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종배 의원 발언
선용
이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주차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주용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선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79쪽부터 596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587쪽, 설명자료 17쪽을 보면 주민안심택배함이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설명해주십시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우리 구청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주민제안공모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략 1년에 10억 정도 반영하는데 동에서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면 최종결정한 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해당실·과로 예산편성하라고 통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올해 도마2동에서 주민제안으로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설치를 몇 곳 하나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동사무소입구 한 곳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주민들에게 연락이 오면 가지러 가는 건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택배회사에서 집을 방문했을 때 집에 거주를 안 하면 본인에게 연락해서 동사무소주민센터 택배함에 보관하겠다고 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택배회사에서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다른 함에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바꿔주지 않으면 비밀번호는 항상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비밀번호는 수시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관리차원에서 방법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다른 도시에서 한 사례가 있나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현재 우리 구에서도 6개 소 정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마을이라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2개 소, 도마 2동 배재대학교, 갈마동에 있고, 주민안심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해서 탄방동, 용문동 그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외부를 보니까 구미시에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우리 구에서도 현재 6개 설치가 돼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설치돼있는 것을 보면 컴퓨터나 보안카메라 비용이라는 거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6개 동 어디어디예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괴정동 주민센터, 탄방동 주민센터, 도마2동의 배재대 후문, 정림동, 갈마울 행복마을 그리고 용문동 주민센터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주택지가 많은 동네를 우선으로 하네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빈집이 없고 택배함이라든가 그런 데에 넣으면 되잖아요. 택배함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빈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22쪽을 보면 시설·장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이것을 경찰청과 같이 하는 것인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경찰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보면 기성동, 가수원동, 정림동 쪽에 앰프시설이 설치돼있어요. 그럼 여기서 멘트를 입력해서 전송하면 방송에서 내용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유사시 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그렇지요. 만약에 “호우주의보가 몇 시에 발령됐으니까 주의하세요, 폭설이 내렸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런 안내 멘트 방송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게 보수시스템이에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유지보수시스템입니다. 한 개소에 10만 원 정도이고 사용하다보면 장비가 10년 이상 된 오래된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노후된 장비를 수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594쪽, 설명자료 53쪽인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현재 47개소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전시를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게 돼 있어요. 현재 47개가 돼 있는데 민간소유 2개소를 빼고 현재 45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요즘 지진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만일 급수보급이 안 될 때 보급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나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전시나 비상시 사용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진이라든지 단수가 돼서 물이 안 나올 경우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우리 구 전체에 만족은 못하지만 비상시에는 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다는 거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원래 기준이 1인당 25리터 정도 확보하게 돼 있어요. 현재는 우리 서구는 117%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나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이것은 대부분 공원 쪽에 설치돼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만약 비상시에 학교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그렇지요. 만일 급수시설이 파괴됐다고 하면 공원에 설치돼 있는 비상급수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산서 587쪽, 보충설명자료 13쪽입니다.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에 책자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그동안 해왔던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지진과 같은 재해가 우리나라에서도 남 일 같지 않은 재해로 부각이 되었는데요. 물론 일부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것이 우리 지역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현재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진발생 대피요령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서구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혹시 우리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포항에 직원들과 같이 견학까지 한 번 다녀왔어요. 대피소 설치라든지 그런 것도 자문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혹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둬야 하고 지진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하면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게 의문점이지요. 그래서 매뉴얼을 다시 보완하고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도 좋지만 일단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지어서 건축한 지 오래된 것이 많을 것이에요. 그러면 지진에 대한 내진,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현재 지진 보강기준이 매년 바뀌는데 2015년도까지는 3층 이상 5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이 해당 됐고요. 2017년도부터는 2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은 지진대피설계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센터라든지 경로당 그런 곳은 내진성능평가는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진보강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현재 설치한 3개소, 정림동, 둔산1동, 둔산3동은 현재 보강중이고 괴정동, 기성동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조사 안 된 시설도 한 5∼6군데 있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성능평가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왜냐하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예기치 못한 재난 특히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기능보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예산서 590쪽, 설명서 28쪽입니다. 재해대책장비임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호우 및 덤프 등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임차장비가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길 바라겠고 특히 도심지역보다는 도농복합지역인 가수원에서부터 기성동 지역에 대한 제설작업 특히 겨울이 돌아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도로는 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토요일에 둔산지역에는 눈이 안 왔는데 기성동쪽에 일부 와서 아마 새벽 1시에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 직원이 출동했는데 현재로서 염화칼슘 같은 자재는 확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우선 기성동 지역은 별도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상대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쪽 지역이 미비해요. 범위는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재난복구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주로 기성동, 가수원동 쪽에서 요청이 옵니다. 하면 우리가 즉시 장비 같은 것을 임차해주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590쪽인데 민간인 재해보상금에서부터 화재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복구에 대한 총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원래는 재난 관련해서 기금이 현재 41억 정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편성해놓은 것은 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는 재난기금에서 지출이 되지만 여름철 호우주의보가 발생했을 때, 지하가 침수됐다는 민원이 가끔 접수돼요. 올해도 보니까 갈마동에서 한 세대가 지하 침수됐다고 해서 100만 원 정도 지출된 사례가 있거든요. 또 소규모 발생에 대해서 민간인재해보상금을 활용하고 혹시 재난이 대전 서구지역 전체에 발생했다면 재난기금으로 활용해서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보면 여름철에 수해라든가 아니면 특히 예년보다는 증액이 되었는데 동물에 의한 피해라든가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뉴스를 장식해요. 멧돼지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도심까지 출몰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 필요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해복구에 대해 책정해놓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재해라는 것은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계상을 해놔도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나가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명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식
윤황식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7쪽, 설명자료 5쪽을 보면 재난복구장비 백호우라는 게 굴삭기예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원래 용어가 백호우가 맞는 건가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우리가 재해장비 임차할 때 4종, 덤프트럭도 임차를 하는데 이것은 법률용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자재구입비와 이것은 비상시에 임차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혹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마대라든지 그런 것은 다 확보가 돼 있어요. 소규모 재난이 발생해서 마대라든지 필수장비는 확보했는데 혹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확보하지 않은 자재가 필요할 경우 대비해서 예비로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요. 만일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장비는 거의 없고 다 임차해서 하고 있나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간당 얼마씩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성동 어디 지역에 준설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동에서는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작업일지에 몇 시간 작업했다고 작성하면 단가 곱하기 시간을 해서 임차료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약하면 연중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과 관계없이?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지요. 1년 동안 단가금액계약을 하는 사항이지요.
황식
윤황식위원
가끔 보면 노사분규가 있어서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 업체와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분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럼 우리가 임차한 적이 많이 있나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매년 연초에 단가계약을...,
황식
윤황식위원
하는데 재해로 인해서 지출된 적이 있나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지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동 같은 곳은 조금만 비와도 산 밑이나 농로 같은 곳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요청이 오면 즉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예산액보다 많이 들 수도 있네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그렇지요. 재난이 서구지역에 전체로 발생하면 그때는 기금이라든지 예비비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구입비가 전년도에 2,00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는 거예요?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올해도 2,000만 원 편성했고 작년도도 2,000만 원 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거의 일회성이에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비비성격으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필요한 자재만큼을 구입하는 거예요. 만일 기성동 A지역에 재난이 발생했다, 홍수가 나든지 했으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수시로 물품을 사려고 예비비식으로 확보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액?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관리기금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만 기금은 기금으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다고 해서 돈이 다른 데로 전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99쪽부터 61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609쪽, 설명자료 17쪽에 불법광고물 지도정비에 우리 구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현수막은 철거를 하고 지금 나이 드신 노인분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전단지나 간단한 벽보를 제거했을 때 한 장당 200원씩 해서 1인당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현수막은요?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현수막은 저희들이 별도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수막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요.
황식
윤황식위원
청주시 같은 경우 예산이 사전 소진되는 경우가 있던데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불법광고물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과태료요?
황식
윤황식위원
아니, 과태료가 아니라 수거보상제에 보상해서 어떤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서 해도 수거하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잖아요. 10만 원 내에 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그러니까 더 많이 해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황식
윤황식위원
예, 그러면 예상했던 금액보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8억 정도 했는데 예산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소진이 된다는 그것도 우려가 되는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보충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예산을 1년에 2,000만 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각 동당 60세 이상 어르신 한두 명을 채용해서 월 최대 10만 원씩 보상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60세 이상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60세인데 그것이 각동에 지정된 데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어르신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위주로 우리가 선발을 하는데 동에서 한두 명씩을 선발을 해서 그 선발된 인원에게 월 최대 10만 원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정돼 있는 각 동에 한두 명 정도 예산에 맞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는 현수막까지 하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교육받은 사람 중에 하기 때문에 예산을 1년을 두고 8억 정도 쓰는데 전반기 8월에 6억을 써서 후반기에는 예산집행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2,0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계몽하는 정도로 봐야겠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우리가 1년 총 예산을 세울 때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세우는데 2,000만 원이기 때문에 40명을 기준으로 5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큰 동 같은 데는 2명이고 작은 동 같은 경우는 1명 정도로 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 철거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준은 없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게시대에 부착되지 않은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어떤 것을 보면 일주일도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달자마자 바로 철거하고 그리고 저번에 청장님 관계돼있는, 여기에 한 것은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집시법에는 집회신고가 돼 있으면 현수막 같은 것은 게첩할 수가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게첩을 해도 시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이 나와서 시위하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던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전자타운상가를 강력하게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든지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노동청 앞에도 한국타이어 관계돼서 있는데 집회신고가 안 되어있더라도 노동청 앞에서도 불법현수막이 많이 돼 있고 교육청이라든지 시청에도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자타운 하시는 분이 형평성을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배려했고 집회신고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집행을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불만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달더라도 4일에 한 번 정도는 관행식으로 뗀다든지 이런 것을 정해놓고 일을 하시면 이런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게시대 아닌 건 다 불법인데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요즘 14일까지밖에 못 달지만 지금 달아놓은 사람들 보면 어느 곳은 일주일씩 달아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돈 들여서 했는데 오늘 달았으면 내일 떼는 경우도 있고 형평성이 없고 단속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 하다보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불법단속은 원칙을 정해놓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냐하면 “청장님 것은 오랫동안 안 떼더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달았을 때는 빨리 떼더라, 또 지금 현 정권의 불법광고물 같은 것은 오래 가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원칙을 적용해서 누구나 봤을 때 “항상 똑같이 하고 인력문제 때문에 한 3∼4일은 유지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데 이번에 수능 같은 경우도 그전에서부터 다른 시기와 점진적으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능이 끝나자마자 일제정비를 했듯이 그런 상황판단을 해서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칙을 가지고 공평하게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불법이라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만년동네거리 같은 경우 어느 정당에서 달아 놓았는데 높이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시야 확보가 안 돼요. 멀리서 보면 신호등이 안 보여서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법인데 당에서 붙인 거라 광고물에 대해 얘기하기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불법광고물은 단속의 원칙을 정해놓고 시행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원칙을 가지고 행정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 같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부분도 있지요? 철거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같이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합동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위탁업체에서는 불법광고 철거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어느 정도철거가 되느냐는 말씀이신지요?
명현
류명현위원
옥외광고물 위탁업체에서도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수량을 얘기 하시는 것이지요?
명현
류명현위원
예, 어느 정도?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주 60∼80매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60∼80매 정도요? 서구 전체에서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위탁업체에서만 하는 게 60∼80매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정도 됩니다.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수원로부터 W역세권이라고 해서 일시에 몇백 장씩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당 60∼80매 정도 불법현수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새말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현저히 줄었지만 금성예미지를 시공업체로 해서 다시 분양사무실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총회를 거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성백조에다가 공문을 두 번이나 시행을 해서 현재는 금성백조가 사업시행자를 못 쓰게끔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들이 지난 주 건물에 행사를 갔었어요. 건물 자체 앞에도 그게 아직까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중단속을 해야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런 쪽에서는 주말에 많이 붙여놓는데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하루를 정해서 일제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하여튼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집중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광고수거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거보상금이 있다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참여대상을 선발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수거보상금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오래 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연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보상금에 대해서 수혜를 보신 분들 명단을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11쪽부터 63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2페이지를 보면 재활용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41% 정도 증가됐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방문도 해서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아는데 41%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민간위탁자원재활용 대행사업비 예산 세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는 민간자원재활용 대행사업할 때 차량이 오픈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적치를 한 상태에서 재활용 위탁을 줬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밀폐화를 시켰습니다. 박스로 세워서 노출이 안 되게끔 그렇게 법이 바뀌다보니까 그거에 따라 인력, 차량의 증가에 따라서 대행 사업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 원인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왜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현재 모르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 구비지 않습니까. 시비와 같이 하게끔 안 되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청소업무 자체가 구청장 고유업무다보니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에 대해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어차피 시에 포함돼있는 건데 그것은 5개 구가 단합해서 시에 요청해볼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구청장님이 회의할 때 시장님께 얘기한다든가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법적으로는 구청장 고유업무다보니까 그 업무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모든 비용을 구에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사실은 대행업체가 굉장히 열악한 것은 본 위원도 현장 방문해서 인정했고 그분들이 원하는 요구에는 이 금액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대행업체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상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비 쪽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법 개정으로 인해서 구비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공감할 수 있도록 5개 구청 청소 분야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토록 해보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렇게 해서 현실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이 업체들 솔직히 가보면 다 죽는 소리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 금액으로도 입찰을 보니, 안 보니 하는 실정입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최소한 인상폭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차량을 제한해서 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각 동네마다 수거하는 날이 있는데 주민들이 조속한 수거를 원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최소한 범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이 예산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주민들은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 예산으로도 부족한 상황이고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도 부족한상황이라고 할 정도인데 그럴 것 같으면 시하고 협의가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시와 5개 구청하고 유기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서구청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622쪽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갑천누리길 설계용역 및 조성사업추진이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이게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된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매실나무라든지 교목류는 많이 했고요. 현재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적십자수련원에 초화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적십자수련원과 협약을 맺어서 7월 30일 협약 이후에는 적십자수련원 그쪽에 구절초라든지 산책길 조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갑천만들기 사업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어요. 그러면서도 특성화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갑천누리길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지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적십자수련원과 협약을 맺어서 그쪽 기성동에 구절초를 특화시켜서 반딧불과 연계해서 축제를 해서 특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했던 것이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적십자수련원은 이용을 못 했었는데 7월 31일 토지사용에 대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4만 5,000평 정도에 대해서 전북 옥정호 구절초 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금가게끔 우리가 가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3개년·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흑석리 노루벌, 반딧불, 적십자수련원 구절초와 연계하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규모와 특성화를 시켜놓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예를 들면 자전거 동호인들 있지요. 거기까지 자전거 길을 이용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불편한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갑천누리길을 조성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이용자들로 하여금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626쪽 석면피해 구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면 피해 그리고 석면에 대한 환경조사를 한 결과 아직도 검사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택을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보니까 구제급여가 계상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86.7%가 증액이 되었고요. 예를 들면 주택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석면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제급여가 계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기 때문에 줄어들 것인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우리한테 온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접수가 돼서 거기에서 지급대상자라든지 모든 게 선정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접수가 돼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급대상자도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대상자 수가 더 많겠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구 시가지 같은 데는 서구 같은 경우 개발이 어느 정도 된 시점이고 구 시가지가 많은 데는 더 있을 수도 있고 대화공단이라든지 공단에 위치한 데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약수터가 10개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수조 형태의 약수터가 몇 군데나 돼요? 예산은 저수조청소 4개 소로 돼 있는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오량약수터 복수동에 있는 곳 한 군데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한 군데라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집수정형태 약수터는 네 군데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저수조 형태는 4개소이고요. 나머지 6개가 지하수로 올라온다는 얘기지요. 그럼 1년에 수질검사를 몇 번 하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시설등급별로 다 다른데 보통 두 번, 세 번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게 두 번에서 세 번입니까? 한 약수터 당?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2분기 때 한 번하고 3분기 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전 자료를 보면 불합격 판정된 약수터도 있었거든요.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그런 곳이 있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갈마약수터가 11월에 해서 대장균 때문에 부적합 판정받은 게 있어서 재검사를 의뢰했고 올해만 네 군데 정도 대장균 검사 정도로, 분기별로 다른데 1분기, 2분기 때는 하나도 없었고 3분기 때는 두 군데, 4분기 때 두 군데 총 네 군데입니다. 갈마약수터는 11월 30일에 적합회신을 받았고 그다음에 빼울약수터도 11월 30일에 적합회신을 받았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예를 들면 3년 치라든가 5년 치 통계를 봤을 때 통계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약수터가 중복이 된다든가 몇 번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특별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수질검사도 등급별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는 계속 적합판정이 나오는데 두 번 정도하고 부적합 나오는 곳은 세 번에서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지금 수질 오염도가 가장 높았던 약수터는 어디에요? 최근 3년간 봤을 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두루봉약수터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두루봉약수터요? 거기 소재가 어디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마2동 산7번지 내원사쪽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내원사 쪽은 2개예요? 내원사에도 있고 두루봉에도 있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내원사약수터하고 두루봉약수터가 있는데 두루봉약수터는 산 7번지에 있고 내원사는 산 7-9번지에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보니까 올 예산에 계상을 해놨어요. 저수조방식 청소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저수조청소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닌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청소문제하고는 조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저수조 방식이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집수정 있는 데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집수정은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약수터라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소 및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매년 세워지고 있는데 더욱 더 특별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식
윤황식위원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이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등천이나 MBC 앞을 보면 우리가 노루벌에 하려고 했던 게 조성이 돼 있어요. 갑천에 그게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준비하셔가지고 너무 잘 한 것 같습니다. 대전충남생태보존시민모임해서 반딧불행사를 1박2일 정도 하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은 1박 2일 안 하고 당일로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행사치고 규모를 봤을 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구 재정 여건이 넉넉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알차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적정예산을 3,000만 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우리 지역 중 도심과 농촌이 이어지는 곳이 기성동과 갑천생태인데 생태에 대한 중요성을 볼 때 그 행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도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 구가 기성동 노루벌이라든가 갑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데 규모가 작아서 꽃길, 꽃 단지가 적십자수련원과 체제가 돼서 내년부터 조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도 우리가 올해 일차적으로 구절초를 어느 정도 식재를 했고요.
황식
윤황식위원
어느 정도나 심은 것 같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국토부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9,000만 원 정도의 구절초를 심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항상 대전천을 보면 코스모스나 봄에 유채꽃, MBC 앞에 국화 그런 것을 심어놔서 많은 분들이 가서 사진도 찍는데 갑천에는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건 좋은 사업이고 환경과에서 아주 작심하고 만든 것 같은데 잘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하고 공모 같은 걸로는 안 되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면 1억 8,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적십자수련원에 구절초만 심는 게 아니고 편의시설까지 같이 들여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적십자수련원에 갑천누리길하고 반딧불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어쨌든 환경과에서 기성동을 중심으로 사실은 그쪽이 서구의 심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맑은 공기를 만들고 서구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지역이 기성동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공모나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모사업이라든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39쪽부터 671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77쪽부터 8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73쪽부터 683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85쪽부터 69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식
윤황식위원
전자투표서비스 지원하는 게 어떤 시스템이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별로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관련 전자투표서비스를 사용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요구하는 분만 얘기하는 거지요? 입주자대표 뽑고 하는데 다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하는 데만 해주는 것이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요청 들어오는 곳만 해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올해 14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아직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때 대표자상대로 교육을 했고요.
황식
윤황식위원
그리고 아파트 에너지공모사업 15일인가에 2차 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내일 경진대회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1차 대상된 다섯 군데만 하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다섯 군데만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내일 하는 방법도 이 서비스로 하는 것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건 아니고 현장 가서 대강당에서 발표대회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파트단지의 우수사례라든지 아니면 에너지절감사례라든지 전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비를 절감했던 사항, 그런 사례를 가지고 발표대회를 하는 겁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발표대회를 하면 2차 심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니요, 이게 2차 심사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내일 하면 결과심사는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심사배점표가 있습니다. 창의성, 우수사례, 주민호응도 등등.
황식
윤황식위원
예전처럼 모바일투표로 하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모바일투표는 옛날에 인근아파트의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40점 만점인데 주민호응도가 10점입니다. 10점에서 편차가 많이 벌어지면 안돼서 기본 5점으로 해서 5점씩 다 주고 나머지 1점씩 편차를 줬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내일 심사에서만 결정되는 것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심사위원들 몇 분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열두 분 정도 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내일 5개 아파트주민들과 방청객이 오시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교육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같이 관리사무소도...,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내일 오시는 인원이?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300명 정도 예상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요즘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도 많이 해줘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너무 과열돼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한 지역을 보면 의원들이 힘든 부분도 있어요. 어디는 됐는데 어디는 안 됐다고 하면 의원들 탓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배점하는 것이라든가 교육을 잘 하셔서 대표자들이나 관리소장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해서 됐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힘써서 선정되는 모양새로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비춰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 어렵지 않게 심사배점, 심사방법에 투명성을 확보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게 필요합니다. 월평3동 같은 경우 진달래아파트가 너무 잘하다보니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경쟁을 해서 주위 동장님이나 의원들 “매일 저쪽 아파트 됐는데 거기는 신경 쓰고 여기는 안 써 주냐” 이런 식의 질문도 받아요. 지금 아파트 내 저류지가 돼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저류지요?
황식
윤황식위원
물을 보관하는 폐수를 했던 데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던데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물탱크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저수조가 옛날에 오·폐수 하는 공간이 설치돼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빗물저장 하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점오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데 비점오염시설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서구에도 그렇게 많이 시설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요새 짓는 아파트들은 비점오염시설을 다 하는데요.
황식
윤황식위원
신설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예전 있던 아파트는 새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거의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재난 당했을 때 물 보급 같은 것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수지가 다 있어서 충분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에너지 경진대회를 하는 이유는 어느 한 아파트 단지의 우수한 절감사례를 서구전 지역에 전파시키려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공모사업도 있지요? 축제 비슷한 활성화사업 그게 예산이 얼마나 돼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활성화사업이 8,000만 원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한 번 선정된 아파트에 지원하는 것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것은 5년 이내 재신청할 수 없다는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총 행사비용의 1,000만 원 이내로 해서 10분의 7까지요.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성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이 삭막해지다보니 지역주민들간 서로 알자는 의미에서 실시한 거고요.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보니까 올해 월평동 한아름아파트 황톳길 걷기도 하고 주민들 장기자랑도 하고 연대해서 동네방네 노래방도 같이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았는데 그런 것을 아는 아파트는 아는데 모르는 아파트도 많더라고요. 활성화사업 공모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활성화사업이 보통 10개 아파트단지를 선정한다고 하면 보통 2배수 정도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중에서 적정한 곳을 선정하는데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네요.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활성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고 비용을 확대해서 지원해주더라도 권역별로 묶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도안지구는 도안지구, 둔산지역이면 둔산지역, 관저지역이면 관저지역 권역으로 묶어서 각기 단지에 입주자대표를 소집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활성화사업을 하는 방법도 모색해보려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99쪽부터 72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비규격볼라드 일체 정비 있지요. 보충자료 20페이지입니다. 300개 교체로 돼 있는데 서구 관내 전체가 300개예요? 아니면 더 있는데 일차적으로 교체사업을 하는 것인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볼라드가 6,000여 개가 있는데 비규격이 3,000여 개가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옛날에 감사원에서 비규격볼라드를 교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구비만 가지고는 교체가 불가능해서 시에서 매년 보조금을 줘서 단계별로 교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볼라드 설치에 대한 규격요건이 없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없었습니다. 그 전에 LH에서 조성할 때는 석재로 낮고 넓게 해놨는데 그 당시에는 볼라드 설치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원형, 직사각형으로 설치를 했는데 관리지침이 새롭게 생겨서 높이는 80∼100cm, 직경은 가로·세로 10cm 이런 규격이 정해져서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보완해나가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일제정비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전년도도 있었지요. 시비보조는 없었지만 시민제안, 구민제안해서 약 1억 5,000만 원 했습니다. 총 6,66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합이 3,351개, 부적합이 3,109개가 있습니다. 전체 약 6억 2,0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체작업이 완료된 것과 남은 부분이 어느 정도나 돼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적합하게 교체한 곳이 한 3,300개를 했고 못한 것이 한 3,100개 정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전체적인 볼라드가 6,600개였다면서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6,660개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게 비규격입니까? 아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전에 더 많았는데 불필요한 곳은 제거한 것도 있고 교체한 것도 있고 새롭게 설치한 것도 있어서 정확한 통계로 몇 개를 교체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파악된 수가 없다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몇 개 교체했다는 것은 없고 적합, 부적합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런 비규격볼라드를 1년 단위로 300개씩만 교체를 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더 많이 하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구민제안해서 5,000만 원 들어와 있고 자전거도로정비, 보도정비를 할 때 비규격볼라드 있는 부분을 할 때 사업비에 같이 넣어서 볼라드도 함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500개 이상 한다고 보면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현실적으로 1년에?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볼라드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불법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장애에 있어서의 부분들,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교체돼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남선 매천교 개량사업 있지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60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05억, 시설관리공단 하는 사업과 우리가 하는 부분, 철도관리공단에서는 철도직하부만 본인들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그 직하부를 확장하고 깊게 보니까 부채도로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구비,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다행히 지역구 의원님께서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협약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구비가지고 부담 못한다.”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시비를 보조해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우선 50억 원 시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이쪽 지역에 숙원사업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 공사진행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707쪽, 보충설명자료 14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주민안전을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를 구비로 해서 목련아파트, 크로바아파트, 한아름아파트 그리고 서구문예로 일원 이쪽 주민제안공모로 선정이 된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여기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수원동에서도 주민제안공모를 전에도 했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혹시 아시고 계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원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도안동과 분리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인데 이런 제안공모사업도 떨어지고 살만한 아파트 근처라고 해서인지 몰라도 그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관저2동 서머나교회, 농협마트 길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거기도 파진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거기서만 본 게 아니에요. 자전거도로 정비는 제안공모도 좋지만 시와 협약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원도심이라고 하면 가수원, 도마동, 변동 이쪽도 많이 있는데 구민제안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서 타당으로 판정을 합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탈락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쉽게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에 꼭 보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수원이 탈락됐다고 하면 시비 지원요청도 하고 구비로도 충당합니다. 우리 자전거도로가 66개 노선에 191km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용이 1.8km, 보행자자전거겸용이 189km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둔산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수원, 도마동 자전거도로 정비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지원도 많이 요청하고 있고 도마동 같은 경우 국비도 응모해서 선정되었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이것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것입니다. 만약에 파진 데서 덜컹해서 넘어지면 배상책임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불편을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루빨리 시와 협약해서 전체를 다녀볼 필요성이 있어요.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은 곳은 서머나교회 앞쪽에서 서남초등학교 앞 거기만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살펴서 시와 협약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창관위원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708쪽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3년치 자료를 요청해보니까 총 15번 공사가 있었고 개수로는 1,214개입니다. 다만, 아쉬운 게 독점기업이 수주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의혹이라기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15개 사업 중에 100% S기업이 독점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할 때 기존에 설치했던 곳에 기존제품과 연계된 제품을 써야 하고 볼라드를 새롭게 써야 하는 곳은 표준디자인, 높이, 디자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할 때 기준은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분야를 가지고 선택하는데 우리 대전지역에 볼라드 제작하는 업체가 3개∼4개 있는데 불행하게도 대전에 있는 업체 중 외부규격은 다른 업체에서 만든 게 있는데 내부규격이 안돼서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전에서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 업체만 제작하고 있고 타 시도 것을 비교해보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유지관리에 어떤 것이 용이하고 나중에 훼손됐을 때 바로 바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 그동안 여러차례 개·보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 규격에 맞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 다양하게 검토해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품질이 보증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납품된 조달번호 2218 6726 원형볼라드입니다. 맞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내부적으로 큰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률적으로 이게 설치된 것 같고 가격이 똑같은 조달번호임에도 19만 원 하고 21만 원입니다. 조달번호는 같은데 왜 가격이 다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조달을 올렸다가 추후에 내렸다하면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현 상황에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는 외형은 똑같은데 가격이 두 가지로 나와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얼마짜리를 하셨나요? 19만 원짜리도 있고 21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통 21만 원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양을 볼 때 내부스프링장치가 있냐 없냐 해서 원형을 쓴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안 쓰는데 기존에 원형이 쭉 설치돼있는데 한두 개가 훼손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제품으로 그 제품을 써야 하기 때문에 넣은 거고 신규로 설치한 것은 원형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말씀하신 대로 독점적으로 오더를 준 것이 지역업체이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 기업 것이 만족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누차 말씀하시는 조달우수제품에 이게 안 들어가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안 들어가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럼 지금 말씀이 모순이 되지 않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에서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줘서 색상은 회색으로 해라, 그거에 맞는 것이 우연치 않게 그쪽이 맞아서 그렇지 내부충격장치가 포함됐나 안됐나 확인해야 하고 저희들은 물어봤어요. 저희가 대전의 다른 업체에 “왜 이 제품은 못 만드느냐” 물어봤는데 도저히 그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업체에서 일을 하다 나가서 독립적으로 회사를 차린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제품가격을 맞출 수 없다고 합니다. 대전에 다른 업체는 스프링장치가 없는 거지요. 가격은 저렴하더라도.
김창관위원
가격이 볼라드 중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고가예요. 저는 외형적인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지난 번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열을 저장해서 야간에 발광하는 것 그게 더 싸더라고요. 볼라드의 충격력을 흡수하는 데 우선권을 둘 것인지 야간에는 자전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잘 안보이거든요. 볼라드가 설치됐다는 것도 잘 보여야 하는데 야광 부분에 우선권을 둘 것인지 그것을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기업 것만 쓰다보니 모든 부분이 다 똑같은 거예요. 원형하고 그 다음에 이 조달번호는 사각형이지요. 거의 원형하고 사각형 두개만 쓰셨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요도 많고 국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엄청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했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 볼라드 사업이 꾸준히 시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단기성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기업을 밀어주는 것보다 더군다나 품질이 우수한 것도 아니에요. 우선구매 대상제품도 아니고 조달우수제품도 아닌데 이럴 때는 기준을 지역업체에 말씀하시지만 투수블럭할 때는 우리 지역업체를 거의 안 쓰셨잖아요. 기준을 똑같은 잣대로 대시고 집행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잘 선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볼라드 시설자체 목적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이런 부분도 해서 써야 하지만 볼라드 시설자체는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설은 시각장애인을 고려하기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내년부터 선별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고려해주시고 업체가 진잠동에 있지요? 혹시 종업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외형적으로 보면 소업체예요.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로 기업을 분석해봤을 때 과연 우수제품을 생산하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저가볼라드가 아닙니다. 고가임에도 왜 이런 것을 쓰셔야 하는지 앞으로라도 지금 말씀처럼 충분히 고려해주셔서 좋은 제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새로운 제품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다른 데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전광역시 표준디자인에 적합하고 표준기준에 맞고 제품을 이용할 때 그 제품을 설치한 도시에 가서 봐야 하고, 왜냐하면 섣불리 도입해서 부서지거나 깨졌을 때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하자시키는 것도 2년인데 2년 내 하자를 제대로 안 해주면 저희 실무자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비교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23쪽부터 73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김경석 위원입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동원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서부모범운전자회, 둔산모범운전자회, 서부녹색어머니회, 둔산녹색어머니회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 이 금액으로 돼있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언제부터 지원해준 지는 파악을 못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부터 그 금액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 금액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우리 구에서 파악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사용처는 이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차량통제할 때 안전조끼라든가 홍보물구입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운전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똑같습니다. 조끼라든가 홍보물 이런 것이고 연말에 사용한 내역에 대해 정산을 받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회원수의 차이 때문에 차등지급되는 것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어머니회가 회원수가 적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어머니회가 16명 계시고 모범운전자가 160여명이라 차이가 많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 적을 거 같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서구지회 222명, 녹색어머니가 16명 인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모범운전자회에서 인상해달라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봉사단체라서 이것을 가지고 식사는 못하고 단순히 조끼나 홍보물을 구입하는 걸로 돼있어서 추가로 해달라는 말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적당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올려줘야 하는데 내후년에 인상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수년간 동결돼있으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자동차무단방치 위탁하는 업체가 어디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무단방치 처리할 때 폐차업소를 하나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가 어디지요? 아직도 삼성폐차장이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의무보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것도 있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주·정차과태료이고 다른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관리위반과태료, 건설기간 위반과태료, 이륜차, 여객자동차...,
명현
류명현위원
총 얼마나 돼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과징금으로 해서 6억쯤 됩니다. 주정차 빼고요. 특별회계로 들어가니까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안 잡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도 그렇지만 대부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세무과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특별징수팀도 있고 여기도 물론 주차관리과도 특별징수팀이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교통과에 특별징수팀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입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포상금 제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세외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조례가 있습니다. 1년차 1%, 2년차 3%, 3년차 이상은 5% 징수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징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하지 마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마련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도 많이 계상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부분을 확장시켜야지만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교통과에서 교통행정평가 우수상을 받아서 제가 인솔해서 동유럽에 직접 갔다온 적이 있고 금년도에도 평가해서 주차행정과에 포상금이 1,500만 원 생겼는데 사기진작 하는 부분에서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해외연수도 사기진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에 추경에 편성될 텐데 직원들 사기향상으로 해외연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종사한 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게 포상금뿐만 아니라 해외연수라든가 급량비가 부족하다면 급량비를 더 세운다든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은 주차행정과와 교통과가 분리가 돼서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통과에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감소됐어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고통과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업무에 더욱더 분발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37쪽부터 741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77쪽부터 8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43쪽부터 75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위원
개발제한구역 부분이 재산권을 많이 침해받고 있는데 여러 부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적과도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출장 가서 지적측량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경계측량을 하고 계신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불법행위 소유자가 누구 것인지, 누구 잘못인지 판가름이 날 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우리 서구에서도 녹지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 부분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은 일반상용지와 경계측량하기가 어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법적 경계측량은 저희들이 하면 안 되고 전문업체에서 해야 하는 게 정확하고, 오차한계라는 게 있는데 도심지와 임야, 하천 다른데 임야나 하천은 오차한계가 넓다고 보고 도심지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받아서 지금 구청에 의뢰를 하는 것은 말씀대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정확한 경계측량은 아닙니다. 위치가 누구 소유냐, 원인자가 누구냐 정도지 정확한 경계측량은 법적으로 하면 안 되게 돼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59쪽부터 77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식
윤황식위원
764쪽에 의정활동지원에서 내빈초청여비가 올해 있었나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있었습니다. 쓸 일은 없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잔액으로 남기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전년도에는 어디가 왔었지요? 몽골에서 왔나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내빈초청은 그런 게 아니고 숙박비나 항공료에 쓰이는 것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몽골과 서구청과 자매결연이 돼서 서로 왕래가 있을 경우 혹시 몽골의회에서 의원을 초청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경우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우리가 갈 때도 그쪽에서 그렇게 해주나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그쪽에서 비용을 대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여기에 항공료가 포함이 돼있는데 숙박이라든가 관내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한다고 해도 항공료까지 지급을 하는 것은 서로 주고 받는 차원이 아닌가...,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쓸 일이 없는 것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쓸 일이 없는데 항공료는 왜 세우지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혹시라도 저희가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그 수준에 맞춘 초청을 하게 되거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경비, 식비나 관내 오셔서 그분들한테 시찰하는 비용 그런 것은 좋은데 항공료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맞고 그분들이 올 때 열 명 넘게 오시는데 그분들 항공료를 해준다고 하면 금액도 안 맞을뿐더러 조금 형식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그동안 저희가 방문하거나 그쪽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거나 할 때 비용을 서로 부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고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쪽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초청할 경우 우리도 같은 수준으로 초청을 해야 될 경우를 생각해서 예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그쪽하고 서로 얘기가 오갈 수 있는 부분이 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지 막연하게 세워놓고 반납하는 것은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둔산지구에 의류라든가 이런 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내륙권 개발차원에서 의회사람들을 초청할 경우에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보면 형식적인 경우는 우리도 그쪽을 초청하고 힐링아트 때 초청하는 것은 거의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인지하시고...,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국내에서 초청하는 비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황식
윤황식위원
국내 얘기가 아니라 몽골 얘기 하는 거예요. 내륙권 개발이라고 해서 예전에 의류지역으로 해서 용문동에서부터 만년동까지 타운을 만들겠다고 했었잖아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초청을 하게 될 경우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혹시 의회에서 초청을 할 경우 비용으로 쓰려는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부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 금액이 항공료까지 들어가서 포함이 아닌데 들어가있으니까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지도 않는데 형식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국내여비를 보면 의원공무 출장보좌, 전체의원 연찬회 출장보좌, 상임위원회 연찬회 출장보좌 세 가지 금액이 같은데 8만 7,400원이 언제 책정된 거지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이 연찬회를 가실 때 직원들 출장여비로 쓰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8만 7,400원이 몇 년도에 책정된 것입니까?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공무해외시찰여비 이것도 350만 원으로 돼있는데 저렴한 데도 있지만 어떤 때보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봐서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해서 인상해야 되지 않나 해서 비교증감을 보면 작년과 동일하게 돼있고 몇 년 동안 동일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금년도 숙박비가 약간 오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루 출장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은 어디나 같습니다. 기준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인상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시찰여비도. 이거 이하로 되는 금액도 있지만 대부분 350만 원 이상을..., 예를 들어 380만 원이 나오면 개인이 부담하나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 해외여비 같은 경우는 실비로 계산을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비용이 나오면 그 비용을 지급하고 그리고 가까운 데 간다든가 단기간 간다든가 하면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이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는 1일 단가가 아니고 실비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가면 50만원 여유가 있으니까 다음에 400만원 갈 때 플러스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항공료, 숙박비 이런 게 지역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회의중지
2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4호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825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내일 12월 12일 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