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잘 못 읽으시는 것 같아. 여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미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정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박재선 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생활복지국 국주임 권성욱 주무관입니다. (권성욱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 분야 201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대규모 임대주택 밀집으로 인해 어르신, 장애인,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예산 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위한 보육 관련 예산,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법정경비인 구비분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곡지구 대단지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민요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환경오염 요인인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각종 폐기물 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총 3909억 1083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항목으로는 홈플러스 관련 보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익금, 강서이화아카데미 수강료 및 청소년공부방 사용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인 수수료수입,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영유아보육법 및 청소년보호법,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금년대비 2.01% 증가한 114억 7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대비 16.41% 증가한 3794억 39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2149억 8675만 2000원, 시비보조금이 1644억 52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0쪽에서 84쪽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대비 691억 3700만 3000원이 증가한 5073억 412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5055억 2957만 7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8억 11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4쪽까지 생활복지국 주요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금년대비 16.59% 증가한 4628억 9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향상,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금년대비 26.90% 증가한 137억 29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7억 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자활사업 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예산으로 985억 634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지원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예산으로 금년 대비 15.93% 증가한 446억 3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건강가정 지원 등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구현을 위하여 금년대비 16.84% 증가한 1612억 78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한 어르신청소년사업예산으로 금년대비 24.97% 증가한 1439억 67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및 청소자원과 소관의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대비 9.38% 증가한 335억 2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 보호, 에너지 안전관리 등 환경보호예산으로 8억 428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 지역청소 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폐기물자원화예산으로 326억 8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7개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09억 2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렸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사회복지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이 있는 예산안 심의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선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박병삼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희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곽현규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자원봉사팀장님은 자원봉사자 만남의날 행사준비를 위해 배석시키지 못한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윤희 서무담당입니다. (소윤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27.57% 증가한 127억 23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홈플러스 관련 보상금으로 1억 282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2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보다 27.83% 증가한 125억 95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54쪽부터 365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5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4.62% 증가한 총 149억 74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4년마다 실시하는 제4기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31.38%를 증가한 1억 3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으로 지속적인 복지자원 발굴을 통해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대해 전액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복지관 기본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57% 증액한 96억 35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2018년도 기능보강선정사업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173.65% 증액한 3억 73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복지관 위탁관련예산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29.75% 감액한 51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그동안 국비로 직접 개별 통장으로 지급하던 봉급, 교통비, 피복비를 2018년도부터 지자체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359.93% 증액한 12억 30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발달 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대기자 증가에 따라서 전년 대비 5.39% 증액한 4억 6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의 후원결연과 이웃돕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나눔릴레이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의 성공과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대비 42.97% 증액한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 및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13% 증액된 1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에 처한 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사업으로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런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지원신청에서 탈락한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희망드림사업 지원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민간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희망드림단 활동지원과 역량강화를 통해 전년도 대비 26.53% 증액한 4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자립지원 및 안정적 생활유지를 위한 구 사례관리사업으로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성과발표회, 우수사례집 발간비용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2.75% 증액한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동 사례관리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사업으로 찾동사업의 안착화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하여 전년도 대비 33.33% 감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회관 운영지원, 보훈단체 행사 및 보조금 지원 등 전년대비 3.16% 증액된 2억 12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으로 설·추석명절과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0.08% 감액한 2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을 담당하는 두 명의 코디네이터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1.5% 증액된 46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두 명의 수당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추진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104.43% 증액한 24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원봉사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9.12% 증액한 1억 90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전년대비 31.59% 감액한 17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기본경비는 무연고사망자처리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정원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38% 증액한 3억 2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의 인건비로 기본급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35%가 증액한 2억 6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서비스지원 체계의 구축 및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 사회복지대회 추진 성격이 뭐에요?

사회복지대회는 저희들이 9월 달에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서 민관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또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위로·격려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이런 저런 대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자의 날, 무슨날 무슨날 해가지고,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보면 맨 그사람이 그사람이고, 또 그사람이 그사람인 거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대회는 원래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식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은 왜 하는 거예요?

그건 사회복지기관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행사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외부에까지 민간위탁을 줘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나요?

어차피 사회복지대회다 보니까 관 주도보다는 사회복지기관협회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기관들이 소속돼 있으니까 그분들 주축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오히려 또 행사.....

관에서도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관에서도 하는데 또 민간에다 주고 이중 삼중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올해 성과가 어느 정도 돼요? 외부에서 많이 유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단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예,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2016년 7월 달에 저희 직원이 파견된 이후로 후원금접수라든지,

후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연간.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이 4억 30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후원물품은 8억 2500만 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게 따뜻한 겨울보내기 하고 겹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따로 들어오는 건가요?

예,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인건비가 한 1억 5000 들어가잖아요?

예.

나눴잖아요? 과가 하나 더 늘어난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요? 그건 저희과하고는 별개의 업무를 처리했던 부분이고요.

인건비만 지금 1억 5000 나갔죠?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2억이 잡히잖아요? 2억이. 그러면 차라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재단을 운영을 하면 되지 별도로 외부에서 임대료 줘가면서 인건비 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우리 복지재단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출연도 사실 못하고 있으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13년도에...

아니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 일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 정도 안 들어 오겠어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별도로 올같은 경우도 따기를 32억 5000만 원 했던 거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거고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걸 별도로 둬야지 활성화가 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봐서 매년 맨 제자리걸음이지 활성화가 별도로 된 것 보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근자에 들어 와갖고는 저희가 와서부터는 굉장히 사무국장까지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전에 과장이 얘기했지만 12억 정도, 금년도 2018년도 목표에는 20억 목표로 모금활동도 할거고 기부금품 모금하면 그 정도만 들어온다면 한 2억 정도 비용 경비를 추론하더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12억 들어왔는데 어떻게 와서 20억이 갑자기 들어와요?

활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꼭 효율적인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저는 이거 그렇게까지 임대를 주면서 밖에다가 둘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재단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뒤에 팀장들 많이 있잖아요. 한 번 방법 찾아보세요. 이게 보여주기 위한 거지 그렇게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들은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어느 항목에, 종사자 인건비 말이에요.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센터장이니 뭐니 이런 분들 인건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

우리 정책과 소관이 아닌가요?

저희과에 예산이 다 잡혀있죠.

그런데 인건비 항목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

인건비는...

팀장님! 인건비 항목이 어디에 들어있어?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왜, 자원봉사센터를 어디서 운영해요?

센터는 복지정책과 소관이지만요, 인건비...

시간제 가급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책정해서 수당이랑 나가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공무원으로 책정돼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외에, 저희 정식직원들 외에 정규직원들 외에 거기 자원봉사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시간제 또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직공무원, 그분들은...

이게 복지정책과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장 급여는.

일단은 계약직 전체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은 일단은 예산편성을 포괄적으로...

그분들이 센터장도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그분도 2년 동안 계약직으로 돼있는 거죠.

지금 센터에서 종사하는 센터장부터 몇 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어요? 외부계약직으로.

지금 두사람하고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일반직원 하나하고 그리고 코디네이터 두 명이 있죠.

그분들 급여 책정돼있는 것 좀 한 번 가져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복된 거 빼고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8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여기에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동이나 부모들을 위해서 12개월 계속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못 찾으셨어요? 19쪽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정서상으로 문제행동을 하거나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강서구에.

예.

그러면 이게 1년 연속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게 하는데 이 예산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뭔가요? 국시비 매칭, 구비 다 매칭이긴 하지만 이게 그러면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우리가 피드백을 받고 있나요?

예, 이것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금 서비스대기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다 12개월이에요, 3개 다.

아닙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3개월이거든요. 3개월인데 2회 연장가능해서 최대 9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아, 12개월이라고 써놓은 게 3개월 단위로 두 번 연장할 수 있고 1번은 12개월?

예, 아동청소년심리지원하고 그에 다음에 정서발달지원서비스는 최대 12개월까지.

그러면 이 서비스 지원을 어디서 하나요? 심리상담센터가 딱 지정이 돼있나요?

예, 지정이 돼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어디서 하시나요?

저희 복지자원팀에서 현장을 나가가지고 이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센터가 어디에요?

센터?

예, 이 심리치료 지원을 하는 센터가 어디 있냐고요?

그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알죠.

심리상담하는....

거의 다 심리상담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어디냐고요.

기관들 이름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공기관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는 26개 기관이 되네요.

강서구에서만 하는 거예요?

양천구에도 있고요, 우리 강서구에도 있고.

그러면 왜 강서구 학생들을 양천구까지 보내는 거예요?

양천구는 아니네요, 양천구는 아닙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이렇게 더듬으세요.

양천구는 아닙니다.

지금 양천구에도 있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 보니까 양천로. 양천구가 아니고 양천로니까 우리 가양동쪽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용자들이 타구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집 가까운 쪽에?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받는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그래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나서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희망온돌따스한겨울나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희망드림사업 후원 이것은 앞서 우리 선배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따스한 겨울나기 여기에서 사무지원비 이런 게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지원비요?

예, 이런 행사할 때 마다 사무지원비가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걸 항상 제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렇게 따스한 겨울나기도 항상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해마다 사무지원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매년 하는 행사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당연히 홍보는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각동에서 따스한 겨울나기 할 때 어깨띠, 피켓 이런 것은 사실 여기 예산은 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런 어깨띠는 사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잘만 보관하면 아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피켓도 그렇고. 잘 비닐로 해서 쌓아놓거나 하면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보면 어깨띠, 피켓, 팸플릿, 브로슈어 이런 거 하는 비용들 사실 아낄 수 있는 비용들도 그냥 해마다 버리고 다시 하고 이런 성향이 있는 거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수막도 보면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다 이렇게 행사할 때 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현수막을 물론 꼭 필요한 거기는 하지만 항상 현수막업체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더 싸게 염가로, 우리 강서구가 계속 행사할 때 마다 하니까 7만 원짜리지만 5만 원에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다가 하면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거 같은데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사이즈에 따라서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20개동 해가지고 다 예산을 잡는 거 같아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생각 없이 하시죠?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아니죠.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면 절감하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희들은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수행하다보면 최대한 사업의 어떤 홍보도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사무관리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현수막을 7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좀 저렴하게 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론 타견적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고, 최대한대로 단가가 싼 업체로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하겠죠, 직원들이.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거 같은 게 딱 저한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별로 생각 없이 그냥 “현수막 7만 원, 10만 원 알았어, 그냥 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부나눔활성화 직원교육 진행에서 20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뭐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교육이 뭐를 잡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따겨 3개월동안에 직원들이 그래도 모금활동하고 어떤 기여하고 고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사기진작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따겨사업에 대한 3개월동안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또 평가도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워크숍 비슷한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워크숍 비슷한 게 아니고 워크숍을 추진해서 각동에 있는 희망드림단하고 연석회의도 하면서 금년도에 있었던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런데 50명이 워크숍을 하는데 어떻게 하기에 이게 2000만 원이나 비용을 쓰시나요? 어디로 가서 워크숍을 하세요?

1박 2일로 하는데요.

1박 2일로 하는데 2000만 원을 쓰신다고요? 50명이.

예?

50명이 간다고 여기 써있잖아요, 1식에 보면. 그런데 이 비용이 2000만 원이나 들어간다고 지금 예산에 잡혀있어요. 어떻게 어디로 가기에 2000만 원을 쓸 수 있는지, 50명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30억 목표로 하자, 달성하면 내가 제주도 보내주겠다고 해가지고 편성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우리 40억 하자, 목표를 달성하면 울릉도가 됐든 아니면 외국이라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주도를 가더라고 단체로 50명 가면....

50명은 아닙니다. 100명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여기 50명이라고 써놨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세출예산안 1식 보면 20쪽에 여기 기부나눔활성화 직원교육 진행 40만원×50명 1회 써있잖아요?

1식 산출....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대답을 엉뚱하게 하시니까.

정회해서 확인하라고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니요,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보면 따뜻한 겨울나기 여기에서 사무관리비가 4100만 원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후원 물품구매, 무슨 활성화사업 이것도 1100만 원, 나눔릴레이사업 이렇게 정말 우리가 모금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하는 거지만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보세요. 보시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예.

지금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수당, 자원봉사활동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3년 5월 13일날 제정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예.

답변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2억 7927만 6000원입니다, 합하니까. 여기 예산 인건비 중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 직원들 말고.

직원들 말고는 지금 4명입니다. 코디 두 명....

네 명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몇 사람 게 있어요?

� 두 명만 있죠.

코디 두 명만 있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두 명은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돼있나요?

예, 임기직계약직공무원으로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그걸 뽑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7000만 원 되는 거 같습니다.

그 예산이 추정하건데 거의 연간 1억이 거의 다 될 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추정하건데 2억 7927만 6000원에 1억 플러스하면 3억 7900만 원 정도 들어요. 소요되는 거죠?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팀장하고 주임 나가있는 거 말고.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자세히 보세요. 제가 묻는 말이 이게 11페이지, 이게 속기록에 속기 되는 겁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 2억 1000만 원이죠? 2억 1000만 원이 지출되죠? 출연금으로. 그렇죠?

예.

이 조례는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2011년 6월 30일 날 제정된 게 맞나요?

예.

그 조례에 보면 핵심적인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으세요. 제5조 재단의 사업 제1항5호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 조례가 1년 전 누차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누차 이거 통합을 해라, 통합하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계속 존속시키려면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빼든가 아니면 그 5조1항5호를 계속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하려면 재단에서, 바꿔서 이야기해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중의 하나는 해야 돼. 그렇지 않고 이거 계속 존속시키는 거는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이거는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거를 조례를 못바꿔줘서 통합 못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이게 올라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의지가 없어요. 말씀 좀 해보십시오.

복지건설 상임위원회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2018년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것도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곧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통폐합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위원님들의 주문에 의해서 여러 차례 건의에 의해서 통폐합을 하는데 조례를 어느 쪽으로 존속을 하든 통폐합을 하든, 조례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존속되든, 그 조례를 그대로 운영하든 어쨌든, 그러면 예산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그대로 달라는 소리입니까?

일단 편성해놓고 집행안하면...

그러니까 아직은 통폐합했을 때 예산을 추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어도 저는 팀장 한 분이, 팀장하고 주임, 주임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 팀장님 한 분하고 주임님 한 분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통폐합했을 경우. 그렇게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국장님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반영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쪽 자원봉사활동지원 해가지고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1593만 8000원 이렇게 늘었네요.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행사운영비가 늘어야 자원봉사활동을 잘 하는 건지?

이거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그 행사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예전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20개 동에서 실시하던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가 구 주관행사로 바뀌면서 행사비가 늘어난 겁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 있잖아요? 이 단체들이 전년도와 같습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단체별로.

예산배분 현황이요? 자원봉사단체요?

예, 보면 3800만 원 돼있네요?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일해요? 단체별로 나가는 게.

한 계단 추가된 게 있어가지고 그 예산을 더 반영을 했어요.

어디가 추가됐어요? 어느 단체가.

이용협회요.

단체가 추가되면 기존에 있는 단체는 금액을 줄여야 되는 건가요?

예산이 이번에 더 늘어났죠.

그런데 이 단체중에서 다른 단체가 하나 늘어나니까 이 단체안에서 그동안에 주던 금액을 줄여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조정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건요. 실적이라든지 자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가능한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건 1500만 원 이상씩 늘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는 줄이고, 한 개 단체만 얘기하면 까치봉사대 같은 경우는 전에 보다 줄었죠?

그게 주는 게 아니고요.

줄었죠.

성과보고회를 해요. 각 자원봉사자단체에서 1년 동안 무슨 행사를 했고 자부담 어떤 식으로 했다고 보고를 하면 보조금심의, 민간으로 돼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여기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해서 감액시키기도 하고 증가시키기도 해요.

이런 단체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 내가 보면 열심히 하는 단체인데 쓸 수가 없는 거야. 돈을 줘도 쓸 수가 없게 돼있더라고, 보니까. 돈을 주면 뭐해? 쓸 수가 없는데.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아마 아주 잘한다고 호평이 나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서구의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단체를 자꾸 소외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물론 열심히 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리고 또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잘 조정할 부분은 일부 조정하고 그런데 금액이라는 게 많이 저희들이 깎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기본경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의 조정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예 할 때 해주셔야지 조정한다고 해서 되나요. 그리고 돈을 쓸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쓸 수 없게끔 돈을 주면...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을 교부할 때 목적비를 정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봉사도 거기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봉사는 줄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좀전에 얘기했듯이 감액되는 이유는 그동안 집행한 것 같고 피드백해요. 자기들이 성과보고회를 만들어요. 그거 갖고 의원들이 평가해서 이거는 우리 구예산 주지 않아도 될 사업이다라고 하면 전액 깎이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택시 그쪽은 그때 당시 집행액이 남고 이런 과정에서 감액된,

그런 단체가 잘못됐으면 아예 단체를 없애든가 삭감을 하든가 그런 게 낫잖아요?

그건 그분들이 요구해서 지원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저희들 마음대로 그냥 없애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잘하는 단체는 힘을 실어주셔야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생활복지국 얘기한 것 계속 두 번씩 얘기하게 되네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저도 4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문제제기 하고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네요, 고쳐지는 게. 예산과 관련없지만 복지정책과장님! 올해 김장행사 거의 마무리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뭐랄까? 얼마나 해서 몇 가구 갔고, 혜택이 어떻게 됐고, 대략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대략 몇 개 단체가 김장했어요?

뽑아봐야 된답니다.

그래요. 뽑아 봐서 총괄해서 몇가구 갔고 하는 것을 저한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하고 26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구호하고 추진하는 추진근거를 보면 같은 조례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26페이지 긴급구호에 나가는 수혜금은 5000만 원이고요, 그렇죠?

예.

수혜금 나가는 게.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에 사무용품비 뭐뭐 쓰는 것, 직원들 무슨 나누는, 직원들한테 가는 것 물품·소모품해서 한 7300만 원 쓰고요, 그렇죠?

예.

같은 조례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은 7300이 들고, 저소득한테 긴급구호로 가는 진짜 돈은 5000 밖에 안 된다고 제 스스로가 보이는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어떻게 써야만이 되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긴급구호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긴급복지지원하고, 서울형긴급복지지원하고 거기에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구 강서형긴급지원식으로 해가지고 긴급구호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5000만 원 편성을 해서, 매년. 매년 해왔던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이건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에 따른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부결연 관련해서 따겨관련, 사업관련 이런 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경비들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사 끝나고 나서 직원들,

사기충전도 해드리고?

예, 그런 것 같이 포함돼있는 것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그렇게 보다보면, 예산을 다루다보면 쓰는 건 더 많은 것 같고 나가는 건 적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뭐랄까 우리 시비·구비해서 국비까지 해서 긴급복지를 해서 저소득층이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사각지대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해마다 느는 겁니까? 아니면 항상 줄어드는 겁니까?

해마다 늘고 있는 현상이죠.

해마다 느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왜 같아요?

그 대신에 저희가 긴급구호 그거 5000만 원은 동일하게 편성하지만 아시다시피 따겨기간때 저희들이 모금된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은 저희들이 구에 있는 우리 저소득주민들한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료비라든지 생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사실 더 늘려야 맞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갖고는 예산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따겨 32억 5000만 원 모금해서 지금까지 잘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0억을 요구하는 이유가 직원들하고 계속 같이 40억 한 번 해보자는 이유가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려면 우리가 활동을 열심히 해서 모금을 더해야 되겠다, 특히 천생연분이라는 사업을 해서 모금한 돈이 2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부터 집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겨모금이라든가 천생연분사업 여기 나타나지 않는 사업으로.

그러면 국장님,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 국·시비 다 빼고 저소득에 우리가 현장에서는 예산이 5000이 아니라 1억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각 동에서 일어난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5000이상이 넘어갔을 때도 쓸 수 있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따겨기금 갖고도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과장님! 아니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예.

제가 왜 그러냐하면 복지비가 올해도 지출이 아까 보니까 거의 한 700억 정도 늘어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는데 우리 재정상태가 좋아서 충분히 쓸 수는 있는 그런 자원이 있다면 좋은데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저런 행사성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장 연세가 어떻게 돼요? 우리 한참 선배의원님 했던 분인데.

41년생.

41년생이면 70인가요? 그런가요? 78인가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5급을 받고 있네요, 5급. 시간선택제임기제 5급, 연봉이 5400이에요, 5460만 원. 저희 우리 앞에 있는 장가도 보내야 될 황동현 위원님이 재선했는데 연봉이 4300이에요.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전임했던 그 분 이름이 아마 박창순씨인가, 전임센터장 했던 분이 박창순씨인가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때 아는 걸로는 연봉이 20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센터장이 연봉 2000정도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서보면 이 분이 지금 일흔일곱이죠. 41년생이면 제가 61년생이니까 내가 오십일곱이니까 그분이 칠십일곱이에요. 그런데 연봉이 5400이에요. 물론 능력 있어서 급여 많이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은 자원봉사센터장이에요. 말 그대로 봉사를 하는 그런 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왜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급여를 일흔일곱 먹으신 분이 5급을 어떻게 책정을 해가지고 5400만 원 씩 이렇게 지급을 하냐는 얘기예요? 복지비가 늘어난다고 어려운 형편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많이 줘서 나쁠 것 뭐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임 2000만 원 주던 분을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가 뭐예요?

아마 급여기준이...

아니 그런데 그 분은 왜 200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와서 일을 했어요?

전에 급여할 때 기준하고 아마 시간제, 저도 사실은 좀전에 얘기했지만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가급, 나급해서 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 의문부호를 얘기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니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 복지비가 늘어나서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다른 부분도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형편이라면 정말 아끼고 줄이고 해야지. 다 나눠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디입니까? 무슨 센터? 그것도 현금 4억 들어오는데 사무실 차려놓고 인건비로 2억 1000 갖다 써버리면 사실은 1억 9000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희망나눔복지재단이 현금 4억 들어오는데 2억 1000만 원 인건비로 다 갖다 써버리고 1억 9000가지고 사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물품 들어온 것은 따로 좀 있어요. 물품이 그 사람들 없다고 안 들어오겠어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실 그 전에 비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 시작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시작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그돈 다 지출해버리고 남은 돈 갖고 나눠주겠다고, 그럴 바에는 이돈 출연금으로 다 넣어서 고스란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면서 어려운 분들 장학금을 주든 뭐라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에요. 뭐 하러 이렇게 해요, 이런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명이 해서 50억, 100억 이렇게 들어온다면 당연히 해야지. 4억 그거 들어온 돈 가지고 인건비 2억 1000써버리면 뭐 남아요?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걱정하는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나마.

예,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복지분야에서 근무하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더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분배가 되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이요, 거기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금 해가지고 1년에 3번 2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 기준은 뭐에요?

사실 이렇게 한 이유가 전에는 상품권으로 구매해줬었는데 그것을 설득시켜서 현금으로 통장으로, 무통장으로 바꿨습니다. 바꿨고 이게 선정기준이 2000명이라는 것은 보훈단체회장들한테 가용인원이 몇 명인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등록상 등재된 인원은 한 8000명정도 규모인데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여건상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로 다 틀리다는 얘깁니까? 사정에 따라.

예,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국가를 위하여 헌신·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을 위문·격려함으로써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이라고 딱 써있는데 2만 원씩 6만 원 줘가지고 그 목적과 뜻이 맞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 주지도 못하면서, 저도 정말 이 항목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미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직원교육 진행하는데 2000만 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거기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는데 직원들 고생했다고 2000만 원 교육진행비로 쓰고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6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직원교육비 고생하고 그런 건 알지만 차라리 그 돈을 갖고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 있잖아요, 차라리 그걸로 해서 나눠주면 우리 전통시장도 살고 직원들한테도 실질적인 어떤 혜택도 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걸 좀 연구를 해보시지.

저 역시 낭비성·소모성 예산집행하는 걸 절대 통제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면 워크숍 중심으로 무슨 행사하는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쓰는 걸 굉장히 통제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현장 나가는 직원들을 장갑 사주고 패딩같은 거 하나 사주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따겨사업하고 나서 워크숍 직원교육같은 것은 절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과보고회도 하고 그동안 추진했던 과정의 문제점 같은 거 도출시켜서 그다음에 개선시키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돈 2000만 원이 전혀 안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32억이라는 돈을 모금했고, 40억 모금하는데....

아니 저는 꼭 그것을 지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직원들 성과급을 그렇게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뭐냐 이거지.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적극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거하면서 어르신들 뵐 때 마다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25개구에서 제일 많이 지급하는 구는 어디입니까? 얼마 지급하는 건가요?

지금 얘기했듯이 2000명이 아니고 대상자수를 50%만 늘려서 4000명 준다고 한다면 우리 총 현원에 한 50%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에 배가 되겠죠. 1억 7000만 원이 또 늘어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구. 타구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에요. 어떻게 해주냐 이거죠, 타구는. 제일 잘하는데?

타구는 예를 들어서 강남·서초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재정여건이 좋으니까 5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3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고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5만 원....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도, 아니 어떻게 이거 갖고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고 나서도 너무 허무할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뭔가 좀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거라도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금액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면서 다른 것도 좀 연구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논의하셔가지고 좀 더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올리세요. 거기 예산규모에 맞게. 그리고 예산규모도 있지만 또 우리 국가를 헌신한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거 복합적으로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우리 무기계약직, 이번에 선택적계약직 용역 인건비 여기 복지정책과만 봐도 약간 어수선해요. 여기 계약직에는 시간외수당도 있고, 여기는 명절휴가비 주고 뭐주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기능보강사업비에서 7대3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액수를 팀장은 끝나고 나서 알려줘봐요. 이게 왜냐면 7대3 액수 비율이 안 맞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제대로 보시고 다른 데 공공운영비하고 여기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공공운영비요?

예. 예산은 세워놨지만 집행을 할 때 제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경기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종순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보연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허은옥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박란지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주임 윤명옥 주무관입니다. (윤명옥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9쪽에서 180쪽까지 일반회계와 20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846억 4107만 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억 1164만 8000원 등 총 864억 527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4%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황동현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가 올해부터 분화돼가지고 다시 과가 변경이 된 거죠?

예.

저희 강서구는 복지수요가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 보면 수급자,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인구까지 다른 타구보다 많아요. 저희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인원수 내지는 세대수.

지금 2017년 11월 달 현재로 해서 기초수급대상자는 1만 3900세대입니다. 인원으로는 2만 912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급자가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좀 틀린데, 약간 변동이 있었어요? 좀더 적은데요. 2만 명이 안 되고 1만 3000세대가 안 되는데.

그건 저희가 맞춤형급여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계보조급여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이렇게 총 인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생계비는 생계급여대상자로 1만 1700세대 정도고요. 또 의료급여는 별도로 의료급여만 주는 거니까 생계급여는 안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2만 여명이 되는데 각 주거, 생계,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보면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지금 현재는 등촌3동이 제일 많습니다.

잘 알았고요. 동별로 이런 현황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곡 할인 있잖아요? 이 양곡은 어디 업체를 지정해서 양곡을 같이 계약해서 이걸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기초수급자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가져오나요?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별로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배달하는 것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업체도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주로 하게 되죠, 배달업체는.

자활에서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63쪽에 주거급여 있어요. 거기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수선유지비급여 있어요. 거기에 어떤 것까지가 구비가 들어간다는 건지 수선유지비가 어떤 게 들어가요?

주거급여 매칭비율은 생계비하고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비는 12% 정도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선유지비가....

수선유지비는 주거급여 중에서 현물로 받으시는 수선을 자가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자가대상자 중에서 그중에서 수선급여가 필요한 세대로 조사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수선을 해드리는 거죠. 대신 수선으로 받고 나면 자활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는 거죠, 그 금액만큼.

이게 영구임대아파트 주택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영구임대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가, 내 소유의 집인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예, 수급대상자이면서 자기집인, 소유일 경우에만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보통 다세대 지하방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영구임대같은 경우는 세거든요. 세다보니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집을 소유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이 집에 수선을 해야 되는데 국비·시비·구비가 포함되는 거네요?

예, 12% 마찬가지, 주거급여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급여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74쪽에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가사간병방문이 있어요.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민간이전인데 우리 간병인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게 간병서비스인데요. 지금 현재 장기요양이라든가 장애인활동보조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런 간병서비스를 지급을 해주는데, 바우처를 지급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뭐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서비스를 못 받는 계층에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장기요양급여도 안되고 장애인활동보조도 안되고, 그런 분들 중에서 노인들이 병의원에 입원을 잠깐 한다든가 또 집에서 가사도우미가 꼭 필요한 가구에 한해서 일부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몇 명이나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수혜자는 한 49명 정도 보통 평균 한해에 그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다 국·시비 매칭 비율이 있고 또 국시비가 워낙 조금 잡히기 때문에 저희 마음껏 많은 대상자를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많다는 건가요?

예, 많이 필요로 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많은데 49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먼저 선택을 받는 거예요, 선택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신청하신 분들 순서대로 방문 나가봐서 필요욕구에 맞춰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동사무소에다 해요?

예,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기문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최광호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의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의숙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담당 이선 주무관입니다. (이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381억 8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15.9%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33.3%가 증가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등 12개 사업에 176억 507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8.27%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사업 등 17개 사업에 202억 50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7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75쪽부터 38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98쪽부터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장애인이 살기좋은 복지 강서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7억 438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5.91% 증가한 61억 4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요인은 중앙정부사업인 장애인연금 인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보조도우미 인건비 인상, 장애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인상, 장애인시설과 단체 임대료 운영 및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9쪽 장애인 사회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임대료 지원과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어울림한마당, 장애인 직업훈련, 강서행복 어울림아카데미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사업과 세상과 소통하는 공감 한마당의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문화활동 및 장애인 권익증진사업으로 5억 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은 국·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맞추어 15.67% 증가한 151억 756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확인을 좀 할게요. 본 위원이 2012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행일은 2012년 12월 31일로 됐는데, 이게 126페이지 보세요. 그동안 조례에 근거해서 건물을 새로 신축할 때 사전점검하는 게 있죠?

예, 건축협의 들어옵니다.

우리 장애단체가 나가서 점검하는 게 있죠?

예.

그 예산 어디 있어요?

인건비에 포함돼있습니다.

인건비에. 그래서 지금 그것 말고도 사전점검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그때 만들었던 건데 이번 2018년 예산서에 보면 민간이전비 있죠?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시비 50%, 구비 50% 5234만 9000원씩이 계상됐는데 어느 차원에서 이게 계상됐는지 보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5년에 한번씩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5년에 한번씩?

예, 5년에 한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적으로 5년에 한번씩 하는 사업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구조사하듯이 장애인시설에 관해서 일제조사하는 겁니다.

아니 전년도에는 없는 예산이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과에서 하는 행사가 몇 개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의 날, 장애인어울림한마당 이게 대개 큰 행사였거든요. 세상과 소통하는 공감 한마당은 뭡니까?

그게 저희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하고 어떤 강서구에 장애인이 많다보니까 장애인을 이슈화 시켜서 포럼형태로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장애와 비장애인들이 같이 소통하는 장소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대상은 민간인이고요, 일반장애인이 아닙니다. 일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장애인이 강서구에는 한 2만 8000명이 있는데 2만 80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특수학교문제도 있고 정보문화센터 앞에 어울림한마당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강서구가 장애인이 많은데 한번 민간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개선?

인식개선도 하고, 장애인과 함께 그런 방법이 없나 이런 걸 모색하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런 면을 해서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을 했군요. 그래서 이걸 올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는 공감 한마당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1년에 2회라고 했는데 크게 한군데 모아놓고서 교육하는 거예요?

아니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찾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방에 갈 수 도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애인 13개 단체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 원, 13개 단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이분들이 실비로 얼마씩 나가요? 4000만 원이면.

n분의1정도 하니까 많아야 400이고 적은 데는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가져가면 어떤 걸로 쓰나요?

그 단체마다 사업을 벌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장애 같은 경우는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연합회같은 큰 데는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13개 단체 이외에, 지금 13개 단체 이외에도 단체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못 들어오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3개 단체 외에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없나요?

일단은 장애인총연합회에 내부규칙이 있습니다. 2년동안에 강서장애인협회 구성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실적이 인정되어야 만이 장애인연합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면 심의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재활훈련기구 공유나눔 서비스요, 이것도 신규에요?

그것은 작년에 있던 사업인데요. 장소관계로 시행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누가? 위탁인가요?

지금 장애인연합회쪽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했는데 거기 한켠에 그 사업을 할 겁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통합사무공간 운영비, 관리비 지원이 1년에 12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씩. 장애인단체 통합사무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발산사거리에 보면....

오피스텔이요?

가양5복지관 쓰려고 했다가 못 쓰는 바람에....

그러면 그 단체, 그러니까 통합사무공간은 13개 단체들이 그래도 앉을자리고 있고 이런 공간 책상이랑 놓고 다 있다는 건가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가 100만 원씩해서 1200만 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것은 별도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 맞습니다.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도 거기 들어와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시각장애인에 관심을 갖고 처음으로 만나뵙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도 강서지회라고 그러나요?

예, 지회 맞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돕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안 보이시는 분들에 대한. 그래서 저도 친구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갔고, 후원금도 연결해줬고, 기부금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도 했고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안마 외에는 없나요?

사실 그분들이 특별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게 안마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안마 말고는 쉽게 말하면 안마라는 게 지금은 많이 사양길이잖아요?

예.

그 외에는 일자리가 없다는 게, 일자리가 없어서 답답한 구석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는데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접어놓기도 했는데요, 일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토로를 하기를 그분들이 일자리에 대한 갈망이 아주 컸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단체지원금 같은 경우는 거의 그게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지원되는게 일자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제는 일자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해서 아니면 농아인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일자리를, 일을 갈망하는데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는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많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임 보육1팀장입니다. (이윤임 보육1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보육2팀장입니다. (박순영 보육2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동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박은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은경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박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은 주무관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2017년 11월 29일 서울시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개소가 추가로 승인되어 총 4개소의 어린이집을 신규확충할 예정이며 4개소 중 두 개소는 신축하고 두 개소는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2018년 2월말 기존 영유아 졸업 및 전원조치 완료 후 공사가 가능하여 시설비 61억 4500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4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먼저 183에서 184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384쪽부터 39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8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도 세입예산은 1296억 329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12억 2020만 8000원의 16.5%인 184억 127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이며 세외수입은 수입금, 수강료, 과징금이며, 여성교양대학 업무가 2017년 7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로 이관되어 그 수강료수입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53.95% 감액된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24개 보조사업의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16.64% 증액된 1295억 68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84쪽부터 397쪽, 세부사업설명서 136쪽부터 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6.77% 증가한 1614억 1983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에 1612억 781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지원대상 8562명에 대한 2018년 보육료 소요예산은 530억 원으로 마곡지구 인구증가 및 직장어린이집 신설 등 아동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어린이집 매입 및 공국립 전환에 따른 사업비로 11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공립전환 5개소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05% 증가한 12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에게 월 22만 원, 교사겸직원장에게 월 7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11% 증가한 48억5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담임교사수당이 2017년부터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8년 마곡지구어린이집 개원 및 직장어린이집 신규설치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9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국비지원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누리차액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리차액보육료 및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82% 증가한 178억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전기, 바닥공사 등 소규모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보강비 및 구립공항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1.09% 증액한 1억 80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부터 167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보건복지부 맞춤형 부모교육,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 등으로 인한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보조 3억 3110만 원, 자체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원생 호흡기질환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신규사업으로 5억 9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아이돌봄지원은 양육공백 발생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기준에 맞춰 전년 대비 56.59% 증액한 15억 760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8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사업 운영사업비 및 서울시 가내시에 맞춰 전년도 대비 47.19% 증액한 2억 8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다문화가족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취업, 자녀교육, 문화축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95% 증액한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만0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수당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대상 3만 35명에 대한 6개월분 및 보조인력운영비로 181억 550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회에서 2018년 예산안 통과시 아동수당 시행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변경하고 지원대상도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이하의 만 0에서 5세 아동으로 변경되어 추후 내려올 서울시 내시에 맞춰 아동수당 지원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지역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어린이집 환경개선 162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 구비 100% 있어요. 거기에 다른 거는 시비, 국비, 구비 이러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 해가지고 구비 100%인데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보강비도 구비인가요? 개보수비라.

이거는 구비랑 같이 매칭되어 있는 겁니다.

LED조명 교체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써있는데, 구비 100%짜리가 뭐예요?

구비 100%짜리는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2500만 원 잡혀있는 게 구비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해가지고 환경개선비라는 게 1식으로 한 내용이 뭐예요?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하는 거요?

예. 지원조건에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 구비100% 이렇게 써있어요. 구비 100%가 아니에요? 개보수비 3000만 원.

개보수비 3000만 원은 구비 100%고요, LED만 지금 국비, 시비, 구비로 돼있고요.

맞는데 거기 내진보강비도 구비 100%냐고요, 3개소 이렇게 써있는 것 1200만 원, 구비 100%예요?

예.

세 곳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지금 세 곳 3600만 원을 지금 내진보강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내진.

내진으로는 지금 처음 잡혀있는 겁니다.

예산이 처음 잡혀있는 거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 3000만 원은 매년 3000씩 잡아가지고 개보수 해주고 있나요?

지금 구립공항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은요, 저희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는 공항어린이집이라고 딱 정해져있잖아요? 저는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를 묻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매년 그거를 돌아가면서 개보수를 해준다는 뜻 아니에요?

예.

이거는 3000에 맞게 몇 군데가 될 수도 있고 한 군데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고쳐간다는 거죠?

예.

그런데 국공립에만 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국공립에만 잡혀있고요, 민간에 따로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또 민간은 따로 보수를 합니다.

해주는 거고요?

예.

내진보강은 대략 국공립의 제일 큰데부터 시작하나요? 3개소니까.

저희가 내진보강대상을 저희가 받아봤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열악한 구립가양하고 볏고을하고 등마루가 그 부분으로 열악하게 돼있어서 먼저 그 세군데를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내진이 어떤 게 열악하죠? 건물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 다 내진설계가 안 돼있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진설계가 안됐고 물론 건물도 오래됐고 2층 이상 규모를 이 정도 될거예요. 지금 신청한데가 단층은 아니고요, 그런데 내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고려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매년 이렇게 책정해요?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리과정 보육료 있죠? 왜 이게 중앙정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로 지원돼서 2조 1000억을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시비로 돼있죠? 이거. 정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이거 정정할 사항이고요, 이제 국비로 전환됐기 때문에 22만 원이 국비로 다 전환됩니다.

국비로 전환되는 건 이 전액이 국비로 전환되는 거죠?

예, 시비 전액이 국비로.

2조 1000억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바꾸는 거요?

예, 항목이 바뀌어요.

그리고 보육돌봄서비스, 이게 국비가 아이돌봄하고 어때요? 보육돌봄서비스하고 다른 가요?

보육돌봄은 교사들 인건비 지원 부분이고요.

그러면 아이돌봄은 어디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177쪽이요.

177쪽. 이게 지금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데 이 비율이 변경이 됐나요? 지금예산이 중앙정부예산이 돌봄지원이 33억이 더 추가됐다, 기존적으로 주던 거에, 기존예산에 작년도 예산인 것 같아, 플러스라고 해놓은 것이. 작년도 예산에 33억이 추가됐어. 그러면은 아이들을 더 낳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중앙정부가 부담을 더한다 소리인데 이것 알고 계세요?

아니 이거는 퍼센테이지, 매칭 퍼센테이지만 변한 게 아니고요 아이돌봄 인원수가 증액이 되고요.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이를 돌볼 사람들.

지금 121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수를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이를 지금 현재 몇 명이요?

121명이요.

121명. 그런데 이걸 지금 예산을 더 증액함으로써 몇 명으로 올리려고 그래요?

140명으로 지금 인원수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증가됨으로써 예산을 삭감할 필요성은 없다?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액이 돼야지, 그럼. 우리 구비가, 구비·시비가 증액될 것 아니야? 이거는. 그냥 대답하실 일이 아니지. 왜냐하면 중앙정부예산이 22억이 더 추가됐다니까. 중앙정부가 제 자료에 보면 아니 33억이, 전국적으로 33억이 추가됐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5억 7601만 7000원은 121명의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제가.

사실 33억이라 해야 기초자치단체한테 1000만 원도 차례가 안 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거의 못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향이 되든 안 되든 기존의 금액에 33억이 추가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몇 명이 추가되든 추가되면 매칭사업이니까 구비, 시비가 증액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내 말은.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140명을 저희도 예산편성을 해놓은 건데요.

전에 121명, 2017년에 121명하다가 2018년에는 140명으로 해놨는데 지금 그러면 19명 더 한 거가 국비를 더 줄 걸로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가내시를 받은 게 있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6세이하를 어린이라고 그래요? 영유아?

영유아는 만5세입니다.

만5세입니다.

5세?

예.

지금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 올해보다 더 줄어드나요?

강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서는. 원인이 뭐에요?

서울형임대주택 시프트 마곡지구에 들어올 때는 아이들이나 어르신이나 장애인 부양하는 사람한테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고 어른인구수도 늘어나고 애들 인구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요?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닌데

지금은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을 보면 예산이 추가됐잖아요?

예.

그게 인원이 늘어나면서 추가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마곡지구가 들어서면서 어린이집이 생기는 부분하고 해서 늘어납니다, 저희는요.

그렇다 해서 3600만 원이나 늘어나요?

3600명이요?

아니 전체 예산이 8억 6000이던 걸 9억으로 증액 했잖아요.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거잖아요? 이거 6만원 그대로 지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냐고, 어린이집 교사가.

국공립이 저희가 늘어나고 또 직장이 5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알았어요. 어린이수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가 늘어나서 확인해보는 거예요.

예, 저희 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이 있어서요. 우리 건강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게 종일제 아이돌봄이라든가 저소득한부모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죠?

예.

지금 보니까 건강지원센터 통합추가사업비 있어요?

예.

국비 100%지만 7000만 원, 센터통합이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지금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나눠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합을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을 통합하면서. 그러면 7000만 원은?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 주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 직원들도 같이 다....

같이 다 통합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운영이 된다?

예.

그러면 꽤 크겠는데요. 인원들도 많겠는데요. 지금 현재 인원들 다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지금 통합에 조건이 저희구가 맞아서요, 같은 장소에서 있어야 되고 또 센터장이 같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저희가 통합의 조건에 맞아서...

그 이유는 뭐에요? 통합을 하는데 타구도 이렇게 통합을 하나요? 우리구만 이렇게 하나요?

타구도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구도 많이 있고요. 지금 올해 신청한 구도 몇 개구가 되고. 거의 통합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같은 위탁 업체여서 훨씬 더 우리는....

통합의 조건에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1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라고 있어요. 이걸 입소자라는 게 어떤 건지, 입소하는 시설이 있나요? 정확하게 제가 이것을 입소하는, 복지시설에 어떻게 입소를 하는지 몰라서?

저희가 한부모라고 해서요, 부자가정이 입소해있는 구세군 거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구에 복지시설이 있다는 건가요?

예.

같이 들어가는?

예, 거기하고 저희가 한 부모를 마음자리하고 애란원 거기랑 이렇게 세군데 있습니다.

세군데?

예.

비슷한 게 마음자리랑 같은 비슷한 건가요?

예, 부자가정은 아빠랑...

그런데 임대주택에 안 들어가고 이런 입소를 해요? 거기 있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2년간 있고 거기서 생활자립이나 이런 걸 해서 나갈 수 있게, 전에 입소를 해서 같이 생활을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제한은 있어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기가 어떤...., 미혼모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버지는 이해를 못해서.

부자가정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세군이라고 서울시에서 다가구다세대 매입한 거 있죠? 그것을 다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맡겨서 보통 방이 한 10개 정도 돼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2년동안 사용하게, 독립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양육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는 벌어야 되니까 그 구세군에서 관리도 해주고 하면서 2년동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세 개가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서구에 보육교사가 지금 몇 명인가요?

저희가 3000명이 좀 넘습니다.

3000명인데 그러면 여기 144쪽에 보면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지원 1250명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빠지는 거죠? 3000명이 넘으면. 750명이 그러면 800명 정도가 빠지는 거네요? 복리후생은 다 똑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44쪽 맨 밑에.

저희가 국공립이나 정부 인건비 지원되는 시설의 교사들은 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정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빼고.

아, 그런 데는 왜 빼요?

그건 국비나 시비로 서울형하고....

거기서 따로 지급이 되나요?

예, 다 해주니까.

그러면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서는 1780명 돼 있거든요, 보육교사가. 그 옆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45쪽. 이게 인원이 다 틀려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뭐가 빠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월 15일이상 근무한 담임교사한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거의 기본적으로 15일이상은 근무하지 않아요? 거의 20일 정도는 교사들은 다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임교사한테 이것은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담임교사요?

예.

담임교사 아니고 영양사라든지 이런 데는 안 돼 있고요?

근무환경개선비는 그렇습니다. 담임교사들한테만 해당됩니다.

담임교사들한테만? 보육교사 기본적으로 1년 연봉이 얼마정도 되나요? 맨처음에 초봉은.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납니다.

국공립은 얼마고, 민간은 얼마에요?

거의 민간은 최저임금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거의 150만 원 정도.

국공립은요?

국공립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하셔야지, 조금 더 많다고 그러면....

호봉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 얘기를 했잖아요. 초봉이 얼마냐고요. 잘 모르시나요?

예, 정확한 금액은....

그정도는 딱 알고 계셔야지, 어떻게 예산하시면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초봉이 얼마인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데다가 후생복리비를 지원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딱딱딱 나와야지, 기본적으로 월급을 얼마 받는지도 모르면서 뭐를 지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뒤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 이것도 이게 국비·시비·구비로 나눠서 지금 733명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은 보수교육은 이 인원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어린이집만 받는 거예요? 이게 수치가 다 틀려가지고.

보수교육은 보수교육을 받는 그런 교직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아는데 보수교육을 1년에 한번씩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다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이 인원이 왜 733명밖에 안되나요? 보수교육을 1년에 한번 받는지 2년에 한번 받는지도 아직 파악이 잘 안되신 거네요.

2년에 한번씩 교대로 받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2년에 한번씩 받아도 이게 1460명밖에 안되잖아요. 아까 3000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거 같은데.

총 교사가 3600명 정도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수교육을 2년에 한번씩 받아도 733명이면 1466명밖에 안되거든요, 반밖에. 그 이유는 뭐에요?

보수교육에 직무교육하고 승급교육이 돼있는데요, 직무교육은 매 3년마다 한 번 씩 있는 거고요.

예?

직무교육은 매 3년마다 한 번 씩 받게 되어있고요, 승급교육은 필요에 의해서 3급에서 2급으로 가는 경우, 또 2급에서 1급으로 가는 경우 받게 돼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아까 보수교육을 2년에 한 번 씩 받는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저한테. 조금 전에 2년에 한 번 씩 받는, 처음에 1년에 한 번 씩 받는다고 얘기했다가 인원이 안 맞는다니까 2년에 한 번 씩 그럼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보수교육이 아니고 직무교육이네요? 이게.

보수교육비에 직무교육하고 승급교육이 지금 포함되어서...

같이 포함되어있는데 그래도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3733명이면 3년에 한 번 씩 받아도 2100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전 보육교사가 3500명, 35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733명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맞지 않는 통계인 것 같은데요, 숫자가.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하게 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숫자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될 문제인데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51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보조비가 8억 8000만 원이라고 써져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 0에서 2세가 강서구에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몇 명 정도가 지금 보육을 받고 있나요?

저희가 7300명 정도 예산을 측정한 겁니다.

7300명인데 그러면 1인당 1만 원 잡힌 거예요?

예, 월 만 원 씩입니다.

그러면 7억 30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12개월.

7300만 원 12개월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현금지급을 해요? 아니면 물품으로 지급을 하는 건지?

어린이집으로 현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금으로.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한 사람 당 그러면 1인당 이게,

1일에 500원.

1일에 500원, 그러면 그게 잘 지급이 됐는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시나요?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 1인당 금액이 얼마 정도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그거는 저희가...

금액만?

금액하고 여러 가지를 지도점검...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뭐를 어떻게?

아이들이 어떠한 음식을 먹고 이런 부분들,

보통은 어떤 음식을 먹나요? 아이들이.

간식?

간식비 지원에 대한 것.

보통 과일이나 이런 과일이나 케익, 떡 종류.

0에서 2세 아이들이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0에서 2세라고 하는 거는요, 만 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살짜리도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살짜리도요?

예.

그래서 보통 0에서 2세면 거의 애기서부터 오잖아요? 12개월 이전의 아이들도 오잖아요? 9개월 이렇게 된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거의 누워있는 아이들인데 간식비가 우유나 분유 이런 걸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요새 정말 유기농농산물, 과일 이런 게 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이걸 파악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일부 민간어린이집들은 경영상태가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0원 하면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1인당, 이게 또 맞추면 대충 간식비 신경 안 쓰고 대충 과자 같은 것 몇 개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영유아들 간식은 신경을 많이 쓰여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155쪽에 보시면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강서구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몇 군데인가요?

지금 열 한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 한 개, 그러면 몇 명이 거기에서 아이들이 있어요?

71명이 있습니다.

71명이요? 그러면 한 곳당 일곱 명 여덟 명, 여섯 명 이렇게 되나요?

반별로 해서 세 개 반은 아홉 명 정도 되고요, 두 개 반 여섯 명, 또 네 개 반 열두 명. 이렇게 열한 개가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군데에는...

반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열한 개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어린이집이 열한 개고요, 한 어린이집에 세 개 반이 운영되는데도 있고 두 개 반이 운영되는데도 있고 한 개 반이 운영되는데도 있고.

한 반에 장애아동이 세 명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0에서 그러면 한 7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연령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이들이 0에서 5세까지 거든요.

만 5세니까 7세.

만 5세니까 7세, 7세로 이렇게 있으면 이 아이들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가끔씩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폭행사건도 일어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아들은 사실 돌보기가 훨씬 더 힘들고 괴롭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혹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물론 운영지원이나 이런 거 인건비지원 이런 걸 다 해주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잘 보육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걸 또 확인을 하시는지,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궁금해서 확인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다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인성관리는 아까 보수교육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강서구에서도 가끔씩 제가 옛날에 조금 좋은 아파트단지였었는데 자기가 아는 아이가 매를 맞고 왔었다고, 엉덩이가 빨갛게 멍들고 이런 거를 저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낸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옆에 계시는 황동현 위원님이 위원장님 하실 때 였었는데 사진을 찍어서 다시 온 거를 제가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걸로 문제시는 안했지만 그런 게 방송에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특히 장애아들을 돌보는 과정에서는 그게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는 또 장애아동이 좀 많을 수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조금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까 얘기한 복리후생비 근무환경개선비 명수로 나오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 어떤 교사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 번 명수를 놓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우리 강미영 위원한테 정확하게 데이터를 자료를 해가지고 제출 좀 해줘보세요.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경자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순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문정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최철호 아동친화도시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서무주임입니다. (현규희 주무관 인사) 다음은 먼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어르신청소년과 명시이월사업은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지원사업으로 두 건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구립 일심어르신사랑방 개보수사업입니다. 현재 경량철골조 건물 철거후 구조물 설치비 하중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내진능력 산정 및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지역현안사업 공항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가 2017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시설비 4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5쪽, 1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126억 770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48%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청소년공부방사용료 1억 5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550만 원, 노인장기요양법위반 과태료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1125억 2034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17개 사업에 881억 96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4.59%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등 20개 사업에 244억 107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4.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98쪽부터 41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205쪽부터 29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40억 652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4.8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쪽, 어르신 일반지원입니다. 노인신문 구독료 810만 원, 어르신사랑방 부지임차료 810만 원, 어르신복지사업 추진 단체지원 1700만 원, 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 운영지원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49만 원 증가한 8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어르신 경로행사입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달을 기념하여 어르신과 가족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위하여 어버이날기념 동 경로잔치 1억 200만 원, 어버이날 기념 효콘서트 1000만 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4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630만 원이 증가한 1억 54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어르신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9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220개소 어르신사랑방에 공공요금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 예산으로 10억 7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입니다. 어르신사랑방의 전기 안전점검 및 비품수리비, 방역비, 석면지도 작성에 필요한 예산 등 2900만 원, 개보수비 1억 7000만 원, 물품구입비 5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2846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22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연지어르신복지센터 등 4개 센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예산으로 인건비 등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202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97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공항어르신사랑방 신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낡고 오래된 공항어르신사랑방 신축을 위해 1억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41쪽까지는 서울시 가내시 분담비율에 따라 편성한 예산입니다. 230쪽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시설봉사,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40개 사업 1930명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20억 4390만 3000원 증가한 51억 96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772만 원 증가한 5억 8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입니다. 전년 대비 2억 433만 6000원 증가한 7억 6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지급액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36억 6662만 5000원이 증가한 1215억 50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지원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40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 대비 4억 9132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6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7쪽까지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242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을 돕는 서울재가관리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년 대비 1547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3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거 재가서비스급여 내용의 일부를 시비 73%, 구비 27%의 분담비율에 따라 구 분담금을 전년 대비 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입니다. 청소년회관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년 대비 384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11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3770만 3000원이 증가된 2억 89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아동 식사제공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6662만 6000원이 증가된 19억 88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입니다. 청소년의 달 5월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청소년 드림점프 페스티벌입니다. 시험이 끝난 고3수험생들에게 문화공연, 명사초청강연 등 고3청소년 문화공연사업비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취약계층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부분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 따른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1억 9643만 원이 증액된 2억 4963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12월 1일 강서구 정규직전환심의에서 전환대상 중 1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결정이 됨에 따라 아동복지교사인건비에 대한 예산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73쪽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의 학습지원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1억 9776만 9000원, 가족캠프 등 각종 행사운영비 등 6620만 원, 아동학습 및 심리치료프로그램 등 7813만 1000원 등 전년대비 2910만 원 증가한 3억 4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2월 1일 강서구 정규직전환심의에 무기계약직이 일부 결정됨에 따라 인건비에 대한 예산과목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79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18세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아동친화도시 홍보비, 인증식, 아동권리교육을 위해 전년대비 3200만 원 증가한 6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입니다. 내발산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금 1억 1805만 5000원, 공항공부방 등 5개 공부방 전출금 6억 4299만 6000원 등 전년대비 4229만 7000원이 증가한 7억 61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아동학대예방활동입니다. 아동학대예방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 동별 강서아동지킴이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확대하고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입니다. 화곡1동 화곡로 18-7에 청소년공부방 건립사업비로 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청소년지원카드 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을 문화, 예술,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간 한 10만 원의 포인트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청소년건강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비 8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어르신들과 아동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비 해가지고요. 공익, 노노참여자활동비는 1080명, 연중 노노참여자는 170명, 시장형 사업비는 280명, 이 인원이 딱 정해져는 있는 겁니까?

예.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최대숫자를 저희가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전담인력 인건비라고 약 11명이라고 했는데, 약 11명은 왜 그래요? 그 인원이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약 11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231쪽...., 전담인력은 1명입니다.

11명이라니까 11명. 정확한 인원이 아니고 왜 약 11명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유동성 있게 인원을 늘렸다 줄였다하신 거예요?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하는 관리자 인건비를 저희가 한 건데요, 숫자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것은 전혀 변동이 없고 그런 거예요?

예, 최대인원은 정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하는 수행기관을 늘렸을 경우에는 관리자 숫자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으로 잡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세가지씩 100세시대신문, 대한노인신문, 효도실버신문 이렇게 신문을 다 볼 필요가 있나요? 어르신들이. 내가 사실 그 신문 한 번 봤더니 내용도 없고 차라리 공보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서울신문 한 부씩 노인정에 넣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넣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현재 이게 한 경로당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니더라도 이런 신문을 이렇게 볼 필요가 뭐있어요? 이 신문 실제로 내용도 사실 없어요. 이것 정리 좀 하세요. 이거 뭐 하러 신문을 120부, 110부, 42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효콘서트를 언제할 예정이에요? 1000만 원 짜리.

내년 상반기...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지금 OBS하고 얘기하기는요. 선거전에 한 2월이나 3월쯤 하던지 아니면 제가 얘기 했습니다. 선거때는 못하니까 하반기에 하던지 이 날짜,

지금 효콘서트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하고 겹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