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촌지원과장 이시자입니다. 2018년도 농촌지원과 예산요구액은 29억 9,308만 원입니다. 중점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농업인 전용 정보화 교육장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을 위한 사업비 5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609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재 제작과 각종 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한 강사 수당 등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농업특성화교육인데 장을 넘겨서 610페이지 지역농업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벤처농업대학에 공무원 2명과 농업인 3명, 마이스터대학에 농업인 11명을 위탁하기 위한 교육비 및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294만 원을 요구하였고, 제8기 곡성명품농업대학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여비 등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전문농업기술교육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34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입니다. 곡성농업 홍보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비 400만 원과 영농철 새벽영농기술지원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240만 원, 농업전문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농업 아이디어뱅크 워크숍을 추진코자 7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612페이지 농업기술 현장 지도활동과 현장밀착형 멘토링 여비로 204만 원을 요구하였고, 명품농업대학 우수 졸업생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지역농업CEO로 도약하기 위한 농업CEO육성 기반구축 시범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을 위한 인건비 6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450만 원과 여비 86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1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청사 정원관리 인건비 85만 6,000원과 방범경비 용역, 전기안전관리, 비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건물 유지관리와 관용차량 연료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과학영농실증포 설치를 위해 부지매입비 5억 6,1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노후한 농업기술센터 청사 외벽 도색 및 보수를 위해 2,000만 원, 직원 휴게실 마련을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2층 (구)농정과 자리를 리모델링하여 스마트농업인을 양성코자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만 원과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육성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한 신문우송료 등 사무관리비 2,328만 원과 여비 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5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 각종 교육행사 재료구입과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신문 우송료 지원 등 사무관리비 2,270만 원과 읍면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과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을 위해 510만 원, 농촌지도자회 대회 참석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입니다. 4-H회 교육행사 및 농업 정보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 380만 원과 도 및 중앙단위교육 참석자 보상과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을 위해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매년 설과 추석에 곡성IC에서 개최하는 명절 귀성객 맞이 행사 추진 사업비 300만 원과 4-H회 야영대회 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4-H회 활성화와 영농4-H회원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비를 각각 300만 원과 7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농업인단체 회원들의 교육 및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160만 원, 농업인 한마음대회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 사무관리비 1,412만 원과 선도자교육 및 읍면 순회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1,4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개선 과제전시회 출품 및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 등을 위해 보상금 941만 원과 한국생활개선 곡성군연합회 단체 사업을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15만 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각각 2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을 위해 국비로 지원되는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사업비 160만 원과 4-H회 양성교육 사업비 1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위한 여비 16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우리지역 전통음식 자원을 발굴ㆍ보존하기 위한 향토음식 발굴 맛 기행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농?작업 피로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노인들이 보유한 전통기술이나 노하우를 소득활동과 연계해 농촌 노인들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비 5,000만 원과 농?작업 단계별 유해요인 분석을 통한 농?작업 여건과 유해환경을 개선하고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0페이지 농업인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여성농업인들의 잠재능력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농촌자원 활용기술 교육과 우리음식 가공기능 교육을 위해 행사운영비 1,9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을 추진하고자 교육 운영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상단, 종합검정실 운영에 따른 토양분석 및 시료채취 보조인력 인건비 999만 원과 종합검정장비 운영을 위한 가스비, 장비 수리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1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정실 냉난방기, 냉장고 구입 및 퇴비부숙도측정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1,4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320만 원과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으로 과학영농분석 장비 대체 및 보강을 위해 지도차량, 항온기 등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양ㆍ수질 개선을 위한 심토파쇄 및 바이오차 활용 환경개선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장실증 연구사업으로 토란 활용 다양한 가공품 개발 및 기술 실용화를 위해 토란가공활동 보조인부임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 가공 성분 분석 및 가공시험 연구를 위한 사무관리비 65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시험연구비로 1,8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218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해 강소농 경영개선지도 및 컨설팅 보조 1명의 인건비 500만 원과 교육 운영비 2,4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사업관리 및 지도를 위한 여비 300만 원과 교육 및 평가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40만 원을 요구하였고,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계속사업인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인력 인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8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지난 10월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2농가가 확정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수리요원 피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 388만 원과 627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 기술교육을 위한 농업인교육용 훈련장비 운영 관리비 100만 원과 도 및 중앙단위 농업기계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농업기계 안전이용교육 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8페이지 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731만 5,000원을 요구하였고, 임대농업기계 임대료 안내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임대농업기계 운영 장비 임차보험료 및 차량운영비, 임대농업기계 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6,6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임대농업기계 운반 및 고장수리를 위한 현장출동 여비 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군 단위 노후 임대농업기계 대체구입비 7,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 단위 대여 농업기계 고장 수리비 3,300만 원과 읍ㆍ면 단위 대여 농업기계 구입비로 8,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농가 및 다수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농업기계 지원을 위해 농업기계 지원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목적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고,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청년일자리 인부임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6명을 채용해서 활용하고자 했으나, 채용 공고를 3차례 했음에도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이월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

예.

학습단체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

4-H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에 농촌지도자 요새 지게차가 많이 보급되는데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무슨 기관으로 대체하는 데가 있죠? ○

아, 중앙농촌지도자회 지원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교육생 모집을 해서 금년에 계획했습니다.

예,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을 것, ○

내년에도 신청을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대를 해 주세요. ○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소과류 중에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체리라고 해요? ○

예.

우리나라 현 실정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벼 친환경단지에 노린재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올해? ○

예, 먹노린재.

친환경단지에 노린재가 발생해서 노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약제가 나오나요?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대광입니다. 635쪽에 벼 직파 시범사업 있죠? ○

예.

금년에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금년에? ○

저희들이 3개소,

3개소.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3개소로 거시기합니까? ○

예, 3개소 합니다.

더 이상 늘어난다든가? 이게 직파를 해 봤으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직파의 장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 소출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단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 봤을 것인데, 어떻던가요? ○

직파를 함으로써 노동력이나 생산비가 한 23% 절감이 되는데요. 앞으로 갈수록 농촌고령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비나 노동력이 23% 절감된 효과에 비해서 소출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어느 정도 나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작년에 시범사업을 펼쳤으면 금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올라올 것이 아니라 농가들에게 이 상황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 모집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범사업 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못 올렸다면 퇴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2년, 3년 동안 시범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권장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되, 그렇지 않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는 가져오나 소득이 많이 미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권장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성과지표로 삼아서 분석해서 이끌어야 합니다. 636쪽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시범사업 미실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2016년 이전에도 이 사업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쭉 해 왔죠? ○

2018년이 마지막,

예, 마지막 연도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

예.

아니,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업을? 아예 지원을 안 해 버려요? ○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진흥청 사업을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국비가 됐든지 간에, ○

가공할 수 있는 사업이랄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다른 사업에서 확보해서 검토해 보렵니다. 이건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성과지표 수매량을 보니까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요? ○

예.

이 정도 있으면 가치가 있어서 이후 뭐가 있는지 보려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없어서 단발성으로 그치는 사업인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국비를 잡아서 했던 사업이라면 투자의 가치가 있어서 했을 것인데, 또 성과지표도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보니까 특별하게 거시기가 없기에, 그렇다면 2018년에 이 사업은 끝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되나요? ○

이것은 건초제조 력농자재를 지원하고, 컨디셔너를 지원하고요. 우선 반전기를 해서 저희들이 사일리지 처리비용을 한 20%∼30%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전액 100% 지원사업입니까? ○

예.

100%? ○

예, 100% 지원사업.

1개소라고 했기 때문에 조사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희망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우리가 읍ㆍ면에 사업 지침을 시달해서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그때 보조금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니, 100%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누구나 희망하실 것 아닙니까? ○

예, 그 중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제대로 여건에,

1개소 한다고 하면 속된 말로 박 터질 것인데, 곡성군 관내에 한우, 젖소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대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이왕이면 이런 사업은 몇 개 확보하셔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금년도에 한번 해 봐서요. 다수 농가가 희망한다면 별도로 지원사업 쪽에 다시 반영해서,

이런 100% 사업을 보기가 힘든데, 어디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옛날에 보면 진흥원, ○

예, 진흥청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100% 사업 유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술보급과에서도 기후온난화 대비해서 블루베리 등 여러 가지 과수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실증포, 시범포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거의 1차 산업에 머물러요. 여기도 보면. 귀농귀촌을 과수나 이런 데 특작분야에서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생동감 있는 현장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2차, 3차를 통해서 6차산업 모델까지 진즉에 곡성군도 갔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고, 매년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그에 따른 것은 없어요. 거의 보면.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그게 잘 안 되나요? ○

내년에 ICT 융?복합 사업이라고 4차산업 스마트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점차 업그레이드 돼 가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기반 조성을 한 이후에 가공이랄지 여러 체험이랄지 이런 것이 가미되니까 현재는 기반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조성했습니다.

익지도 않은 과일을 딸 순 없듯이 단순하게 6차산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산업 바로 밑바탕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안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지가 꽤 됐는데 7대 의회 끝날 때까지 이 모델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인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기술보급과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네요. ○

예.

아까 언급한 내용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농정파트, 산림파트가 곡성 군정의 70%를 관장하는 파트인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행정이 주도적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각종 보조사업 전부 민간이 신청해서 국비가 반영되면 최종 군비가 세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민간이 신청해서 나중에 군비가 책정이 되고, 그로 인해 사후관리의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요. 기본 틀을 짜놓으면 그런 것들이 좀 제한될 것 같아요. 가령 어떤 한사람이 해마다 신청하는 사업을 우리는 절차적 한계 때문에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짜놓으면 어느 정도 필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가령, 거론된 그 사람 같은 경우 이 분야뿐만 아니고 식품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레저문화센터에서 1년에 연간 100억 정도 매출을 올린 상추, 그분 얘기 듣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겠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보조사업 거의 안 받고 자력으로 연간 매출 100억을 달성하는 수범사례를 낳지 않았습니까? 계속 보조사업이 누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산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양산업 사업 줘 놓고 그 땅이 또 다른 사람한테 수용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평당 10배 이상의 보상을 받는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결국, 제가 봤을 땐 기본 틀을 행정에서 짜놓는 게 차라리 효율적인 통제수단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농림파트와 산림파트가 고민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대신 그 예산으로 경쟁력 있는 농가를 발굴해서 찾아간다면, 보조금 형평성 문제나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자체심사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