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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찬현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7-12-11

양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찬현

양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견청취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 사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중구 남창동 9-1번지 외 4필지이며 면적은 2194.6㎡입니다. 대지면적은 1713.9㎡이고 정비기반시설은 480.7㎡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일반상업지역이고 도시환경정비구역이며 방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1977년도에 구역이 지정되었고, 1985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지구입니다. 2016년도에 사업시행자인 삼익악기에서 정비계획 지정변경안을 중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등을 거쳐서 2017년도 2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서울시에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는데 서울시에서는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높이 부분에 70m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를 재이행할 것을 공문으로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우리 구청에 제출하였고, 관련부서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거쳐서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현황 종합분석도입니다. 사업지구는 7-1지구가 되겠습니다. 남쪽으로는 퇴계로와 지하철 4호선 회현역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 지하철 6번 출구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지금 효성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골조부분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측 편에는 폭 15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고요. 이쪽 북측 부분은 10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의 공개공지를 오픈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황 전경사진입니다. 사업 부지를 기준으로 여섯 군데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쪽 방향이 서울역 방향입니다. 여기가 회현역 6번 출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호빌딩이고 이쪽에 살짝 보이는 건물이 삼익악기 건물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공사 중에 있는데 효성에서 옆 부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변사진인데 6번 사진을 보시면 이쪽이 효성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10m 도시계획도로가 생겨서 나중에 진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막혀있는 건가 보지?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막혀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조서입니다. 당초에는 빨간색 대지부분이 1713.9㎡입니다. 이번에 변경은 이쪽에 도시계획도로부분, 하는 부분하고 이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는데 이 부분하고 이쪽 파란색 부분 면적 480.7㎡가 더해져서 변경은 2194.6㎡가 되는 것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 옆에 땅이 누구 건데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이것은 포함되는 면적은 삼익악기 땅입니다. 기부채납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어디가 기부채납한다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9-45번지 대지하고 이 부분이 10m 도시계획도로 부분이고, 여기도 도로가 15m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여기 작은 필지들이. 그리고 여기 노란색 칠해진 부분이 삼익악기 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삼익악기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사유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사유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여기는 삼익악기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개인 사유지가 있다면서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하늘색 칠해진 부분이 삼익악기 부지고, 나머지 흰색부지들은 사유지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통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매입한다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이 부분은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향후에,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 위원들 얘기는 뭐냐면 짓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도로로, 이게 폭이 넓혀지지는 않나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이것이 15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 사유지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보상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하면서 여기 두 군데 이렇게 되니까 이 옆에도 세우면 이것을 매입해서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끌고 간다?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
37년 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찬현

양찬현위원장

저게 만만치 않은데, 개인 땅을 누가 막 내주겠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내주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다른 데 건물을 지으면 올라간 만큼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이왕이면 저것을 기부채납하도록 구청에서는 유도하겠다는 얘기지.
찬현

양찬현위원장

저것이 만만치 않겠네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래서 현재는 이쪽 후면부 도로 이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면 이 앞부분이 효성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도로는 개설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만 안 되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건축시설계획입니다. 주된 용도는 당초에 업무와 판매시설이었는데 판매숙박시설로 바꾸었고요.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955.22% 이하, 최고 높이는 70m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이 사업부지 전면부에 3m 건축한계선을 계획하였고, 이쪽 부분에 공개공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12m 도시계획도로, 북측에 10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었습니다. 건축개요입니다. 구조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이고 건폐율은 59.72%, 용적률은 953.40%, 건축규모는 지하 5층, 지상 18층이 되겠습니다. 최고높이는 70m 이하로 해서 69.955m로 계획하였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낮아졌다고 그랬잖아? 안 그랬나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70m 이하로.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뭐예요? 지금 있는 것?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알았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최고높이를 69.955m로 계획했다는 것이고, 주차대수는 19대입니다. 그리고 조경면적은 법정 15% 이상을 확보하였고, 공개공지도 법정 7%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지하 2층은 지금 세입자의 임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주차대수가 19대밖에 안 돼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여기는 주차제한구역입니다. 배치도입니다. 이게 퇴계로변인데요. 이쪽에는 판매시설 및 호텔 보행출입구만 확보하였고, 이쪽하고 이쪽 부분에 출입구를 확보하였습니다. 차량은 이면부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진출입로가 이렇게 뒤로 되어 있다?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면부에 제한이 되어 있어서. 조감도 및 단면도입니다. 지하2층부터 지상6층까지는 판매시설을 계획하였고, 7층부터 8층은 근린생활시설, 9층에서 18층은 숙박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당초에 구의회에서는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통하여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된 시장 기능을 개선하여 도심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종전에는 판매, 관광숙박시설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금년에는 판매와 일반숙박시설로 도입을 변경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이유는 당초에는 관광숙박시설로 계획하였는데 일반숙박시설로 변경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일반숙박시설은 분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분양이 가능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지금 관광호텔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숙박시설로 변경하여 계획한 것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일반숙박시설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일반숙박시설은 여관이라든지 여인숙, 호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양을 한다고?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분양하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명동 무슨 호텔인가 거기가 그런 식으로 일반숙박시설로 분양된 겁니까? 명동에 작년에 오픈 한 것 있잖아요. 도로변에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호텔 모르시나?
준상

조준상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조준상입니다. 지금 관광숙박시설하고 일반숙박시설하고 차이점은 법령 적용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일반숙박시설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법을 적용하게 되어서 보면 일반호텔이나 여관, 모텔 이런 것은 분양이 가능하고요. 관광숙박시설은 문화관광부에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도록 해서 등급이 있고 시설기준이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분양을 하게 되면 운영은 따로 운영회사가 전체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해 주고 이런 식으로,
준상

조준상지역개발팀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관리단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명동에 무슨 호텔이지, 도로변에 버스정류장 있는 데 오픈한 것 있잖아요, 그게 그런 식인가?
준상

조준상지역개발팀장

일반분양이 됐다면 일반숙박시설이 맞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순화동에 있는 라마다도 그런 식입니까?
준상

조준상지역개발팀장

라마다도 일반숙박시설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운영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준상

조준상지역개발팀장

관리단이 있어서,
희창

정희창위원

관리단에서 운영하지요?
준상

조준상지역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다 관광객들 유치해서 운영하는 거잖아?
준상

조준상지역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관광객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 근처가 다 그런 거예요? 이 근처 동대문에 있는 게 다 일반숙박업소예요? 지나다보면 무궁화도 그려져 있고 그러던데.
준상

조준상지역개발팀장

등급이 정해져 있고 관광숙박시설이라면 차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관광숙박시설이라면 아까 말한 인허가부서가 틀리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관광시설은 부대시설이 다 명시되어 있어. 주차 대수부터 음식점을 넣어야 되고 이런 게 다 규정이.
준상

조준상지역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객실 수하고 부대시설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일반 이것은 크게 그게 없다고, 일반 부대시설 들어가는 내용이 규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해서 분양을 하면, 이것을 한 2억 투자해서 그것을 사서 수익을 해서 지주들한테 나눠준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진짜 완화해준 거네.
문식

고문식위원

완화는 아니야.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야.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건물주로 봐서는 이것을 전체를 호텔로 해서 키우면 무궁화 자체는 업이 되겠지만 예산을 투자해서 한꺼번에 뽑지를 못하니까 분양을 해서 빼겠다는 얘기야.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법에 하자 없으면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도시계획 입안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람직한 거냐 이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관광숙박시설에 인센티브가 뭐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문제가 많더라고.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비근한 예가 뭐냐면 맥스타일이 7층까지 판매시설이고, 그 위에는 용도를 전환해서 숙박시설로 하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틀이 안 맞는 거야. 숙박시설 넣었을 때하고 일반 판매시설 넣었을 때하고 부대시설이나 용적률이 다 틀려져요.
희창

정희창위원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하려면,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계속 설명해보세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다음은 「폐쇄되는 6번 출구는 7-1지구 정비구역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에 연결통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6번 출구는 당초에 7017계획에 의해서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상인 및 방문객들의 민원에 의해서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번 출구를 7-1지구 내에 이전을 하지 않고 개선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이 관련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6번 출구가 여기 올라오는 게 6번 출구로 여기를 통해서 삼익악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효성에서 건물 짓고 있는 부분이 여기 7번 출구가 하나 있고, 이 효성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내에서 나오는 출구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밑에서 나가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옆에 지하 연결통로, 삼익악기 연결통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7번 출구 이용하는 현황이고요. 이것은 밑에서 7번 출구 나가는 현황이고, 이것은 연결통로 지상부가 되겠습니다. 이 연결통로는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 연결통로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번 출구도 같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공사하면서 6번 출구를 개량을 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을 주민 편익을 위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7번 출구는 이것은 옛날에 기존에 있는 것을 출구를 그대로 하는 건가? 효성 그쪽으로 지하부로 해서 진출입로를 주는 건,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도 존치하고 효성 건물 새로 지은 데를,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존치한 것을 없애고 7번 출구를 없애고 신설한 겁니다, 이 위치에.
문식

고문식위원

일반도로에서 나올 수 있게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지하철에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있는 것을 없앤다고 해서 그러면 이쪽으로 통해서 내부로 해서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존치해달라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던 것 아니야?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존치하라는 게 아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전철역에서 나오면서 의견청취 한 게 뭐냐면 이것을 없앤다고 하니까 이것을 없애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거기로 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해라, 의견청취를 해줬다는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이게 신설된 것이라는 말이지. 그러면 이건 일반도로로 나오는 거고, 여기 밑에서는 효성 건물로 들어가는 것은 없나?
이것은 그러면 웃긴 거야. 여기는 왜 연결을 안 시켜주고 여기만 연결시켜 줬냐고?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이것은 사업자 측에서 이게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사업자 측에서 본인들이 필요 없다고?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런 것은 있겠지. 사업자도 필요 있고 없고가 있겠지만 공익을 위한 거라면 지금 일반적으로 명동 같은 데 들어가는 데도 보면 동선을 이렇게 쭉 가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을 좋아해. 왜? 그 밑에 업무시설을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나하고 싸움도 많이 했다는 말이야.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왜 이 통로로 들어가서 나오면 이 건물 자체가 좋을 텐데, 이것을 왜 건물주가 거부를 했지? 이해가 안 가네.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당초에 이 보도를 6번 출구를 없애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같이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용적률이나 그것하고 큰 차이가 있나?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을 왜 자기네 호텔 밑으로 해서 진출입로를 해서 나가면 더 좋을 텐데 그것을 왜 없앴지, 판매시설 이런 게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몇 층은 판매시설이라면서?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전철에서 바로 나와서 점포로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득인데 왜 반대를 했을까 이해가 안 가네.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땅을 팔 수 있는 게 작아지는 거네, 세를 줄 수 있는 게 작아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점용료를 내는구나.
희창

정희창위원

6번 출구도 손을 대나?
찬현

양찬현위원장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 설치하면 좋겠네요.
희창

정희창위원

에스컬레이터를 넣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 올라올 때 보니까 불편하더라고.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거리가 좀 있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쪽에도 신세계 쪽은 통행량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사항입니다. 지난 10월에 주민설명회하고 공람공고를 했는데 제출의견은 여기 민원사항이 커먼프라자 운영위원회입니다. 세입자인데요, 의견제시 내용이 영업권 보장, 선택권 보장, 대체상가 마련 그리고 이전에 따른 홍보비 지원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커먼프라자는 그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지하1층하고 지상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쫓겨나는 거니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세입자가 건물을 신축하니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거 해줘야지, 대책마련을 해줘야지, 쫓겨나면 안 되지.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커먼프라자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내용이 영업권 보장하고 선택권 보장, 대체상가, 홍보비 지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와서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 민원인 간에 절충을 해 주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서 저희들한테 구청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업자 쪽에다 저희들이 최대한 세입자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것 좀 해주셔 보세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노력은 하는데 되는 게 없잖아. 실제로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새겨들어. 그러니까 이 삼익악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만들어놓고 공사하는 거야. 지금 이 프라자에 있는 사람들은 쫓겨나가는 사항이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하자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서로 대화 좀 해서 줄이시오,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가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것은 없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없는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봉급을 해서 그쪽에다 기부를 하든지.
찬현

양찬현위원장

왜냐하면 커먼프라자가 내가 자주 갔던 데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대기업에서 횡포가 되는 게 그거라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임대차보호법으로 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임대차보호법이면 법을 다 맞춰서 내용증명 다 보내고 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죽어도 일어나지를 않아.
찬현

양찬현위원장

젠트리피케이션이야.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대체 부지를 확보해달라고 해서 그 앞에 있는 금호빌딩 지하에다가 대체상가를 제시해 주겠다,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 커먼프라자 측에서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에는 지하2층에 세입자 임대를 우선 주겠다고 해서 계획도 하고 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것도 싫다는 거야?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런데 면수가 작아지겠지.
찬현

양찬현위원장

세가 비싼가?
세가 오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계속하세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조치 의견입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중구하고 서울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한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신대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관광숙박시설에서 일반숙박시설로 바꾸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시행자가 요청을 하면 규정상 위배가 안 되면 그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관련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절차를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하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관광숙박시설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일반숙박시설로 해서 사업자의 사업성을 따져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은 우리 도시계획 입안자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관광숙박시설하고 일반숙박시설하고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운영상이나 조건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도심의 남대문 그쪽이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것은 한번 고민해보세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도 호텔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중구에 숙박시설을 인허가를 너무 많이 해줘서 중국관광객들 그때 만약에 줄어들면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실제로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났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주변에 이쪽만 해도 호텔이 공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옛날부터 구청장한테 얘기했다고. 옛날에 일본 같은 경우 막 올 때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됐다가 일본이 뚝 끊어지고, 한 동안 고생하다가 중국 요우커들이 들어와서 많이 객실이 부족했는데 그것에 맞춰서 우후죽순 인허가를 막 내줬다는 말이야. 그런데 중국에서 딱 끊어버리니까 호텔 객실들이 전부 공실이 생겨서 난리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또 하고 있는 데가 또 있네. 대기업 같은 데 큰 데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작은 데는 지어놓고 나서 바람만 불면 휘청휘청한다니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많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커먼프라자에 있는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좀 찾아서,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지만 상의를 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자리의 장을 펴요. 그래서 자주만나면 의견의 갭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식

고문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멘트를 넣어주세요. 위원장님이 커먼프라자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의 없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 의견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회가 어떻게 됐든 간에 상임위가 이렇게 파행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것을 안 하려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이 징계를 줘서 징계를 받아서 참석을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의결하는 부분은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위원장님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감사를 열심히 고생을 하셨지만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찬성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저는 기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찬성을 하셔서 의견채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결과보고서가 있으니까 보시고 이것은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거수) 반대하시는 분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저는 반대가 아니고 기권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기권.

이경일위원

정희창 위원은 안 들어오시는 건가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2표, 기권 1표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고문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오늘도 복지건설위원님들이 6시 넘어서까지 고생들 하셨는데 오늘 충분히 토론은 못 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우리 네 명의 뜻을 서로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올라가서 전체가 다 바뀌고 그러면 위원들 여기 있는 네 명이 다 바보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제가 예결위 못 들어가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해서 우리 위원회 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고문식 위원님이 유감스럽게도 예결위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고문식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가서 열심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