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잘 못 읽으시는 것 같아. 여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미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정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박재선 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생활복지국 국주임 권성욱 주무관입니다. (권성욱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 분야 201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대규모 임대주택 밀집으로 인해 어르신, 장애인,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예산 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위한 보육 관련 예산,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법정경비인 구비분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곡지구 대단지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민요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환경오염 요인인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각종 폐기물 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총 3909억 1083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항목으로는 홈플러스 관련 보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익금, 강서이화아카데미 수강료 및 청소년공부방 사용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인 수수료수입,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영유아보육법 및 청소년보호법,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금년대비 2.01% 증가한 114억 7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대비 16.41% 증가한 3794억 39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2149억 8675만 2000원, 시비보조금이 1644억 52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0쪽에서 84쪽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대비 691억 3700만 3000원이 증가한 5073억 412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5055억 2957만 7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8억 11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4쪽까지 생활복지국 주요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금년대비 16.59% 증가한 4628억 9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향상,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금년대비 26.90% 증가한 137억 29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7억 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자활사업 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예산으로 985억 634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지원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예산으로 금년 대비 15.93% 증가한 446억 3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건강가정 지원 등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구현을 위하여 금년대비 16.84% 증가한 1612억 78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한 어르신청소년사업예산으로 금년대비 24.97% 증가한 1439억 67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및 청소자원과 소관의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대비 9.38% 증가한 335억 2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 보호, 에너지 안전관리 등 환경보호예산으로 8억 428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 지역청소 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폐기물자원화예산으로 326억 8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7개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09억 2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렸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사회복지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이 있는 예산안 심의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선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박병삼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희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곽현규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자원봉사팀장님은 자원봉사자 만남의날 행사준비를 위해 배석시키지 못한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윤희 서무담당입니다. (소윤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27.57% 증가한 127억 23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홈플러스 관련 보상금으로 1억 282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2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보다 27.83% 증가한 125억 95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54쪽부터 365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5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4.62% 증가한 총 149억 74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4년마다 실시하는 제4기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31.38%를 증가한 1억 3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으로 지속적인 복지자원 발굴을 통해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대해 전액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복지관 기본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57% 증액한 96억 35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2018년도 기능보강선정사업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173.65% 증액한 3억 73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복지관 위탁관련예산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29.75% 감액한 51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그동안 국비로 직접 개별 통장으로 지급하던 봉급, 교통비, 피복비를 2018년도부터 지자체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359.93% 증액한 12억 30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발달 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대기자 증가에 따라서 전년 대비 5.39% 증액한 4억 6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의 후원결연과 이웃돕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나눔릴레이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의 성공과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대비 42.97% 증액한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 및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13% 증액된 1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에 처한 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사업으로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런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지원신청에서 탈락한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희망드림사업 지원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민간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희망드림단 활동지원과 역량강화를 통해 전년도 대비 26.53% 증액한 4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자립지원 및 안정적 생활유지를 위한 구 사례관리사업으로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성과발표회, 우수사례집 발간비용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2.75% 증액한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동 사례관리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사업으로 찾동사업의 안착화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하여 전년도 대비 33.33% 감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회관 운영지원, 보훈단체 행사 및 보조금 지원 등 전년대비 3.16% 증액된 2억 12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으로 설·추석명절과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0.08% 감액한 2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을 담당하는 두 명의 코디네이터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1.5% 증액된 46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두 명의 수당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추진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104.43% 증액한 24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원봉사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9.12% 증액한 1억 90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전년대비 31.59% 감액한 17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기본경비는 무연고사망자처리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정원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38% 증액한 3억 2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의 인건비로 기본급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35%가 증액한 2억 6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서비스지원 체계의 구축 및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 사회복지대회 추진 성격이 뭐에요?

사회복지대회는 저희들이 9월 달에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서 민관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또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위로·격려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이런 저런 대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자의 날, 무슨날 무슨날 해가지고,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보면 맨 그사람이 그사람이고, 또 그사람이 그사람인 거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대회는 원래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식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은 왜 하는 거예요?

그건 사회복지기관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행사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외부에까지 민간위탁을 줘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나요?

어차피 사회복지대회다 보니까 관 주도보다는 사회복지기관협회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기관들이 소속돼 있으니까 그분들 주축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오히려 또 행사.....

관에서도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관에서도 하는데 또 민간에다 주고 이중 삼중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올해 성과가 어느 정도 돼요? 외부에서 많이 유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단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예,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2016년 7월 달에 저희 직원이 파견된 이후로 후원금접수라든지,

후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연간.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이 4억 30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후원물품은 8억 2500만 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게 따뜻한 겨울보내기 하고 겹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따로 들어오는 건가요?

예,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인건비가 한 1억 5000 들어가잖아요?

예.

나눴잖아요? 과가 하나 더 늘어난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요? 그건 저희과하고는 별개의 업무를 처리했던 부분이고요.

인건비만 지금 1억 5000 나갔죠?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2억이 잡히잖아요? 2억이. 그러면 차라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재단을 운영을 하면 되지 별도로 외부에서 임대료 줘가면서 인건비 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우리 복지재단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출연도 사실 못하고 있으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13년도에...

아니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 일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 정도 안 들어 오겠어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별도로 올같은 경우도 따기를 32억 5000만 원 했던 거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거고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걸 별도로 둬야지 활성화가 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봐서 매년 맨 제자리걸음이지 활성화가 별도로 된 것 보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근자에 들어 와갖고는 저희가 와서부터는 굉장히 사무국장까지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전에 과장이 얘기했지만 12억 정도, 금년도 2018년도 목표에는 20억 목표로 모금활동도 할거고 기부금품 모금하면 그 정도만 들어온다면 한 2억 정도 비용 경비를 추론하더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12억 들어왔는데 어떻게 와서 20억이 갑자기 들어와요?

활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꼭 효율적인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저는 이거 그렇게까지 임대를 주면서 밖에다가 둘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재단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뒤에 팀장들 많이 있잖아요. 한 번 방법 찾아보세요. 이게 보여주기 위한 거지 그렇게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들은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어느 항목에, 종사자 인건비 말이에요.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센터장이니 뭐니 이런 분들 인건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

우리 정책과 소관이 아닌가요?

저희과에 예산이 다 잡혀있죠.

그런데 인건비 항목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

인건비는...

팀장님! 인건비 항목이 어디에 들어있어?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왜, 자원봉사센터를 어디서 운영해요?

센터는 복지정책과 소관이지만요, 인건비...

시간제 가급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책정해서 수당이랑 나가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공무원으로 책정돼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외에, 저희 정식직원들 외에 정규직원들 외에 거기 자원봉사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시간제 또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직공무원, 그분들은...

이게 복지정책과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장 급여는.

일단은 계약직 전체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은 일단은 예산편성을 포괄적으로...

그분들이 센터장도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그분도 2년 동안 계약직으로 돼있는 거죠.

지금 센터에서 종사하는 센터장부터 몇 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어요? 외부계약직으로.

지금 두사람하고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일반직원 하나하고 그리고 코디네이터 두 명이 있죠.

그분들 급여 책정돼있는 것 좀 한 번 가져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복지지원서비스 지원과 관련되어서요, 10페이지 보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것인데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연구용역비가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보고서도 발간해야 되고요,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도 제작하고요, 보장협의체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도 줘야 되고요, 강서구사회복지대회때 정책토론회도 하고 민관협력워크숍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속에서 모든 업무에 대한 논의가 다 이루어질터인데 그럼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서, 복지지원과 관련되어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이 이중화된 편성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셔요.

연구용역은 우리 복지계획이 매년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4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중기계획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 강서구에 복지욕구가 어떤 건지 파악해서 중기적 그러니까 4년 앞으로의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고 매년 계획수립할 때 협의체가 자문도 의견제시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가 나눠져 있는데요, 실무협의체에서는 실무적인 것을 논의해갖고 대표협의체에 상정하면 대표협의체에서 그 안건을 승인해주고 그런 형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 복지대회 개최때 정책토론회를 왜 해요?

복지대회는 조금 다릅니다.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워크숍이라든가 하는데 금년부터...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러 분야 내지는 복지 관련되어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 항목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특성상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4년마다. 복지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마곡지구에 기업이 150개 들어오기로 돼있는데 그 새로운 기업들이 강서구의 복지수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복지대회를 통해서 마곡에 지금 서울식물원 들어오고 공원이 들어서면 그 자리에다가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한 3일동안 홍보해서 관내기업체들 유도하려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복지관운영비해서 정책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비 100% 들어와 있잖아요? 운영비.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100%. 우리 복지정책을, 특히 또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정책을 준비하고 펼쳐가는데 들쑥날쑥해서 한 말씀 드려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00% 시비, 그렇죠?

예.

13페이지 보면 기능보강사업 여기에 구비, 시비, 이렇게 편성이 돼요, 70대 30으로. 늘 말썽이 있었던 논의되었던 이런 복지관 보강사업비 이번에도 상당히 인상된 부분으로 때로는 삭감도 되고 때로는 인상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다 100%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정책으로 논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왜 매칭으로 해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공론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SH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상가건물을 우리 장애인편의지원센터라든가 무료로 그동안 사용했었습니다. 이번에 유상전환되면서 제가 지금 안을 제안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서울시한테 반납하겠다, 우리구가 반납하겠다, 왜냐하면 상가 같은 거는 전부 유료화하고 돈 들어가는 건 우리가 맡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의견개진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재산세 부과건도 지금 기획재정국하고 적극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수급자한테 선납을 받아갖고 수급비지원을 선떼어갖고 SH공사주고 있는데 그것도 중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복지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재정확충 차원에서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기본시설 운영이 강서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정부분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것도 계속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과 관련된 지원예산이 엄청나요, 국비도 시비도 다 가져오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구가 어려운 재원속에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2017년 예산을 2016년도에 논의하면서 누리과정예산을 놓고 한참 복잡하던 그런 논의들이 오르내렸잖아요? 나라적으로. 우리 강서구에서도 한 번 쯤 이런 거 보여줄만 해요. 그래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위탁법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련 나라부서에 가서 항의도 좀 하고, 같이 맞들고 업무를 추진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 좀 해볼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와 집행부와의 사이는 예하적인, 이런 상위와 예하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력이, 항의하지만 효력이 그렇게 나지 않을 거라고 보면 관련자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자들이 조금은 연대서명 같은 것들이라도 해서 나라의 어려움, 이거저거 없이 여기저기 생각지 않고 받기만 하면 자기는 된다 이런 사고력이 아니라 우리 어려운 구의 실정도 파악을 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연대해서 관련부서에 좀 같이 협력을 얻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능보강비가 방금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늘상 정말 검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기능보강 이 사업비가 좀 낭비적인 그런 요소적인 부분도 있고요, 복지관을 맨 처음에 시설을 할 때에 다른 어떤 병폐적인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페이지 보면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관련된 5100만 원 정도인데요, 발산재가복지센터를 가양5복지관에서 재위, 어떤 위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남교회에서 가양5복지관을 위탁을 했고요, 가양5복지관에서 발산재가복지센터를 또 위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발산동쪽에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발산1동 구청사가 생기면서 유휴공간이 생겨갖고 거기다 어르신들이 욕구가 있으니까 재가시설을 하는데 누군가 특정외부단체에다 하려면 거기 관리센터장도 있어야 되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래서 어르신 관련시설인 5복지관에 위탁하는 거죠. 이것 좀 너희들이 맡아 달라, 그 대신 우리가 사람 한명만 채용해서 써라 이런 조건부로 한 거죠. 그래서 5복지관 관장이 이것까지 관리하는 형태로 된 거죠. 그래서 비용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독립적으로 위탁을 시켜서, 독립적으로 위탁을 시키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더 필요할 거고 운영비 같은 경우 배가 늘어날 거고 지금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니까 자기 인력들 파견해서 점심시간대 같은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독립기관인 한군데가 맡게 된다면 그 인력을 다 달라고 할거란 얘기죠. 그럼 지금보다 최소한 서너배...

위탁을 왜 해요?

예?

위탁을 왜 하냐고요?

그럼 누가 그걸 운영해요?

아니, 돈 많은 독지가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독지가가 위탁을 하면 또 비영리법인이 위탁을 하면 당연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서가 설텐데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그런 측면의 업무추진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곳 한군데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 가서 무릎 꿇고라도 데려오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참 웃겨요, 우리나라는 복지하는 사람들도. 뭐하면 돈 달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도 복지관 열 개를 포함해서 국공립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위탁체가 무지 많잖아요? 많은데 위탁계획서를 내잖아요? 본 위원도 복지관 내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의도 해봤는데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아쉬운 부분이. 계획서 속에는 조선 땅을 다 사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 계획서 속에 집행부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탁법인이 책임을 다하고 가는 비영리법인이니까 그런 어떤 업무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이고요, 물론 원활성을 기하기위해서 예산도 절감하기위해서 강남교회가 5복지관을 위탁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5복지관에서 발산재가복지센터를 재위탁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거는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거는.

재위탁이 아니고 위탁하는 거죠?

그냥 위탁, 정식위탁?

예.

자기도 위탁된 상태인데 또 위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교회한테 탁하면 기관이 별도인데 그냥 복지관에다 부탁한 거죠.

발산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하루에 평균 25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최선을 방법이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5복지관에 모든걸, 강남교회에 모든 걸 다떠 넘길 생각은 없고요?

그렇게 해서 맡을 데가 없다는 거죠. 안 맡아주죠. 이것도 적다고,

무상입니다.

거의 무상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은 안 될 거 같은데요, 그렇죠? 명확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세워서 지금 법령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법령을 개선요구를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 우리 강서구의 복지정책을 바로 세워서 추진을 하시면 예산이 절감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푸드 관련되어서 여기 푸드 관련되어서 여기도 그래도요, 여기도 시비·구비 막 분야별로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은 지정해서 살게끔 유도하지 않아도 아마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도 있어요.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몫을 두고 운영하는 부분이라면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적극성을 보이면서 우리 구비가 좀 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늘상 얘기지만 이번에 푸드마켓 리모델링 하죠? 2018년도에.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뒤에 경로당하고 같이 계획합니까?

나중에 또 보고드릴 텐데요. 부연설명드리면 사실 경로당공사건으로 해서...

아니, 잠깐만요. 푸드 장소나 공항동 구동사무소 청사인데요. 그다음에 뒤에 경로당이 바로 붙어있잖아요, 민간건물이. 그래서 그걸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동네 독지가께서 기부채납한 그런 부지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같이 건물을 뭔가 개보수를 할 때면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동시에 예산상에 부족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다고 본인도 생각은 하지만 이럴 때에 첫째는 접근도 어렵고 두 번째는 현 상태의 어려움도 너무 많이, 좁은 골목으로 인해서 잘 알고 계실터인데 이럴 때에 푸드마켓과 경로당을 잘 병합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잘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기술적으로 관심있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예산편성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국비로 경로당사업을 계속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다가 이번에 내려왔어요. 아시지만 공항에서 소음대책비로 저희가 지원받은 게 있어가지고 구비 편성해서 경로당을 한 6억 들여서 신축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또 4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돈까지 경로당 신축이 가능하고, 푸드뱅크 부지는 시유지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다 신축하려고 서울시한테 요청을 했더니 시유지를 매입하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지금 공항에서 나온 소음관련 비용이 지금 남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그돈 갖고 푸드뱅크를 리모델링 방안으로 대수선이죠, 리모델링이 아니고. 대수선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음 관련돼서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예산이 우리 집행부에 납부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주민들 난리날 거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한푼도 못 받았었어요.

그런데요?

올해처음 받는 거예요. 그것도 공항공사직원 내일 오라고 해서 비행기....

그러니까 그 소음과 관련된 내용으로 예산을 받는 것이 우리 강서구 전체, 인근 주변의 전체적인 면적에 의해서 받는다 내용이 그렇게 되는데 그걸 우리 집행부가 몽땅 다 갖다가 푸드마켓 일부 개선공사하는데 사용한다? 이거 복잡한 내용 나오지 않겠어요? 말씀들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난리납니다.

저는 강서구민이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양천은 매년 몇 십억씩 받는데 한푼도 못 받고 있었어요, 처음. 그래서 내일 공항공사직원 두명 오라고 했는데,

양천은 몇 십억씩 받아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다 경로당 같은데, 복지관 리모델링 비용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 몫으로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양천과 형평이 맞추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하여튼 본 위원 지역구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잘 보겠습니다마는,

한푼이라도 더 뺏어오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셔야 될 거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복된 거 빼고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8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여기에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동이나 부모들을 위해서 12개월 계속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못 찾으셨어요? 19쪽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정서상으로 문제행동을 하거나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강서구에.

예.

그러면 이게 1년 연속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게 하는데 이 예산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뭔가요? 국시비 매칭, 구비 다 매칭이긴 하지만 이게 그러면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우리가 피드백을 받고 있나요?

예, 이것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금 서비스대기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다 12개월이에요, 3개 다.

아닙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3개월이거든요. 3개월인데 2회 연장가능해서 최대 9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아, 12개월이라고 써놓은 게 3개월 단위로 두 번 연장할 수 있고 1번은 12개월?

예, 아동청소년심리지원하고 그에 다음에 정서발달지원서비스는 최대 12개월까지.

그러면 이 서비스 지원을 어디서 하나요? 심리상담센터가 딱 지정이 돼있나요?

예, 지정이 돼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어디서 하시나요?

저희 복지자원팀에서 현장을 나가가지고 이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센터가 어디에요?

센터?

예, 이 심리치료 지원을 하는 센터가 어디 있냐고요?

그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알죠.

심리상담하는....

거의 다 심리상담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어디냐고요.

기관들 이름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공기관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는 26개 기관이 되네요.

강서구에서만 하는 거예요?

양천구에도 있고요, 우리 강서구에도 있고.

그러면 왜 강서구 학생들을 양천구까지 보내는 거예요?

양천구는 아니네요, 양천구는 아닙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이렇게 더듬으세요.

양천구는 아닙니다.

지금 양천구에도 있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 보니까 양천로. 양천구가 아니고 양천로니까 우리 가양동쪽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용자들이 타구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집 가까운 쪽에?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받는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그래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나서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희망온돌따스한겨울나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희망드림사업 후원 이것은 앞서 우리 선배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따스한 겨울나기 여기에서 사무지원비 이런 게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지원비요?

예, 이런 행사할 때 마다 사무지원비가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걸 항상 제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렇게 따스한 겨울나기도 항상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해마다 사무지원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매년 하는 행사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당연히 홍보는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각동에서 따스한 겨울나기 할 때 어깨띠, 피켓 이런 것은 사실 여기 예산은 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런 어깨띠는 사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잘만 보관하면 아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피켓도 그렇고. 잘 비닐로 해서 쌓아놓거나 하면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보면 어깨띠, 피켓, 팸플릿, 브로슈어 이런 거 하는 비용들 사실 아낄 수 있는 비용들도 그냥 해마다 버리고 다시 하고 이런 성향이 있는 거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수막도 보면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다 이렇게 행사할 때 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현수막을 물론 꼭 필요한 거기는 하지만 항상 현수막업체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더 싸게 염가로, 우리 강서구가 계속 행사할 때 마다 하니까 7만 원짜리지만 5만 원에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다가 하면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거 같은데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사이즈에 따라서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20개동 해가지고 다 예산을 잡는 거 같아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생각 없이 하시죠?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아니죠.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면 절감하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희들은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수행하다보면 최대한 사업의 어떤 홍보도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사무관리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현수막을 7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좀 저렴하게 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론 타견적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고, 최대한대로 단가가 싼 업체로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하겠죠, 직원들이.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거 같은 게 딱 저한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별로 생각 없이 그냥 “현수막 7만 원, 10만 원 알았어, 그냥 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부나눔활성화 직원교육 진행에서 20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뭐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교육이 뭐를 잡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따겨 3개월동안에 직원들이 그래도 모금활동하고 어떤 기여하고 고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사기진작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따겨사업에 대한 3개월동안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또 평가도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워크숍 비슷한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워크숍 비슷한 게 아니고 워크숍을 추진해서 각동에 있는 희망드림단하고 연석회의도 하면서 금년도에 있었던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런데 50명이 워크숍을 하는데 어떻게 하기에 이게 2000만 원이나 비용을 쓰시나요? 어디로 가서 워크숍을 하세요?

1박 2일로 하는데요.

1박 2일로 하는데 2000만 원을 쓰신다고요? 50명이.

예?

50명이 간다고 여기 써있잖아요, 1식에 보면. 그런데 이 비용이 2000만 원이나 들어간다고 지금 예산에 잡혀있어요. 어떻게 어디로 가기에 2000만 원을 쓸 수 있는지, 50명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30억 목표로 하자, 달성하면 내가 제주도 보내주겠다고 해가지고 편성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우리 40억 하자, 목표를 달성하면 울릉도가 됐든 아니면 외국이라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주도를 가더라고 단체로 50명 가면....

50명은 아닙니다. 100명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여기 50명이라고 써놨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세출예산안 1식 보면 20쪽에 여기 기부나눔활성화 직원교육 진행 40만원×50명 1회 써있잖아요?

1식 산출....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대답을 엉뚱하게 하시니까.

정회해서 확인하라고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니요,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보면 따뜻한 겨울나기 여기에서 사무관리비가 4100만 원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후원 물품구매, 무슨 활성화사업 이것도 1100만 원, 나눔릴레이사업 이렇게 정말 우리가 모금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하는 거지만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보세요. 보시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예.

지금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수당, 자원봉사활동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3년 5월 13일날 제정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예.

답변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2억 7927만 6000원입니다, 합하니까. 여기 예산 인건비 중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 직원들 말고.

직원들 말고는 지금 4명입니다. 코디 두 명....

네 명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몇 사람 게 있어요?

� 두 명만 있죠.

코디 두 명만 있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두 명은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돼있나요?

예, 임기직계약직공무원으로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그걸 뽑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7000만 원 되는 거 같습니다.

그 예산이 추정하건데 거의 연간 1억이 거의 다 될 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추정하건데 2억 7927만 6000원에 1억 플러스하면 3억 7900만 원 정도 들어요. 소요되는 거죠?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팀장하고 주임 나가있는 거 말고.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자세히 보세요. 제가 묻는 말이 이게 11페이지, 이게 속기록에 속기 되는 겁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 2억 1000만 원이죠? 2억 1000만 원이 지출되죠? 출연금으로. 그렇죠?

예.

이 조례는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2011년 6월 30일 날 제정된 게 맞나요?

예.

그 조례에 보면 핵심적인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으세요. 제5조 재단의 사업 제1항5호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 조례가 1년 전 누차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누차 이거 통합을 해라, 통합하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계속 존속시키려면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빼든가 아니면 그 5조1항5호를 계속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하려면 재단에서, 바꿔서 이야기해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중의 하나는 해야 돼. 그렇지 않고 이거 계속 존속시키는 거는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이거는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거를 조례를 못바꿔줘서 통합 못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이게 올라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의지가 없어요. 말씀 좀 해보십시오.

복지건설 상임위원회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2018년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것도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곧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통폐합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위원님들의 주문에 의해서 여러 차례 건의에 의해서 통폐합을 하는데 조례를 어느 쪽으로 존속을 하든 통폐합을 하든, 조례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존속되든, 그 조례를 그대로 운영하든 어쨌든, 그러면 예산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그대로 달라는 소리입니까?

일단 편성해놓고 집행안하면...

그러니까 아직은 통폐합했을 때 예산을 추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어도 저는 팀장 한 분이, 팀장하고 주임, 주임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 팀장님 한 분하고 주임님 한 분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통폐합했을 경우. 그렇게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국장님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반영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생활복지국 얘기한 것 계속 두 번씩 얘기하게 되네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저도 4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문제제기 하고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네요, 고쳐지는 게. 예산과 관련없지만 복지정책과장님! 올해 김장행사 거의 마무리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뭐랄까? 얼마나 해서 몇 가구 갔고, 혜택이 어떻게 됐고, 대략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대략 몇 개 단체가 김장했어요?

뽑아봐야 된답니다.

그래요. 뽑아 봐서 총괄해서 몇가구 갔고 하는 것을 저한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하고 26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구호하고 추진하는 추진근거를 보면 같은 조례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26페이지 긴급구호에 나가는 수혜금은 5000만 원이고요, 그렇죠?

예.

수혜금 나가는 게.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에 사무용품비 뭐뭐 쓰는 것, 직원들 무슨 나누는, 직원들한테 가는 것 물품·소모품해서 한 7300만 원 쓰고요, 그렇죠?

예.

같은 조례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은 7300이 들고, 저소득한테 긴급구호로 가는 진짜 돈은 5000 밖에 안 된다고 제 스스로가 보이는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어떻게 써야만이 되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긴급구호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긴급복지지원하고, 서울형긴급복지지원하고 거기에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구 강서형긴급지원식으로 해가지고 긴급구호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5000만 원 편성을 해서, 매년. 매년 해왔던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이건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에 따른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부결연 관련해서 따겨관련, 사업관련 이런 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경비들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사 끝나고 나서 직원들,

사기충전도 해드리고?

예, 그런 것 같이 포함돼있는 것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그렇게 보다보면, 예산을 다루다보면 쓰는 건 더 많은 것 같고 나가는 건 적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뭐랄까 우리 시비·구비해서 국비까지 해서 긴급복지를 해서 저소득층이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사각지대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해마다 느는 겁니까? 아니면 항상 줄어드는 겁니까?

해마다 늘고 있는 현상이죠.

해마다 느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왜 같아요?

그 대신에 저희가 긴급구호 그거 5000만 원은 동일하게 편성하지만 아시다시피 따겨기간때 저희들이 모금된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은 저희들이 구에 있는 우리 저소득주민들한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료비라든지 생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사실 더 늘려야 맞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갖고는 예산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따겨 32억 5000만 원 모금해서 지금까지 잘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0억을 요구하는 이유가 직원들하고 계속 같이 40억 한 번 해보자는 이유가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려면 우리가 활동을 열심히 해서 모금을 더해야 되겠다, 특히 천생연분이라는 사업을 해서 모금한 돈이 2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부터 집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겨모금이라든가 천생연분사업 여기 나타나지 않는 사업으로.

그러면 국장님,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 국·시비 다 빼고 저소득에 우리가 현장에서는 예산이 5000이 아니라 1억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각 동에서 일어난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5000이상이 넘어갔을 때도 쓸 수 있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따겨기금 갖고도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과장님! 아니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예.

제가 왜 그러냐하면 복지비가 올해도 지출이 아까 보니까 거의 한 700억 정도 늘어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는데 우리 재정상태가 좋아서 충분히 쓸 수는 있는 그런 자원이 있다면 좋은데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저런 행사성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장 연세가 어떻게 돼요? 우리 한참 선배의원님 했던 분인데.

41년생.

41년생이면 70인가요? 그런가요? 78인가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5급을 받고 있네요, 5급. 시간선택제임기제 5급, 연봉이 5400이에요, 5460만 원. 저희 우리 앞에 있는 장가도 보내야 될 황동현 위원님이 재선했는데 연봉이 4300이에요.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전임했던 그 분 이름이 아마 박창순씨인가, 전임센터장 했던 분이 박창순씨인가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때 아는 걸로는 연봉이 20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센터장이 연봉 2000정도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서보면 이 분이 지금 일흔일곱이죠. 41년생이면 제가 61년생이니까 내가 오십일곱이니까 그분이 칠십일곱이에요. 그런데 연봉이 5400이에요. 물론 능력 있어서 급여 많이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은 자원봉사센터장이에요. 말 그대로 봉사를 하는 그런 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왜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급여를 일흔일곱 먹으신 분이 5급을 어떻게 책정을 해가지고 5400만 원 씩 이렇게 지급을 하냐는 얘기예요? 복지비가 늘어난다고 어려운 형편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많이 줘서 나쁠 것 뭐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임 2000만 원 주던 분을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가 뭐예요?

아마 급여기준이...

아니 그런데 그 분은 왜 200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와서 일을 했어요?

전에 급여할 때 기준하고 아마 시간제, 저도 사실은 좀전에 얘기했지만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가급, 나급해서 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 의문부호를 얘기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니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 복지비가 늘어나서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다른 부분도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형편이라면 정말 아끼고 줄이고 해야지. 다 나눠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디입니까? 무슨 센터? 그것도 현금 4억 들어오는데 사무실 차려놓고 인건비로 2억 1000 갖다 써버리면 사실은 1억 9000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희망나눔복지재단이 현금 4억 들어오는데 2억 1000만 원 인건비로 다 갖다 써버리고 1억 9000가지고 사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물품 들어온 것은 따로 좀 있어요. 물품이 그 사람들 없다고 안 들어오겠어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실 그 전에 비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 시작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시작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그돈 다 지출해버리고 남은 돈 갖고 나눠주겠다고, 그럴 바에는 이돈 출연금으로 다 넣어서 고스란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면서 어려운 분들 장학금을 주든 뭐라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에요. 뭐 하러 이렇게 해요, 이런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명이 해서 50억, 100억 이렇게 들어온다면 당연히 해야지. 4억 그거 들어온 돈 가지고 인건비 2억 1000써버리면 뭐 남아요?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걱정하는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나마.

예,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복지분야에서 근무하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더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분배가 되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이요, 거기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금 해가지고 1년에 3번 2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 기준은 뭐에요?

사실 이렇게 한 이유가 전에는 상품권으로 구매해줬었는데 그것을 설득시켜서 현금으로 통장으로, 무통장으로 바꿨습니다. 바꿨고 이게 선정기준이 2000명이라는 것은 보훈단체회장들한테 가용인원이 몇 명인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등록상 등재된 인원은 한 8000명정도 규모인데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여건상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로 다 틀리다는 얘깁니까? 사정에 따라.

예,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국가를 위하여 헌신·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을 위문·격려함으로써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이라고 딱 써있는데 2만 원씩 6만 원 줘가지고 그 목적과 뜻이 맞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 주지도 못하면서, 저도 정말 이 항목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미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직원교육 진행하는데 2000만 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거기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는데 직원들 고생했다고 2000만 원 교육진행비로 쓰고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6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직원교육비 고생하고 그런 건 알지만 차라리 그 돈을 갖고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 있잖아요, 차라리 그걸로 해서 나눠주면 우리 전통시장도 살고 직원들한테도 실질적인 어떤 혜택도 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걸 좀 연구를 해보시지.

저 역시 낭비성·소모성 예산집행하는 걸 절대 통제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면 워크숍 중심으로 무슨 행사하는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쓰는 걸 굉장히 통제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현장 나가는 직원들을 장갑 사주고 패딩같은 거 하나 사주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따겨사업하고 나서 워크숍 직원교육같은 것은 절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과보고회도 하고 그동안 추진했던 과정의 문제점 같은 거 도출시켜서 그다음에 개선시키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돈 2000만 원이 전혀 안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32억이라는 돈을 모금했고, 40억 모금하는데....

아니 저는 꼭 그것을 지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직원들 성과급을 그렇게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뭐냐 이거지.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적극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거하면서 어르신들 뵐 때 마다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25개구에서 제일 많이 지급하는 구는 어디입니까? 얼마 지급하는 건가요?

지금 얘기했듯이 2000명이 아니고 대상자수를 50%만 늘려서 4000명 준다고 한다면 우리 총 현원에 한 50%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에 배가 되겠죠. 1억 7000만 원이 또 늘어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구. 타구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에요. 어떻게 해주냐 이거죠, 타구는. 제일 잘하는데?

타구는 예를 들어서 강남·서초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재정여건이 좋으니까 5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3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고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5만 원....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도, 아니 어떻게 이거 갖고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고 나서도 너무 허무할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뭔가 좀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거라도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금액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면서 다른 것도 좀 연구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논의하셔가지고 좀 더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올리세요. 거기 예산규모에 맞게. 그리고 예산규모도 있지만 또 우리 국가를 헌신한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거 복합적으로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우리 무기계약직, 이번에 선택적계약직 용역 인건비 여기 복지정책과만 봐도 약간 어수선해요. 여기 계약직에는 시간외수당도 있고, 여기는 명절휴가비 주고 뭐주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기능보강사업비에서 7대3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액수를 팀장은 끝나고 나서 알려줘봐요. 이게 왜냐면 7대3 액수 비율이 안 맞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제대로 보시고 다른 데 공공운영비하고 여기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공공운영비요?

예. 예산은 세워놨지만 집행을 할 때 제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경기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종순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보연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허은옥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박란지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주임 윤명옥 주무관입니다. (윤명옥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9쪽에서 180쪽까지 일반회계와 20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846억 4107만 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억 1164만 8000원 등 총 864억 527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4%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죠. 대신하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황동현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가 올해부터 분화돼가지고 다시 과가 변경이 된 거죠?

예.

저희 강서구는 복지수요가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 보면 수급자,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인구까지 다른 타구보다 많아요. 저희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인원수 내지는 세대수.

지금 2017년 11월 달 현재로 해서 기초수급대상자는 1만 3900세대입니다. 인원으로는 2만 912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급자가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좀 틀린데, 약간 변동이 있었어요? 좀더 적은데요. 2만 명이 안 되고 1만 3000세대가 안 되는데.

그건 저희가 맞춤형급여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계보조급여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이렇게 총 인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생계비는 생계급여대상자로 1만 1700세대 정도고요. 또 의료급여는 별도로 의료급여만 주는 거니까 생계급여는 안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2만 여명이 되는데 각 주거, 생계,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보면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지금 현재는 등촌3동이 제일 많습니다.

잘 알았고요. 동별로 이런 현황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곡 할인 있잖아요? 이 양곡은 어디 업체를 지정해서 양곡을 같이 계약해서 이걸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기초수급자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가져오나요?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별로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배달하는 것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업체도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주로 하게 되죠, 배달업체는.

자활에서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63쪽에 주거급여 있어요. 거기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수선유지비급여 있어요. 거기에 어떤 것까지가 구비가 들어간다는 건지 수선유지비가 어떤 게 들어가요?

주거급여 매칭비율은 생계비하고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비는 12% 정도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선유지비가....

수선유지비는 주거급여 중에서 현물로 받으시는 수선을 자가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자가대상자 중에서 그중에서 수선급여가 필요한 세대로 조사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수선을 해드리는 거죠. 대신 수선으로 받고 나면 자활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는 거죠, 그 금액만큼.

이게 영구임대아파트 주택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영구임대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가, 내 소유의 집인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예, 수급대상자이면서 자기집인, 소유일 경우에만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보통 다세대 지하방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영구임대같은 경우는 세거든요. 세다보니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집을 소유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이 집에 수선을 해야 되는데 국비·시비·구비가 포함되는 거네요?

예, 12% 마찬가지, 주거급여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급여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74쪽에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가사간병방문이 있어요.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민간이전인데 우리 간병인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게 간병서비스인데요. 지금 현재 장기요양이라든가 장애인활동보조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런 간병서비스를 지급을 해주는데, 바우처를 지급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뭐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서비스를 못 받는 계층에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장기요양급여도 안되고 장애인활동보조도 안되고, 그런 분들 중에서 노인들이 병의원에 입원을 잠깐 한다든가 또 집에서 가사도우미가 꼭 필요한 가구에 한해서 일부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몇 명이나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수혜자는 한 49명 정도 보통 평균 한해에 그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다 국·시비 매칭 비율이 있고 또 국시비가 워낙 조금 잡히기 때문에 저희 마음껏 많은 대상자를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많다는 건가요?

예, 많이 필요로 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많은데 49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먼저 선택을 받는 거예요, 선택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신청하신 분들 순서대로 방문 나가봐서 필요욕구에 맞춰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동사무소에다 해요?

예,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기문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최광호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의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의숙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담당 이선 주무관입니다. (이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381억 8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15.9%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33.3%가 증가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등 12개 사업에 176억 507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8.27%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사업 등 17개 사업에 202억 50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7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75쪽부터 38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98쪽부터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장애인이 살기좋은 복지 강서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7억 438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5.91% 증가한 61억 4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요인은 중앙정부사업인 장애인연금 인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보조도우미 인건비 인상, 장애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인상, 장애인시설과 단체 임대료 운영 및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9쪽 장애인 사회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임대료 지원과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어울림한마당, 장애인 직업훈련, 강서행복 어울림아카데미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사업과 세상과 소통하는 공감 한마당의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문화활동 및 장애인 권익증진사업으로 5억 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은 국·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맞추어 15.67% 증가한 151억 75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원장!

103쪽부터 109쪽...

잠깐 계세요. 장애인복지과 예산 제안설명하시는데 세입예산 97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예산 제안설명인데 솔직히 마음은 찡하네요. 안타깝기도 하고, 어째서 우리구가 이런 구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있는데 당연히 당당하게 제안설명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오르내렸고요, 자료에 상세하게 다 되었으니까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답변으로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늦기는 했지만, 과장님, 어제 공항동 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행사했죠? 치렀죠?

예.

행사명이 뭐예요?

그건 자체행사입니다.

예?

자체행사라고요.

자체행사라는 거죠? 자체행사 이름이 뭐냐고요?

따뜻한 겨울나누기 모금 송년나눔행사입니다.

자체행사인데 그명칭이 있더라고요, 무슨 장애인.

신체장애인 지회입니다.

신체?

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강서지회입니다.

신체장애인협회?

강서지회.

장애인과 관련되어서 단체 무지 많아요, 그렇죠? 그중 일부의 한 지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묘한 것을 봤어요. 어떤 걸 봤냐고 그러면 본 위원 동네가 아니면 아마 시간도 그렇지만 못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 지역구 내에서 행사를 하니 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제 행사 중에 무슨 이사인지 뭔지 선임을 하더라고요.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

운영위원인가요?

예.

그런데 자체적인 것인데 우리 구청장께서 운영위원을 선임을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 번 해봐요.

신체장애인협회 운영위원을 뽑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초록등대라는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을 위촉한 겁니다.

우리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구에서 어떤 사업체를, 또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들 내지는 어떤 과정에 몫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뜻한 겨울나기 관련된 신체장애인협회 강서지회에서 어떤 그런 중요한 행사를 하는 자리에 구청장이 운영위원을 임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 신체장애인협회가 남방우씨고요, 부인이 김희정씨라고 초록등대 직업재활시설 원장, 이사장 노릇을 해요. 그런데 아마 줄 기회가 없어서 양쪽에서 협의회에서 협찬으로 어제 행사를 치렀는데 행사때 걸 맞춰서 위촉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장 드리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구청장 명의로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예. 신체 쪽에 나가는 게 아니고 직업재활시설 초록등대에 나간 겁니다, 사실은.

초록등대에?

예, 초록등대. 초록등대가 동사무소 바로 밑에 있거든요, 직업재활시설이.

우리 강서 관내에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초록등대 뿐만 아니고 구립부터 시작해서 열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운영위원들은 그 사람들을 임의대로 뽑으면 예산 같은 문제도 되니까 거기에 일부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어제 두 분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선거직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아세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분이 선거준비하는 것 처음 알았다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해서 알았다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위촉 사전에 저희한테 명단은 올라오는데 그분이 정치에 관심있는 줄은 처음 알았다고요, 어제 가서.

나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파악 않고 구청장이 임명장을 남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 선거운동하시는 겁니까? 그 분들 선거운동, 뭐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거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이게 맞을까 라는 거예요?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격사유가 있으면 다시 해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올라올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자가 없으면 보통 위원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 그렇게 설명 자꾸 두루두루 하지 마시고 이 분들이 선거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때로는 당내 경선에 참여도 했던 분도 되고 그 분들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런 것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는데, 그것가지고 선거가 좌지우지 된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지는 않지만 미세한 표결차이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단체 석상에서 선거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 모르세요? 할 수 없잖아요. 선거기간이 아니면 이런 행사 석상에서 현직을 가지고 있는 현재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도 단체 공개 석상에서 명함을 살포예요? 살포.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선거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특성상 어려운 분들이 행사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속에서 그것도 단체장 선거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위촉장을 전수한다? 좀 명확하게 그것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사항 한번 선거법 검토해서요, 만약에 저촉된다고 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역의원들은 현역의원이고 이런 자리를 빌어서 예산도 준비하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서구청 후원, 강서구의회 후원, 왜 그렇게 명시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편성은 해오지만 의회는 승인권이 있어요, 아셔요? 김성기 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게시할 때에 후원 강서구청, 강서구의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련 없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맥락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선거법위반이라고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물며 목전에 선거를 두고 있는 이 시점에 현역의원들도 거기에 모이신 분들에게 명함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준비하는 분들에게 공개 석상에서 단체장이 그것도 운영위원으로 선임한다! 어느 누구를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제 행사에 그분들 단상에다 올려서 당이름 명시하고 인사말 시키고, 뭐야 이거. 이렇게 강서구가 무질서했어요? 생활복지국장님! 이렇게 무질서했어요? 매 행사에 지금 협회잖아요? 협회. 오늘 자원봉사 만남의행사에 현역 구의원들 단상에 세워서 인사말 시켜야 돼요. 이해 안 돼요?

이해됩니다.

김진선 국장 이해 안 돼요?

저는 일부러 안 갔기 때문에,

안 갔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어찌되었든 김성기 과장이 현장에 참여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제일 먼저 인사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 본인은 사양했지만 구청장을 대신한다라기 때문에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한다, 그런데 강서구협회란 말이죠. 강서구신체장애인협회 강서지회, 그런데 여기에서 선출직을, 선거직을 노리는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되는 부분이라든지 단상에 서서 인사말을 하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만약에 해촉사유가 된다면,

오늘 이 자원봉사만남의장에서도 의원들 20분 다 올려서 인사말 시켜야 돼요. 선거직을 왜 해요? 선거직은 법으로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그분들 법으로 보장받아 있어요? 위촉자가 어떻게 법으로 보장받냐고요? 구청장이 다 책임집니까? 그 자체행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체행사.

네, 자체 송년회입니다.

자체행사라고 말씀을 하면 단체장이 위촉하지 말아야죠. 자체적으로 둬야죠. 그다음에 어떤 시기를 두고 위촉을 해야죠.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준해서 국회의원, 구청장 참석하는 행사에서는 지금 이거 이렇게 예산 심의하면서 동떨어진 업무라고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판단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하고 예산편성을 해오고 예산승인을 받아갈지 모르겠지만 괜히 그냥 이거 전례 또 대략적으로, 그거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제 상황을 김성기 과장은 현장에서 다 상상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과연 이 자체적인 신체장애인행사에 강서지회 행사에 누구든 다 참석해서 같이 참여하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방법 다 동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하죠? 그단체에게는 지원 안 하나요?

지원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과장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강서지회 행사이기 때문에 강서 전체에 각종 단체행사에 준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오늘 자원봉사 만남의장에서 의원들 20명 다 내빈소개와 더불어서 단상에 올려야 된다, 이게 무리예요? 무리예요?

당연히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업무를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돼요. 여러분들 판단 한 순간이 복잡한 것을 야기시킨다고요. 저 뒤에 우리 팀장 오셨는데 한 번 서 봐요. 일어서 봐요. 아니 우리 담당팀장 오셨잖아. 나머지는 앉고요, 팀장 한분만 서보시라고요. 행사주관을 신체장애인강서지회에서 했는데 강서구가 후원 지원단체로서 전례를 지켜야죠. 개개인의 이미지라든지,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한다 하더라도 하고 안하고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어제 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오셨죠?

예.

그분 내빈소개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이렇게 했습니다.

진형조 회장 왔죠?

예.

소개를 어떻게 했냐고요?

강서구 장애인총연합회.....

순서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냐고요, 맨 나중에 했죠?

예, 늦게 했습니다.

그분 표정 안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느꼈어요?

예, 그래서....

항의전화 받은 게 아니고요?

아니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랬어요, 느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안 해요? 예? 장애인복지과장이 어제 행사에서 그런 걸 느껴서 장애인총연합회 회장에게 뭐라고 전화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주최자한테.

예?

주최자.

그래서요, 내용은요?

내용은 그대로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년부터는 만약에 행사하게 되면 저희한테 절차부터 같이 상의하고 해보자고요.

아까 과장 자체적인 행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회라는 이름을 가지면 자체적인 행사일 수가 없어요. 다 후원단체가 있고 후원자가 있고 참여자가 있고 그런 것인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속에 예산 다 들어있잖아요. 수장이 들어 있는데 장애인 자가 빠져있는, 이 장수가 없다고요. 그분들 다 관련되어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름대로 나라와 시와 구가 다 걱정하고 예산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 모든 업무들이 피치 못하니까 그렇지 관리감독 다 해야 될 판인데, 꽃이잖아요? 꽃. 내빈소개하고 인사말하고 식사하는 게 목적이겠지만 행사에 어떤 몫을 두고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그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국장은 방금 전에 말을 본 위원이 끊었는데 뭔가 이렇게 맞지 않다 해서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장도 참석하지 말아야죠. 국장 따로 과장 따로 놉니까? 청장 따로 놀아요, 직원 따로 놀아요?

곽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얘기를 했고 알았으니까 마무리해 주시죠.

그런 중요한 자리에 과연 내용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청장이 임명장을 위촉장을 주는데 이 절차가 맞는 것인지, 누구든 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요한 지회 행사에 아무나 올라서서 그냥 인사말해도 되는 것인지, 전례도 있고 과정도 있고 다 논해야 돼요. 위원들이 늘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불만이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할 거 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공을 다 뺏겨서 우리 의원들은 자도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제일 먼저 구청장 대신해서 인사말 했지만 우리 강서구가 장애인여러분들이 몇 분이고 어떻게 되었고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 선출직 여러분들이, 뽑아준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을 여러분들한테 다 뺏기고 있다고요. 의원들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예, 위원님 취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없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어찌 그런 어떤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구민을 모셔놓고. 다는 아니겠지만. 낯 뜨거운 그런 우리 구의 집행부의 모습이에요.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그게 정상적인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정상적인 게 아니었다고요?

비정상적인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사전에 그 두 분 운영위원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그거고 저거고 지금 말씀 내용이,

그러니까 이력서가 오면 저희가 이제 위원으로 위촉할지 승인여부를 따져요. 그래서 위촉을 한 건데, 그 자리에서 그분이....

과장, 비정상적인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되고 구청장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점점 복잡하게 꼬여가는 말씀을 자꾸 하시네. 구청장은 대표에요, 구에. 구민의 대표고 그다음에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그럼 당연히 정상적인 부분에서 모든 업무들이 준비하고 펼쳐져야죠. 비정상적인....

아니 어제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은 그건 당연히 시정토록 하고요. 상상이상으로....

잘못하면 그 행사를 주최한 회장, 관련자, 어제 위촉되신 분들 싸움 시키게 됐잖아요.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잘못하면 싸움되는 거예요. 사적으로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는. 장애인복지과는 강서구 전체과정을 논하는 거고, 지금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서구 전체 예산을 두고 이 과에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당연히 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어느 개인의 어떤 모습을 두고 구민과 구민 사이를 싸움을 시키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와전돼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요. “예산삭감해요? 아, 우리는 여러분들 위해서 예산 올렸는데 저 잘난 구의원들이 예산 다 깎아버리대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가서 홍보하잖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 의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그렇다면 이런 사안도 여기에 비슷한 버금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관리감독 잘못하면서 이런 복잡한 사태가 야기가 되는데 때로는 의원들이 덤터기를 다 쓴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누가 위촉하고 누가 위촉하지 않고, 어떤 행사를 누가 준비했고,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게 집행부가 청장을 대신해서 과장이 나타났는데 이 행사가 어떤 행사냐 이런 거예요. 맞는 행사냐, 안 맞는 행사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비정상, 정상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복잡한 얘기들이 오르내리잖아요. 거봐요, 말 잘못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오면 이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행사에요. 구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도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행사란 말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행사에요. 그러면 정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자리에 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현장에 안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었던 본 위원은 참 강서구의 본모습이 이런 거다 그러면 이 예산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 하시겠냐고요.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확인을 좀 할게요. 본 위원이 2012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행일은 2012년 12월 31일로 됐는데, 이게 126페이지 보세요. 그동안 조례에 근거해서 건물을 새로 신축할 때 사전점검하는 게 있죠?

예, 건축협의 들어옵니다.

우리 장애단체가 나가서 점검하는 게 있죠?

예.

그 예산 어디 있어요?

인건비에 포함돼있습니다.

인건비에. 그래서 지금 그것 말고도 사전점검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그때 만들었던 건데 이번 2018년 예산서에 보면 민간이전비 있죠?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시비 50%, 구비 50% 5234만 9000원씩이 계상됐는데 어느 차원에서 이게 계상됐는지 보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5년에 한번씩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5년에 한번씩?

예, 5년에 한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적으로 5년에 한번씩 하는 사업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구조사하듯이 장애인시설에 관해서 일제조사하는 겁니다.

아니 전년도에는 없는 예산이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과에서 하는 행사가 몇 개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의 날, 장애인어울림한마당 이게 대개 큰 행사였거든요. 세상과 소통하는 공감 한마당은 뭡니까?

그게 저희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하고 어떤 강서구에 장애인이 많다보니까 장애인을 이슈화 시켜서 포럼형태로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장애와 비장애인들이 같이 소통하는 장소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대상은 민간인이고요, 일반장애인이 아닙니다. 일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장애인이 강서구에는 한 2만 8000명이 있는데 2만 80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특수학교문제도 있고 정보문화센터 앞에 어울림한마당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강서구가 장애인이 많은데 한번 민간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개선?

인식개선도 하고, 장애인과 함께 그런 방법이 없나 이런 걸 모색하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런 면을 해서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을 했군요. 그래서 이걸 올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는 공감 한마당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1년에 2회라고 했는데 크게 한군데 모아놓고서 교육하는 거예요?

아니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찾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방에 갈 수 도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애인 13개 단체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 원, 13개 단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이분들이 실비로 얼마씩 나가요? 4000만 원이면.

n분의1정도 하니까 많아야 400이고 적은 데는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가져가면 어떤 걸로 쓰나요?

그 단체마다 사업을 벌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장애 같은 경우는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연합회같은 큰 데는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13개 단체 이외에, 지금 13개 단체 이외에도 단체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못 들어오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3개 단체 외에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없나요?

일단은 장애인총연합회에 내부규칙이 있습니다. 2년동안에 강서장애인협회 구성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실적이 인정되어야 만이 장애인연합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면 심의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재활훈련기구 공유나눔 서비스요, 이것도 신규에요?

그것은 작년에 있던 사업인데요. 장소관계로 시행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누가? 위탁인가요?

지금 장애인연합회쪽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했는데 거기 한켠에 그 사업을 할 겁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통합사무공간 운영비, 관리비 지원이 1년에 12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씩. 장애인단체 통합사무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발산사거리에 보면....

오피스텔이요?

가양5복지관 쓰려고 했다가 못 쓰는 바람에....

그러면 그 단체, 그러니까 통합사무공간은 13개 단체들이 그래도 앉을자리고 있고 이런 공간 책상이랑 놓고 다 있다는 건가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가 100만 원씩해서 1200만 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것은 별도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 맞습니다.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도 거기 들어와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시각장애인에 관심을 갖고 처음으로 만나뵙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도 강서지회라고 그러나요?

예, 지회 맞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돕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안 보이시는 분들에 대한. 그래서 저도 친구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갔고, 후원금도 연결해줬고, 기부금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도 했고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안마 외에는 없나요?

사실 그분들이 특별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게 안마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안마 말고는 쉽게 말하면 안마라는 게 지금은 많이 사양길이잖아요?

예.

그 외에는 일자리가 없다는 게, 일자리가 없어서 답답한 구석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는데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접어놓기도 했는데요, 일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토로를 하기를 그분들이 일자리에 대한 갈망이 아주 컸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단체지원금 같은 경우는 거의 그게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지원되는게 일자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제는 일자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해서 아니면 농아인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일자리를, 일을 갈망하는데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는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많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임 보육1팀장입니다. (이윤임 보육1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보육2팀장입니다. (박순영 보육2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동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박은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은경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박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은 주무관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2017년 11월 29일 서울시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개소가 추가로 승인되어 총 4개소의 어린이집을 신규확충할 예정이며 4개소 중 두 개소는 신축하고 두 개소는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2018년 2월말 기존 영유아 졸업 및 전원조치 완료 후 공사가 가능하여 시설비 61억 4500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4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먼저 183에서 184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384쪽부터 39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8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도 세입예산은 1296억 329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12억 2020만 8000원의 16.5%인 184억 127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이며 세외수입은 수입금, 수강료, 과징금이며, 여성교양대학 업무가 2017년 7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로 이관되어 그 수강료수입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53.95% 감액된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24개 보조사업의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16.64% 증액된 1295억 68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84쪽부터 397쪽, 세부사업설명서 136쪽부터 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6.77% 증가한 1614억 1983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에 1612억 781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지원대상 8562명에 대한 2018년 보육료 소요예산은 530억 원으로 마곡지구 인구증가 및 직장어린이집 신설 등 아동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어린이집 매입 및 공국립 전환에 따른 사업비로 11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공립전환 5개소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05% 증가한 12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에게 월 22만 원, 교사겸직원장에게 월 7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11% 증가한 48억5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담임교사수당이 2017년부터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8년 마곡지구어린이집 개원 및 직장어린이집 신규설치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9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국비지원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누리차액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리차액보육료 및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82% 증가한 178억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전기, 바닥공사 등 소규모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보강비 및 구립공항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1.09% 증액한 1억 80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부터 167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보건복지부 맞춤형 부모교육,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 등으로 인한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보조 3억 3110만 원, 자체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원생 호흡기질환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신규사업으로 5억 9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아이돌봄지원은 양육공백 발생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기준에 맞춰 전년 대비 56.59% 증액한 15억 760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8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사업 운영사업비 및 서울시 가내시에 맞춰 전년도 대비 47.19% 증액한 2억 8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다문화가족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취업, 자녀교육, 문화축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95% 증액한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만0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수당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대상 3만 35명에 대한 6개월분 및 보조인력운영비로 181억 550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회에서 2018년 예산안 통과시 아동수당 시행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변경하고 지원대상도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이하의 만 0에서 5세 아동으로 변경되어 추후 내려올 서울시 내시에 맞춰 아동수당 지원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지역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어린이집 환경개선 162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 구비 100% 있어요. 거기에 다른 거는 시비, 국비, 구비 이러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 해가지고 구비 100%인데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보강비도 구비인가요? 개보수비라.

이거는 구비랑 같이 매칭되어 있는 겁니다.

LED조명 교체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써있는데, 구비 100%짜리가 뭐예요?

구비 100%짜리는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2500만 원 잡혀있는 게 구비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해가지고 환경개선비라는 게 1식으로 한 내용이 뭐예요?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하는 거요?

예. 지원조건에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 구비100% 이렇게 써있어요. 구비 100%가 아니에요? 개보수비 3000만 원.

개보수비 3000만 원은 구비 100%고요, LED만 지금 국비, 시비, 구비로 돼있고요.

맞는데 거기 내진보강비도 구비 100%냐고요, 3개소 이렇게 써있는 것 1200만 원, 구비 100%예요?

예.

세 곳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지금 세 곳 3600만 원을 지금 내진보강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내진.

내진으로는 지금 처음 잡혀있는 겁니다.

예산이 처음 잡혀있는 거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 3000만 원은 매년 3000씩 잡아가지고 개보수 해주고 있나요?

지금 구립공항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은요, 저희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는 공항어린이집이라고 딱 정해져있잖아요? 저는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를 묻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매년 그거를 돌아가면서 개보수를 해준다는 뜻 아니에요?

예.

이거는 3000에 맞게 몇 군데가 될 수도 있고 한 군데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고쳐간다는 거죠?

예.

그런데 국공립에만 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국공립에만 잡혀있고요, 민간에 따로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또 민간은 따로 보수를 합니다.

해주는 거고요?

예.

내진보강은 대략 국공립의 제일 큰데부터 시작하나요? 3개소니까.

저희가 내진보강대상을 저희가 받아봤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열악한 구립가양하고 볏고을하고 등마루가 그 부분으로 열악하게 돼있어서 먼저 그 세군데를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내진이 어떤 게 열악하죠? 건물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 다 내진설계가 안 돼있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진설계가 안됐고 물론 건물도 오래됐고 2층 이상 규모를 이 정도 될거예요. 지금 신청한데가 단층은 아니고요, 그런데 내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고려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매년 이렇게 책정해요?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리과정 보육료 있죠? 왜 이게 중앙정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로 지원돼서 2조 1000억을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시비로 돼있죠? 이거. 정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이거 정정할 사항이고요, 이제 국비로 전환됐기 때문에 22만 원이 국비로 다 전환됩니다.

국비로 전환되는 건 이 전액이 국비로 전환되는 거죠?

예, 시비 전액이 국비로.

2조 1000억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바꾸는 거요?

예, 항목이 바뀌어요.

그리고 보육돌봄서비스, 이게 국비가 아이돌봄하고 어때요? 보육돌봄서비스하고 다른 가요?

보육돌봄은 교사들 인건비 지원 부분이고요.

그러면 아이돌봄은 어디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177쪽이요.

177쪽. 이게 지금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데 이 비율이 변경이 됐나요? 지금예산이 중앙정부예산이 돌봄지원이 33억이 더 추가됐다, 기존적으로 주던 거에, 기존예산에 작년도 예산인 것 같아, 플러스라고 해놓은 것이. 작년도 예산에 33억이 추가됐어. 그러면은 아이들을 더 낳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중앙정부가 부담을 더한다 소리인데 이것 알고 계세요?

아니 이거는 퍼센테이지, 매칭 퍼센테이지만 변한 게 아니고요 아이돌봄 인원수가 증액이 되고요.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이를 돌볼 사람들.

지금 121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수를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이를 지금 현재 몇 명이요?

121명이요.

121명. 그런데 이걸 지금 예산을 더 증액함으로써 몇 명으로 올리려고 그래요?

140명으로 지금 인원수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증가됨으로써 예산을 삭감할 필요성은 없다?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액이 돼야지, 그럼. 우리 구비가, 구비·시비가 증액될 것 아니야? 이거는. 그냥 대답하실 일이 아니지. 왜냐하면 중앙정부예산이 22억이 더 추가됐다니까. 중앙정부가 제 자료에 보면 아니 33억이, 전국적으로 33억이 추가됐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5억 7601만 7000원은 121명의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제가.

사실 33억이라 해야 기초자치단체한테 1000만 원도 차례가 안 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거의 못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향이 되든 안 되든 기존의 금액에 33억이 추가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몇 명이 추가되든 추가되면 매칭사업이니까 구비, 시비가 증액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내 말은.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140명을 저희도 예산편성을 해놓은 건데요.

전에 121명, 2017년에 121명하다가 2018년에는 140명으로 해놨는데 지금 그러면 19명 더 한 거가 국비를 더 줄 걸로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가내시를 받은 게 있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설명서 149쪽 운영개선비 지원과 관련된 150쪽 뒤를 보면 여러 지원방법이 있죠? 지원방법이 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했던 내용이고요.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하절기와 동절기를 통해서 4개월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예.

회의석상이 아닌 개인석상에서도 우리 과장하고 대화도 많이 했어요. 예전의 지원모습을 들어 보면 예산서를 찾지를 못했는데 상당히 지금 하고는 다른 지원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8개월 정도, 4개월이 아니고 8개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게 재원이 열악하니까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뭔가는 맞아야, 보육료와 더불어서 수입과 더불어서 지출대비 여건이 주어질 텐데 너무 여건이 안 맞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내역서를 한번 요구해서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뭐 마이너스 상태에요, 내용상으로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린이집 예를 들자면 숫자가 적은 민간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열악함을 보이더라고요. 물론 지원을 해드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잘 보지 않았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시냐고.

의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사실 냉난방기 초기에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규모가 어쩔 수 없이 최소화 잡았는데 요즘은 여름·겨울철이 길어짐에 따라서 사실 여름 두달 겨울 두달, 동절기 두달 한다는 것 자체가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도 내심 늘리고 싶지만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서 그냥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는데 이 부분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친환경쌀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구 여건에 따라서 맞습니다.

재정 여건이 되는 구는. 그리고 때로는 간식비도 신설해서 원장들이 원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식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열악하다라고 보지만 고생 숫하게 해가면서 교육이라는 특성상에 어떤 자존심때문에 운영을 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수고에 대한 대가가 충분치는 않지만 어딘가는 원을 즐거운 마음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겠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3. 내용을 보면 우리 구비 100%로 돼있어요, 3. 내용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 검토 좀 야무지게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는 어느 정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충분치는 않지만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다음에 151페이지 보면 공이 같은 내용인데 간식비 관련되어서 이것도 구비 100% 가는 건데요. 나의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나의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같고. 물론 우리 관내에 여러 형태의 어린이집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래도 뭔가는 지금 시대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인데 같은 맥락인데 아까 냉난방비하고 같은 운영의 한 틀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같이 맞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기존에 8억 8000만 원에 대한 20%를 증액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을 해오셨는데 이것도 한이 없겠지만 전례에 비춰서 볼 때 시대적으로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본 위원이 명확히 기억은 나지 않은데요, 어린이집 간식을 할 때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종이컵에, 원 방침이더라고요. 원 방침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종이컵에 방울토마토 하나 또 뭐 하나 이렇게 서너가지 있고 해서 지급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정말 마음아파요. 나라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너무 정말 열악한 지원이구나 그런 생각을 간절히 했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 있으니 이것은 우리 주무부서하고 정말 간곡히 한번 협의를 해서 종이컵 정도는 헤쳐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한이 없잖아요? 많이 주면 한이 없겠지만 그러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오늘 간식 먹었는데 종이컵에다가 방울토마토 하나 뭐하나 뭐하나 이렇게 먹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눈물겹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냉난방비하고 간식비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많지만 지난번에 만나서 말씀을 논의했듯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논의하더라도 이 두 가지만이더라도 좀더 생각을 해서 요구안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덜어드리자고요. 예비비를 조금 이렇게 줄여서 하더라도 좀 덜어주자고요. 정말 눈물겹고 내 마음이 지금 찡해요. 본 위원 손녀딸도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다 똑같은 마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을 하고 가자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한번 제출해서 같이 한번 협의하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6세이하를 어린이라고 그래요? 영유아?

영유아는 만5세입니다.

만5세입니다.

5세?

예.

지금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 올해보다 더 줄어드나요?

강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서는. 원인이 뭐에요?

서울형임대주택 시프트 마곡지구에 들어올 때는 아이들이나 어르신이나 장애인 부양하는 사람한테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고 어른인구수도 늘어나고 애들 인구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요?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닌데

지금은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을 보면 예산이 추가됐잖아요?

예.

그게 인원이 늘어나면서 추가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마곡지구가 들어서면서 어린이집이 생기는 부분하고 해서 늘어납니다, 저희는요.

그렇다 해서 3600만 원이나 늘어나요?

3600명이요?

아니 전체 예산이 8억 6000이던 걸 9억으로 증액 했잖아요.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거잖아요? 이거 6만원 그대로 지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냐고, 어린이집 교사가.

국공립이 저희가 늘어나고 또 직장이 5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알았어요. 어린이수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가 늘어나서 확인해보는 거예요.

예, 저희 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이 있어서요. 우리 건강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게 종일제 아이돌봄이라든가 저소득한부모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죠?

예.

지금 보니까 건강지원센터 통합추가사업비 있어요?

예.

국비 100%지만 7000만 원, 센터통합이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지금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나눠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합을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을 통합하면서. 그러면 7000만 원은?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 주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 직원들도 같이 다....

같이 다 통합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운영이 된다?

예.

그러면 꽤 크겠는데요. 인원들도 많겠는데요. 지금 현재 인원들 다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지금 통합에 조건이 저희구가 맞아서요, 같은 장소에서 있어야 되고 또 센터장이 같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저희가 통합의 조건에 맞아서...

그 이유는 뭐에요? 통합을 하는데 타구도 이렇게 통합을 하나요? 우리구만 이렇게 하나요?

타구도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구도 많이 있고요. 지금 올해 신청한 구도 몇 개구가 되고. 거의 통합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같은 위탁 업체여서 훨씬 더 우리는....

통합의 조건에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1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라고 있어요. 이걸 입소자라는 게 어떤 건지, 입소하는 시설이 있나요? 정확하게 제가 이것을 입소하는, 복지시설에 어떻게 입소를 하는지 몰라서?

저희가 한부모라고 해서요, 부자가정이 입소해있는 구세군 거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구에 복지시설이 있다는 건가요?

예.

같이 들어가는?

예, 거기하고 저희가 한 부모를 마음자리하고 애란원 거기랑 이렇게 세군데 있습니다.

세군데?

예.

비슷한 게 마음자리랑 같은 비슷한 건가요?

예, 부자가정은 아빠랑...

그런데 임대주택에 안 들어가고 이런 입소를 해요? 거기 있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2년간 있고 거기서 생활자립이나 이런 걸 해서 나갈 수 있게, 전에 입소를 해서 같이 생활을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제한은 있어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기가 어떤...., 미혼모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버지는 이해를 못해서.

부자가정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세군이라고 서울시에서 다가구다세대 매입한 거 있죠? 그것을 다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맡겨서 보통 방이 한 10개 정도 돼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2년동안 사용하게, 독립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양육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는 벌어야 되니까 그 구세군에서 관리도 해주고 하면서 2년동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세 개가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서구에 보육교사가 지금 몇 명인가요?

저희가 3000명이 좀 넘습니다.

3000명인데 그러면 여기 144쪽에 보면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지원 1250명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빠지는 거죠? 3000명이 넘으면. 750명이 그러면 800명 정도가 빠지는 거네요? 복리후생은 다 똑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44쪽 맨 밑에.

저희가 국공립이나 정부 인건비 지원되는 시설의 교사들은 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정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빼고.

아, 그런 데는 왜 빼요?

그건 국비나 시비로 서울형하고....

거기서 따로 지급이 되나요?

예, 다 해주니까.

그러면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서는 1780명 돼 있거든요, 보육교사가. 그 옆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45쪽. 이게 인원이 다 틀려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뭐가 빠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월 15일이상 근무한 담임교사한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거의 기본적으로 15일이상은 근무하지 않아요? 거의 20일 정도는 교사들은 다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임교사한테 이것은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담임교사요?

예.

담임교사 아니고 영양사라든지 이런 데는 안 돼 있고요?

근무환경개선비는 그렇습니다. 담임교사들한테만 해당됩니다.

담임교사들한테만? 보육교사 기본적으로 1년 연봉이 얼마정도 되나요? 맨처음에 초봉은.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납니다.

국공립은 얼마고, 민간은 얼마에요?

거의 민간은 최저임금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거의 150만 원 정도.

국공립은요?

국공립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하셔야지, 조금 더 많다고 그러면....

호봉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 얘기를 했잖아요. 초봉이 얼마냐고요. 잘 모르시나요?

예, 정확한 금액은....

그정도는 딱 알고 계셔야지, 어떻게 예산하시면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초봉이 얼마인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데다가 후생복리비를 지원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딱딱딱 나와야지, 기본적으로 월급을 얼마 받는지도 모르면서 뭐를 지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뒤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 이것도 이게 국비·시비·구비로 나눠서 지금 733명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은 보수교육은 이 인원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어린이집만 받는 거예요? 이게 수치가 다 틀려가지고.

보수교육은 보수교육을 받는 그런 교직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아는데 보수교육을 1년에 한번씩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다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이 인원이 왜 733명밖에 안되나요? 보수교육을 1년에 한번 받는지 2년에 한번 받는지도 아직 파악이 잘 안되신 거네요.

2년에 한번씩 교대로 받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2년에 한번씩 받아도 이게 1460명밖에 안되잖아요. 아까 3000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거 같은데.

총 교사가 3600명 정도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수교육을 2년에 한번씩 받아도 733명이면 1466명밖에 안되거든요, 반밖에. 그 이유는 뭐에요?

보수교육에 직무교육하고 승급교육이 돼있는데요, 직무교육은 매 3년마다 한 번 씩 있는 거고요.

예?

직무교육은 매 3년마다 한 번 씩 받게 되어있고요, 승급교육은 필요에 의해서 3급에서 2급으로 가는 경우, 또 2급에서 1급으로 가는 경우 받게 돼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아까 보수교육을 2년에 한 번 씩 받는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저한테. 조금 전에 2년에 한 번 씩 받는, 처음에 1년에 한 번 씩 받는다고 얘기했다가 인원이 안 맞는다니까 2년에 한 번 씩 그럼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보수교육이 아니고 직무교육이네요? 이게.

보수교육비에 직무교육하고 승급교육이 지금 포함되어서...

같이 포함되어있는데 그래도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3733명이면 3년에 한 번 씩 받아도 2100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전 보육교사가 3500명, 35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733명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맞지 않는 통계인 것 같은데요, 숫자가.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하게 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숫자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될 문제인데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51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보조비가 8억 8000만 원이라고 써져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 0에서 2세가 강서구에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몇 명 정도가 지금 보육을 받고 있나요?

저희가 7300명 정도 예산을 측정한 겁니다.

7300명인데 그러면 1인당 1만 원 잡힌 거예요?

예, 월 만 원 씩입니다.

그러면 7억 30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12개월.

7300만 원 12개월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현금지급을 해요? 아니면 물품으로 지급을 하는 건지?

어린이집으로 현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금으로.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한 사람 당 그러면 1인당 이게,

1일에 500원.

1일에 500원, 그러면 그게 잘 지급이 됐는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시나요?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 1인당 금액이 얼마 정도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그거는 저희가...

금액만?

금액하고 여러 가지를 지도점검...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뭐를 어떻게?

아이들이 어떠한 음식을 먹고 이런 부분들,

보통은 어떤 음식을 먹나요? 아이들이.

간식?

간식비 지원에 대한 것.

보통 과일이나 이런 과일이나 케익, 떡 종류.

0에서 2세 아이들이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0에서 2세라고 하는 거는요, 만 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살짜리도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살짜리도요?

예.

그래서 보통 0에서 2세면 거의 애기서부터 오잖아요? 12개월 이전의 아이들도 오잖아요? 9개월 이렇게 된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거의 누워있는 아이들인데 간식비가 우유나 분유 이런 걸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요새 정말 유기농농산물, 과일 이런 게 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이걸 파악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일부 민간어린이집들은 경영상태가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0원 하면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1인당, 이게 또 맞추면 대충 간식비 신경 안 쓰고 대충 과자 같은 것 몇 개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영유아들 간식은 신경을 많이 쓰여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155쪽에 보시면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강서구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몇 군데인가요?

지금 열 한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 한 개, 그러면 몇 명이 거기에서 아이들이 있어요?

71명이 있습니다.

71명이요? 그러면 한 곳당 일곱 명 여덟 명, 여섯 명 이렇게 되나요?

반별로 해서 세 개 반은 아홉 명 정도 되고요, 두 개 반 여섯 명, 또 네 개 반 열두 명. 이렇게 열한 개가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군데에는...

반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열한 개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어린이집이 열한 개고요, 한 어린이집에 세 개 반이 운영되는데도 있고 두 개 반이 운영되는데도 있고 한 개 반이 운영되는데도 있고.

한 반에 장애아동이 세 명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0에서 그러면 한 7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연령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이들이 0에서 5세까지 거든요.

만 5세니까 7세.

만 5세니까 7세, 7세로 이렇게 있으면 이 아이들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가끔씩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폭행사건도 일어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아들은 사실 돌보기가 훨씬 더 힘들고 괴롭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혹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물론 운영지원이나 이런 거 인건비지원 이런 걸 다 해주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잘 보육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걸 또 확인을 하시는지,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궁금해서 확인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다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인성관리는 아까 보수교육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강서구에서도 가끔씩 제가 옛날에 조금 좋은 아파트단지였었는데 자기가 아는 아이가 매를 맞고 왔었다고, 엉덩이가 빨갛게 멍들고 이런 거를 저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낸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옆에 계시는 황동현 위원님이 위원장님 하실 때 였었는데 사진을 찍어서 다시 온 거를 제가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걸로 문제시는 안했지만 그런 게 방송에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특히 장애아들을 돌보는 과정에서는 그게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는 또 장애아동이 좀 많을 수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조금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까 얘기한 복리후생비 근무환경개선비 명수로 나오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 어떤 교사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 번 명수를 놓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우리 강미영 위원한테 정확하게 데이터를 자료를 해가지고 제출 좀 해줘보세요.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경자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순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문정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최철호 아동친화도시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서무주임입니다. (현규희 주무관 인사) 다음은 먼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어르신청소년과 명시이월사업은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지원사업으로 두 건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구립 일심어르신사랑방 개보수사업입니다. 현재 경량철골조 건물 철거후 구조물 설치비 하중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내진능력 산정 및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지역현안사업 공항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가 2017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시설비 4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5쪽, 1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126억 770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48%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청소년공부방사용료 1억 5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550만 원, 노인장기요양법위반 과태료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1125억 2034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17개 사업에 881억 96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4.59%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등 20개 사업에 244억 107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4.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98쪽부터 41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205쪽부터 29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40억 652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4.8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쪽, 어르신 일반지원입니다. 노인신문 구독료 810만 원, 어르신사랑방 부지임차료 810만 원, 어르신복지사업 추진 단체지원 1700만 원, 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 운영지원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49만 원 증가한 8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어르신 경로행사입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달을 기념하여 어르신과 가족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위하여 어버이날기념 동 경로잔치 1억 200만 원, 어버이날 기념 효콘서트 1000만 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4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630만 원이 증가한 1억 54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어르신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9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220개소 어르신사랑방에 공공요금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 예산으로 10억 7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입니다. 어르신사랑방의 전기 안전점검 및 비품수리비, 방역비, 석면지도 작성에 필요한 예산 등 2900만 원, 개보수비 1억 7000만 원, 물품구입비 5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2846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22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연지어르신복지센터 등 4개 센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예산으로 인건비 등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202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97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공항어르신사랑방 신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낡고 오래된 공항어르신사랑방 신축을 위해 1억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41쪽까지는 서울시 가내시 분담비율에 따라 편성한 예산입니다. 230쪽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시설봉사,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40개 사업 1930명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20억 4390만 3000원 증가한 51억 96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772만 원 증가한 5억 8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입니다. 전년 대비 2억 433만 6000원 증가한 7억 6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지급액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36억 6662만 5000원이 증가한 1215억 50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지원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40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 대비 4억 9132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6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7쪽까지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242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을 돕는 서울재가관리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년 대비 1547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3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거 재가서비스급여 내용의 일부를 시비 73%, 구비 27%의 분담비율에 따라 구 분담금을 전년 대비 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입니다. 청소년회관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년 대비 384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11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3770만 3000원이 증가된 2억 89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아동 식사제공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6662만 6000원이 증가된 19억 88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입니다. 청소년의 달 5월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청소년 드림점프 페스티벌입니다. 시험이 끝난 고3수험생들에게 문화공연, 명사초청강연 등 고3청소년 문화공연사업비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취약계층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부분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 따른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1억 9643만 원이 증액된 2억 4963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12월 1일 강서구 정규직전환심의에서 전환대상 중 1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결정이 됨에 따라 아동복지교사인건비에 대한 예산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73쪽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의 학습지원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1억 9776만 9000원, 가족캠프 등 각종 행사운영비 등 6620만 원, 아동학습 및 심리치료프로그램 등 7813만 1000원 등 전년대비 2910만 원 증가한 3억 4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2월 1일 강서구 정규직전환심의에 무기계약직이 일부 결정됨에 따라 인건비에 대한 예산과목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79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18세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아동친화도시 홍보비, 인증식, 아동권리교육을 위해 전년대비 3200만 원 증가한 6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입니다. 내발산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금 1억 1805만 5000원, 공항공부방 등 5개 공부방 전출금 6억 4299만 6000원 등 전년대비 4229만 7000원이 증가한 7억 61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아동학대예방활동입니다. 아동학대예방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 동별 강서아동지킴이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확대하고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입니다. 화곡1동 화곡로 18-7에 청소년공부방 건립사업비로 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청소년지원카드 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을 문화, 예술,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간 한 10만 원의 포인트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청소년건강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비 8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어르신들과 아동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곽판구 위원이에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또 좀 짚고 갑시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에 가서 가려니 하고 등한시한 부분을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최대치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봐야 될 거 같아요. 205쪽 어르신 일반 지원 관련되어서 민간이전 뒷장에 보면 노인회 강서구지회 운영에 4000만 원을 증액해 오셨잖아요?

예.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했대요?

아시겠지만 각 경로당에서 2만 5000원씩 회비를 받아썼었습니다, 지회에서 운영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도 그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회비 이제 받지 않고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인건비 보충적 성격으로 갖고 주기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구에서 이제 책임지자?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시겠네요?

예, 아무래도 경로당에서 돈을 안 받으니까 운영의 내실화도 기할 수 있을 거 같고요. 통제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 대신 지난번처럼 말썽나지 않게 잘 관리하시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경로 행사관련 되어서요. 여러 형태 속에 특히 민간이전이죠, 전년도 보다 효콘서트 관련되어서 1000만 원이 더 인상되었나요? 아니면 같이 했는데 따로 분리시킨 건가요?

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에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으로 다시 돌리면서 어르신들이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콘서트 한번 하려면 몇 천만 원이 필요하죠, 천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죠.

어르신들 이동하시기 불편치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OBS방송국하고 KBS한테 제안했습니다. 이런 걸 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OBS 방송국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참여하는 걸로 하고 해서한번 해보자해서 그러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1000만 원만 편성하겠다, 나머지 7, 8000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달라 했더니 적극 검토하기로 해서 이걸 마중물 역할하기에....

그러면 효콘서트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아니 다릅니다.

분리, 독립해서 하자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모셔서 효콘서트만 해가지고는 안될 텐데요. 뭔가는 드리고 그래야 될텐데. 이거 1000만 원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얘기했듯이 아마 총 예산 8000만 원 들어갈 겁니다. KBS에서 자체적으로 한 2000만 원만 해줄 것이고 OBS방송국에서 한 5000만 원 해서 하는 행사로 진행될 겁니다.

매칭사업이네요?

예.

큰 사업 추진하시네요?

예, KBS 아레나 공연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10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이 예산 들여서 극대화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르신들 사고 나지 않게 잘 모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협동조합 운영 지원 관련되어서요.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위치가 복지관내 운영한다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확대해서 강서노인복지관내의 위치를 좀더 변동해가면서 이런 사업도 한번 펼쳐보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너무 국한 되어서 참여하니 같은 분들만 모시고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역으로 경로당이 큰 곳은 그런 쪽에 장소를 정해서 순회하면서 펼쳐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 다양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 관련되어서요, 쌀지원이에요, 쌀지원. 쌀지원을 인원비례해서 최대 6개월까지 됐거든요. 인원비례해서 최대 6개월까지면 20키로 6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대면.

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에는 똑 같이 나눠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서 하소연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 다 수용해가지고 지금은 차등해서 6포가 아닌 조금 더 주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경우에 따라서는 쌀만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참가시켜서 식사준비도 해주고, 청소도우미도 해주고 그전에는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1사1경로당 지금도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지금도 추진 잘하고 계시나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곳은 20키로는 많이 적을 거 같아요, 그렇죠? 좀더 지원합시다.

예, 그런 경우는 주변에서 자원 연계해서 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쌀 부족하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

그래요. 잘 해주시고. 실버 이름으로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관련되어서 복지센터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요구하는 경로당 많아요. 우리 경로당도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좀더 경로당을 방문해서 즐거움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장소 좀더 확충해서 1개동에 1곳 정도는 운영하죠?

예, 거점별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정규모만 된다면 지역에 현장중심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해 보게 좀 해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것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항경로당 신축, 앞에 푸드점하고 리모델링도 아닌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죠?

대수선.

수선?

예.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동시에 같이 만들어놓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참 면적은 큰데,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걸 헐고는 못 지어요. 서울시에서 땅 사용승낙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대수선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서울시한테 달라고....

이렇게 좋은 시기에 그런 거 좀 야무지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기에 야무지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푸드마켓도 혹시 앞에 가보셨어요?

그럼요.

그앞에 도로는 어떻게 생겼던가요?

도로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도 도모해야죠.

그러니까 그 경로당을 이번에 하면 그 앞에 활용하면 주차도 조금씩 확보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좀 여러 측면으로 검토해서 좀 이용하기 편하도록 해줘요. 무료급식도 마찬가지에요. 강서노인복지관 관련되어서 그외 14개소에서 무료급식사업하잖아요?

예.

일반경로당은 쌀로 지원하니까 대처하는 걸로 보죠?

예.

그런데 이분들은 가서 강서노인복지관 외에 14개소는 몸만 가면 돼요. 그런데 일반경로 당은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까 지원한다, 자원봉사자들 지원한다 하지만 본인들이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 잘해서, 220 몇 군데인가요? 경로당이.

예, 그렇습니다.

202군데인가요?

220군데요.

220여군데 되죠? 동별 잘 검토해서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만 드리니까 예산이 재미 없네요. 우리 국장님 뵈면 본 위원 스스로가 할 말이 없어져요. 청소년공부방 열람실을 감사때 예산심의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검토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청소년공부방 관련되어서는 위탁체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들이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산만 만들어서 주니 직접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지 못하는 거 같아요.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현장에서 검토하고 피부로 느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종사자들에게 의뢰만 듣고 전례에 비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마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왜냐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뭔가는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라는 용어를 간판 현판이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예산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어르신사랑방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별로 가면 무슨 무슨 경로당, 무슨 무슨 경로당, 여기 예산책자에도 일심경로당 이렇게 올라와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서구의 220여개 경로당을 어르신쉼터, 어르신사랑방 이렇게 일괄적으로 좀더 정이 있는 사랑스러운 용어로 바꿨으면 해요, 전체적으로 다. 국장님, 어떻게 다 생각해 보실래요? 내년에.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가도 무슨 무슨 경로당, 무슨 무슨 경로당 많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맞긴 맞지만 경로라는 얘기가 좀 어울리지가 않는 듯한 그런 부분도 보이니, 그래서 어르신쉼터 내지는 어르신사랑방으로 뭔가는 이렇게 좀더 정겨움 쪽으로 문구를 조정해서 일괄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세가지씩 100세시대신문, 대한노인신문, 효도실버신문 이렇게 신문을 다 볼 필요가 있나요? 어르신들이. 내가 사실 그 신문 한 번 봤더니 내용도 없고 차라리 공보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서울신문 한 부씩 노인정에 넣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넣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현재 이게 한 경로당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니더라도 이런 신문을 이렇게 볼 필요가 뭐있어요? 이 신문 실제로 내용도 사실 없어요. 이것 정리 좀 하세요. 이거 뭐 하러 신문을 120부, 110부, 42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효콘서트를 언제할 예정이에요? 1000만 원 짜리.

내년 상반기...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지금 OBS하고 얘기하기는요. 선거전에 한 2월이나 3월쯤 하던지 아니면 제가 얘기 했습니다. 선거때는 못하니까 하반기에 하던지 이 날짜,

지금 효콘서트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하고 겹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