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읍면동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7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업무 중 공통사항으로는 사무분장표를 포함한 22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무분장표 등 14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소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해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잘된 사항은 격려하며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책감사를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합토록 환경관련용역과 도시계획 및 경관관련 용역 등 각종 연구 용역의 결과를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익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 사업 시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지진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시공과 관리에 있어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시의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중 잘못된 사업비 집행추계와 실시설계 미비에 따른 불용액 발생과 과도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한 사항 등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 사항은 앞으로 지출소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시 여건상 지출의 효과성과 재정 건전화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불법 노점상에 대한 철저한 단속, 공영주차장 조기개설을 통한 주차문제 해결, 공사장 및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를 주문한 사항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써 반드시 시정되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지적 ․ 건의하신 사항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 건의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써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