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및 주민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광역의원정수 조정안 개선 촉구 결의안으로써 농촌지역 및 주민의 대표성과 지방의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농촌지역 정수축소 정책을 폐기하고, 농촌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 조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결의안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및 주민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 개선촉구 결의안 2017년 12월 5일에 국회에 제출된 행정안전부의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광역의원정수 조정안은 농어촌 지역 및 주민의 대표성을 무시한 조치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에 제출된 행정안전부의 광역의원정수 조정안은 농어촌 지역 광역의원 정수를 크게 축소시키는 내용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시대흐름과 전혀 맞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농어촌 지역 및 주민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조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을 농어촌 지역 및 주민의 대표성을 축소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퇴행시키는 조치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안은 1안, 2안 모두 농어촌지역 광역의원 숫자를 최소 10명에서 최대 22명까지 감축시키는 안으로 이는 농어촌 지역 및 주민들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시하는 조치로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농어민을 위한 정책과 귀농귀촌 정책 확대 등을 밝혀왔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농어촌 지역 및 주민들의 대표성을 대폭 축소시키는 조치를 내놓았다. 헌법재판소의 2005년 판결로 선거구별 4:1의 인구편차를 지켜야 한다면, 광역의원정수를 조정하면 농어촌지역 의원 정수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정부 등장이후 지방분권 개헌을 논의하고 지방자치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 지는 시점에서 행정안전부의 안은 시대흐름과 전혀 맞지 않은 퇴행적인 방안이다. 둘째, 전라북도지역은 헌법재판소의 인구수 편차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았는데도 부안군과 고창군의 선거구를 조정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불필요한 대립을 조장하였다는 점이다. 전라북도지역 인구 상한선은 8만 3349명이며, 하한선은 2만 1838명이다. 그러나 부안군의 선거구 인구수는 이 하한선을 넘고 있다. 인구가 늘어난 전주시의 5선거구와 전주시 갑과 병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한 지역은 해당 규정대로 조치를 시행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광역의원 정수를 고정하고, 부안군의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선을 넘는데도 광역의원 수를 줄이는 조치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불필요한 대립을 조장하고, 농어촌 주민들에게 자괴감과 정치적 소외를 조장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전국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9월 말 기준 전라북도 인구는 185만 명이고, 전라남도는 189만 명이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광역의원정수가 34명이고, 전라남도는 52명이다. 전라북도 보다 인구가 30만명 적은 강원도는 광역의원 정수가 40명으로 전라북도 보다 6명이 많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숫자와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광역의원정수가 결정되는 방식에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22개, 강원도는 18개,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광역의원 정수가 전라남도 및 강원도와 비교하면 월등히 적은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광역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이라는 것을 조정안에 담고 있어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광역의원 정수를 기업논리인 비용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라북도의 광역의원 정수는 규정상 최소 30에서 최대 38명으로 얼마든지 농촌지역의 축소 없이 정수조정이 가능하다. 넷째, 광역의원정수는 최종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농어촌 지역 및 주민의 대표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사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라면 광역의원 정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 법률상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정하도록 된 이상, 국회가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담아내는 의원정수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 중앙집권 정치구조는 그동안 우리사회에 오래 동안 뿌리 깊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조장하고, 반대로 지방은 변방으로 취급해 왔다. 지방자치제를 본격시행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이런 법률과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각종 법률개편과 개헌이 공론화되는 상황에서 광역의원정수 문제를 정부안대로 시행한다면 지방자치제는 더욱 축소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농어촌 지역 및 주민의 대표성과 지방의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농어촌 지역 광역의원 정수 축소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과 농어촌 지역 및 주민의 대표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2월 11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2월 8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