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주현
박주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 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62쪽에 보시면 수산물수출업체 물류비 지원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수산물가공협회가 있습니다. 가공협회를 통해 지원되는 건데요. 수출업체는 덕수냉동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출하는 물량에 최대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기업 당 1,000만 원 이내에서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보통 400만 원 정도씩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수출 품목이 뭡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주로 게살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러시아 대게살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러시아 대게살도 하고요. 홍게살도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업체당 연 수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은 20∼30억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주로 일본으로 갑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수산의 날 행사 지원에서 1억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1회 행사에 1억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는 동해시가 주최를 하게 돼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전국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시도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강원도 행사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기간은 얼마나 열리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하루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루 하는데 1억 원이란 행사비가 필요합니까? 행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표창하고 공식행사가 끝나면 점심을 제공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행사장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날 공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관료와 공연료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행사는 어디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면 동해시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서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400∼500명 이상은 오니까요.
석찬
최석찬위원
체육관 대관료는 별로 안 비쌀 것 같고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양양에서는 리조트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만한 리조트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부담 비율에 맞춰서 일단 2,5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 희들이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행사는 계약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도비 2,5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 7,000만 원을 그냥 계상해놨다는 이야기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1억 원을 다 쓴다는 말씀은 아니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어떤 업체와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1회 행사에서 1억 원이란 돈이 강원도에서 400∼500명 정도의 참가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1억 원이란 돈이 1회 행사에 크지 않은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예산낭비가 안 되게 알찬 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671쪽에 보시면 명품대게 판매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명품대게 판매 홍보형태에서 7,000만 원 이렇게 계 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면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지금 예산은 업무가 저희들이 있을 때 있어서 이걸 예산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산은 판매, 홍보가 넘어가면 기업유치과 쪽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플릿 제작이라든가 방송에 나가는 건 기본적으로 나가겠지만 행사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 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석찬
최석찬위원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예산만 수산과에서 잡아놓고, 집행이라든가 모든 행사는 기업유치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기업유치과로 업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할 때는 10월이었는데 저희들이 대게마을을 한 거는 11월 27일 거의 12월 다 와 서 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한테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대게 업무는 해양수산과에서 기업유치과로 다 넘어갔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다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초창기에 협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때 까지는 저희들이 가 지고 있다가 시기가 되면 자엽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현재 대게 수족관에 들어오는 해수관계가 처음에 저희들 시가 의도했던 대로 아직 매끄럽게 안 돼있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작년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저희들과 같이 협약을 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2곳 다 지금 아직까지 민사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짓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대게에 들어오는 물은 저희들과 해수공급을 해주기로 계약한 회사에서 물차로 저희들에게 공급을 해줘 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민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저희들에게 공급관은 다 연결이 돼있으니까 바로 되면 바로 직접 공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민사가 언제쯤 마무리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상대편도 그렇고 지금 이쪽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둘 다 그거 때문에 대게 보세창고를 원활하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기들도 계속 쓰면 서로 손해가 나는 구조니까, 서로 협의가 곧 이뤄지리라 예상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대게가 수족관에서 오래 생존하려면 해수 온도가 4∼5℃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5℃ 이하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계속 냉각기를 돌려서 물 냉각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기세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간에 해결이 안 되면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바다 수온이 보통 15℃, 17℃, 여름에는 20℃씩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데가 여름에 17℃정도 올라가는 건데, 어차피 냉각은 대게를 하려고 하면 5℃ 이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세는 필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름이 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야 합니다. 해결이 날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끼리 4월까지는 수온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기 아니라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런 문제들이 대게가 오픈이 돼있지 않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석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과장님께서 곧 해결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김혜숙위원
그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오픈을 하고, 괜찮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사람들과 협약을 했던 사항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양쪽 계속 만나면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조금씩 의논을 진전시키고는 있습니다. 서로 거북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거가 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오픈날도 계속 번복하고 겨우 오픈을 했는데, 장사한지 며칠 됐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3일입니다.
김혜숙위원
㎏당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에 5만 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께서는 671쪽에 명품대게라고 말씀하셨는데, 명품대게와 보통대게의 차이점이 뭡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대게를 가져다 포장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장점은 화주로서 직접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는 장점이 있고, 저희들이 대게가 유 통기한이 짧습니다. 보세창고에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잡힌지 얼마 안 된 신선한 대게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 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일찍 소비가 되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대게라 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포장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1톤을 가지고 640㎏을 판 것 같습니다. 별도로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진 않고, 시스템 운영 점검 차원에서 시작한 걸로 보는데 3,500만 원 정도 올 렸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확실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차별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652쪽에 세입 부분에 보면 보조금들이 국고, 도비 보조금들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사업비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도비 자체가 내년도 올림픽 예산 때문에 많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별로 우리 환동해본부도 90억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은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도에선 평창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그쪽에 쓰이다보니 줄어서 이쪽에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우리가 해야 될 사업 전체가 뭉뚱그려서 빠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혜숙위원
659쪽에 보면, 문어산란장 조성과 관련해서 바다목장화 시설 이런 데에 예산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 어가 동해시의 대표 어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도에 있을 때 제가 사업을 만들었는데요. 문어가 고성군에서 가장 많이 나고, 강릉시 다음에 동해시입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는 면적이 가장 작은데 동해시가 최고로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집중돼서 조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게, 아마 저는 그때 판단하기로 묵호항과 동해항이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산란을 해서 된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시군에 한 개씩 정도는 그리고 매년, 왜 그런가하면 큰 배가 자꾸 없어지는 추세이다 보니 선원들이 연안으로 나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대비해서 이걸 그때 했던 건데, 지금 그나마 계속 잡을 수 있던 게 그런 영향이 있 지 않나, 물론 구조조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연승어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160척 정도 되는데 거기서 거의 멈춰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잡을 수 있는 양들이 어떻습니까? 줄어드나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양은 조금 줄었는데, 모든 수산물이 그렇습니다. 양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보니 어획권은 보전이 되는데 앞으로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척을 하려고 해도 지금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마지막 업이다 보니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감척도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김혜숙위원
예산서를 봐도 어선 감척 예산이 전년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없어진 것 같아서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거의 신청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배 한 척이 연승배들이 시가로 1억 원씩 하니까요. 감척을 하면 6,000∼7,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정도인데, 아직까지 연승은 인기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연승어업 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건 없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제한이 있습니다. 정수가 있어서 강원도 전체가 몇 개 정해지면 강원도 내에서만 시군별로 왔다갔다 할 수 있고, 타 도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동해시는 풀로 찼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강원도 전체가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김혜숙위원
작년에 문어 금어 기간을 한 달간 실시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처음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하고 났는데 3월 한 달 동안은 조업을 못 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갑자기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내년에 입법돼서 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된 것 같은데, 입법화 되면 끝나고 난 뒤에 한두 달은 잡는 방법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와서요.
김혜숙위원
그게 필요할거 같다는 생각이니까 어민들에 소득증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도 있고, 해양수산청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1쪽에 여성어업인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여성 어업인으로 등록 돼있는 어업인 수가 몇 명이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3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혜숙위원
전국 여성어업인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올해 돼서 전국대회도 참석했습니다.
김혜숙위원
우리시도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김혜숙위원
제가 예산을 비교해봤습니다. 여성 농업인에 지원되는 예산과 여성 어업인에 지원되는 예산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맞출 수 있으면 맞춰줬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인원수도 많죠. 올해 예산이 3,08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참석할 때는 대회비도 지원해주는데, 여성 어업인에 대한 전국대회도 갈 것이고, 강원도 대회 도 갈 것이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걸 보고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왜 그런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올해도 어업인들 가고 했는게, 저희들 작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 됐냐면, 수산인으 행사라 해서 도비 와 같이 편성을 시켜놓고 끝나는 날에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남은 걸 가지고 어업인 단체들을, 단체별로 예산을 세우기는 뭐하니까 그걸 가지고 단체별로 몇 백만 원씩 어디에 가면 행사를 하게 되면 지원해줍니다. 아까 제가 수산인의 날 행사비가 좀 많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나면 남는 돈으로 지원을 해줍니 다. 지침도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도비 지침도 그렇게 돼있고, 각 시군별로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아마 도에서 도 예산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같이 편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혜숙위원
어업인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여성들의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여성 어업인들이 차지하는 자리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여성어업인은 다른 단체와는 특별하니까 따로 다음부터는 추경 때라도 필요한 게 있는지 알아서 그렇게 하 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게 편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7쪽입니다. 어촌정주항 개발에서 6,000만 원이 전년 대비 증액돼서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 대진과 어달이 파도가 넘쳐서 피티피 보강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달 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항 구조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뭔가 수리용역이라든가 용역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할 것 같아서 6,000만 원은 어달에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전보다 파도가 많이 들어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도비를 확보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용역도 안 하고 파도가 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삼발이를 더 올려서 쌓아서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대진에 올해 한 건 저희들 남방파제에 파도가 월파해서 그쪽에 보면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걸 넘기 때문에 그건 별도 용역 없이 가능해서 했는데, 어달은 모래가 유입이 계속 되면서 항 내로 들어 오는 파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구조가 잘못됐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분들 말대로 듣고 우리가 바로 방파제를 끊어내고 돌리고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짜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대진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치니까 방파제 자체가 높지 않다보니 배를 대 놓은 항구 쪽으로 파도가 많이 오는데, 그렇다보니 그건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전망권 예전에는 거기에 낮았는데 높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택을 갖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망권이 앞에 바다가 보이지 않으니 까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6,000만 원 예산이 섰으니까 어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지만 세입이 작년 보다 4억 4,500만 원이 줄어서 34억 7,500만 원이 예 산 편성이 됐습니다. 세출이 전년 대비 감소해서 7억 6,300만 원이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민들이 바다에는 고기가 상당히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문어가 지금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빨리 산란장을 만드셔서 어민들이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668쪽입니다.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에서 4,191만 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원인이 뭔지, 지원자가 없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소요는 계속 있습니다. 그게 단독 지원이 아니다 보니까 도에서 맞춰서 했는데, 내년에 이 부분은 추경에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 지 못 하면 도비가 없더라도, 그때 가서 시비를 지원 해줘야하는 검토를 추경에 도 예산 세우는 걸 봐서 검 토를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작년에 8,75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올해 4,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최소한 예산이 늘지는 않지만 줄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줄어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문어가 상당하게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지원이 돼서 내년 정도는 예산이 추경에 편성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670쪽입니다. 해양수산관련 시설 11개소에서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어떤 시설물을 보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묵호에서 대진까지 횟집 명소 거리라고 조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데크시설도 있고 전망 시설도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보수유지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달항 안에 보면 썩어서 흉물로 돼있는데, 그것도 이번 기회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가봤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이 시골에 맞지 않게 동떨어진 시설이란 생각도 듭니다. 광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효율이 거기에 운동시설이라든가 몇 개 갖다놨는데, 공원을 관리 안 하다 보니 본 위원도 몇 번 제초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관련부서 과장님이시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멋지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앞에서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671쪽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게명품판매홍보제작 3,000만 원, 대게판매활성화행사에서 7,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대게가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셨는데, 처음에 추진하실 때 전국에 러시아 대게 수입 량에 예전에는 90% 이상을 우리시에서 하다가 이제는 속초에 일부 뺏기고 해서 부산이라든가 여러 지역을 하다보니 우리시가 수입에 전국에 몇% 정도 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물문제 때문에 현재 보세창고 3개가 거의 운영하지 못 하고 있다가, 지금 2개가 겨우 됐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창고가 없어서 속초로 가거든요. 수도권에 가는 게들은 속초가 나름대로 있지만 대게를 분리하고 모든 걸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해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중간에 끼어있어서 창고가 원활하게 운행하지 못하다보니 속초로 간거지 그 문제가 해 결되면, 창고 문제 그 3개가 돌아가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쪽으로 갔던 물량들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 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물차운전에서부터 게 검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해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또 가게 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또 부산 쪽으로 많이 내려가는데 운반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물 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간에 껴서 그것 때문에 양쪽 다 중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속초에 일 부가 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전에 대게 업체들이 우리시에 들어와서 창고 부지를 물색을 해달라고 몇 번 왔다 가셨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투자유치 부분이라서 저희한테는 안 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몇 번 들어갔는데 우리시에서 부지를 물색을 하다가 구해주질 못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애당초에 시장님이 유통 단계를 줄여서 싸게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한 건 맞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막대한 GS발전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락돼서 추암에 지어서 가오픈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작년에 예산을 해수인입관으로 3억 5,0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우여곡절 끝에 해드렸잖아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다 완공이 됐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공사는 다 완공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민사소송 분야가 남아있어서 그게 자기들끼리 부도만 안 났으면 전혀 문제없이 할 건데, 갑자기 작년 3월과 6월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서로 얽혀있어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게 관건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3억 5,000만 원이 3차 추경이 내일모래 하는데, 3억 5,000만 원을 다 쓰셨어요? 남았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3억 원인데, 3억 원은 다 지출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2018년 예산이 더 해수인입관에 관련해선 더 편성이 안 되는 거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차후에 해수 인입관에 대해서 우리시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면 분명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공사는 어떻게 됐든 다 완공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단지 해수 인입관에서 물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공사는 다 끝나있고요.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주기로 한 회사가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 그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서로 소유권이라든가 관리권에 대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간에 서서 우리시는 상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시에 물을 공급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협약서도 받아놨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대게가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물차를 가져다 공급을 해오는데 비용은 누가 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비용은 S&P에서 자기들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주기를 협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 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 애당초에 계약한 업체에서 공급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판매 단가가 ㎏당 얼마에 판매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5만 5,000원인데요. 지금 게가 30불 정도 합니다. 그럼 그게 통관해서 나오면 4만 원대가 되는데, 5만 5,000원이 맥시멈이고 가격이 내려가면 4만 5,000원대 로 가는 걸로 아마 연동해서 하는 걸로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애당초에 비싸든 싸든 일률적으로 3만 원대에 해서 30불에 계약을 하기로 분명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억 안 나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는 15불까지도 얘기가 됐었고 제가 왔을 때는 17불 얘기도 됐었고 그러고 나서 이게 고정된 가격에 공급하면 여름에는 13∼12불 막 내려가니까 부담이 있다고 해서 그냥 통관 가격에 하는 걸로 , 통관 가격으로 해도 가격에는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사에 입찰을 동해사람과 똑같은 가격에 받으니까요.
기하
김기하위원
대게도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사할린과 동사할린 대게 자체가 여러 가지도 다르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보통 우리 들어오는 대게가 어디 꺼가 들어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사할린 동쪽, 서쪽 양쪽에서 다 들어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대게 위에 빡데기에 조개류가 붙어있는 겁니까? 대게하고 똑같이 빡데기 위에 매끄러운 대게가 들어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대게들은 연안에서 나는 대게처럼 껍데기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가격은 화주들이 어느 배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게 품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그 가격을 형성을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서사할린 쪽이 산호초가 있어서……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석회석이 있어서 허연게……
기하
김기하위원
허연 게 묻어서 나오는 게도 있고, 그다음에 연근해 대게처럼 매끄럽게 이게 구별이 안가요. 러시아 대게를 갖다놓고 국산으로 팔아도 수입을 한 건지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련 과장님이시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주시고, 가격 말씀 하셨는데 5만 5,000원 정도 한다고 하셨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5만 5,000원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저번주에 묵호항 쪽에 대게 판매하는 곳에 가서 ㎏당 4만 8,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가격이 5만 5,000원에 셋팅비 4,000원 받지 않습니까? 맞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가격이 뭣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가격 결정하기 전에 묵호와 속초, 주문진 쪽에 가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최하 작게 받는 데가 7만 5,000∼9만 5,000원 받는데 셋팅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긴 하 죠. 묵호 쪽에서 유일하게 5만 원대가 나와 있습니다. 게가 어떻게 공급됐는지 보니까 이게 아마 여기에서 받는 사람이 전부 다 활게로 받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 까지 같이 포함해서 받는, 그래서 한 광주리씩 노란 광주리를 받으면 그게 ㎏당 3만 몇 천 원씩 치는가 봅 니다. 게가 들어오는 고장이다보니까 가까운데 있다보니까 아마 그런 게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시민들은 대게타운을 만들어서 싸게 먹는다고 갔더니,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다른 지역도 가격 파악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더 검토해서 업자만 배불려서 돈을 벌게 해주진 않는지 그런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싸게 대게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대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품대게판매홍보행사 지금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없지만 내년에는 대게마을이 문제가 아니라 동해시 전체에 대게를 공급해주면서 그 런 홍보라든가 이벤트 행사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호위원
대게 축제로 말씀하신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 대게마을만 있는 게 아니고 당초 취지가 목적이 동해시 전체에 대게가 똑 같은 가격에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대게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이동호위원
대게 축제를 하는 곳을 찾아봤더니 강원도에도 속초와 삼척이 대게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속초는 홍게 축제를 했었고, 삼척은 내년 2월에 올림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내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으니까 그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런 방법은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국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홍보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이동호위원
기업유치과가 하신다고 하셨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때까지 저희들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업무를 하게 되면 서로 그런 건 다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할 겁니다.
이동호위원
탈도 많고 어쨌든 대게타운이 출범이 됐습니다. 됐으면 홍보에 주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이동호위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타상인들과의 마찰이 없게끔 조율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종합적인 질문인데요. 사업 예산을 보니까 대문어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문어플랫폼 사업이라든가 대문어 수매방류해서 3억 2,000만 원 정도가 문어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효과가 어 떻습니까?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문어는 일생에 한 번만 알을 낳아요. 효과가 어떻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건데 아무래도 일생에 한 번 산란하는 문어를 다시 놓아줌으로 해서 개체수 는 늘어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플랫폼 사업이 앞으로 좀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그 장소에서 문어를 못 잡게 할 겁니다. 포획금지를 시키면 자원은 더 잘 관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동호위원
연안어선이 160척이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문어 잡는 배들이 그정도 됩니다.
이동호위원
문어 잡는 게 160척이에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이동호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바다 면적에 비해서는 동해시가 최고 많습니다.
이동호위원
연안어선 60% 정도가 다 문어에 종사하시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정도 됩니다.
이동호위원
물론 많이 나도 좋겠지만 가격경쟁력도 있고 자원 고갈이 빠를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감척사업도 추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1차 산업은 아무래도 농업도 마찬가지고 자연적으로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필요는 있 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658쪽에 연안어장 우렁쉥이 종묘이식 2,000만 원밖에 상정이 안 돼있어요. 작년에도 2,000만 원이고 계속 연차적으로 2,000만 원인데, 양식사업은 좀 어때요? 이게 인공어초에 종폐를 심는 거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 천곡 앞에 찬물내기라고 하는 물이 찬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부터 다이빙 포인트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빙 하러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소득증대도 되지만 경관 조성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렁쉥이 양식장이 많을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포자에 의해서 그것들이 많이 형 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양식장들이 동해쪽에 많지않다 보니까, 거의 없다 보니 그런 경관이 망가져서 저희 들이 경관형성 겸 자원 그것도 하려고 매년 2,0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자연경관도 좋지만 어민소득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각 어촌계에다가, 지금 인공어초가 동해시에 몇 개 정도가 투입 돼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지금 말씀드릴순 없지만, 거의 찼다고 보면 됩니다. 크게 하는 건 거의 찼고, 작게 문어 같은 거 어종별 특성화 시키는 거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해나갈 여지 가 있고요.
이동호위원
동해안에 멍게양식이 많이 이뤄지고 있죠? 수화식이든 침화식이든 양식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남쪽 지방에는 삼척과 강릉에 금진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폐사율이 상당히 높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침화식은 폐사율이 덜 하다고 하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인공어초에 종폐를 심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발표가 돼있습니다. 수중경관도 중요하지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문어사업은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데, 우렁쉥이도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천곡어촌계가 잠수기가 최고 많으니까 거기와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지 소득이 가능성이 있는 건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걸 확대시켜주시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다 그럴 거예요. 연안어장만 양식으로 신경쓰고 있는데, 근해 어종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지금 보통 보시면 해 삼돌기 사업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우렁쉥이라든가 문어 이게 다 연안 어종이잖아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이동호위원
근해 어종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자원 조성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연안 어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근해어종 같은 경우는 거의 정착 성이 아니고 회유성 어종이다보니 거기는 법제도를 통해서 금지기간을 설정한다든가 체장을 조정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가는 추세고, 연안도 마찬가지지만 연안은 그래도 인공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근해까지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요.
이동호위원
작년에 도루묵을 방류사업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도 치어 방류사업이 있었나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도루묵은 자율관리 어종으로 넣어서 매년 잡는 걸 제한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났었는데, 올해는 적당히 난 것 같습니다. 어업인들이 너무 많이 나면, 고기를 따는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1㎏ 따는데 1,000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1㎏에 2,000원씩 하면 그물 넣고 기름하고 나면 작업을 할 수가 없는데, 보통 1㎏에 올해 4,000원에서 5,000원, 비쌀 때는 7,000원까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나는 고성군에서는 5,000원 선이 적당하지 않은가, 너무 많이 나도 앞으로 잡을 사 람이 없습니다. 와서 따고 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해양수산과는 어민들을 위해서 있는 과니까요. 연안자원에도 차별화해서 문어만 집중 투입하는 것 보다는 우렁쉥이도 고부가가치 사업이거든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강원도와 협의해서 어민들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 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로 15명이 숨지는 등 바다낚시 안전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우리시는 낚시배가 몇 척이 되며, 낚시 관광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낚시배로 정식 등록된 건 24척이 등록돼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해서 뱃사람들이 자기 승선 정원 내에서 나가는 것 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시가 전국 낚시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낚시관광 명소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만반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는 게 있으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낚시어선 허가를 해주는 게 연안 어업 허가를 가진 배만 허가를 해줍니다. 새롭게 낚시배를 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허가는 아니고요. 그러다보니 안전장비라든가 이런 게 어업별로 지원되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예산에도 보면 어선사고제로화라든가 노후기관 대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낚시 어선 허가만 해서 따로, 그건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서해안이나 남해안은 계절별로 낚시 가 이뤄지다보니까 전문 낚시배들이 어업 허가를 가진 배들이 전문 낚시업을 해서 10몇 명씩 타고 나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낚시가 전업은 아니고요. 평일에는 거의 본업을 하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면 같이 태워 나가는 부업 수준이다보니 따로 해주는 건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전업이 아니더라도 낚시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664쪽 예산안을 보면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3,0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채낚기어선 장비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요. 제가 잠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보니까 낚시 안전과는 무관한 걸로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차원에서 예방 시스템에 대 한 구축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바다낚시를 위한 관광객의 해안 출입 시나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낚시 안전관련 대책은 지금으로서는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낚시 어선법에 보면 구명복의 착용이라든가 승선 인원의 제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난간 설치 이런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해경 쪽에서는 나가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조끼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배를 타고 나가서 실질적 으로 검문도 합니다. 그리고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검문을 하고, 저희들은 서해안같이 수로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터져있다 보니까 안전관리는 수월한 편이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낚 시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낚시배도 관계있겠지만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져 구조되는 일도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울성 파도로 인한 사망자 중에 작년과 올해 총 9건 중에 8건이 동해에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너울성 파도 등 해안가에 안전위해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대책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660쪽입니다. 동해바다어족자원활용 주민생활행복 및 일자리 창출사업이 신규예산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2,5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사업 내용과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강원도에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말하자면 가공 상품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걸 해서 우리시나 강원도 전체 기업인들에게 지원해주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2월 정부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강릉과 삼척시와 공동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어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사업 목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를 위해 우리 동해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시 자체가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공동 과제를 선정해서 주면, 과학위원회에서 공동 과제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 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2월 정부에서 한건데, 동해시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다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여기에서 브랜드를 개발했거나 아직까지 상품화된 상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작년 가을인가 발족을 해서 아직까지 연구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총 사업비가 30억 원부터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도 안 됐다는 것은 그리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가 있 으면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다 어족 자원고갈이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는 거의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계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동해바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 지금은 잡는 어 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바다목장 활성화 등을 통해 기르는 어업으로 어족 자원을 지키고 어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 극 추진하면서 우리 어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적극 개입해 서 잘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우리시에 맞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질의 보다는 아까 여성 어업인에 관해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김혜숙위원
해수부에서 2017∼2021년까지 제4차 여성어업인육성 기본계획이라고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 다만,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7쪽에 상수도사업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급률에 대해서 2017년 기준으로 99.2%에서 2018년도 상향 되는 게 없어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인구 비례해서 나오는 %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상수도 보급이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신흥쪽, 달방댐 넘어서 신흥이 안 됐고, 망상에도 일부 심곡 쪽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마을 골 들어가 서 있는 곳에 있는 외딴 집들 그런 곳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곳은 가족수가 주변 마을 수에 따라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되는데, 단독주택은 자체적으로 자가 발 전하고 있죠.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특히 신흥 같은 동네에는 가구 수가 꽤 있는데,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됐다는 게 이게 어떤 문제 때문 에 신흥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마을상수도, 조금 작은 곳은 소규모 수도시설로 다 급수해놨습니다. 단지 상수도만 안 들어갔을뿐이지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일일급수량이 40이 더 늘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는 걸로 잡으셨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평균적으로 쓰는 양을 봐서 하기 때문에 계획만 된 것이지 실제로 사용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 이거는 계획 잡아놓은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계획 자체부터 물을 아껴 쓸 수 있게끔 홍보도 해서 계획 자 체도 낮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건축허가 신축 할 때에 허가 나갈 때부터 물 절감 대책을 세워서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 나갈 때도 시설 했는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감 대책이란 건 쉽게 말해서 변기 같은 것도 절수변기 쓰라하고 허가할 때부터 부여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절수 변기 이런 것은 법적으로 쓰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일일 급수량이 계획상인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계획보다 더 일일급수량을 절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유수율해서 0.6%가 늘었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는 것이 아니라 준 겁니다. 숫자가 클수록 절감되는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유수율이란 것은 우리가 생산한 물에서 요금을 받은 물을 환수했을 때 그 비율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유수율이 많을수록 그만큼 누수가 적은 거죠?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0.6%가 늘었는데 는 이유는 상수도 교체관 이런 겁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많이 절감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누수상수관말고 유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과 관계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노후계량기에서 누존되지 않게끔 신규교체하게끔 거기에서도 불감지가 안 되나 생각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유수율에 영향을 주는 건 노후관과 계량기 두 가지만 원인입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그정도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2018년 예산 지출서에 보면 내년에 상수도교체에서 9억 원을 계상을 해놨더라고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작년대비해서 배가 증액이 됐는데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노후관교체와 계량기, 보통 기준이 있습니다. 가정집이냐 상가냐에 따라 다른데, 9년 주기로 해야 하는데 9년 넘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교체를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편성을 더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노후관교체 보다는 급수배수관 보수공사에서 말씀하셨듯이 200만 원에 450배 한 것은 계량기 위주로 하신다 는 말씀이죠?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계량기 쪽이 많죠.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노후상수관 교체는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수차집관로 하면서 그건 전체적으로 다시 계량하고 나머지는 일부 파손되는 거 그런데서 하고, 주가 예산 많이 세운 건 노후계량기 교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감지라고 합니다. 고장 날수록 더 안 돌아갑니다. 더 돌아가야 하는데 계량기가 고장 나서 안 돌아가니까 주민들은 좋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수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묵호 쪽에 상수관 연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공사가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공고 해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완공은 언제쯤입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을 다 세우면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준공이 되면 묵호지역도 옥계 취수장의 물을 안 먹고……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는 건 근복적으로 사문정수장 자체를 운영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같이 섞어서 공급라인을 관을 해놓고 쉬면 안 되거든요. 같이 복합적으로 섞어서 하게끔, 그렇게 해서 옥계 취수량을 줄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옥계 물 전체 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쇄운 것을 가져다 묵호지역에 가면 옥계취수장 자체를 쉬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같이 운영 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사문정수장에 물을 드시는 시민들은 아무래도 옥계 그쪽에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 이런 것들이 언론 에 보도가 되면서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관로가 되면 통합으로 당분간 같이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물 문제에 대해서는 편견이 없도록 잘 대 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쪽입니다. 당초 2018년도 지출예산을 봤을 때 21억 6,800만 원이 증액돼서 145억 7,700만 원이 지출예산이 편성이 됐 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밑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9,300만 원 증액해서 2억 1,7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목적이 이걸 교체한다, 저걸 교체한다고 못 하는게 기계란 건 순간적으로 고장나기 때문에 목을 해놓 고 놔도 고장났을 때 쓰는 거지 지금 당장 관로가 파손돼서 한다고 못합니다. 교체비나 도수보수비란 건 목을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지출하는 것이지 어디에 쓴다고 기계도 그렇고 목을 만들어 놓지 못 합니다. 기계 자체가 노후가 되기 때문에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연식도 다들 오래돼서 기계가 가보면 알지만 노후가 많이 돼있습니다. 보수비가 많이 선 걸로 돼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목별로 전기시설해서 3,000만 원, 계량시설에서 CCTV에서 2,000만 원, 유량계해서 2,000만 원 여러 가지 편성은 해놨지만 거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이상이 있을 때 예산을 지출한다는 말씀이죠?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 31쪽입니다. 앞에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정수장이 통합이 돼서 한 지역에 문제가 됐을 때 옥계취수장에서 물을 받아쓰 던 동해시 전체에 관로를 연결시키는 공사가 예산이 완결이 됐을 때 내년에 완공을 시킨다고 하셨지 않습니 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예산 편성이 돼서 동해시에 물 문제가 아무 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옥계취수장주민관련 분담금이 1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주수천에 추경을 해서 4,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준설입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갈수기에 준설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초까지는 물이 차있어서, 준설하면 물이 오탁되기 때문에 했다가 지난 주부터 준설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환경단체에서 물이 고여있는 걸, 대장균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준설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주수천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깔끔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부산물이 매립장으로 갔을 때는 예산이 상당하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옥계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셔 서 그쪽에 정리를 하다보니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대략 주수천에 지역을 봤을 때 이 예산을 가 지고는 대략 40% 정도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상류 쪽에는 준설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지금 보면 본예산에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완공이 됐을 때 한 번 가보시고 거기에 더 하지 않은 구역을 내년 추경에 잡아서 말끔하게 준설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옥계에 시내 넘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 상류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가능하면 편성해서 갈수기에 정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말끔하게 정리해서 옥계 취수장이 깨끗한 물이 묵호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주 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상수도 43쪽입니다. 앞에서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망상 지역에 심곡에 7억 원이 예산편성이 됐네요. 심곡 지역에 7억 원이면 상수도가 들어가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심곡은 내년에 가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상반기에 예산이 편성되면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심곡에 있는 주민들이 맑은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시가 그동안 상수도 공기업 평가에서 2015년은 라 등급을 받았는데, 2016년에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셔서 등급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2017년은 등급이 어떻게 갈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직 평가를 안 했지만, 내년에 가서 평가를 합니다. 잘 받게끔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여러 가지 수익이 개선이 돼야지만 공기업 등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공기업 지출이라든가 개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상하수도 직원들께 수고했다는 말 씀을 전합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4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상수도수도요금 고지서 구입 및 인쇄가 3,900만 원, 지금 상하수도 요금 고지를 어떻 게 하고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등기로 또 보내고 그럽니다.
이동호위원
요즘은 모바일 시대잖아요. 휴대폰으로 모든 정보가 이뤄지는 그런 시대인데, 이걸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메일이나 문자 또는 카카오알림톡에 연동화 시켜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요. 그래서 그게 고지서가 발송이 안 되면 조금 할인해 줄 수 있는, 고지서 비용이 5,4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기존에 하드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정보통신과 같이 동의만 된다면 가능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요즘은 모든 재해재난 안전문자도 전화기로 오잖아요. 이런 게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다보니, 상하수도 행정도 이렇게 해서 카카오문자라든가 납기일자를, 그렇 게 되면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번 달에 얼마를 사용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정보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화를 하는 것도 되겠지만, 직접 자기가 눈으로 봐서 다음 달에는 물을 아껴야겠다는 그런 경각심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동호위원
검토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타 시군에 그렇게 이용하는 곳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66쪽입니다. 동해하수관거 정비사업 매장문화재 입회 조사 비용이 1억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송정입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송정입니다. 송정 시가지, 옛날 구도로입니다.
이동호위원
구도로에서 동쪽입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도로를 낸 곳은 관계가 없는데, 옛날 구 신작로가 도로를 한 번도 건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보니 뒤지다 보니까 구석기 유물이 분포돼있어서 터파기 했다가 다시 묻었습니다. 거기서 매장문화재를 조사용역을 해야 한다고 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덮고, 몇 군데 시발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덮어서 용역을 주고 공개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송정은 거의 대부분 다 지표조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매장문화재가 많아서 조사를 하게끔 돼있었어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 도시계획 도로를 낸 곳은 문제가 안 되는데, 본도로 자체가 한 번도 안 건드린 곳이라 지금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동호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이 지연이 되나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 되면 1월에 계약해서 바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송정은 하수관거사업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완료는 1차적으로 내년도까지고, 먼저 보고했지만 항만 쪽으로 아직 발주가 안 된 곳은 예산이 되는대로… …
이동호위원
후년까지 북평까지는 완료가 다 가능합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용역하고 있는 곳은 내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송정 쪽으로 아직 다 안됐기 때문에 그다음 해는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동호위원
봉오동 같은 경우는 완료가 거의 됐는데, 기술적으로 힘든 부분이 몇 집이 있었죠?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동호위원
그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문제 안 되게끔 해서 나가야죠.
이동호위원
저도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같은 동해시민 입장으로 생각해주시면 어떻게든 하수관거 사업을 그 주민들도 수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송정도 아마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염려 없게끔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북평공단공업용수 및 갈수기생활용수 구입비가 증액됐습니다. 4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11억 원이 편성이 돼있죠?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북평공단공업용수, 갈수기생활용수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와 이 부분에 대한 설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공단 안에 발전소라든가 이렇게 자꾸 증설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공업용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갈수기에 우리 생활용수에 대한 지장이 없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게 달방댐 원수거든요. 지금도 현재 갈수기라 달방댐 물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 먹지 말아야할 시기인데 달방댐 물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물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지, 언제든지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덜 쓸 수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들 고, 공업용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확보해야지만, 예산도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그때그때 쓸 때마다 나가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더 확보한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공업용수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생활용수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달방댐 위에는 물이 깨끗할 수 있지만 밑 부분은 굉장히 물이 혼탁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달방댐 물을 쓰고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공업부분에 대한 부분을 북평공단을 공장을 지을 때 여러 가지들을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공단에 뭐가 들어올 때 철두철미하게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주장할 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31쪽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5억 5,000만 원이 돼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가 5억 원으로 돼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5억 원으로 썼는데요. 이건 기본 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지난번 13년 5월 30일에 한 번 수립했기 때문에 연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해서 이건 수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면 추진이 안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35쪽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누수탐사용역과 물수요종합관리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억 원 이었는데 2억 원이 삭감된 1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매년 연구용역을 합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노후관 때문에 합니다. 노후관이 없을 것 같으면, 전부 새 관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노후관이다보니 군데군데 탐사를 해서 관로를 조사를 합니다. 그 주변에 누수가 되는지 그걸 하기 때문에 누수탐사를 하고, 그다음에 물수요관리종합대책도 인구에 따라 서 추세에 따라서 기초조사를 하는 거고 이것도 수도법에 따라서 5년 마다 실시를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3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누수탐사입니다.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은 5년마다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지하수개발실태 조사용역 2,000만 원이 산정이 돼있는데요. 지하수개발이용실태조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하수를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물 수요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해서 주변에 지하수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씩 해야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지하수개발이용실태조사용역을 할 때 특히 공장 안에 있는 관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장 내에 있다보니 관정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소 홀한 부분이 없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할 때 공장 내에 있는 관정 현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주셔야 , 지하수라는 것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연관이 돼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용역을 할 때 공장 내에 있는 관정 지하수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용역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 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1쪽에 수입부터 보겠습니다. 수입이 많이 늘어났네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혜숙위원
33억 7,434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요금 인상이죠?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혜숙위원
정부에서 요금 인상 권고안이 80%죠?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혜숙위원
동해시가 몇%죠?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60%정도입니다. 아직 공기업 자체이기 때문에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김혜숙위원
아직도 부족한데, 그렇다고 하면 매년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죠?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먼저 의회에 예산 받을 때도 매년 인상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김혜숙위원
인상을 이번에도 했는데, 11월부터 고지가 돼서 나갔죠?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혜숙위원
인상된 요금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상외로 요금이 인상 됐다고 민원 제기는 없습니다.
김혜숙위원
특별한 민원은 없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혜숙위원
예산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예산이 약간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잘 집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23쪽에 보면 수입 부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 수입사업이 1억 원이 삭감이 돼서 6,000만 원만 계상됐거든요.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려오는 대로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있으면 자꾸 건의하거든요. 그런데 좀 줄어든 원인이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혜숙위원
동계올림픽 영향이 굉장히 많네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김혜숙위원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내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신흥 지역이거든요. 신흥지역 주민들이 매년 사업을 할 걸 받습니다. 우선순위로 해달라고 하면 우선순위대로 자르기 때문에 목적이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주민들에게 공모를 내서 뭐를 해달라고 결정해달라고 하면 마을에서 결정된 걸 가지고 우선 순위로 저희에게 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만큼 잘라서 사업을 합니다.
김혜숙위원
1억 원이란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큼 지원 사업 내용도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더 편성되면 더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염려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혜숙위원
주민들에 사업을, 다른 지역은 보니까 그 지역에 농기계를 사준다든가 마을회관을 수리해준다든가 황토방을 설치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어쨌든 재산권이 그만큼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분들에 대한 그런 상실된 부분을 지원 사업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아까 옥계취수지역 분담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하셨는데, 옥계 물이 일단 저희가 필요로 해서 쓰고는 있지만 경도 부분이 굉장히 높다보니,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제가 상수도 수질검사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지 만 경도 부분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릇이나 옷 같은 것들이 허옇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질 이 난다고 할까? 그리고 또 밑에 물을 끓이고 나면 허옇게 가라앉아서 들러붙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우리가 이번에 발주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되면, 쇄운 왔다가 사문 올리면, 우선적으로 사문 정수 장은 폐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쇄운 정수장 물과 희석해서 가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어쨌든 옥계와 동해시 간의 갈등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물 문제 가지고 발목을 잡으니까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상수도 38쪽에 보면, 여비가 1,128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쨌든 제가 이해 하기는 현장 방문을 그 만큼 많이 늘리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현장 방문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관내여비는 거의 다 직원들이고요.
김혜숙위원
그래서 좀 약간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민원 같은 것들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 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하수도를 보겠습니다. 하수도 61쪽에 보면 어쨌든 하수도 요금도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됐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것도 10% 인상이죠?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혜숙위원
내년 하수도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혜숙위원
유일하게 산업 및 공업용 수입이 6,547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주십시오. 다른 수입은 다 증액이 됐는데, 공업용 하수도 요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소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공무원이 답변 해주십시오.
줄어든 이유가?
줄어든 이유가 공장이 잘 안돌아가서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66쪽을 보겠습니다. 하수도준설 및 보수 사업비로 3억 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관 안에 매립돼있는 퇴적토 그런 걸 보수하고 민원 발생한 거 수시로 나가서 보 수하고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혜숙위원
한 지역이 아니라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동해시 전체입니다.
김혜숙위원
동해시 전지역에 대한?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시 민원 발생하는 것 때문입니다.
김혜숙위원
민원성 사업이라고 봐야겠네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혜숙위원
발빠르게 이런 것도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저는 과장님 보단 안전도시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 안전도시국이 끝나니까요. 지금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나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굴착을 할 때 보면 업체가 굴착을 하는 건 좋은데 굴착을 해서 바로 가포장 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시청 앞에서 소방서까지도 마찬가지고 동호동 쪽에 가스공사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동해시 가 스 관로를 파서 다니는데, 정말 며칠은 이해하는데 장기간 일주일 이상을 공사를 다 파서 매립을 한 상태인 데 그대로 방치를 했어요. 그러다보니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차를 갖고 운전을 하다보면 망가져요. 그러면 그 보상을 누가 해줍니까? 굴착을 할 때 최소한 기간을 둬서 그 이후에는 가포장을 일단 하고 나중에 포장을 하든가 그렇게 부탁을 드 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출
박상출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 시가지에 전선지중화 사업이라든가 가스사업, 상하수도도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저도 다니 면서 불편한 감을 느꼈기 때문에 해당 시공사로부터 그날 굴착된 부분은 빨리 가포장 하라고 우리가 계속적 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스콘 생산이 일정 물량이 생산이 되면 바로 되는데 조금씩 물량이 적은 물량일 때는 생산이 안 될 때는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주변에 보면 실리게이트 같은 잔해물들이 도로에 튄 부분도 말끔하게 청소를 하라고 계속적으 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불편함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상수도를 물을 공급을 받다가, 높은 지역 예를 들어서 부곡동 우석아파트라든가 강경아파트라든가 삼우아파 트라든가 소규모 아파트에 예전에는 펌프 시설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기존에는 수압이 좋다보니 고층까지 물이 올라갔어요. 교체공사를 하다 보니 수압이 낮아서 그런지 뭔 현상이 그런지 꼭대기 층에는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동안 우리시에서 공동주택 지원에서 일부 지원을 해줬는데, 작년부터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민들이 살고 어려운 분들이 연립 주택에 사시는데 그거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다고 100%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50%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50%는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 살고 계 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맑은물보존센터 상하수도 소장님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자체에서 해 줄 부분이 없다, 그러면 그 동안 문제없이 물을 먹다가 시에서 관로를 교체했을 때 압이 약해서 그런지 뭔 부분이 그런지 몰라도 그 주 위에다 펌프시설을 개인을 못 해주면 그 지역에 가압펌프를 달아서 수압이 세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출
박상출안전도시국장
아파트를 신축을 하게 되면 저수조를 설치해서 저수조를 통해서 가는 게 원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 분이 공공아파트에 관한 지원은 나름대로 시설이 미흡해서 노후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데 나름 대로 신설 부분이 해당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해당부서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지원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원칙적인 사항은 노후 부 분을 갖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신설 부분이 가능한지는 추후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지금 일반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높은데 있을 때, 수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지역별로 가압펌프를 달아서 압을 올려서 쏴줍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지역별로 가압펌프를 달아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안전도시국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원래는 저수해서 가압펌프로 자체적으로 물을 올려서 사용했는데, 건축에 노후주택을 보수하라는 그런 예산을 세우면서 수압이 좋다고 저수조를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상수관 자체에서 수압을 올라가다 보니 미처 못 가는 거죠. 옛날에 잘 써먹다가 그렇게 폐쇄시켰어요. 그렇게 해놓고 물이 안 올라간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 자체가 아파트에서 관리를 잘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이 없다고 딸린다고 우리 꼭대기 층에는 자체 수압이 부곡배수지에서 올라가는 게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를 다 만들어 놨는데, 노후아파트 동을 갖다가 폐쇄시켜놓고는 물이 안 올라온다고 자꾸 요구하 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 건축부에서도 그걸 해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승인 해줬거든요 그 사업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놓고 가압장을 만들어서 물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전에는 이상이 없이 올라갔는데……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이 없다는 얘기가 자체적으로 모터를 올려서 써먹었죠. 저수탱크를 갖다가요.
기하
김기하위원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노후가 되다보니 사용을 안 해도 물이 꼭대기 층까지는 올 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부곡배수지하고 아파트하고 높이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체적으로 될 거다 하고 폐쇄시켜놓으니까 그때부터 물이 안 올라오니 계속 민원이 된 거죠.
기하
김기하위원
검토를 해주세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아파트에 다시 모터를 시에서 설치 해준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폐쇄시켜놓고 지금 와서는 우리보고 해달라고 하면……
기하
김기하위원
시에서 다 해주라는 말씀은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50:50으로 어차피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 서 안 되면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가압장을 만들어서 올려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10차 회의는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 출자ㆍ출연금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