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상선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선서 118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국제화 교육센터 초과 수입금 반납에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에서 1건 외 81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외 11건엘 2억 49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40억 718만 8000원이 증액된 530억 7361만 7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 시장·군수 협의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리 보존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센스 구매 기록물 평가 심의회 수당, 기록관 이관용 상자 구입, 기록관 정수기렌탈료 등 1928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4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문서사송비로 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온·항습비 구입과 모빌렉설치, 기록관 열람 및 작업용 기구 구입외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검열우수부서 시상 포상금으로 최우수·우수·장려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 하부조직 운영 일반보상금 이장자녀 장학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자매결연 단체 교류활동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체육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이장상해보험과 보헙가입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일반 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6대대 운영비, 간식비, 피복비, 운영물품 등으로 7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8년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결의 대회 및 체육 대회로 6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부남면 자율방범대 방범 초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 및 도지사 방문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위원 선진지 견학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비로 1억 22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선거 업무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선거업무 추진에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선거업무 추진에 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기타부담금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실시 경비 등에 9억 62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청사 보완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2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지원기본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행정담당 업무 추진에 1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높이 조절 책상구입,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락철 종합상활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 여비, 국외여비에 5500만 원과 국제화여비에 1억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리위주 대회협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비로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2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무주군 지역 치안 운영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무주군 지역 치안 협의회 지원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그림자 가로등 희망메시지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안성, 설천 주민 자치 센터 감판 제작 보수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7기 단체장 취임식에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는 사무관리비 인구늘리기 홍보시책제작비 500만 원만을 계상을 하고, 의회의 조례를 추진하겠으나 미료안건으로 부결되어서 저희가 의결 후 수정예산에서 삭감에서 다시 추경이든 의회조례가 상정된 후에 그 다음에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에 376만 원과 편의 제공에 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와 원칙중심의 투명한 인사노무 관리입니다. 우수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사무관리비로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대부 학자금 부담금에 전출금으로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 경상전출금에 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 활동 및 연금 지급금입니다. 직무 수행경비, 특정업무 경비에 2억 6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민간이전 연금 지급금에 59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운영 기본 경비 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29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2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인사담당업무로 1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인사인증 시스템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공무원 육성에 일반운영비로 487쪽입니다.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제화여비 핵심리더 과정 국외 연수비에 1800만 원, 공무원 교육 여비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 능력연찬 자체 교육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행정구현입니다. 민간역량강화, 민강경상사업보조로 민주 평통 자문 위원회에 3000만 원, 무주군 애향운동본부 사회단체 지원에 1400만 원, 무주군 재향군인 사회단체 지원에 900만 원, 488쪽입니다. 무주군 발전협의회 사회단체 지원에 225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무주군 지회 사회단체 지원에 2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무주군 협의회 사회단체 지원에 1035만 5000원, 새마을 운동 무주군지회 사회단체지원에 2700만 원, 무주군 교육발전협의회 사회단체 지원에 19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새마을 운동 무주군지회 사회단체 지원에 2220만 4000원, 바르게살기 운동 무주군 협의회 사회단체 지원에 1342만 8000원, 489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대 무주군지회 사회단체 지원에 1242만 6000원, 무주군 재향군인회 사회단체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고도화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08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로 35만 8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정보통신업무추진에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으로 시군구 공통 기반 전산 장비 및 재해복수 시스템 유지 보수와 지방행정 공통 정보 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에 95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20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선침입방지 시스템 및 통합로그인 관리 시스템 구축에 2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4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마을 CCTV설치 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 로 유지 관리비에 2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행사 및 해외보상 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9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군간 정보통신 통합망 운영관리 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2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마을 방송 시스템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1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시설비에 4억 6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노후 장비 및 보안 강화에 3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통합 관제 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12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6억 44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CCTV모니터위원 위탁에 4억 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3억 7350만 원과 부대비로 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솔루션 구입비에 2억 3400만 원과 차량판독용 CCTV운영서버 교체 2800만 원, CCTV 조명 안내판 설치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직원 화합 및 극기훈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도시군 쳬육교류행사 참가에 600만 원과 직원 화합행사 추진 등 제15회 도시군청원경찰 체육대회, 무진장 공무원 체육대회 등에 행사운영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6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직원화합 행사 시상식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8억 9977만 5000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학습 동아리 및 취미 동호회 운영 포상금으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구내식당운영입니다.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로 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쿠폰제 운영 사무 관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조 운영 및 노사상생협력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지 노조운영 지원입니다. 496쪽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 초·중등교육학교 내실화입니다. 인재 양성 원어민 배치 교육기관등에 대한 보조로 1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교육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기관에 대한 보조로 4억 6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육성사관학교 지원사업니다. 인재육성사관학교 육성금 출연금으로 2억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숙형고교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 급식비 지원에 1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전북의 별 육성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고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날 운영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과학시설 현장체험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위탁금으로 국제화 센터 위탁금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입니다. 출연금으로 5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 운영에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2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본체 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직업 체험운영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별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499쪽입니다.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성인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이전경상사업비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에 민간이전비로 50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보수 수당 등 총액으로 인건비에 337억 54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으로 직무 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 등에서 9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 등에 14억 84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에 61억 67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 사회복지 인력인건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반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에 1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7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 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에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생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예산살명 감사드립니다. 먼저 48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림자 가로등 희망 메시지 20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림자 가로등 희망 메시지는 저희들이 시책사업에 채택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이 있는 데 그런 학교 앞이나 다중 공공시설에 시스템을 가로등에 프로젝트를 설치를 해서 바닥에 걸어 갈 때 글자나 그림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직무능력연찬 자체 교육운영 일반운영비 전년도 대비해서 5880만 원 증액하셨습니까?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의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4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공무원 교육만이 아니라, 현장을 저희 무주군 관내도 좋지만 도심지역에 가서 그런 조금 저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는 서울시에 가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단계별로 공직자들의 역량을 더 강화 할 수 있도록 꼭 선진지 견학만이 아니라 자체 교육도 단계별로 직원들에게 직무에 대한 역량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자체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4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CCTV공공요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3억 1685만 5000원, 10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증액사유는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마을에서 운영을 하던 것들을 저희가 생활방범용이나 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서 저희 쪽으로 일괄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던 것들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시설장비 유지 보수비가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개관이 올해 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생활방범용 CCTV, 농촌 방범용 CCTV전부다 공공요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증액 되었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다음은 49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1억 50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처음으로 계획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추경사업에 들어갔던 것인데요,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기관에다가 저희가 하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모에 의해서 시행을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하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해왔습니까?

예,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84쪽 무주 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7500만 원 계상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조례가 상정에서 의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가 바로 의결이 되면 군민들에게 빠르게 수혜를 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말씀을 하시니까 크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기타보상금은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의 행정을 보면 꼭 예산과 조례가 맞물려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합당하지 않으면 부결을 한다든지 미료로 남기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산은 분명히 또 거기서 조례가 규정이 되지 않다 보면 또 예산 수정을 해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정례회 들어오기 전에 모든 조례는 일찍 심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올해도 조례가 정례회와 맞물려서 들어온 조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무주군 행정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알고 계시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보면 청원경찰 복지 관련 예산이 무엇 무엇이 있지요?

지금 청원경찰관련은 체육대회 하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인건비는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청원경찰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시군 체육대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도청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복지 관련 예산을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청과 14개 시군의 선지지역 견학이 지금 도청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장기근속 여행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퇴직연수 여행은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 부분은 14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요, 체육대회 참가도요. 그 다음에 익산시청을 선진지 견한 예산이 서 있고요, 장기근속 여행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 그 다음에 퇴직연수 여행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과표를 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우리 무주군만 선진지 견학 없고요, 장기근속 여행 없어요, 퇴직연수 여행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것이 다 어느 정도 들어 있어요. 이것 혹시 다른 시군과 한번 비교 해보신적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청원경찰 간부와 사전에 몇 차례 간담회를 실시 한 바 있고, 이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시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의 없다고 그렇게 다 표시를 하셨는데 저희가 선진견학이나 장기근속은 사실을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개방시켜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저희다 이 청원경찰법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일반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올해도 제주도나 독도 선진지 견학도 갔고, 장기근속연수, 퇴직연수도 꼭 포함이 되어서 다녀온 청원경찰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시군은 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저희가 알아본 결과 여기 이렇게 자료 작성은 이렇게 하셨지만 저희가 전 시군을 전부다 알아 봤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상황으로 청원경찰법에 저촉 되지 않도록 일반공무원들과 운용을 해서 운영을 하공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청원경찰도 같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일반공무원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꼭 이것을 무주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복지관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타 시군과 형평성 있게 해야지 그래야 청원경찰도 사기 진작이 되고 하는 것이지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복지예산이 우리 무주군이 그런다고 해서 청원경찰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조금 청원경찰 복지 관련 예산이 적다는 것은 이것은 고려를 조금해서 수정을 해서 아무튼 다음 시군과 어느 정 도 비교해서 걸맞게 같이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회단체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예.

해 주고 있으면 사업종료 후 성과보고와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사업의 거의 종료가 되었지요? 다 받았나요?

종료 안 된 단체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파악은 정확하게 전체는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산검사 한 것과 성과 보고 한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흥수입니다. 기획조정실 읍면소관 2018년 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19쪽입니다. 보통교부세로 전년 대비 5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29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2018년도 사업체 조사에 3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시도 보조금으로 2018년도 전라북도 사회보사에 12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9억 920만 2000원이 증액된 164억 98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지원입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에 기획 및 관리의 군정발전 방안 연구에 사무관리비로 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기획현안업무 추진에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 우수 제안 보상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우수 제안 포상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로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주민참여 재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로 15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합동 작업 등 국내여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재정관리 시스템유지 보수에 20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배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총액예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업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8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업무 추진 국내 여비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89만 6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3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북도 사회조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27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채관리입니다. 정책 운영이 기분경비에 사무관리비로 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정책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구입네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입니다 .사무 관리비 신문광고에 1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매체 광고에 8800만 원을, 온라인 광고에 7700만 원을, 옥외시설물 광고등에 5100만 원을, 홍보시안 제작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기록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행정관서용 신문 및 교양도서 구독에 사무관리비로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행물 발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주군 공보 및 소식지 발간에 78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운영 기분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에 1470만 원을, 공공운영비레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군정기록 및 홍보 업무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 및 법무 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7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감사 및 법무 업무 추진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익신고 상환금에 2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소송수행 및 소송대리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률서비스 구축입니다. 배상금등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규제 개혁 효율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6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 추진에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에 27억을 계상하였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25억 51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소관입니다. 661쪽입니다. 무주읍 소관이입니다. 예산은 10억 84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93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국내여비에 5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에 1억 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66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420만 원을,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등 24건에 2억 46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자치센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비로 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노후 장비 교체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반딧불 시장 화장실 소모품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70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하계방역 유류대 산불진화용방지 차량 유류대, 겨울철 제설장비 유류대에 1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재료비로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 레미콘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7000만 원을, 농경지 진출입로 개선에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4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기본경비로 5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풍면소관입니다. 669쪽입니다. 예산은 8억 66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09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32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5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4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73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운영입니다. 67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25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주민자치센터 실습재료에 400만 원을, 일반행사실비 보상금 주민 자치센터 교육 강사수당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구축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이 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소득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소규모 주미편익지원 레미콘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경지 진출입 개선에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시가지 시설 및 관리에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에 503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하계방역 유류구입과 쓰레기 선별장 안전 펜스 설치 재료비등에 13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업무 추진비로 10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직기본경비로 2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천면 소관입니다. 677쪽입니다. 예산은 10억 5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 기간제 근로등 보수에 122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2614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637만 8000원을, 행사운영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에 8575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4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억 6317억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ㅍ679쪽입니다. 자치센터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25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주민자치센터 작은 목욕탕 운영물품 구입에 45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 주민 자치 프로그램 강사료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 민방위노후장비 교체 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데 근로자 등 보수에 9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466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에 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계방역유류와 제설작업유류비에 23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레미콘 등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경지 진출입 개선에 1억 3500만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1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4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270만 원을, 당직기본 경비로 5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상면 소관입니다. 예산은 8억 5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267만 6000원을, 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8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쪽이 되겠습니다. 기간데 근로자등 보수에 1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5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697쪽입니다. 작은목욕탕 운영 물품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325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에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재료비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 수당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장비 보수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편익지원 임차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소규모 주편익지원 레미콘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경지 진출입 개선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및 시설관리입니다. 기간에 근로자 등 보수에 56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하계방역 소독용 유류 구입, 공중화장실 유류 구입에 5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서창 음식점 안내판 제작 설치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1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당직 기본경비로 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면 소관입니다. 693쪽입니다. 예산은 12억 39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로 54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1억 2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에 47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216만 6000원, 공공운영비에 2억 77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재료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연못 방수보수공사에 180만 원을, 2층 덕유마당 아치형 예식장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민방위 장비보수에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덕유상 장터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에 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700만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재료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경지 진출입 예산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행정긴급복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등으로 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시설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831만 8000원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10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6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기본경비로 2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남면 소관입니다. 703쪽입니다. 예산은 7억 34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5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로 5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1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13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46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수선 및 보수공사에 500만 원을, 주민자체센터 주면 소나무 전지 작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데 근로자 등 보수에 17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자치운영회 운영 참석 수당에 840만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자치프로그램 재료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 자치센터운영 강사수당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민방위 장비 부품구입 및 보수에 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시설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69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39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방역 소독용 유류구입과 공중화장실 잡초 제거 유류대, 면 도로변 제초 작업 유류대 등으로 7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레미콘등 재료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7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직기본경비로 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을 기획조정실, 읍면소관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 2018년도에 그 우리 지방 보조금으로 설명된 예산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119억입니다.

예, 119억. 금년에 그러면 편성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한도액이요.

119억입니다.

한도액이 119억 4600만 원이지요?

예.

여기에 편성액이 119억 4300만 원. 그 한도액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전년도 최근 3개 년 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을 나눠서 한도액을 산정을 하는데 그러면 편성한도액의 맞춰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된 것이 119억 4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면 통계목을 면 민간행사 보조 사업이 9억 5500만 원으로 전체 지방보조금 편성비율에 8%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께서는 2015년도에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자치 단체별 재정분석을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혹시 내용 들으신 적 있어요?

2015년도요?

예. 전국의 지방자체단체별로 해서 재정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 시달을 했는데 우리 무주군이 어떻게 재정 분석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보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동종단체라면 저희들과 비슷한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종단체에 비해서 행사, 축제의 경비 비율이 1.96%로 동종자치단체보다 100%행사 축제 비율이 맞습니다. 저희 무주군이여요. 그리고 매년 행사축제 비용들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목별로 분석을 해 보면요. 그래서 개선 사항으로 어떠한 개선을 하라고 했냐면 축제 및 행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중단을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통폐합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재정 분석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주군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지원, 재원확보 노력과 함께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등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세원발굴등 자주적인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무주군에 대해서 재정분석을 이렇게 해 놓고 있어요. 매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업보조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지방재정 분석에 대해서 이것이 공신력 있는 연구원이잖아요?

맞습니다.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하면. 이렇게 지방재정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축제 행사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축소를 한다든지 통폐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축제 행사 비용이 상승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축제 행사를 해보니까 그 만한 예산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또 그 만큼 축제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상당히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축제 행사 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91년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고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인데 축제다 우후죽순으로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일반행사와 축제가요. 그래서 늘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한도액도 정해주고, 축제 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늘 이렇게 축제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무주군은 매년 이렇게 축제 예산으로 동종 비슷한 단체에 비해서 100%가까이가 늘어나고 예산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 분석에서도 우리 무주군은 이러한 부분들을 축제를 통폐합을 하든지 하라고 재정 분석 결과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시행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금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한 락 페스티벌. 예산편성에 2017년도에 4000만 원이었는데 금년 2018년도에는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본 위원도 본 행사에 참석을 했지만 우리 군민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 했습니다. 거기에 유명가수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집행한 것이 400만 원이라는데, 비공식적인 지출 비용이 700만 원이니 얼마이니 그러는데 과연 그런 행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오히려 이 행사도 축제 그 행사를 평가를 했다고 했다면 오히려 예산을 축소한다든지 없애든지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되어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나는 이 참 이 중앙정부나 우리 같은 무주군의 재정분석을 했을 때 이런 정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엇인가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금년 2018년도 예산편성도 보면 축제예산과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시고, 재정분석에 지금 2015년도 그런 발표도 있고, 저희들도 이 축제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른 군에 비해서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의 관광 군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타깃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행사성 경비들이 많이 늘어 났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000만 원이 증액 편성한 것은 내용을 조금 질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행사의 질을 높이자 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순군비로 행사 예산편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준비를 해고 있었는데 저는 보면 우리 혹시 우리 실장님 대상포진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면역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없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걸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또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데 대상포진이 일회 접종으로 백신접종이 있어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의 단가가 예방접종을 하는데 단가가 20만 원 가까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백신이 있어도, 예방접종을 할 접종약이 있어도 너무 고가 이다가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이것을 못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대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타 자치 단체에서는 취약계층, 또 저소득층, 65세 이상 그 분들한테 비용이 20만 원이 이상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접종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축제에 유명가수 700만 원이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불러서 공연하는 것 보다는 이런 저소득층에게 우리 군민의 그 건강을 위해서 건강복지를 위해서 그런 데에 군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를 작년에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런 행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또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으로 다시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수한 군비인데 그런 예산 같으면 그런 예산으로 정말로 우리 군에 그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대상포진이라는 예방접종약이 있는데 접종할 수 있는데 접종이 있는데 그것은 1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재접종도 필요 없고요. 그 취약계층.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기회를 줘서 대상포진에 이렇게 걸리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장기간 필요를 요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 군민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써야지 그 몇몇 되지 않는 군민참여도 얼마 되지 않는 유명가수를 불러다가 공연 1회로 끝나는 것보다는 우리 군비를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보십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써야지요.

이렇게 락 페스티벌 5000만 원을 들여서 공연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접종하는 데에 비용이 20만 원 가까운 돈이 되다 보니까 접중을 못 하는. 그런데 일부 지원을 해서 예방 접종을 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조정실은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리 행정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민의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예를 한 가지만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소중한 재원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간행물발간 공공사무관리비이지요? 맨 끝에 부분에 무주브랜드 홍보물 제작 2100만 원 계상하셨지요?

예.

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저쪽에 양수발전소, 태권도원, 이런 국립공원 관리사무 이쪽과 교차홍보, 엽무협의를 해서 같이 저희 브랜드를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그 쪽은 우리 것을 홍보를 해주고, 저희들은 그 쪽의 기관들을 홍보를 해서 무주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그 제작비용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쪽에 있는 반딧불 소식지 발간과는 차이점이 있네요?

그렇지요.

중복되는 면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1500만 원 계상하셨지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일상감사를 해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전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고요, 특히 신규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직자 역량강화 저희부분에서 세운 것은 감사를 대비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교육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별도의 차이점이 있다는 교육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면 3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총괄로 보면 전년대비 해서 20억 4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자체사업, 자체 공공근로, 보조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왜 자체 사업기간제 근로자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대비 20억 7100만 원 정도. 기간제 근로자가 자체사업이 대폭 증액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번에 최저임금을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 늘어난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방영 때문에 증가된 금액입니까?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해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 행사가 전년 대비해서 약 13억 9835만 9000원 대폭증액이 되었어요. 축제 행사가 너무 증액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증액된 부분이 반딧불 축제가 그동안 최우수 축제로 5년간 끝나고 내년도 대표 축제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그 수준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축제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축제행사가 반딧불 축제뿐만 아니고 농특산물 대축제, 남대천 물축제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긴축에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포함을 해서 총예산 규모에 내년 본예산에 보면 204억 2076만 4000원인데 이중에서 특별회계 예비비가 51억 6918만 3000원으로 굉장히 과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14.1%정도인데요.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51억 정도가 일반 회계로 빠져 나올 것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144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 51억 정도가 예비비 였다가 일반으로 빠져 나올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조정이 됩니까?

예, 감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18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기재 된 내용보다는 한해를 돌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을 실과소를 관장하는 그러한 부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일부 부서에다가 지적을 했습니다. 조례안이 의결되지도 않은 상태서 조례안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례와 예산을 맞물려서 편성된 예산이 많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정례회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을 먼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도록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꼭 시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히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편익 지원이나 어쨌든 주민들에게 무엇인가는 돌려주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하는데 조례와 같이 맞물려서 조례가 들어 왔을 때 이상 없이 통과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이 문제점이 생기면 당연히 수정예산이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꼭 내년부터라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꼭 조례가 먼저 의결이 되어서 공포 한 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예산 편성 운영에 있어서 이월분과 집행잔액등. 또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그리고 예비비 과다 편성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지 실장께서 사심 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규사업을 편성을 하면 다 그것이 주민들의 편익과 수혜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에 협의하고 협조하고,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다보니까 당초의 계획대로면 그 해에 끝나는 사업들이 이월되는 부분들이 특히 사업부분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고 하더라도 그 편익에 따른 주민들이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야되는 데도 불구 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타 여러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산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것인데 원칙의 개념은 각 회계연도 예산에 있어서 세입은 해당연도 세입으로 충당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편성이 되지요?

맞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예산은 올해 다 쓰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를 조금 들었는데요. 일부분 그런 것도 있고, 사업 시기도 놓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계속 이월금이 많이 발생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다 보면 고스란히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앞으로 되풀이 되면 안 됩니다. 내년부터라고 시정 개선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행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서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못 된 것이 우리가 바로 잡고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것이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되다보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 못 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잡고 그것을 시정, 개선한다면 아마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업무를 해오면서 잘 못 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하는 쪽으로 실과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17 무주 WTF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도 성공적으로 했고요, 21번 째 맞는 반딧불 축제도 지금 최우수 축제에서 대표 축제로 한 단계 발돋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동분서주한 그런 한해였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올 한해 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행정업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우리 무주군이 희망이 있고, 웃음꽃이 피는 그런 무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무주 만들기에 다같이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 다 정리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수정 예산에 당산리 도시 가스 관련해서 반영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당산지구 추경예산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가 도시가스 사측에서 볼 때 수익 구조가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지방자치 단체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가스 관로를 개설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일정 비용부분이 포장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예비비에 몽땅 편성을 해 놓고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 부분은 지금 전북도시가스가 현재 들어가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북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고창이나 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전북도시가스 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담을 하고 주민들이 일정부분을 부담을 해서 하는데 군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구간별로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사례를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은 그 당시 무주읍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관로를 신설을 할 때 본 위원이 확인을 하기로는 사측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도저히 투자대비 수입이 너무 적자이니까 투자효과성이 떨어지니까 우리 자치단체 일정 비용 부분을 부담을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혜도나 공익성을 이라든지 저는 어떤 사업보다도 수혜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도시 가스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료 난방비 30%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해요. 이 어려운 때 그 때 당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 8000만 원인가 이 정도 사측에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포장비용으로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협의를 해야 한다, 조례를 말씀을 하는데 조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실은 그 당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제가 산업경제과장을 할 때 전북도시가스를 제가 했는데 그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온 데가 무주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고, 나머지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분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해주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공공부분에서 부답하는 부분들이 무주읍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산지구 위쪽 이 쪽만 한다고 하면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쉽게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마을만들기 공정지구에 보면 LPG 중앙공급설치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 100% 순군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또 이러한 부분과 형평성이나 조금 전에 우리 실장께서 설명한 부분과한다고 하면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어요?

이제 LPG와 도시가스는 다른데 그것은 ... ...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그 때 당시만 해도 사측에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무주군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거절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조례를 핑계를 대로, 지금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조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떼에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사업 보다 우리가 농로 포장 2000만 원, 3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우리 주민의 어떠한 수혜도나 공익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락페스티벌 일회성으로 해서 몇 천 만 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사업 아닙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민원봉사관장 최병현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백기정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정수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12월 2일 자로 의결된 조례안에 만간전문가 1/3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민간전문가를 1/3이상 구성하여야 함에도 지금 재난관리기금에는 민간전문가가 한명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을 기금운영심의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실 때 민간전문가를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주홍규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