지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중화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선정이 됐고, 그 주변에 우리가 대학문화의 거리 조성에 어떤 창하는 것은 천호대로 대학문화의 거리에부터 노룬산시장을 경유해서 어떤 한강변을 접근로 형상을 해서 남북 간을 연결하는 그런 채널로 해서 만든 건데요. 그 중간은, 지금 맛의거리는 연장이 한 600M 이상이 되는데 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거를 일률적으로 쭉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주변하고 같이,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겠거니 생각이 되지만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게 되는 거고, 실은 이 사업도 과장님네 사업은 아닙니다만 지중화를 했으니까 그 미가로처럼 간판개선사업 하셔야죠, 왜 이런 거를 해요? 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간판개선사업은 별도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죠. 그러니까 과장님네 과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편중된 성향의 예산이다, 보여주기식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과장님한테 지금 여쭙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유색포장, 도막포장은 그렇게 문양을 찍어내서 거기를 이렇게 특색 있게 한다, 예를 들자면 아까 고속도로 예를 들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지금 진입로 나가면 핑크색, 녹색 이렇게 되어있는 걸 유색포장이라고 하나보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 계통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 계통인데 지금 고속도로에 있는 유색포장은 단순한 색만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또 무늬가 있습니다. 무늬 모양, 패턴 무늬가 있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무늬 모양을 어떤 문양의 모양을 어떻게 갖다가 놓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어쨌든 사업 자체가 좀 보여주기식 사업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의자 등 기타시설에 2억이에요? 구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디에, 어디에 그렇게 의자를 설치할 데가, 벤치 설치할 곳이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도로에 의자가 하나 있어서 잠깐 쉬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겨울엔 춥고,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앉아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게 당연하고 자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이 예산 전체 거는요 과장님! 이거 사업계획서 다 있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사업계획서 전체를 이렇게 항목별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저만 제출할 게 아니라 여기 위원님 다 궁금하실 거 같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다 똑같이 좀 주세요. 그래야 계수 때 어떻게 할 건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임병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에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임병주위원

과장님 408페이지요, 예산서. 찾으셨어요? 도로부당이득금 지급으로 배상금 3,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자양동 57-159호 등 9개소에 대한 배상금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에 새로 소송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추가로 되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겁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추가로 어떤 소송을 패소한다든지 해서 돈이 부족하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예비비에서,

병주

임병주위원

어디 부서에 예비비가 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구전체, 청내에 예비비가 일부 있어서 그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리고 또 41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가로등주 보수 건당 150만원씩 열 번이 돼있는데 보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그 뒤에 넘어가서 중랑천에 제방길 조명 개선사업에 보면 등주가 여기는 80만원씩 47번이 돼있는데 그 디자인이 다른가요? 무슨 등주가 그렇게 반씩이나 차이가 나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여기 가로등주는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주고요.

병주

임병주위원

이것도 대로변에 있는 등주 아니에요? 지금.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규모가 연장이 조금 큰, 여기 이 가로등은, 지금 현재 411쪽에 있는 가로등은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 중에서 높이가 좀 높습니다. 높고 지금 중랑천 제방길에 하고자 하는 가로등은 현재 보안등식 개념이기 때문에 단수가 길이가 작은 가로등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길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길이가 1미터 이상이 높다 그래도 7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견적이 있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거는 재질에 따라서 틀린데요. 가로등은 철제로 돼있고요.

병주

임병주위원

당연히 철제로 돼있죠. 여기 이런 도로변에도 철제고 거기도 철제일 거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재질이 스텐으로 된 경우도 있고 모양에 따라 틀린데,

병주

임병주위원

이건 지금 재질이 똑같은 재질로 저기를 넣어놓은 거지 스텐하고 따로 넣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는 지금 확실히 과장님께서 내용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걸 자료로 그쪽에 중랑천 거하고 이 도로변 그걸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면 LED보안등 교체가 등당 이게 얼마씩입니까? 이게? 등당 5,000만원이에요? 50만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몇페이지?

병주

임병주위원

411페이지 하단에 보면 LED보안등 교체가 50만원씩 500등 이게 50만원씩이나 가나요? 등 하나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지금 많이 싸진 겁니다.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100만원씩도 갔는데요. 요즘은 좀 공급이 다양화돼서 대량 생산해서 현재는 50만원 대로 많이 낮춰진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50만원 싸진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금년에 얼마나 교체를 했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금년에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지금 600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3억 5,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50만원씩 지출했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 정도 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교체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런데 등이 램프만 있는 게 아니고 부속물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50만원대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보안등 설치 및 교체 보안등은 그러면 골목길의 보안등인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골목길 보안등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골목길에 LED 조그마한 거 한 등 교체하는데 40만원씩이 들어가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이게 보안등은 현재 주변에 있는 말씀드린 등만이 아니고 어떤 전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집어넣은 거고요. 어떤 꼭 등 가격으로만 따지기는, 대비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그 밑에 하단에 411페이지에 보면 기타 배선배관, 이게 지금 이 등을 달면서 배관배선을 다시 한다는 얘기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이거 500등 다는데 배선이 들어와 있는 데서 절단을 하고 거기서 다시 달텐데 그런데 이게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게 딱 여기서 5,000만원 든다 자료를 내기는 좀 어려운데요.

병주

임병주위원

그리고 지금 412페이지 보면 보안등이 47등, 등주가 47번, 그래서 배관배선 1식이 4,890만원이 들어갔어요. 9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47등, 여기는 500등,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주택가 좋은 빛환경 개선사업은 LED 교체하는 거고,

병주

임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체하는데 배선공사가 지금 가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배관배선공사 1식이 지금 47등, 47번 교체하는데 4,890만원인데 이 뒤에 411페이지에 보면 500등에 배관배선이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이거는 중랑천 제방길은 중랑천 제방길 전체를 전체 연장하는 그걸 전부 배선을 다 바꿔놓은 거고요. 보안등 LED사업에 있는 보안등은 전주에서 나오는, 전주에서 LED등까지 따오는 그 선을 교체하는 배관이기 때문에 선에서는 연장이 그렇게 대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선 사업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안등이나 LED등을 교체할 때 그 노임은 어디서 나가나요? 여기에 포함돼있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노임은 우리가 별도로 발주하는 겁니다. 도급공사 내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별도 발주를 하는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니까 등 하나 다는데 노임이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돼있는 거죠.

병주

임병주위원

여기 안 들어갔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여기 안에 다 포함돼있습니다. 이 돈 갖고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겁니다. 도급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등값하고 노임하고 따로 기재가 안 돼있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이 안에 지금 우리가 3억, LED사업 3억 있지 않습니까? 3억 중에서 별도로 자재구매를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설비 시설을 하는 도급계약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억 안에는 자재비도 포함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무비도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여기 그러면 업체가 어디 광진구 업체인가요? 어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별도 입찰,

병주

임병주위원

아니 지금 금년도에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금년도는 광진구 업체가 아닙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왜 같은 값이면 광진구 업체를 해야지 다른 구 업체를 합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우리도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광진구 소재 업체를 원하지만 우리 현재 회계상 서울 소재로 지역제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 소재, 광진구 소재가 아니고 서울시 소재로 지역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의 업체만을 우리가 계속 선호하기는 어렵고 우리구 업체가 낙찰받기도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낙찰 받을 만한 업체가 없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있죠. 있는데 지역제한을 그러면 광진구로 제한을 묶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구만이 지역제한을 묶어놓으면 우리구 업체는 그럼 다른 데서도 다른 구에서 또 지역제한을 하면 다른 구로 입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모든 공사들은 서울시로 대부분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요. 등주 지금 10번 여기 중랑천에 등주 47번 이거 업체 그리고 LED등 달아주는 업체 내역서를 좀 작년도에 했던 것,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지금 금년도에 했던 거를 주라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금년에 했던 거는 LED주택가 좋은 빛환경 개선사업은 있고요.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뒤에 말씀하신 412쪽에 있는 중랑천 제방길 전체공사는 내년에 해야 될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내역은 없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이거 지금 그렇게 잡아놨으면 업체가 선정이 안 돼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직은 별도 발주를 해야죠.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LED등 달고 또 보안등 단 내역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LED등하고 보안등이요? 네,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리고 지주 이거 또 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중랑천 거는 아직, 금년도 저기가 안 돼있으니까 지금 여기 등주가 나와 있잖아요? 등주. 10번.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47번.

병주

임병주위원

47번은 저기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중랑천 제방길.

병주

임병주위원

중랑천이고 지금 가로등 여기 10번.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가로등 유지보수 시설비 10번, 150만원.

병주

임병주위원

네, 150만원에서 1,500만원 이것도 주시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러면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그다음 보안등 설치 유지보수하고 주택가 좋은 빛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계약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너무 과다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중랑천 가로등 설치 민원이 있을 겁니다. 어둡다고 지금까지 민원들어온 건수 그대로 민원내용하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전부 다 질의하신 내용이긴 한데 화양동 대학문화의 거리 맛의거리 조성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디자인 보안등 해서 450만원씩 25개 해서 1억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벽화 6개 해서 400만원 해서 2,400만원, 프리마켓 시설 2,500만원씩 해서 2개, 5,000만원 돼있고 의자, 볼라드 이렇게 해서 1,350만원 돼있는데요. 디자인 보안등이 뭐길래 이렇게 비싸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이 사항은 별도로 한번 다른 일반 보안등, 가로등 부분은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은데요. 이 지역은 좀더 특화된, 특색 있는 보안등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욱

이상욱위원

사실 우리 도로과에서 이게 빛환경 개선사업하면서 LED등 보안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일반보안등에 비해서 10배 정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보안등이라 하면 이거에 대해서 밝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테니스장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LED등 같은 경우는 훨씬 밝고 훨씬 규모도 클텐데 가격은 이거의 절반 가격밖에 안 돼요. 단순히 디자인 측면으로 향상이 됐다고 해서 가격이 이렇게 비싼 거를 25개씩이나 설치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거 따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벽화사업은 6개소 400만원이 돼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150만원씩 하겠다고 예산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가격차이가 있는 거 보면 너비에 대한 길이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6개소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해주시고요. 프리마켓 시설은 뭐길래 2,500만원씩이나 해서 5,000만원이 드는 겁니까? 건대병원 옆쪽으로 해가지고 거리에 있는 그 책상 놔두고 하는 그런 시설들입니까? 아니면 거리가게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이동식 가판대를 말씀,

상욱

이상욱위원

이동식 가판대 가격이 2,500만원씩이나 해요? 그렇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추정금액이고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 추정금액인데,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추정도 사실 합리적인 금액으로 추정이 돼야 될 텐데 이동식 가판대가 개당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으로 돼서 올라왔으면 사실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책정이 돼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이것도 어떤 거 시설할지 그러면 자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위원님들 다 아마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서 위원님들께도 전부 다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요구하셨다시피요. 그리고 저번에 질의를 드렸었던 거에 대해서 오늘 아까 오전에 저에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도로공사에 관련해서요. 천호대로 도로공사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실책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천호대로 공사를 하면서 그 도로에 대한 공사가 진행이 될 거라는 건 예측하고 있었지만 이거에 대한 공사가, 박원순 시장이 했었던 10계명 안에 포함된 11월부터 공사하지 말라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10월부터 됐었다는 거는 10월 안에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나 아니면 파놓고 이듬해 하겠다는, 그러니까 예산을 계속해서 수반하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든지 또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과시성 목적이 있다든지 할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계속된 불편함을 겨울이 끝날 때까지 안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불편함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도를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질의드렸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나아져서 있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 그 옆쪽으로는 그냥 그대로 파져있는 길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는 크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설치된 보도도 사실 눈이 오게 되면 보니까 그냥 얼게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도로를 깔 때 그렇게 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깔린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께 큰 불편함을 야기할 테고 얼마 전에 보도에도 또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도로과에서 확실히 알았 가지고 제재를 미리 했다거나 못하게끔 막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등한시 했던 이유는 상급기관이었던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잘하겠거니, 제때 제때 잘하겠거니, 우리보다 더 잘하겠거니 상급기관이니까 그렇게 좀 우리가 간과한 점이 있고요. 그래도 앞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서울시에다 강력히 항의해서 동절기에 주민들이 위험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조치토록 그렇게 강구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도로과 국장님과 모든 직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에서 11월부터 공사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는요, 그때는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11월 전에 공사가 끝날 수 있게끔 그에 앞서서 그 시기에 맞춰 착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1월이 돼가지고 공사를 딱 멈춰서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고요. 도로과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기금에 편성된 예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반드시 이걸 염두에 두셔서 11월 전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중랑천 제방길이 항상 어둡다고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이제서야 공사를 하게 됐는데 보안등만 갈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등주가 좀 오래된 상태고 노후돼있기 때문에 등주까지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목

공영목위원

기왕 가는 거니까 등주, 보안등 이것이 지금 우리 중랑하고 동대문하고 돼있는 것도 가서 현장을 보시고 가능하면 일관성 있게 해주실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또 하나 지금 LED 교체가 많이 됐어요, 등이. 그런데 전기요금은 계속 예산이 똑같아요. 앞으로 LED등을 하면 전기절감이 좀 됩니까? 아니면,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전년도 전기요금 예산을 우리가 9억 2,000만원 신청을 했거든요, 9억 2,000만원. 그래서 금년에는 4,000만원 줄어든 8억 8,000만원을, 수요대상으로 우리가 한 4,000만원 정도는 금년 예산을 적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LED등이 확대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하실 때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특히 중랑천 같은 데는 한번 해놓으면 교체하기 힘드니까 좀 제대로 타 구의 것도 벤치마킹하셔서 같이 일관성 있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공영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 좀 터치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화양동 대학문화의 거리가 이게 어찌 보면 종방향사업이잖아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저쪽 그 느티나무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화양시장 그다음에 지금 여기 얘기하는 맛의거리, 그렇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건대역, 로데오거리, 노룬산시장, 한강 이렇게 이어지는 종방향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거는 지금 횡이란 말이에요, 저기 맛의거리?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건대역 하부 경관개선사업이 지금 9억 사업이 설명회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그게 도시계획과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도시계획과 지금 용역추진 중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네, 거기 9억, 이것도 9억 들어가는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자그마치 그쪽에다 한 20억 가까이 퍼붓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고 하니 여기 청담대교 하부 경관개선사업 그것도 예산 한 11억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건 한 9억 가깝게 이렇게 늘었어요. 해놓은 게 뭐예요, 따지면?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린고 하니 이 시 사업들이 현장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 말 그대로 대학 문화의 거리가 어떤 취지냐면 화양동사무소 있잖아요? 화양동사무소에서 길을 좀 개발, 그 길이 지금 차 한대 다니기도 바쁘거든요. 거의 다 일방통행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거리를 통해가지고 화양동에 시장이 있어요, 거기 거쳐가지고 먹자골목 우리 화양동 있잖아요? 그다음에 건대역, 그다음에 로데오거리 지금 로데오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류상가잖아요? 그 의류상가 몇개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좀 지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때 수요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2억씩 들여가지고 의자, 기타시설물 같은 거 이거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계수조정 때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자,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과장님!

영옥

김영옥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중에 덧붙일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제설, 제가 전체 다 자료달라고 그랬는데요. 도로커팅기를 또 구매하는 게 있어서 도로커팅기가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있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지금 있습니다. 구형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보유대수, 그리고 어디에 되어있는 것까지 해서 같이 주십시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도로커팅기?

영옥

김영옥위원

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도로과에 대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위원님께 잠깐 참고로 지난번에 굴착기금심의 때 미가로가 어둡다, 계속 그 도시계획과에,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해서 굉장히 어둡다라고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별도로 그 어떤 대비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바로 현장 저녁, 야간검점을 했고요. 점검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보안등 설치 기준에 보면 야간에 수직연직도 조명도수가 20lux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은 대부분 20lux가 전부 넘고 있고요 그래서 평균 한 70lux 정도 되는데 어둡다는 이유는 전에는 어떤 간판으로 인해서 굉장히 훤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어떤 간판을 보고 찾아가서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간판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어둡고, 그다음에 저녁에 일시에 불을 다 끄는 게 아니고 일부 폐점하는 곳은 10시도 문 닫고, 11시도 문 닫고 그러다보니까 불들이 간판에 있는 불빛이 없어지다 보니까 멀리서 오는 호객, 어떤 손님들이 그 간판을 찾아서 가기가 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역 상인들께서도 어둡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오늘 그 상인회 대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 4시경에 만나기로 했는데 상인대표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둡냐? 그래서 별도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려고합니다. 대비책은 기존에 등이 하나, 하나만 달려있는데 그거를 두 등으로 할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두 등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50w와트입니다, 밝기가. 50w인데 그걸 100w로 교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현재는 벽부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벽부등 설치를, 가로등주가 있었기 때문에 벽부등을 설치를 안 했는데 벽부등을 추가로 설치 요청할 수 있는 지역은 건물주가 원하면 벽부등은 개인 건물에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주인의 어떤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인이 허락한다면 벽부등을 좀 교체하고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밝기로 좀 교체코자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로 봐서는 일반 보도보행인이 컴컴해서 다니기는 어렵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상인들이 좀 멀리서도 자기 간판들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 말씀 잘해주셨고요. 아까 제가 어둡다는 소리 했는데 무슨 소리냐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불이 컴컴할 때 있다가 환해지면 아휴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만, 밝게 있다가 컴컴해지면 어둡기는 어둡거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돌출간판을 다시 달겠다 지금 그러고들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도로의 그런 밝기는 조율을 잘하셔서 4개 등을, 한 개 가로등에 네 개를 달든 두 개를 달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밝기 조정을 좀 잘해서 그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하여튼 최석훈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여러 회한도 계실 텐데 특별히 올해 여러 모로 좀 기억에 남을 좋지 않은 일도 있고 그러신데 하여튼 잘 극복하시고 공로연수 준비 잘하시고 앞으로 전도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도로과 공무원님들은 귀청하십시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안전안전치수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57쪽을, 세출은 예산서 413쪽부터 419쪽까지, 사업설명서는 479쪽부터 49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안전치수과장님 자리에 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저번에 한번 여쭈어봤던 건데 그 버킷준설기가 경운기 엔진 달고하는 그거 맞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이 준설기가 활용될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지금현재는 악취개선사업도 그렇고 준설을 굉장히 근래에 한 3년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지금 재래시장 주변이나 다중밀집지역 쪽에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보통 이 준설이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크게 그거는 홍수가 있다거나 그랬을 적에 많이 쌓이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우리가 생활하는 거기서는 크게 준설양이 많지 않은 거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수구 맨홀 현대화 사업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공무직인가요, 그분들이?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공무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 퇴직자가 있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올해 퇴직자 두 분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년에는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분들이 퇴직하면 다시 공무직을 채용하실 건가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공무직으로 채용할 계획은 현재 갖고 있습니다. 12월 31일자로 정년하시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일감이 줄어드는데 왜 채용을 해야 되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년에 한두 번 준설을 해야 되는 곳도 나오고, 일단 그 집중호우가 오고나서의 이물질이 많이 차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현재 가장 기동반들이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이 한 4월부터 한 10월까지 수방기간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대기도 하고, 갑자기 새벽에 가정하수도라든지 공공하수관이 막히면 새벽에 비가와도 현장에 출동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그 동별로 이렇게 기동반들이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동반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빗물받이 준설부터 여러 가지 하수시설로 고치는 문제 그리고 개인 하수도 문제, 민원처리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현재 안전안전치수과에 공무직 인원이 몇명이?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저희가 20명이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동별로 몇명 꼴이에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현재 동별로 한다 그러면 한,

문환

안문환위원

한 명?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한 명 반 이 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버킷준설기 같은 경우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기능에서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다른 입장에서 공무직 채용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입장에서 공무직 채용은 좀, 공무직들이 지금현재 임금 체계를 어떻게 계산하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임금체계가 처음에 1년차부터 한 10년차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공무직들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 노조에서 결정된 금액 쪽으로 해서 적어도 한 20년쯤 가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좀 안정적인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도 정년이 포함되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년이 만 60세까지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여튼 버킷준설기 사용에 대한 공무직 채용이나 이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그거는 한 번 검토를 별도로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거에 따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랑천 보행자전거 전용 현수교 설치 타당성 조사라고 있어요. 용역비가 2,200만원인데 이게 민원이 많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이게 우리 중랑천 하천공원에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건너편으로 그 동대문지역이나 동대문수영장 쪽에서 우리 쪽으로 바로 좀 건너오고 싶어하는 이런 민원들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현재 국토관리청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캔슬됐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제방과 제방을 연결하는 그 현수교 형태의, 교각이 없는 현수교 형태의 교량을 놓으면 지금 동대문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그 현수교를 이용해서 우리 긴고랑길을 통해서 아차산을 오고싶어 하는 이러한 인력들이 편하게 그런 인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대문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광진하고의 그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는 중랑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현수교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타당성 검토 비용을 반영을 해서 시에는 일단 용역비를 내년에 3억은 편성을 해놨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그래서 저희가 용역검토를 해서 시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하면 그 현수교 형태의 그런 자전거보행 전용 교량을 하나 놓을 계획을 그렇게 계속 갖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서 장평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한 800m 정도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저희 관내는 1.6km 정도 되고요, 군자교에서 장평교 간. 그런데,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군자교에서 장평교까지 거리가 1km가 안 될 거 같은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1.6km 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1.6km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중간에서 800m 정도라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800m를 해서 건너오면, 지금 잘못 판단하시는 게 있어요. 아차산의 진입로가 800m로 직선거리로 오면 대원고등학교가 걸립니다. 네?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왜 안 맞는 얘기냐 하면 아차산을 들어오려면 군자교를 건너서 천호대로로 해서 오는 게 맞고요. 용마산을 가려면 장평교로 해서 우리 중랑구하고 광진구 경계석으로 올라가면 딱 등산로 입구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의 그 민원, 말도 안 되는 민원,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실질적으로 거기로 자전거 건너가면 어디까지 갔다 오는데요? 똑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리는. 우리가 광진구 이쪽에서 자전거도로로 해서 올라가면 저기 의정부까지 쭉 갑니다. 또 마찬가지로 건너편에서도 그렇게 가는 길뿐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본 위원이 제일 걱정했던 거는 지금은 현수교라 해서 그 물 위에 교각 없이 현수교라고 그래서 지금 조금은,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제방에다 연결시키는 거죠, 제방과 제방.

문환

안문환위원

제방과 제방을 연결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 몇사람이 건너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제방과 제방이 아닌 지금현재 체육시설 있는 부분에서 뭔가를 설치해서 대형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그 중랑천 주변이 침수되고, 우리가 동대문 쪽보다 뚝방이 약합니다. 높이도 얕고. 그랬을 때의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이거죠? 그 수해에 대한 책임을. 그런데 지금 그 수요가 일부 몇사람이에요. 몇사람 아침에 운동하는데. 내가 아까 여기 도로과에도 그 밝게 가로등 LED등을 교체하는 부분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간선도로 동일로에 우리 그 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동일로에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동일로에 있습니다. 동일로 바로 위에 있는 게 뚝방이에요. 그러면 그게 뚝방이 그 등보다는 높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빛과 그 빛이 거의 합쳐지거든요. 그 야간에 몇사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난리를 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예산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저기 지금 그,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아까 이거 동대문 쪽에서 신청을 했을 적에 취소시키고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정확히 본 거예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동대문 쪽에서 예산편성을 다 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가지고 말 그대로 하천 쪽만 연결하는 세월교 형태의 설계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이미 20억이 편성되고 설계도 끝났는데 그건 어차피 중랑천은 국가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허가가 들어갔을 때 그게 계획홍수위 밑에 지장시설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국토관리청에서 안 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형태는 그렇게 세월교 형태로 해서는 자전거라든지 일반 보행인들이 좀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랑천은 국가천이지만 백년빈도로 설계가 돼있는데 그게 현재 제방 끝에부터 한 2m 밑에가 계획홍수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시설물을 하려 그러면 그 위로 올리면 국토관리청의 허가에 지장을 안 받지만 그 밑에로 내려가는 시설물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 그런 거는 유수장애가 돼가지고 오히려 군자교라든지 장평교에 부닥쳐가지고 그 교량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계획홍수위 밑으로 가는 시설물은 허가를 안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계획홍수위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허가를,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뜻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뜻인지 다 알아들었고요.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이건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정치인의 선심성 이런 사업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이거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정치인의 선심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진짜로 이 사업을 시작 해가지고 이 사업의 그 실효성이 떨어지면 그때는 퇴직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아니 몇년전부터,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몇년 전부터 이게 다 정치인들의 선심성입니다. 이런 건 안 해야 됩니다, 진짜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문환

안문환위원

이 사업이요 거기를 이용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이거는 먼저,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뚝방길을 이용하다가 운동 조금 하시는 분이 돌아서 지금 LED등이나 이게 어떤 목적에서 들어왔냐면 꼭 동대문을 비교합니다. 과장님한테 저도 부탁한 적 있을 거예요. 운동기구 부탁한 적 있고. 그러면 동대문구에는 있어도 우리구에는 없어도 됩니다. 우리구에 있는 거 동대문구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 아침에 1년 365일 딱 가서 지켜보면 매일 그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이게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러면 요구해서 해놓으면 그렇게 이용 안 해요. 실례로 거꾸로 매달기 그거를 그렇게 요구해서 두 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가서 시설물 괜찮은가 가서 보면 그거 이용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그 자체가, 그런 시설물 자체가 이런 체육관 같은 데 시설물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용의, 자기가 그거를 하면서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게 예산낭비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현수교를 했다고 자전거 끌고 장안동에 동대문구로 넘어가서 시장을 가려면 어차피 반대편 뚝방에서 해가지고 장평교 쪽으로 해서 나가든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대문에서 간선도로, 이면도로로 다리를 또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동대문구로 직접 넘어가요. 그러면 동대문으로 직접 넘어가면 어디에요? 아파트단지에 걸려요.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걸리면 아파트단지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담장 또 빙돌아야 되고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이거 운동하시는 분들 몇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큰 예산들을 들이는 사업은 이거는 정치인들의 하나의 자기 업적 사업 이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이거는 그렇게 의원님들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 구청에 청장님에 대한 이런 모든 간부진에서 모여서 사업을 얘기를 했을 때 동대문이든 우리 광진이든 군자교라든지 장평교로 차도로 이으려면 되게 불편합니다, 왔다갔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다가 자전거든 보행인이든 편하게 중랑천 하천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을 놓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왜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군자교에서도 사람이 걸어내려올 수 있게 다 만들어놨어요. 자전거 타고 내려올 수 있게 우리 삼족오교 만들어서 다 만들어놨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다 있어요. 그다음에 장평교도 사람이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밑으로 통로 다 해줬고, 안 되던 통로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거기부터 쭉 해서 중랑빗물펌프장까지 쭉 걸어 내려오거나 해서 한 중간쯤에 놔두면 훨씬 이용하기가 편하고 좋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진짜로 이거는 치적사업입니다. 치적사업은 안 해야 돼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아니 이거는 위원님, 누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우리구에 오시기 전부터 본 위원이 치적사업으로 들었던 사업이고요. 이건 치적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고려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417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올라왔어요.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줄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이거는 서울시하고 해서 보조금을 얻어서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한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년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은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7개 어디어디인가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신양초등학교에 하나가 있고요. 어린이대공원 수영장에 하나가 있고요. 광장동 주민센터에 그리고 자양어린이집에 하나가 있고요. 신양중학교, 중곡아파트 5동에 있는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광진구청 본관 뒤쪽에 하나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양어린이집은 어디에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자양어린이집 뒤편에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양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냐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자양3동 581번지에, 자양3동.

영옥

김영옥위원

복지관 자양어린이집?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빠진 금액이란 말씀이신 거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417페이지에 보면 놀이시설 안전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도점검 해서 80만원씩 12개월 한 거 있어요. 이거는 이거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자료로 주세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자료로요?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서 다 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418페이지요. 보면 기타보상금 있어요. 민간합동점검 수당 30만원 해서 한 명이 2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명의 수당이 30만원이고 22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계속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한 명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놨는데요. 재난위험시설이라든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두 명이 점검할 수도 있고 2인 1조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표기상 한 명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하고 위험물 긴급안전점검수당 30만원짜리하고 두 개를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안전취약지구 안전컨설팅 수당 그래가지고 가스 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50세대 7만 5,000원씩인데 이거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올해 재난안전취약지구가 홀몸어르신들,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 취약지구에 올해 400가구 정도로 했거든요. 이 금액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매칭을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중간 벨브 그거 하는 거 말하는 거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그래서 전기면 전기시설, 올해는 전기시설을 전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소모품들 소켓이라든지 이런 거는 올해 다 해줬는데 내년에는 가스분야로 해서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전기는 다 끝났고 가스만 하는데 가스는 우리 순수하게 구비인가 보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돈이고요. 이거에 맞춰서 내년에 시비가 내려옵니다, 매칭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가 잡은 금액만큼? 50대 50으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는 시비라고 안 돼있어요. 표기가 없어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걸 표기 안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 표기를 안 하셨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아직 시에서 정확한 금액이 50대 50인데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자양유수지에 복합시설이 내년에 착공이 되잖아요? 착공이 됨과 거기 유수지에 거기하고는 어떻게 상관이 되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저희하고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계속 거쳐왔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름철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교각이 서긴 서는데 그 영향이 수위가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 해서 따져봤더니 그렇게 수위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가시권내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 펌프장을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검토하신 자료 그것 좀 주세요. 그게 공사기간이 있고 그러면서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잖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비가 갑자기 100mm 이상 쏟아질지 시간당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단정지어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거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렇게도 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두 시간 정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가급적이면 핵심위주로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할 때 똑같이 말씀드렸었던 게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총괄 부서가 안전치수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요. 지금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예산들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는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있는 건 없고 전부 다 관리인부임으로 해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아니라 청소 위주의 인건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한 게 저희가 전체 관리하는 게 192개소거든요, 어린이놀이시설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월 유지관리업체하고 점검을 하기로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루 점검수당이 적습니다. 매월 6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점검을 많이 개소수를 못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일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점검하는 경우였었는데 그거를 지금 일 년에 두 번 정도 전체적으로 상하반기 해서 일 년에 두 번 정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업체하고 해서 점검비용이나 이런 걸 재점검을 해서 그걸 지금 다시 할 계획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확실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안전치수과에서 다양한 위험시설물이라든지 또는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유지보수 비용과 유지관리 용역들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더라도 실제 그거에 대한 용역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일에 대한 집중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당연히 어린이들이 입을 수 있는 거고 주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이 너무 좀 적게 편성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임병주위원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옥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면 전기요금이 5만 1,700원씩 4개소가 나왔는데 7개소인데 4개소 나갔는데 전기요금이 이게 나가야 되나요? 왜 전기요금이 이게 나가죠? 급수시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지금 지하수보조관측시설 7개소에 대해서 나가는 그거요? 저희가 지금 지하수보조관측시설도 있지만,

병주

임병주위원

7개소인데 4개소만 나가는 건데 전기요금이 왜 지금,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주

임병주위원

417페이지.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417페이지? 관측시설에 대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토탈 통합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화요금도 나가고요. 전기가 통해야 되니까 전기요금도 당연히 거기에 나오게 돼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7개소인데 4개소로 표기가 돼있는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게 41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은요. 신양중학교, 신양초등학교, 중곡아파트하고요. 자양어린이집 이렇게 4개소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지금 4개소 학교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따로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가요? 지금,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이게 지금 전체 7개 중에서 4개소는 저희가 부담하는 게 있고 3개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있는 이런 거는 구청전기요금에 합산해서 나가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4개소는 단독사용을 하는 건가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광장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거는 자치센터 전기요금에서 합산돼서 나가버리고요. 구청에 있는 거는 구청요금에서 나가고.

병주

임병주위원

아니 학교 것, 지금 학교에 있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렇게 4개는 별도 요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병주

임병주위원

학교에서는 저기를 사용 안 하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어떤 걸요?

병주

임병주위원

이 급수시설을.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아니 지금 7개는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따로 나가니까 학교에서는 이걸 급수시설을 안 쓰냐 이거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따로 진짜 전기요금은요. 지금 이쪽에서도 낼 수 있고 이쪽에서도 낼 수가 있는데 구청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구청 전기요금으로 합산 나가고, 동사무소에 있는 급수시설은 동자치센터 전기요금으로 나가고요. 이 4개는 별도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예산서에서 나가고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니까 별도인 줄 아는데 학교에서는 사용을 안 하냐 이 말이죠, 급수시설을. 안 하는 거고 비상 때만 쓰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비상 때만 쓰는 겁니다. 비상급수니까요.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치수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3쪽, 144쪽, 146쪽, 148쪽을 세출은 예산서 420쪽부터 424쪽까지 사업설명서는 492쪽부터 50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승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421쪽이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45만원, 돈이 얼마 안 돼요. 4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책정되어 있었고 하니 작년에는 어디에 이 사업을 하셨는지?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네, 시설부대비.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하는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비로? 그러면 정비, 여비 이렇게 써놓으셔야지. 이거 정비 그러니까 무슨,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시설부대비는 그렇게,

영옥

김영옥위원

부대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리고 구남초등학교 앞에 그거 페인팅 다 됐어요? 구남초 교각 교통사고 났던 데. 제가 의뢰했고 여름부터 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일주일 안에 조치하신다 그러더니 제가 얼마 전까지 지나가다 봐도 안 됐어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했더니 팀장님이 도로과하고 연계돼서 그러니까 곧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었고,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해서 엄마들하고 간담회도 열렸고 녹색어머니들하고도 간담회가 열렸고, 그러면서도 방학기간이었고, 방학기간 전에 그랬는데 방학기간이 도래되면서 바로 조치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어렵게 사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과장님 그거는 의문입니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구남초등학교 앞에는 교각에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도색하고 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라든가 또 경찰청하고 협의도 해야 될 문제인데 교각에,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때 교각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교각에 설치하는 건 어렵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어머니들한테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을 텐데,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안에 해결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지금도 안 돼있고,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교각에 설치를 못한다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야죠. 여름이었어요, 그것도 여름방학 전. 너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그 외에 지금 옐로카펫이라든가 또 교통표지판,

영옥

김영옥위원

옐로카펫은 이미 그때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너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422쪽 그리고 교통시설물 세척이 있어요. 1,250만원씩 2회 그래서 2,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시설물 세척은 어디를 하실 예정인지 작년도에 했다면 어디를 하셨던 것인지?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세척은 작년에 저희들이 각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하반기 한 번씩 세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각종 표지판들을 세척했고 강변역 일대 자전거 보관대 그리고 주요 역에 설치돼있는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그런 것을 일제히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2회에 나눠서 세척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 세척을 똑같이 하는 거에 목적에,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500만원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작년 것 자료 한번만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424쪽에 교차로 알리미 설치 그래가지고 1,500만원씩 4개소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어디에? 이거 신규사업인가 봐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차로 알리미시스템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구에 설치돼 있는 외에는 대원여고 앞에 대원여고 정문 바로 내려오면 그 사거리가 있습니다. 골목길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깜빡깜빡하는 그 알리미 신호등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그 4개 교통특구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교통특구지역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해서 4개소 정도 지금 이거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교통특구가 우리가 어디어디 되어 있죠?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교통특구는 1특구부터 4특구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특구 어디예요, 1특구?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1특구는 강변역 일대 이렇게 2011년도에 약 15억을 들여서 이렇게 강변역 일대에 설치했고요. 그리고 2특구는 2014년도에 중곡동 6개 학교 밀집지역에 1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특구는 자양동 신양초등학교, 동자초등학교, 자양중고변 일대에 약 14억 원을 투입해서 2015년도에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장동 제4특구는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11억 원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앞으로도 교통특구를 더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올해는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올해는 10월 달에 지금 군자동 제5특구 조성지구를 공고를 했습니다. 해서 지정이 완료됐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내년도부터 시행해서 2019년까지 본격 그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예산은 10억원을 저희들이 투입,

영옥

김영옥위원

10억 원이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투입하려 그러는데요 금년에 행자부 특교세로 저희가 6억 5,000만원이 확보돼 있고요. 내년도에 보행안전개선지구 사업으로 구비 5,000만원 매칭사업으로 시비 5,000만원 하면 7억 5,000만원, 나머지 시비 공모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모사업이라든가 각종 공모사업을 이렇게 응모 해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또 확보를 해서 10억원 정도를 이렇게 투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 특구사업을 쭉 돌아가면서 과장님이 하신 것도 있고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도 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실효성은 저희들이 지금 오늘 전국매일에 발표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2016년 교통안전지수를 오늘 전국매일에서 발표했는데 아직 공문은 시달되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구가 서울에서는 압도적으로 82.36점을 받아서 A등급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위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최하위는 우리구하고 무려 15점 이상 차이나는 강남구인데 68.32 점으로 2등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1위를 이렇게 안전지수를 평가받고 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안전지수 1위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전국에서도 아주 높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교차로 알리미, 아무튼 이거는 4개소가 지금 확정은 어디어디라고 말씀은 해주시지 않았지만 어디어디, 그러니까 6,000만원이 통과가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는 예정이신가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특구지역 1개 소당 한 군데 정도 저희들이 선정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4군데? 특구지역 중에 4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설치하시겠고?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은 한 군데가 운영 중에 있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한 군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원외고 앞에.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 특구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오늘 그 난 것까지 특구에 들어가서 중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5특구 정도의 중점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교통 조성에요 422쪽 자전거 이용개선 및 안전교육 확대 또 자전거 도난방지 cctv 설치, 자전거순찰대 사업, 구 일자리사업 이거 등등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치자전거 재생사업에 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방치자전거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는 저희들이 지금 11월부터 두 달 간 자전거순찰대를 고용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전거순찰대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현재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자전거순찰대?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방치 자전거는 저희들이 주당 한 주에 한 100여대 정도 이렇게 방치자전거 자진이동 계고장을 발부를 하고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 구분을 어떻게, 이게 방치자전거라는 구분을 어떻게 지으세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먼지가 쌓이거나 또 오래 안 찾아가거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오래 안 찾아가는 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말이죠.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먼지가 잔뜩 쌓여있고 또 빵구가 났거나,

문환

안문환위원

먼지 쌓여있는 걸로?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방치자전거로 판단을 해서 계고장을 14일간 이렇게 붙입니다. 계고 기간 내에도 안 찾아가면 저희들이 방치자전거로 결정을 해서 임의로 수거한다거나 강제조치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위적 수거나 강제조치를 했을 때 그 주인으로부터 다시 전화 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그런 예는 극히 드문 예고요.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의 없다라고 보시고 있어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또 계고하고 수거해서 또 즉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강변역 하부에 세우는 자전거 보관창고 거기다가 또 일정 기간 영치를 합니다. 이렇게 계고기간 14일에 또 영치기간 한 14일 정도 한 달 이상 저희들이 충분한 기간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그 방치 자전거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만이라도 그 자전거번호판 달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앞에서 과장님들은 대답은 했는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고, 대답은 해놨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지 좀 쌓여있으면 방치 자전거다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구의회 앞에도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스티커 붙였어요. 스티커 붙이고도 한참 지나도 지금도 아마 몇대 있을 겁니다, 스티커 붙인 거, 철거 안 해가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은행에서 실시하는 거죠, 그 자전거? 스마트자전거인가?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공 따릉이?

문환

안문환위원

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따릉이 서울시에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자전거 거치대를 철거하고 그걸로 설치를 해요? 우리구에서 설치한 자전거 거치대를 철거를 하고 그 주변에다가 따르릉 그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자전거를 거기다가 투입을 시켜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우리구에서 설치한 자전거 보관대를 철거를 하고 따릉이를 설치한 그런 예는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그리고 서울시에서 따릉이를 설치할 때는 우리구하고 충분히 우리구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 설치할 때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협의가 안된 사항이잖아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협의를 안 하고 그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분명한 것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을 하지, 가상치를 갖고 얘기하거나 모르는 거 갖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그럼 무단으로 우리 자전거 보관대를,

문환

안문환위원

무단으로 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본 위원이 무단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거치대를 철거하고 그것을 설치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파악이 안 돼요? 파악 됐어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한 개소는 미집행령을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구하고 사전 협의 없이 그렇게 서울시에서 독단적으로 따릉이를 설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한 개소는 그 협의가 있으면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안된 거잖아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업무숙지가 안된 게 아니라 이렇게 협의를 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지금 했는데, 했는데도 과장님은 지금 나한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를 들면 우리구의회 앞에서 옛날에 그냥 거치대가 있던 데예요. 그런데 그거 설치를 했어. 그래서 우리구에서 설치하나보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거기를 설치하면서 우리의회 출입문 앞에가 아주 거의 창고수준에 자전거를 갖다가 방치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따릉이를 설치를 하면 그 설치를 하고 우리가 그간에 거치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른 곳에라도 거치대를 설치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대로 했다는 얘기죠?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다시 이렇게 설치를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최소한 예산심사 때는 그런저런 다양하게 질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준비를 좀 하셨어야 되는 거 같고요. 그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온 건데 도난방지 cctv 설치 4대를 설치한다 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이 도난방지 cctv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4대 저희들이 8,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에서 편성을 해준 건데요. 4대를 지금 어디에 설치하겠다 그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들이 주요 역세권 위주로 그,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이 사업이 들어오면 그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분명히 어느 목적지에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아까도 다른 과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냥 주민참여예산에 ‘도난방지시스템 이런 거 해주십시오’하면 그냥 예산에 올라오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역세권 주변에 가면 방치자전거가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 현재 방치자전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자전거를 잠시 거치대를 이용해서 잠시 해놓고 자기 일상 일과를 보고 또 가지고 가야 될 장소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역 등을 비롯해서 4군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역하고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나머지 3군데도 주요 역세권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어디냔 말이죠?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금년에 군자역하고 그다음에 성자초등학교 인근에 두 군데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린이대공원역하고 중곡역 또 광나루역 또 기타 한 군데에 이렇게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 추계를 잡을 때는 최소한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라는 목적이 있어야지 되지, 지금 장소도 선정이 안 됐는데 그냥 2,000만원씩 해서 4군데 이렇게 예산 추계를 합니까?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주민들이,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주민이 요구를 했던,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면 그 주민들이 아주 여기가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할 거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주민들께서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할 때 네 군데를 꼭 찍어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문환

안문환위원

자, 분명한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곳의 주민이 그것이 불편해서, 도난을 당해봐서, 그것을 요구를 해서 지금 했는데 구청에서는 대략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만 설치하기 뭐하니까 4개 정도로 예산 편성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곳에 최소한 행정을 하시면서 여러 동청사나 많은 민원을 중점으로 해서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든 또 동료위원님들이든 이 예산편성이 옳다라고 판단이 돼서 통과를 하든지, 이건 불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삭감을 하든지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까 도로과인가요 어디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예산을 승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을 삭제를 하든지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역하고 중곡역, 광나루역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개소도 내년에 사업을 실제로 실시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합한 장소로 이렇게 판단되는 곳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크게 중요성이 없는 사업이네요? 주민참여예산,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주민들께서 제안을 해서 예산을 잡아준 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예산을 생각을 해서 했다 그러는데 장소도 제대로,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 군데는 확정이 되고 나머지 한 개소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세 군데 불러주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전거 순찰대 아까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금년 11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1월부터. 그런데 그 11월 달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그분들을 운영한 거예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11월 달 추경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경사업이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이거 확인을 못했는데, 이분들의 주업무가 뭐예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은 주로 역세권 위주로 자전거 보관대를 순찰하면서 그 방치자전거에 이렇게 계고장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방치자전거로 확정이 되면 수거작업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도 다섯 명이 하고 있는 겁니까?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여덟 명을 이렇게 모집을 했었는데요 한 명은 중도에 포기를 했고 지금 일곱 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역세권, 본 위원은 많이 걸어다니는 편이라서 보면 역세권에 제대로 정비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없는데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일단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한꺼번에 가시적으로 확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날씨 추워진 게,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점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강변역, 강벽역,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날씨 추워진 게 얼마나 됐어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강변역 그 자전거 보관창고에 자전거가 지금 실제로 많이 적치가 되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사업을 3월 달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사업이 다시 시작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자리창출사업이라 해서 시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중간에 끼어놓고 나중에 보면 전부다 이렇게 예산 편입이 돼서 들어와요. 지금 과장님 과만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일시적인 인기영합식으로 일자리 사업 이거 안 됩니다. 예산을 줘서 일자리 이게 이 사람들이 창의적인 일자리도 아니고 지금 너무나 우리 생활임금 인상된 이후로 이거 이런 일자리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데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과장님 방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는 이유가 되지 않죠. 어차피 그분들이 날씨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을 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 선발이 돼 가지고 일을 한다고 각오를 하고 하는데 오히려 더 채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날씨가 춥고 그런 건 저는 좀 이유가 약간,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날씨가 추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이상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바여서 계수조정 할 때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사실 받아보고서는 뭐랄까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저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제출해서 주신 게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전거 보관대 주변 CCTV 설치 산출내역 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요. 영상감치장치 해가지고 한 게 579만원, 보안용 카메라 3개 해서 370만원, 금속기둥 1개 200만원, 금속기둥 1개 17만 9,000원, 일반철물 67만 9,000원, 스피커 18만 4,000원, 서지흡수기 2개 해서 22만원, 누전차단기 7만 3,000원, 카메라 브라켓 해서 14만 5,000원이라고 해서 총 해서 1,495만원이 된다고 해놨어요. 이거 뭐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1,370만원밖에 안 나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주실 수가 있죠?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이건 조달청에 산출단가계약이 돼있는 그 가격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서 총계비용이 1,495만원으로 산출했는데 단순히 더해봤더니 1,370만원, 200만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더한 것하고 총계가요. 이게 무슨 자료제출이라고 이렇게 주신 겁니까? 200만원은 깎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부과세가 빠져있네요, 부과세가.

상욱

이상욱위원

부과세 10% 해도요. 60만원 이상 비는데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부과세하고 조달수수료하고 하면.

상욱

이상욱위원

부과세 10% 해도 60만원 이상 비어요.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분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서 146쪽, 14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67쪽에서 16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서 425쪽부터 사업설명서 506쪽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503쪽부터 512쪽 사업설명서 607쪽부터 618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강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세입 167페이지요.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작년도는 2,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은 저희가 「주차장법」위반으로 보는 것이 2004년 7월 이후에 건축준공분에 대해서 「주차장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전에는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무단 용도변경이라든가 불법증축에 대해서 주택과의 이행강제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할 수, 2014년 7월자 유휴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전년도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위반 부분이 좀 줄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법」이 예를 들어 주차장으로 선이 그어져있는 곳에 신축이 되거나 불법건축이 되면 그 면당 해서 굉장히 단가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500만원이면 한 건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럼?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시정이,

영옥

김영옥위원

시정이 어떻게 완화됐다는 거예요? 법이?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이 워낙 그게 주차구획 면적하고 구획서하고 해가지고 기능미유지 때는 10% 가산을, 공시지가 플러스 해서 40% 가산하고요. 불법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20% 가산해서 하는데 올해는 대폭 줄 걸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폭 줄 걸로 생각하는 건데 본 위원은,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런데「주차장법」적용을 회선은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지만 전체적인 건축물 용도변경 증축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 증축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과에 이행강제금을 의뢰하기 때문에 주택과 부과 소관사항이고 저희는 「주차장법」으로 할 때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주차장법」으로 할 때는 여기다가 부과를 하는데 나머지 이행강제금 건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주택과나 이런 데다,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그걸 의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이관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세입부분이 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 그러면 「주차장법」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할 수 있는 것 이래가지고 나열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적용할 때 하면 이거 적용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어느 부분을 어떻게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에 대한,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주차장에 대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지금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 그거를 자료로 좀 주세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그게 좀 굉장히 디테일 해가지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디테일 해가지고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법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주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504페이지요 50플러스 캠퍼스 지하층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의 위치고 어떻게 공동으로 공용주차장을 주택가에서 한다는 것인지?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지금 50플러스 캠퍼스 지하주차장 공동주차장 건설은 시사업으로 돼있는데요. 위치는 지금 현재 신양주차장 거주자주차거든요.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그 면적이 대지면적이 4,092㎡인데요. 한 1,240평 정도 대지면적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시에서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사유지를 6필지 515㎡를 플러스 해가지고 50플러스 캠퍼스를 짓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시설은 뭐냐면 은퇴자, 은퇴자를 위한 교육시설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하에 저희가 현재 노유초등학교 부분이 신양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돼있지 않습니까? 116면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50플러스 캠퍼스 지으면서 주차수요가 기존에 있던 분들이 116면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양4동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 지역주민의 주차난이 워낙 심하니까 반드시 공동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지시켜서 지하에 2, 3층으로 해서 149면을 공동주차장을 확보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시구비 매칭?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시구비 6대 4 매칭으로 돼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6대 4?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총사업비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461억인데요. 공용주차장 부분은 91억에서 6대 4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갈 것은 약 36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47면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149면이 현재는,

영옥

김영옥위원

149면이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도 자세한 금액이나 이런 거는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군자동도 있죠? 군자동.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군자동 공용주차장 말씀인가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군자동 공용주차장은 저희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6,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결정이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사업결정을 누가 올린 겁니까? 그거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저희 과에서,

영옥

김영옥위원

과에서 올렸어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과에서 올려가지고요. 위원님들이 적정하게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저희가 필요성을,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군자동에 그거를 네 군데가 설치할 곳이 그렇게 넓게?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그게 차단기가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용주차장이 도로를 가운데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입차와 출차가 두 군데씩 돼 가지고 총 네 개소가 있는데 입출차를 따져 가지고 2개씩 해서 총 8개 차단기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개씩 해서 8개? 그래서 6,000만원 그 예산 잡혀진 건가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해가지고 7억 8,800만원인데 몇면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이것뿐이 안 들어갑니까?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환승주차장이 총 200면인데요.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올해 구비로 예산확보하려는 것이 7억 8,800만원이 됩니다. 시에서 예산 받은 게 아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지금 현재 시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구비 확보 우선하는 거란 얘기죠?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일단 구비 확보를 먼저,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면 관리주체는 어디가 돼요? 시소유가 됩니까? 우리과 소유가,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소유는 시소유가 되고요.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10월 준공이 다 끝나가지고 저희하고 시하고 협약을 어떤 식으로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환승주차장 100면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 100면 정도는 지역주민의 공용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역주민 공용주차 때문에 구예산을 확보해야 된단 얘기죠?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영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군자동 6,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6,000만원 해서 무인시스템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무인차단기,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무인차단기.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거기가 양쪽으로 전체 거주자주차로 다 이용하고 있는데요. 5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부정주차 차량이 많아가지고 거주자 이용주민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가지고 차단기를 설치해서 설치하고 거주자 이용자한테는 RF카드로 해서 입차와 출차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현재는 거기 진출입 관리하는 관리요원들이 있나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관리요원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없어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거주자주차로 해가지고 자유롭게 입출차, 그러니까 차단기가 없어가지고 자유롭게 출입함으로 인해가지고 부정주차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책을 보면 참 구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과마다 다 들어와 있어요. 교통지도과도 무인차단기 하지 마시고 일자리창출로 해서 인원을 좀 쓰시죠.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개 정도 공용주차장,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교통지도과는 획기적으로 노인일자리로 해가지고 이것은 노인도 가능하거든요. 65세 노인일자리니까 노인일자리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변경 좀 하시죠.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다각도로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노인일자리라고 못을 박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일자리사업 보면 어르신에 대한 건 거의 없고 지금 이 사업이 다 어떤 사업인지 모를 정도로의 사업이에요. 결국에 이 일자리사업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하나의 직업으로써 굳어질 가능성이 많은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은 그렇게 굳어질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인차단기 시스템 요즘에 굉장히 잘돼있습니다마는 이왕 주민참여예산제면 일자리창출로 해서 노인일자리창출로 해서 예를 들어서 3시간 아니면 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를 한 10개 이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 우리 과장님도 거의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그게 현실적으로 노인일자리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늦게까지 한 공간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충분합니다.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날씨도 춥고,

문환

안문환위원

거의 70～75세까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자리가. 지금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찾고 난리거든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용주차장 두 군데 정도를 해가지고 야간에 일자리를 써가지고 노인일자리를 써서 순찰이라든가 노숙자들 관리라든가 무단투기 이런 부분을 하려고 저희가 대책보고회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고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그 부분 반영이 안 된 것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 소리는 크게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속기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주로 이용을 세종대 앞으로 이용을 하지만 거기에 경비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보면 전부 65세 이상입니다. 거의 평균 70세 이상 70세에서 75세 그 사이가 그분들이 다 그 일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만큼 노인일자리가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전후세대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70세부터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노후가 안 돼있어가지고 노후 대책으로 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실정인데 현재는 보면 우리구의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는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이왕 무인차단기 하는 비용이면 노인일자리 한 10개 정도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정책적으로 반영을 촉구하는 겁니다.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결정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거주자주차라든가 공용주차장 나중에 할 때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또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무인차단기 이거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용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화하는 하나의 그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 부분은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사실 점점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기계화, 장비화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늘어나는 우리지역 여건상 크게 경공업이라든가 이런 일자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 우리 광진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좀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군자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곡동, 군자동 이쪽으로 많은 단위 주택가로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게 설치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지역민들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걸 우려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시간이 다 되어가거든요, 어지간히 좀 정리합시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로 지금 50플러스사업 받는 거하고요. 그리고 우리 광장동에 있는 주차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제 기억 속에는 50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우리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어떠한 개요나 어떤 계획안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광장동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자료주신 거 보니까 2016년 10월 18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수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좀 제 기억에는 이거에 대한 설명도 받은 적이 없었던 거 같은데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실시설계는 네, 2016년도에 환승주차장 지금 217면에 대해서 용역이 다 수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왜 의회에 보고는 안 하시냐고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이 의회에 제가 보고 사항인지 그건 정확히.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보고 사항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공사사업일 거라는 예견이 되는데 그럼 위원님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시게 될 거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분명히 편성되어 올라온다면 기존에 설명이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전에 예산 반영되고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전에 설명됐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환승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금 반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에도,

상욱

이상욱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인 만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지만요 다른 분들께서는 혹시나 모르시는 위원님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실 50플러스사업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아니 50플러스사업 이거는 그게,

상욱

이상욱위원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시죠? 과장님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갔었습니다. 타 구에 있는 50플러스 캠퍼스에 대한 현장조사 해봤다고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그건 그러니까 여기 그 공동주차장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을 저희가 제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작년 9월 달 정도에 주차장 확보 요청을 시에다가 그렇게 했거든요.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충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제 이야기는 이번 예산을 통과를 시키시려면 위원님들께 50플러스 캠퍼스 타 과하고요 협의하셔서 50플러스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요하고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가야 되는 비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자료를 전체 다 주시든지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자료 얼마든지,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단순히 그냥 해서 통과시킨다면,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아니 제가 그 환승주차장 건설 부분하고 50플러스 캠퍼스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한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꼭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요청했었던 우리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있지 않습니까?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심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최근에 주민들께서 계속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계세요. 강력하게 대응하시려고. 엄청 흥분해 계시더라고요. 분노를 금치 못하시고 계시는데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야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휀스 설치한 거 네? 지금 그쪽에 휀스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환승주차장이 들어오고 그 안에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이 들어오기 위한 전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여러 과가 같이,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격앙돼 계시기 때문에 설명에 대한 준비도 잘 하셔야지 될 거예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여러 과가 같이 겹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제가 지금 예산을 계속 보면서 사실 궁금했던 사항인데 한 번도 질의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우리 특별회계 인건비 편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도가 되어 있어서 그게 그렇게 편성이 되는 거죠?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 인건, 직원들 인건비 말씀하시나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이거는 특별회계만으로 해가지고 일반 직원과 같이 준해서 그러니까 직급별과 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직급에 대해서 또 일반 공무원 그 인건비 반영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단지 특별회계를 쓴다는 것뿐이죠.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일반적인 타 과에서는 사실 총무과에 다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만 특별회계가 되어있어서 왜 그렇게 운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겼던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특별회계가 적자로 운용이 된다면 일반회계에 편입을 하고 흑자로 운용이 된다면 이렇게 특별회계 편입해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죄송합니다. 특별회계에서 총수입 부분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또한 직원 인건비 부분도 거기에서 모든 걸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우리구청 전체 인건비를 계산할 때면 특별회계에 담겨있는 인건비도 함께 계산하는 거죠, 총무과에 있는 인건비하고 함께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총무과는 일반회계 쓰지만 저희 직원 인건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를 씁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발표될 때는 일반회계에 있는 인건비만 발표가 될 테니 이거는 조금 다르게 또 보일 수 있겠네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주차장 특별 별도로 쓰는데요. 아니 그 뭐,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요. 특별회계에 되어있는 부분은 우리가 총액인건비 기준에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총액인건비 제가 그런 부분은 정확히 내용을,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앞서 질의드렸었던 특별회계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는 근거들이랑요 총액인건비 제도에 이게 편성이 되는 건지 아닌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제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강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귀청) 연일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